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차성남 의원 발언
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소방안전본부 산하 전 직원이 도내 각처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헌신 노력해 주신 덕분에 우리 도에서는 큰 사건 사고가 없이 한해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200만 도민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해 시작된 세계적 경제악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금년이 어느 해 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생업에 매여 안전을 소홀히 한다고 하는데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의 안전만이라도 확보된 여건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소방안전본부에서 2009년도에 추진해야 할 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안, 충청남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 무자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연기소방서 개설 및 3교대 근무인력을 확충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관심과 애정 덕분으로 여기며 이 자리를 빌려 17만여 충남소방안전가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09년 기축년 한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조종묵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필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이래필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이창섭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최경식 천안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정문호 공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홍상의 아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득곤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재섭 논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박승희 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강호빈 부여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현묵 연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하 서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대환 홍성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신해철 당진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오영환 보령소방서장은 보령시 청소면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행사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2009년 여건과 과제,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먼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화재조사 전문화 추진으로 4,690만원이 지금 배정되어 있는데 화재조사 장비 구입 계획이 있습니까, 별도로 추가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5회 하는 것으로 그것에 의한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구입장비 리스트를 제출 좀 해 주시고 요, 원격화상 응급처치 시스템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병원이 있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병원 현황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선규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서천군 출신 송선규 위원입니다. 장석화 본부장님 감기가 잔뜩 걸린 모양 같은데 목이 잠겼고 한데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 소방서장님들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시느라고 아침 일찍부터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자료를 한두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주택 또는 공장, 차량 화재발생 현황하고 그 사고에 대한 인명피해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또 2008년도 중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보급 설치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도내 냉동창고 현황하고, 화재발생 현황, 그리고 도내 고시원 현황하고 화재발생 현황, 그리고 도내 노래방하고 노래주점의 화재발생 현황 이상 세 가지를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이어서 업무계획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예, 차성남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금년 한 해도 꽃박 등 여러 가지 추가되는 업무가 많고, 또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항 중에서 지금 시정요구를 한 사항이 있는데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뭐냐 하면 소방청사 도비확충방안 강구인데 특히 이 중에서 우리 서산소방서 같은 경우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93년도로 16년된 아주 협소한 거기에서 여러 직원들이 숙식을 같이 하고, 또 굉장히 노후되어 가지고 비가 새고 간신히 막아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데 같으면 벌써 개축을 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15～16년 전에 한 조립식건물 자재는 아주 빈약합니다. 지금 경량철골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한 2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데 그때 것은 아마 내구연수도 한 10년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벌써 두 배 가까운 그런 시간이 흘렀다 이거요. 내용인즉슨 그때 뭐냐 하면 이게 소방부지가 시장·군수 소유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하려고 하면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군에 배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개축하려면 한 9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장·군수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어떤 면단위의 소방대기소나 이런 데는 의용소방대원이 쓰고 하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매칭을 해 주지만 고유한 소방관서의 행정재산을 시·군에서 보조를 하겠느냐, 상식적으로. 자꾸 거듭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부지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소방본부장께서 교환, 공유재산을 서로 상호 교환해 본다고 했는데 부지물색이라도 해 봤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도내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전수조사, 급한 데부터라도 빨리 해야지요. 그걸 언제까지 할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급하지만 여러......
차성남위원
어떤게 또 있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도내에 그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차성남위원
조립식 건물이 몇 개나 되는데 한두 건이, 몇 건이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물론 조립식 건물은 그것 하나지만요.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우선순위에서 조립식 우선 어느, 예를 들어서 소방대기소나 이런 것은 시·군 매칭을 하는데 본 소방청사에 한해서 행정재산을 증축이나 개축을 해야 될 경우, 또는 공유재산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시장·군수의 사용승인을 얻어서 했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게 있다면 몇 건이나 됩니까. 그건 이유가 안 되는 소리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괜히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성남위원
변명이지 무슨 변명이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럼 제 말씀을......
차성남위원
몇 건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12월달부터면 지금 그까짓 것 알아보면 말이요 며칠, 우선 공유재산 교환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재산부서하고 협의라도 해 봤습니까? 전수조사를 누가 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게속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소방공무원이 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물론 어떤 아이디어나 그쪽하고 마땅한, 적당한 장소 같은 것은 소방공무원들이 찾아보기도 하겠지만 몇 건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전수조사 한두 건도 아니고 부지하세월 언제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몇 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도내에......
차성남위원
몇 건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도유로 되어 있는 소방서가.
차성남위원
몇 개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서너 개 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가 전부 시·군하고 같이 그렇게......
차성남위원
그 중에서 개축이 시급한, 지금 대개 새로 지었거나 건물자체가 지어 있어가지고 사용하는 것 아니고 이 서산소방서 같은 경우 조립식 건물 하려고 하면 우선 걸림돌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그것부터 우선 한번 찾아보라고 누누이 몇 번 업무보고시에도 얘기했고, 행정감사에서도 시·군의 현장에 가서도 얘기했고, 얘기를 했는데 몇 건 한다고 그걸 쳐다보고만 있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차성남위원
서산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이 소방본부의 업무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 대응태세가 아주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냥 한다고만 하고 세월만 보내는 그런 스타일 가지고는 소방발전이 없어요. 특히 서산소방서 같은 경우 한번 제가 제안을 합니다. 서산 창리 쪽에 철거한 곳이 도유재산입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고 서산소방서가 시유재산이니까 자꾸 매각해라, 뭐 대책 세워라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도 어차피 묶여있는 소방재산하고 자기네들은 매각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 이거에요. 그런 것 하나 찾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뭐 몇 건, 한두 건이 아니어서 여태 조사하고 있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언제까지면 완료될 것 같습니까? 본부장이 보기에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현황 같은 것들은 전부 이미 파악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금방 다른 사무하는 것처럼 협의조건이라든지......
차성남위원
그런 것을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건이라도 지금 접촉을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재산정리를 해야 될 건 중에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가장 급하냐 하는 것을 해가지고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어떻게 어떻게 하나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하는 절차가 이미 돌입되어야지 여태까지 막연하게 이렇게 안 되었다는 것은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빨리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업무도 소방본부 업무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민방위 교육을 시키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그 경비, 그러면 민방위 강사라든가 이런 것은 다 시·군에서 비용을 부담합니까? 우리 도에서도 부담을 해 줍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 보조하고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예산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민방위교육, 민방위대장 교육, 대원교육을 하고 있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통·리 대장 교육이 2,483만 3,000원이고요, 중앙입교자 훈련경비, 민방위 훈련경비, 실습기자재 구입등 해서 2,483만......
차성남위원
그것 통·리장 말고, 그것은 대장교육이고 일반 민방위대원 교육도 시키잖아요. 그렇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그것은 시장·군수가 맡아서 비용도 다 대고 합니까? 총 예산은 얼마인데...... 민방위교육은 뒷전이요. 아니, 교육비 얘기하는 거예요. 민방위 교육을 하려면 그게 며칠 하더라고요. 읍·면·동 민방위대원이 몇 명입니까? 15만여명이면 그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민방위강사 실비보상금이 100만원 있고요, 그리고 실습기자재 구입비가......
차성남위원
아, 실습기자재 그 얘기가 아니라......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그것이 교육 관련해서 같이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차성남위원
민방위 교육을 하려고 하면 대원교육 하는데 1개 한 시·군에서도 며칠 하거든요. 그런데 돈 100만원 가지고, 그것은 통·리장 대원......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강사실비 보상금이고, 그것을 시·군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나눠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부담을 하고......
차성남위원
정확한 자료를 뽑아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15만명 교육시키는데 강사비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누가 들어요. 그것은 비용으로 세운 것도 아닙니다. 이게 뭔가 잘못 되었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100만원이면 거기에 다시 시·군마다 50대 50으로 해서 같이 부담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에 시·군비 100만원이면 2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전에는 민방위대원......
차성남위원
아니, 어찌되었든지 간에 업무를 저기하면 몇 %, 10%냐 1%냐 제대로 답변이 안 되잖아요. 100만원이라면 우리가 15만명 교육시키는데 강사실비 보상금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예산을 세우려면 제대로 세우세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 보세요. 15만명 교육시키는데 도비 100만원 가지고 실비보상금이라고 하면 차라리 안 세우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지, 직장이나 대장교육만 실비 저기지, 그러니까 100만원 가지고 15만명 교육시킨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시·군 직장대장만 교육하는데 지원하는 비용이 여기 있고요, 나머지 대원들에 대한 교육은 시·군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진즉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래야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차성남위원
이해가 안가고, 그래서 민방위 교육이 과연 실효성 있게 교육이 되는가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는 표본조사라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법정시간만 채우기 급급한 그렇게 흐르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는 감독권이라고 할까, 행정지도권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앞으로 현황파악을 철저히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도민안전점검청구제 운영 확행 이것은 안전진단 한다는 얘기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예?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다 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왜 본 위원이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요, 작년에 저희 지역 서산에 소방대기소 가보니까 밑에 침하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낡았고 해서 한번 좀 점검좀 해 보라고 했는데 해 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 좀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본부장님! 이렇게 하시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2008년도에 사무감사도 했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도 새해가 되었고, 그러면 도민의 재산과 인명보호를 위해서 긴장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많이 해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요, 지금 차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민방위과장이 나오셔야 되나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나오셔가지고.
차성남위원
나와서 답변을 해 보세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재난민방위과장 이래필입니다. 도민안전점검청구제 운영은 민간인한테 저희들이 진단청구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2008년도에는 여섯 건을 진단했는데 진단하는 구성은......
차성남위원
구성 얘기할 것 없이,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결과는 위험요소에 대해서 지반침하, 벽체 균열, 또 부대 옹벽균열 이런 사항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차성남위원
받아서 어떻게?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소유자한테 어떤 방안을 통보를 해 줍니다.
차성남위원
아, 이것은 공공건물이 아니고?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개인건물입니다.
차성남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예.
차성남위원
그러면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누가 합니까?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공공건물은 우선 소유자가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차성남위원
아, 관리를 하는데 안전점검해서 위험해서 개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판단을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사항이......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저희들은 안전청구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공공시설은?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공공시설은 관리, 그러니까 도지사의 건물 같으면 예를 들어 사업소면 사업소장......
차성남위원
전문성이 있어야지요. 사업소장이 관리하는데 위험한 것 같다, 개축해야 되는지, 넘어갈 것인지 재난관리과 하면 재난 전체를 가서 해야지 공공건물은 않고 개인건물만 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이지.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자하고 저희들 하고 같이 특정시설이라고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어떻게 관리했어요?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점검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작년에 점검 몇 번 했어요? 공공건물에 대해서 몇 건이나 했느냐고. 대충. 해 본적은 있습니까?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지금 공공시설물은 284개 동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방법도 있고......
차성남위원
아니, 몇 번이나 했느냐 이거요, 대답.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1년에 한 번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에서 나간 게 몇 번이냐 이거요. 안 나갔죠? 출장조치 해서 나간 적 있느냐 말이에요?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1월부터 12월까지 2주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1월부터 12월까지는?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그래서 건물이 284동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못하고.
차성남위원
284동밖에 안돼요, 공공건물이.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도유재산.
차성남위원
별 것도 아니네.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국가 것이나 그런 것은 않고 있고요.
차성남위원
글쎄, 도유건물이 284동이면 몇 개 되지도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 건물이 있을 테고 위험건물이 몇 개 되겠어요. 본 위원이 팔봉대기소 위험하다고 했는데 누가 갔습니까?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차성남위원
왜?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284개 아니라 867건인데요, 대상이 아닙니다.
차성남위원
됐어요. 그만 얘기합시다. 들어가세요. 그렇게 대답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해서 그런 문제가 누가 얘기하든 공공건물 그런 문제에 대해 있으면 신속하게 뭔가 진단을 하고 더군다나 우리 민원현장에서 위원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앞으로 향후대책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그때 일과성으로 끝난다 그런 얘기요. 앞으로 그런 업무태도는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면단위 지대가 있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지대에 상주인원을 두고 있는지, 상주인원이 없으니까 기동성이 없거든요. 기동성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상주인원이 없으면 없는 곳에 시·군 소방서장과 협의해 가지고 인원을 안배해서 지대에 배치할 용의가 있는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앞으로 지대에 더 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줄여야 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예?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지대에다 더 배치할 인원은 없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지대까지 배치할 인원이 없다고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도 131개의 지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한 26개소 같은 데는 인원을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곳은 또 하루 근무하고 이틀은 비워놓고 이런 상태로......
선규
송선규위원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대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공식기관이 아니고 편의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3교대를 해야 하는 그 과제 때문에 그것도 못하는 판에 거기에다 더 인원을 나눠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혹시 앞으로 소방대원의 예우를 해서 활용을 하잖아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렇게 되면 소방대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연구해 본 것이 없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담 의용소방대라고 해서 그렇게 소방공무원을 배치하지 못하는 지역대에 그네들이 스스로 오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청에서 보완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소방대원 봉사, 자원소방대원들이기 때문에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떨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만들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2008년도 인명피해 발생현황 중에서 20명이 주택 화재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게 인명피해 증가사유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분석된 것이 있는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농가주택에서 주로 화재가 나면서 연로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질식사 내지는 거동이 불편해서 그것이 갑자기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저희들 농어촌 지역의 인구고령화에 따른 그런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면서 요구하고 싶은데 지난 보령서의 행정감사에서 나타났던 일인데 보령서에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참 잘된 일이라고 평가를 했고 그랬는데 보령은 그때 보니까 400여대를 보급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더라고요. 해 보니까 경보역할을 잘하고 있고,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면 재난관리기금을 좀 활용해가지고 농가주택에, 또 노인들이 사는 주택에 더 많이 보급이 되어가지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하고 시·군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게 좀더 일찍 보급이 되어가지고 했었으면, 또 계몽도 하고 했었으면 화재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보령서장님 여기 나와 계시지만 어떤 독지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대에 만원씩이더만요. 받아가지고 그때 보급도 하고 했는데 그 지역의 서장님들이 역할을 해서 이게 예산이 모자라서 일제히 다 보급을 못하면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어느 독지가나 기업에서 이런 것을 스폰 받아가지고 보급하는 방법도, 협력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많이 더 확대해가지고, 특히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계몽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급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초기에 화재진압은 안하지만 실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재를 알려주는, 또 다른 시스템을 하지 않아도 아주 단순하게 알려줄 수 있는 저희들로 봐서도......
선규
송선규위원
인명피해, 특히 고령화 된 농어촌 지역 주택에 대해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더 확대 보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최의환 위원입니다. 지난달 하순에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한국 가스공사, 한국 전기안전공사 공동으로 우리 도내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우리 소방본부도 참여를 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 소방서도 참여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우리 충남소재 12개 목조 무형문화재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 12개를 보면 논산의 돈암서원 응도당, 공주 마곡사 대웅전, 개심사 대웅전, 또 부여 무량사 극락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홍성 고산사 대웅전 등이 지적을 받았는데, 어때요? 내용이 심각한 것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각 분야마다 전부 지적이 되었는데요, 저희들 소방분야에는 불량이 두 건입니다. 현지시정이 한 건이고, 기관통보가 한 건인데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는 계룡산 중악 안에 소화기 표지 미설치 한 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자탐수신기 오류는 장곡사의 대웅전에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임의시설이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청양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랬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렇게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위험성이 있는데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이 되지 않고 있어요.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은 좀 알고 계십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이어서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 관할은 어디죠, 풍수해보험 관할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건설교통국 소관입니까? 그래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풍수해보험 가입 보조에 대한 규정은 좀 알고 있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알고 있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주택은 몇 % 해주고 있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50% 정도.
의환
최의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74% 해주고 있어요, 74%. 주택은 74%, 그리고 일반축사라든가 비닐하우스는 90% 이상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고, 민간인이 한 10% 이내를 보조를 하고 있는데 주택같은 경우는 74%를 보조해 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매스컴에서 풍수해보험 관계를 잠깐 들었는데 비닐하우스 재배라든지 그 농가에서 우선 풍수해에 대한 보험을 해주기 위한 것인데 한두 명, 세 명......
의환
최의환위원
글쎄, 그러고 있는데 우리 목조문화재에 대한 지원예산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문화관광국에서 지난번에 저희들 도비로 세워서 거기를 감시하는 개를 거기다 배치하겠다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들 실·국장 참모회의에서 나온 것이 저희들 지금 도내일원에서 하고 있는 경상적경비 내지는 행사성 경비에서 절감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사업에 쓰겠다고 했던 것 중에서 일부에 문화재 경비를 해주는 인력, 그것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이 일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되는 경과에 따라서 더 봐야 되겠지만 문화관광국 쪽에서도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목조문화재에 대한 보험료가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큰 건물 이를테면 마곡사 대웅전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마 기십만원, 작은 데는 10만원, 20만원 그 정도면 될 거예요. 그러면 도내에 있는 목조문화재를 숫자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1억 내지 2억 정도만 가지면 보험가입이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소방본부에서 문화관광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얼마 전에 부산에서 노래방 노래주점에서 화재로 인해서 7명인가 인명피해가 있었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커튼이라든가 벽지에는 방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소파라든가 집기에 대해서는 전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권장사항으로는 되어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나 벽지는 화재가 생겨도 인화성 독성이라든가 별로 없어요. 없는데도 방염이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소파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나면 엄청난 독성이 있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걸 소방법을, 우리 본부장님이 소방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해서 소파,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런 지하에 있는 노래주점 같은 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되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물론 저희들이 화재예방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데요, 저희들 지금 현재 방염기술 자체가 의류라든지 아니면 침구류, 소파 같은 사람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것에는 방염 처리한 제품이 그렇게 다른 제품처럼 부드럽거나 감촉이 좋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부 다 그것을 해 놓고도 사용자가 불편하다면 그것을 또 선택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의환
최의환위원
레자소파 같은 경우는 방염처리가 어려운데 천으로 방염 처리를 해서 소파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방염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사실은 비용문제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비용은 부담을 해야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그것을 강요......
의환
최의환위원
무슨 얘기예요, 무슨 큰 고가예요. 지금 커튼 같은 경우는 전부 방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그것을 전에도 쭉 강화하는 쪽으로 갔습니다만 규제완화위원회 쪽에서는 그것을 강력히 반대를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규제완화가 아니고 지금 단란주점에서 사고가 생기면 거의 지하에 있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납니다.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방재청에 건의를 하셔서 좀 강화를 시켜 주세요. 그리고 도내 냉동창고에서 화재 난 저기가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냉동창고에서 용접하다가 도내에서 화재 발생한 경우가 있는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냉동창고는 5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화재가 난 것이 다섯 건이 2008년에 났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섯 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인명피해는 있었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난 것이 부주의에 의한 것이 하나이고 또 방화에 의한 것이 하나이고 전기에 의한 것이 두 개이고 미상이 하나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얼마 전에 천안에서 모델하우스 방화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확실하게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방화로 추정은 하고 있나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국과수에서 아직 조사 중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 조사 중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하여튼 모델하우스, 가설건축물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정확한 화재조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화재예방은 물론 현재 연쇄살인범 강모씨처럼 초기에 알았으면 더 이상 피해가 없었을 텐데 그런 범죄예방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사장비 현대화는 시각을 다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전시를 보니까 금속현미경을 도입한다는 계획이 있던데 금속현미경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금속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화재가 나고 나면 화재에 의해서 열처리되면서 그것이 용융 되거나 균열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투시를 하면 안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면 열의 흐름 방향 내지는 이런 것들이 분석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금속내부의 구조라든지 조직의 이동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면서 저희들 각 소방서마다 하나씩 지금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다 구입되어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서에 다 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단지 지금 저희들이 화재조사 장비라고 하는 것이 금속현미경 하나 뿐만 아니라 현상이 너무 복잡다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는 굉장히 첨단장비이면서도 여러 가지의 물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그것을......
한 대당 그 비용이 얼마 씩이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한 1억 정도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1억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우리 소방서가 몇 개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13개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13개에 다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연기도 들어가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연기도 지난번에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연기만 안 들어갔고 작년에 개서된 서천, 금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방화인지 전기 누전인지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민원처리기간을 30% 단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건축허가 동의처리기간이 7일에서 5일, 10일에서 7일로 앞당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토요 휴무제로 5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것을 좀 더 당길 수는 없겠습니까? 최소한도 한 4일 정도는 되어야지 그 주내에 처리될 수 있을 수 것 같은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운영의 묘니까 저희들이 그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이게 운영의 묘라고 하더라도 처리방침을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그대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지침을 바꾸어서라도 민원인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소방차 출동시간 단축여건 조성으로 소방공무원 주정차 단속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 자체에는 지금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이 개정되어서 저희들한테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본부장님?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출동을 빨리 해도 화재현장에 진입을 못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이게 주정차 단속 건에 대한 계획 구상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든지 하루속히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25쪽에 보면 재난현장 통합 긴급구조역량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관기관 합동 긴급구조 종합훈련 실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관기관은 어디 어디로 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 대응기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은 그거와 관련된 시·군·구, 전기통신공사 이런 것들이 전부 유관기관에 포함됩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경찰서도 되어 있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모델하우스가 그동안 걱정도 많이 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 지적도 하시고 그랬는데 모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인화성이 강해서 속수무책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모델하우스의 성격상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데 하다보니까 주로 도심에 설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모델하우스만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접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아서 모델하우스를 이번 기회에 우리 도에서 특별관리대상으로 해서 모델하우스는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물론 저희들은 화재진압적인 측면과 화재예방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가하거나 또 축조에 관한 것들은 건설 쪽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위치에 한정한다거나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모델하우스가 신고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가설건축물 기준상. 그러면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모델하우스 설치한 현황은 알거 아니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그것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면 모델하우스 관계자들을 별도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한다든지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리고 대개 보면 모델하우스가 성수기 때는 별로 불날 염려가 없어요, 관심 있게 하니까. 다중이 막 다니면 괜찮은데 대개 분양관련해서 모델하우스에서 중요한 역할이 끝났을 경우에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든지 말이지요, 행정기관과 협조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한 화재예방교육은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항상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주의를 환기시키고 하는데 사실상, 물론 다른 기관하고 같이 그것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허가 관계에 주권을 갖지 않은 부분에서 협의를 모이자 또 아니면 이것을 하자 하는 것이 사실상 행정상에서는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렇게 하세요. 불이 나면 피해가 일단 크잖아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때 여기 우리 최경식 서장도 계시지만 불 끄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옆으로 번지려고 해서 그것을 예방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던데 그렇게 해 주시고, 유관기관에 한 가지 제가 불난 현장을 접근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아쉬운 것이 뭐냐면 경찰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화재 진압을 하다보면 교통통제는 필수거든요. 교통 또 민간인 접근을 통제해야 되는데 그 소방인력 가지고는 불끄기도 바빠 죽겠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경찰에 좀 더 평상시에 여러 가지 유관기관 협조체제가 되어 있지만 특히 화재가 발생 했을 때는 같이 공동보조를 취해서,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는 도심에 화재가 발생하면 그날도 보면 한 3～4㎞ 정도만 하면 도심을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화재발생 지점까지 접근하려면 관련된 모든 간선도로가 막히는 거야. 이게 화재 때문에 막히는 건지, 교통사고 때문에 막히는 건지 전혀 내용도 모르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매뉴얼로 해서 「화재발생으로 차량통행이 어려우니까 우회해 주십시오.」라든지 이렇게 안내표지판이라도 해서 하면 훨씬 시민들한테 효과적일 것이다, 모르고 접근해서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말이지요. 아주 교통통제에 애를 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앞으로 관할소방서 하고 경찰서 하고 유대 관계를 잘해서 협조체제를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이제 군단위 의용소방대가 군수가 관리하다가 지사가 출동비도 주고 임명장도 간부급들은 도지사님께서 주시고 해서 상당히 격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도민들 여론은 의용소방대 무용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어려운 때, 출동하라고 할 때 여성대원 같은 경우는 얼굴도 안 보이고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그래 가지고 정신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일부 의용소방대들은 무슨 친목단체로 생각하고 출동비를 저축 했다가 연말에 해외여행하고 선진지 견학 간다는 핑계로 놀러다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도민들 바라보는 눈도 틀리고 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소방이 아주 자연에서 천재지변이 있을 때 출동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우리 주변에는 참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그 분들을 이용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은데 금년도 계획 중에 본부장 지시사항에 일선에다 어떻게 했으면 그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나 하는 지침 같은 거 내린 것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병기
유병기위원
없지요? 있나 없나만 얘기해 줘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거 내려 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방법이나 이런 거 유도하는 것 지침사항 알고 있는 대로 열거 좀 해 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물론 화재현장에 활용도 하지만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나......
병기
유병기위원
일부 의용소방대에서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칭송을 받는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때는 낯 뜨거울 때가 있어요. 소방대가 뭐하는 거냐, 도대체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조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지가 본부장부터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여가선용해서 출동할 당시에, 매달 출동 한 번씩 하지요? 매달 한 번 합니까, 두 번합니까? 17회를 기준해서 준다면 한 달에 한 번이 넘네요. 그렇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평균 한 번 이상은 출동하시는 것 같은데 출동 시에 훈시 간단하게 하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자연보호를 한다든지 봉사활동을 전개하면 도민들이 보는 모습이 틀려지는데 여기 소방서장님께서 제일 지역구가 넓은 천안서장 한번 나오셔서 금년도 봉사활동 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얘기 좀 해 봐요. 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본부장 의지도 중요하지만 일선 서장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군단위도 떳떳하게 의용소방대들을 통솔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동비 지원해 주고 감사패 주고 지사 임명장 주고 이제 도지사 산하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통솔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한번 좋은 미담을 남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경식
최경식천안소방서장
예, 천안소방서장 최경식입니다. 특히 여성대원들은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청소라든지 도우미 역할을 해 주고, 다음에 화재현장에서 우리 소방대원들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도움을 주고 화재현장이 끝나면 특히 일반주택의 빨래라든지 청소도구를 활용해서 청소를 해 주고.
병기
유병기위원
설립 추진의 역할은 저도 알고 있고, 천안소방서에서 금년도에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을 동원해서 앞으로 봉사계획을 무엇 무엇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 없습니까?
경식
최경식천안소방서장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도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한 우리 측면에서 재래시장 소방통로 훈련이라든지 그런 훈련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일선에 지금 현재 계획이 미흡해요. 왜냐하면 소신도 그렇고, 재래시장 안내하고 화재 시에 대피하는 요령 같은 것을 가르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렇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대원들이 화재가 안 났을 경우에 정말로 어려운 이웃을 행정계통을 통해서 조사해도 나오는 거고, 출동비 일부를 절약해서 거기 가서 봉사 좀 해 주시고,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도움도 주고 해서 진짜 의용소방대가 도민들한테 사랑받는 의용소방대가 되어야지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의용소방대가 뭐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이해를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뒷받침하는 부분에 저것이 과연 친목단체가 아니고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다 하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의용소방대 활동을 더 활성화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경식
최경식천안소방서장
예,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자료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석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금년 한해도 도정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1시57분 정회
13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유병기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열두 명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유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의원
부여군 출신 유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유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직입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는 아니고.
치연
조치연위원장
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고 질의......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하시게 된 것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부장님께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순직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지급의 특례를 정하고, 또 장학생 선발시 고등학생 및 대학생별 선발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예산의 증감부분을 얼마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증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 용도에 좀더 명확성을 기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증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이......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까지 지급되었던 인원현황을 전부 뽑아보니까 사실상 대학생들이 더 많아졌고, 고등학생들이 적고 해서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기본 예산세운 범위내에서 할당량을 조절하는 것이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장학금의 비율을 4대 1에서 2대 1로 현실성 있게 수정한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비율의 증가에 따라서 장학금도 같이 이게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더 지급이 되는 것 아닌가요? 고등학생과 같이 동등한 장학금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데 아무튼 저희들이 예산을 총 장학금으로 얼마를 세웠으면 그 안에서 가령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율을 맞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액의 증가하고는 같이 연관되지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집행부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과정에서 유병기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협의가 있어 질의사항이 없는데 본부장님은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없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집행부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유병기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유병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병기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열두 분의 의원이 찬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존경하는 조치연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장석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직입니다.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도내 그라비야인쇄소 등 조례에 적용받는 대상물이 2008년 12월말 현재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부장님! 김홍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출동 건수 5,961건 중에서 오인 건수가 3,643건 62%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무슨 과태료 부과 한다, 안한다 해서 과연 이것이 줄어들 것인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문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좀 덜 하겠지요. 그러다가 또 홍보도 잘 안되고 해가지고 관행적으로, 또 이게 물론 대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해야만, 또 홍보가 안 되면 이게 업무 줄이려다 업무 늘어나는 수가 있다 이거에요. 그 문제를 좀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다 알아가지고 “아! 불 이것 잘못 저기하면 과태료 20만원 문다.” 이렇게 인식이 박혀서 조심할 수 있도록 일반 행정기관과도 유대관계, 홍보 지역신문이라든지 무슨 회보 같은 것 있지요, 반상회보. 잘 활용해서 철저를 기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오인출동 건수가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입니다. 제안설명서 두 번째 장에 “셋째,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그 과태료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소방기본법에 2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괄적으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알았습니다.
김홍장위원
위원장님!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자료가 조금 늦는 것 같아서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그라비야인쇄소하고 솜틀기계 사용을 하는 대상물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법령에 기모기라는, 그라비야인쇄소하고 솜틀기계는 좀 알겠는데 기모기는 어디에 쓰는 기계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기모기는 짐승들의 털처럼 인조 섬유로 만든 털을 세워주는 기계입니다.
김홍장위원
아, 카페트나 이런 종류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총계를 보니까 열일곱 군데인데, 천안에 아홉 군데, 아산에 여섯 군데, 논산 하나, 연기 하나 이런 정도인데 물론 이것이, 설비를 갖추는데 별도의 어떤 시설을 해야 됩니까? 화재예방을 위해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저희들 이미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도 정해져 있듯이 그것을 좀더 구체화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홍장위원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나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여기에서 불티가 생기는 설비의 경우에 준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준 불연재료로 하는 것이 마감재료기 때문에 그것이 큰 비용으로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솜틀기계라든가 또 기모기, 그라비야인쇄소, 인쇄소들도 물론 대형업체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관내에, 도내의 업체들이 영세업체들로 예상이 되는데 부담가지 않을까요? 이 시설들의 기준이. 도내에서 별도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물론 안전이 필요한 사항은 분명한데 업체들한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실무 입장에서는 결코 과중한 부담은 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불티가 생기는 곳이라고 하면 대부분 모터부분이라든지 가열기 부분인데 거기에 면하는 부분의 벽면같은 곳을 준 불연재료로, 전부 다가 아니고.
김홍장위원
보완하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리고 거기에 정전기 제거설비라고 하는 것들은 접지에 의해서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환풍기 정도 설치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재산상의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라비야인쇄기 같은 경우는 접지하는데, 물론 정전기가 일어나서 그럴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거의 그런 화재유형이 있던 전례가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구체적으로 그 사례를 수집한 것은 없습니다.
김홍장위원
화재예방 조례안 제2항에 보니까 「불을 사용하는 설비안전 관리를 위하여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화재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2조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전감독자 자격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방화관리자라든가 이런 것은 규정 법정대상에 대상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거기 업주가 하는 그 정도에 안전관리자로 저희들이 사전 그런 것에 대한 예방상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지시키고 그네들을 임의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자가 이 업소에 가서 그런 안전교육 정도 실시하는 건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업소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것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불 피움·연막소독 신고서 7쪽에 나와 있네요.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신고서를 접수하려면 소방서에 가야 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인근에 있는 파출소, 119안전센터.
의환
최의환위원
119안전센터로 가도 된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거기서 바로 접수를 하고 있으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119안전센터가 지금 각 면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없는 데도 있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거기서 저희들이 꼭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화상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 신고서가 아니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전화상으로 가능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119로 전화를 해서 119로 가능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당연히 저희들이 일정기간 동안은 충분하게 도민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선의의 피해를 보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우리 최의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 답변 중에 전화로 신고만 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을 함으로써 사실 지금 농촌에는 대부분이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노인계층이 많아서 화재위험성에도 많이 노출되고 특히 봄철에 주변정리로 해서 지푸라기라든가 이런 것을 태우는 과정에서 화재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이로 하여금 우리 주민들한테 매우 불편함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하다,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이런 소방법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철저하게 홍보하고 주민을 계도한 후에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소방본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준비가 되었습니까?
「대답없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되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요구하신 자료와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소방안전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항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존경하는 조치연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충청남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직입니다. 충청남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3쪽에 제3조 1항 14호 단서조항에서 허용대상을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 트럭만으로 한정한 사유와 4조 2항 중 임시 저장·취급기간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없도록 했던 것을 반복 승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명을 요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제한한 것은 그동안 건설기계관리법을 위해서 건설기계 중에서 불도저 등 27종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한 25종에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등 궤도차량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건설현장에서 인화점에 상관없이 이동탱크 저장소로부터 연료를 주유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건설기계 중에서 제외되었던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이동탱크 저장소로부터 연료주입이 불가능해서 연료보충 시 반드시 주유소로 이동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기에 이번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해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건설현장에서 인하점이 40℃ 이상인 위험물 주입이 가능케 해서 조례하고 상위법에 체제를 일치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임시 저장·취급을 반복 승인하게 된 이유는 구 조례 제4조 2항을 보시면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등 부두에 설치하는 것에 한 하여는 반복승인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개정안은 수·출입 화물 하역장소 등에 설치하는 국제해상위험물 규칙에 적용을 받으면 국제적으로 승인 통일된 규격품이므로 용기로 보고 옥내저장소 등에 보관토록 하고, 국제해상 위험물 규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 컨테이너식 이동탱크 저장시설에 한하여 임시저장·취급기간을 초과하여 반복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강화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출입화물 하역장소에는 공항, 항만 등에서 물품을 보호소 구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내려놓은 장소이고 하역장소에서 위험물 저장소의 포화 등으로 옮길 수 없는 경우 조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해서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보관케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세구역 창고에서 소요되는 곳까지 이동해 가야 되는데 저희들 임시저장·취급기간이 60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넘어서더라도 그것이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 승인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김홍장위원
이 부분도 상위법하고 불합치해서 개정하는 건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제해사기구와 국제해상 위험물 규칙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국제해사기구라고 하는 것은 IMO로 약칭이 되는 1958년에 설립되어서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고 우리나라는 1961년에 가입했습니다. 활동목적은 해상안전, 해수 오염 방지, 선박 적재 화물 개량단위 규격화, 각 국 해운회사의 불공정한 제한 조치 규제 등입니다. 해운문제의 심의나 정보교환, 조약작성이나 권고가 주요 임무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은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해서 설치된 국제해사기구의 위험물 해상 운송 수단에 관한 유엔 권고안으로 포장용기, 표지기준, 탱크 명세 및 운송 기준 등을 정했습니다. 1984년에 채택되어서 오늘날 위험물의 해상 운송의 통일규약으로 모든 선사가 이 규칙을 따르고 있고, 위험물의 분류는 솔라스조약 제7장의 분류에 따르고 있으며, 솔라스조약은 1974년에 해상인명안전조약이라고 불리는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선의 안전에 관한 모든 국제적인 조약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솔라스는 타이타닉호 사고에 대한 대체적으로 1914년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여기에서 적용을 받지 않은 것이 컨테이너식에 한정된다고 되어 있는데 적용을 받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로 어떤 것들이 종류로 되어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고 대부분이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석곤
김석곤위원
선박에 우선 화물로 입고시키려면 이 규칙에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위험물이 한 300만 종이라고 되어 있고 그중에 대부분 그런 조약이나 거기에서 품목을 정하고 있는데요, 새로 나온 품목들 같은 것들이 바로 바로 등재되고 그것이 조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외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대부분 통용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국제해상규칙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안전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