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는 제8대 의회가 후반기로 접어드는 해로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 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현장감 있고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온 한 해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유류피해 복구 및 지원,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도청이전 등 도청의 현안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사결정과 감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한해였다고 봅니다. 올 한해는 경제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대형 현안사업 추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성공 개최 등에 매진하여야 하는 해로써 도민들의 욕구와 기대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충남 도정이 더욱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에 부응하는 생산적이면서도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는 2월 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제222회 임시회는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의회로써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받고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보다 더 알차고 성숙한 가운데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기획관리실장직을 맡게 된 최두영입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위원님들과 도정을 긴밀히 상의 드리면서 도의회와 도정에 교량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아침에 김하균 정책기획관이 인사를 올려야 되는데 갑자기 치아가 깨져가지고 병원에 긴급하게 갔습니다. 조만간 도착할 것 같습니다. 조이현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병희 교육협력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석만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병량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금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김용찬 전 정책기획관은 도청이전본부장으로, 이완수 전 교육협력법무담당관은 총무과장으로, 이민영 전 균형발전담당관은 치수방재과장으로 각각 영전하였고, 홍민표 전 정보화담당관은 교육 파견 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기축년 새해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금년도에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도정의 선두부서로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도정을 수행해 나가겠으며, 일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상의 드리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 여건과 전략과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상황과 의회 약속사항,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령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 우선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자료 세 가지 만 요청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예산 회계별 내역을 한 부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 출연기관과 실·국장 책임경영제 평가 결과, 작년도 것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명천지구 택지개발 도지사와 토개공과의 협약서 사본 이 세 가지 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작년에도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경제난 속에 금년에도 참 고생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고생은 우리 200만 도민을 위한 고생이니까 더 참으시고 더욱 노력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볼 것 같으면 도 경제난 극복지원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있어서 금년도 상반기에 90% 이상을 발주하고 60% 이상 자금을 집행한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 본청과 각 시·군 상반기 조기발주 대상별 현황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거기에는 발주 대상이라든가 예산, 또 예산 확보 유무, 그리고 두 번째로써는 아마 행안부에서는 사업별 예산 조기집행 담당관 책임제를 실시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안부에서 사업별 예산 조기집행 담당관 책임제를 실시키로 하고 아마 예산조기 집행 10대 준수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제가 그 부분까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그 10대 지침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하신 바와 같이 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1회씩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추진점검 회의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 네 번째로 6페이지를 보실 것 같으면 2009년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를 지난번에도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국제 꽃박람회를 개최하는데 국제 꽃박람회에 있어서 도 본청과 각 시·군에 입장권 배분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밑에 합동원산지 표시 각 시·군에서 단속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환영을 했고, 단속결과도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각 시·군 실적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마을단위 정보화 기반이용 활성화, 작년도 144개 마을 구축 그 현황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우성 위원입니다. 10쪽에요, 정책개발지원 포럼 운영 이렇게 하셨는데 전년도에 포럼 한 내역 이슈화 된 주제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 좀 자료를 줘 보시고요, 지금 우리 충남도에 이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자료 좀 주시고요, 국제 심포지엄까지 포함해서 계획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운영 대응이 있는데 정부의 감세정책,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수 감소가 엄청 우려되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충청남도의 미분양 아파트가 1만 6,000여 세대 된다고 했는데 1월 말쯤에 디트뉴스에 뜬 것을 보면 2만여 세대가 넘게 미분양 되는 것으로, 갑자기 팍 늘어나는 것으로 발표된 게 있었습니다. 지금 재원이 감세정책과 수도권 규제와 아파트 미분양, 모든 경기침체로 인해서 엄청 저조 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T/F팀 구성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미분양 아파트 자료를 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이전 추진과 관련된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 8개 기관이 우리 충남도로 이전하게 됐는데 지금 1개 기관, 관세국경관리연수원만 이전이 완료됐고 나머지 7개 기관은 지금 청사가 건립 중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전이 될 것으로 보면서 업무보고 상에 2009년도까지는 각 기관별로 예산확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지금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8개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이전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인석 위원입니다. 먼저,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 부임 축하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린 내용이 잘 추진되어서 도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충남도에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이라든지 3월 중에 추경예산 편성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기대도 큽니다만,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와 관련해서 예산확보, 사업여건이라든지 법적 절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가능한지, 편법, 졸속의 소지는 없는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 조기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세수 추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과연 조기에 가능한지, 세출 역시 타당성 조사 소홀 등으로 즉흥적, 관례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충남도에서 지금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이것은 주문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충남도에서는 기능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별팀을 많이 구성했네요? 세수감소대책 T/F팀이라든지 공공기관이전종합지원대책 T/F팀이라든지 민·관합동 규제개혁팀, 포럼,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순기능도 있지만 업무의 중복이라든지 나중에 책임문제 등 역기능도 있는데 특별팀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한민족국제교류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작년도 11월에 도와 공주대·공주시·충발연하고 합동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만 간단히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T/F팀, 특별팀의 구성 관련해 가지고는 현황이 많으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6쪽에 보면 2009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지원에 대해서 오늘 신문에 보면 “안면도 꽃박이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경기침체 여파로 꽃박에 오겠다던 중국에서, 또는 각 지자체에서 불참 통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인 경제가 안 좋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예측이 빗나가기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그러면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와야 되는데 우리가 중국 외에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중국만 유난히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국제 꽃박람회라고 얘기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경기침체가 되어서 안 좋으면 이번에 꽃박람회 입장권 가격을 보니까 네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 일반할인, 청소년할인, 아동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많은 관람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입장권 가격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은가 경기가 안 좋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다각적으로 어떤, 안면도가 성공적으로 이끌어지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 하셨습니다만,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운영 대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1월말쯤인가요, 정부가 우리 충청권 일대에 부동산 규제를 많이 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풀었으면 그게 우리가 계획했던 세수에 어느 정도 역할을 주고 있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있는지, 우리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정희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도비해외 유학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석사과정 2년 이·공계열 학생이 지금 독일하고 일본에 유학 중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나 이것하고요, 그리고 항상 이런 채널이나 신문지상에 보면 해외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간 유학생들이 대개 50%는 적응을 못하고 실력향상이 안 된다는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많게는 거의 1인당 9,000만원 정도를 도비로 지원해서 학생들이 유학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과연 우리 도비로 유학을 가서 어느 정도 실력 향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유학을 보내는 이쪽 팀에서 그 학생들한테 무슨 관리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가끔 어느 정도의, 타 국에 온 학생들하고 경쟁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보고를 듣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산지 표시에서 존경하는 서 위원님이 2008년도까지 실적을 요구하셨는데 저는 설날특수 대비 특별단속 실시를 해서, 1월 9일부터 24일까지 특별단속을 했군요? 여기에 특별단속에 대해서 적발된 주요 농산물이라든가 육류라든가 어느 분야가 제일 많았으며 또 이때 적발된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백낙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세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는 사실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경제난 극복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 지방재정을 상반기에 90% 이상 발주 계획으로 있는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기집행 목표액을 보면 도가 3조 747억원, 시·군이 5조 4,995억원 해서 총 8조 5,742억원인데 이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규모인지 아니면 일반회계 규모만 계획에 포함을 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벌써 1월 30일 현재 실적을 보면 도가 24.7%가 발주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대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기간 등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상반기 중에 90% 발주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90% 달성을 위해서는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해안 발전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금 동·서·남해안권특별법에 의해서 서해안 4개 시·도가 공동 입안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도는 7개 시·군이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결과를 보면 지난 1월 23일 25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셨네요? 이 연구용역 업체는 어디이고 연구용역 계약 내용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주요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진에 있어서 공동 입안하는 시·도간에 마찰의 우려는 없는지, 또 이 계획이 수립되면 국가의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도권 공공기관이전 추진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금 여러 개 기관이 우리 충남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는 우리 보령시로 이전하도록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부발전주식회사가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은 우리 도와 토지개발공사가 공동개발을 하기로 협약되어 있는 명천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이전을 희망하고 있고 이미 의사타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부발전도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토지개발공사와 도지사간에 협약돼 가지고 택지개발을 해야만 중부발전도 올 수 있고, 또 개인한테 분양도 할 수 있는데 이 지구 자체가 ’96년도에 지구지정을 한 후에 지금 13년이 흘러가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고, 또 금년도 토지개발공사의 예산을 보면 명천지구 택지개발을 위한 예산은 한 푼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이 지연될 경우에 한국중부발전도 보령지역으로 이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한국중부발전의 보령 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택지개발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공공기관이전을 위해서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익환 위원입니다. 얼마 전 지난 1월 정부에서 행정규제 일몰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000여건 정도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일몰제라고 하는 것이 행정규제에 대해서 존속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이 되거나 또한 타당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규제 일몰제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 14쪽에 민·관 합동 규제개혁팀 구성 운영이 이와 연관이 있는 겁니까?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이에요, 어떤 거예요?

그......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즉답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 일몰제와 관련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행정규제 때문에 기업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곧바로 주 민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경제난 극복에도 연관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의 규제 일몰제 관련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충남 금산 인삼의 글로벌화 추진에 있어서 작년 12월에 인삼수출 전문법인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법인형태라든가 규모, 운영방식 등 연구용역 완료 결과를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로 요청했습니다마는, 경제난 극복지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전인석 위원님과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더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작년도, 대통령께서 2009년도의 중앙 업무보고를 12월로 앞당겨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는 말씀 한 마디에 우리 충남뿐이 아니라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경쟁하듯 조기집행 사례를 한참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선은 국가적 위기상황의 극복 보다는 한낱 중앙부서의 눈치 보기에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저기에서, 또 특히 언론에서까지도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는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우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책개발지원 포럼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정책개발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포럼을 운영하는 겁니까? 모르시지요? 자료에 보면 매달 15명 내외가 충발연 등 출연 연구기관, 관련 실과, 학계 및 전문가가 운영한다고 했는데 위원회에는 60여명의 정책자문 교수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또 틀린 거예요?

바로 답변 드리기가......

예, 알겠습니다. 지금 토론하는 포럼의 목적이 우리나라의 이슈화 되는 것하고 우리 도의 이슈화 되는 것을 주제로 집중 토론하고 포럼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충남도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석면광산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아까 자료를 국제적으로 할 의향이 있냐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전년도에도 우리 충남도에는 이슈로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과정을 보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석면피해는 그렇게 광산은 다 폐광됐지만 생산했던 부분, 스레트 위에 있는 텍스 같은 경우 이게 다 석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생산 공장에 대한 조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외국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석면의 피해에 대한 선례가 많은데 전국에서도 충남이 제일 유일하게 석면광산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외국, 호주고 일본이고 외국 것도 피해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국제심포지엄을 우리 충남도에서 개최해야만 외국 사례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인지, 그 부분 말고도 광금속, 금광, 은광 캤던 데가 충남이 또 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광미 같은 경우 청산가리를 섞어서 하는데도 그것에 대한 대안은 아무것도 없어요. 광미가 떠다니고 우리나라 하천이 다 오염되고 있는데도 그런 연구하는, 심포지엄 같은 포럼을, 중장기거든요? 예산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포럼을 개최할 의향이 있는지, 석면에 대한 국제심포지엄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도비 해외유학생에 관해서, 물론 도비유학 장학생 선발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사를 철저하게 하고 공정하게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그래도 약간의 잡음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발을 할 때 심사기준을 어디에 중점을 뒀으며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09년도 학생이 세종캠퍼스하고 공주대 학생이 선발됐군요? 이 학생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학생들로 선발이 됐나, 그리고 2008년도에 독일하고 일본에 가 있는 학생들이 어느 학교인가? 독일이나 일본은 저희가 볼 때는 막연하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로 보면 소위 말하는 일류다, 지방이다 이런 것이 있는데 어느 수준의 학교에 이 학생들이 가서 공부하고 있나? 그리고 지금 2009년도의 이 학생들도 어느 국명이라든가 어느 학교에 결정이 됐나, 아마 미국 같은 데는 4월이나 이때 입학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심사결과라든가 심사할 때의 학생들에 대한 특별하게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학생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출연기관이 14개 기관인데 거기에서 다섯 개 기관은 제외를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즉, 충남개발공사와 4개 의료원은 개별법에 따라서 별도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외에 우리 출연기관 경영평가 하면서 도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그동안 경영평가를 해 왔거든요, 지난해에?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맺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 기관에 대해서는 제외를 해서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개별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실장님 답변 금방 안 되겠지요?

예, 아무래도 충실한 답변을 드리자면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실장님 부임일이 언제지요?

12월 30일, 한 달 딱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주 참......

업무파악이 다 되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제가 판단할 때는 분량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예, 다른 실·국의 것을 받아와야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답변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야 질의가 줄어듭니다. 충실하게 만들어 주시고,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또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지금 자료는 위원님들 의석에 복사본을 놓아드렸습니다. 놓아드렸는데 급하게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부터 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15건의 자료 요구와 함께 11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좌석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가 제대로 될 것이냐, 중국 등이 불참 한다는데 그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걱정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또 중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가, 불참이 이렇게 예상된다면 입장권 가격이라도 인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해 주시고, 특히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에 따른 충남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불참하겠다,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연변주가 그런 통보를 해 왔는데 저희가 타이안시 등과 함께 이 단체에 대해서도 계속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해 보라는 지사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에 섬서성 서안시라든가 타이베이시, 네덜란드 등은 전시회에 참가하기로 확정되었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많은 나라에서 민속공연단 출연이 확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상 입장권 가격을 낮추면 물론 좀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는 효과는 있을 텐데 이미 판매한 분들에 대한 형평성, 구매자와의 형평성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아직까지 입장권 예매 가 본격적인 어떤 판매는 아직 안 들어 간 것 같습니다. 보통 3월 정도 되어야 많이 팔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도민 협의회 쪽에서 일부 독지가께서 후원금도 내주셨는데 그런 후원금을 활용해서 도내 영세민 등 이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장권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고양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꽃박람회를 하는데 공동 입장권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수단으로 관람객들이 최대한 많이 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홍보라든가 이런 데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완화가 세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는 사실 천안 등 14개 시·군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가 됐는데 통상의 경우라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에 따라서 거래가 활성화 되면 지방세수가 많이 늘어나는 건 당연히 예상이 되는데 지금 경제상황이 이렇다보니까 현재로써는 저희가 사실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가기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세수 증가가 분명히 될 것이다 이런 어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좀더 시간을 두고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 분석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비 유학생 제도와 관련해서 독일과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현지적응은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는가 그런 말씀 하시면서, 또 아울러서 선발 기준이라든가 유학 중인 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단속과 관련해서 설날 특별단속시 적발된 내용이라든가 후속 조치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08년도에 도비유학생을 선발해 가지고 간 학생, 김태건이라는 학생은 일본 동경공대입니다. 도쿄공대이고, 오현철 학생은 독일에 뉴른베르크대입니다. 그래서 김태건 학생은 동경공대에서 바이오 정보미디어를 전공하고 있고, 오현철 학생은 뉴른베르크대에서 나노생명화학 재료 분야를 전공 중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아주 대단히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성적증명서를 계속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가를 체크도 하지만 또 앞으로는 수시로 우리 관련부서에서 이메일도 보내 가지고 공부도 잘 하도록 독려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다고 전하겠습니다. 전하고, 성적증명서, 남의 성적증명서를 함부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성적증명서 나온 것 보니까 첫 학기가 올 A를 받은 게 있습니다, 학생이. 그렇게 잘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09년도에 도비 유학 대상자는 고려대학교에 신소재화학과 세종캠퍼스 곽성신, 공주대 수학교육과 김소민 학생인데 현재 미국대학에 어플라이 중인데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아마 도비유학생들이 모두 우수한 학생들로 선발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대학, 질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교육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마 부적응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거의 없으리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앞으로도 후속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학생 선발기준은 저희가 이공계열 석사 과정을 대상으로 해서 9일 현재 도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이나 도민 자녀, 그 다음에 도내 소재 4년제 대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중에서 전 학년 평균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또 유학 대상 국가별 소정의 어학능력이 있는 자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단속과 관련해서 설날 특별단속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설날 특별단속은 1월 9일부터 1월 24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주로 수입쇠고기라든가 젖소 취급업소, 육류 선물세트 가공업소, 주로 대형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특사경 등 연 인원 1,086명을 동원해서 총 2,677개소를 점검했는데 원산지 허위 표시 2개소, 그 다음에 식육정유 허위표시 2개소를 적발 했습니다. 그래서 4개소를 적발 했고, 이 4개 업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한 후에 관할 검찰에 송치함은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육류 외에 다른 일반 농산물에 대한 표시단속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사경 지원단이 아닌 다른 농림수산국 업무와 관련되고, 그 외에 아마 또 국가기관, 저희가 이걸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농검이라든가, 농검인가? 하여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 다른 농산물 분야는 파악을 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필요하지만 이게 문제가 없는가? 또 목표액에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는가 이런 질의를 주셨고, 아울러 또 박찬중 위원님께서도 이게 중앙부처에 너무 따라가는 것 아니냐, 부작용 같은 게 없겠는가 이런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백낙구 위원님께서 서해안 발전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고, 또 한국중부발전 이전과 관련해서 명천지구 토지개발 이 문제로 이전에 난항이 예상되는데 도 차원의 대책이 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조기집행 관련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도와 시·군 합쳐가지고 조기집행 목표액이 업무보고서 에 있는 대로 8조 5,742억원입니다. 도가 3조 747억, 나머지가 시·군입니다. 이 금액은 저희 지금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도 예산이라든가 또는 시·군 예산하고 사실 수치가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특별회계, 일반회계에는 다 물론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왔냐 하면 금년도 그러니까 ’09년도에 의결해 주신 예산에다가 ’08년도에 이월되는 그 예산들, 그 다음에 ’09년도에 불용될 예산 이건 빼고, ’08년도에 이월되는 예산은 더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넣고 빼고 하면서 8조 5,742억원을 작년 12월 중에 저희가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수치는 앞으로 ’08년도, 정확한 건 결산이라든가 또 추경예산 편성, ’08년도 이월액이 확정되고 이러면 조금 조정되어야 될 수치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다가 ’08년도 이월되는 예산 더하고 거기다가 ’09년도에 이월될 예산 이런 것들은 이제 공제해서 잠정적으로 세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저희가 90% 발주라든가 60%를 집행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사실 저희 도가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하려면 돈이 빨리 와야 됩니다. 세수가 확보되고 보조금이 빨리 와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 같은 것 빨리 달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고, 중앙정부에 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있고, 그 다음에 통상의 경우에 저희가 어떤 조기집행 하는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집행 절차를 금년도에 대폭 간소화를 했습니다. 집행 절차를 간소화 했고, 예를 들면 회계연도 개시 전에도 계약을 한다거나 긴급 입찰제를 적용한다든가, 또 수의계약에 한시적인 확대, 그 다음에 예산집행 권한을 위임하는 것, 그 다음에 하도급 대금에 대한 어떤 직불 확대, 성금 지급이라든가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자금집행 방식을 개선해서 상반기에 90% 발주라든가 60% 집행의 목표를 달성해 간다 이런 각오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박찬중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서둘러서 하다보면 또 예산 집행에 어떤 낭비라든가 비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둘러 하되 그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가 시·군에 대한 지도점검은 각별히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조기집행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아시는 사항이시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정부가 마땅하게 정책 수단을 가진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재정자금만이라도 빨리 집행해서 그 돈이 또 돌아가고 이래야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충남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이 충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낙구 위원님께서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4개 시·도가 공동으로 하다보면 마찰 같은 게 없는가 그런 걱정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역 계약은 저희 국토연구원, 국토해양부 산하 국토연구원이 주로 하고, 거기에 우리 4개 지방연구원, 저희 충발연이라든가 전북, 경기, 인천 그런 각 시·도가 가지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연구원과의 공동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북아 관광, 휴양거점 구축, 제조 혁신,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의 부문별 발전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각 시·도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선도사업 선정이라든가 선도사업 개발구역 지정, 개발구상 등입니다. 4개 시·도가 사실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그런 전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견 될 우려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시·도지사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서로 합의도 하셨고 어떤 실무 협의회도 저희가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용역 하는 가운데서 저희 충남에 어떤 구상이나 그런 사업들이 잘 반영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등이 수립되면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사실 현재 정부가 얼마를 지원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 서해안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서해안권 발전계획의 사업들이 앞으로 연차적인 정부예산 편성이 나갈 적에 그 안에 들어있는 사업들이 아마 우선적으로 정부예산에 편성되고 반영되고 할, 그런 것에 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마 또 반영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중부발전에 보령이전 관련해서 명천 택지지구 이쪽으로 중부발전 이전을 아마 하고 싶어 하고 그게 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 이쪽 명천지구 택지개발 지역이 토개공이 시행하는데 지금 경제도 어렵다 보니까 과연 분양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이 토개공도 또 주택공사하고 통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마 차질이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사업이 예정대로 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중부발전에서는 현재 입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후보지는 한 열 개 정도 해 가지고 그 후보지 중에 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부발전도 금년도 3, 4월 중에는 입지를 확정할 방침에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지만 중부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세부 입지가 조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도 하여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익환 위원님께서 정부에서 행정규제 일몰제를 한다는데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가 그런 말씀 물으셨고, 그 다음에 도 출연 연구기관 경영평가에서 다섯 개 기관이 제외됐는데 그것이 어떤 평가를 어떤 근거에서 받는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사실 행정규제 일몰제는 지금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지만 최근에 행정규제 일몰제, 일정기간이 지나면 모든 규제를 실효시키겠다, 또는 재심사 하겠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동폐기 하되 재심사해서 규제를 계속해 가겠다든가 이런 어떤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저희 도에서 주로 규제개혁을 할 적에는 조례 규칙이라든가 자치법규에 있는 규제들을 많이 저희가 개정해 나가고 이러는데 물론 중앙법령이 가지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도 저희 도가 이건 이렇게 고쳐 달라 저건 저렇게 고쳐 달라 이렇게 발굴해 가지고 개정 사항을 발굴해서 건의하고 이럽니다. 다만, 이제 규제개혁 일몰제를 하려면 아마 법적인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게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법률에 있는 규제들이 5년마다 재검토 하게 하거나 실효시키고 하려면 입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 도에 구체적인 어떤 규제 일몰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준비해 달라 이런 건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도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려는 민관합동규제개혁팀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이런 어떤 강력한 규제 개혁, 그런 어떤 대책과 병행해서 저희 도가 보다 현장 중심적으로 저희 공무원들 머리만으로는 발굴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가라든가 이런 분들 다 참여시켜 가지고 현장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 같은 것을 발굴해 가지고 저희 도 자체적으로 물론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겠지만 대부분의 규제가 법령에 있다 보니까 중앙에 건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규제, 왜 이 규제가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개선의 논리 같은 것 이런 자료 같은 것 수집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그런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 연구기관 평가는 충남개발공사하고 의료원 네 곳이 제외되어 있는데 충남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행안부 장관이 경영평가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중복 평가할 필요는 굳이 없는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이 기관들은 해당 평가로 갈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우성 위원님께서 정책개발지원 포럼 운영을 지난해에 어떤 걸 했는가, 그 다음에 특히 석면피해와 관련해서 석면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자료 수집이라든가 전문가들 의견 수렴해서 국제심포지엄 개최할 의향은 없는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아까 보고 드리면서 미처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마는, 정책개발지원 포럼이 지난해에는 하지 않았고 금년에 새로 운영해 볼 그런 신규 시책입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을 최대한 모셔가지고 도정의 비전이라든가 중장기 정책개발, 또 여러 가지 어떤 현안에 대한 도의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가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저희가 구상을 한 건데 충발연이라든가 여성정책개발원, 충남테크노파크, 이런 도 산하기관에 있는 전문가들도 참여시키고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 참여시켜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석면 관련 국제 심포지엄은 저희가 좀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복지환경국에서 석면피해대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었습니다. 구성하기로 했는데, 보령·홍성지역에 석면피해와 관련해서 2월 중에 한 10명 내외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외부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예정이고 이런데 이런 기구들 운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판단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충실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박찬중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경제난 극복지원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부작용인데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자금 확보에 최우선을 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 그리고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 조기집행은 아마 아시겠지만 현 경제상황을 지난해에 준하는 위기로 간주해서 정부에 뭐라고 그럴까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비상사태라고 저는 못 박고 싶습니다. 아마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금년도 지방예산이 한 195조원 중에서 한 60%에 속한 114조원이 상반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아마 초비상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 도에도 아까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과 같이 상반기에 90% 이상을 발주하고 또한 60% 자금을 집행한다, 뭐 이것도 우리 도의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아마 조기 발주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또 추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기발주는 주로 대형공사 위주,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는 집행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담보대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도달하게 되면 참 심각한 문제지요. 아까 재정집행 추진상황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충청남도 본청에서는 자금 집행이 9.2%, 시·군에서는 10.2%가 자금 집행을 했습니다. 상반기 때에 이 부분을 갖다가 100% 집행할 수 있느냐, 참 어려운 난관에 봉착될 것이 아니냐, 물론 실장님께서는 재정 확보에 최우선을 두겠다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물론 실행이 성과가 100%가 되면 참 좋지요. 그러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설득력이 있고, 과연 우리 충청도에다가 얼마나 믿음성 있는 그러한 집행을 했느냐 하는 의심이 상당히 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또 금융권은 어느 시·군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기 집행 과정에 자금난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아마 대출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하려고 해도 아마 금융계에서는 대출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에 경색된 밑바닥 경제를 부양하기에는 참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나는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예산 조기집행도 집행이지만 우선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는 경제 살리기에 중앙부처의 눈치나 지침에 의해서 100% 순응할게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의 고급 두뇌들을 적극 활용해서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사실 아까 대통령이 지난해 말에 업무보고 받으셨다는 그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행안부에서도 그때 업무보고를 같이 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조기집행 다른 부서와 같이 보고했는데 막상 제가 지방에 와서 보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조기집행 하라 이런 지침을 내리고 목표도 세워가지고 지방에다 협조요청도 하고 그러지만, 저희가 조기집행 해 가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각, 즉각 제도개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해 가지고 중앙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의하고 있고, 이게 아마 BH의 비상경제상황실로 행안부를 통해서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매일 매일 보고가 돼 가지고 지방의 의견이 타당한 의견은 즉시 수용돼서 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 도로써는 이게 중앙부처의 눈치를 본다 이런 다기 보다 충남에서도 조기집행을 최대한 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래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아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충청도가 고향이 아니고 강원도가 고향이신데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충청도가 기획관리실장님 고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아마 이번에 국난극복을 위한 조기집행 자금 확보 부분에서 최대한으로 경주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나오는 국토종합계획 재수정에 따른 대응이라고 했는데 이 국토종합계획이 지방발전종합대책하고 상관 관계가 있는 겁니까?

국토종합계획은 종래부터 10년 단위인가로 국토종합계획을 계속 수립해 오게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법정 계획입니다. 법정계획인데 최근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 아울러 옛날 참여정부에서 했던 어떤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대안, 이런 것으로 지방발전대책을 수차에 걸쳐 발표를 했습니다. 많이 발표를 했는데 법정계획은 지금 현재 국토종합 그런 계획이고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그런 계획들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법인가 지역균형개발법인가 그 부분......

아니, 실장님! 국토종합계획 재수정에 따른 대응에서 지난번 발표한 지방발전종합대책도 이 안에 포함돼 있나?

예, 이 안에 저희가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포함시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발전종합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도 오늘 이 업무보고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방발전종합대책은 그간 중앙정부에서 몇 차례에서 걸쳐서 발전대책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오늘 업무보고에 이것도 같이 했어야만 되지 않았나를 묻고 싶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쉬운 점은 이 기회에 지방발전종합대책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인석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한민족 국제문화센터 건립 관련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의회약속사항으로 네 건이 있는데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처리 중에 있는 것이 이 한민족국제교육문화센터 설립 관련 문제인데, 이게 여기에 보면 관계 기관과의 구체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등 지속협의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미온적이고 도에서 적극성이 없다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해서 도의 어려움이 뭡니까?

제가 사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6년도부터 해 오던 것인데 아직도 용역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도 말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주대학교에 재외동포 위탁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정했습니다. 이미 이것을 지정해 가지고 그때 너무 지지부진하다 해서 자유선진당 대표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작년 말에 구미공단으로 간 총장, 차관했을 적에 그때 장관님하고 얘기해서 29억 예산이 다 서 가지고 현재 공주대학교에서는 한민족 교육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먼저도 여기에 나옵니다만, 옥룡동 캠퍼스에 유아교육과라든가 공과계열, 체육계열이 다 가가지고 거기에 빈 교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을 잠깐 리모델링해서 쓰면 되는 거고, 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예산이 수립이 됐고 이러면 빨리 이것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지 여기에다 알아보지도 않고 관계기관과의 구체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등 지속협의 하겠다 이렇게 나올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적극성을 가지고 아 이게 예산도 섰고 다 교육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러니까 도에서도 이것을 같이 관계관끼리 회의를 해 가지고 명실상부한 한민족국제교육문화센터가 설립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이게 모든 것은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조금만 시하고 도하고 협조만 하시면 가능한데 이게 지지부진하고 관심이 없는 것으로 비쳐졌어요, 이 보고서를 보면. 관심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더 깊이 파악해서 혹시 도에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잘 챙겨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마 옥룡캠퍼스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향으로 도하고 공주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 공주대 쪽이 연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세밀하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개발지원 포럼을 운영한다는 것은 처음으로 시행을 해 보시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충청남도에는 현안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석면피해부터 시작해서 4대강 금강 살리기, 여러 가지 닥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답변하시기를 위원회,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비쳐서 추이를 봐 가면서 하신다고 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석면피해 국제세미나?

예. 제 생각에는 이것도 어쨌든 간에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는 광해관리공단이 있지요? 석탄 폐광, 그것 때문에 강원도 쪽에는 강원랜드, 제2강원랜드, 문경레저타운, 동강시스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강원도 다음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광금속, 석탄 폐광이 제일 많습니다. 광해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거든요? 다른 데도 없고, 이런 것을 우리 충청남도 석면피해로 해서 왔는데 석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 왜정시대 때부터 했지만 70년대 새마을 사업할 때 스레트 그런 것을 하느라고 한 것인데 이게 국가적인 겁니다. 건강검진이고 모든 것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할 일이에요. 석면 피해자들을,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할 때만 기다리지 마시고, 외국 선례가 일본의 구보타사 사례가 제일 중요할 건데, 호주도 있고 유럽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충청남도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외국에 우리나라가 이목을 끌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가면.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충청남도에서 이것을 앞서서 심포지엄을 하면 그것을 앞서서 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충청남도를 알릴 기회도 되고. 그래서 앞서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우리 충청남도의 두뇌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부서니까 그런 쪽으로 먼저 앞서 달라는 말씀 드렸던 것이지, 중앙정부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가 앞서서 가 보자는 얘기지요.

지난번 석면피해가 사실 기획관리실에서는 특별법안 만드는 것 그 안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각 당에 보냈고요, 석면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오염 방지라든가 생태복원 이런 부분들은 복지국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쪽하고도 상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령, 홍성, 천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석은 천안이 폐광이 엄청 많은데 그건 비쳐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금광 같은 것은 광미가 굉장히 피해를 주거든요. 청산가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언론에서도 언급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심포지엄을 충남에서 하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익환 위원입니다. 행정규제 일몰제와 관련되어서 아까 답변하시는 사항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도에서도 그동안 매년 규제개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행정 권력이 가장 놓기 싫은 것이 행정규제거든요? 그래도 우리 충남도에서 그동안 꾸준하게 규제를 개혁해보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셨는데 앞으로 이제는 일몰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관 합동으로 규제사례를 잘 검토해서 행정규제 일몰 중앙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충남도에도 정말 도민을 위해서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규제는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기집행이라 함은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조기집행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예요, 상반기 집행?

하여간 예년보다 당겨서......

그래요. 그런데 혹여 충남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재정 조기집행에 거품은 없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도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조기집행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3조 700억이 되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전체 80%가 되네요? 그래서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것은 또 각 시·군 또한 마찬가지일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인데 지난 1월 29일 본회의시에 우리 충청남도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실장님이 보고를 하셨고, 그런데 그 보고서에 유류유출 사고 대책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실장님은 금년도에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유류유출 사고가 우리 충남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었는지 또 어떠한 영향을 끼쳤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또 여기 정책기획관, 금년 1월 초에 오셨으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 이것은 우리 충남도 서해안 6개 시·군에 관련된 사항이었어요. 이제 배상과 보상, 시작도 막 이제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요업무 계획에 포함이 안 됐다, 그리고 일반 단위사업만 또, 하찮게 여기는 도정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한편으로는 유감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정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체적인 피해민이, 직접적인 피해민이 9만여 명이 넘고 그 외에 간접피해 당사자들이 수십만이 되고, 6개 시·군이 관련되어 있고요, 또 피해액이 엄청난 금액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도정이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추경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지난해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2009년도 예산에 별로 편성되지 않아서 무척 사업부서라든지 예산부서한테도 질책한 적도 있고 항의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피해민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관철할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지만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 가지고 추경 편성하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예산부서도 그렇고 사업부서에서도 혹시 피해 때문에 겪는 지역민들과 도민들에게 뭐라도 우리 도정이 해 주는, 도가 해 주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들이 도정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 위원입니다. 저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꽃박람회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1월 우리 국내수출이 마이너스 20～30% 정도 된다고 보도에서 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경제가 어둡게 되어 가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꽃박람회가 4월 20며칠부터 하지요?

4월 24일부터......

그래서 이게 몇 달 남지도 않았어요. 우리 도에서 하는 행사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행사일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또 아까 유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태안 유류사고와 겹쳐서 이번에 안면도 꽃박람회의 성패 여부에 따라서 태안주민들, 더 크게 충남도민들의 사기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하여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잘 끝날 수 있도록 전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반기에 이 큰 사업을 망쳐서 잘못되면 진짜 우리 충남도에도 그렇고 사기에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한 마디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 관광객 수나 입장객 수 얼마나 되냐 하면 그냥 거기에서 불러 주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숫자를 부르더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법이 어떻게 통계를 잡는지 도대체가 알 수 없을 정도로 희한한 통계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번에는 통계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이 변화하겠지만 하여간 입장객 수만이라도, 표 판 수 말고 입장객 수만이라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꽃박람회를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게 정확해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가 부풀리기 한 것 같기도 하고 잡을 수도 없고 참 문제가 많은데 이번에는 그런 것 좀 연구를 잘해서 정확한 숫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된 것 같으냐 그러면 모르겠어요. 왔다 가면 그 사람들 곱하기 얼마 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100몇 십 억 어쩌고 그러는데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어요. 하여간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세밀한, 통계청하고 연구를 하시든가 세미나를 열어서 방법을 연구해서 이번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분명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희 위원입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원산지 여기에 얼마정도 예산이었지요?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대체적으로? (○집행부석에서 원산지 표시로 판독하는 기계를 예비비에다......)

특사경 지원단 운영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시·군 나가서 단속하고 이런 여비해서 5,000만원 정도.

5,000만원이지요?

예.

여기 자료에 보면 2008년도 서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점검업소는 1만 4,000이고요, 인력은 6,000여 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위반 업소가 38개예요. 그러면 거의가 우리 도내의 음식점이라든지 거의 안심해도 된다는 결과거든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숫자적으로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주로 육류 이런 쪽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력이 예를 들어서 보령, 아산, 계룡, 이런데 보면 업소가 한 600여 개 되면 단속위원은 한 300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인원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업소에 비해서 인력투입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낭비도 되잖아요, 여비 이런 것도? 그런데다 식약청이라든가 농수산부 사이트 보면 멜라민 색소, 과자류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수거도 하고 아직 남은 것이 있으면 판매금지 이런 것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왕이면 대형마트는 안하지요, 시·군에 있는 대형마트 같은데? 그런데 소상인들이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떼다가 팔거든요? 그것을 많이 보는데 이렇게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면 점검업소 474개 정도에다 계룡시 같은 데는 인원이 한 222명 투입이 되네요, 자료에 보면. 그러면 더 확대해서 그런 데까지 전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멜라민 들어있는 과자류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그것은 식약청하고 아마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식약청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음식점이라든가 식육판매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더 확대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시작은 수입쇠고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고 또 축산농가가 우려하시니까 쇠고기 유통단속에 주로 중점을 뒀는데 정착을 시키면서 다른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로 확대시켜 나가고 또 그게 잘 되면 다른 일반 것까지 간다는 건데, 사실은 이게 지나치게 전산망을 확대시켜 놓으면 어느 한쪽에도 내실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래도 일반음식하고 식육 이런 쪽으로 인원이, 업소가 1만 4,000에다 투입인원이 6,000정도 된다면......

한꺼번에 6,000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시·군의 읍·면·동 인력까지 해서 한 400명 조금 넘습니다.

단속하는......

예.

어쨌든 제 생각에는 대형마트까지 확대해서, 시·군에 마트가 많지 않거든요?

사실 국민들 생활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는 더 영역도 넓히고 해야 되는데 저희도 특사경 지원단이 가진 능력이라든가 시·군의 대응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한정 넓혀가기는, 또 괜히 한다고 해 놓고.......

마트가 시·군에 많지도 않고 그리고 또 공익요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인삼산업의 글로벌화 추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려인삼의 항당뇨 효능의 과학적 입증 연구 발표는 국내학자들한테는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조금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해외에서는 우리 고려인삼을 악선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실장님께서도 강원도 출신이라 강원도 홍천에 인삼이 많이 나니까 아시겠지만, 왜 악선전을 하느냐면 무조건 고려인삼 하게 되면 “열이 많다” 해서 미국산 화기인삼이라든가 중국산 삼칠인삼이라든가 일본삼 비교해서 보면 우리 고려인삼은 저 구석에 가 있습니다, 국제시장에 가게 되면. 이게 뭔가 지금 국내에서만 고려인삼이지, 해외에서는 아직까지도 우리 고려인삼에 대해서 홍보마케팅 이 부분은 실패했다는 것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나 금산군에서 무단히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삼하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사포닌 수가 좌우합니다, 사포닌 수. 그래서 우리 홍삼에는 사포닌 수가 한 70개가 들어가 있고, 흑삼에는, 그리고 홍삼에는 한 30개, 백삼에는 한 23개 들어 있는데, 그런데 미국삼 화기삼에는 사포닌 수가 14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중국삼은 15개, 일본삼은 8개. 이러한 유리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 국내 고려인삼은, 해외의 연구학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얼마 전에도 충청남도 주최로 서울에서 국내 고려인삼에 대한 토론회를 했었는데 느닷없이 중국의 모 학자가 원산지를 자기나라 라고 했습니다. 고려인삼 원산지를. 이러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연구 용역을, 국내에 연구용역은 학자들로 많은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수들의 국내 인삼에 대한 연구결과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연구 과제를 외국학자들한테 줘 가지고 외국학자들로 하여금 한국의 고려인삼은 열이 많지 않다, 악의 선전을 갖다가 빨리 차단시키는 이러한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를 국내 학자에만 제한시키지 마시고 해외 학자들한테도 과감하게 연구를 줘 가지고 이런 부분이 빨리 희석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아까 열 오르는 그 부분 말씀하신 건 방금 받은 자료에 보니까 중국 북경대 연구팀하고 공동으로 해서 연구하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우성 위원님께서 석면에 관해서 심포지엄 말씀도 하셨는데 석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우리 도내에 있는 언론사에서 어저께 2월 1일날 어제 아침에 이슈인 충청인 방청도 하고 있는데 이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석면 관련해서 충청남도 내에 폐광, 현재 다 폐광이 되었지만 석면의 피해 때문에 중앙언론 메인뉴스로 많이 보도 가 됐어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현지에 오셨었고, 환경부 이만의 장관이 또 현지에 오셨고, 차관도 왔다 갔고, 또 정치권에서 여당의원님들도 오셨고, 야당의원님들도 현지에 다녀갔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아셔야 될 문제고 또 기획관리실에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복지환경국에서 주 업무지만,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국비가 지금 도에 내려온 것이 얼마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지요?

예.

그러면 도비 예비비가 지금 집행된 게 있습니까?

도비 예비비가 집행된 건 없고 지난번에 지사님이 현지에 다녀 오셔가지고......

7억을......

7억, 그러니까 검진비로써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집행된 게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없지요?

예.

그래서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문제가 석면이 대두가 되어서 중앙언론 내지는 전국이 지금 석면 때문에 들썩 했어요. 했고, 난 언론보도 자제를 요청했고, 왜냐하면 2차, 3차의 피해가 있어요, 이제. 마치 석면 근방에 원자폭탄이라도 터진 듯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분,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받아서 사망한 분들에 대한 대책도 없고, 그 대책이 나오기도 이전에 용두사미로 언론보도 없어지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앞으로 우리 후세들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현재 피해를 본 분들도 피해에 대한 대책, 실제 보상대책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실질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주관을 어디서 해야 하느냐, 아직 그런 것도 안 나와 있어요. 단, 이번에 인원만 5명 증원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종합적 시스템을 갖추려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이걸 주관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 물론 하겠지만 모든 정책 뒤에는 돈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돈 없는 정책은 아무리 정책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떠뜰썩 하게 해 놓고 정치권에서 다 다녀갔어요. 장관도 다녀가고 차관도 다녀갔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하나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예비비 10원도 안 왔잖아요. 도에서도 집행된 게 없단 말이에요. 국비도 안 왔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해서 경제가 어렵다, 추경 끝나고 어쩌고 하면 그 사람들은 겁에 질려가지고 현지주민들은 겁에 질려서 죽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새로운 병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이것은 정확히 핵심 포인트를 잡으셔가지고 복지환경국 소관 주 업무지만 도 차원에서, 지사님의 관심사항이고, 지사님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후세들 차원에서도 이걸 아주 정밀하게 점검하고 검토를 해서 나가야 할 사항이지, 그냥 내 업무부서가 아니니까 이렇게 봐야 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실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6일날 의회 끝나기 전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물론 홍성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보령이라든가 청양지역 등등 우리 충청남도 내에도 수십 개의 폐광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가 또 불거졌냐면 어저께 언론보도를 보니까 중금속 관계가 또 불거졌어요. 그러면 석면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중금석이 또 언론에 확 터져 나왔어요. 대전 서구 쪽 어딘가 쪽에도 석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전문가들 말씀에. 그러면 어떤 석면에 대한 정리도 되기 전에 중금속, 다시 말하면 폐광에 대한 중금속 논란이 불거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만 제기해 놓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우리 일개 국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충청남도 내에 실·국 전체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실·국별로 해당되는 분야가 다 있을 거예요. 수질관계라든가 환경, 공기 등등 해서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현재 불거진 이 상태에서 의회 6일 끝나 기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안을 가지고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인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석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건강 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한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지금 보고를 못 올리겠고, 말씀하신대로 다른 석면 광산뿐만 아니라 다른 광산도 신문보도에 나고 이렇게 도민들이 걱정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폐회 전까지 각 파트에서 하고 있는 일들, 또 해야 할 일들을 챙겨가지고 위원님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래요. 이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지역별로 다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지 않으면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홍성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거주하는 지역이 폐광지역하고 1㎞도 안 떨어져 있어요. 500m밖에 안 떨어졌어요. 본인도 피해자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미 이렇게 중앙부처나 아니면 중앙정치권이나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이 지시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보고도 없어요.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묻힌다 그 얘기지요.

사실은 저희 지금 행자위 위원님들께 지난 금요일인가......

그러니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해당부서에만 보고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최소한 이번 본회의에서 이런 얘기는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사회위원님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어떤 일개 국이나 이런 데서 그냥 업무로 취급하지 말고 도에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을 가동해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종합 대책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2월 6일 폐회 전에 종합적인 대책이라든가, 현재 국비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고, 특별법은 어디까지 안만 제시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고, 현재 아까 말씀대로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어떻게 준비가 되어서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서덕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선만 총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승호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조은하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강경원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임민환 공직윤리담당입니다. (인 사) 문쌍주 계약심사1담당입니다. (인 사) 안명대 계약심사2담당입니다. (인 사) 정원춘 전 계약심사1담당은 1월 7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정책기획관실로 자리를 이동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덕분으로 행정안전부의 공직윤리지도운영 평가에서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고, 또한 계획된 업무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된데 대하여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아래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맡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업무여건과 과제, 감사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덕철 감사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하십시오.

유익환 위원입니다. 종합감사 관련된 사항인데요, 정기감사를 31개 기관을 실시하는 것으로 2009도에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감사는 꽃박람회 이후에 감사를......

감사원 감사가 꽃박람회 이후에 하는 거고요.

아, 우리 충남도는 그냥......

2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계획에 의해서 시작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정기감사 31개 기관하고 감사계획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적극 행정 면책제도,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바람직한 제도로 변화됐다고 보아져요. 그래서 충남도에서 앞으로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제도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으셨으면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백낙구 위원입니다. 보고서 9쪽에 보면 외국인으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았을 때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신고 된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도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1월말까지 24.7%를 발주했다고 발주실적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계약 심사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심사는 금년도 것만요?

예.

감사관님 답변, 일문일답 하십시오.

예. 먼저, 유익환 위원님께서 31개 기관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충남도에 대한 면책제도 관계는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극 행정 면책 제도는 금년도 감사원에서 소신 있고 조금 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면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는데 이것이 감사원의 훈령으로 작년도 12월 10일 이후로부터 적용을 합니다. 훈령은 최근에 제정이 됐지만 우리 도에서는 이보다 먼저 충청남도 공무원, 그게 면책제도의 내용이 좀 틀리는데 우리 도의 경우는 미리부터 이걸 하고 있는 사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목이 「충청남도 공무원 관용심사 처리규칙」이 ’96년도부터 제정이 돼 가지고 작년도 다시 보완이 됐습니다. 이 제도가 감사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감사원의 면책제도 훈령하고 많은 내용이 같이 포괄적으로 담겨있어 가지고 저희 도는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함께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청남도 공무원 관용심사 처리규칙에 의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해외에서 선물 받은 실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행정감사 때 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던 사항인데 신고 건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제도를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 실적 관계는 현재 15억 정도 절감하기로 되어 있는데 150억 정도 심사 요구가 들어 왔었습니다마는, 현재 한 10%정도 예산절감이 되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인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인석 위원입니다. 방금도 설명해 주셨는데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충남도에는 ’96년도부터 관용심사 처리제도가 있어서 이거와 같은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서 금년도에 도입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이 세부내용이 있으면 관용심사처리제도라도 똑같으면 그거라도 하나 복사해 주시고, 이 공무원 사회에서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의 폐해를 없애는 데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위기 상황 극복에 있어서도 이게 필요한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해외 선물관련 문제는 관심 좀 가져 주세요. 지금 2007년도에 인근 대전시 같은 데, 거기 얘기해서 안 됐지만 거기는 제가 알기로 후반기 27건이나 신고가 되고 그랬는데 그 나라에서 준 내용을 보면 충남도도 거기 갔다 온 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착안하셔 가지고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는데 명예감사관을 통한 지역생활 주변 여론 수시 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예감사관이 저희 도에 마흔네 분이 계십니다. 각 직능별로 계신데 일반인들이 서른여덟 분, NGO 계통에서 여섯 분해서 마흔네 분이 있는데 이 분들한테 저희가 수시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공무원들의 불친절이라든가 또 현재의 정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종합감사 적에는 그분들을 감사장에 입회시켜 가지고 감사에 대한 내용도 같이 담아가지고 그분들과 서로 상의도 하고 또 지역에서 어떤 부분을 좀 도와줘야 할 것이냐,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이걸 얘기합니다. 최초 구성은 ’97년도 2월 14일 37명이 됐었는데 4차 정비를 해서 현재 마흔네 분이 됐는데 이중에는 교수도 계시고 농산업 종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회사원도 계시고 그럽니다. 연령적으로는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저희 도나 저희가 감사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다, 이 분들께서 저희 감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도 해 주시고 이런 쪽에 비중을 뒀으면 좋겠다는 자문도 해 주고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 받은 내용이 감사관실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난 극복 지원을 위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보면 금년 상반기에 우리 본청에서는 한 3조 747억, 16개 시·군에서는 5조 4,995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10대 준수 지침이 나옵니다. 충청남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10대 준수사항이 충청남도 공직자 및 공사 임직원 일동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준수지침 2항에 보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계약은 긴급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최대한 활용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건의랄까 주문이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의계약을 최대한 활용한다”, 항상 각 시·군이나 이런 데는 공사입찰 관계나 모든 분야에서 수의계약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8조원이 집행되는데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최대로 활용하게 되면 많은 잡음이 일지 않나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를 감사대상 기관에 포함을 시켰다고 했는데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 기관이 운영비라든가 청소년 선도 실적이라든가 인건비 지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아주 확실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실시한다는 것은 좀 늦지 않을까요? 일찍 해야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하반기로 잡은 것은 작년도에 법인설립 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1월 중에 직접 담당하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현지감사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내일 모레 중에 별도 보고를 드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적인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짚었거든요? 감사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감사한 부분에 대한 후속관리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하반기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과에서 한 자체감사하고 또 감사실에서 하는 것 하고는 완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년과에서도 이것이 죽 수년 동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에 자체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점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실시한다면 그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운영이 그때까지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청소년센터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고 신경을 쓸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적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센터에서도 아마 이번에 결과를 잘 처분하고 또 조치한 후에 저희들 감사를 받으면 보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자체감사라든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를 강력하게 했는데도 전혀 1%도 시정이 안 되고 그냥 그 체계대로 현재 유지돼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정이 조금 변경되더라도 저는 상반기에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청소년과하고 그 부서에서 감사한 내용을 별도 자료로 받아 가지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감사일정은 조금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행안부하고 감사원에서 사전에 다 조율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 대해서는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적정 하냐, 같이 조율을 갖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주문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 중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덕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업무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