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박정희 위원입니다. 농수산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업인 관련단체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 그러니까 한여농이라고 하죠?

그리고 생활개선회, 수산업경영인연합회의 해외여행 3년간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의 시·군 소방서별 개소 연도, 소방서 개축할 때 개소 연도하고요, 그 때에 인원 그러니까 소방서 인원하고 현재 인원하고 그것을 분별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학습단체 행사보조가 있는데 농어민학습단체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농촌노인솜씨자랑대회가 있거든요. 농촌노인솜씨자랑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노인대회를 음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거 하여튼 새끼 꼬는 것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꽃음식 개발 전시 보급에 2억이 계상이 되었네요. 그런데 꽃음식 개발 그것이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대충 보면 꽃박람회 때 꽃음식 그때 아마 이것을 실시하려고 이것을 계상한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제가 농민축제라든가 농산물축제 이런 데 가보면 금산축제 때도 그렇고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음식을 항상 전시를 해 놓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 대축제할 때도 가서 보면 제가 평소 느끼는 것은 그래요. 쌀 소비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저것을 보고 “아! 나도 얼른 집에 가서 해 먹야지.” 이런 것을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꿈에도 못 본 그런 희한한 떡들을 해다 놓고서 정말 그림에 떡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 같은 데서는 쌀도 소비를 할 겸,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여기에 2억이라는 돈이 꽃음식연구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 대체 이 꽃음식 연구를 어느 업체에 주는 건지?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생활개선회도 있고 여러 이런 연구도 많은 데 그런 회원들을 통해서 그런 기술을 보급해서 그런 데서 하면 자기네 사업자금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될 텐데 보면 그렇게 꽃음식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인 거, 제가 볼 때는 꽃박람회 때 꽃음식 보러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꽃음식을 밀납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 놓고서 나중에는 음식을 맛을 보라고 할 때는 그냥 보통 우리가 먹는 떡을 맛보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저는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항상 기술원에서 축제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너무 사치스러운 떡을 많이 만들어 놓아서 오히려 거기를 다녀오면 “야! 저런 것은 상류층이나 먹지 우리가 구경이나 했겠느냐?” 이런 인식은 안 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꽃음식에 2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것을 계산해 보십시오. 2억의 쌀값이 얼마이고 2억이라면 그 쌀이 정말 몇 백 키로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꽃박람회에 오는 분들한테 떡을 하나씩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야지, 꽃음식 전시를 위해서 2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절대 저는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업체에 주는 건지 어떻게 연구를 한 건지, 그동안에 어떤 계획을 갖고 2억씩 이것을 계상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충남농어민 대축제가 있네요. 이것이 2009년도에 꽃박람회도 하고 하는데 또 이런 농어민대축제를 요즈음 농민이 너무 어려워서 농촌 쪽에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도 한번 고려도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농촌체험 농가육성, 민간농촌 관광체험 조직육성, 농산물 가공 전문인력 양성 이런 것이 전부 항목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다 농가육성 농촌체험 육성, 민간관광체험 조직 육성 이런 것이 어떻게 차별화 되었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촌다문화 가족 생활교육센터시범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도 다문화가 너무 지금 아마 이번 행감에 제일 많이 대두된 것이 다문화에 대해서인데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또 어떤 소신을 갖고 다문화사업을 하시는 건가 이게 16개 시·군에서 다하네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개선회에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생활개선 시범사업 활성화, 또 생활개선회 과제별 연구회 육성지원,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 또 농산물 가공 이건 조금 전에 했고요. 그런데 생활개선회에 지원을 아마 시·군별로 해 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리로 주는 건지 아니면 거치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만일에 지원을 해 준다면 그 생활개선회에 1 시·군 당 한 회에 한 분을 이것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업자금을 받아서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내공업이라든지 농촌에 소득을 올리고 이런 것을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주고 나서 차후에 예를 들어서 한 4, 5년 전에 받았다 5, 6년 전에 받았다 생활개선회장 직을 물러났다 이러면 그것이 자기소유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소유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지원해 준 그 단체의 쭉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소위에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소방청사가 대부분 낡고 노후 되어 있고요, 어떤 관서는 규모가 크고 어떤 관서는 규모가 작아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몇 몇 관서에서는 차고가 좁아서 소방차량과 장비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소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119구조장비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 않습니까? 청사 신축 증축에 관한 일정한 규정이 없어서 예산에만 맞춰 청사를 짓다보니까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소방청사 관련 지역대, 또 119안전센터, 소방서 등 신축 증축 시 적용할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농업인단체 육성에 8억 5,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농업인 회관건립이 있네요. 어디다가 농업회관 건립을 하는 것인지 어느 곳에, 그리고 거의가 육성에 농수산 여기를 보면 예산에 지도, 교육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에서 여기 내용을 보면 해외교류가 거의 많아요. 해외 선진지 견학 등 이런 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농업인단체 육성에 대한 운영계획서 좀 자료로 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 지원 예산현황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를 다녀온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싶거든요? 그 이유를, 왜 연수를 보내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수를 간 사람이 해마다 똑같은 사람이 간다고 2006년도에도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현황을 알려고 하거든요? 이 예산을 받아서 가면 농업인단체가 한 단체에 인원이 수백 명, 수천 명씩 되는데 다니는 사람만, 예를 들어 임원이면 임원만 올해 가고 내년에 가고 후년에 가고, 안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안 간 사람이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 자료를 그냥 예산만 몇 년도 얼마, 몇 년도 얼마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황을, 인적사항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이것은 오늘 안 해 주셔도 되겠는데요.

아니, 그것은 오늘 바로 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인원이 한 단체에 16개에, 16명밖에 안 되니까, 다 빼도. 그것은 뺄 수가 있을 거고요, 덧붙여서 연수보고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연수보고서는 조금 늦더라도 이것은 이따 끝나기 전에 바로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민 건립현황은 제가 아니까 그것은 설명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아까 농업기술원에 농어민단체 해외연수 자료를 요청하고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준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왜 제가 재촉을 하느냐 하면 농민단체가 어렵고 하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해외연수 가는 거 그거 막고 싶은 뜻은 아닙니다.

아닌데 될 수 있으면 도에서 지원을 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을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연수 간 인적을 보고 싶어서 했는데 2006년도에도 보니까 그전에 2004, 2005 이렇게 간 사람이 또 가고 간 사람이 또 가고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안 오는 것을 보니까 혹시 그것이 시정이 안 되었나? 그리고 한 가지 이왕 나오신 김에 여기 연수에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는 2007년도 예산이 3,000만원이었네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한 2,000만원이 올라가지고 5,000만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성농업인은 2,250만원, 전국 농업인도 2,250만원, 생활개선회는 850만원, 그리고 수산업은 1,200만원, 여기에 보니까 육성지원 연도 단체별 규모 등을 감안해서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유독 다른 단체는 동결이 되었는데 왜 한국농업경영인만 2,000만원을 거의 이렇게 70% 올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은 아직 못 봤는데 2009년도에는 더 오를 것 아니에요?

아니, 이것은 해외연수비예요. 여기 자료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 지원 현황 했는데 유독 농업경영인만 2,000만원을 올렸느냐, 한 해에? 그리고 해마다 5,000만원씩 가는 인원이 시·군별로 한 명씩만 해도 16명하고 회장단 가고 하면 20명도 안 되는데 5,000만원씩 해마다 이렇게 간다는 것은 지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시아권이 아니고 멀리 가고 하면 이렇게 하겠지만 그리고 나머지 농민회라든지 생활개선회, 수산경영인회나 이런 데는 너무 동결을 시켜놓고 농업연합회만 유독 2,0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체 사무국의 사무국장들이 16명 명단하기가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아마 시정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엄밀히 살펴서 작년에 간 사람이 올해 또 가고 이것은 안 되잖아요. 연수를 보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루 고루 소외되고 열심히 일하는 농민 회원을 선별해서 보내고 이렇게 양보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회장이 4년을 맡으면 네 번을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제 뜻 이해하시겠지요? 화목보일러가 강원도 쪽에는 많이 보급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충남도에는 보급이 어떻게 되는지? 작년하고 올해 증가가 되는가 그것도 자료로 좀 해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