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생소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천천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김덕조입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어정관리가 있습니다. 어정관리 밑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당초 예산이 32,326천원이었는데 1,860천원이 감이 되어서 30,486천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오른쪽입니다. 당초에 240천원이었는데 30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에 의해서 21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불법시설정비 계고선 발송우편료, 이것은 당초에 637천원이었는데 337천원으로 300해 준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당초에 26,999천원이었는데 이번에 25,646천원이 되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350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예산지침의 변경에 의해서 3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3,500,000천내려옵니다. 여기에 따른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고 확보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3,500,000천원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기본계획수립비 3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31,500천원이 계상됨으로 해서 내년도의 국비인 어촌종합개발사업비가 우리군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단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확보가 되니까 내년에 3,500,000천원이라는 돈을 꼭 고성군에 달라고 부탁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어항시설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당초에 700,000천원이었는데 예산이 바뀌어어서 국비의 삭감에 따라서 군비도 삭감되고 이래서 이번 추경에는 168,000천원이 감이 되어서 53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육지소규모어항사업에 고성읍의 거운선착장이 줄었고, 다음 삼산면의 장지선착장이 당초 보다 줄었습니다. 삼산면 도모선착장도 일률적으로 줄었습니다. 하일면의 가룡선착장도 같은 비율로 줄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하일면 동화선착장 이것도 같은 비율인 50% 정도줄었습니다. 다음에 동해면의 장기선착장도 같은 비율로 줄었습니다. 동해면의 대막포선착장도 같은 비율로 줄고 동해면 법동선착장도 50%가 줄었습니다. 동해면 하장선착장도 같은 비율로 줄었습니다. 이래서 국비와 군비가 일률적으로 당초 예산보다 약 50%가 줄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동해면의 장항선착장도 같은 비율로 50% 줄었습니다. 거류면에 있는 화당선착장도 같은 비율로 줄었습니다. 숙원사업의 어항시설, 이것은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든가 위험성이 있는 지구가 있으면 보고달라고 해서 화당, 덕산, 장백, 대구막 4군데를 올렸더니 도비 170,000천원이 내려오면서 군비를 50,000천원을 지원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실제 우리군 예산이 50,000천원 정도의 여유가 없고 예산 사정상 20,000천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20,000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190,000천원의 숙원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50% 정도의 어항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시설부대비가 당초에 6,210천원이었습니다만 3,210천원이 줄고 3,000천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3,210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지도선 운영관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차량선박비입니다. 저희들 수산과에 지도선이 20톤급이 한척있고, 0.5톤짜리 소형이 한척 이렇게 두척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선박유지비 즉 기름값입니다. 기름값을 10% 절감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1,086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에 따라서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비, 유류대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저희군의 유류대가 빈약하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도비에서 4,655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경예산에 삽입을 시킨 것입니다. 13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어업지도선 건조관계입니다. 당초에 92,500천원 밖에 계상이 안되 있었습니다만 이번추경에 312,500천원이 증가되어서 40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업지도선 건조 20톤급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 배가 14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배가 아주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번 신조선건조계획에 의해 고성군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초에 87,500천원이었습니다만 312,500천원이 증가되어서 400,000천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300,000천원이 내려왔고 군비 1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0,000천원중에는 87,500천원은 기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배를 만드는데 12,500천원이 부족해서 군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감리비가 당초에 5,000천원 밖에 안되어 있었는데 이 감리비로는 배를 만드는데 감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2,600천원을 추경에 계상하여 7,600천원이 되어야 어업지도선의 감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식어장개발관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관계인데 해면양식용 기자재 반값공급 50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4,870천원, 도비가 14,870전원해서 29,740천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내수면 양어용 반값공급이 5대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14,000천원이 왔는데 아무리 이것을 소화를 시키려고 해도 우리 관내에서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결국 양어용 반값공급 5대입니다만 1대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4대분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11,0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일괄적으로 설명한 것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과의 예산이 전부 1,900,000천원이었습니다만 국비는 이번 추경에서 30,000천원 정도가 늘었고 도비도 279,000천원 정도가 늘었고, 군비는 114,000천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위에서 2번째 어촌종합개발 사업추진 기본계획수립에 국비가 3,500,000천원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기본계획수립비 31,500천원입니까?

예.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추진에 있어서 기본계획수립비가 31,500천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본 추경예산을 다시 인쇄를 할 때 제가 해당 계장을 상당히 꾸짖었습니다만 여기에 김행정위원님이 지적을 하다시피 0이 하나 빠져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35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0이 하나가 빠져서 3,500,000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개발사업은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우리 군의 어존계는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어민회관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민회관이 어촌계 몇 군데에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실제 지금 받고 있는 어항사업비가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이번 3,500,000천원을 어항사업에 대대적으로 투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각 읍·면소재지에 정주권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책자가 만들어져 나올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이 어마어마한 3,500,000천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는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군의 능력으로는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전문업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에 그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사업투자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면 전부 산발적으로 흩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고 해서 기본계획용역비가 확보가 안된 시군에는 이번에 이 예산을 줄 수가 없다고 도에서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1개면에 이것을 다 줍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심도있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왜냐 하면 돈은 3,500,000천원인데 이것을 군 전체에 하게 되면 예산이 조금씩 밖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또 이것이 2차년도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3,500,000천원, 3,500,000천원해서 7,000,000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을 양분을 하는 방법 등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위원님들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을 수산과나 군수가 일방적으로 어디, 어디 하라고 지시할 성질이 못됩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연후에 어떻게 가를 것인가, 어디부터 먼저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읍면 정주권 사업을 할 때 처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선정하기가 힘들 것으로 봅니다.

이익수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중간부터 130페이지 중간쯤까지 한 번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성읍 거운선착장부터 거류면 화당선착장까지가 11개 선착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들을 때 약반 정도가 수반되었던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선착장이 과연 항구적인 선착장이 되어졌는지 그렇지 않고 부분별로 공정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고, 예를 들면 100m가 되어야만 어떤 어선을 유치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인데 50m 정도를 해가지고 지난 몇 일전에 태풍피해를 겪었던 바 조그마한 선박 몇 채도 안전하게 유치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11개 선착장이 과연 어느 정도의 사업진척이 되어 있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연차적으로 항구적인 대책이 서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에 소규모어항이 63군데가 있습니다. 지난 94년도에 내무부에서 어항의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급한 어항을 우선적으로 해서 연차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완전무결한 어항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63개의 어항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1년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은 소규모 어항이 국비 50%, 군비 5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1년에 투자되는 것이 약 500,000천원 내지 600,000천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600,000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가 가정을 할 때 60,000천원짜리를 10개 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완전무결하게 어항을 관리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돈이 드느냐 하면 상당한 정도의 돈이 듭니다. 이래서 실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안배의 원칙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연안 읍면이 7군데입니다. 이것을 완전무결한 어항을 만들려고 하면 저쪽이 모자라고, 저쪽을 완전하게 하려고 하면 이쪽이 모자라고, 이래서 완전무결한 어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1,000,000천원의 국비를 준다고 해도 우리 군에서 1,000,000천원을 지원해 줄 능력이 안된다는 점이 제일 애통합니다. 고성군뿐만 아니라 연안시군이 공히 그렇습니다. 수산과나 수산국을 가지고 있는 연안 시군중에 부자시군이 없습니다. 통영시도 그렇고 옛날에 통영군은 어항은 약 160개가 됩니다만 거기에 1,000,000천원의 국비보조가 내려왔습니다만 군비가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11군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당초 군비가 325,000천원, 군비가 325,000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각 연안시군 전부 공히 50%씩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군비도 50%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325,000천원, 325,000천원해서 650,000천원을 바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계획이 이번에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가 줄었으니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11개 중에 5개는 없애버리고 5개를 한다는 것도 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어는 쪽에 치우치면 읍면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11군데를 일률적으로 감이 된 비율대로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좀 애석한 수산과장의 고백입니다.

고충이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말씀 잘알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공사가 야무지게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1개 면에 한군데를 주더라도 야무지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1개면에 한 개를 주더라도 돈을 많이 주어서 야무지게 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중장기계획이 97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97년 계획에 의거해서 내무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것을 수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선수와 기본시설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94년도에 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을 어느 곳은 하고 또 어느 곳은 안한다는 것은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거운선착장은 어디를 거운선착장이라고 합니까?

거운선착장은 신평어촌계에 있는데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월지구에 조판 뗏목이 무너졌다는 그곳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판관계는 넣을 때가 없어서 우선 뗏목과 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고충이 많겠습니다만 노력을 바랍니다.

신평어촌계 선착장을 몇 군데 둘러봤는데 가보면 곡룡에 부선창 선착장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거운선착장이 아니고 거기는 신부선착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거운선착장이라고 해놨는데 그 선착장을 쭉 둘러보니까 선착장이 상당히 빈약하고 내가 볼 때도 잘못하면 전체가 소실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영세한 어민이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신부, 곡룡 부선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풍대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저축증대 홍보물 제작비가 당초 예산에 300천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2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5% 절감차원에서 920천원을 이번에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물가단속요원인건비는 당초 298일을 계산해서 1명을 사역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후에 이 분이 80일을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저희들은 물가모니터요원이 3사람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계상할 때 한명을 사역하지 않고 3,25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지역경제과 직원이 사회진흥과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푼 350청원을 삭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인상으로 인해서 당초에 월 55천원에서 80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력단련 및 M.T운영비는 전체적으로 한과에 1년에 2, 3번씩 직원들의 단합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 적산식 가솔린미터기 실량조사용기구인데 당초에 1,800천원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1,430천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70천원이 남는 예산이므로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주유소에 주유량을 책정하는 기계입니다. 105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중에서 주·정차단속 공익요원의 무전기 1대를 구입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무전기 3대가 있었습니다. 3대 밖에 안되니까 조가 맞지 않아서 이번에 50천원을 추가를 해서 한 대 구입합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재료비는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673,200원을 그대로 편성합니다. 106페이지 시설비부분중에서 고성읍 중앙로 노상주차장설치는 저희들이 중앙로에다가 이번에 노상주차장 109면을 해서 입잘을 마치고 8월 1일부터 유료주차장을 하는 과정에서 노면도색, 안내표지판등에서 약 3,800천원 정도가 들었는데 800천원은 기정예산에서 활용을 하고 3,000천원은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중에서 배둔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배둔시가지에서 구만으로 들어가는 사거리에 현재 경보등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급한 경로등이 되어서 예비신호기를 한 대 더 설치해서 교통안전에 기하기 위해서 예비신호기를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거기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5,500해 준 원입니다. 다음에 신호제어기 교체수리인데 현재 송학삼거리와 마암면 두호앞에 보시면 거기에도 역시 신호기가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어서 이미 경찰서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지방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1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성읍 신월리 현대주유소에서 신부에 들어가는 마을 입구에 교통신호기를 당초 예산에 16,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을 동시 신호체계로 바꾸다 보니까 현재 10,000천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시신호체계로 교환을 못했는데 이번에 10,000천원이 확보가 되면 26,000천원을 가지고 동시 신호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부분중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단속용 속도측정기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활용하는 교통속도 측정기인데 현재 5대가 경찰서에 보유되어 있습니다. 읍·면 파출소에 1대씩 계산해서 부족한 것을 이번에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부분에 율대농공단지 융자관리유인물제작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 5% 수준인 7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회화농공단지 역시 융자관리부분 유인물 60천원을 절감하고 다음에 입주업체 취업관계 홍보료 150천원을 이번에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110페이지 재료비 부분에서 회화농공단지 인부사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5,300원해서 60일로 계산했는데 이번에 노임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62,4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은 농공단지 업무추진비중에서 여비 143천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62천원이 절감된 것을 예비비에다 이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입니다. 고성읍 신월리 삼거리 교통신호기 설치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설치할 교통신호체제가 완전 자동화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보면 저희들이 현대주유소 앞에 보면 교통신호기가 하나 있습니다. 충무에서 나오면 거기에서 신부마을에 들어가는 죄호전 신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신호기를 보고 지나가야 되는 형편이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그래서 신부마을 앞에 다시 한 개 설치를 하면서 현대주유소 앞 신호기와 신부마을 앞 신호기가 동시에 같이 작동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양족에 각각 설치를 해놓으면 차량 소통에 상당히 지장이 많다고 해서 경찰서에서도 16,000천원으로 당초에 별도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동시 신호로 하다 보니까 돈이 더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주유소 앞에 서면 신무마을까지 설 수 있는 체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국도 14호선 사이 신부로 들어가는 입구에 신호등을 세우고 다음에 매수에 있고 밑에 내려가면 홍류, 곡룡이 겸용으로 되어 있고, 거운신호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으면 현재 신호등의 시차를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앞에 쪽에는 마을별로 시간이 각각이고, 단, 신부와 현대주유소 앞은 동시 신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국도 14호선은 인명사고다발지역입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익수위원입니다. 105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에서 지금 잘아시다시피 교통량은 늘어났으나 사람들이 개인승용찰지 다니기 때문에 11개 벽지노선에 대한 완행버스 운행이 어렵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조사결과는 앞으로의 교통수단에 대한 대책이 서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지 교통량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은 과연 그 지역에 버스를 운행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해의 노선버스 운행을 결정합니다. 현재 주민들이 활용을 하지 않는데 차가 2, 3대가 다니고 있는 상태라서 회사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또 사람은 많이 다니는데 차가 적게 다녀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런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물량을 도에 올리면 도에서 이것을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올해도 저희 지역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고성을 해서 통영시 도산면으로 가는 버스가 부분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자료 때문에 도에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서 하는 인원이 많으면 요청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에 대해서도 한 번 연구를....

벽지노선 버스가 2대가 있습니다. 사실상 직행버스가 들어가니까 벽지노선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버스 2대를 사다가 기존업체나 공공단체에 줘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버스 2대를 조달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동행지역이라든지 대가, 영현등으로 고성군을 중심으로 해서 노선버스를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97년도에 가면 벽지노선버스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도록 예산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2대를 구입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당초 예산이 19,209,397천원이었습니다만 95년도 예산확정금액이 18,104,285천원입니다. 거기서 약 1,105,000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산업경제비에서 농업기반조성 사업비 가내시분이 95년도 한해대책의 지원비로 대폭 수정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물량이 조정되어서 거기에서 감액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135페이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개발관리에 시설비, 95년도 가뭄대책 지원사업비가 당초에 추경사업비를 253,500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95가뭄대책으로 지원사업비가 추가지원되는 바람에 그때 국비가 약 406,500천원이 더 추가되어서 420,000천원이 국비로 확정되었고 거기에 따른 군비 확보분 120,000천원해서 경정예산안 5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비가 당초 376,000천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은 80,000천원이 국비로 추가지원되어서 45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비는 당초에는 시설부대비 과목에서 시설부대비를 24,000천원을 확정시켰었는데 실지 소요예산을 판정해보니 2,000천원이면 가능해서 2,000천원은 시설부대비로 놓아두고 우리가 암반관정을 개발한 후 이용시설이 미비한 곳에 이용시설에 22,000천원을 추가로 사용하고자 해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실시설계비는 밭기반정비사업으로서 금년도 삼산 삼봉과 거류 하감지구 2개 지구에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는데 실시설계비를 국비로 15,60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95년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비가 당초는 1,718,132천원이었는데 우리가 사업을 끝내 놓고 정산해 본 결과예산은 1,868,559천원이었습니다. 국비는 1,055,172천원에서 1,189,059천원을 133,887천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는 270,230천원에서 278,500천원으로 8,27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군비는 392,730천원에서 401,000천원으로 8,270천원이 정산결과에 따라서 군비부담 비율을 확정을 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봄마무리 간이경지정리사업도 당초에는 237,44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정산해본 결과 228,330천원으로서 거기에 따른 국·도·군비를 투자비율에 따라서 증감분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는 172,170천원에서 159,693천원으로 12,477천원이 감이 되었고, 도비는 26,660천원에서 26,830천원으로 170천원이 증가되었고, 군비는 38,610천원에서 41,780천원으로 3,17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밭기반정비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2개 지구에 대해서 당초 280,590천원에서 시설비로서는 260,090천원이 됨으로서 20,500천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든 내용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실시설계비 15,605천원도 이 돈이 포함된 것입니다. 사실 삭감된 내용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역을 보면 국비가 168,390천원에서 155,490천원으로 12,900천원이 삭감되었고, 도비는 56,100천원에서 52,300천원으로 3,800천원이 삭감되었고 군비는 56,100천원에서 52,300천원으로 3,8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9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병행사업으로 오산지구와 장좌지구에 추가지원된 금액이 19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비가 135,000천원, 군비가 59,000천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이당과 거류 이민지구에 합니다.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하는데 당초 소요액을 213,249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도비 10,161천원이 증가되어서 223,410천원으로 되었습니다. 동해 장기지구 경지정리지구내 용수로 설치는 도비 60,000천원이 추가지원이 되어서 이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95년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당초 일반경지정리는 116,128천원에서 정산결과 168,941천원으로 52,81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은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봄마무리 간이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가 당초 38,610천원에서 26,081천원이 감이 된 12,529천원이 되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부대비가 당초 17,910천원에서 15,605천원이 감이 된 2,305천원이 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부대비는 당초 13,611천원에서 10,161천원이 감이 된 3,450천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마암 동정지구에 지방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조제의 개보수사업비가 이번에 국·도·군비를 합해서 30,000천원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실시설계를 해서 도에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사업은 도의 승인허가가 나면 추진을 할 것이고 이것은 실시설계비의 내역입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으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번 95년 가뭄대책시 양수저류비로 국·도비 지원분 20,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실시설계비는 거운지구가 제1회 추경때 도비 추가보조부분은 200,000천원에 대해서 실시설계비율에 따라서 5,87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소규모 지표수개발사업이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천용안지구와 구만 저연지구입니다. 이것은 도지원 내시액이 변경조정됨으로 해서 예산을 바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1,278,061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한해대책등 추가지원이 국가에서 소요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059,339천원이 감이 된 218,72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2,733,46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해대책 사업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국·도비 결정분이 결정되어서 2,566,610천원이 감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소류지 준설사업입니다. 이것은 한해대책때 47지구에 대한 준설사업으로 도에서 300,000천원을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라 군비조정을 300,000천원으로 해서 당초 330,000천원을 계상했던 것을 600,000천원으로 변경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0,000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이 시설비는 아까 도비 보조받은 실시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비로서 188,000천원이 계상내용입니다. 배골소류지 개보수도 도비보조 100,000천원이 추가지원이 되서 100,000천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양수장개보수사업은 현재 노후된 전동화교체사업으로서 고성 이당지구, 하일 춘암지구, 영오 본양, 거류 봉림, 고성 기월리, 대가 암전지구 6개 지구에 대해서 국·도비 60,000천원이 지원이 되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소규모 지표수개발사업 공사감리비 이것은 도내시분으로서 농조사업 지구입니다. 농조가 사업을 하더라도 큰공사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감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사감리비 국비 20,27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중 소규모지표수개발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당초 39,527천원에서 3,000천원으로 36,527천원이 감이 된 내용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부대비도 역시 당초 84,540천원에서 73,890천원이 감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비가 추가지원된 비율에 따라서 6,12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중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가 학림지구에 당초 357,060천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을 93,060천원이 감액됨으로서 264,000천원이 되었습니다. 농조관리 저수지 준설사업은 작년 한해대책때 주민의 민원내용이 물이 없을 때가 적기이기 때문에 준설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조에서 도의 승인을 얻어서 도의 기채사업으로 추진토록 됨에 따라 도비 784,5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가 25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하일 수양과 영현 추계의 개보수사업입니다. 삼덕저수지 관정이용 시설이 한해대책때 도비 20,000천원이 지원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이것은 동해 입암마을에 문화마을조성사업에 쓰여지는데 2단계사업입니다.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행정비는 경상경비로 군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등하게 5%를 절감한 내용입니다. 먼저 초과근무수당입니다. 당초 18,080천원이 계상되었던 것을 904천원이 감이 된 17,176천원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국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외 5종에 대해서 당초 13,500천원이 계상된 것을 12,825천원으로 해서 67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도 당초 26,511천원에서 1,326천원이 감이 된 25,185천원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당초 55천원 계상했던 것을 80천원으로 수정했기 때문에 300천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체력단련 및 M.T운영비 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도 실시설계비입니다. 먼저 송계∼옥천사간 도로확장 실시설계비가,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1회 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도로사업비를 약 1,650,000천원이 추가지원되었습니다. 민원도 많이 있고 도비이기 때문에 추경예산편성을 해서 쓴 예산이 송계∼옥천사간 200,000천원, 덕명도로 100,000천원, 개천∼구만 200,000천원, 삼산∼영현 200,000천원, 가천∼청광, 마암 초선, 동해 도로 특별공사까지 포함해서 1,650,000천원이 더 온 내역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계∼옥천사간 도로확장 실시설계비 1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덕명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도 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송계∼옥천사간 도로확장에 필요한 토지매입비가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덕명도로 확·포장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가 29,000천원, 개천∼구만간 도로 확·포장토지매입비가 1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삼산∼영현 도로확포장공사에 289,000천원, 송계∼옥천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58,000천원, 덕명도로 확·포장 공사에 65,000천원, 다음 개천∼구만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90,000천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삼산∼영현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000천원, 송계∼옥천사간 도로확장외 1개소에 1,000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입니다. 영현∼금곡교량가설 실시설계비가 15,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순수하게 영현∼금곡 교량이 550,000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도에서 200,000천원의 보조가 내려온 것 때문에 일단 정확한 예산으로서 실시설계는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총 소요액이 550,000천원이었는데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현∼금곡교량가설 실시설계비 15,000천원, 가천∼정광도로개설 실시설계비가 7,00춴, 마암 초선도로 확·포장에 드는 실시설계비 5,03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 토지매입비입니다. 가천∼청광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19,000천원, 마암 초선도로 확·포장 토지매입비 40,000천원, 영현∼금곡교량 가설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185,000천원, 가천∼청광도로 개설이 73,000천원, 마암 초선도로가 54,970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가천∼청광도로 개설외 1개소의 시설부대비는 비율이 0.45%라서 총 시설비에서 0.45%를 계산해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는 원래 경상남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방도를 관리하는데 드는 인건비는 도비를 보조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고 확정됨에 따라서 경정예산에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도로수로원 인건비가 7,296천원이 더 증가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그런 인건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상여금도 그 비율에 따라 2,43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월차 유급휴가수당이것도 당초 예산에는 22,300원이었는데 95년도에 조정된 것이 23,820원입니다. 그래서 총 559,36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입니다. 우리가 매해 건설교통부에서 교통량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가 121,600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군도입니다. 교량가설사업 실시설계비가 당초 16,430천원이었는데 실시설계를 절감했더니 15,647천원으로 78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세동 2교 가설공사 이것은 당초에 도비를 보조받아서 도로를 포장할 때 당초에는 교량을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수량을 계산해 보니까 수량자체가 흄관을 매설하면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세동교를 흄관으로 대체시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은 3,000천원이 감이 된 내용입니다. 도모교가설은 당초 48,000천원이었는데 교량가설에 드는 비용이 당초 보다 대충 15%∼20% 정도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국가의 규정상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등의 설계하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성수대교가 파괴되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농어촌도로라도 큰차가 지나가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교량자체를 전부 1등교 수준을 올리라는 설계변경규정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모교가설은 48,000천원을 계상했던 것이 17,800천원이 증가되어서 65,800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양화교가설도 48,000천원에서 4,9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배둔교 난관보수는 당초에는 배둔교를 교체해서 재가설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너무 연장도 많고 돈도 많아서 경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를 초빙을 해서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물론 노후되고 앞으로 장차 교체는 되겠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둔교는 교체해서 재가설학않고 노후된 난관만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154,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을 15,000천원으로 난관만 보수하고 139,000천원은 감을 시켰습니다. 전도교는 당초 8,000천원에서 1,68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가 춘추계 도로사리부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이 10,000천원 밖에 되지 않아서 8,000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내산교 가설공사는 동해면 내산입니다. 의원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상남도에서 남해한 관광도로개설구간에 이것이 포함되었습니다. 2-3년 늦어지면 우리가 조급히 개설해야 되는데 빠르면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가 될 수도 있는데 경상남도 남해안 관광도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공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4,000천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군도유지관리 시설부대비가 절감계획에 의해서 11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입니다. 교량가설사업에 대해서 당초 9,350천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450천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교량공사는 1등급 수준으로 높이다 보니까 조금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감동교 가설은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1등교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당초에 150,000천원이었는데 8,000천원이 더 추가소요되고 홍류교는 당초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주민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해보니까 노후해서 이번에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삼산면 두포리 장지마을 농어촌도로 포장은 사실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연장이 200M이고, 폭이 3M입니다. 이것은 주민민원 사항이나 실제로 불편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업보다 그렇게 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약 50,000천원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우리가 20,000천원 정도부담을 할테니 꼭 시설을 해달라고 몇 번이나 뭔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이 부담도 하는데 포장로를 안할 수 있느냐 해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산교 가설은 당초 29,000천원에서 13,00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촌교 가설이 당초 8,000천원에서 9,434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다음은 거류면 신용리 하원교 가설도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양여금 사업입니다. 먼저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93년도 군도편입용지 보상금을 수령치 않는 분들을 위해서 민원도 있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양여금을 편성했습니다. 82,146천원입니다. 고성∼동해간 편입부지 보상은 추가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입니다. 그것이 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도로확포장사업이 추가토지매입비 계상이 당초 238,000천원에서 142,000천원이 증가된 3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군도가 농어촌도로보다 설치가 시급합니다만 그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농어촌도로에 포함된 군비나 양여금을 더 급한 군도에 추가로 지원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후에 양여금 사용에 관해 강력한 내무부의 지시가 내려와서 그 지시에 의해서 다시 농어촌도로로 환원시키는 환원조정내용입니다. 군도 화포장사업의 당초 예산은 2,002,626천원이었는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도로분에 따른 양여금을 환원조정하는데 553,221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고성∼동해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는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47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당초 8,395천원을 계상했던 것을 895천원이 감이 된 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성∼동해간 도로 확·포장공사에는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기본조사 설계비가 조사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감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25,164천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조사결과 23,960천원으로서 1,204천원을 감많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도 조사결과에 따라서 62,000천원으로 계상했던 것을 2,960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의 토지매입비고 당초 121,525천원에서 50,000천원이 추가소요가 되어서 171,52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측량수수료 이것은 과목재원에는 변동이 없는데 당초 양여금 20,00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16,207천원으로서 3,793천원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군비에서 지원을 합니다. 등기수수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양여금이 4,741천원이 감이 되고, 그 부분을 군비로 지원을 합니다. 농어촌도로도 93년도부터 사실 편입용지 보상금 미지급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양여금 사업비를 포함해서 군비부담 비율에 따라서 14,02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초 편성된 것을 재환원시키기 위해서 1,0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군도에 편성된 양여금이 다시 환원조정이 되어서 1,234,863천원으로 234,86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시설비입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4,529천원에서 229천원이 감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준용하천관리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준용하천이 관내에는 총 40개 있습니다만 준용하천경고판이 설치되지 않는 24개소에 대해서 당초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저히 설치를 못할 것같아서 4,500천원이 증액된 5,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금액조정은 없습니다만 재원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국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양여금으로 조정이 되는 바람에 국비 6,000천원을 양여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당초 268,000천원에서 금액변경은 없습니다만 국비 134,000천원이 양여금 134,000천원으로 재원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방지 일반운영비로서 P.P포대 구입비가 당초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400천원이 절감된 1,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 원격강우량 측정 행정통신망을 전부 완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치되지 않는 곳이 개천면인데 개천면은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행정통신망선비 사용료입니다. 그것을 개수당 10천원으로 1,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천면에는 지금까지 전자식 강우량기가 충무지구 기상청분으로 계속 사용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무부와 같이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상청용과 내무부용이 모델이 틀리고 사용이 곤란해서 이번에 개천면에 소요되는 사업비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상황실에서 이런 전자통신망을 소회의실에서 사용합니다. 청사가 비좁다 보니까 소회의실에서 회의도 하고 방제전산통신망 종합상황판을 설치하다보니까 정리가 안되서 일단 커텐을 쳐서 상황실을 보존을 하려고 상황실 커텐설치비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오현 낙안 삼산교 상류에 개천천에 배수불량지가 있는데 항시 재해취약지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단하게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천∼청광로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명도로입니다.

여기는 임도개설하는 지역 아닙니까?

임도건설하는 아래쪽입니다.

임도는 산림과에서 별도로 하고 임도 밑에서 부락있는데까지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왜 가천∼정광로라고 했습니까?

전에 도로표시를 할 때 잘못된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위원님들을 통해서 우리 건설과에 요구하는 사항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군비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도에 계속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4, 5년 전부터 가천∼청광로개설을 지원요청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가천∼정광로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면 도에서 또 새로운 이름으로 착각을 할까 봐서 그대로 쓰다가 보니까 예산서에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건설과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기본생활, 편익시설등의 사업을 빨리 조정해 주시면 도에 가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우리 고향을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개천에 가면 가천저수지에서 일반성까지가 1km 미만이라고 했는데 진주시쪽에서는 포장을 다했습니다. 고성쪽에 있는 약 80m 정도 밖에 안되는데도 포장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진주시에서 욕을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군에 있는 많은 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거기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진주시는 상대적으로 군도가 적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했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진주시에서 자꾸 들먹입니다. 물론 그 지역의 부지매입에 약간 사소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연차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입니다. 138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규모지표수 개발사업지구가 개천 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소류지 막는 것을 지표수개발이라고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김행정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학림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금단저수지 밑에 서잿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용봉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중에서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6급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00천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7급도 183천원 절감시켰습니다. 관서당경비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1,01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도·군립공원개발관리지도에서도 12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에서도 120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관리지도 점거에서도 12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300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체력단련 및 M.T 경비 600천원, 이것은 각 과가 동일합니다. 다음에 배둔도시계획변경, 이것은 재정비 용역 1식인데 4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나면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0,000천원을 계상을 해서 올해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성읍 시가지포장 및 하수구정비 설계비 8,000천원 이것은 추경예산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배둔도시계획 도로포장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398,560천원이 되겠습니다. 배둔도시계획 도로개설 부족분 23,000천원입니다. 이것은 보상비입니다. 다음은 고성읍 시가지 도로 확·포장 이것은 추경예산성립전 예산인데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 대통령공약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둔도시계획도로개설 50,000천원 다음 고성읍시가지포장 및 하수구정비는 추경예산성립전 변성했습니다. 192,000천원입니다. 다음은 배둔도시계획 도로포장 부대비 1,4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입니다. 상·하수도관리에서 재료비, 절수운동 벽돌공급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가면 암전리 하곡지구 식수원개발에 도비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뭄대책 '95. 식수원개발사업 8공에 도비 15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가뭄대책 '95. 식수원개발사업 부대비 2,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전출금으로 회계상호간전출금 27,500천원 이것은 정수장확장사업 토특융자금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으로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80,000천원은 도비 60,000천원, 군비 2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불량화장실 개량에 55,000천원은 도비 41,250천원, 군비 13,750천원입니다. 재래식 변기개량에 대해서는 도비, 군비 모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한 집당 40천원씩 지원합니다. 159페이지 건설사업비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입장권 유인비 절감을 1,200천원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연화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공공요금 절감을 138천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연화산도립공원 음수대 보수료 1,200천원입니다. 다음 도립공원관리 인부임입니다. 619,84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인건비의 차액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옥천사 집단시설지구 마무리사업 오수처리장 실시설계비, 이것은 6,600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입니다. 옥전사집단시설지구 오수처리장 토지매입비 이것도 34,000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옥천사집단시설지구 오수처리장 40,600천원, 이것은 도비입니다. 다음은 시·군립공원 중 기타직보수로 공원녹지감시 공익근무요원 111,200원, 이것은 인건비의 증가입니다. 다음 보세요 금으로 공원녹지감시 공익근무요원 이것은 중식비 제공인데 600천원입니다. 다음 상족암 군립공원 화장실 전기인입, 이것은 아직 작업이 안되어서 5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치수 및 하수사업비로 하수도관 정비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136,000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당초 도비가 많이 내려올 줄 알았는데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담할 금액이 30%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예산만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은 3,02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전수의 착오입니다. 그 다음은 과년도수입으로 상수도 사용료 수입 과년도분 3,023천원을 작년에 못받았던 것을 받으려고 계상많습니다. 다음은 사업외수입으로 27,500전원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토특융자금 이자상환으로 인한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기타직보수입니다. 상수원감시 공익근무요원 상여금 포함해 55,600원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고성읍 수도검침원과 배관 및 급수조정원에 대한 것인데 인건비의 차이로 912천원과 65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긴급 보수원 이것은 인건비의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1,109,600원이고 그에 따른 상여금 892,870원입니다. 가산금은 176,660원이고, 시간외근무수당도 45천원, 다음 휴일근무수당은 769전원을 삭감했습니다. 월차유급휴가수당은 검침, 긴급보수원 72,960원, 배관 및 급수조정원 21,6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인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검침, 긴급보수원은 60,800원을 계상했고 배관 및 급수조정원은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회화면에 따르는 인건비입니다. 수도검침원은 22,300원에서 23,820원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45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수장 관리인도 554,8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여금이 336,940원이고, 가산금도 101,050원입니다. 다음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도 그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회화면 급수공사 설계서 및 기타서식 유인에 대해서 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 38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수도전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은 600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중식비, 교통비, 기호품비가 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본청에 상하수도요금 과징업무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를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성읍과 회화면에 상수도 보수에 따른 람마기 1대씩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각 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 38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수도전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은 600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중식비, 교통비, 기호품비가 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본청에 상하수도요금 과징업무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를 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성읍과 회화면에 상수도 보수에 따른 람마기 1대씩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각 100천원씩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람마기라는 것은 수도관 보수를 하고 나서 땅을 다지는 기계입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에 노후관 개량 및 시설확장사업에 26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채상환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토특융자금 이자 2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7,39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중간에 토특융자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의 약자입니까?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의 약자입니다.

과장님, 상수도사용료 수입이 감이 되었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정용이 2,150전에서 2,148전으로 2전이 줄어든 것에 대한 것입니다.

안수일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일용인부임에 고성읍 검침원 2사람이 되어 있는데 현재 고성읍에서 검침원이 정수장관리까지 겸하고 있습니까, 검침만 하고 있습니까?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수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수장은 현재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수장의 관리요원 한 사람은 고성읍의 검침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관리인이 꼭 필요합니까?

정수장 관리요원은 수도검침요원이 아니지만 저희들이 일용인부 2명을 합쳐서 4명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에 물론 전국적인 한발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고성읍 대독천의 물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남강물이 들어와서 현재로서는 별 어려움없이 지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남강댐의 자원도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런 시설을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시급할 때에는 가동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강댐 관리사무소에서 지금 79,000톤을 생산해서 그 물이 사천시, 고성군, 통영시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2차사업으로 내년말까지 46,000톤을 계획을 해서 우리가 8,950톤을 내년말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으로 366,000톤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남강댐은 발전용보다도 상수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확장하는 것입니다. 남강댐의 수질에 대해서 계속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정수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긴요하게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현재 수압이 높은 곳은 물이 공급이 잘됩니다. 그러나 수압이 낮은 곳에는 물보급이 잘안되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을 이왕 인건비를 주고 사람을 고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면 제대로 관리자 잘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행정위원입니다. 과장님, 157페이지 하단에 가뭄대책 '95. 식수원개발사업은 추경예산성립전에 편성되었는데 8공을 팠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팠습니다.

어디 입니까?

삼산면 미룡지구, 삼산면 두포 장지마을, 삼산면 대밭골, 대가면 암전리 상곡지구와 중곡지구, 회화면 남진지구, 상리면 신촌지구, 동해면 장기지구, 동해면 큰막개지구 실제 집행은 9개쯤 됩니다. 읍면도 예산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안수일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중간에 보면 취락구조개선사업 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취소된 것입니다.

잘못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용원입니다. 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기정이 1,238,685천원에서 96,992천원이 증액되어서 1,335,677천원입니다. 서무관리 기본급에서 봉급이 3,821천원이 지방비 6명에 대해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595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등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은 3명입니다. 1,344천원입니다.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67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거기에서 농촌지도소 공요금 및 제세에서 630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에서 2,42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차량선박비에서 62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직책급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월정액인데 지도소장이 월 200천원에서 250천원이 됨으로 해서 600천원이 되었고, 과장 3명이 월 55천원에서 80천원이 됨으로 해서 9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직원체력단련 및 M.T운영비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이 60명 정도됩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서 체려단련비 부족분이 9,518,75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주재지도사 활동수당을 1,2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3명에서 2명만 지급하기 때문에 12개월분 100천원씩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농기술교육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865천원을 삭감했는데 그 내역으로서는 겨울농민교육교재 제작절감을 707천원과 재료비에서 158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인력육성에서도 1,988천원을 절감을 했는데 크로바 소식지 발간비 절감을 187천원을 했고 재료비에서 552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서 1,249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내역은 181페이지에 보시면 농민후계자 연찬회 급식비를 1,249천원을 절감많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지도사업에서 절감액이 1,155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재료비에서 벼 생력협업단지 및 종합검정실 운영비절감을 940천원을 하고 보상금에서 벼직파 순회교육 급식비 절감을 175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지도사업에서 76,03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수입개방대응 작목평가 교육교재비 절감을 176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T.M.R사업 평가회비는 국비로서 이번에 내고장 새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기존예산인 젖소능력항상시범 및 실습포운영비 1,460천원을 절감하고 T.M.R사료운영비에서 여러 가지 자재를 구입을 했는데 사료첨가제 증조를 1,000천원, 미량요소를 1,500천원 단미사료중 알팔파튜브를 1,200천원, 비트펄프를 1,000천원, 맥피를 900천원 이렇게 해서 4,14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는 T.M.R사업 농가견학은 견학을 하는 기획연구단원 1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500천원의 여비를 지급합니다. 다음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내고장새기술개발사업의 국비보조입니다. 보상금으로서 채소시범 및 농산물 유통개선비는 기정예산에서 325천원을 절감했습니다. T.M.R사업평가보상에 100명에 2회를 계산해서 1,000천원을 계상했고 T.M.R사업현지견학에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서 T.M.R교반기를 1대에 30,000천원, 콤베어 2대에 6,000전원입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크류 1대에 4,000천원, 화이스트 1대에 5,000천원, H-빈 3대에 12,000천원, 전기시설 5,000천원, 자동포장기 1대에 8,000천원해서 국비를 70,000천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지도사업관리운영에서 총 14,762전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2,68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농경유물전시관 안내리후렛 제작을 3,000천원을 요구를 하고 UR대응 홍보책자 유인절감저것을 315천원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농경유물전시물 라벨제작 2,000천원, 농경유물전시관 현판제작이 1,000천원, 농민상담소 화판제작비를 절감한 것이 407천원입니다. 농경유물전시관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약 500점을 수집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도 2층으로 거의 완공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10월 1일, 군민의 날에 개관을 할 것 같습니다. 국내여비는 3,83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중 농경유물전시물품 구입에 15,000천원을 더 계상했는데 선사, 가야, 신라, 고려, 조선시대 각 20점 이것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농경유물전시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20점씩만 사려고 하니까 약 15,000천원이 소요됩니다. 농촌지도자대회 보상절감은 1,685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농촌여성 생활과학교육에서 100천원을 절감시켰고 재료비에서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도비를 30% 받아서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육성 1개소에 3,000천원 중 도비는 900천원이고 군비가 2,100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그것을 교육에 도비 50%, 군비 50% 해서 1,000천원이고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농민작업휴식실 설치가 기정이 3개소였는데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1개소를 삭감했습니다. 태양열 온수급탕기 시범 2개소에 2,000천원으로 도비 1,000천원, 군비 1,000천원입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젖소능력향상 시범 및 실습포운영에 대해 27,752천원을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젖소 능력향상 시범 및 실습포 운영비 절감이 1,460천원이고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 27,752천원인데 제가 이 부분의 담당과장이 아니라 장소를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기로는 국비나 도비가 없는 상태에서 순수한 군비로서 집행한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입니다. 농경유물전시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경유물전시관을 관람하러 오는 군민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군은 소가야 도읍지입니다. 다른 지역은 농경유물관이나 박물관등이 있는데 고성은 박물관은 없을 뿐만 아니라 농경유물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5년 내지 10년만 지나가도 옛날에 우리가 쓰던 것을 찾을 길이 없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 소장님께서 남해에서도 하셨고 경상남도 진흥원에 있을 때도 농경유물전시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조예가 깊고 전문적인 지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작된 것이 4H회원이나 지도자나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농경유물을 수집해 보니까 약 500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소장님이 약 200점을 가져 오셨고 우리 직원등이 약 300점을 모았습니다. 수집한 것을 분류를 해보니까 거의다 조선말기, 해방, 6.25이후의 것들이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농경유물전시관을 만드는데 옛날의 선사시대나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뮬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누가 가지고 있어도 내놓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물이 있어야만 농경유물전시관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물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었고, 운영은 지금 생활문화관은 위원님들의 허가를 받아서 2층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경유물전시를 함으로 해서 우리 고성군민들이 와서 고성군 농경유물을 볼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에서 자라는 국민학교 학생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수시로 고성군의 농경유물을 봄으로 해서 역사성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5,000천원 가지고 필요한 유물을 다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싸게 구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소 예산 집행부분을 보면 겨울농민 교육교재라든지 주로 교육교재 그리고 크로바 소식지등 실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절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촌의 농민이 농사일에 바쁘다보면 영농교육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교재비를 절약하려고 하지 말고 농촌의 현실이 어려우니까 농민이 비록 바빠서 영농교육에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교재라도 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예산과는 거리가 조금 멉니다만 현재 농경유물전시관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리면 농민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지도소 건물조차 없습니다. 사실상 면사무소조차 상당히 복잡해서 손님이 찾아 오셔도 제대로 앉을 자리가 없는 상태인데 면사무소 2층을 지도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은 당초부터 계획에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군청에서 삭제한 것인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교재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전체의 군비를 5%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 예산을 그렇게 절감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절감된 외의 교재는 예를 들어서 교육인원이 3,500명이라고 하면 3,500부를 만듭니다. 교육에 오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상리의 교육교재가 200부 같으면 200부를 다 줍니다. 교육온 사람들은 다가져가고 혹시 오지 못한 사람들은 뒤에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상담소 문제는 현재 상담소가 고성군이 14개 읍면인데 12개 읍면에는 상담소가 다 있습니다. 고성읍이 없고 상리가 면사무소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담소 건물의 대지는 지방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옛날부터 만들어져 왔고 건물은 옛날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군비를 합쳐서 지었는데 지금은 국비는 지원이 안되고 작년에 삼산과 하일에 지을 때도 군비로 지었습니다. 그때 마침 대가가 마련되어서 지을 수 있었는데 고성읍이나 상리는 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루어온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행정위원입니다. T.M.R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고 어떤 사람이 T.M.R사업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T.M.R사료는....

사료입니까?

원래 영어로 TOTAL MIXER RATION의 약자입니다. 주로 젖소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농특세의 일부를 농촌진흥청에서 할애를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현장애로 기술을 연구하는 즉 기술개발과에서 하는 하나의 연구사업입니다. 그래서 78,000천원이라는 돈을 줘서 T.M.R사료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연구를 해서 연구결과를 참고해서 반응이 좋으면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T.M.R교반기, 콘베어, 스크류 이런 것들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부 한조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락에 주는 것입니까,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대가면 송계리에 주민 약 1-3명 정도에게 주어서 연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거류면 용산에 축분건조기를 하나 선정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선정이 된 것이네요?

예, 작년 연말에 선정되어 중앙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186페이지 재료비에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육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노인생활지도 마을육성은 우리가 3년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화면 녹명마을인데 농촌노인이 사실상 보면 별다른 일이 없습니다. 이 분들이 노인당에 계신 것같으면 노인당에 건강기구를 사주고 또 장의용품을 만드는 등의 일거리를 만들어서 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소외에도 가정복지과에서도 실시하던데요.

그것은 노인회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기구등을 주어서 건강관리도 하고 자그마한 물건을 만들어서 용돈을 만들어 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아직 돈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3,000천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육성은 우리가 3년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화면 녹명마을인데 농촌노인이 사실상 보면 별다른 일이 없습니다. 이 분들이 노인당에 계신 것 같으면 노인당에 건강기구를 사주고 또 장의용품을 만드는 등의 일거리를 만들어서 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소외에도 가정복지과에서도 실시하던데요.

그것은 노인회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기구등을 주어서 건강관리도 하고, 자그마한 물건을 만들어서 용돈을 만들어 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아직 돈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3,000천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물건사는 재료비에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얼마를 주었습니까?

작년이 아니라 한 개 마을을 계속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회화면 녹명리 마을입니다.

올해도 녹명리 마을에 지원해 줄 겁니까?

예, 작년에는 지원이 없었는데 올해는 도비가 조금 내려옵니다.

도비는 조금이고, 군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현규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농민작업휴게실 1개당 10,000천원씩 소요되는데 지금 들가운데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농민작업휴게실은 하우스단지나 축산단지에 짓습니다. 사실 하우스단지에는 일을 하다보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또 아이들이 와도 놀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 지금은 약 20평 규모로 만들어 아이들이 놀 수도 있고 부녀자들이 거기서 쉬었다고 일을 할 수 있고, 또 간단한 취사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작년부터 몇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예.

어디 입니까?

하이면 사곡 축산단지에 설치했습니다.

이런 단지에 설치를 해놓아도 여기 앉아서 쉴 시간이 있겠습니까?

금년에 영오에 한군데 지을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 총 41,044,581천원중 일반회계 분야인 도체육대회 경비 11,000천원, 농수축산 가공단지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0천원, 임업협동조합운영비 보조금 6,000천원, 농경유물전시관 전시물품 구입비 15,000천원, 총 62,000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이관하여 총 41,044,581천원으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소관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문수 안수일 김행정 박태공 박현규 이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