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만 때면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안 밖으로 처한 상황 때문에 희망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 금융으로부터 촉발된 경제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우리나라 경제 또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경기부양이 내수 확충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계획되어 있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많은 시책들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해는 이러한 경기부양책의 성공이 우리나라 경기회복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 계시는 경제통상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정책 운용과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삼아 우리 충남의 경제가 위기를 넘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2009년도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이재관입니다. 먼저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보람과 성취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실 직원들도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조언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통상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욱환 경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한금동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윤호익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조경연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이승곤 투자유치담당관은 상해투자유치 설명회 사전 협의 관계로 지금 현재 중국 출장 중입니다. 그로 인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경제통상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와 더불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배근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요새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지금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우리도 인턴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취업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의 인턴사원 모집 현황과 지원자 현황, 채용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취업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팀들이 많은데 반면에 충남에 자리 잡고 있는, 제가 몇 번 이런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사람을 많이 채용하는 업체,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해서 막 매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정말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악전고투하면서 사람을 많이 채용한 회사에 대한 충남도에서 앞으로의 방안은 무엇인가? 그 계획이 혹시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업체 문제인데 도시가스가 경제성 때문에 항상 큰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상가는 들어가도 개인 집들은 개인 부가비용도 많고, 또 시설비는 많고 가스 사용량은 적으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개인주택들은 거의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시고, 특히 아까 사원 지원율과 채용 현황에서 더불어서 작년에 시간당 최저인건비가 3,770원이었다가 4,000원으로 됐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약 7% 정도 이상이 자연적으로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그냥 올라간단 말입니다. 기업은 아무런 대책도 없고 더 불황의 늪에 빠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무조건 시간당 230원씩 더 줘라, 안 주면 너희들 악덕업자로 노동청에 고발한다 이 얘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우리 영세기업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도심지에서 오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에 있는 업자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향토기업들이 정말 다 죽어버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인건비 대책은, 과연 경제통상실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실장님으로 취임하셔 가지고 상당히 어깨도 무겁겠습니다. 12쪽에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과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추진 8억 그 사업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16쪽에 실리 추구형 국제교류 추진 교류 대상지역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현행 19개에서 24개 자치단체로 아마 5개가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 추가 교섭되는 자치단체까지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요, 7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강화에 중소기업 자금 지원 하고 자영업자 신용보증 사업 하고 보니까 업체가 상당히 많네요. 그것을 각 시·군별로 분류해서 여기 위원님들 해당 시·군의 그 업체를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통합하시지 말고 시·군별로 해서 해당지역 우리 위원회 위원들만 주십시오. 2008년도 정확하게 우리 농산물 수출액이 얼마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인력지원에서 10쪽에 신규 채용할 때 1인당 60만원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몇 명까지 가능한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세옥 위원님 자료 요구나 질의하십시오.

오세옥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관 실장님 통상실로 부임해 가지고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앞서 동료위원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6개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16개소 명단 그리고 14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 현황이 있는데요, 31만 가구를 도시가스 공급했다고 했는데 도시가스 현재까지 공급된 시·군 지역 내역 그리고 16페이지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24개 자치단체 교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국제교류를 하면서 충청남도에 미치는 영향이 뭐 있었나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8페이지에 농수산물 수출물류 지원비로 16개 시·군에 지원한 내역과 업체, 품목은 뭔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35쪽에 9개 위원회 회의는 몇 번 했으며, 위원 명단을 주시고,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충청남도에 기 유치된 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나가나 그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30페이지에 장항국가산업단지가 지금 대안사업으로 서천군에서 요구를 해서 차관과 협의를 했는데 생태원, 자연관은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돼서 보상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내륙산업단지 80만평은 지금 토지개발공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면 주무과장이나 계장을 통해서 현재까지 중앙부처에서 내륙산단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그 예산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토개공 예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근 위원님 자료 요구나 질의하십시오.

경제통상실장님! 본 위원회하고 처음이지요?

예.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해 주시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팀 2009년도 해외순방 계획이 있으면 주시고요, 아까 기업애로 기동반, 찾아가는 애로 기동반의 구성을 해 놓았으면 구성현황하고 그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차량을 구입했다든지 준비했다든지 기업애로반이라고 하면 반장이 있을 테고 그 구성현황이 있으면 주시고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우리 충청남도 대책 중 추진한 것이 있으면 그 내역 좀 주시고 또 앞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민 위원님 자료 요구나 질의하십시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경제부서 우리 조직개편 예시안이 있으면 이것 좀 주시고요, 이게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농림수산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체계적인 향토산업 육성에 따라서 시·군별 경쟁력 있는 유망 향토산업 발전방안이 마련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한 번 주십시오. 그리고 18쪽에 수출 농수산물 포장재 16개 시·군으로 지원되는 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리고 29쪽에 향토문화 개발,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방안에 대한 것이, 이게 지금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 선정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자료 요구나 질의하십시오.

예, 이기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특정지역에 관한 걸 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에 둔포면이라고 해서 경기도 평택시와 접경한 면이 한 군데 있는데 그 둔포면 인구가 지금부터 20년 전 1988년도에 1만 4,8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300인 이상의 대기업을 비롯해서 엄청난 기업이 경기도하고 인접돼 있기 때문에 우리 둔포지역에 많이 입주를 했거든요. 20년 동안 상당히 많은 기업이 입주를 했는데 기업유치에 따른 인구 증가는커녕 2008년 말 현재 둔포면 인구가 1만 1,300명으로 무려 3,500명이나 줄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유치에 따른 인구증가 효과는커녕 이렇게 엄청난 인구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78만평의 아산 테크노밸리를 둔포면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자동차 부품 단지를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부품과 디스플레이 협력업체들이 입주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6,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약 2만명 가까운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데 둔포에 재래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약 1,000여평 정도 되는 재래시장이 있는데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아산시에다가 둔포에 있는 재래시장을 살려야, 둔포 사람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평택으로 나가는데 내 지역에서 상행위 행동을 할 수 있다, 그걸 키우자 하고 건의했는데 아산시의 시장 담당자 하는 얘기가 “규모가 정부에서 지정한 일정규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보조 및 그런 거를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활성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한 2만명 가까이 더 유입돼 가지고 한 3만명 정도 되는 인구가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래시장 하나 없이 모든 저기를 타 도에, 이웃한 경기도 평택에 가서 본다면 우리 아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없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세옥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충청남도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기업유치를 많이 했는데 그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그 착공을 미뤘다든가 하는 업체가 있는지 그 부분을 추가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통상실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자료 요구한 부분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만 좀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답변을 드리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라든지 또 추후에 어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가능한 답변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함께 그러면......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과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주시면 남은 시간 최선을 다 해서 준비하고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배근 위원님께서 인턴사원 지원과 관련된 자료요청,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기업체 인건비 대체, 고용 중심의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생계비라든지 유사 근로자 임금, 기타 노동 생산성, 소득 분별 등을 조사해서 매년 책정되고 또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느 한 부분만을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도 그 질의 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지만 구체적인 그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렇다 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근로자들에게는 생산성 근로의욕 창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업주에게는 그런 근로자들과 같이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을 극복해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력 채용이 많은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고용보조금지원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를 통해서 주민을 고용할 때 한 사람당 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업체당 최대 300명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고용 인력에 대해서 전반 6개월 동안에는 한 사람당 50만원을, 그리고 후반 6개월 동안에는 30만원을 지급하는, 그렇게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와 같은 시책을 통해서 신규채용을 하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를 고용한, 고용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기업회생자금 등을 통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 행정기관에서 시장에서 갖추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을 사실은 매워줘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 도심권과 달리 도의 입지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경제적인 부분으로 카바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1㎞의 배관을 하는데 시설비가 약 4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그 지역 440가구들한테 분담이 되어야 되는 나름대로 손익분기점이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지역에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사실 적잖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카바하다 보면 기존 사용자들에게 오히려 비용을 전가하는 그런 부담이 있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이 마찬가지로 강제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도에서도 도시가스사와 이런 부분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많은 도민들이 도시가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위원님께서 재래시장과 관련된 자료, 그리고 국제교류 확대와 관련된 자치단체의 현황,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관련된 자료, 농수산물 수출 실적에 관련된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규채용 시 고용보조금 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몇 명까지 지원이 됐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08년도 지원 현황을 보면 28개 기업에 193명에게 고용보조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금액은 11억 5,800만원입니다. 국가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실시한 후에 2년 연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정부정책과 연계해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업에도 이런 규정이 있나요? 몇 명까지 쓸 수 있다는 규정이? 그냥 무작정 1인당 6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소기업·중기업·대기업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고용 인력에 따라서. 그 인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업도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농촌에서 거주를 하거든요. 하는데 어느 측면에서 보면 농업도 제조업으로 분류해서 농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예, 지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주신 말씀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다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면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하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자꾸 구입해서 쓰고 하는데 거기에도 똑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해 줘가지고 농민들도 그런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지금 현재는 사실 제조업 중심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산물 시·군별 실적 상황을 보니까 당진군 같은 경우에는 목표대비 반도 못 미쳤네. 43% 밖에 안 되네. 그 원인이 뭐라고 실장님은 판단하세요?

농산물 수출실적이요?

예.

당초계획에 담배회사의 담배 수출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아마 기업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실장님!

아! 예.

오늘 일정 끝나고 나서 다음에 자료로 주시는데 금융대란 이후에 각 지역에 부도난 업체 명과 수하고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끝나고 나서 책상에 놔주시면 됩니다.

예, 그 업체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통계는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세옥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에 관련된 자료, 도시가스 공급에 관련된 시·군별 내역 자료, 시간 절감을 위해서 자료요청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갈음하고요,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증가에 따라서 도에 미치는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또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충남도에 미치는 영향, 내륙산업단지 추진 현황,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착공 연기된 어떤 현황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해외교류가 도정에 미치는 성과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19개 자치단체에 808회의 교류 실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큰 부분이 인적 교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이라든지 문화라든지 NGO라든지 학생의 그런 교류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량적인 성과로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 도가 과거와 달리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기여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러한 교류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류에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 도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기업체의, 산업체하고의 어떤 교류 부분하고 행정의 교류들이 서로 연계를 시켜서 이루어져야 보다 실속 있는 교류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해외에 어떻게 지금 현재 분포되어 있는지를 아울러서 그런 현황의 바탕 속에서 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와 교류를 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혹시 수출한 적이 있는가요?

제가 지금 “이겁니다.”라고 바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중국이라든지 하는 데에서는 자매결연 내지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이 기업체가 활동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인프라로써 작용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류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수출도 많이 하기 위해서 사실 교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도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가장 큰 영향권 내가 충청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7년도에 1,000여 개 기업체가 왔었습니다마는, 작년 말 현재는 855개의 기업체가 유치가 됐습니다. 통계상으로 봤을 때도 15% 정도가 감소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500개의 기업유치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 만만치 않은 난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그동안 어렵사리 유치를 해서 도내로 이전하기로 한 기업들의 동향도 사실은 저희들은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우리 도의 강점들을 중심으로 지금 기업체를 설득하고 있고, 또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이라고 하는 데가 입지 환경의 강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다 이렇다 라고 소극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수도권에 비해서 평당 가격이 약 4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수도권이 10배 정도 지가가 높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충분히 매력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30대 그룹이라든지 매출액 100대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파견 유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로 인해서 착공 지연 기업이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이 통계로 잡힌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동향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충청남도가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런......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통상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우리 충청남도에 기 투자하겠다고 하는, MOU를 체결했다든가 하는 기업이 최대한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실장님!

예.

지금 오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을 다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순서가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네 번째 박종근 위원님인데 자료에 보면 “박종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실장님께서 박종현이라고 할까봐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경정해서 말씀 올리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장항 국가산업단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이 금년 1월 6일 날 지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현재에는, 1월 22일 날 실시설계 용역 발주 공고가 났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관계자들의 협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 말 경에 실시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내년도에 공사 착수, 그리고 2013년에 공사가 준공되는 나름의 어떤 그 일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는 위원님들, 앞으로도 위원회에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토지개발공사로 내륙산단을 다 넘겼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토해양부 예산이 없지요? 맞지요? 그래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지정 권한이 국토해양부이고 실시설계라든지 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현재까지 움직이는 동향, 그거는 알고 계신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토지개발공사가 통합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실장님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장항산단조기추진특별위원회가 있었거든요. 있는데 이게 지금 국토해양부에 우리가 건의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취소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항 내륙산단이, 생태원과 자원관은 예산이 서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륙산단은 아직 지금 확실치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장항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취소시켰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서천 군민들은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어요. 과연 이게 될 건가?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첫 삽도 안 뜬 상태에서 이걸 취소시키라고 하니까, 지금 18년 동안 계속 장항 산업단지가 한다고 하다가 안 됐거든요. 안 돼서 지금 서천군으로부터 대안사업을 받아 가지고, 생태원·자원관과 대안사업을 받아들였는데 생태원·자원관은 예산에 서 있어서 순조롭게 되고 있고, 현재 보상도 많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 과연 내륙 산업단지가 잘 이루어질 것인가 이걸 굉장히 군민들은 의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무슨 저기 같은 것은 받은 적 없지요? 언제 하겠다는 확실한 내막적인. 예산이 토지개발공사 예산으로 하니까, 예산에 편성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현재 위원님 우려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주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많은 부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실장님께서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러시니까 그 부분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어떻게 돌아가나 그 관계를 추후에라도 본 위원한테, 제가 제 지역이고 또 제가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라 저한테 많은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이쪽으로 한번 잘 연결을 하셔서 내막을, 가능한 돌아가는 사항을 본 위원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박종근 위원님께서 도지사 해외순방 계획, 기업애로 현장기동반 구성 현황과 관련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책상에 놔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추진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가장 영향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만큼 또 중앙에 가장 많은 건의 사항과 애로를 호소한 것이 마찬가지로 저희 도였습니다. 그동안 중앙에 건의한 사항들이 많은 부분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반영된 부분보다도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저희들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종사 인력 등 가족들이 수도권 지역과 다름없이 교육이라든지 의료, 문화시설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확충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보조금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통상실장님!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업무계획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과연 이 계획서대로 2009년도에 우리 통상실이 갖고 있는 목표를 성과 있게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통상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의 의지가 있으니까 잘 되리라는 믿음도 갖고 있지만, 지금 여기 계획서에 있는 이 방대한 일을 하려면 지금 통상실 직원 가지고 과연 이 많은 일을 해 낼 수 있는가? 이게 그냥 계획서에 그치고 구호에 그치면 안 되지 않느냐? 아! 이 계획서 한번 보십시오. 이 엄청난 많은 일을 누가 다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데 이것 가능하시겠습니까?

왜람 된 말씀이지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꼭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저희들이 많은 부분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시·군 하고 또 관련된 기관들과 협력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도 십분 이해를 하고......

그런데 우리 이완구 지사님이 강력하게 이 부분을 챙기고 추진하다 보니까 타 광역 시·도보다 우리 통상실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원에 관련하지 않더라도 인원 확충을 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계획서 4페이지를 보니까 여건 하고 과제라고 했는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에 보면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이 실물경제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전 세계의 경기둔화가 현실화 됐다” 이것은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충청남도가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경제적 안 좋은 여건이. 그건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아주 안 좋은 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설상가상이 된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빠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충청남도 이완구 도지사님이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혹 우리 도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한나라당의 도지사로서의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에서도 분명히 우리 충청남도 경제여건 중에 글로벌 경제에 문제된 것 말고도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가장 큰 영향의 여건인데 여기에 빠져 있어요.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같이 봐 줬어야 된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간과 했다기보다는 보고서 내용에도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그런데 우리 통상실 첫 업무보고 계획서에 여건 말씀하시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의 여건이 빠져 있으면 이게 정확히 진단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은 또 거꾸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정말 우리 지사님은 당을 떠나서 열심히 하십니다. 그 부분을 우리 충청남도 도민이 알아줬으면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일으킬 수 있다. 이건 실장님이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번 통상실장님은 잘 알고 계셨지만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어차피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여에 고려인삼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리 부여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비성수기 때 약 200여 명이 일을 하고 성수기 때는 약 1,000여 명이 가서 일을 하는데 성수기 때는 잔업까지 해 가지고 많은 수입들을 올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 음성에 제2공장을 짓고 이전 계획 해 가지고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원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통상실장님과 상의를 해서 지사님께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KT&G 사장, 또 관계자 불러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2공장으로 음료라인은 가더라도 홍삼라인만큼은 부여에서 계속 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게 부여에 아시다시피 고려인삼창이 홍삼 만들고, 음료라인은 친환경적이고 노동집약적이고 아주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느 서울 수도권 기업에서 1,000여 명씩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이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여에 있다가, 충남에 있다가 충북으로 어떻게 보면 빼앗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알고 계셔가지고 우리 부여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는 부분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부여가 양송이버섯 전국 생산량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통상실에서 양송이 특구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시켜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아까 이기철 위원님이 정무부지사님 하고 대화 중에 희망을 갖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다 희망을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기대하니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철민 위원님께서 경제부서 조직개편과 관련된 자료요청과 향토문화개발 지역특화 사업과 관련된 특구추진 현황, 또 체계적인 향토산업 육성과 관련된 자료, 농수산물 수출 포장제 지원에 관련된 시·군별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조직개편에 관련된 자료를 지금 현재 드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를 드린 그런 원칙적인 방침만 수립이 된 상태이고 조직부서 하고 지금 현재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안으로써 확정되는 것이 되는 대로 또 절차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및 지원대책, 사실 참 저희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보름정도 됐습니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기업인들, 상인들과 지사님 주재로 간담회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물며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신용보증까지 받았는데도 대출이 안 된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또 신용보증이라든지 자금을 대출해 주는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작정 대출할 수 없는 현장 현실의 어려움을 호소를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 흑자 도산이거든요. 지금 일순간에 경영안정 자금의 부족 때문에, 유동성 제약 때문에 되는 그런 부분은 막아야 된다 라는 것이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만나서 그 현장의 얘기들을 금융권에 전달을 하고 일을 계속 체크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 신용보증 공급을 보고 드린 대로 지금 ’08년도에는 7,878개 업체에 1,886억원을 신용보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100개 업체에 한 2,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도 신용보증 비율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85%였던 비율을 금년도에는 95%, 100%까지 그 대상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대로 금융권에서 자금이 집행되는 그 현장에서 현장의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업계 도미노 현상, 사실 미국의 3대 자동차업계가 그렇게 불황국면을 하면서 그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파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전기자동차 등 고도기술의 어떤 차세대 자동차 부품 분야는 비교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좀 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유치에 열과 성을 다 기울이려고 하고 있고, 지난 1월 23일 날 마그나파워트레인이라고 하는 기업체가 유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마그나파워트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자동차 부품업계에서는 세계 3대 업체에 해당하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앞으로 이런 업체들의 유치를 통해서 그 파급효과도 긍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공무원 복지카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그 카드 수수료라든지 공무원 복지카드라든지 경영혁신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하는 많은 부분 해소는 됐습니다마는, 걱정하셨던 그 카드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것은 재래시장에서 기피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등록이 안 되면 카드기 설치가 안 되거든요. 그런 현장의 어떤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방안이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 보고, 이와 별도로 아까 그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인간관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과 그 다음에 기업체와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통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도 아울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회기에서는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보다는 외투단지와 같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방안을 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말씀드렸던 입지보조금이라든지 고용보조금, 창업투자보조금, 세제감면 등 이러한 틀 속에서 접근이 됐었습니다. 임대형 단지 같은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다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중앙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가즈코리아 이 부분은 작년도에 사실 우리 외자유치 실적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아시는 바와 같이 착공식까지 해서 많은 보령시민이라든지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러시아도 그렇고 세계 경제가 이렇게 침체국면을 맞다 보니까 아마 한 1～2개월 정도는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마는 그 투자 자체가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것의 차원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1～2개월 정도가 지금 현재 진척이 지연되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 보령 등 신규 산업단지 입주 촉진과 관련돼서는 홍성 산업단지에는 일진그룹과 관련된 기업체들이 그리고 관창산업단지에는 타가즈 협력사들의 어떤 그 요청에 의해서 부지 확장 절차 등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홍성과 보령의 입주문제는 큰 타 산업단지에 비해서는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철 위원님께서 둔포면 둔포재래시장과 관련돼서 걱정을 주시고 또 관심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 전통시장이 75개가 있습니다. 등록 또는 인정시장이 59개, 무등록시장이 16개, 상설시장이 32개이고 정기시장이 43개입니다.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조건이 나름대로 있는데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한 개 시장당 매장면적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되고 점포수도 50개 이상 되어야 아마 국비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둔포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무등록시장이기 때문에 지원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마는 이것도 저희들의 어떤 행정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어떤 지원 필요성과 기준과의 어떻게 보면 괴리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도에서는 금년도에 경영혁신사업으로 공동마케팅사업으로 지원을 지금 하려고 그 범위에 반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도에 재래시장 담당자를 그 현장에 직접 한 번 보내셔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춘 그런 지원을 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어쨌든 현장에는 반드시 가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저희들 세부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예, 언제쯤 보내실 건가 저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신다면 제가 현장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는 회기가 주말까지기 때문에 다음 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의 드리고요, 다음 주 이내로 그러면 한 번 현장에 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관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철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리 경제통상실장님! 우리 충남도가 전에는 농도에서 지금 자꾸만 첨단산업도시화로 되어 가기 때문에 경제통상실의 비중이 아주 우리 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절대적인데 우리 실장님 경제통상실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욕도 계실 테고 또 거기에 따른 사명감에 의해서 일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경제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업무보고 한 거를 보면 새로운 정책개발 나온 것이 전혀 없어요. 그동안에 계속 이어져 왔던 그런 사업이고 해서 이번에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반면 그런 새로운 정책개발이 없어서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 충남에 입주하고 있는 기존의 업체들이나 또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내적으로 가면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하는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계산을 많이 하시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새로운 정책개발을 대안제시 해서 우리가 떠나는 기업도 못 떠나게 하고 망설이고 있는 기업들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건데 실례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통상실 내에 T/F팀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 또 이주하고자 하는 기업들,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맨투맨 해서 그 분들한테 좀 설득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정부에 정책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유리한 부분들을 많이 우리 쪽으로 예산확보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아쉬운데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 좀 한 번 해 보십시오.

지금 세세한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마는, 지금 말씀하셨던 수도권 기업들에 대한 리스트라든지 또 우리 기업유치담당자들의 맨투맨 식 어떤 그 접근방법은 사실은 다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기업 중에서도 보면 이게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략이 부재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기업체들이 무작정 기업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기업의 어떤 경영상황이라든지 또 이전했을 때의 어떤 메리트 같은 것들이 있지 않고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부분이 없고서는 이전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우리 메리트와 그 다음에 기업체의 어떤 궁한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필요한 부분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관련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에 보면 우리 충남도로 기업이 유치됐을 때 정부가 여러 가지 주는 혜택이나 타 시·도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특별하게 나아진 게 없어요.

예.

그래서 특히 앞으로 우리 충남도가 경제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의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긴장을 하셔서 새로운 어떤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개발할 수 있도록 잘 리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예, 오세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장항산단 대안사업으로 내륙산단에 대해서는 전혀 그 내용이 없네요? 아직 저기가 안 된 거라 그러나요? 그 부분을 이거 끝나시고 그 실무진하고 여쭤보셔 가지고 저한테 개인별로 좀 해 주시고, 지금 모르시니까!

예.

그리고 여기 농수산물 포장재 지원현황에 보니까 3개 시·군이 지금 지원비가 없거든요. 이건 시·군에서 요청을 안 해서 없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이 포장재 지원은 시·군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시·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구 안 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다면 위원장이 대안제시로써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계획에 보면, 21쪽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떤 기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충남의 어느 지역에 가겠다고 접수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어떤 지원이 없게 되면 그 업체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자치단체장들과 조율 좀 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어떤 보조가 없다 할지라도 도에서만이라도 지원해서 기업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접수해서 신청한 그 부지만 다루고 있죠? 거기에 적합하게 신청한 그 땅에 대해서만, 그 면적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보조도 해 주고.

시설 투자금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예, 투자금도 그렇고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도, 지도하는 것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느 일정한 장소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급수로 비가 왔을 때 그 전에는 그 지역에서 스며서, 스며서 내려가기 때문에 밑에 농작물에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급수의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엄청나게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지역에 피해 면적이 뭐가 있을까 라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대안 제시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실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재관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관 경제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근철입니다.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한근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재관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과 1월 7일자로 새로이 보임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신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경학 기술개발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최정규 기술보급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박덕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성열규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영 교육정보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민광호 작물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채홍덕 원예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송석봉 농산물원종장 장장입니다. (인 사) 남윤규 논산딸기시험장 장장입니다. (인 사) 최종진 부여토마토시험장 장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원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자재 값과 곡물가격 급등, 기후 온난화 등 농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FTA 대응 로열티 확보, 사료비·에너지 절감, 새로운 블루오션 창출, 글로벌 인재양성 등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정하고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자리에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와 더불어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옥 위원입니다. 우리 손종록 원장님의 주요업무 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술원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16페이지에 청보리 4작목 10품종의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농촌건강장수마을 12개소 또 전통테마마을 6개소 총 39개소구만요. 그 39개소 명단을 주시고, 그리고 농업인 학습단체 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2009년도와 2008년도 예산을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지난번 원장께서 노인건강 회복실을 예산 확보 못했거든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의원들한테 재작년에 줘 가지고 노인들이 활용을 하면서 굉장히 좋게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자료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기철 위원입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농업기술원의 최근 3년간 예산 편성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2007년, 2008년, 2009년 3년간 우리 농업기술원의 예산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요청하셨죠? 그리고 16쪽에 조사료 공동생산 이용을 여덟 군데 육성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현황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배근 위원님 자료나 질의하십시오.

예, 오배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잘 들었고요, 저는 홍성의 생활개선회 문제를 보면서 혹시 자료를 농업기술센터 군까지 중에서 한 보직에 최고 오래 있던 순서대로 10등까지만이라도 자료를 한 번 뽑아주세요. 사무관급 이상 중에서 한 보직, 그러니까 만약에 홍성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무관 10년 이상 돼 가지고 적체된 그런 직원들이 있다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도 같이 하나요?

예.

그런 사태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담당 관할 도의원으로서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기술원에서는 그 사태 이후에 내용을 좀 조사해 봤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향후 이런 참 희한한 일들이 나올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농업기술원은 도 관할을 받고 기술센터는 시·군 관할을 받다 보니까 인사교류 할 때도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맞죠?

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그걸 좀 질의할 테니까 많이 좀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충남의 쌀 품질을 강화하고 또 많이 업그레이드 해 주셔 가지고 전국 최고의 미질을 자랑하고 있는데 기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르마늄 함유 기능성 쌀이라든지 아니면 칼슘이 보강된 그런 쌀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식탁이 그런 추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기능성 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연구와 진척이 있는지 그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근 위원님 자료나 질의하십시오.

생활개선회 창립 처음에 생겼을 때 연·월·일하고요, 생활개선회 목적, 지금까지 성과, 앞으로 계획 좀 정리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민 위원님 자료나 질의하십시오.

우리 손종록 원장님, 앞으로 우리 충남농업의 씽크탱크로써 조직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잘 리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기대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많은 인사이동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욕이나 모습들이 참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기대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특화시험장 업무성과별로 보면 신품종 육성도 57종이나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UPOB에 대한 대응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로열티 경감도 상당히 효과를 보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 시험장에서 이만큼 업무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좀 연구 인력을 보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를 들면 지금 생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마늘을 현장중심으로 해서 업무지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실질적인 효과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환경도 좋지 않은 데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품목별로 현장 중심으로 해서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이따 기회가 되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자료나 질의하십시오.

이종현 위원입니다. 손종록 원장님 축하드리면서, 아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해 보겠습니다. 주남벼 외 8개 선호품종이라고 정부 보급종이죠, 그 품종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토마토 수경재배와 토양재배의 당도 차이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설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기자 신형 수확기계가 개발되었나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4-H회가 학생이 중심으로 지금 꾸려졌나요? 그 4-H에 대해서 이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나 질의하십시오.

우리 강철민 위원님께서 언급이 없으셔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4월 24일부터인가요? 안면도국제꽃박람회가 개최되는데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안면도 하면 우리 한국의 자생란 춘란의 원산지로 전국적인 명성이 아주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난 수집광들이 난을 수집하러 안면도로 몰려들고 해 가지고 안면도에서 소지품을 검사해서 난은 반출을 못하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명성이 이제 완전히 퇴색돼 가지고 안면도에 가 봐도 난 구경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안면도의 특산품으로 난 같은 걸 우리가 제대로 육성해서 안면도 하면 우리 자생란 이것이 그냥 전 국민들의 뇌리에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 안면도국제꽃박람회 같은 이런 행사에 참관인들한테 사은품 같은 걸로 해서 나누어주고 하면 그 참관인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지리적으로 육성해서 특산품으로 육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다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추가로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고품질의 농사를 지으려면 과일류는 당도가 우선이라고 보는데 지금 자료에는 토마토에만 당도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다른 과일도 당도 시험을 해 본 일이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 종합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술원장님! 즉석 답변 가능합니까?

자료라든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먼저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준비하지 못한 것은 바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별로 종합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옥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오시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기능성 품종의 연구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능성은 원래 쌀에 있어서 신체 내에서 어떠한 특정한 기능을 발휘해서 건강에 유용한 성분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기능성 쌀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원래 품종이 기능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인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기능성 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원에서 연구한 분야는 안토시아닌 함량을 높일 수 있는 이앙시기, 질소시비량, 수확시기 등을 하는 연구들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능성 품종 전시, 재배, 농가교육 이런 것들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주로 아미노산에 섬유소가 많은 그런 벼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기능성 품종의 또 하나의 가공이라든지 그 이용성에 대한 연구도 시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면도 자생란 춘란을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시 사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은품 등을 제공할 그런 준비라든지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생란동호회 등과 협력으로 돌연변이종 등을 조직배양 기술을 활용해서 많이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철민 위원님께서 시험장 연구인력 보강 및 현장지원 강화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험장 연구인력을 직무분석 및 작물별로 필요한 인력 분석에 따라서 필요 시 조정코자 합니다. 태안에 있는 마늘 연구인력 배치가 바로 그 예입니다. 이번에도 한 명의 토양전문가가 가 가지고 마늘이라든지 생강 부분에 더욱 주력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시장 환경 상황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인력배치도 유연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김동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업기술원의 원장으로서 새로운 중점 운영 방안이라든지 각오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장 중심의 조직이라든지 기능으로 개편해 가지고 새로운 환경변화 또 정책수요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정책부서라든지 대학 연구소, 농민단체들과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를 확립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시장과 마케팅을 생각하는 그런 실용화 연구와 기술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서 여덟 개 중점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이 돈 벌고 농촌이 살기 좋게 하며 농업인재를 양성해서 수요자를 감동시키는 서비스 제공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원 화합과 관련한 인사방침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조직에서 화합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가 연구 또는 지도직 이런 분야가 따로 따로 일을 했는데 현재 일부를 서로 혼성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같은 기능이면 같은 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화합을 위해 연구, 지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기능분석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 기술원과 그리고 단체장의 그런 업무추진으로 어려움이 많은 그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시·군 센터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황을 파악해서 방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 친환경농업 업그레이드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친환경 재배면적은 12만㏊ 정도 됩니다. 충남은 6,000㏊ 정도로 5%인데 우리 도의 친환경 재배목표를 2010년도까지 10%를 만들 예정입니다. 발전방향으로써는 화학비료 절감을 위한 작물양분종합처리 그리고 병해충의 생물적 방제 연구 강화, 친환경농업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위원님께서 토마토 수경재배와 토양재배 당도 차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토마토의 당도는 품종과 재배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일반적으로 농가 현장과 품종 비교시험 결과 수경재배보다 토양재배에서 1～2도 정도 높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충남 도내 주 생산시기인 4월 기준으로 한다면 일반 토마토가 토양에서는 5도 정도 되는데 수경재배에서는 4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는 토양에서 8도 정도 되는데 수경에서는 6도 정도 측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구기자 신형 수확기계 개발 추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신형 수확기계 개발은 금년부터 시험장과 공주대학 공동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자동화 수확기를 개별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예산 지원은 청양군 신활력사업으로 3년간 7,0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개발이 안 되어 있지요?

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개발 완제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토마토 수경재배 하고 토양재배 당도 차이는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하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하시겠어요?

당도를 하여간 토양도 그렇고 수경재배도 토양환경 개선이라든지 또는 수경재배는 양액의 어떤 조절에 의해서 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4-H회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4-H회 조직 현황은 총 351개에 1만 1,716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학생 4-H가 1만 957명이고요, 그 다음에 영농 4-H가 약 500명가량, 그리고 일반 4-H가 265명 정도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그 학생 4-H가 학교 졸업을 하면 전부 다 농업에 종사를 하나요?

전체가 농업에 종사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이 되지요?

그 비율은 영농 4-H회가 연령으로 보면 약 19세～29세이고 학생 4-H회는 9세～18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건 자료로 주세요.

허수는 없어요, 그거?

예, 허수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영농 관계가 5% 미만 정도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3년 치 4-H 활동을 하다가 영농에 종사하는 4-H 회원이 몇 명인가 그 자료가 있으면 위원회 끝나고 나서 다음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주남벼 외에 8개 선호 품종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품종만 말씀해 주셔 봐요.

예, 주남벼 외에 8개 선호 품종에 대해서는 주남벼·남평벼·삼광벼·일미벼·운광벼·추청벼·호품벼·일품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료는 필요 없고요,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당진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농협에서 주남을 상당히 기피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주남벼는 갓이 두꺼워 가지고 도정수율이 덜 나온다고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는 출하량이 많이 나오고 재배하기 편코 해서 농민들은 상당히 선호를 하는데 농협에서 기피하다 보니까 전부 일반 장사꾼들한테 주고 있다고요. 판로 자체가. 그런 부분을 벼의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농협에서 기피를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재배하고 나서 판로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농협 하고 같이 공조하면서 농민들 편에 서서 수매할 수 있게끔 우리 기술원에서 좀더 농협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종근 위원님께서 생활개선회의 창립 연·월·일과 목적·성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생활개선회의 창립 연·월·일은 1994년 10월 12일입니다. 목적은 농촌 여성지도자로서 건전한 농촌가정 육성과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를 활력화시키고 농촌여성의 지위·권익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성과로 보면 농산물가공 활동 참여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이라든지 농촌생활 환경 가꾸기 보존 활동이라든지 현재에는 다문화 가족과 멘토링을 하는 등 정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결국은 우리 농산물을 소비자와 연계해서 판매를 높이는 것, 그리고 전문인력 향상을 위한 과제별 연구회 육성 활동 활성화, 다문화 가정의 멘토링 지원을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질의한 것 답변을 안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으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답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을 텐데요?

이것 답변을 주셨는데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준 2007년, 2008년, 2009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을 보면 2008년도에 435억이 농업기술원 예산이었는데 금년에 410억으로 25억이나 줄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기술보급국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181억이었는데 금년에 168억으로 무려 13억이나 줄었거든요. 농업경쟁력을 키우려면 열심히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술을 우리 농민들한테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전파를 해서 경쟁력을 갖추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늘어나도 부족한데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다는 것은 농업기술원 측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원종장 예산은 작년에 20억 9,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2억 6,000만원으로 무려 8억 이상 줄었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20억에서 8억이 줄었다면 40%가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원종장의 운영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텐데 이런 거는 어떻게 헤쳐나가실 것인지? 정녕 FTA에 대비하고 생명산업으로써 우리 농업을 유지·발전시킬 그럴 의향이 우리 기술원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원종장에 20억에서 12억으로 8억이 줄었던 부분은 공사 사업이, 건축이 완료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사업이 종료돼 가지고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저희들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사업이 완료된 이후라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창안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이고 농촌의 FTA라든지 우리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지 못한 점 시인하고, 금년부터라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추진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예,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아까 기능성 쌀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쌀 품질 향상을 위한 것은 전 세계가 쌀 품질 개선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효과가 덜 하지 않을까? 다른 국가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손대지 않는 그런 기능성 쌀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게르마늄을 함유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웰빙 원소가 함유된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그런 기능성 쌀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서 그렇게 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예산 자체를 갖다가 삭감을 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농업기술원 측에서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새롭게 모든 각오를 하면서 농촌 현장에 실질적으로 활력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오배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보다, 지금 홍성 생활개선회 상태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누가 잘 아시나? 내용을 아시는 분이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보고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제가 파악한 현재로써는 그 일어난 발단의 외향적인 것을 보면 건 두부 사업을 농민 기술개발 과제로써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 소장이 묵살하고 도와주지 않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 원에서도 나가서 현황을 청취했습니다. 청취했는데 양쪽의 의견을 들으면 서로 소통의 부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전적으로 그런 소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내부에도 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인사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인적교류의 그런 틀을 마련해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현재로써는 인사권자인 단체장께서 해결하는 그런 방안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인사권이라면 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 군수님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있나요?

현재 일단은 가라 앉아 있는데 저도 직접 한번 들어봤는데 표현하지 못할 어떤 의견이 있다는 생활개선회 측의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보면서 또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인사 보직을 보면서, 특히 농업기술원 측에는 상대적으로 한 보직에서 오래 계신 분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손종록 원장님께서 뭔가 시장·군수 회의 때라도 그렇지 않으면 부단체장 회의 때라도 뭔가 회전에 적극적인, 그래서 타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잘 하는 것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1년 정도 순회교육이라도 시킨다면 오히려 더 적극 분발하고, 또 시·군 센터에서 발탁해서 도에서 우수한 자원을 활용도 하고 로테이션을 시켜준다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의 한 단면을 보니까 누가 나가면 내가 돼야 하는 이런 피라미드식의 진급 계단이다 보니까 이런 과도한 문제도 생기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런 재삼 문제들이 생기지 않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물론 여기 기술원장 말 보다는 시장·군수 말을 듣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과장들 안 되면 우리가 인사할 수 있는 요원들은 해서라도 그런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하나의 화약고처럼 홍성군에서 여자들이 생활개선회 약 300명씩이나 집단행동을 한다면 공직사회에 대한 반발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아주 지역사회에서는 상당히 그것이 곤욕스러웠습니다. 군수는 군수대로 욕먹고, 그 물증은 없고 혐의만 약간 있는 사람은 또 곤욕스럽고 이것 서로가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뭔가 메시지를 하는 것들이 좋겠다. 생활개선회 안 되면 과감하게 매스를 대는 것도,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과감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체의 안정으로 가야지 그렇게 가면 상당히 기술센터가 흔들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생활개선회 설립목적,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우리 기술원장한테 들으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보다 생활개선회가 잘 만들어졌고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런데 생활개선이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각 시·군별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래의 취지 이런 게 목적에서 벗어나 가지고 어떤 이익집단으로 되어 가지고 자리다툼, 서로들 자리다툼하고 이웃간에 친하던 사람들이 생활개선회에 가 가지고 회장에 관련되어서 서로 다른 사람을 밀고 나서 싸우는 부분도 있고, 이게 본래의 취지 목적에 반해서 자리싸움. 저는 군의원도 4년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활개선회 단합대회, 가본 기억은 단합대회 같은 것을 많이 가서 보고 그런 것만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쉽게 생활개선 하라고 가신 분들이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어느 분들은 마을에서 일 열심히 잘 하고 있다가 모임들이, 사실 새마을부녀회니 모임들이 중복되어 가지고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가정에 충실하고 일 열심히 하시던 분이 어떻게 보면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면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가정생활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 고부간에 갈등도 야기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모임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자꾸 하면 벌써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게 문제가 됐는데 우리 생활개선이 어차피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도 많이 해서 예산지원도 해 주면서 수준을, 품격을 높여야 되겠다. 뭐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아까 여기 보니까 사례발표회도 있고 연구과제도 있고 임원들 수련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생활개선회 취지와 목적은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실태 파악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기술원장님이 찾아 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생활개선회가 업그레이드 된 생활개선회로 변모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