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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동일 의원 발언

22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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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도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 위원회 소관 사항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신 뒤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및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되 본예산안과 추경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일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를 다 하셨으면,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명확하고 세세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정재근 실장님!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지금 2009년도 예산 심의도 사실 무척 중요한 부분이고, 실장님이 설명이 부족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시면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아주 발 빠르게 움직여서 여기 시간을 최대한......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좀 드릴까요?

그냥 우선 질의를 다 받으시고 이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자료를 받아야지」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받아야 위원님들......

답변을 받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받고 또 일부 하는 게 낫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은 또 자료를 받아야 질의를 하시겠다는 위원이 계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료 받을 분만 받아서 하고, 질의할 분은 하고 이렇게 하죠.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하면 되죠」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우선 질의는 질의대로 우선 오전 중에 하고 자료는 자료대로 준비하고 또 그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

우리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고남종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우리 건설교통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논산에서 부여간 도로가 내년에 완공되어서 개통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서천의 고속도로도 내년 중에는 완전 개통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특구로 지정받고 있는 보령지역의 광역 입체교통망이 아직까지도 해소 안되고 특별한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함으로 해서 보령지역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도 40호선 구룡에서 대천까지의 도로확장 부분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충청남도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39호 청양에서 공주간 도로하고 청양에서 대천, 보령간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너무나 지지부진해 가지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망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상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상한 답변, 그리고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고 또 자료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35분인데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4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먼저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 위원을 본 위원장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지명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부위원장이신 이선자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홍성현 위원님, 박종근 위원님, 오배근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셔서 우리 충남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건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액조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삭감액조서는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정회) (19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이선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수조정 소위원회 이선자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한 사항으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200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이 계획대로 집행되어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활력소가 됨은 물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 이틀에 걸쳐 늦은 시간까지 심혈을 기울여 충청남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