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이틀에 걸쳐 밤늦은 시간까지 충청남도 예산을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신 예산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도 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충남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2009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충청남도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12월 15일은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j 그리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교육청의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상정하여 2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일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집행부의 성실하고도 신속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에 앞서 본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국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용기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식 혁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양효진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동식 중등교육과장님은 오늘 가정적으로 우환이 계셔서 만부득이 불참하셨습니다. 김인수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규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송태빈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봉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춘근 정책기획홍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임헌재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홍승오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 교육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윤영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영우입니다. 2009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영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농어촌지역 중심학교 운영사업의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연도별로 또 언론사별 홍보사업별로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6년도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복지투자 우선 선정지역 사업선정에 대한 선정에 대한 제반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한 지역과 선정과정 그리고 각 지원한 지역에 대한 평가결과 평가주체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에서도 도내 각급 학교의 위생과 관련해서 어떤 조사를 얼마 주기로 하고 있으며 조사의 주체는 누구고 또 조사결과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각종 조사결과를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우 전문위원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의견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몇 가지 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중 교사자격 소유자 또는 테솔 이수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영어체험교실 구축사업 현황과 각 학교에 배정된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학교시설 공사 중 외주 건축감리자 지정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중·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학교 현황과 운동장 면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전인석 위원입니다. 농어촌 지역하고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1인 1식 단가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그 단가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오배근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습니다만,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를 위해서 학교별로는 오배근 위원님이 요청을 하셨는데 연도별로 재정보조금 지원해 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그 현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 위원입니다. 2008년도만요, 도내 사립고의 지원총액과 2009년도의 예산편성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내 사립고 그 1년도만요, 그리고 2009년도 예산편성하고요. 그 다음에 도내어린이집 유치원, 사설학원 하여간 각종 조사에서 학원비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조사해서 단속실적 및 처벌내용을 건 별로 2008년 1개년도만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 교사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내역 좀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 1,496쪽과 1,497쪽, 1,500쪽에 있는 복합기 임대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가 있는데, 어느 부서는 22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어느 부서는 5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가격차이가 무엇이고 또 55만원짜리 기계 가격이 얼마인지, 22만원짜리는 그 기계가 얼마인지 또 반면에 사용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계가 고장 나서 1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12개월 중에 기계가 고장 나서 그쪽 임차한 부서에서 기계를 고쳐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입니다. 하여간에 여긴 전체 도의 문제를, 뭐 하지만 우리 선거구에 서일고등학교 기숙사나 급식실 지원해 준데 대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 학교에 체육비 지원내역 그것 좀 하나 주시고, 이건 왜 묻는고 하니 사실서령고등학교가 아마 카누에 대해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지원을 하고 있나 사실 이건 아시아나 국제적인 경기에도 나갈 수 있는 자질을 가졌다고 하거든요, 그 학생들이. 그래서 그거하고 통학버스에 대해서 학생들 지원하고 있는 내역이 있나 이건 왜 그런고 하니 태안의 태안여고가 거리가 한 50km가 넘거든요, 통학거리가 먼데에서는. 그런데 버스 두 대로 한 70명씩 타고 다니는데, 한 140명이 넘는데 굉장히 폭주하고 교통비 부담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나, 다른데 지원해 준다면, 지원한 내역이 있나 하는 자료 좀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입니다. 2007학년도 중학교 졸업생 수하고 최근 2년간 충남외고와 과학고등학교의 지역별 학교현황, 충남은 시·군별로 또 타 도는 시·도별로 해서 학교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충청남도 아이들이 지역 관외의 특목고에 진학한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님께서 4회 이상 급식을 하는 학교 자료를 요청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공립학교만 포함되어 있지 사립학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를 포함해서 자료를 넣어주시고 시급히 4교대 이상 급식을 하는 그 학교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첨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어린이들 등교 활동을 도와주고 있는 녹색어머니회가 있는데 녹색어머니회의 활동현황과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있으면 뭔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인조잔디 설치계획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의견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한 것은 다 좀, 아까 김홍장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위원님들께 배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먼저 BTL사업으로 학교 건축한 현황 학교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특별교육 재정지원 사용내역을 2007년, ’08년도 분을 시·군별로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선자 부위원장님.

이선자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현황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숙형 공립고 지정운영 현황, 셋째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학교현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없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시설 공사 중에 외주 건축감리자 지정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BTL사업 이외에는 감리자를 지정 안합니까?

위원님, 일괄질의입니다.

아, 예. 그 현황하고요, 금산 중·고등학교 운동장이 한 군데에 있습니다. 지금 중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이라고는 하지만 상급학생들한테 치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시고 인조잔디 설치학교 지정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석 위원님.

전인석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학력향상과 사교육비 절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대학생 보조교사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900만원밖에 서있지 않은데 이것을 자율교육과정 운영비로 직접 지원토록 했기 때문에 절감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율교육운영과정비가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대학생 보조교사 예산으로 전용을 함으로써 지장이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농어촌 지역 및 소외계층에 대해서 급식비가 5년 동안에 인상된 것을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금년도 것만 각 학교별로 나와 있는데 5년 동안에 이렇게 단가가 오르지 않아도 괜찮다, 여기에서는 농어촌 학교는 직접 지원하는 게 있고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사립학교의 재정결함 보조금 이것이 지금 대개 9% 이상씩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등 불이익을 줘서라도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24페이지에 보면 청양교육청의 영어체험실 구축사업이 당초 5억원에서 4억 5,000으로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하고 사업변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홍성현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대상자 부분에 있어서 1994년부터 올해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대상자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타 시·도는, 처음에는 목적이 후배들 양성이나 진급의 숨통을 위해서 취지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지나서는 그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작년도에 7명, 올해 7명인데 예를 들어서 1년간 공로연수를 하면서 국비를 낭비해도 되는지 또 지금 이런 제도를 없앨 의향은 없는지, 아마 타 시·도는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좀 부족한 게 있는데요, 우리 충남 이외에 관외로다가 최근 2년간 특목고에 진출한 학생들 현황을 아까 자료요구 했는데 충남외고만 입학현황을 보내주셨고 과학고등학교도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자료를 준비 해 주시고요,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충남외고가 작년에 개교를 해 가지고 첫해 신입생을 모집할 때 182명을 모집했는데 우리 충남지역 학생들이 전체의 2/3정도 되는 119명이 합격을 했고 서울이나 경기도나 다른 관외에 있는 학생들이 63명이 합격을 했었는데 2008년도에 들어와서 금년도 합격현황을 보니까 우리 충남지역 학생들은 1/3로 격감해 가지고 전부 40명이 합격을 하고 관외 학생들이 14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 사이에 우리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학력이 그렇게 낮아진 것인지 또 관외에서, 타 시·도에서 오는 학생들은 타 시·도에 있는 특목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성적이 안 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학생들한테 까지 밀려가지고 우리 지역 학생들이 이렇게 저조한 합격률을 냈다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충청남도교육청의 소관이 아닙니다만,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우리 충남대학교에서 로스쿨 학생들을 선발을 했는데 대전·충남 합쳐서 17명이 합격을 했고 그 중에 우리 충남출신은 단 한 명이 합격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충남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우리 자녀들인데 타 시·도 학생들한테 이렇게 밀려서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교육환경이 좋은 대전에서 거주하시기 때문에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놓고 똑바로 파악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침마다 어린이들이 등교할 때 우리 자모님들이 나서서 등교지도를 하는데 녹색어머니회라고 하죠. 녹색어머니회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등교지도를 하는데 젊은 어머님들이기 때문에 전부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등교시간이 출근시간하고 아침식사 시간하고 맞물려 가지고 자모님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거든요. 입학 초기에는 어린이에 대한 열정으로다가 봉사활동을 하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봉사에 참가하는 열정이 떨어지고 횟수도 떨어지고 그런 것 같은데 녹색어머니 활동현황과, 아까 자료를 부탁드렸었죠? 그런데 그게 안 왔습니다. 그것 좀 파악해서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충청남도 축산과에서 도교육청에 학교 우유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유급식비가 2008년도에 18억 2,989만 2,000원이었는데 2009년도에 15억 6,481만 9,000원으로 2억 6,507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물었더니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소요예산이 줄었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감액을 퍼센티지로 환산하면 약 14% 정도가 되는데 그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기획관리국장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심사에 앞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충청남도 교육청 세입예산을 보니까 전년대비 2,00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세입항목이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한 결과로 나타났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비법정 전입금이 전년대비 72.7%나 증가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충남도 전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예산지원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법정 전입금 수입이 증가한 것을 보면 우리 교육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교육청은 물론 지역교육청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교육경비에 대한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드리면서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현재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식적인 교육경비 확보를 위한 어떤 채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세입예산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은 항목도 있어요. 그게 바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당해년도 세입의 순세계잉여금이 약 30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 세출예산 절감에 대해서 240억, 집행잔액이 60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실질적으로 240억의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했는데 예산의 절감은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써야 할 곳에 쓰지 않는 것은 절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어느 항목에 대해서 절감계획을 세우셨으며 실적이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을 추계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필수적인 전제조건입니다. 60억의 불용이 있었다는 것은 예산추계의 엄밀성이 부족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하는데 60억의 불용발생의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 운영사업의 세부 예산배분 내역을 살펴보니까 당해년도 예산 요구액은 전년대비 90% 정도 감액된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도서관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격차 해소 정책으로 학교지원사업 또 학력격차 해소, 급식지원, 정보화 지원, 농어촌 학교 교육개선, 교육복지 투자지원 등 여섯 가지 중점사업을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교육격차 해소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전년대비 29억이 증액된 587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참 좋은 점이 있지만 그만큼 격차해소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꼭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의 시행 방식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그 수만큼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인데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학교에 지원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학교에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중학교 과정은 이미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이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원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라고 했는데 그 저소득층 자녀들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또 차상위 계층을 말하는 것인지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일을 실시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예산서 851쪽에 보면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지원대상 학생이라도 공립학교 하고 사립학교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다른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에 본 위원장도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학년도 대학교 신입생 수능 성적 발표가 엊그제 있었습니다. 분석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충청남도의 수능 성적이 얼마정도 향상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12년 충청남도 도청의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도 이전 준비를 산하기관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2009년도 예산에 담아진 예산확보 사항과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도 두 가지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교육국장님한테 자료를 보내드렸는데요, 이게 오늘 지방지에 난 그 기사입니다. 아산지역의 우수학생들이 타 지역에 유출되는 게 너무 심각해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수십 년을 문제로 제기되고 있거든요. 한 마디로 얘기를 드리면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중에 상위 10% 아이들 중에 40%가 외지로 빠져나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우수한 아이들을 끌어 모아서 가르치고 싶어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가지고 항상 아산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로 유출이 안 되고 지역에 머물러서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을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이 지역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아산시 음봉면에는 쌍용초등학교와 월랑초등학교, 음봉초등학교가 있는데 쌍용초등학교와 월랑초등학교는 전부 생활권이 같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음봉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학생들이 진학을 하고 싶어도 시내버스가 전부 생활권이 다른 지역으로 배차를 하기 때문에 일반 버스로는 통학이 불가능합니다. 음봉에 소재한 음봉중학교와 쌍용초등학교는 거리가 약 3㎞ 정도 되고, 음봉중학교 하고 월랑초등학교 하고는 약 1㎞ 거리가 되는데 초등학생들이 걸어서는 도저히 통학이 불가능하고 꼭 차로 다녀야 되는데 일반 버스는 등·하교 시간에 반대 방향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등·학교가 불가능하거든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등·하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자 부위원장님.

이선자 위원입니다. 2007년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사립학교 85개교 중 10% 이하 부담한 학교가 40개교나 됩니다. 그리고 100% 부담한 학교들은 5개 재단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몇 년 채무가 돼도 이것을 그대로 똑같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까요? 어떤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이것을 상습적으로 많지 않은 금액도 체납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들의 어떤 나쁜 습관을 길러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차등해서 정말 학교운영을 제대로 하고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행정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학급 현황 그 전체 통계가 일목요연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 됐는데 그 학급 현황을 보면 1인당 학생수가 두 명인데도 한 학급이 있고 또 7～8명이 한 학급이 있고 이렇게 편차가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현황으로 보면 기존의 학교들은 교실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한두 명을 위해서 특수학급을 설치할 때 어떤 불이익을 일반 학생들이 받느냐 하면 특성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예체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교실 수가 줄어들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한두 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교 전체의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기준을 두고 만들어서 만약에 5명이 한 학급이라고 하면 그 5명 한 학급의 지도교사와 함께 또 담임도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지금 보조자를 배치를 했는데 보조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일반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 설치 교를 보니까 737개교 중 134개 학교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그 학교들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학교도 있습니다. 대개 1, 2층으로 되어 있다든가 높으면 3층. 그런데 보통 건물에는 6층 이상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또 장애아 특수법에는 특수아를 위해서 이것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지 학교 현장을 가보면 활용도가 낮습니다. 이걸 해 놓고서 특수학급이 있다가 학생수가 줄어든다거나 이러한 경우도 있는데 전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학교 전기료가 대폭 올랐지요? 그래서 학교마다 전기료 때문에 그 운영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무조건 이것을 기존의 학교에 어떤 장애아의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너무 효율적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숙형 공립고 지정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숙형 공립고를 지정받기 위해서 많은 학교들이 경합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학교 통합을 무리하게 진행을 하면서 학교 간에 마찰도 있고, 또 지역민과도 불협화음을 내고 하는 학교도 있는데 이러한 기숙형 공립고 지정의 기준은 무엇이고, 또 이왕 통폐합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울러서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통폐합 된지 얼마 안 되는 학교의 근처에 지역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다리를 놨기 때문에 갔습니다. 다리를 아주 근사하게 놔줬는데 맞 바로에 통폐합으로 폐교된 학교가 보였어요. 지역민들이 한 마디씩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이고 우리 집에 애가 둘이 있는데 얘가 좀 크면 어떻게 학교를 다닐지 걱정입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마음이 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통폐합을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2003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43교, 2007년에 21교, 2008년에 6개 학교를 해서 70개의 학교가 벌써 통폐합이 됐습니다. 분교장을 포함을 해서 제가 이 통폐합, 그리고 2009년에 통폐합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통폐합의 50명 기준을 무조건 거기에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을 다양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폐교가 된 학교도 활용이 되고, 그리고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불편하지 않은, 교육에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에 폐교된 학교의 역사가 없어지는 것이 때문에 어떤 기념이 될 만한 것을 해 놔야 한다는 것을 내가 결산검사에 가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통학버스 여기에 대한 지원 방법이라든지 그 요금 지원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이게 법에 해 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 일괄질의 일괄답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안 된다는 규정이 있나 하는 그 답변 하고, 자료 외에 무슨 이유로 이게 안 된다, 어떠한 규정이 있다 이게 박혀 있느냐 하는 것 하고, 또 하나는 뭐 생각나면, 방금 잊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홍성현 위원님.

홍성현 위원입니다. 금빛평생교육 봉사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로 충남 교육계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실비 지급액이 1만 5,000원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봤을 적에 1만 5,000원은 너무 협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2만원인 경우는 7,000만원만 증액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분들 그동안 교직에 있거나 공무원 생활을 한 분들한테 최소한의 기본급 정도는, 아마 이 1만 5,000원도 작년 추경 때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원이었다가. 그래서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교통비랑 식대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2만원 정도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예, 잊어버렸던 것 찾았습니다. 대산 고등학교가 서산 관내에서의 입학생이 몇인가? 해서 몇 명이 서산 학생으로만 채울 때 부족인가 하는 것과, 또 그 학교를 인문학교로써 8학급을 채우기 힘들 때 그것을 화학이나, 거기 화학단지가 있으니까. 석유화학이나 거기에 또 자동차 기아단지가 있으니까 기계에 관한 과목으로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기술교육을 시켜서 그런 데에 취직하기 편케 그렇게 전체 인문학교에서 일부 통합학교로 이렇게 조절할 용의가 없는가? 그걸 되느냐 안 되느냐, 규정상 거기까지만 대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 1,399쪽 하고 1,400쪽, 1,402쪽, 1,404쪽, 1,409쪽을 보면 피복비가 7만 5,0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0만원짜리가 있고 2만 2,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들이 입는 것인지 한번 알고 싶고요. 또 1,407쪽에 보면 방독면이 있습니다. 또 1,409쪽과 방독면 가격이 12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3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60벌, 30벌, 13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어체험교실 도교육청에서 교당 1,200만원씩 지원되는데 이 지원되는 금액이 학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똑같이 지원되는 이유와 그리고 지자체에서 종부세 지원, 이건 금산교육청 부분만 7억 지원되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 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예, 이젠 더는 없을 겁니다. 각 고등학교 충남이 120개지요?

예.

그런데 특목고가 있지요?

있습니다.

특목고는 수업시간의 배정 제한을 안 받지요?

특목고 교육과정 그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특목고에 맞는 수업......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일반학교에도 특목고가 아닌, 그 학생들의 대학진학이나 사회에 필요한 과목, 다시 말하면 영어지요. 그러니까 외국어 교육과정을 늘려서 거기에 교수배정을 더 해 가지고 그것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그게 무슨 규정에 의해서 안 되는지? 특목고를 특수학교로 해서 교육적인 두뇌를 가진 자 만의 그 사회진출이 편리하게, 그러니까 가진 자를 위한 교육이 되지 말고 두뇌적으로 조금 뒤떨어지는 사람도 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의 방법으로 교육지표를 바꿔서 예산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요?

예.

위원님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10분 전 3시인데,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와 소관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석곤 위원님께서 영어체험교실 설치비를 교당 1,200만원씩 일률적으로 계상한 이유와 금산군의 영어체험교실 관련 종부세 지원액 7억원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어체험교실 설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교실 설치방향을 고정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가변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고정식을 설치하면 이동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어서 학교 형편에 따라서 그것을 이동도 할 수 있고 변형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변형을 설치하도록 얘기를 하였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교육효과 이런 걸 생각해서 가변식과 고정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으로 많은 학교에서 가급적 설치하도록 하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하므로 교당 1,2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좀더 추가되고 증가되는 것은 학교실정에 따라서 학교에서 대응투자를 해서 조금 증액해서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산지역에서 7억원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부세 관련해서 체험교실 설치에 관련된 예산인데 원래 2008년 9월 30일 현재로는 금산군에 5개교가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산군에서 종부세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2008년 12월말 추경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금산군에서 7억원을 종부세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7개 학교 모두에 영어체험교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전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위원님이 안 계셔서 서면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충남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 입학현황에서 2008년도의 신입생 현황과 2009년도 금번에 모집한 신입생 학생수에 있어서 충남학생보다 타 시·도 학생수의 지원된 합격자 현황이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월등히 충남학생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학생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외지에서 413명이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884명이 지원해서 2배 이상으로 타 시·도에서 지원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우리 충남에서는 지난해에는 593명이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반대로 우리 충남학생들은 299명으로 또 반이 오히려 지원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타 시·도가 더 많이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오히려 우리 충남학생들이 지원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서 그 폭이 커져서 상대적으로 그 지원한 숫자도 적었지만 합격자수도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는 금년까지는 그러한 우리 충남학생이 줄어든 원인이 됐는데 내년도 2010학년도부터는 특목고 지원의 방식이 바뀌어서 충남지역 학생만 지원할 수 있고 타 시·도 지역 학생은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충남의 우수한 학생들이, 능력 있는 학생들이 적성에 맞게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여 주신 아산지역 유출......

저 일문일답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들으시고......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아산지역 우수학생 유출 전에 충남외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08년도 개교할 당시는 충남외고가 전국적으로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외지학생들 지원이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충남 아이들이 많이 합격을 했었는데 내년부터 전국단위 모집이 아니고 충남단위 모집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전국에서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합격률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바꾸어서 얘기하면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하면 우리 충남학생들은 뒤로 밀리고......

그런 원인도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다른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은 그 지역에 있는 특목고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 우리 충남외고로 지원한 거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 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아이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정도의 합격률밖에 못 보냈다면 그게 바로 우리 충남교육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말씀도 옳으시지만 이러한 면도 있습니다. 첫째, 지원학생이 상당히 적었다는 이유도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요즘 각 지역에 있는 우수 명문고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유치작전을 많이 해서 지역의 명문고로 학생들이 더 좋은 애들이 많이 가서 지원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타지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와서 우리 학생이 적게 들어간 것 이 세 가지 요인이라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우리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충남대학교에서 로스쿨 학생 100명을 뽑는데 우리 대전에서 대전 소재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16명 합격을 했고 충남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단 1명이 합격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미래가 어디 있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꿈나무들, 특목고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전국에서 몰려오는 학생들한테 치어가지고 내 지역에 있는 학교도 그 정도로 진학률이 떨어진다면 이건 어디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내년부터는 충남지역에 한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충남에서 100% 합격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학력의 차이를 어디서 확인해야 됩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뜻을 잘 알겠습니다. 학생의 학력 높이기 위해서 충남에서 최대한 하여튼 더 배가의 노력을 해서 걱정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아산지역 학생 우수학생이 타 지역으로 유출이 심각하고 그 수가 많아서 걱정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아산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산에 있는 소재의 학교들이 고등학교의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산의 온양고등학교를 명문고로 육성하기 위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1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산고에서도 명문고가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도 하게끔 하고 또 학교 구성원이나 동창회나 지역사회도 명문고로 만들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우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또 아산지역 출신 고교생의 대학 진학 상황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산지역 출신 중학생이 천안지역을 간 학생과 아산에서의 진학한 학생들이 3년 후에 그들이 대학진학을 어떻게 성적이 어땠는가를 비교해서 결코 꼭 외지로 가야만 좋은 대학, 좋은 성적을 얻어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분석이 되었으면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충분한 인식을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은 우선 지역민과 학부모님들이 온양지역의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과 더 그 학교에 내고장보내기운동에 동참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아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아산고등학교 지금 현 교장선생님이 열심히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셨지만 정말로 심신을 다 바쳐서 열성을 다해서 하실 수 있는, 차기에 그런 분이 온양고등학교에 부임하실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여 주신 녹색어머니회 어머니들이 아침에 교통지도를 하는데 참 여러 가지 생활하시는데 또 시간대에 맞벌이 부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고 이러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초등학교에서 녹색어머니들이 아침 교통자원봉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봉사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희망하시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대개 학교의 경우 100～300명 이상 활동하는 학교들은 월 1회 정도 교통봉사 하는 경우가 대다수 많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맞벌이 학부모가 아닌 분들을 중심으로 조직하도록 유도하고 모범운전자연합회나 경찰 등과 함께 교통봉사자가 다원화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 아닌 조언을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르신일자리창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소일거리를 드리고 생계보조비를 일부 드리는 그런 사업을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한테 간단한 교통지도의 요령을 교육해 가지고 녹색어머니회 자모님들 대신 그 어르신들이 일정한 유니폼을 입고 횡단보도에서 깃발을 가지고 교통지도를 해 주신다면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한참 경제활동에 전념해야 되는 자모님들의 시간을 뺏지 않아도 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5분발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한 번 정식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도본청하고 협의해서 가능할 수 있을지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해 주신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우유급식비가 2008년 대비 2009년에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매년 초 충남도청 축산과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계획을 통보해 오면 저희는 각급 학교로 안내 후 학교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말까지 익년도 지원대상 학생수를 충남도청 축산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의 경우 2만 8,100명에 대해서 우유급식을 하겠다는 지원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저희가 우유급식 지원자 대상 신청을 3만 2,403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4,303명을 더 신청하였습니다. 그 지원액이 감소된 사유는 충남도청 축산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홍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학교도서관 예산이 90% 대폭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학교도서관 사업은 교과부와 우리 교육청이 5:5 대응투자로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학교도서관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는 교과부에서 학교도서관 사업이 축소되어서 대응투자 했던 교과부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 예산이 작년 약 13억에서 금년에 6억 7,000, 도서관지원센터사업이 7억에서 금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서관 등등 장서에서 이러했는데, 그래서 이번 삭감된 것은 우리 교육청만 내년 도서관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설정했기 때문에 대폭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능성적이 발표되었는데 지난해와 비교해서 향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능성적이 지난해에는 등급만 발표했기 때문에 올해와 지난해의 등급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분석한 결과로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위권 학생의 성적은 향상이 됐습니다. 상위 등급 학생의 1등급, 2등급 학생을 보면 영역별 1, 2등급 인원이 언어영역은 지난해보다는 약간 1,351명에서 1,356명, 수리영역은 1,036명에서 1,165명, 외국어영역은 1,137명에서 1,201명으로 등급 향상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수능과 비교해서 언어영역은 5명, 수리영역은 129명, 외국어영역은 219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비교하면 언어영역 77명, 수리영역 168명, 외국어영역은 18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어려웠지마는 그 등급에 있어서 수능성적의 등급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향상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목고만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일반고도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교육과정 운영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기준에 따라서 시·도교육청이 지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선택과목에 대한 시간수를 변형을 할 수만 있습니다. 기본필수 교과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선택과목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목고와 일반고는 원래 교육과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외국어고등학교는 영어 등 외국어 시간이 더 대폭 시간이 많고 과학고등학교는 과학과 수학시간이 많고, 예술고등학교는 예체능시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반고등학교는 모든 교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전문교과수가 특목고보다는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선택교과에 있어서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영어를 8시간 하고 일반고등학교에서는 4시간 하는데 그 차이가 나는 것은 특목고 애들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옳습니다만, 그래서 일반고등학교에서 부족한 영어시간을 보충하기 위해서 방과 후 교육활동 시간에 영어시간을 더 늘려서 이렇게 시간을 확대할 수 있고 또 선택과정에서도 시간을 더 늘려서 학교재량으로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등학생들도 자기가 원하는 교과에 대해서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창배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여 주신 대산고등학교 학생 중 서산지역 학생 현황, 대산고등학교의 화학 및 기계관련 전문계 학과의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산고등학교 2008학년도 학생정원은 280명이고 그중에서 서산지역 재학생은 222명입니다. 재학생 전원 서산지역 학생입니다. 이번에 입학 예정 학교 간 학생들이요. 그 다음에 철강 및 자동차가 충청남도 4대 전략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지역민과 대산고등학교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인문반과 화학 및 자동차 분야의 전문계반 설치를 도교육청에 요구해 올 경우 통합학교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것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230쪽 초등 외국어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각 시·군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청양교육청의 영어체험실 구축사업이 당초 5억원에서 4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는 무엇이며 사업변경에 대한 설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어체험실 구축사업은 부동산교부세 지역배분에 의거한 사업임을 말씀드리고 2008년도 교부세 재원현황을 파악한 후 각 사업의 적기집행을 위해서 2008년 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에 5억을 계상한 후 청양교육청에서 추경에 5억을 계상한 후 청양군 자치단체 관련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 군의회 등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의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서 사업비 전액 확보를 추진하였으나 청양군은 소규모 농산촌 지역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을 3억원, 초등 영어학교 운영을 1억 5,000만원, 기타 교육사업으로 8억원을 지원 받은바 부득이 영어체험교실 구축사업은 5,000만원으로 최종 확정 되어서 전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5,000만원씩 10개교를 지원하고자 계획하였으나 2,500만원씩 두 개교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규모의 축소로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가 줄었으나 2009년도에는 사업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의로 전입금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청양교육청에서 전해 왔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오배근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안 계셔서......

예, 서면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님! 나오셨을 때 보충질의하면 안 될까 요?

그냥 한 번 다 돌아가고 하지요.

다 끝났습니다. 답변 다 올렸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관련.

나오셨을 때 보충질의 하지요.

예, 그렇게 합시다. 김석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석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종부세로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금액 7억을 금산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17개교에 균등배분 하셨다고 하셨는데 학생수가 3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교육받을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고 저도 그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학생수가 1,000명, 500명, 600명, 100명, 60명, 30명 17개교가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똑같이 배분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학교 1교에 1체험실을 설치하겠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작든 크든 일단 한 학교에 하나씩의 체험교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학교는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차후로 앞으로 큰 학교에는 소요가 더 많을 테니까 더 추가로 실을 늘리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금산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여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 드는 추가재원은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 내로 다 해결이 됩니까?

그것은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도내적으로 숫자가 많을 때 예산범위를 생각해야 되겠고, 앞으로 교과부에서 종부세가 더 많이 오면 다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셔서 각 학교에 많이 영어체험교실들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하신 다음에 균등배분 하셨는지?

아닙니다. 종부세는 지자체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응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많은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거거든요. 하루속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대산고등학교가 280명에 222명이 지방학생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찼나요?

아직.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 학구의 구분 없이 학생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도 특목고 같은 데는 외지에서 우수한 학생이 올 수 있지만 대산하면 제일 끝입니다. 거기에 다른 지역에서 명문도 아니고 아직 이름도 안 났는데 우수한 학생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아마 명년에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신학기에 2학년 편입학생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많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겨서 학교를 중단했다거나 어려운 학생들 이것을 정원 채우기 위해서 다 받아들인다고 할 때 다른 학생에 대한 문제까지 문제가 됩니다. 「검묵자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극히 유념을 해야 하지 않나, 또 하나는 뭔고 하니 기숙사를 신축한다는데 기숙사 좋습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온 애들이 대개 대산 안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기숙사가 별로 필요치 않은데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이 기숙사에 대한 문제점을 교육청에서는 잘 알아둬야 합니다. 특수한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인문학교 이외의 학교에서는 사실기숙사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12시경에 가보면 100명이 기숙사에 들어 있어야 한다고 할 때 몇 명 들어 있습니까? 50명 정도입니다. 교대로 잡니다. 오늘은 니가 자라 내일은 내가 잘게. 그리고 술병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거 참 사감선생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요즈음 선생님에게만 나쁘다고 자꾸 교육을 잘못 가르친다고 할 세대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이 개방되었고 여성상위시대 운운해 가지고 유치원에서부터 짝꿍 제도가 하나의 정말 참 이게 고루한 사고방식을 가진 나이 많은 사람의 얘기일지 모르나 사실상으로는 하나의 성문화의 개방이 아니라 문란이 왔습니다. 파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등등해서 특히 남녀공학인 데는 좀 예산이 더 들더라도 남자반 여자반해서 각각 갈라주는 교육방법을 지향해 줬으면 본 위원은 굉장히 효과적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 대산고등학교에 대해서 특히 외지로부터 학생수를 채우기 위해서 받아들인다 하는 이러한 방법보다 그 학교 교육자체의 사실상 정상교육으로써 현재 와 있는 학생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방지책의 교육을 했으면 어떠한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8학급을 고수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왜 그런 고 하니 옛말에 「일당백」이라고 했습니다. 우수한 군대는 100명의 오합지졸을 당해 낸다고 했는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몇 명을, 그리고 ‘오징어가 온 바닷물을 다 물들인다’고 했습니다. 몇 사람이 잘못하면 오염되는 겁니다. 그 오염은 쉬운 겁니다. 어린애들이 클 때 외국어도 그렇고 욕부터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식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간식비 조차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린이집에 와 있는 사람들은 참 어려운 가정에서 온 애들입니다. 부모가 맞벌이 합니다. 저 며칠 전에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두 분이 남자 여자 있는데 여자 분은 남자가 불구여서 와서 거기에서 일하고 남자는 그냥 직업이 이발사여서 한다고 하는데 제하고 나면 벌이가 70만원 된다고 합니다. 70만원 갖고 애들 셋을 교육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갖다 위탁도 하고 애들을 별짓을 다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서 위탁하는, 큰 애들은 모를까 어린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그것도 하나의 교육인데 이것은 학교교육과 관계가 없다고 해서 안 세운다는 자체는 많이 잘못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 교육담당자들을, 교육기관을, 교육청을 사실 성토하는 바입니다. 어린이 교육이 어찌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이지.

이창배 위원님, 지금 관리국이 아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짧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어린이 문제를 신경을 써서 추경이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도 본청과 상의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충남이 왜 노다지 회의가 있을 때마다 1등 교육 1등 교육 하는데 충남교육청에서 다 모든 것을 다 1등 했다고 하는데 충남교육청에서 왜 특목고 같은 데 들어가는 율이 떨어지느냐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로써의 교육을 하지 말고 실질적인 교육을 해 주시고, 끝으로 원어민교사 채용한 후로 어린이나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이 얼마만큼 향상되었는지에 대해서 몹시 궁금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요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기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 11월에 지역행사장에서 아산에 있는 삼성전자 탕정사업단에 인사부장하고 같이 조우할 기회가 있어서 “삼성전사 탕정사업단에서 금년에 생산직 근로자를 몇 명이나 채용했습니까?”하고 확인해 봤더니 1,500명을 채용했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채용방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했더니 2년제 대학과 실업계고등학교에 추천의뢰를 보내가지고 학교 추천을 받아서 학교에 현장방문해서 면접을 하고 시험을 봐가지고 채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산에도 실업계고등학교가 있다, 둔포고등학교가 인문계하고 실업계가 같이 있는 종합고등학교다, 우리지역에 있는 내 지역에 있는 학생도 채용해야 될 거 아니냐고 한 말씀드렸더니 “둔포고등학교는 실업계가 전산학과 아니냐?, 전산학과는 사무직인데 삼성전자는 전산 계통은 전부 대졸자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에 안 맞는다, 우리가 원하는 인력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신네들이 원하는 그런 인력을 우리가 교육시켜서 보내면 될 거 아니냐” 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둔포고등학교를 지금 있는 전산학과를 LCD학과라든지 디스플레이학과라든지 지금 산업이 발전하는 추세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맞춤형 교육을 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문계고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길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고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업과 맞는 산·학 연계 그러한 학과를 학교에서 변경해서 그 지역에 있는 기업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쪽으로 학과를 바꾸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나요? 추가질의?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장 위원입니다. 순회교사 운영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원 인사관리 사업 중에서 순회교사 운영제라는 항목이 있는데 7억 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08%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순회교사의 운영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순회교사 여비보조와 농산어촌 순회교원 수당 및 복식수업 수당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교과부의 순회교사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침에는 학교간, 교과간 수업 수시 격차 완화 및 학생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순회교사 운영의 활성화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금년 11월에 교과부에서는 학교규제지침 일괄정비를 하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사항이라고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그것도 맞나요?

예.

반면에 교과부에서 농산어촌 순회교원 수당과 복식수업 수당 지급규정 업무처리 지침을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맞나요?

예.

순회교육운영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을 살펴보니까 도교육청은 중등교육과 예산은 전년 대비 60% 감소한 반면에 나머지 지역 교육청의 예산은 약 2배에서 4배까지 증가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나머지 교육청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예산서 195쪽에 보면.

타 시·도교육청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순회교사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역교육청은 초·중학교 순회교사 관리를 하고 수당을 지불하고 여비를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마다 그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회교사나 농산어촌 순회교원 수당이 학교 급별 예산액을 보면 주로 중학교에 순회교사 운영이 집중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 왜냐하면 중학교에는 농어촌학교가 많아서 그리고 선생님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농어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수가 적으니까 순회교사 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과간 상치 때문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초등, 중등교육법 시행령 40조 1을 살펴보니까 전문상담 순회교사는 하급교육 행정기관마다 2인 이내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교육청에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예산 항목에는 교육국 초등교육과와 교육국 중등교육과 항목으로도 예산이 각각 4,800만원하고 6,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순회교사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도에서 지역교육청별로 이미 두 명씩 순회교사를 배치 했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그래서 그 지역교육청 순회 상담교사가 또 각 학교를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를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속이 도 교육청 소속인가요?

발령을 지역교육청으로 냈습니다.

지역교육청으로?

예.

그런데 210페이지 보니까 교육청에 유치원 순회교사가 16명, 공립고 순회교사가 38명, 사립고가 12명, 공립고 농산어촌 교사 38명, 사립고 11명이 배치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도 교육청에서 한 것은...... 지금 순회교사 말씀하셨죠?

예.

그건 제가 한번 더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초·중은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예산책정에 대해서는 왜 별도로 표기 안됐나요, 예산부분에.....

순회교사요?

예. 고등학교는 순회교사 필요 없나요?

아니,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다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역량 강화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원 연수에 대해서 예산서 161페이지에 보면 선생님들의 해외연수 약 7억 가까이 예산을 책정했는데 전년대비 3억이 증액되어서, 세부내용은 교원 장기해외유학, 또 교원 국외체험연수, 영어교사 국외연수입니다. 이 중에서 영어교사 국외연수 대상이 50명으로 잡혀있는데 위탁비나 심사수당, 여비, 항공료 등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사전답사 국외여행 항목이라고 있어요.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전답사라는 것은.

아니, 매년 해오던 일인가요?

예, 해오던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전답사로......

어떤 것이냐 하면 사전답사라고 하는 것은 외국과의 MOU체결, 예를 들면 원어민을 대학에서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 대학하고 MOU를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교육감이나 관련 담당자들이 해외에 먼저 가서 MOU를 체결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립된 다음에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가서 하는 MOU 체결하는 것을 사전답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MOU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요원들이 가서 사전 준비한다 이거죠?

예, 관계 담당자들이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2008년도 추경하고 2009년도 예산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요, 목적은 예산이 적법하게, 적정하게 잘 계상이 되었는가 보는 자리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충남 교육발전을 위해서 여망이 크다 보니까 개선방향이라든지 바라는 것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이 아무리 잘 되어서 집행이 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잘 못하면 예산편성 아무리 잘하고 집행 잘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용을 잘 해야지. 그런 부분에서,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부탁과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공립학교가 충청남도에서 여러 군데 선정이 되고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공립학교 선정된 시·군에서는 플랜카드도 걸고 해가지고 축제분위기고, 학부모들의 많은 기대와 또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립학교 기숙사를 지어놓으면 전 학생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학교에서, 어느 학교에서 다니는, 요새 밤에 그 학교에 가보면 10시, 11시 이렇게 끝나면 그 학교 교통체증이 될 정도로 학부모들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일부는 또 무슨 예를 들어 어떤 관이다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은 일부가 들어가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학부모가 못 데리고 가는 아이는 조그마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럿이 타고 다니고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 비가 오거나 아주 기후가 안 좋은 날은 아주 전쟁을 치르는 그 상황인데 지금 농촌에서 부모들이 낮에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야지요. 잠을 자야 아침에 일 하는데 자식이 안 왔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안자고 있다 또 자다가 깨서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것이 플랜카드가 걸리니까 굉장히 좋아했어요. 야! 우리 아들이 기숙사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겠다, 내가 안 데리러 가도 되겠다, 그런데 내가 얘기를 죽 들어봤어요, 교장선생님들한테. ‘이것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했더니 우리 요새 학교가 일류학교를 지향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학생 위주로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특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 위주로 간다고 하면 저 시골에 더 밖으로 어려운 사람, 참 등·하교 길이 어려운 학생들은 차지가 안 간다 이거에요. 나는 이 부분이, 참 이게 현실에 공부 잘하는 학생은 내버려둬도, 환경이 안 좋아도 공부 잘해요. 그리고 이렇게 안 해도 돈 많은 집 자식은 무슨 수라도 좋은 환경에서, 그 주변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면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 우리 농촌현실을 감안했다면 거기에 기숙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위주가 아니고 거리, 교통여건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수용해서 골고루 되는, 일류학교를 지향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그 사람도 혜택받는 제도로 좀 개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대응투자 방식으로 해서 참 이것도 좋습니다. 지자체 돈하고 교육예산하고 합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웰빙시대를 맞아서 요즘 생활체육 붐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학교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학교체육관 활용을 굉장히 잘 합니다. 이 부분도 성공적 사업으로 되는데요, 학교가 옛날에 담 딱 치고 학교는 학교, 밖은 밖이었는데 요새 담도 허물어가지고 주변 환경이, 경관이 참 아름답게 조성이 되고, 또 학교 담속으로 학생들이 우범지역이 되었던 것이 담을 허물면서 거기에 깨끗하고 정화된 시설지역으로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느 교장 일부는 담을 아주 굉장히 안 헐려고 해요. 이게 주변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도로도 좁고 하니까 담도 허물어서 깨끗하게 해 달라고 하면 도둑위험이 있어서 못 허문다, 담을 허물면 학교에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예, 경비시스템.

방범이 되어 있고, 이미 그렇게 해 놓으면, 오히려 가장 도둑놈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래요. 아파트 들어가면 자기 지역이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담을 허물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어느 교장은 이 담을 안 허물려고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응투자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개방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장 재량권이다’ 교육청에 얘기했더니 교육청에서는 참 난감해 하대요. ‘교장 재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득을 좀 해 보겠습니다.’ 아니, 예산편성의 취지가 개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인데 개방을 안 해요. 그러면 개방 않는 교장은, 그렇게 하는 교장은 체육관이 없는 학교로 인사이동 조치를 해줘야지, 그 많은 사람이 그 교장 하나 때문에 피해를 보면 안 되고, 담을 굳이 끝까지 못 허물겠다고 하는 사람은 담이 이미 허물어진 곳으로 인사권을 교육감이 가졌으니까 인사이동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예산편성, 또 예산집행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책임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두 가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기숙사에 정말로 배정할 때 거리, 통학해서 농촌에서 정말 멀리 다니는 그런 어려운 학생들도 배려를 하고, 또 학교가 명문고를 지향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학생도 배려하고 하는 문제를 정말 그것이 중요한 말씀이고, 또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말씀들, 홍보를 해서 교장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아직도 그러한 좀 뭐라고 할까 개방적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지적을 해주신 교장선생님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를 바꿔서 정말로 담장도 좀 허물고, 학교를 개방하고, 체육관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여 쪽에 있으면 저희가 더 좀 학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좀 충청남도에서 대응투자 된 체육관 이용실태에 대해서 서면으로 파악해서 주시는데 한 열흘 쯤 있다 주십시오. 그러면 열흘 후에 제가 서면답변을 받았을 때는 충청남도에 대응투자 된 체육관이 다 활용이 되어 있다는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육국장님이 오래 답변을 하셔서 좀 교대를 해 드려야 되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이따가 하시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예, 김종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장 대리, 김동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부터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시설공사 중 BTL사업 이외에 시설공사는 외부감리가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학교시설촉진법 제12조에 의거 기존 공립학교는 우리 청 기술직 공무원이 자체감리를 하고 있으며, 학교 이외의 건물과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사립학교 공사, 또 아까 말씀드린 민간투자 사업은 외부에 감리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인석 위원님이 안 계신데 이선자 위원님과 같은 질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별도로 그 부분은.

예,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께서 지방공무원이 5급이상 퇴직 1년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가다보면 국가재정의 낭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남교육청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공로연수 제도는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 및 신규채용 등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42조 2항에 의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이나 시·도청에 6개월, 또 어떤 곳은 1년 정도 이렇게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언론에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순기능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에 행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년 하겠다고 하다가 6개월로 한다든지 하면 인사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한 뜻은 또 국민의 일부도 그런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와 같이 발을 맞춰서 저희들도 거기에 뒤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홍장 위원님 첫 번째 비법정전입금이 상당히 증대되었는데 자치단체와의 채널관계는 어떻게 되나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상당한 금액을,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전년보다 상당한 상승률을 올렸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충남도청과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였고, 도 교육정책협의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지금 도청의 교육협력관실에 3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교육청별로 교육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으로 교육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면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지방의원님들과 같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 교육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홍장 위원님께서 두 번째 2009년도 세입예산에 예산절감분 240억원, 사업집행잔액 60억 등 30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을 어떻게 하였는지, 또 60억원의 불용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새정부 들어와서 교육과학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 10% 절감계획을 시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과부 제시액은 200억원 이상 했는데 저희들은 240억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감항목은 학교 기본운영비, 인건비, 학교급식비, 또 저소득층과 소외학생들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등은 절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일반경상비라든지, 또 시설비 일부라든지, 운영비 중에서 각 항목별로 지정을 해서 240억원을 절약했고, 이 절감되는 재원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 예산편성에 우리가 국정과제인 영어 공교육완성 프로젝트, 기숙형 공립고 지정운영, 기초학력신장, 바른인성 책임교육제 운영, 교원능력제고 인프라구축 등 공교육 내실화 부분에 전액 재투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60억원 불용액 발생사유는 일반사업비의 입찰차액이라든지, 또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기타 등등의 경비와 제일 많은 것은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이 중에서 초과근무수당 등이 상당한 금액이 나와서 60억원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을 보고말씀으로 올립니다. 다음에 김홍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저소득층 학비지원을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학생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와 또 저소득층, 차상위 저소득층의 개념과 대상자 선정기준, 또 예산서에 지원단가가 중·고 및 공·사립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비지원은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육성회비인데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학교로 저희들이 지원하면 학교에 따라는 학생에게 직접 줘서 납부하는데도 있고, 또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위임하면 그냥 직접 수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생에게 지원하는 거와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법정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와 또 모·부자 가정자녀 예를 들면 편모라든지, 편부라든지 이런 자녀가 되겠습니다. 대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차상위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년 소득인정액이,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자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속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상의 기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차상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가계소득인정액, 담임 가정환경조사서 등 지원기준을 학교에서 정해서 대상자를 엄정하게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고 및 공·사립간 지원단가가 다른 것은 학교별로 학교운영지원비 단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산출기초를 평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분은 중학교보다 학교운영지원비 단가가 높고, 공·사립간의 차이도 사립이 약간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조금 큰 학교는 좀 적게 걷고요, 학생 수가 적으면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 인건비라든지 비정규 직원 인건비라든지, 또 최소한의 학생복지비로 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충남교육청사 이전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도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위치는 충남 홍성·예산군으로의 신도시 개발구역내에 부지는 6만 6,116㎡, 이전청사 규모는 저희들이 4만 7,041㎡ 충남교육청이 1,488㎡, 연구정보원이 6,039㎡, 과학직업교육원이 과학전시관 면적 포함해서 2만 6,119㎡, 그리고 층수는 도청과 협조해서 8층 이하로 하도록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금 추정 금액입니다마는 1,400억원 정도, 부지매입비가 한 200억원, 건축비가 1,210억원, 이것은 이제 부지같은 건 평당 100만원으로 쳤는데 이건 뭐 도청에서 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변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청사 매각을 하면 지금 추정으로 한 350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정예산이 한 1,000억원 되는데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50억원도 2009년도에 230억원 해서 예비비에 450억원을 세이브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여분이 있으면 조금씩 해서 당해연도 건축할 때는 저희들이 전액 지방채로 빚을 얻어서 하는 게 아니라 현금을 가지고 좀 내실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과학기술부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는데 전라남도같은 경우도 150억원 정도밖에 못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부에다가 너무 기대는 건 무리가 있고 그래서 예산은 그 정도 되어 있고요, 그동안 추진상황은 도청이전에 따른 교육청사 이전 의향서를 우리가 도청에 제출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청사기획단을 ’07년도에 구성했고, 또 기획단 협의회를 했으며, 이전실무협의회, 또 제1차 충남교육청사이전실무추진위원회를 해서 지금 청사이전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금년 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아마 마스터플랜이 나올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도청 부지 앞에 저희들이 교육청 반대편에 경찰청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도록 해서 지금 현재 도청과 긴밀하게 서로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아산 월랑초, 쌍룡초, 음봉초의 시내버스 운행 상황이 좋지 않아 학생들의 불편이 많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제공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아산 지역에 현재 총 11대의 통학차량이 운행되고 있는데 월랑초에도 통학차량 45인승 한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동 차량의 증차 운행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아산교육청으로 하여금 아산시 시내버스 운행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시내버스 증차 운행을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본청에서도 아산교육청과 함께 다시 한번 통학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월요일날 또 지역교육청에서 여기 나오니까 그 당시에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선자 위원님께서, 안 계시네요? 그건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피복비 및 방독면 단가의 다른 사유와 구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에도 한 번 이런 일이 기억나는데 우리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한테 항상 이렇게 폐를 끼쳐서 실무 책임자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피복비는 공익근무요원 및 외부 근무자에 대한 작업복 구입비이며, 방독면은 비상 대비를 위하여 직원 1인당 1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거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경비입니다. 단가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로 공익근무요원인데 어떤 데는 7만 5,000원, 2만 2,000원, 10만원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옷을 구입하는 것도 기관장 의지가 좀 달려 있어요. 어떤 기관장님들은 10만원 짜리 좋은 거로 하고, 어떤 데는 또 예비군복 같은 것으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저기면 도교육청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다음 연도부터라든지 같은 걸로 7만 5,000원짜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형평을 기하도록 시정토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별성 있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더군다나 다른 부서가 아니고 교육부서입니다. 여기서 이런 것을 차별성을 두면 안 되고, 또 반면에 어느 곳은 2회를 하는가 하면 어느 곳은 4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관장 의지에 따라서 훈련 횟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또 방독면도 12만원도 있고 13만원도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 자기네들이 물가조사할 때 어느 데는 마진을 더 붙이는 데 있고 그런 차이인데 이것도 앞으로 예산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제대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2만 5,000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통일시키도록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것을 지적하셨지만 우리 전반적으로 봐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자체 예산 이것은 극히 저기한 건 아닙니다마는, 차별성 두는 것만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10만원 짜리도 있는데 5만 7,000원 짜리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신경 써 주시고, 청이나 여기서 뭐라 하신다면 10만원짜리 전부 5만 7,000원 짜리로 예산을 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몇 분 위원님한테 보고 못 드린 것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모두 답변이 끝났습니다마는, 다음은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황인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부감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16개 시·도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광역 시·도가 한 6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실시공무원들이 없어서 실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저도 감리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 기술직 채용을 할 때 타 시·도는 오는데 저희들은 감리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저희들이 2년 전에 일부 3명을 저희들이 예산 절감이나 여러 효율적인 차원에서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그 공무원이 지금 어디 근무하고 있어요?

본청, 천안.

본청에도 있어요?

예, 본청에 한 분 있고, 천안하고 아산 큰 교육청에 한 분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공무원이 16개 시·군 다 돌아다니면서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이 문제는 제가 2006년도에 건의를 해서 일반 행정기관은 다 실시를 하고 있어요. 교육청만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건축법 제21조 내지 건축사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공사 감리자를 정해서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법을 어겨서 이거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청에서는 더욱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만 전혀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잘 몰라요.

교육재정이 참 어렵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감리공무원을 특별히 세 분을 이렇게 했고, 이제 학교 공사라는 것이 균일적인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하고 그 기타 부분은 저희들이 외부 감리를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위원님이 그런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담당과장님한테 이 부분도 앞으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타 지역도 이렇게 살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다른 시·도에서도 이게 뭐 법으로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고, 나오신 김에 병설 중·고등학교 좀 묻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국장님 방에 응접세트가 있지요? 밑에 직원들, 말단 직원들 거기 와서 놉니까? 쉬고 그래요? 잡담도 하고? 안 놀죠, 안 오죠?

예.

왜 그럴까요, 그건?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래요? 공간이 좁아서 그렇습니까?

직원들이 거기 와서 쉬고 그런 데는 아닙니다.

중학생하고 고등학교 학생하고 같은 운동장을 쓰게 되면 중학생들은 어디 가서 놀아요? 잠깐 체육시간에야 체육선생님 인도 하에 체육활동을 하겠지만 쉬는 시간에 고등학교 형님들이 있는데 중학생들이 어디 와서 노냐고!

위원님 뜻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게 금산 중·고등학교뿐 아니고 대천에 해양과학고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 방에 못 올라오는 그런 사정을 잘 아시니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체험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기관과 교육기관 예산 산정을 할 때 보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합리적이더라고요. 건설단가를 산정할 때 우리 행정쪽에서는 그냥 “㎡당 얼마 해서 총 공사비 얼마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화장실 부분 면적 얼마, 그 부분 단가가 얼마, 뭐 계단식 교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세밀하게 예산 단가를 산정해서 사업비를 선정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점 정말 좋게 잘 검토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유아교육체험센터 건립예산이 2008년도 1회 추경에 40억원이 편성됐는데 2009년도에는 19억원이 추가 계상되어서 59억원 예산이 투입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국장님이.....

교육국 소관입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이 좀......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유아교육체험센터 건립 예산을 40억원으로 세운 것은 순 건축비만 계상을 하였던 것입니다. 기본 건축비만 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건축 공사는 2009년 3월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지금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약 1,400평의 규모인데 그래서 설계에 의해서 건축비 산출 결과 약 19억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19억원을 본예산에 추가 했습니다.

제가 아까 황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청에서 그 예상 단가를 아주 정확하게 잡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19억원이 늘어났어요. 그 중에서도 건축공사 내용을 보면 내부시설하고 비품이 또 제외 됐어요. 이 부분은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당초 40억원 잡았던 것이 이게 배 이상 자금이 늘어나요. 그리고 야외 체험부대시설 약 10종 해서 10억원인데 1종당 한 1억원 정도 되는데 그 시설 내용이 뭡니까?

거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에 내부에서의 유아체험을 할 수 있는 것 말고 바깥에 외부체험시설을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놀이동산이라든가 또 교통체험이라든가 등 외부시설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영어체험교실 지자체에서 종부세로 내려 보냈던 것 있지요. 그것을 지자체에서 영어체험교실을 실시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왜 교육청에다 다시 돈을 돌려줬지요?

그것을 교과부와 행안부가 협의해서 그 종부세를.....

아니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게끔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 돈을 가져갔어요. 그 돈을 교육청에다 안 주고. 가장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이동성이에요, 이동성. 어느 한 지역에다 영어체험센터를 하려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학생들이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포기를 하고 “교육청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쓰십시오.” 하고 돌려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유아교육체험센터 지금 어디다 짓는 중이지요?

이것은 지자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홍성 산수초등학교 폐교된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홍성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금산에서도 오고 연기에서도 오고 각 지역에서, 더군다나 유아가 이동을 해야 돼요. 누가 옵니까? 얼마나 오겠다고 이게 당초 40억원 잡았던 예산이 지금 다 하게 되면 80억, 90억 이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당초 예산 40억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 자체를 포기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원래는 규모가 큰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그것을 진흥원으로 하려고 보니까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직에 있어서 인원, 증원 요청 이런 것들의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우선 체험센터 규모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점차 진흥원 규모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체험센터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원으로 하기에는 시일도 촉박하고 예산도 더 많이 들어서 우선 체험센터라 해서 앞으로 진흥원으로 키워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아니 그러면 진흥원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이것이 더 많이 들게 될 겁니다.

아이고, 유아진흥원이라!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 각 지역에 평생교육원 뭐 있는데 유아교육진흥원까지 이게 필요합니까?

지금은 시대가 유아 쪽의 교육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특수교육하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시·도들이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을 위해서 아주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립되어서 운영하는 시·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시·도하고요, 앞으로 진흥원 구성과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우리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7페이지 하단에 보면 3세대간 지혜나눔 사업에 대해서 3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3세대 하모니요?

3세대 지혜나눔 사업.

그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선생님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아줌마들, 여유가 있으신 아줌마들을 유치원 보조교사로 활용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치원 교사에다 보조교사까지 필요로 한데 그 예산이 덜 들고 여유 시간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종일반, 밤 늦게까지, 오후 늦게까지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운영하는 제도 이름이 지난해에는 3세대 하모니, 금년에는 그 이름을 바꿔서 했습니다. 이름만 바꾼 겁니다.

3세대하모니 사업이 이번에는, 그런데 이 사업 시행을 해 보신 결과 호응이 좋은가요?

예,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맞벌이부부라든가 농촌에서 일손을 돕기 위해서 유아들을 일찍 보내면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그것을 유치원에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 보내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3세대하모니 봉사 사업이 금년도에는 295명을 운영했고 내년도에 300명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08년도에는 4,600만원인데 비해서 내년 예산에는 17억이나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내용은 비슷하다고 했는데.

작년에 4,600만원이라고 했나요?

아니, 금년도. 금년도는 4,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386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09년도에는 17억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인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지요? 더 많이 쓰려고 그러나요?

인원은 확대할 예정인 것도 있는데 구체적인 말씀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2008년도에는 295명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 사업은 300명, 다섯 명이 늘어났어요.

그것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세요. 386페이지 3세대하모니사업 자원봉사자가 2008년도에,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나요?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나온 것은 전년도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만 이렇게 반영된 것입니다.

추경에 얼마나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보시고요, 이 사업이 주로 3세대 사업 보니까 한 50～60대 중고령층 여성분들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인력이 있을 텐데 시골에 가면 인력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는데 어떤가요?

그런데 의외로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활동비를 얼마씩 주나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2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골에, 저도 시골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나가면 평균 4만원, 5만원, 좀 고된 일들은 7만원 이렇게 가는데 2만원씩 줘 가지고 인력수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아침부터 하시는 게 아니고 오후에 와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50만원 내지 6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해야 한달 하면 2만원씩 하면 40만원......

40만원에서 50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너무 적다고 생각 안하세요? 종일반......

종일반인데 오전에는 유치원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오후에 도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2시부터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앙 지침에 따라서 제목을 바꾼 건가요, 사업명.

교육부에서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매년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얼마?

7억 5,600만원입니다.

추경에 7억 5,600만원......

그게 6개월분 반영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6개월만 시행하고 내년도에는 1년 시행하고?

예, 계속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그냥 앉은 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피복 관계를 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말을 잘못한 거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메모 좀 해 주십시오. 보완에는 5만 7,000원이고 논산 또 당진은 10만원씩입니다만 예산이 2만 2,000원, 금산이 2만원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수정예산으로 넣어서라도 10만원 짜리로 전부 해 주면 어떨까 하는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우리 교사위 위원님들 시간 관계상 질의를 많이 않는 것 같은데요, 저는 답변을 지금 하시지 말고 이 부분은 메모해 가지고 월요일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월요일날 답변해 주세요. 예산서 391쪽에 보통교실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 사업을 추경에 시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계속 해야 될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범사업으로 해 본 후에 하실 것인지 월요일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일반학교 승강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한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금산군 지역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빨리 못 알아보나요? 일반학교에서 승강기는 장애인용 승강기이지요?

예.

장애인이 있으면 해 주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법이 대폭 강화가 돼 가지고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한 군데를 갔는데 휠체어 탄 장애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승강기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금산에 산업고등학교. 그거는 어떻게, 장애인으로 안 보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런 해당학교가 있으면 해당 학교장이, 서산여고 같은 데 저희들이 그런 학부모 요구가 있어서......

이것도 작년에 요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국장님 모르십니까?

예, 금산 쪽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산 쪽은 해 드렸고.

시설직에서 모르십니까? 전혀 보고된 거 없습니까?

금산 쪽 금년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다네요.

되어 있어요? 2008년도?

예.

그런데 왜 지금 12월 말인데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발주해서......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까?

예, 발주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아셔야 될 텐데 국장님이 모르시네?

그거까지 다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오셔서, 아까 한 가지 답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예, 답변 올리세요.

이창배 위원님께서 태안여고 통학버스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 지역 의원으로써.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제법이 없다면 해 주는 게 어떠신가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창배 위원님 송구스러운데요, 저희들이 사실 법을 떠나서 우리가 초·중등 교육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소규모 학교 이런 데는 버스 같은 게 지원이 되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고등학교에 통학버스 지원은 하는 데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재정이 넉넉해 지면,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학교운영지원비도 사실 NGO단체에서 위헌 신청을 했거든요? 그것도 면제시켜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도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빨리 의무교육으로 해서 학교운영지원비도 없애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도내 전체로 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태안지역 문제뿐이 아니라 농촌지역에 그런 학교가 도내에도 조사하면 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게 저희들이 그런 우선순위에서 거기까지 지원의 손길이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서 나오셔서 답변을 했는데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나오신 거 같은데 조금 더 서 계시오. 이게 학교가 도시 가운데에 있거나 교통소통이 편한 데는 괜찮은데 태안은 안면도에서부터 원북까지 해 가지고 서산으로 나와서 부석～고복～대산～운산, 참 이게 낙지발 뻗듯 해 있거든요, 아홉 개예요 골이. 그런데 보통 길이가 25㎞에 40㎞부터 한 60㎞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서서 다니는데 70명이 타면 빡빡합니다. 사실 70명이 타서는 안돼요. 서산 쪽에서 150명이 다니는데 버스가 두 대 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들 장학금도 주고 하는데 사실 돈 많고 공부 잘하는 애들 거기 안가요. 그 학교에서 서운할지 모르나, 서울대 하나는 갔어요, 올해. 하나만 집중 지도해 가지고 갔어요. 이 집중지도의 문제도 학교에서는 챙겨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시험 봐서 하는 것은 점수가 딱딱 막히지만 표창을 준다든가 체육 음악 미술 같은 것은 자료로 점수를 주거든요? 그러면 이 애가 100점 맞았는데 이 놈은 차이 두기 위해서 90점 주고 요 놈은 100점 준다고 할 때 억울한 게 있어요. 이게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아마 학교에서도. 이렇게 집중지도 못하게, 형평에, 그러니까 하나 교육감 상을 줬으면 두 번 세 번 주지 말라 그 얘기요. 돌아가면 줘야지. 이러한 문제도 좀 연구하시는데, 이것은 특별지역입니다, 태안이라는 게. 특히 재난도 이번에 유류 재난도 있었고, 유류피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1년에 한 2,000만원만 애들 버스비, 영세인들 학교 다니는 애들 버스비 지원조로 한 번 해 줘보세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태안......

이것을 본예산에 넣으라는 게 아니라 한번 해서 소급도 할 수 있으니까 추경에 한번 해줘 보세요. 연습 삼아서.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알아보니까 5년 전부터 관광버스 세 대를 학교에서 지입해서 서산시 대산읍 음암면 방면 운행하고 있는데 이 부담도 학생들이 2,700원씩 탈 때만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그런 부분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은 그것으로 해서 보완 조치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되지만 예를 들면 당진 쪽도 있고 홍성도 있고 청양도 있고 그런 부분이 학생수는 조금 차이가 있을 지언정,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전국적인 영향도 있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벽지학교의 학생 입학수 미달도 이러한 데에서 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2,700원인데 700원만 보태주면 그거 별거 아니거든? 사실 솔직한 얘기에요. 그런데 그 영세학생들은 그게 1년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거더라고. 왜냐하면 버스를 한 대 더 구입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세 대 가지고 서산 쪽에 운영하려고 하니까 그 요금이 흠씬 올라가거든, 부담이. 그러니까 몇 빼 놓고는 다 이 버스 못 타겠다 이거예요. 좁아도 그냥 견디며 다니겠다. 그래서 이 애들에게 하루에 왔다 갔다 할 때 두 시간 이상씩 고충을 주는 건 엄청난 겁니다. 겨울에는 덜해요. 여름에 땀 흘릴 때 그 차 속에서 아침에 한 시간 고충을 느끼고 학교가면 무슨 공부를 해요? 저녁때도 해그르르하고, 그거 별 밥 먹어요? 그 애들 1,700원짜리 먹어요. 우리는 밥 먹어 가면서도 내가 의원으로서 굉장히 어떨 때 마음의 부담을 느낍니다. 1,700원짜리 먹은 게 하루종일 고생하고 집에 갈 때 무슨 근력으로 서서 가요? 그러니까 좀 여기서 지원해 주시면 학교에서 버스를 늘리든 안 늘리든 그것을 보탬을 갖고 애들이 학교에 편케 다닐 수 있지 않나? 이게 무슨 목적이요? 교육이 있는 게 교육청이, 애들 교육을 위해서, 교육이라는 가급적 요즘 도시에서는 오며가며 다 자가용으로 실어 나르는 판국인데 이게 시골이기 때문에, 못 가지고 어려운 시골에서, 벽지에서 사는 학교에 조금 시범적으로 한 번 시도해 봐서 그게 엄청 좋으면 학생들 건강이나 공부에 학력이 올라가고 체력이 신장된다고 할 때 다른 거 전폐하고 지원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학생은, 저희들이 이번에도 13억 사랑의 돕기 운동에서도 학생들에게 50만원씩 이렇게 해서 한 2,000여명 학생을 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대상에 그런 학생이 추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태안지역이라고 해도 다 또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 문제는 예를 들면 버스회사에서는 타산을 맞추려니까 한번 움직이려고 할 테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태안지역으로 저희들이 국한해서 하기에는 타 시·군도 있고 또 타 시·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액수는 사실 지금 얘기한 2,000만원인데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2,000만원 아니라 2억원이라도 못 해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하게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아마 시골학교에서 200명 정도가 장거리 버스를 타고 학교에 통학하는 학교는 극히 드물 겁니다. 나도 많은 문제 다 따져봤어요. 학교, 고등학교 마다 120개를 놓고 콤파스 돌려가면서 주변 계산을 다 해보고, 학생수 세어 보고 했는데 1위에요. 솔직한 얘기로, 왜 거기에 학교를 짓고 거기서 사느냐 하면 할 얘기 없고, 왜 거기 의원으로 나와 가지고 이런 골치 아픈 소리 자꾸 하느냐고 하면 할 얘기 없어요. 그러나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살게 된 걸, 조상 대대로. 그리고 의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자꾸 건의해서 해결하려고 노력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요? 안하려면 뭐하러 여기 와 앉아있어요, 이거 뭐하러 붙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교육청 국장님이 아니면 왜 거기서서......

지금 초·중학교 같으면 제가 해드린다고 하는데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국민학교 애들이라 통폐합한 가까운 데에서도 버스를 주는데,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초등학교 버스에 중학교 애들 태우게 해라, 보험 들어서라도. 그건 실천이 되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것은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제일 거리도 멀고 버스 통학하는 학생도 최고 많은 학교이니까 한번 이거 명년 추경에라도 넣어서 한 번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두고 보겠어요.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고 하여튼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 위원님.

이정우 위원입니다. 저도 교사위원이라 질의할 부분이 없는데 학력격차해소에서 다문화가정에 3억 7,9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보는 부분은 유아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아·초등·중등·고등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국장님, 한 가지만 간단한 것 교육격차해소 정책에 관해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비지원 사업 중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학교에 학교운영비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중학교까지 우리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러면 중학생들은 빼놓고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학교가 의무교육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등학교 받는 것은 지금 상관이 없는데 중학교도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민단체에서 중학교도 받는 것 무리가 아니냐 해서 지금 위헌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아니, 시민단체에서 위헌소송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의무교육이면 국가에서 다 무상으로 해 주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옛날에 육성회비거든요, 학교운영지원비가. 그런데 그 돈을 학교에서 걷어서 선생님들이 교원연구비도 주고 학생복지비로도 쓰고 또 운영비 일부를 거기서 보조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일부 직원을 또 학교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재정부담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겁니다, 10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집행부석에서 150억입니다.)

150억요, 15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가재정의 교육예산이 예산의 6%가 넘어선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것은 해결이 되지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의무교육하고 어떤 법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 위헌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그걸 거부운동을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끄트머리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없어 졌는데 요즘 그래도 일부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회비를 걷거든요, 그래서 회비가 대충 간부들 모임이나 이런데 쓰여지면 좋은데 선생님 대접비로 많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접대비로, 선생님 우대비로. 이것은 사실상 선생님들이 그러한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걸 교육청에서 강력히 지시해서 학부형들로부터 접대를 받는 것, 이게 조금이면 얘기를 않는데 많기 때문에 얘기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10만원씩 내면 학부형들이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 그러니까 학부형회 모임에도 잘 참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학교에서 지금 관행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가급적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 더 이상 지속된다면 교육청을 문책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과 김종성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