이선자 의원 발언

건설소방위원회에 예산서 718쪽에 보면 보행 환경조성 사업비가 55억원 계상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에 대개 보면 용역관련 예산이 20억 가까이 그냥 명시이월이 됐는데 건설소방위원회하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용역비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태양열 급탕시설 금산, 부여, 서천소방서가 22억 8,3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 급탕시설 같은 것은 평소에 필요한 시설인 것 같은데 이것이 왜 명시이월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248페이지 보면 영유아 양육비 지원 항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 보육료 지원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거라고 그랬는데 여성정책가족관실에서 하는 영유아 지원 사업과 여기 농수산국에서 하는 영유아 양육 보육료 지원이 혹시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예산서를 보다보면 관광국 예산도 그렇고 예산서 자체가 명확하게 항목과 구별이 안 되어서 여기도 그거고 그것도 그것인 것 같은 그런 항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남쌀 명미화와 관련해서 10개 시·군에 명미화단지 16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40억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또 별도로 명미화단지 육성이 4억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고품질 쌀 육성사업으로 334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고 충남에서는 2002년도부터 우리 자체시책으로 충남쌀 미질향상을 위해서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을 했는데 사업비로써 89억 9,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2년부터니까 5～6년이 되겠지요.

그동안에 이런 것들을 해 오면서 쌀은 얼마나 미질로 되었고 또 명미화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는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마다 쌀의 이름이 다르고 다 명품이라고 하니까 정말로 명품이 어떤 것인지 알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들이 실지로 브랜드화 하고 명미화 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설소방위원회에 보면 보행환경 조성사업비로 55억원을 신규로 계상 했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이고 선정기준을 어떻게 마련을 했는지 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