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을 초래한 서해안기름유출사고가 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검은 기름이 뒤덮였던 해수욕장과 해안선 등 사고현장의 일대는 기적과 같이 제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성과만으로 기름유출사고로 초래된 지역과 피해주민의 충격이 해소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사고로 인한 주민의 직접적인 재산상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정상적인 생업활동을 위한 복구도 미진한 실정입니다. 비록 기름유출로 인한 가시적 오염피해는 크게 복구되었으나 예전의 청정한 생태환경의 복원과 유명관광지로서의 위상과 활력은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서해안의 생태환경 복원과 지역의 경제 활력을 찾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복구 노력으로 많은 부분 복구가 되어 관광객이 다시 찾는 등 활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221회 정례회 의정활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제7차 태안기름유출사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권희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태안기름사고와 관련 피해복구 및 사고수습, 주민피해지원 등의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당진군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종현 의원입니다. 먼저 건의서 제안 경위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마련한 건의안인 만큼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완전배상 및 피해지역 조속복원 촉구 건의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완전배상 및 피해지역 조속복원촉구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특별공공근로사업 지금 150억원이 되어 가지고 행정안전부, 노동부, 환경부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행정안전부하고 노동부는 시·군에 돈이 배분되어 있지요?

차성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 예, 제가 지금 질의 순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이창배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송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송선규입니다. 권희태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유류유출 사고 1주년을 맞으면서 앞으로 과제와 개선에 대한 사항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 질의는 바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검은 재앙이 태안 앞바다를 시작으로 해서 서해안을 덮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출현해 가지고 태안의 기적을 일궈 냈습니다. 그동안 사고 즉시 유류대책 본부를 현지에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현장을 수습하는데 도가 많은 부분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1년 동안 검은 기름을 걷어내기 위해서 방제작업에 참여해 주신 온 국민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또 피해복구를 위해서 고군분투한 유류대책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이 기름피해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한 남은 과제와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출사고 1주년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수범 사례 등 귀감이 될 만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으나 문제점도 또한 많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컨대 금번 사고의 경우 환경복원 문제, 또 거기에 대한 지휘체계의 부재, 자원봉사자와 주민의 건강보호 조치 미숙, 초기 환경노출 평가와 모니터링 미 시행 등 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입니다. 유류사고 대응에 미비했던 사항과 개선할 부분은 무엇이었다고 보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만있어 봐요, 본부장님! 지금 그냥 곧바로 답변하시겠어요?

10년 전에 여수에서도 이런 기름유출 사고가 있어 가지고 방제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m만 파면 기름이 바닥으로 스며들어서 지금도 나와 가지고 생태가 복원되지 않고 거기에서는 영원히 죽은 바다로 이렇게 남아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 태안도 그와 똑같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는 그 때 우선 겉보기만 제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서 해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지금 스며드는 상태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충남 태안지역은 당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스며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연구·검토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송선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존경하는 위원님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질의를 해 주시고 나중에 총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차성남 위원입니다. 일자리 관계,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지금 150억 중에서 121억원이 남았다 했는데 부분별로 다 남은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노동부에서 11억이 남았고 환경부에서도 11억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22억인데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약 4～5억이 남은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일자리로 인해서 생계비도 작년에 받아 가지고 다 쓰고 또 태안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손님을 유인하는 여러 가지 홍보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서산 같은 데는 그런 것도 특별한 게 없고, 또 하나는 서산 같은 데는 홍보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도 안 찾아오고 거기다가 또 특별 공공근로사업비는 이게 어떻게 된 심판인지는 몰라도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1% 입니까? 5%......

예,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리 권희태 본부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지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좀 전해 올리겠습니다. 유류피해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돼 가지고 지금 우리 현장에서의 도민들의 목소리는 첫 번째는 조속한 배상입니다. 빨리 어느 정도 배상부분이 정리가 돼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바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연 거기에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답답하고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를 갈피를 못 잡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것이 그 현장에 있는, 서해안지역에 있는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고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게 기다리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이 바다가 초토화되고 황폐화됨과 동시에 공교롭게도 때를 같이 해서 국가적 경제는 물론 지역경제 똑같이 설상가상으로 경제가 침몰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지경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크게 아파하고 우리 도민들은 거기에 대한 시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선 염두에 두실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러한 사후대책이 두 번째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인 대책이기는 하지만 그 기름유출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의 생태계가 훼손된데 대한 복구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우리 충청남도와 중앙정부가 해야 할 급한 것이 첫 번째는 조속한 배상, 두 번째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거기에 따른 성장동력 대책, 세 번째는 장기적인 생태복원 대책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 안고 있는 충청남도와 우리 권희태 본부장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현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며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 12월 10일날 대전지법 재판부에서 이번 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재판의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유조선 쪽과 해상크레인 쪽 다 양쪽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소심 판결에 따라서 충돌원인 면에서는 삼성중공업, 해양오염 과실 면에서는 유조선인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과실로 결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충청남도 도민은 말할 것도 없고 서해안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반 삼성 정서에 깔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에 일부 호소문을 통해서 내지는 자기들의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한 번 밝힌 이후로 지금까지 전혀 삼성에서는 일언반구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삼성 측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정서는 더 나빠지고, 삼성의 대기업이라는 회사에 대한 이미지는 자꾸 추락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와 있는데, 이제 와서는 묵묵부답 전혀 얘기 없다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가 또 아니면 우리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촉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주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대안을 추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유류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않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유류대책본부 회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맨손어업 등 피해보상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데 첫째로 주민피해대책위는 피해규모를 7만 건으로 잠정집계하고 피해액도 약 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정작 국제유류오염피해보상기금 IOPC 여기에서는 10월 추정한 사고 피해액은 최소화 5,663억에서 최고 6,013억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추정 피해액보다 방제작업 비용 278억원이 늘어났지만 최대 쟁점인 수산 및 관광분야 피해액은 그대로이고 주민 주장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피해액 산정을 IOPC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둘째 번으로 10월말까지 피해대책추진위원회에 접수된 피해건수는 모두 6만 8,000건, 약 7만 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의 80%인 5만 4,000건이 어업양식장 등 수산분야이며 특히 갯벌에 바지락이나 낙지 등을 잡아 파는 맨손어업이 4만 4,000여건에 이른다. 관광 및 비수산 분야는 약 1만 3,462건이고. 그러나 국제기금에 배상 청구된 것은 1,403건에 불과하다. 방제비 133억원을 빼면 개인에게 배상이 이루어진 것은 맨손업자 김모씨를 포함해서 2건이 전체입니다. 우선 피해배상 청구 비율이 극히 저조한데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청구 시효는 언제까지인지? 아울러 소득 입증자료가 없는 무자료, 무신고 맨손어업자 등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것을 중복된 것도 있지만 상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간단간단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차성남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공공근로사업비 배정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건 답변도 하시지만 그 내역서도 주셔야 합니다. 왜 지역별로 이것밖에 안 차례 갔느냐? 특히 서산이 왜 피해액은 11.7%인데 5.2% 밖에 안 차례 간 이유가 뭐냐? 서산 사람은 부자여서 추운데 밖에 나가서 공공근로사업을 않는다고 시·군으로부터 무슨 뭐가 내려와서 그랬느냐, 그거 해당밖에 안 돼서 줬느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긴급생계비에 대해서 보령 같은 데는 세 번 나갔는데 서산은 두 번밖에 안 나간 사유. 아까 차성남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 왜 두 번밖에 안 나갔느냐? 더 달라는 사람이 없고 더 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됐느냐?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솔직한 얘기지, 그 추진대책위원회나 시·군에서 사실 협박을 했습니다. 공갈을 놨어요. 왜? “증인해라, 증인대라 그렇지 않으면 검찰에나 경찰에 가서 허위 증인 따지면 그 죄로다가 나중에 처벌 받는다 그리고 받아 갔어도 도로 환원되고 사기죄에 걸린다” 등등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 놓고도 서산 행정사무감사 시 가니까 “우리는 아무런 불평불만도 없이 100% 다 해 줬다”고 했습니다. 한 동네에서 어떻게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데 40호라고 하면 20호만 주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몇 사람은 600만원, 몇 사람은 또 70만원 주어졌다 그 얘기여. 가진 자는 600만원을 받고 못가진 자는 70만원을 받았다 그 얘기여. 여기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그러한 관행이 초래됐다 그 얘기여. 어떻게 이런데서 도의 지시에 의하면 못 가진 자, 어려운 사람, 극빈자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극빈자에게 이런 처참한 그런 예우를 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몹시 참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본부장님이 한 건 아니지만 시·군에서 이런 일을 못하게 하라고 누차 본부에 전화도 하고 건의도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참 이게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피해 각 읍·면이 30개 읍·면인데 여기에 보면 뭔고 하니 전체적인 피해 건수는 약 9만 8,000으로 10만여건에 이릅니다. 그러면 바닷가에서 사는 데는 대개 별 차이가 없이 얼추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1개면에 3,300여건씩 차례 가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4개 읍·면에 3,300건도 안 차례 간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데 대해서도 이게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나왔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10만 여건 중에서 따지면 일반음식점이나 양식장 가진 사람들이 불과 4,067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머지 얘기를 하자면 이걸 빼면, 10만 여건에서 나머지 뺀 9만 3,000여건은 무엇인지,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틈새찾기 운동이라도 해 봤는지?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는 겁니다. ‘소외계층’ 그것을 갖다 틈새라고 했습니다, 틈새. 빠진 사이. 잘못 조사해서 빠져서 억울한 사람이 없나, 틈새찾기운동이라도 다시 해서 이 빠진 억울한 사람을 구해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기름유출과 관련해서 대치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이 6개 시·군에 어디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그게 추진되고 있고 국비, 도비, 시비가 어느 정도로 거기에 안배돼서 지원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소외계층이 생김으로써 있는 주민간의 그 열등감, 이로 인해서 화합이 저해되고 정말 참 삶의 의욕을 잃는 이런 주민들을 빨리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해 주신 전국에 자원봉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 이 수습을 위해서 아주 여러 각도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권희태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피해지역 지역주민의 건강문제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8일에 유류유출사고 1주년을 맞이해서 유류유출사고와 건강을 주제로 서울과 태안에서 국제심포지엄이 열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태안지역 주민들이 건강문제로 해서 외국의 사고 극복사례와 건강문제 해결방안과 또한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너무 때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태안 어느 주민은 사고 후에 감기와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앞으로 태안을 비롯한 그 피해지역의 전체적인 건강영향평가를 장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방제비용 또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만 정했을 뿐 건강상 피해와 정신적 피해는 빠져있다고 지역주민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건강과 정신적 피해 보상체계가 정립되기를 우리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및 지원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김홍장 위원님 다 마치셨습니까?

차후에 또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창배 위원님.

본 위원이 요구한 건 자료로 요구를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말로 하면 지역에 가서 씨가 안 먹거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걸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니까. 이상입니다. 자료로 주세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철민 위원님 질의하시죠.

어제 피해지역의 바닷가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도 상당히 추웠는데 거기 피해지역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 참 노력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그런데도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 참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또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참 많은 것 같네요.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저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권희태 본부장님! 지금 공식적으로 이게 11월말로 인적 방제작업은 끝났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행사를 계획 했는데 그 행사가 일기상으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취소하게 된 원인, 그리고 그 행사 계획단계에서부터 취소되기까지, 그리고 업체선정 과정, 그 업체선정을 하면서 우리 도청공무원들의 결재라인이 어디까지 이 행사계획이 결재라인이 섰었고, 또 취소되기까지 어디까지 보고되어 결재를 해서 취소되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왕 했으니, 위원장은 원래 이런 거 질의 안는 건데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할게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군 감사가 있었는데 시·군 감사 중에 유류유출 사고지역 즉,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3개 시·군이 포함되었습니다. 서산시, 보령시, 태안군인데 본 위원이 감사 때마다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피해를 입었다면 도대체 피해를 얼마나 입었느냐?, 그러니까 피해액 추계를 내라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에서도 우리 충남도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는지 이 피해액 추계를 내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왜 필요한지는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 피해액 전체 누계를 각 시·군으로 지시를 하셔서 그 피해액을 전부 합산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것이 앞으로 IOPC와의 관계라든지 국가에서 해야 될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으니 이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6개 시·군에 지금 연합대책위가 다 구성이 되었습니까? 그냥 안 되었으면 안 되어 있다고 그것만.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CJ사업자 선정문제에 있어서 일곱 분의 선정위원으로 하여금 아주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셨고, 또 CJ측에 삼성과 연관되지 않았다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믿고 우리 공직자 분들이, 어느 분이 어떤 홈페이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모르는데 참 하늘도 무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늘이 무심한 게 아니라 하늘이 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CJ미디어를 확인해 보니까 CJ그룹을 이병철 회장의 장손인 이재영 회장이 현재 경영하고 있어요. 알고 있나요?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권희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황보고 및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오늘 특위를 마무리 하면서 태안 대책본부에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김홍장 위원님께서 1년 계기행사와 관련해서 주관기획사 CJ미디어 선정문제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셨는데 권희태 본부장님 답변에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 또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지역주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아쉬운 행정행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행정행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꼭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지역주민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서 사업자 선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우리 피해민에 대한 완전한 배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환경복원 빨리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경제를 빨리 회생시키는 그런 일에 대책본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하는 그런 말씀들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도 본청과 관련된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서해안유유출사고와 관련된 예산총액이 17억이었었습니다. 거기에 대책본부 운영비 4억, 그리고 나머지 13억이 지역경제 회생과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국에만 편성된 내용이었었습니다. 참,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혹여 우리 대책본부에서 우리 도 집행부 관련 실국에 지역실정을 제대로 전달해 줬는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좀 더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인데 재난지역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면서, 또 수고하시는 대책본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좀더 깊은 애정과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기된 문제점 및 위원님들의 고견, 그리고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 피해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소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제221회 정례회 제7차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