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종 의원 발언

내포권개발사업 관련해서 내포권 관련한 시·군별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진척도 등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업 관련해서,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최근 2년 정도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지원을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원한 부분이 있으면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과학산업과 자료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상세 내역 중에 보면 지역연구산업진흥사업에서 4개 사업이 선정돼서 도비지원, 국·도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 세부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 예결위에서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고층아파트 지금 초고층아파트가 계속적으로 생기는데 소방장비가 아마 시·군에 다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소방 법정 장비가 있는 건지, 그러면 충남의 16개 시·군에 아파트가 초고층으로 계속적으로 건설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한 소방시설 장비 현황이 어떤지 자료를 주시고 이따 설명을 주시고 요, 그 다음에 천안아산역 관련해서 건설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점심시간 끝나고 이따 답변하실 때 철도청하고 우선 실무협의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천안아산역이 장항선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환승역이 생겼어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천안아산역에는 대합실이 있어서 날씨가 춥고 이럴 때 가서 기다릴 수 있는데 천안아산역에서 장항선으로 가는 환승역에는 대합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저번에 첫눈 엄청 왔을 때 거기에서 다른 고객들하고 2, 30분 환승역에서 기다려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아산 천안역에 있는 장항선 환승역에도 분명히 대합실이라든지 어떤 형태의 구조물이 있지 않으면 우리 도민들이 거기에서 환승할 때 엄청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에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그것이 가능한 사업인지 물론 우리 도에서 직접 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들어서 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미리 질의를 드리니까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전에 제가 질의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질의 않겠습니다만, 그 고가사다리가 시에만 있지요? 군 단위에는 없고?

그렇죠? 아산에 53m라고 규격이 되어 있는데 이 고가사다리차의 가격이 대략 얼마나 갑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방기준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한정된 예산가지고 고가사다리차 구입한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군 단위에도 15층 아파트 이상 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 화재 났을 때, 불이란 게 어디 시·군 가려서 나는 것도 아닌데 대당 5억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것은 군 단위에, 우리 16개 시·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만 예산이 있으면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53m짜리 가지고 15층 이런 데는 다 투입해 가지고 제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삿짐센터에서 빌려서 쓴다고 했는데 물론 불났으면 이삿짐센터 아니라 뭐라도 갖다 불을 꺼야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고가사다리 같은 거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노력을 좀 안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도에서 이게 꼭 국·도비, 국비나 이게 있어야 예산확보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군단위에 있는 사람들 불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기준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불이라는 게 이 기준에 따라서 불이 납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이게 5억 정도 된다면 우리가 지금 8개 정도 되었다니까 8개 정도 더 하면 오팔사십 40억 정도 아닙니까? 확보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우리 군의 도민들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약 여기에 예산 삭감되는 거 있으면 기획실장님 말이죠, 이것은 어떤 예산을 세워줄, 소방 고가사다리차는 군에도 꼭 필요한 장비 아닙니까?

삭감되는 예산가지고 이런 예산 세울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냥 앉아서 말씀하세요. 물론 불나면 가까운 시·군에서 와야 되겠지요.

와야 되는데 이게 초기에 진압 안 되면 어려운 건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군단위에도 고가사다리차 만큼은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지사님 취임하시면서 발 빠르게 한 것이 균형발전 조례를 만들어서 서남부권 어떤 균형발전을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그 취지에 공감하고 균형발전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질의를 왜 드리는고 하니,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와 맞물려서 사실 그 때 당시에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나머지 균형발전에 해당 안 되는 시·군이 군단위에서 이행 부분이 앞으로 희망이 있으니까 그 지역은 참아줬으면 좋겠다는 그 뜻으로 해서 여기 각 시·군에 있는 의원님들이 동의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와 맞물려서 그게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할 때 그쪽에서 지금 균형발전 하고 관계 안 되는 시·군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예로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군민들이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도 시키고 해서 좀 이해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다시 행정구역 개편 하고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을 해서, 이건 가장을 해서 실장님이 책임 있게 답변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도청이전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공표를 했고 본 위원도 특위 위원장으로서 그것을 대외적으로 일선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행정의 변화라든지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와 맞물려서 지금 거기에서 탈락된 시·군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변화에 대한 어떤 도에서 대응할 그런 것이 되어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수도권 규제완화에서 발표는 안 했지마는, 향후 발표가 나오면 그것 관련해서 사실 지역에 기업들이 지금도 대외적으로는 표가 나게 지금 안 내려온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 변화가 있을 때 균형발전 관련됐던 이 부분을 새롭게 변경할 의향이 있느냐 질의 드립니다. 예, 하여튼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관련해서 시·군에 지금 여러 가지 산업용지를 개발하는 시·군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자칫 수도권 규제완화하고 맞물려서 우리 도가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만전의 대책을 세워 주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