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배 의원 발언

이창배 위원입니다. 꽃박과 관련해서 거기 용역회사명과 그 내역, 액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명년도 예산에 신·개축, 증축 내역서와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연관성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8년도, ’09년도.

예, 이창배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외국과 MOU체결 그 내역과 지금 현재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히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배 위원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결정지역에 사실상 도시계획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 도시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와 그걸 세우겠다면 언제쯤 세워지는가? 대개 보통 20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보통 10년 안에, 10년, 15년도까지 대개 자유구역이 다 준공이 될 것 같이 지금 기대나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 좀 상세한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산림정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충청남도내 임도의 예산, 그리고 임도개설이 과거에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형태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나, 그리고 간벌 전체의 예산, 그리고 간벌 역시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림지도를 할 수 있는 기술원이 나가서 간벌할 수 있는 나무를 구분해서 색칠을 해주는 거냐, 아니면 그냥 산림조합이나 어디에 맡겨가지고 임의로 편한대로 잘라내고 있는지, 그리고 간벌 이후 몇 년간 실시한 그 효율성, 간벌에 들어가는 예산과 간벌을 함으로써 그 목재의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것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일단 자료로 상세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어요.

질의하겠습니다. 간벌을 대개 몇 년생 됐을 때 간벌을 해요? 소나무 기준으로 해서, 몇 년생 됐을 때 임야를 간벌하느냐 그 얘기요.

예, 그러면 나오시는 길에 사방사업 관계도 이따가 답변을 준비해서 나오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기 꽃박람회 관련 용역현황 자료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다른 이름으로 또 그, 회사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돼 있어요, 여기? 지금 그 삼성하고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이거 보셨어요?

가만있어요. 제가 이걸 좀 시간 걸려도 읽을 게 잘 들어보세요. 이게 그냥이 아니라, 여기 오마이뉴스에 이게 나온 거요.

그냥이 아니요, 이게. “삼성가 기업인 CJ미디어를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만 읽어드리고요. 그건 알고 있죠?

예. 그 다음에 가서 “일부 태안지역 주민들은 기름유출사고의 가해자인 삼성가 기업에게 행사대행을 맡긴 데 대하여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것도 알고 있죠? “피해대책위원회 전완수 사무국장은 주민 대다수가 기름유출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자원봉사자 감사행사를”, 이것과는 다른 거요.

예, “행사를 삼성과 관련 있는 기업에 맡긴 것은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해자에게 1주년 행사를 맡긴 충청남도와 태안군은 책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태안의 여론이 나쁘다 그 얘기요. 이건 왜 이러느냐? 이 실제......

가만있어. 이거는요, 예산감사는요, 위원장님! 지금 국회에서는 날을 새가며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간단히 자꾸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 집행부를 도와서 자꾸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아니, 중복되지 않는 게 여기서 부인했으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거요.

예. 왜 그런고 하니 여기에 또 나와 있어요. “아직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재판이 진행 중인 자인 삼성은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한마디 하고 있지 않다.” 그 얘기요.

그리고 이 CJ가 무슨 회사인고 하니 “CJ그룹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장손인 이재현 회장이 경영하고 있는 삼성가 기업이다. 이 회장은 지주회사격인 CJ(주)의 지분을 19.73% 보유, 최대주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해도 이건 삼성회사가 아니라고는 얘기를 못 한다 그 얘기요.

그런데 한마디 더 할게요. 우리가 지금 3억 손해배상을, 우리가 3조의 손해가 났다고 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3조 이상.

그런데 삼성에서는 1,000억 정도 주겠다 하는 거요. 그리고 1소에서 패소했는데 항소했어요. 그럼 우리의 현재 적이다 그 얘기여. 6개 시·군뿐만 아니라 충청 다음에 대한민국과는 대한민국 안에 기업이지만 적이다 그 얘기여, 현재.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이 최고지 돈 없으면 죽는 거 아니요, 굶어죽고. 그런데 우리 재정 경제 모든 환경을 그렇게 송두리째 3조 이상 망가뜨린 회사에게 무슨 이유로 일부라도 사업을 준 이유가 뭐여? 답변해 보세요.

위원이 질의할 때는 말 나오면 딱 그쳐야 해요, 답변을. 우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요. 업자를.

그러면 유류피해와 문제 있는 회사를 제외한다 하면 끝나잖아요? 관계가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 유전자 검사도 해서 거기 혈통 조금이라도 섞였으면 안 된다는 얘기 하면 끝나잖아요.

왜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를 못하고 법이니 뭐니 해 가며 거기에 맡겨 가지고 이런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는 거요? 거기에 관한 답변해 보세요. 챙기지 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해요.

어떻게 지겠어요? 아니, 책임을 어떻게 지겠나 답변해 봐요. 이렇게 해서, 충남에서 충남의 전체적인 힘을 모아서 지금 하고 있는 관광사업에 이 지역주민들에 협조하는 게 아니라 반감을 일으키고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책임을 책임자로서 한 번 답변해 봐요.

어떻게 질 건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답변해 봐요. 이 자리 나올 때는 이걸 질의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답변할 생각도 않고 그냥 나왔다는 거요?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요? 답변할 생각은 가지고 나왔어야지. 예, 제가 질의 식으로 자료 요구한 건 질의는 하나도 못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하느라고.

그런데 이창배가 오래 한다고 하지 말고, 제가 마음 좋아서 다 양보하다 보니까 끝이 됐어요. 예, 저 이창배 위원입니다. 금년도하고 명년도 사업계획서를 죽 보니까 추진하고 있는데 첫째,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천안시 왜 북부소방서인가 예산 안 올라와 있대요?

이 답변서 자료에. 어째 안 올라와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진입도로도 그렇고 거기에 부속건물도 다 중요하지만 현재 파출소였든지 소방서 일부가 파손돼 있는 데는 보수해야 하고 도시계획상 철거되는 데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도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하는데 대산소방서와 서산 본소 여기 세우고 있잖아요, 기자재실이.

그리고 또 하나 팔봉은 오래 돼 가지고 기초가 잘못돼 가지고 한쪽으로 기울고 뻐그러지고 물이 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 없이 다른 데, 소방서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선 안전이 제일 아닙니까? 안전을 우선 구축해 놓고 나서 나머지 일을 해야 하지, 다른 데 한 거 내가 서운하다는 게 아니요,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우선순위가 바뀌었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 천안 같은데 100억을 줄 거 같으면 80억이나 70억 주고 일단 계속사업으로 1년에 올해 끝나는 거 아니니까, 다른 데 사업을 마무리 급한 것부터 지어가며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 하는데 답변해 줘 보세요. 이 물음을 물으면 서산도 대산에 화학구조대 줬다!

화학구조대야 우리 민간하고는 별 관계없어요. 그건 대기업이 와 있는 데요. 그렇잖아요?

부자들 대기업이 와 있는 데고 우리 민간들이 직접 생명, 재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안전센터가 글쎄 하나 팔봉 게 지금 기울어지고 금가고 물새고......

그러면 지역대는 필요 없는 겁니까? 안전센터가 우선하고. 그러면 소방 관리인들이 앉아서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 장소는 똑같잖아요, 안전센터나!

아니, 대산 같은 데 답변해 보세요. 그 철거하면 어디로 갈 겁니까? 도시계획상 철거한다고 할 때 어디 가서 앉아서 소방서원들이 앉아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저희가 모르니까 물지, 잘 안다 소리는 하지 말아요. 잘 알면 왜 물어요?

아는 거 뭣하러 자꾸 여기서 물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답변은 하지 말고. 대산 같은데 거기 철거할 때와 팔봉 같은데 만약 거기 있다가 무너진다고 할 때, 사고가 일어난다고 할 때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냥 그러면 놔두고 폐쇄해야겠네요? 헐고 나면 대산은 폐쇄하고 팔봉도 부서지면 폐쇄하고 서산 본 소방서도 그 새는 거 거기 자재 같은 거 다 물새서 썩어도 그냥 내버려야 하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걸 대처하려고 하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산림에 대해서 잠깐 나오세요.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일괄답변 일괄질의로 하자고 그렇게 해서 말았는데, 그 산림 있잖아요? 그리고 임도문제가 나왔는데 그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 23%밖에 경쟁입찰을 않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의 그 한계선에 대한 법률 규제 산림에 대한 임도라든지 간벌사업 이런 거는 사업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빠지나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세요. 어느 뭐 규정에, 아까 뭐 무슨 법 무슨 법 죽 써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도급계약법에는 그게 들어있나 없나, 거기 제외되나, 산림법 산림에 대한 그 사업.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요, 간단히 답변하세요. 못 알아들으시느만. 일반사업은 천 몇 백 만원 이상......

자재비 제외하고 천 몇 백 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부치는데 산림은 자재구입이 없이 전체 그냥 사업이다 그 얘기요. 그러면 1억짜리, 2억짜리, 5억짜리, 5,000만원짜리도 그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 법률이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산림사업은 특별법이 있다. 그러면 그냥 보통, 나무를 아까 묻다 말았는데 몇 년생이 가장적기인가요, 간벌을 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조림한 나무가 아니라 자연생으로 큰 것을 지금 간벌하고 있지요?

조림한 것은 대개 규격으로 심었기 때문에 간벌할 이유가 없을 거고, 그냥 일반으로 자연적으로 자란 나무를 간벌하고 있는데 보통 50년생 된 거지요? 50면 미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몇 미터 간격으로 해요?

시간이 없다니까 빨리 빨리 답변해야지요. 그것은 과장이 답변해야지요. 현재 50년생 40년 이상 컸거든요.

우리가 탄 나와서 나무 안 땐 때가 한 50년 되었으니까. 그러면 그 나무가 현재 밀집하게 커서 간벌을 한다고 할 때 그 나무가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라고 생각하세요? 잠깐!

답변을 중단하세요. 잡목을 위해서 지금 간벌합니까? 소나무를 위해서 간벌하지.

그런데 말 답변은 학술적인데 여기 그림에 나온 것을 보니까 나무가 예를 들어서 간벌해서 키운 놈은 옹이가 없이 올라가고 간벌을 안 한 놈은 옹이가 많다고 했는데 역입니까 진입니까? 가만 있어봐. 여기 사진에 나온 것은 옹이가 많이 박혀더라 그 얘기여.

숲 가꾸기를 하면 다 가지를 쳐 줘. 일정지역은 모를까. 그러한 답변을 하지 말고 지금 밀식해서 과연. (탁자를 치면서)내가 묻걸랑 답변해요!

왜 그렇게 똑똑해요! 누가 질문하는 사람인지, 지금 교육하러 나왔어요! 묻는 말만 대답하시라니까 자꾸 그러셔.

사진에 보니까 자연생 큰 것은 옹이가 잔뜩 박히니까 자연생은 밀집하게 커 올라갔기 때문에 옹이가 없고 드문드문 간벌해서 된 것은 드물기 때문에 곁가지가 많이 나서 옹이가 많아요. 역으로 답변해요 역으로 사진 찍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이것은 사실대로 산에 가보면 증명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50년, 60년 되는 것 간벌해서 솔직한 말로 몇 미터 놔놓고 간벌하나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몇 미터 띄워 놓고 간벌하나?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목재로 쓸 때와 따지면 공원으로 키울 때와 하나의 큰 보수로 키울 때 거리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슴이 사는 거하고 호랑이 사는 거하고 사자 사는 거하고 토끼 사는 거하고 영역이 다르듯이 나무도 똑같은 거요. 그렇듯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가서는 왜 이런고 하니 간벌을 하는데 기술자가 다니면서, 산림조합의 기술자라고 했지요? 산에 가서 나무 벤 것 놓고 보실래요? 필요한 놈을 남겨 놓고 베었나?

일하기 쉬운 데로 베었어요. 몇 미터 간격이 어디 고루 있어요! 쉬운 데로 베었지!

그러니까 왜 특정인한테 맡겨서 산을 간벌해서 무육벌채 하는 게 아니라 산림을 버리느냐 그 얘기여. 제대로 간벌했다고 지금 생각해요? 그 수천억을 들여서 지금 간벌하고 있는데 제대로 간벌 했다고 생각해요?

산을 버리고 있어요! 실제로 나가보셨어요? 왜 내가 내 산도 아닌데 왜 과장님 보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겠어요.

사실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산림을 전문한 산림과 직원이 어려워도 시·군에 하달해서 나가서 전문적인 직원이 표시를 해야 돼요. 하나 표시 않고 그냥 베요.

누가 알아요. 그 사람들 기술자여. 나가서 이놈 베고 간격대로 해서 좋은 나무 남겨 놓으라고 해야지, 하나나 그렇게 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요! 왜 그런 고 하니 나도 길게 안 묻는데 여기 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사실상 산을 버리고 있다 그 얘기여. 내가 시의원 때도 한마디 했어요.

사람이 걸려서 다닐 수 없어, 나무를 동강동강 잘라 놓아서. 그리고 요즘은 기름을 안 떼고 나무를 때는 사람도 있으니까 갖다 뗄 수 있게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잘했다고 하는데 산에 가보세요. 자빠져서 다 없어졌으니까 어떤 놈이 좋은 나무인지 지금 모르지.

이건 아주 잘못되었어요. 정말 산림담당 공무원들이 반성할 문제예요, 이건. 국가의 재산이에요, 하나의 엄청난 개인 재산도 되지만.

그것을 아무에게나 수의계약으로 맡겨서, 그리고 100개 베라고 했는데 50개 베었는지 70개 베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다니며 나무그루 세요? 이 산에 몇 주 있으니까 밀도가 얼마니까 몇 개 베라, 몇 미터씩 남겨서.

그거 한 번 제대로 계산해 가지고 지시해서 계약해서 한 문서 있걸랑 한번 내놓아 보세요. 없지요? 그냥 맡겼지요!

있으면 베었나 한번 나가서 확인 해 봤어요? 확인한 산 있걸랑 한 번 가보자고. 이거 틀림없이 본 위원이 어느 지정 장소 정해서 한번 나가서 검사할 겁니다.

그거 그렇게 생각하고 전체 자료를 다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한 결과 나중에 준공한 뒤에 그 자료 받은 거랑.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