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안 중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잠시 정회를 하여 교육청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신 후 의결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의 예산안 심사이므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국장님께서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종성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장입니다. 엄경택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 사) 우수환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종길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정상일 학생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원기 학생임해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우룡 학생회관장입니다. (인 사) 정순국 남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송해철 서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옥기복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지희순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황치은 과학직업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교육장입니다. 황봉현 천안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상학 공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재득 보령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병옥 아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기홍 서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영우 논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철주 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덕삼 연기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종권 부여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재수 서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한 청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광태 홍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국 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한종덕 태안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장식 당진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혹 어제 다른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나, 참 금요일 날 여러 날짜가 지나서 잘 기억이 안 되는데 업무추진비 교육감, 그게 전년도보다 계상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와 내역을 써 주시고, 금년도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오제직 교육감님이 그만 두고 앞으로 연말까지 쓸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만 둔 후에 쓴 내역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2009년도에 개교하는 아산의 설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출신 학교별로다가 구분해서 따로 이번 회기 중이면 되겠습니다. 출신학교별 현황하고, 최근 2년간 아산에 있는 한올고등학교하고 둔포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학 및 취업현황을 인문계하고 실업계 구분해서 이번 회기 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정우 위원님.

취학 전 무상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석 위원님.

전인석 위원입니다. 급식사고위생 관련해 가지고 사고 난 거를 작년하고 금년도 시·군별로다가 건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금년에 치러진 교육감 선거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선거비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정원과 미달 수 그리고 금년도 입학정원과 미달 수 그리고 전년도의 학생수가 미달됐든 데 가 늘어난 데가 있을 테고, 정원이 찼던 데가 하여튼 줄은 학교가 있을 건데요, 거기에 대한 내역서하고 사유 간단히 써서 좀 제출해 주쇼.

이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되시겠습니까?

약간의 시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시간만 좀......

약간의 시간이면 되겠습니까?

예.

10분 전 11시인데, 10분 가지고는 안 되실 것 같고......

예, 그건 어렵고요.

11시 10분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를 좀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셔서, 11시 10분이면 되겠습니까?

지금 실무과장님 얘기로는요, 11시 10분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오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네요?

오전까지는 안 되고 질의를 계속해서 받아놓고 점심 식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부 안 됐는데 되는 대로 신속하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료는 지금 보니까 본청 소관을 지금 자료 요구한 부분이 많은 데 신속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충청남도교육청의 당초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답변을 들으신 뒤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해당하는 국장님 및 기관장님을 호명하시면 호명 받으신 분이 발언대로 나오신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부위원장님.

이선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질의했던 내용을 국장님께서 서면 답변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5쪽입니다. 395쪽에 유아체육센터 건립비로 2008년도 추경예산에 4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보고를 받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79억이 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79억.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19억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러면 19억 예산을 가지고 그것이 완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틈새 소외계층 학생을 파악하여서 거기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틈새 소외계층 학생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거와 도내 고교입학의 균일화를 위해서 세 번 입시를 보는 것, 특고 그 다음에 인문고·실업계 이렇게 세 번 시험을 봄으로써 인문계에서도 우수한 학생이 일반계통에서 특고로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인문고를 먼저 보기 때문에 또 실업계에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인문계로 빠져서 실업계는 결과적으로 보면 마지막 50점, 30점, 20점, 10점 이런 학생들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나라 실업학교를 차라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똑같이 고두뇌가 갈 수 있게 한 번에 일시적으로 입학시험을 볼 의사는 없는가, 이걸 개정할. 뭣 때문에 충남만 이렇게 하고 있는가, 서울 같은 데는 이렇게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와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 두 분들한테 보도 자료를 하나 전해 드린 게 있는데 일본의 오사카부교육위원회가 지난 7월 달에 초·중·고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핸드폰을 소지한 학생들 중 중학교 1학년 학생의 15.6%, 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32.6%가 하루에 세 시간 이상 핸드폰을 사용하는 결과로 나왔고, 또 중학교 1학년생의 10.6%, 고등학교 1학년생의 15.9%가 하루 평균 이메일을 51건 주고 받는 걸로 그렇게 나와서 핸드폰이 학습저하에 굉장히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오사카부교육위원회에서 초·중학교 학생들은 아예 핸드폰을 휴대하고 등교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였고, 고등학교 학생들은 소지는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충남에서는 학생들 휴대폰 사용을 확인해 보셨는지 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발언을 통해서 학교에 휴대폰 거취 대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앞으로 휴대폰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고등학교 근·현대사교과서를 보면 6개 출판사에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출판되고 있는데 우리 충남은 전부 124개 학교 중에서 85개 학교가 교과서를 채택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과서가 어느 한쪽으로다가 이념 편향이 되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일부 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가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성출판사가 그동안 좌편향되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그랬는데 제가 접수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충남의 85개근·현대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 중 금성출판사, 문제가 되는 그 출판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전체 85개 학교 중에서 47개 학교로다가 5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과서를 갖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거르지 않고 잘못된 교육을 갖다가 주입을 하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고 편향됐던 이념을 어떻게 바로 잡아주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인사고과 적용시 지역거주자의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오배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이 초등과정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7년 과정으로 된 느낌입니다. 초등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유치원이라는 과정이 초등학교와 같이 식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함께 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홍성읍 지역 정도에는 병설유치원들 3개 학교 학생이 한 13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홍성여중 옆에 교육청부지가 한 1,300평 정도 있는데 거기다 단설유치원을 지어서라도 이들이 유치과정을 다시 한번 교육을 하고 초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급식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성 읍내에 있는 과밀학교들이 좀 다소나마 숨통을 틀 수 있지 않나 또 우리 교육루트가 선생님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항상 식사는 꼭꼭 씹어서 천천히 하라, 조용히 하면서 먹자, 이렇게 하는데 실제 현재 현실과는 정반대 아닙니까? 지금 급식실에 가 보면 도깨비시장도 아니고 4교대, 5교대 하면 천천히 먹을 시간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 교육의 단면을 보여주는데 조금이라도 숨통을 튼다면 또 어린 유치과정을 훌륭하게 수료할 수 있고 교육과정에 입문하기 전에 기초과정을, 단설유치원을 지어서라도 전문과정을 겪게 한다면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수질검사 세균 부적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수집을 해 봤는데요, 먹는 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역교육청 별로는 공주교육청, 논산·천안·부여·홍성·청양입니다. 특히 청양 같은 데는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수질검사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청결하게 하고 위생교육을 청결하게 시키면 뭐 합니까? 먹는 물이, 첫째 학교에 가서 먹는 물이 수질검사에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죽 제가 이거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2008년도 9월 말 기준으로 공주가 제일 많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공주는 의랑초등학교 또 신관초등학교, 용화초등학교 그리고 공주중동초등학교, 덕암초등학교 또 공주북중학교가 있지요? 북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6학년 1반, 교무실부터 1층, 2층, 3층 거기는 완전히 부적합을 받았는데 거기는 주로 정수기 사용을 한데가 많이 수질검사에 부적합을 받았는데 청양 같은 데는 급식실에서 청양 정산고등학교라고 있지요? 거기는 급식실에서도 세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수질검사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학교로 통보가 가지요? 통보가 가면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같은 학교만 수질검사에 부적합을 받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이 집에서 아마 수돗물 그냥 마시는 집 없을 거예요. 부모들이 보리차 끓여서, 생수 이런 것으로 해서 다 집에서 먹이는데 거의가 7시간 내지 8시간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이런 세균덩어리 있는 정수기, 제대로 청소, 주로 정수기에서 많이 검출이 되었는데 이런 부적합하고 먹지 못하는 정수기 물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지금 여기 학교별로 전부 다 나열을 해 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공주, 논산, 천안, 부여, 홍성, 청양 이 해당 지역에는 도에서 운영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우리 학교에 어느 초·중·고가 이런 수질검사에 부적합을 받았나 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수질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게 지금 9월말 현재거든요. 그러면 여기 외에 공주, 논산, 천안, 부여, 홍성, 청양 외의 학교는 수질검사를 안했나 전혀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자체별로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안 나오거든요. 학교가 각 지역교육청에는 많은데 전혀 정수기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은 좀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면밀해 파악을 하셔가지고 물 관리만큼은 제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정수기에서 그렇습니다. 정수기에서, 한 예로 4월 6일 날 검사를 받은 데는 9월 13일 날 검사를 받은 데에서 검출이 또 되었어요, 같은 정수기에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학비조달이 작년까지인가 최하위로 되었었죠? 수업료 미납율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알고 있는데 학비 미납금이 우리 충남이 최하위권이라면 이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극빈자가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학비를 제대로 학생들한테 받지를 못해서 그런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제가 자꾸 이런 것을 거론하기가 뭐하지만 농어촌 무료급식에서부터 오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농어촌에서 전혀 선별하지 않고 그저 부유한 학생이나 가난한 학생이나 다 무료로 급식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면 뭐든지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급식비도 중·고등학교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아이들이 내지 않아서. 내지 않으면 어떻게 급식비를 충당을 하느냐? 이거 참 기막힌 얘기가 하나있는데 관리하는 서무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년도의 급식비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인은 그러면 열심히 내는 아이들이 급식비를 부모들이 잘 챙겨서 학교에서 정말 깨끗하고 깨끗한 물로 급식을 해 주리라고 믿고 학교를 보냈는데 급식비를 제대로 안내는 아이들 때문에 예를 들어 2,000원짜리 먹을 거 1,500원짜리 먹는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원인은 농촌지역에 무료급식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점심을 굶는 학생이 작년까지 2만 7,000명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여기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농촌의 무료급식하는 아이들이 주말에도, 주말 점심 굶는 아이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농촌지역에 무료급식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주말에도 전부 혜택을 받고 있나 이런 것 좀 잘 파악 좀 하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교육감 선거비용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곧 주실 건가요?

예,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요구를 한 것은 지난 4월에 교육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월에 들어서 교육감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거 하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요, 본청 예산심사를 할 때 했어야 될 사안인데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는가, 물론 이 자리에는 각 시·군별로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교육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지난 일을 되짚어 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교육전체가 충남도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또한 전 교육관련 공직자나 교육관계자들이 무척 아쉬워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58억인가 들었죠.

예산은 135억을 세웠는데 집행이 56억하고 잔액이 78억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현행 교육법에 보면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 남아 있으면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어요. 이 편성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항이 56억의, 현재로 봐서 그렇습니다. 56억의 예산이 낭비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도민들로부터 또 그리고 교육가족으로부터 두고두고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 모두는 교육가족 모두가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비용 본예산 미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별교육 재정수요 경비 집행과 관련되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육 재정수요 경비의 예산편성은 교육감이 각 지역별 교육수요라든지 학교라든지 교육시설의 보강 등을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재량권으로 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집행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천안 같은 지역은 8억 여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연기지역 같은 데는 2,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연기교육장님 여기 나오셨습니까? 연기교육장님 일어나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또 청양지역 8,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 물론 청양지역 교육시설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 연기지역은 충남도내에서는 교육시설이 가장 현대화 되어서, 교육여건이 좋아서 덜 지원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기 교육장님 제 얘기 맞습니까? 아니면 각 지역별로 교육 재정수요 경비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세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해서......

예, 아마도 제가 생각해 봐도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앉으세요. 그래서 교육재정 수요경비의 집행을 좀 투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그렇게 좀 투명하게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연기지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식중독 사고 있었지요? 지금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서 연기 교육장님이 이따 나와서 답변을 주시는데 현재의 전말과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서 395쪽에 나와 있는 유아교육체험센터 건립사업비가 2008년도 1회 추경에 40억원이 편성되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예산은 19억원을 증액하여 총 59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비 증액사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운영될 유아교육체험센터의 종사원 배치와 이용어린이 수는 얼마나 되고 매년 소요되는 운영비는 얼마나 예상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 2회 추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서 276쪽에 나와 있어요. 보령교육청의 방과후 학교운영사업 중 보령도서관 전담인력 인건비를 고용기간 11개월 기준으로 1,347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연말에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고 그동안 예산없이 어떻게 인력을 운용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청양 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래 다문화가정 교육문제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충남교육의 어떤 성패가 달려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군 교육청에 다문화가정 교육 예산이 약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직속기관은 얼마나 내려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도에서 볼 때 직속기관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다문화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에서는 충남평생교육원 옥기복 원장님 하고, 충청남도과학직업교육원 황치은 원장님께서 특색사업 내지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역교육청에서는 금산교육청 이철주 교육장님께서 다문화 교육 문제의 특색사업과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입니다. 교육청 직속기관 업무추진비 내역인데 2007년도에서 그 업무추진을 한 결과 이러한 성과가 나와서 2008년도에 이만큼 계상을 했고, 2008년도에 또 해 보니까 이만큼 성과가 나서 2009년도에는 이러한 계상을 했다 하는 그 계상 내역과 그 차이점, 그 필요로 하는 차이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각 직속기관 업무의 그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우리 위원님이 근이 하거든. 그러니까 뭐 길게 쓸 것 없이 한 직속기관에 대해서 약 그저 50자에서 60자 정도로 이 기관에서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한다, 이러한 기관에서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한다 간단히 그것 좀 서류로 작성해서 그 차이점이 나오게, 동일하면 두 개가 필요 없잖아요. 거리 관계라든지 업무의 차이라든지 그런 것 좀 해서, 특히 거기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충남외국어교육원과 과학연구원,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연수원과 또 그 다음에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등 이런 게 있는데 이것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을 작성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예산 출신 고남종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따 답변하실 각 직속기관장님이나 교육장님들 발언대로 나오실 때 간략하게 이 부분도 함께 질의를 드릴 테니까 나오셔 가지고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도 교육감 권한대행 하고 이완구 지사님께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도에서 약 7억 정도의 친환경급식 관련 예산을 교육청에서 세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약 34만 명의 초·중·고, 유치원 학생들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20억 정도 추가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아까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현장에 계신 교육장님들이나 본청에 담당하는 실·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 주면 친환경급식 관련해서는 많이 끌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일예로 세부적인 교육청 관련 데이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교육청은 30% 대로 끌어 올린 데도 있고 2%에서 5%로 끌어 올린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전수조사 한 것에 의하면. 그래서 이따 발언대에 나오시는 직속기관장님이나 교육장님들께서는 나오시는 분들만요,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2009년도 대비 어떤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산 하고 연기 교육장님한테는 이 부분을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학구위반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개 지역에 학구 위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구 위반자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학구 위반자가 없는지 또 있다고 하면 학구 위반을 막기 위해서 지금 예산에 그 학교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개선을 통해서 지역에 어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학구 위반을 막기 위한 예산상 예산이 반영되어서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금산·연기 교육장님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석 위원님.

전인석 위원입니다. 가장 학교가 많은 천안교육장님께서 이따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6년 동안 학교급식비 단가가 일체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일선 교육장님 입장에서 볼 적에 6년간 급식단가가 오르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을 진솔하게 여러 교육장님을 대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역시 나오신 김에 답변해 주시는데 지금 저소득층 자녀의 학력신장 하고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대학생 보조교사제를 운영을 하는데 금년에는 1억 5,926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내년도에는 900만원밖에 서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안 하는 것으로 보고 학교에 맡겨가지고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한다고 했는데 대학생 보조교사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 이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렇게 교육장님들을 대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도 아까 자료요구 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고, 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필요하시겠지요? 국장님!

예.

그러면 질의 답변을 준비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한 건이 아직 미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건도 신속하게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와 소관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장님 및 소속 기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가칭 유아체험교육센터 건립비로 2008년 추경 예산에 40억을 확보하고 2009년 본예산에 10억을 추가 산정하였는데 체험교육센터 설립비에 79억원이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추가소요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추경 예산 및 2009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유아체험교육센터 설립을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 2008년 추경 예산에 기본 건축비 40억, 2009년 본예산에는 노후건물 철거비 1억 8,000, 유아체험시설 설치비 약 18억 등 총 19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6조에 근거한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및 타 시·도 설립 경향 등으로 볼 때 우리 도에서도 추후 지금 현재의 유아체험센터를 기관 승인을 받아서 기관 승인 및 정원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서 유아교육진흥원으로 격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소요 비용이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후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설립할 때 또 추가되어야 할 비용은 약 2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물음 받으시겠습니까?

아니,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지요. 지금 답변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시고......

아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나와 계실 때 몇 마디 말씀 여쭈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교육장님들 답변 순서가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하시지요.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선발고사 시기를 전문계고·특수목적고·일반계고가 동시에 실시할 수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선발 고사는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법령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는 입학전형 방법, 입학전형 시기, 또 후기 선발방법,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또 자율학교 등의 입학전형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법령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에 의해서 입학전형 실시권자인 해당 학교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계고, 종전의 실업계고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학생을 인문계 보다 먼저 선발하게 되어 있으며, 또 특수목적고도 선발시기를 달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선발고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내신성적과 선발고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계 고등학교에 있는 특성화 학과도 통합학교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전형방법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계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고의 입학전형 날짜를 동시에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령의 취지는 전문계고를 살리기 위해서 전문계고 전형을 먼저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문계고 학생들의 진학률이 저조해서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해서 전문계고를 우선 일반계고에 앞서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지역 거주의 교사들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남도내 학교소재 시·군 실 거주자, 주민등록상 거주입니다. 실 거주자는 인사전보 시에 최대 가산점을 2점을 받아서 전보 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에서 5년 범위 내로 지역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 현 임교 6개월 당 0.2점입니다. 6개월 당 0.2점이면 1년에 0.4점으로 5년간 근무한 교사에 대해서는 2.0점의 가산점을 주어서 전보 상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먹는 물 관리의 철저를 말씀하시면서 특히 정수기 위생관리 철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주·논산·천안·부여·홍성·청양 지역 외 지역에서도 수질검사를 하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내 급수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학교 764개교 중 상수도만 사용하는 학교가 519개교 68%,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가 245개교, 또 정수기도 함께 사용하는 학교가 736개교로써 4,093대를 지금 설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연 4회 분기별 정수기를 포함해서 국가공인 수질검사 전문기관 의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46개 항목을 전수검사 하고 2/4분기에는 7개 항목의 기본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먹는 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먹는 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물은 즉시 공급을 중지하고 정수기 및 정수 시스템 여과수를 공급하겠습니다. 상수도를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직접 마실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최종 판정된 급수시설은 폐쇄 조치하고, 청소용으로만 사용하고 학생들이 음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수기는 불안전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하여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곳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보건환경연구원 등 신뢰성 높은 그러한 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전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서 먹는 물 위생 관리에 지속적인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신 6개 지역 이외에서도 다른 수질검사 기관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여 주신 학기 중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방법은 학기 중에 토·공휴일 중식 지원은 연 95일간 우리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받아 자치단체에서 실시를 하며, 교육청에서 자치단체에 줘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며, 방학 중 중식지원 90일간은 자치단체 자체에서 중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육청에서 지원대상 학생 명단을 4월 말과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해서 자치단체로 통보하면 자치단체에서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한 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 1식 기준 3,0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학생수 및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은 2007년에 1만 1,500명에 29억 1,300만원, 2008년 1차 추경에 1만 2,200명에 34억 7,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2007년 대비 700명에 5억 6,300만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체험센터 건립 예산이 2008년도 1회 추경에 40억원이 편성되어 명시이월 되었고, 2009년 예산에 19억 추가 계상되어 총 5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업비 증액 사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운영될 유아교육체험센터의 종사원 배치와 이용 어린이수는 얼마나 예상되는지,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사업비 증액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8년 1차 추경 예산에 반영된 40억은 기본 건축비이며,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건축공사는 2009년 3월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 유아체험 교사·학부모 연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 약 1,400평의 규모이며, 건축비는 산출결과 약 5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가로 소요되는 19억을 말씀드리면 철거비 1억 8,000, 유아체험시설 설치비 18억, 총 19억원으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유아체험교육센터의 교직원 배치 및 이용 유아수를 말씀드리면 교직원 배치예정 인원은 총 19명입니다. 앞으로 거기 센터장과 교육연구사 2명, 파견교사 또 일반 행정직, 기능직 포함 19명입니다. 이용 유아수는 1일 180명 정도로 연 3만 9,600명이고 연중 220일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교원 및 학부모가 연간 1,200명이 이용할 예정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2010년 3월 개원 예정으로 유아교육 전문기관을 설립해서 다양한 유아체험교육,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교재교구 개발, 정책연구 등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연간 운영비를 말씀드리면 약 3억 7,000만원으로 예상되며 운영비 소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개발 6,000만원, 교원, 학부모 연수 운영 9,000만원, 실내외 체험시설운영 유지보수비 약 1억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포함해서 약 6,000만원, 차량 운영비 및 일용직 인건비 약 6,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 유아교육진흥원은 지금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앞으로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하고 또 전문교육기관으로 하기 위해서 각 시·도가 지금 모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러한 유아교육 전문기관을 설립해서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 국장님! 제가 잠깐 한 가지 메모를 못했는데 이용 유아수가 몇 명? 이용 유아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18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일 180명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긴급 질의 있습니다.

이따가......

예.

다음은 김홍장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예절 및 인성교육지원사업비의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초등 예절 및 인성교육지원사업비는 예절교육의 교육과정 지원, 인성교육 및 생활지도 실천사례 연구대회 운영비로 약 2억 6,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째, 예절교육지원비는 2억 4,095만원으로 예절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별 공모제 운영을 해서 5,604만원, 경로효친을 위한 UCC 공모대회 운영비 150만원 또 예절교육 지도자료 지원 8,640만원 또 인성 및 안전교육 유공인사 표창 600만원, 학부모용 인성교육 장학자료 발간 3,805만원, 생활지도연수회 296만원, 예절생활 공동캠페인 사업비 보조 4,000만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인성교육 실천사례 및 생활지도 실천사례 연구대회 운영비로 약 1,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여 주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학년도 중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와 고입정원 지원현황, 미달학교에 대한 미달 원인 등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요구자료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달학교에 대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달학교는 전문계교가 43개고 중 8개교가 미달되었으며, 미달인원은 106명입니다. 그 미달 원인은 첫째로 미달지역의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희망을 했으며 또 해당지역 중학교 졸업 예정자 일부가 타 지역으로 진학을 희망한 관계로 전문계고에 선호도가 선호를 하지 않아서 미달되었습니다. 또 일반계고는 69개 일반교 중에서 12개교에서 221명이 미달되었습니다. 미달 원인은 역시 일부지역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해당지역 고등학교 모집정원보다 적기 때문으로 보이며, 둘째로는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지역 학교를 타 시·군으로 희망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2008년도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총 2만 5,969명이고 고등학교 모집정원이 2만 6,473명으로 졸업생 대비 모집학생 504명을 증원하여 충남 전체 학생수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이 질의하여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 앉으세요. 다음 천안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천안교육장 황봉현입니다. 먼저 김홍장 위원님께서 보건관리비 예산이 타 지역에 반영된 것이 있는데 우리 천안교육청 같은 곳에는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그 다음에 또 학생건강증진 예산이 천안지역에 없는 이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교육청에서는 학교예산 기본운영비에 대부분의 보건관리예산을 세우도록 지시를 했고요, 다만 학교에서 세울 수 없는 예산, 예를 든다면 공기질 측정기 운영이라든지 또는 표본학교 운영이라든지 시범학교 운영이라든지 또는 정화구역관리 운영이라든지, 이와 같이 단위학교에서 할 수 없는 예산을 저희 교육청에서 세우고 단위학교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은 단위학교에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저희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건강검사 비용이 타 교육청의 예를 든다면 우편요금이라든지 담당자 여비 같은 것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세우지 않은 이유가 이 우편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 전체로 그 우편물을 운반하고 할 때 들어가는 그 우편요금 그 예산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담당자 우리 장학사 여비는 각 과에 그 담당자들 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 여비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세우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남종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2009년 친환경급식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리 천안교육청을 말씀드리면 현재 전면적으로 친환경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천안백석초등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천안일봉초나 천안월봉초, 천안청룡초가 100% 친환경급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도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또는 친환경급식 교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학교가 계속 늘어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100% 실시하지 않다 하더라도 각 학교에서 다만 몇 %씩이라도, 10% 20%라도 친환경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인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최근 5년 동안 급식단가가 인상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급식단가가 인상되지 않은 곳은 읍·면 단위 무상급식 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곳은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시 단위라든지 읍 단위 같은 데는 학교 자체적으로 그때그때 인상요인을 가져오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인상을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 인상되지 않는 무상급식을 받는 곳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1,500원씩 급식비가 우리 천안교육청 같은 데는 21개교가 있습니다. 21개교가 있는데 사실은 물가인상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같은 것으로 문제점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학교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급식비 동결로 인해 학교운영의 부담 증가가 계속 생길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도교육청 단위에서 아마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다만 급식 1,500원씩 걷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또 한 가지 이유는 현재 도교육청에서 1인당 월 500원씩 특별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우리 친환경농산물 쓰라고 하는 뜻에서 280원씩 학생 1인당 1끼에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질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대학생 보조교사 운영비가 감액한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것은 대학생 멘토가 감액해 가지고 대학생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자율교육과정 운영비로 금년에 급당 199만원씩 책정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이 대학생 멘토를 쓸 수 있도록 학교회계 예산편성 방침에 저희가 명시해서 일선학교에 시달하였기 때문에 대학생을 쓰는 데는 문제가 앞으로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우리 천안 황봉현 교육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조금만 계세요. 우리 황 교육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답변을 요구하시는 분. 예, 하세요.

저기, 국장님!

예.

학교 사정을 내가 너무 잘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2명, 3명에 한 학급이 된 데가 주로 초등학교네요?

예.

교실 여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것도 그렇고요, 보조인력이 한 사람당 얼마를 주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인건비로써 굉장히 많은 저게 있고 그 다음에 특수교사는 총정원제에 해당이 안 되나요?

다 그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총정원제에 포함이 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예, 전체 총정원.

포함이 된다고 하면, 특수학급을 만들면 거기에 교사가 일일이 다 배치가 되면 교사 수급에 일반학과의 경우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요, 전번에도 교사위에서 그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설치학급이라든지 정원을 다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40학급을 예산에 세웠는데 40학급도 다 못하고 제가 알기로 36～37학급 정도밖에 배정을 못했습니다. 공무원 총정원제가 금년에 또 5% 지금 감축방안이 들어 있어서 기준이지, 저희들이 운영은 하여튼 다음에 또 탄력성 있게 운영......

아니, 일반학과가 교사가 부족해서 상치교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장애학생들을 잘 돌봐야 되죠. 학교에 자기 학생이니까. 그렇지마는 그것을 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선자 위원님께서 기숙형 공립고 지정기준과 기숙형 공립고 지정 시 학교간 지역간 마찰은 없었는지 등등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기숙형 공립고 지정기준은 1군당 1교를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운영이 원칙이며,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로 선정된 학교, 다만 아직까지는 사립고등학교 및 순수 전문계 고등학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학생수 증감 고려 또 같은 지역이라도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적정규모의 기숙사를 설치할 부지가 있는지 또 기숙사 입소율이 원활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 7월 7일 기숙형 공립고 자체 선정위원회를 거쳐 9개교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하였습니다마는, 8개 군만 선정이 되었고 청양지역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양 쪽의 전문계고는 기숙형 공립고로 한 것이 없다 해서 저희들이 자체 재원으로 전문계고의 통합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예산을 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9개교가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된 셈입니다. 그리고 지역간 마찰관계는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요, 군별로는 전혀 없었고, 다만 저희들이 기숙형 공립고가 됨으로써 예를 들면 한 군에 남자고가 대개 우선적으로 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자고등학교라든지 인근에 버금가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5년도에 기숙사 시설 개선비도 그 쪽도 지원을 해서 가능하면 교육격차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해 놓고 아마 사립고라든지 기타학교로까지 확대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지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선자 위원님께서 2003～2008년까지 70여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하였는데 50명 이하의 학교를 모두 통·폐합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또 폐교된 학교에 대해서 기억이 될만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교육과학기술부 기준은 100명이하의 학교를 통·폐합대상학교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농어촌지역이라 이렇게 하다보면 너무 학교가 광범위해서 우선 50명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50명 이하인 학교라도 1면 1개교, 도서벽지 학교 또 지금 현재는 소규모 학교지만 각종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 예정지 및 또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이 태안이나 이런 지역에 있었습니다만 농어촌지역이 어떻게 해서 인구유입운동, 학교살리기 운동을 펼치는 학교는 제외하고 통·폐합을 추진해서 이런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걱정하신대로 교육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는 서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폐합을 하되 지역의 소수인원이라도 지역공동체에서 반대하면 가능한 무리하게 추진은 않는다는 걸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억 속의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추억속의 학교 폐교 역사자료관을 2008년 11월 중에 구축해서 폐교의 역사적인 자료라든지 활동사진, 학교 동영상 등을 탑재하여 관리해서 동문들이나 지역민들이 서로의 안부와 근황을 나눌 수 있는 대화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학교의 전 학교에 대한 역사 등을 게시판 등에 해 놓고 지금 계룡의 신도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전에 계룡고등학교 그쪽에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한 코너로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교된 학교도 지금 저희들이 대청댐 같은 데도 가보면 없어진 지역을 역사관으로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없어진 학교라도 그 지역의 추억으로 나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선자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서 법적 납부실적을 보면 학교간 차이가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결함 보조금은 똑같이 지원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고 사학경영자로서의 책무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또한 전인석 위원님께서도 저조한 학교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말씀을 주시면서 재정자립도 향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들 얘기에 동감하면서 다만 이 문제가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종전에 사립학교 설립기준은 지금 하고 달라서 그 당시는 우리가 재정이 어려울 때라 50～60년 전에는 그냥 학교만 지으면 논밭, 임야 약간의 평수만 있어도 사립학교 설립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고 또 그 당시에는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건강보험 부담금, 재해 보상 부담금이 교직원한테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예상이 안 되었고, 잘 아시다시피 ’69년도에 중학교 무시험 진학 ’74년도에 고교평준화 정책에 따라서 모든 기준이 교사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공립학교 기준으로 똑같이 지원함으로써 국가에서 사립학교 여러 가지 운영비 차액을 저희들이 부담을 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전입금이 저조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개의 사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약 68%가 임야나 전답으로 되어 있어 전혀 수익성이 저조한 재단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매년 교직원 인건비는 올라가고 학교운영비라든지 교육환경개선비 등은 증가되어서 교육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사학기관 경영평가라든지 또 수익용 재산으로의 전환 등 여러 가지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나 획기적인 대책은 안 나오고 있다, 다만 우리가 이건 변명 같습니다만, 그래도 전국단위로 우리가 도 단위에서는 이나마 법정부담금 납부율 이 전국 도 단위에서 1위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립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재단에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배치된 무시험진학이라든지 사립학교에 배치된 사립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안고 오더라도 학생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한다는 것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라면서요, 저희들도 각 이사장이라든지 사립학교 행정실장 교육을 통해서 하여튼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대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선자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일반학교에 승강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수가 적다든지 또 사용이 적어서 여러 가지 운영비만 많이 나오고 전기요금 등 이런 얘기가 있는데 비효율적인 면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승강기는 모든 학교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며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기존학교에 대하여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거 지체장애아가 심한 학생이 있는 학교부터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염려와 같이 활용도가 낮고 전기료 인상 등 운영비용 상승에 따른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정부정책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답변만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134개 학교가 승강기 설치되었지 요?

예.

그런데 그게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이니까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야지, 해 놓고서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저희들도 가보면 승강기 있는 학교가 어떤 데는 사용을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학교운영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모든 시설 현대화되기 때문에 학교운영비는 저희들이 현실에 맞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비 일반학교 지원한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134개의 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했다면 지금 전체 학교 전기료가 올라서 그것도 걱정을 하고 있는 판인데 이것을 방치하면 이것은 재원 낭비입니다. 아무리 특수아를 위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걸맞는 예산을 별도 지원해서 활용할 수 있게 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치된 데서 특수학생이 예를 들면 한 학생 때문에 하는 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산여고도 그렇고 금산지역도 이번에 설치하는데 그거 가지고서 일선학교에서 그것 때문에 운영이 그런 것이 아직 얘기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반학생도 다리를 운동시간에 다칠 수도 있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렇지 요? 그 승강기를 꼭 특수아 하나가 있으면 하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몸이 때로는 불편한 학생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무용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운영비 재정운영분석팀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서 그것이 학교 측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면 그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교육감 보궐선거 경비를 세출예산에 미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올리면서요, 2008년도 교육감 선거 결과 교육감이 혼자 출마하셨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78억 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경비 집행 잔액과 또 기타사업비 잔액이 1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80억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하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정식으로 내년도 교육감 선거경비로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계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오늘 현재도 국회에서 교육감선거관련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1년 이내의 것은 선거를 안 하고 대행체제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늘까지도 금주까지도 불확실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정에 있었고 또 하나 저희들이 제2의 추경예산 편성시기인 10월 중순까지 교육감 사태가 이루어진 시기가 2008년 10월 14일인데 그때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교육감 선거경비가 될지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도의회 뿐 아니라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2회 추경예산안 제출기한이 2008년 10월 28일까지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또 예산을 이렇게 맞추다보면 추경 예산서를 인쇄하려면 4일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2회 추경안 인쇄를 마친 것이 10월 22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을 미리 짜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드려야지 당일에 이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날짜 때문에 만부득이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못 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다행히 예비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행히 국회에서 그 관련법이 없으면 저희들 예비비 지출을 안 하는 것이고요, 만약의 경우에 그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저희들이 선관위에서 금년까지 선거비를 미리 주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줄 기한이 지났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보류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세밀하게 거기까지 딱 예산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는 것을 아쉬움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재거론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만 할게요.

예, 말씀하세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때 당시 법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까지도 교육법 개정여부가 불투명한데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그런데 우리는 내일 예산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원칙대로 적용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원칙적용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위원회 관계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글쎄, 교육위원회 관계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이것은 최종적인 예산통과가 바로 12월 16일 내일 통과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상적으로 가 준다면. 그래서 이것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세요.

다음에 유익환 위원님께서 특별교육 재정수요 경비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지역별로 편차가 많이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교육 재정경비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현장에서 긴급히 요구되거나 편성시 누락된 사업 또 각급기관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예산에 반영이 늦어진 사업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 재해대책라든지 안전사고, 위험예방 지역 등이 나왔을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별로 공정하게 배분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통계적으로 뽑다보면 재작년에는 보령지역이 적게 나갔더라고요. 어떤 때는 연기군이 적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감이 자기임의대로 가서 이렇게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조사해 보시면 알지만 지역의 의원이라든지 교육위원님들 또 일선학교장, 저희들 간부들이 어디 학교에 갔을 때 시급하다고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이렇게 나누어드리는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보니까 어느 지역이 너무 적고, 그런데 여기 유환준 위원님 계시나 몰라도 연기군이 교사위원장 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편파적으로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하다보면 어떤 때, 그리고 그 지역이 적은 지역은 그 다음 추경예산이나 그 다음 본 예산에 그 사업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특별재정 수요에 있으나 그쪽에 있으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더 한층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창배 위원님께서 틈새교육 특히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연구 조사한 사실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방안 연구를 저희들이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산·학협동단 이태수 교수 대표교수입니다. 3,000만원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번 연구결과가 12월말쯤 납품될 예정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창배 위원님께서 직속기관별 업무내용이 모호하다 간단히 말씀을 해 달라 그리고 몇 개 기관은 중복되는 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은 목적이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개발하고 정보교육의 현장지원을 통하여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육에 관한 제반연구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데고요. 교육연수원은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에 대한 연수입니다. 글자 그대로 직무에 필요한 것을 연수시키는 그런 기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은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충남인재 육성과 외국어과 교원의 외국어 사용능력 신장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과학직업교육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과학직업교육의 활성화 또 시민생활의 과학화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무교육원은 충무공에 대한 충효정신을 이어받게 하고 공동생활을 통한 민주시민 양성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학생수련원은 학생들로 하여금 대자연을 접하게 해서 정서를 순화하고 인격을 도모하며 호연지기의 협동정신을 배양하는 청소년 수련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해수련원은 학생들이 그 부분 중에서 해양수련과 교직원들의 바닷가와 같이 있기 때문에 복지증진에 큰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학생회관은 도내 학생, 교직원들을 위한 교육행사와 문화활동의 장을 마련해서 전인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학생교육 문화활동의 공간 제공, 각종 교육행사의 집회장소 제공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또 평생학습관은 서부·남부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역문화센터로써 각종 학습 자료를 비치해서 지역주민의 학습기회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서 평생교육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충청남도평생교육원은 학생 및 주민에게 정보자료를 제공해서 평생교육 부분의 센터역할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평생교육원하고 평생학습관은 학생회관하고 조금 혼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따 필요하시다면 각 원장님들이나 관장님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배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2008, 2009년도의 지역교육청별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실태와 증감내역의 설명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2008년도 기준에 의해서 2009년도에는 업무추진비 증감내역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도 자료는 위원님 제공해 드리고요. 이것은 교육청은 천안지역은 국이 있기 때문에 많고 나머지는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하고 사업추진은 그 기관이 사업특성상 조금 씩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말씀드리자면 천안교육청이 합쳐서 6,9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논산교육청이 계룡시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5,080만원 정도, 보령, 아산이 관광지역이고 손님이 오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3,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관은 기관의 학생수에 따라서 약간의 가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저의 답변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청 소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득 보령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보령교육장 김재득입니다. 먼저 고남종 위원님의 친환경 농축산물 사용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대방안은 저희 같은 경우,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매월 1회 이상 친환경 사용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부모 시식의 날 운영시에 친환경식품을 활용한 식단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 외로 자치단체 식품비 지원금으로 친환경 및 지역내 우수농산물 사용을 권장하고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농축산물의 사용 확대를 유도합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축산물의 사용실적을 보면 2007년도의 경우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 1억 7,000 그래서 16%, 2008년도에는 1학기에 8,900 이놈을 배로 하면 비슷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예산은 어째서 3,500만원이냐, 그런데 이것은 3,500만원 예산에 편성한 것은 도 교육청에서 학생 1인당 한끼 500원씩 지원하는 것을 아홉 번, 그렇게 해서 한 내용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비 지원으로 4억여원을 지원하는데 실제 사용이 끝났을 때는 보고를 받은 내용이 지금 2007년, 2008년처럼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한 액수가, %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다른 것은 특히 쌀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지역은 %가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쌀을 인증 받지 않은 지역은 부식품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 지역간의 % 차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보령만 하더라도 쌀이 한 품종 옥토백이라고요, 그리고 기타 식품비가 방울토마토, 포도, 버섯 이렇게 네 품종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기를 가능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기를, 그렇게 또 요구를 해요. 그래서 급격히 이렇게 증가시키기는 어렵고 지금 보면 이 정도, 약 16% 이상씩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방과후 학교운영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유와 예산편성 이전의 인력운영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방과후 학교운영 사업은 충남교육청과 지자체간의 대응투자로 이루어집니다. 저희 충남교육청의 지원은 작년에 4월에 재배정 되었으나 지자체의 지원액은 1차 추경예산이 끝난 7월 중에 확정되어서 2008년 8월 1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고, 이번 2차 추경에 반영한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지원금액의 확정 및 예산편성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짐에 따라서 성립전 예산 확정이전의 전담인력 경비는 본예산에 편성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강사비로 우선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추경이 확정되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제가 보기에도 저희가 잘못 된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담인력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7개월, 전담 25만원, 전담인력 인건비. 이것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서관 전담인력 운영비이고 또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에 대한 것은.

그것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이번에..... 예, 맞고요,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예, 우리 김재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육장 이철주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지도방안에 대한 대안을 말씀 주셨는데, 청양지역과 평소 지역여건이 유사한 우리 금산교육청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군은 2008년 현재 유치원에 20명, 초등학교에 80명, 중등이 15명해서 115명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 현재 7개국 초·중 21개교 학생들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은 금산교육청 자체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금산군청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민자지원센터가 아주 잘 활성화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 금산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민자지원센터와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우리가 다문화 가정에서 온 여성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저희 지역에 와있는 사람들은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반적으로 보면 어려운 어머니들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우선 문제는 아이들이야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나름대로 지도하고 방과후 시간에도 지도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에 돌아가서 가장 문제점이 크다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실태분석 하에 나름대로 학교 자체에서 저학년과 함께하는 한글교실 개방을 해서 다문화 가정에 있는 어머니들을 학교교육에 동참시키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그 분들이 경제적 여건 때문에 잘 참여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야간에도 또한 참여하지 못한, 낮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머니들을 위한 야간 한글교실 개방을 해서 최선을 다해 보고자 하는 점과 두 번째는 21교에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대비책으로 또한 찾아가는 교사봉사동아리라고 해서 30명을 조직해 가지고 학교마다 선생님들께서 직접 그 다문화가정을 찾아가서 학생지도 및 학부모님들과의 상담활동을 통해서 긴밀한,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고 지원토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과 또 형제자매 결연맺기 운동을 적극 강화해서 그 아이들을 우리 품속에 껴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 체험캠프와 세계문화이해 교육을 위해서 금산군, 전에 말씀드린 이민자지원센터와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우리 문화 속에 하루라도, 조기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고남종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친환경 급식에 관한 문제를 우선 간략히 답변말씀 드리면 얼마 전에 식재료 안전 및 친환경농산물 이용에 관해서 각 학교의 영양교사들을 교육청에 모아놓고 식재료 안전에 따른 문제와 친환경 농산물을 2009년도에는 적극 학교급식재료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은 친환경 농산물의 단가가 조금 높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으나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 월 1회 친환경급식 이용의 날을 내년에는 주 1회를 제가 적극 강화해서 추진토록 영양교사들에게 부탁을 한 바 있고, 각종 식재료 안전에 대한 이야기도 주지시킨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급식비 지원에 따른 방안을 좀 더 협조체제를 갖춰서 단가에 따른 지원방안이 뭔가 강구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하셨던 저희 학구 내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구 위반과 관련된 걱정의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는 초등학교가 17개교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읍내에 있는 학교가 3개, 나머지는 면소재지에 14개 학교가 배치되었는데 읍내학교끼리 사이에는 쏠림현상이 별로 없고, 오히려 면소재지에 있는 아이들이 주거지 이동으로 인해서 읍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전에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저 자신도 면소재지에 있는 학교들을 좀 특성화 시켜야 되겠다, 뭔가 읍소재지에 있는 학교보다는 차별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규교육과정의 여행이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방과후 학교활동 프로그램, 각종 창의적 재량활동이나 교과 재량활동 시간들을 특성화 시켜서 프로그램의 강화를 통한 오히려 읍에 있는 아이들이 면소재지로 다시 귀농, 귀농 아닌 귀농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는 상황이고, 또 모든 교육환경에 따른 교수학습 기자재라든지 교실환경 개선에도 오히려 면소재지 학교 쪽으로 좀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금산의 군북초등학교 하면 영어 방과후 학교운영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상황이고, 저희가 최근에는 용문초등학교에도 영어 방과후 학교운영, 금성초등학교 같으면 좌도 풍물놀이라든지 등등의 학교별, 또 상곡초등학교 하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 학교, 이런 등등의 학교를 면소재지 학교를 특성화시킴으로써 쏠림현상을 면소재지에서 읍으로가 아니라 읍에서 면소재지 학교로 갈 수 있도록 각종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 이철주 교육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나와 답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연기교육청 교육장 이덕삼입니다. 먼저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급식 관련 사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연기교육청에서는 친환경식품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친환경식품을 이용한 전국 음식이어가기 운동 일환으로 친환경식품 사용을 학교별로 주 1회 내지 2회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1회 같은 날 하도록 이렇게 각 학교 조사를 했더니 친환경재료를 하루에 한꺼번에 다 각 학교에 공급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학교장 재량으로 주 1회 내지 2회 친환경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1년간 친환경급식 소요예산을 제가 검토해 봤더니 9억 2,000여만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월 2회 친환경급식의 날을 계속적으로 지정해 가지고 앞으로도 친환경 급식에 대한 활성화 및 각 학교에서 꼭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교육장님 잠깐요.

예.

급식대비 친환경 급식비율이 몇 %나 됩니까? 아까 보령교육장님은 16% 정도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예,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금액은 나왔는데.

나중에 알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고남종 위원님께서 학구위반자가 없는지, 학구위반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우리 연기관내 초등학교 학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을 때 저희는 행정상 학구위반자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학구위반자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연기교육청에서는 벽지나 농어촌지역 오지학교에 시설투자나 환경개선사업 예산을 반영해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구를 위반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와 학생 편의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해서 앞으로는 학구위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서 금산 이철주 교육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연기 조치원읍에 현재 대동초등학교가 상당히 폭주가 되어서 내년 3월 1일 연기 도원초등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예, 연기 이덕삼 교육장님......

아니.

또 있습니까?

예. 다음에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저희 연기 급식사고에 대한 현황상황 및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상황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관내에서 뜻하지 않은 이런 급식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러운 인사를 올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5일 점심시간에 연남초 급식학생 중 30명이 경련 및 구토발생으로 119 신고를 해서 6개 병원으로 청주, 대전, 조치원 6개 병원으로 후송해서 응급처치를 하였습니다. 30명중 현재 29명은 퇴원을 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금 참가하고 있으며, 한 명이 어지럽거나 구토증세가 있어 현재 우리 조치원 관내 서울외과병원에 한 명이 입원 중에 있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발생 후 각 학교에서는 개인급식, 현재 도시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학부모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학생 치료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문제를 안전공제회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토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병원진료 학생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추가로 실시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관내 양 과장님을 중심으로 현재 비상대책반을 조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후 학교장 및 보건교사, 영양선생님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아울러 금주에는 조리사 및 조리종사원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그 환자에 대한 점검반을 구성해서 수시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사고로 3개교 연남초등학교가 급식교, 조리교입니다. 그 다음에 수왕하고 연세 학교인데 이 3개교가 현재 아무 지장 없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고 예방 및 현장 지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중독사고로 인해서 학습이라든가 학생, 여러 가지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것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 해서 우리 연기 관내에서 그러한 급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우리 이덕삼 교육장님께 특별히 더 추가 질의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입니다. 방금 교육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연기는 세종특별시로 이제 다 전체가 들어가는 것을 원하잖아요, 주민들이.

글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종특별시가 10여조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다 그럴 때 그 안에 있는 교육기관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아진다, 그럴 때에 거기에 대한 변두리와 현재 주변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대책 문제, 왜 그런 고니 그 시설의 차이가 난다고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현 학교들을 운영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세종특별시로 다 보낼 것인가, 차라도 사서 통학을 시킬 것인가, 여기에 관한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고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벌써 터를 닦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한 경우가 일어날 때 폐교상태 같은 게 올 수 있는 학교도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더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딱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연기는 딱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답변 하라고 해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루 넘어가면 만족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알고,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연기군 이덕삼 교육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급식사고와 관련해서 수습하느냐고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런 음식과 관련된 부분은 예방행정이 제일입니다. 수시 예방 관철을 통해서 이런 사고가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교육기관이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답변하실 분 나오세요.

부여교육장 김종권입니다. 김홍장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예절에 대한 인성교육이 중요한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예절교육에 대한 예산이 부여교육청만 세부사업으로 미반영 된데 대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9년도 학생들의 인성교육 관련 예산에 수련 및 봉사활동에 1,868만원, 학생 생활지도에 1,371만 5,000원, 학생 상담 활동지원에 1,028만원으로 총 4,297만 5,000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년 초에 전개되는 예절교육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내용에서 우선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예절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웃어른 공경, 경로효친 교육으로 1교 다경로당 자매결연과, 또 1교 1특색 예절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또 의식 행사를 통한 예절교육의 강화, 또 유관기관의 연계, 또 추석, 설 명절 등을 이용해서 다양한 예절 체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친환경 급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자체에서 초등은 171원, 중학교는 213원으로 식품비 지원금이 총 2억 6,227만원을 저희들이 지원받는데 이 금액은 모두 친환경 식재료로 구매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친환경급식지원비는 한 달에 500원씩 해서 9개월 지급이 됩니다. 2,230만 2,000원은 매월 1회 친환경 급식의 날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군청의 농정과와 협조해서 계절별로 또 월별로 생산되는 친환경 식재료 품목과 생산 농가를 각급 학교에 통보해서 적극적인 구매를 유도하고, 또 친환경 식재료 생산 농가와 학교 간에 직거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부여 김종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홍성교육장 김광태입니다. 우선 먼저 고남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학교 급식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은 지자체로부터 급식비로 약 6억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현금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친환경 농산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업체와 품목에 대한 안내를 각 학교에 하면 학교에서 필요한 만큼의 양을 주문받아서 직접 그 업체에 가서 쌀을 구입합니다. 그 쌀을 구입하고 그 영수증을 교육청으로 제출하면 교육청에서 수합해서 군청으로 전부 주면 거기에 따라서 각 업체에 군청에서 직접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대비 급식비를 보면 한 40%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지역에 단설유치원 설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홍성은 홍성을 접하고 있는 인근지역에는 청양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단설유치원이 이미 설립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만 유독 아직 단설유치원이 설립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홍성은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충분한 부지가 홍성여중 앞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역민의 테니스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한다면 우리 홍성 유아들의 교육이 아주 질 높게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우리 홍성읍에는 홍성초등학교가 유치원이 3학급, 홍주초등학교 1학급, 홍남초등학교가 2학급, 모두 6학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병설유치원을 흡입해서 하나의 단설유치원으로 설립을 한다면 아주 좋겠습니다. 특히, 특수학급이 유치원에 없습니다. 함께 특수학급까지 포함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한다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해서 이미 도교육청에 “단설유치원 설립을 해 주십사.” 라고 하는 “예산 배정을 해 주십사.” 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함께 교육과학부에 설립 인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도 홍성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해 주기 위한 예산을 아마 배려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단설유치원 담당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하십니까, 교육국에서 하십니까?

저희 기획관리국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요, 초등교육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수용계획이라든지.......

왜 본 위원이 더 그런 느낌을 갖느냐면 실제로 급식 과밀해소도 어느 정도 방편이 되고, 또 현재 어떤 면에서 초등학교하고 병설유치원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아이들이 홍성초등학교 같은 데는 정말 포화 상태입니다. 인구 4만 2,000에 학교 3개로, 더군다나 홍성초등학교로 밀집되다 보니까 홍성초등학교는 저도 운영위원이라 점심시간에 한 번 가 봤는데 뭐 엉망이에요. 정말 천천히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히려 단설유치원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소화를 시켜준다면 좋겠고, 또 유아들에게도 좋은 교육의 본보기가 되지 않겠는가, 또 특히 교육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수학급이 없다면 우리 특수층에 있는 정말 어려운 친구들, 어려운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횃불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과부하고 같이 협의하고 해당 과하고 수용계획 등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교육청 김광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뭐 또 있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김석곤 위원입니다. 장애학생들을 유치하겠다는 발상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들이 많은데 단설유치원 그런 문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이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원아를 우리가 흡수해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병설유치의 원아만을 그대로 가져가도 충분히 6학급의 단설유치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 학생들을 그 쪽으로 이동한다 이거죠?

예.

그러면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축비만 한 20억원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부지는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홍성 시내에 있는 학교만 유치를 하는 거죠?

예.

하여튼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장애학생들 유치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발상 같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교육장님들 답변은 끝나셨지요? 일정 부분에 대한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종성입니다.

국장님! 좀 전에 지역거주자에 대한 점수 적용하는 것이 1년에 0.4점이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비교 할 수 있을까요? 뭐 과학전람회 같은 데 입상한다든지 하게 되면 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승진 가산점입니다. 이 승진 가산점하고 전보 가산점 이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습니까? 이것하고 틀립니까?

예.

그러면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할 수 없습니까? 0.4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동할 때 가산점을 주는데 우선 그 지역에서 몇 년 거주했느냐는 지역점수가 있는데 그 지역점수도 또 가, 나, 다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근교 지역하고 또 조금 더 먼 지역에서 지역마다 그 점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쪽 대전권에서 조금 먼 홍성, 예산, 태안 이 쪽에 있는 사람들의 점수는 1년 근무하면 몇 점, 또 공주, 논산, 연기 이 쪽에는 몇 점 이렇게 해서 각 지역에 점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거주 점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또 실 거주 점수라고 해서 또 다른 겁니다.

비교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저희들 인사원칙에 비교할 수 있는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걸 위원님께 자료로 보내 드리면......

이걸 제가 왜 묻냐면요, 이 0.4점이라는 점수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뒤에 계시는 교육장님들 계시지만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이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를 하실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은 또 교감선생님 평가 하실 테고. 지난 본청 예산 심의 때 우리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도 우리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지역출신 학생들 대학입학 성적이나 졸업 후 진로, 뭐 로스쿨이나 상급 학교 지역출신 위원들이 많이 탈락되는 등 전혀 이게 나중에 성적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과 선생님들의 관심이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나 또 원인으로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거이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적용되지만 그 많은 지역의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이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도시 지역으로 선생님 따라서 갑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점점 우수 학생들은 지역에서 멀어져만 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학력평가시험에서 전교조 출신 선생님들은 자기 반 학생들은 못 보게 하는 그런 것이 또 있었으면서도 자기 자식은 시험을 보게 하는 이런 보도를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가 많은 학부모들의 가슴에 못 박히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자각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군사부일체라는 말 아시지요?

예.

무슨 뜻이지요?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스승과 학생은 다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 몸이 되어서 같이 나가야 됩니다.

두사부일체 라는 말은 아십니까? 두사부일체.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지요? 코미디 프로에서나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게 좋은 현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코미디 프로, 코미디 영화에서나 이렇게 휘둘리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 선생님들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골집에서 항상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자식들이 좀 못난 놈이니까 그냥 부모님한테 얹혀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함께 사는 자식이 효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서 잘났든지 못났든지 지역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하는 선생님들이 더 우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0.4점에 대한 가산점이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유명무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자기 제자들을 놔두고 자기는 다른 지역에 가서 자기 자식 데리고 나가서 교육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지역에 발령을 받으면 지역에 살면서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훨씬 더 선생님으로써 좋은 것이고 학생을 더 잘 지도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에 대한 우대방안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한 선생님이 발령을 받으면 뭔가 통근보다는 그 지역에 이사 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 점수를 가지고 한다 할 때 너무 적고 유명무실 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적극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정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여론수렴을 또 해야 됩니다. 저희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선생님들 여론수렴 듣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도 여론도 같이 들어야 됩니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선생님들 다 자기들 편한대로, 지금까지 이런 점수제가 그렇게 변해 왔어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정말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정말 큰일 났어요.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없어. 아까 도표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미달되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 선생님들이 선생님 스스로 자기 일자리를 내버리는 그런 꼴이 됐어요. 선생님들만 안 떠나면 군청공무원 시청공무원들도 안 떠날 테고 우리 학부형들도 선생님 믿고 같이 그 지역에 살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그런 각오가 전부다 되어 있을 겁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아까 답변을 주셨어요. 유아체험교육센터와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추가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 투자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유아교육 실시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예산편성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할게요. 예산 확정이 2008년 7월 11일에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9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하는 거거든요? 명시이월 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9년도 예산에 전체 명시이월 하는 예산의 50%에 해당되는 19억이 증액을 시켰단 말이지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상을 잘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때 당시 그렇게 해 놨던 것인지에 대한 이런 설명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2008년 7월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40억 가지고 유아체험교육센터를 신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겠다 라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기에도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당초 2008년도에 생각했던 충남도 교육청에서 계획했던 유아교육체험센터가 그 규모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규모를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 19억이 더 필요하다 라고 설명이 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건이기 때문에 저도 한 다음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것이 유아교육체험센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흥원입니까?

체험센터로 바꿨습니다.

예?

유아체험센터입니다.

아니, 아까 진흥원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원래는 진흥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진흥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관설립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조직 및 정원 배정이 돼서 이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우선, 또 그 당시 저희 예산 편성상 예산의 한도가 있어서 유아체험교육센터로 먼저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차츰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해서 체험......

그것은 지금 국장님이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219회 교육사회위원회 상반기 업무보고를 할 때 유아교육법 제6조에 유아교육진흥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된 것을 제가 법적 설치 근거를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도나 시나 군이나 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이게 센터라면 그대로 이해가 되는데, 센터라면 예산이 많고 쉽게 얘기하면, 진흥원은 도라든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맡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그것을 설치할 수 있고 관련 업무를 교육관련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을 분명히 해서 예산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또 확대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저출산 관련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아기를 잘 길러내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데 이 도교육청에서는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목적 자체를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219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진흥원을 설립하려고 그런다면 도에 협의를 해서 진흥원을 설치해 주고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게 해 달라든가 이런 어떤 그러한 것들이 협약이 돼서 제시가 되고 예산이 증액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일언반구도 없이 아까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기부족이라고 해 놓고 19억이 그냥 올라왔다는 것은 이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께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추경 예산에 40억을 세울 때는 유아교육체험센터의 진흥원을 설립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기관승인도 어렵고 또 조직이라든가 정원 배정 이런 것이 확정되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유아교육체험센터로 방침을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체험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건축비가 약 40억원으로 예상이 돼서 추진을 했고 추가경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사업을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선 부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부지선정을 그 후로 실시하였고 또 그것에 대한 설계팀이라든가 자문단을, 유아교육센터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것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왕에 처음 시작하니까 잘 지어야 되겠다 해서 각 시·도에 있는 유아교육진흥원도 방문을 하고 또 설계 모방도 하고 이러한 협의를 하면서 설계를 착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계를 하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설계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최종 확정해서 의견을 결재를 받아서 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지선정 하는데 한 달이 걸렸고 또 각 시·도의 진흥교육원을 방문해서 협의를 해 왔고 최종의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서 하는데도 한 달 이상 또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처음에 저희들은 그 건물 안에서 유아교육체험시설만 하려고 했더니 타 시·도 것을 보니까 그 시설에 있어서 밖에 야외체험시설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건물만으로 40억만으로 하려고 하다보면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유아교육체험센터를 완벽하게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부대시설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 예산이 들더라도 지을 때 잘 지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설계를 변경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 착수를 못해서 이렇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이 확대된 것은 당초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보다 타 시·도 진흥원을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늦게 깨달아서 이렇게 내년예산에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는 당초에 충남교육청에서 생각했던 유아교육센터가 기존 계획했던 대로 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규모도 확대하고 더 많은 준비를 하다 보니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 운영을 하려면 19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파견을 받는 사람이 1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명의 인력은 전체 정원에 관계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직에서 행정요원, 전산요원, 운전원, 조무원, 사무원, 보건요원 등등해서 19명이 예상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총정원 속에서 관리가 되는 거냐 아니면 별도의 정원을 얻어야 되는 거냐?

그 인원은 앞으로 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9명은.

9명의 인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정원이?

예.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되지 왜 교육청에서 이것을 굳이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은 유아교육법 6조에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라 유치원 인건비 또 교재교구 지원, 종일반 운영비 등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에게 일임토록 되어 있어 그것을 모두 교육청에서 이렇게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타 시·도에서도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타 시·도인 서울, 경기, 경남, 부산도 시·도 교육감이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또 강원, 전북, 경남, 울산은 지금 설립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게 도 단위에서 하는 진흥원이라면, 지금 부지도 홍성으로 갔지 않습니까? 홍성으로 갔는데 도청이 이전하지요? 그렇지요? 도 단위에서 이왕 진흥원을 하면 잘 제대로 지어야 되고 체험센터는 그대로 조그맣게 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게 하다보니까 조금 커져야 되고, 이렇게 자꾸 늘어나 가지고 애초에 계획부터가 적게 했는데 이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유아체험센터라도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은 할 수 있도록 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교육국장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진흥원을 설립하는데 대해서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또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타 시·도의, 지금현재 추세와 지금 비교를 해 볼 때 어떻게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까?

타 시·도 교육청에서 유아교육진흥원을 모두 지금 앞 다퉈 설립했고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유아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설립한데가 있느냐고요.

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 부산이 이미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추진 중에 있는 시·도가 강원도, 전북, 경남, 울산, 광주광역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책이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의 자체시책입니까, 아니면 국가시책입니까?

유아교육진흥법에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해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이게 추가질의를 해야 할 텐데 자꾸 들어오시라 나가시라 하기 어려워서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유아교육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말로는 유아교육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예산 들여서 집도 지어야 한다고, 시설을 해야 한다는데, 사실 유아원에 교육청에서 간식비라도 지원해 보셨습니까?

예. 유치원에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유치원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유아원은......

유아원은 지방자치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유아원하고 유치원의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그것은 유치원 교육법하고 시행청이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유아원 얘기 아니에요?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치원 학생들.

그렇고, 그 다음에 가서......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충......

가만있어 봐요. 지금 김종성 국장님, 김홍장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조금만 다른......

예.

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교육국장님한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매월 1회 친환경급식의 날을 정해놓고 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그래도 올해 부족하지만 7억 정도 교육청에서 세우고 친환경급식에 대한 중요성을 지사님도 인지를 하셔서 내년 추경에 한 20억 정도 세워 보시겠다는, 본 위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교육청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느 교육청 지정해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홍성교육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급식에 주식이 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홍성 같은 경우에 친환경으로 급식하는 것이 약 40%라고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책임자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충남도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만큼은 여러 가지 식재료 중에 이런 친환경재료가 있지만 우선 주식인 쌀만이라도 친환경급식 쌀을, 친환경급식 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수농산물하고 친환경쌀하고 틀린 것은 아시잖아요?

예, 압니다.

유기농이라든가 무농약이라든가 저농약이라든가 이게 친환경인데, 우선 주식인 쌀만이라도 우리 충남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급식을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 16개 우리 시·군에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범위가 큰 주식인 쌀을 친환경급식으로 하면 그것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정말 올해 부족하지만 내년에는 예산에 더 실질적으로 반영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수질검사에 관해서인데요, 제가 2007년도에 교사위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했을 때,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똑같은 해당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답변을 “조치하겠다.” 오늘 하고 비슷한 답변을 제가 해당 기관한테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는 지나고 2007년도하고 2008년도 9월까지의 수질검사 내역을 받아보니까 또 똑같은, 조치가 전혀 되지 않고 다시 이렇게 자료로 올라와 있거든요. 특히 도내의 369학교, 학교가 아니라 학교에서도 1층, 2층, 3층 수질검사를 다했겠죠. 369건 중 공주가 110건이었어요, 2007년도에. 2007년도에 110건이었는데 또 그중에서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층별로 해당학교가 공주가 22건입니다. 그러면 전혀 시정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위생, 친환경 다 중요하지만 아이들한테는 학교 가서 먹는 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만일에 이 물에 대장균이 있다든가 수질검사에 판정을 먹지 못하는 물, 말하자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안 마시죠, 기분도 나쁘고, 그런데 지금 부모들이 내 자식을 학교에 보냈을 때 이렇게 대장균이 있는 학교에 가서 물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 깜짝 놀랄 일 같아요, 저는 제일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이맘때도 이런 답변하셨을 때 그 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치 한 적 있으십니까? 그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정수기가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정수기 물을 될 수 있으면 먹지 않고 지하수나 이런 깨끗한 물로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2008년도에는 거의가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정수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면서 그래서 정수기 업체하고 그럼 만일에 이렇게 부적합한 검사를 받았을 때 업체하고, 말하자면 어떤 조치를 그 업체에다 했습니까? 전혀 안 하셨지요? 그러니까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층에서 이런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 물을 먹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지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시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주·논산·천안·부여·홍성·청양 이 지역 말고 여기 없어서 제 생각에는 그 외에는 전혀 부적합, 다 모두 깨끗한 물을 먹는 구나 이렇게 순간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요구하기를 “이왕이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수질검사 의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지역에 나름대로 검사를 하고 있다면 자료를 제가 미처 못 받았어요. 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추가로 그 외의 학교도 2007년도, 2008년도 수질검사 내역을 저한테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느 기관에다 의뢰를 했는지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1학년 초등학생이 그 집에서 정말 깨끗하고 정갈한 물을 먹다가 학교 급식실에 가서 수질검사에서 적합하지 않는 물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국장님께서 신경을 꼭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왕 거기 서신 김에 저소득학생 우리 농촌학생 급식문제인데요. 그때 제가 도정질문을 했을 때 전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위화감 때문에 대충 이렇게 두루 뭉실 넘어가셨거든요, 제가 그 회의록을 다시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셨는데 위화감 때문이라면 그러면 지역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한테는 농어촌 다 무료급식 합니까? 안 하지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는 위화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잖아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그래서 이참에 한 번은, 두 가지예요. 물론 우리 전 충청남도 도내 학생에게 전부 무료급식을 한다면 그보다 더, 참 커가는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충청남도에서 그 보다 더 큰 학생들한테 혜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여건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급식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신학생부터는 이것이 먼저 번 전 오제직 교육감님께서 공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니시면서 내가 당선이 되면 농어촌 면단위 초등학생에게는 누구를 불문하고 무료급식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하셔서 그 공약을 이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시정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신학생부터 이거를 정말 지금 지역에 이제 잘사는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 근로자들이 공기업이나 이런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물까지 사먹어야 되는 상황에서 정말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그런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서 100명의 중상권 아이들이 급식을 안 하고 도시에 있는 배고픈 아이들한테 점심을 제공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생부터는 선별을 해서 이렇게 하실, 먼저 번에도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학생들을 세속 말로 잘 살고 못사는 게 선별하기가, 그전에는 학생들이 45명 내지 50명될 적에도 선생님들께서 다 가정방문 다니시면서 학생들의 사는 환경을 너무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교생이 50명 되는 데도 있고, 100명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신학기부터는 저소득학생 외에 학생들에게 무료급식하는 거를 지양하고 선별해서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이거 한 번은 꼭 부딪히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여기에 계시는 교육장님이나 교육계 인사들께서도 농어촌 무료급식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픈 것 저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공약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라든가 내용은 제가 잘 알았고 이거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문제를 정책을 변경시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섣불리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걱정하시는 대로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이걸 적극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단, 우리가 이런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또 과정도 있고 또 여론수렴도 다시 해야 되고 농어촌 지역의 학부모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의원님들, 교육위원님들한테도 다시 이러한 의견을 들어서 정책 변화여부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시정이 안 되면 친환경급식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 무료급식으로 예산이 들어가다 보면 급식문제에 점점 더 곪이 깊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을 좀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아니, 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기획......

우리 김종성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황 국장님!

황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배 위원입니다. 집에 가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괴롭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국장님 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충 학교별로 미달 안 미달 죽 다 봤는데 한 가지만 제가 학교를 딱 찍어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구역이기 때문에 대산고등학교 8학급으로 작년에 신설학생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차지 않아서 2차, 3차하다가 전국 학구 제한이 없는 고등학교로 됐습니다. 학구 제한이 없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또 여기가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명 미달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학교의 체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사실 대산고등학교 지을 때 대산 분들이 대산에 있는 자녀가 먼 곳으로 학교 다녀서 돈이 없는 사람은 보낼 수 없고 유학을, 그 다음에 교육을 받는데 괴로움을 겪는다 해서 이게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8학급을 세웠는데 계속 ’10년, ’12년, ’15년 학생수급현황 본 결과 학생은 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산에서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학생수 이건 계수적으로 죽 나오니까 ’10년 후 까지도, 왜 그런고 하니 ’15년까지도 나오죠,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보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는 것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해 가지고 그 학생들의 질을 높을 수 있는 방법 왜 그런고 하니 외지에서 막 모집하면 대산이 학교는 좋지만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일류 학교라고 해도 먼데에서 오려고 하지 안합니다. 그 지방에서 좋은 학교갈 수 없는 분들이 옵니다, 대산 분을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학급 조절해서 그러한 부족 사태가 빚어지지 않고 왜 그런고 하니 100명 하면 100명 딱 차서 10명 넘었다고 하면 그 학교 좋은 학교 좋은 학교다 하는데, 150명 해 갖고 10명이 부족했다면 그 학교는 “야, 미달됐다.” 이렇게 해서 학교 이름조차 좋지 않습니다, 명예가. 훼손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해 주시고 전체적인 충청남도 120개 고등학교를 갖다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도 아까 표시를 보니까 부석하고 해미가 미달 사태를 빚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꼭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아까 교육감 선거비용을 예산에 계상치 않았다고 했는데, 앞으로 봐가며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법에 의해서 다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조례도 그렇고. 뭐 물으면 법이 없어서 못한다, 아까 왜 그런고 하니 학교 입학문제를 1, 2, 3 단계로 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해서 모든 학교에 형평 있게끔 우수한 학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니까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법을 굉장히 잘 지킵니다, 교육청은. 법을 안 지켜서 되겠어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서울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현재 딱 교육감 선거는 법으로 내년 4월 달에 치루어 져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법이 바뀌고 안 바뀌고. 법이 5월 달에 바뀌고 3월 달에 바뀌고 내일 바뀐다 해도 오늘은 세워야 합니다. 이번 12월 달 예산이 넘어가기 전에. 그런데 그것을 안 세우고서 앞으로 봐가며 한다고 했는데 예상법정주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앞을 내다보고 예상해서 한다 이것은 없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반드시 세워야 할 거 안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안 세운 목적이 뭐냐 그 얘기요. 예비비 그냥 마음대로 쓸라고 천만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어느 정도 판결이 나면 사실 이게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게 딱 판결이 납니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쓴 돈 이거 누가 변상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거법을 위반해서 도비를 갖다 엄청나게 수십억씩 한 50억 이상을 써 없앴다 할 적에 이것은 진짜 문제가 납니다. 지난 번 선거 치른 돈은 누가 변상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거 변상 받으려면 몇 년 걸려요, 민사재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임해수련원하고 학생수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합니다. 겨울에는 임해수련원은 못하죠, 추워서 얼면. 그러니까 학생수련원하고 합해 가지고 여름에는 이거 겨울에는 이거 통합해서 한다고 할 때 거기 경비가 엄청나게 줍니다. 이러한 문제는 계획상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이거 교육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리고 방과후 야간근무 어쩌고 했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부유한 가정에 시집온 여자들 없습니다. 대개 외국에서 여자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이 아니라 외국여자들을 아내로 맞은 가정이지요. 둘 이상이 사니까 다문화라고 하지요, 다문화라고 할 수 있죠, ‘다’ 자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조금 고쳐야 할 문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와서 어린애 낳아 가지고 온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 와서 낳았지. 한국에 와서 출산하지 거기에서 어린애를 데리고 온 다문화가정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낳았는데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다 같은 가정인데 가정에서 한국말을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년 되어야 유치원에도 가도 여섯 살 일곱 살 되는데 그 안에 가르치면 됩니다. 애들은 금방 배웁니다. 그리고 배우는 과정에서도 여자분들, 말을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학박사가 되겠어요? 한국어 무슨 박사가 되겠어요? 말을 보고 글자 몇 개 알면 되는 겁니다. 살다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서당 개도 3년이면 풍월 읊는다고 했습니다. 라면 삶고, 식당에서. 그런데 한 5년이면 그 동안에 말을 못 배워요? 이러한 문제, 가정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아까 틈새교육 말씀드렸는데 틈새교육은 사실 진행 중인데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몰라가지고 빠지는 가정이 많습니다, 어려운 가정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거 조사해 가지고 틈새가정, 학생들 지원에 대해서 가급적 노력을 해 주는데 중앙에서 서울에서 교부금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교부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사실 지금 내역서 달라고는 안 해도 궁금합니다. 진짜로 틈새가정에 쓰여졌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폐교된 학교의 운동장 문제입니다. 이거 사용하게 해 줘야 합니다. 폐교가 안 되었어도 학생들이 지금 줄어서 시골에 가면 사실상으로 100명 미만입니다. 운동장이 남아돕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미터 뛰는데 50미터 하라는 것도 아니고 축구하는데 30미터가지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쪽 가에 게이트볼 평형으로, 집을 짓지 않고 게이트볼 구장은 조성할 수 있습니다. 깔아놓고 다지기만 하면 되니까. 운동장으로서 하등의 게이트볼 한다고 다른 운동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산이라고 영 안해 줍니다. 참 이유를 모르겠어요. 초등학교에 게이트볼장이 없어요. 그리고 평생교육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까지 같이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친화적인 사회를 이룩하는데도 보탬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교육청측에서는 특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교실문제입니다. 지금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교실이 남아돕니다. 그런가 하면 특수한 학교는 1개 시·군에서 교실이 부족합니다. 남는 학교는 좋은데 부족한 학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학교교실 부족이라는 게 오늘 학생이 왔다 해서 내일 부족할 때 지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옷도 교복도 맞추려면 1학년때 맞추면 조금 길게 맞춰서 2학년 때 3학년 때까지 입을 수 있게 맞추듯이 2년이나 3년 뒤에는 학생수가 늘 수 있다 이렇게 통계표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사전에 교실부족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더하세요. 더 있으면 더 하세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답변은 아주 간략하게 우리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은 지금 보니까 학교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답변해 주세요.

제가요, 우리 이창배 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제가 다 듣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교학군 조정문제, 수련원 문제, 교육감 선거경비 관계, 다문화가정 관계, 틈새교육, 폐교된 학교운영 사용 문제, 특히 노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는 방안 또 학생 수용계획에 따른 교실대책 등에 대해서 여기 교육장님, 실과장님 다 전 직원이 보고 있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충청남도 교육청 이전과 관련해서 1,0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해서 옮기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충청남도는 3,27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비를 결정하는데 어제 10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까지 하면서 이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의 진행대로라면 제가 볼 때는 2012년까지 도저히 충남교육청과 산하기관이 이전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아집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청남도교육청과 산하기관이 대전직할시에 있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따질 때는 여파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 황 관리국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2012년까지 갈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청에서 부지 확정되어서 부지 대금을 요금하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지대금 요금이. 480억 정도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 공문이 오면 우리가 교과부에다가 청사이전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 150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물가상승도 있으니까 200억 정도는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확정됨과 동시에 우리 교육청 매각공고를 내면 거기가 지금 센트럴파크 아파트가 대전에서 굉장히 그래도 프리미엄이 붙어있어요. 그 지역에 보문산도 있고 해서 우리가 매각하는 데는 지금, 제가 그것까지 예측 못합니다만, 그래도 많은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라도 해야 됩니다. 그 발행관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500억 정도 세이브해 놓은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하여튼 우리 여기 함께 하신 교육장님들, 직속기관 관계관님들 함께 계십니다만, 충청남도교육청과 산하기관이 2012년도 충청남도와 함께 꼭 같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입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668쪽과 671쪽, 672쪽에 보면 각 교육청 교육장님 계십니다만, 금산의 이철주 교육장님 또 태안의 한종덕 교육장님 계십니다만, 심사위원들 하시는 심사위원 수당 있지요? 그 수당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금산 이철주 교육장님 계신 데하고 태안에만 교통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의 교육장님들은 심사하시는 그 분들한테 지급 안 해 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안 해 주는 것인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태안 같은 경우는 120㎞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120㎞가 나오는 곳이 있는지 꼭 그 먼데 있는 분을 모셔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금산하고 태안의 예산을 감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시·군도 똑같이 심의위원들에게 교통비를 드리든지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수당은 지금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법에 정해진 수당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위원들이 시간상 네 시간 이상 할 때도 있고 두 시간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인데 지금 여비문제는 지역교육청에서 여비를 줄 수 있는 법적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비 및 수당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경우는 수당 속에 포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교육장님 이 설명을 하셔야 될 거 아닌가?

금산 교육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금산교육장 이철주입니다. 방금 송덕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심사수당과 기본교통비를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심사수당에 포함되어서 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심사위원님들 심사비는 다른 시·군도 다 드리니까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독이 금산하고 태안만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만 5,000원씩.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추어 봤을 때 금산하고 태안은 분명히 예산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시·군도 동일적으로 2만 5,000원씩 교통비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원근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교통비는 좀 드려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 교육장님들은 뭐하셨습니까? 심의하시는 분들 심의비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째 금산교육장님하고 태안교육장님만 그런 것을 챙길 줄 아십니까? 이것은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교육청 산하에 어떤 조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규정이.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다 해드려야 되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 금산, 태안은 예산 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옳은 지적이고요, 저희들 위원회마다 어떤 것은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있고 어떤 데는 그렇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여비문제는 지역교육청에 운영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안 세워도 그때그때 반영이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간다든지 이런 것은 법에 딱 있어서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어느 부분인가 모르겠는데 지역교육청에는 미술 이런 실기하는 그런 것도 있고 웅변 그런 것도 있고 환경위원회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뜻에 따라서 같은 업무에 대해서는 같은 수당이나 여비가 지급되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독이 금산만 100만원, 250만원 두 군데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태안은 한 군데고 다른 시·군은 안 서 있다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교육장님 들어가세요. 우리 박종근 위원님.

저는 충남교육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비전도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은 사람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잡으려고 하거든요. 교육감 선거비용이 2008년도 세출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그 전에 잡혀있었지요.

선거를 언제 했지요?

금년 6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세출예산에 잡혀있느냐고요.

예, 잡혀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일부 잡혀있고요, 한꺼번에 잡혀있는 게 아니고 선관위에서 이 돈을 1차, 2차 구분해서 요구를 합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에 잡으셨다면 2009년도 세출예산에는 왜 안 잡으셨습니까?

그 날짜관계가 교육감 사퇴일자가 10월 14일 날 하셨는데 추경 교육위원회 제출날짜하고 조금 날짜가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35억 1,242만 1,000원, 집행액이 56억 2,252만 1,000원, 집행잔액이 78억 8,99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으셨다는 말씀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예비비로 해 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바로잡고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로 편성된 것의 잔액은 예비비로 다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지금 2008년도의 집행잔액 이것은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 놓으셔야지 말씀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으셨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렸나 몰라도 무슨 얘기냐 하면요, 교육감 선거경비 집행잔액 78억 9,000만원을 저희들이 이 쪽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것을 예비비로 넣는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4월에 선거가 있으니까 135억이든 120억이든 그것을 넣어야지......

아니, 2009년도 예산에 2008년도에 쓰고 남은 거는 예비비로 넣는 게 아니고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속에 이 돈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2009년도 예산에는 아까 예산을 세웠느니 안 세웠느니 하는 건 차후 문제이고, 그러니까 예비비를 충분히 해 놨으니까 선거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거의 확정적인,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거의 확정적인 거는 예산에 편성해 놔야 되지 않느냐, 왜 예비비로 넣느냐를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예비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2008년도에 집행 잔액은 2009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고, 2009년도 세출예산 중에 예비비에 앞으로 뭐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예비비가 그냥 예비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집행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아니, 맞습니다. 위원님도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 예산 파트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하면 이 돈을 우리 추경 때 정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2차 추경에. 그래서 그 돈을 예비비에 삭감된 것을,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을 이렇게 놨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육감 사퇴 문제가 10월 14일 날 있었고, 추경 안 인쇄가 10월 20일 날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데리케이트(Delicate)는 아주 그 날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집행 잔액 2009년도로 넘어왔지요?

아니, 그래서요, 그런 과정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 선거에 관한 법률이 이철우 의원님이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복합적인 것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일단 예비비로 만약의 경우 그게 됐을 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융통성을 발휘한 건데,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해 있으실 것 같아서, 분명히 순세계잉여금으로 이 돈은 넘어왔습니다. 집행 잔액에 들어있지요. 2009년도로 왔지요. 2008년도에 쓰고 남은 것이. 아니, 정리추경 하고 지금 2008, 2009년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짤 때. 이 돈 지금 예비비로 놓은 것에 대해서 또 집행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데요, 결국 돈은......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 거기 속기록에 되어 있으니까 “예산집행하고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 말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집행 잔액을 예비비로 어떻게 갖다 놔요?

아니, 추경 때 돌려놓을 수가 있지요. 추경 때이니까.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안 쓰고 있는 돈을 예비비로 돌릴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는,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아시면, 돈은 이게 명목만 있는 거지 같은 돈이에요, 집행하는 데는.

아니, 그건 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추경 다루고 세출예산 2009년도 다루고 이렇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런데 그걸 “집행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선거비용이 오면 우리가 교과부에서 이걸 준 것이기 때문에 교과부 하고 정산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를 제가 세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의 기본 뜻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은 2009년도로 넘어왔지요? 순세계잉여금은 넘어왔지요, 그렇게 되면. 쓰고 남은 것 안 넘어와요. 아! 넘어온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되어서 처벌받고 그러는 상황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기소된 상태지요.

기소됐는데 이게 선거법 관련해서 형량이 확정이 되면 선거비용 보전해 준 금액 이것 처리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직 나와 있는 선례가 없습니다. 그건 어떤 단체에서 그런 해당 시·도 교육청에 이거는 변상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제기됐습니다마는, 지금 결정적으로 선거, 도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아직 법원 판례로 그 해당 당사자가 그것을 물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선례가 나온 게 없다고요.

아니, 저희들은 선거비용 보전을 당선됐거나 법에 규정된 투표율 그 이상을 받았을 때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전은 보전해 주고, 그런데 문제가 떨어졌거나 선거법을 위반했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선거비용 보전을 못 받거든요.

그건 법원에서 아마 판단할 겁니다.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지금 나가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거법에 관련돼서 처벌을 받으면 보전 비용 환수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법적으로 하게 되면 그건 해야 되겠지요. 그거야 뭐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되니까. 그거야 당연한 거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묻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