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배 의원 발언

이창배 위원입니다. 혹 어제 다른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나, 참 금요일 날 여러 날짜가 지나서 잘 기억이 안 되는데 업무추진비 교육감, 그게 전년도보다 계상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와 내역을 써 주시고, 금년도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오제직 교육감님이 그만 두고 앞으로 연말까지 쓸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만 둔 후에 쓴 내역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정원과 미달 수 그리고 금년도 입학정원과 미달 수 그리고 전년도의 학생수가 미달됐든 데 가 늘어난 데가 있을 테고, 정원이 찼던 데가 하여튼 줄은 학교가 있을 건데요, 거기에 대한 내역서하고 사유 간단히 써서 좀 제출해 주쇼.

예.

이창배 위원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틈새 소외계층 학생을 파악하여서 거기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틈새 소외계층 학생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거와 도내 고교입학의 균일화를 위해서 세 번 입시를 보는 것, 특고 그 다음에 인문고·실업계 이렇게 세 번 시험을 봄으로써 인문계에서도 우수한 학생이 일반계통에서 특고로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인문고를 먼저 보기 때문에 또 실업계에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인문계로 빠져서 실업계는 결과적으로 보면 마지막 50점, 30점, 20점, 10점 이런 학생들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나라 실업학교를 차라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똑같이 고두뇌가 갈 수 있게 한 번에 일시적으로 입학시험을 볼 의사는 없는가, 이걸 개정할. 뭣 때문에 충남만 이렇게 하고 있는가, 서울 같은 데는 이렇게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와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교육청 직속기관 업무추진비 내역인데 2007년도에서 그 업무추진을 한 결과 이러한 성과가 나와서 2008년도에 이만큼 계상을 했고, 2008년도에 또 해 보니까 이만큼 성과가 나서 2009년도에는 이러한 계상을 했다 하는 그 계상 내역과 그 차이점, 그 필요로 하는 차이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각 직속기관 업무의 그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우리 위원님이 근이 하거든. 그러니까 뭐 길게 쓸 것 없이 한 직속기관에 대해서 약 그저 50자에서 60자 정도로 이 기관에서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한다, 이러한 기관에서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한다 간단히 그것 좀 서류로 작성해서 그 차이점이 나오게, 동일하면 두 개가 필요 없잖아요. 거리 관계라든지 업무의 차이라든지 그런 것 좀 해서, 특히 거기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충남외국어교육원과 과학연구원,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연수원과 또 그 다음에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등 이런 게 있는데 이것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을 작성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방금 교육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연기는 세종특별시로 이제 다 전체가 들어가는 것을 원하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세종특별시가 10여조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다 그럴 때 그 안에 있는 교육기관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아진다, 그럴 때에 거기에 대한 변두리와 현재 주변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대책 문제, 왜 그런 고니 그 시설의 차이가 난다고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현 학교들을 운영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세종특별시로 다 보낼 것인가, 차라도 사서 통학을 시킬 것인가, 여기에 관한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고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벌써 터를 닦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한 경우가 일어날 때 폐교상태 같은 게 올 수 있는 학교도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더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딱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연기는 딱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답변 하라고 해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루 넘어가면 만족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알고,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추가질의를 해야 할 텐데 자꾸 들어오시라 나가시라 하기 어려워서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유아교육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말로는 유아교육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예산 들여서 집도 지어야 한다고, 시설을 해야 한다는데, 사실 유아원에 교육청에서 간식비라도 지원해 보셨습니까?

유아원은......

유아원하고 유치원의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유아원 얘기 아니에요?

그렇고, 그 다음에 가서......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충......

예.

아니, 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기획......

황 국장님!

이창배 위원입니다. 집에 가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괴롭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국장님 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충 학교별로 미달 안 미달 죽 다 봤는데 한 가지만 제가 학교를 딱 찍어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구역이기 때문에 대산고등학교 8학급으로 작년에 신설학생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차지 않아서 2차, 3차하다가 전국 학구 제한이 없는 고등학교로 됐습니다. 학구 제한이 없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또 여기가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명 미달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학교의 체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사실 대산고등학교 지을 때 대산 분들이 대산에 있는 자녀가 먼 곳으로 학교 다녀서 돈이 없는 사람은 보낼 수 없고 유학을, 그 다음에 교육을 받는데 괴로움을 겪는다 해서 이게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8학급을 세웠는데 계속 ’10년, ’12년, ’15년 학생수급현황 본 결과 학생은 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산에서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학생수 이건 계수적으로 죽 나오니까 ’10년 후 까지도, 왜 그런고 하니 ’15년까지도 나오죠,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보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는 것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해 가지고 그 학생들의 질을 높을 수 있는 방법 왜 그런고 하니 외지에서 막 모집하면 대산이 학교는 좋지만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일류 학교라고 해도 먼데에서 오려고 하지 안합니다. 그 지방에서 좋은 학교갈 수 없는 분들이 옵니다, 대산 분을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학급 조절해서 그러한 부족 사태가 빚어지지 않고 왜 그런고 하니 100명 하면 100명 딱 차서 10명 넘었다고 하면 그 학교 좋은 학교 좋은 학교다 하는데, 150명 해 갖고 10명이 부족했다면 그 학교는 “야, 미달됐다.” 이렇게 해서 학교 이름조차 좋지 않습니다, 명예가. 훼손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해 주시고 전체적인 충청남도 120개 고등학교를 갖다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도 아까 표시를 보니까 부석하고 해미가 미달 사태를 빚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꼭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아까 교육감 선거비용을 예산에 계상치 않았다고 했는데, 앞으로 봐가며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법에 의해서 다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조례도 그렇고. 뭐 물으면 법이 없어서 못한다, 아까 왜 그런고 하니 학교 입학문제를 1, 2, 3 단계로 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해서 모든 학교에 형평 있게끔 우수한 학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니까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법을 굉장히 잘 지킵니다, 교육청은. 법을 안 지켜서 되겠어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서울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현재 딱 교육감 선거는 법으로 내년 4월 달에 치루어 져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법이 바뀌고 안 바뀌고. 법이 5월 달에 바뀌고 3월 달에 바뀌고 내일 바뀐다 해도 오늘은 세워야 합니다. 이번 12월 달 예산이 넘어가기 전에. 그런데 그것을 안 세우고서 앞으로 봐가며 한다고 했는데 예상법정주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앞을 내다보고 예상해서 한다 이것은 없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반드시 세워야 할 거 안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안 세운 목적이 뭐냐 그 얘기요. 예비비 그냥 마음대로 쓸라고 천만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어느 정도 판결이 나면 사실 이게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게 딱 판결이 납니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쓴 돈 이거 누가 변상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거법을 위반해서 도비를 갖다 엄청나게 수십억씩 한 50억 이상을 써 없앴다 할 적에 이것은 진짜 문제가 납니다. 지난 번 선거 치른 돈은 누가 변상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거 변상 받으려면 몇 년 걸려요, 민사재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임해수련원하고 학생수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합니다. 겨울에는 임해수련원은 못하죠, 추워서 얼면. 그러니까 학생수련원하고 합해 가지고 여름에는 이거 겨울에는 이거 통합해서 한다고 할 때 거기 경비가 엄청나게 줍니다. 이러한 문제는 계획상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이거 교육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리고 방과후 야간근무 어쩌고 했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부유한 가정에 시집온 여자들 없습니다. 대개 외국에서 여자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이 아니라 외국여자들을 아내로 맞은 가정이지요. 둘 이상이 사니까 다문화라고 하지요, 다문화라고 할 수 있죠, ‘다’ 자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조금 고쳐야 할 문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와서 어린애 낳아 가지고 온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 와서 낳았지. 한국에 와서 출산하지 거기에서 어린애를 데리고 온 다문화가정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낳았는데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다 같은 가정인데 가정에서 한국말을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년 되어야 유치원에도 가도 여섯 살 일곱 살 되는데 그 안에 가르치면 됩니다. 애들은 금방 배웁니다. 그리고 배우는 과정에서도 여자분들, 말을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학박사가 되겠어요? 한국어 무슨 박사가 되겠어요? 말을 보고 글자 몇 개 알면 되는 겁니다. 살다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서당 개도 3년이면 풍월 읊는다고 했습니다. 라면 삶고, 식당에서. 그런데 한 5년이면 그 동안에 말을 못 배워요? 이러한 문제, 가정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아까 틈새교육 말씀드렸는데 틈새교육은 사실 진행 중인데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몰라가지고 빠지는 가정이 많습니다, 어려운 가정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거 조사해 가지고 틈새가정, 학생들 지원에 대해서 가급적 노력을 해 주는데 중앙에서 서울에서 교부금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교부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사실 지금 내역서 달라고는 안 해도 궁금합니다. 진짜로 틈새가정에 쓰여졌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폐교된 학교의 운동장 문제입니다. 이거 사용하게 해 줘야 합니다. 폐교가 안 되었어도 학생들이 지금 줄어서 시골에 가면 사실상으로 100명 미만입니다. 운동장이 남아돕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미터 뛰는데 50미터 하라는 것도 아니고 축구하는데 30미터가지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쪽 가에 게이트볼 평형으로, 집을 짓지 않고 게이트볼 구장은 조성할 수 있습니다. 깔아놓고 다지기만 하면 되니까. 운동장으로서 하등의 게이트볼 한다고 다른 운동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산이라고 영 안해 줍니다. 참 이유를 모르겠어요. 초등학교에 게이트볼장이 없어요. 그리고 평생교육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까지 같이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친화적인 사회를 이룩하는데도 보탬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교육청측에서는 특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교실문제입니다. 지금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교실이 남아돕니다. 그런가 하면 특수한 학교는 1개 시·군에서 교실이 부족합니다. 남는 학교는 좋은데 부족한 학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학교교실 부족이라는 게 오늘 학생이 왔다 해서 내일 부족할 때 지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옷도 교복도 맞추려면 1학년때 맞추면 조금 길게 맞춰서 2학년 때 3학년 때까지 입을 수 있게 맞추듯이 2년이나 3년 뒤에는 학생수가 늘 수 있다 이렇게 통계표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사전에 교실부족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