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수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수의원입니다.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80,266,000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이 80,839,000천원이고, 수납액이 79,927,000천원으로 912,000천원이 미수납처리되었으며, 징수율은 99.6%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80,266,000전원인데 67,997,000천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 8,728,000천원, 불용액이 3,541,000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94년도 예산의 부분별 투자실적은 산업경제비 35,1%, 일반행정비 26.4%, 지역개발비 20.4%, 사회복지비 10.6%, 문화 및 체육비 6.2%, 의회비 0.8%, 지원 및 기타경비 0.3%, 민방위비 0.2% 순으로 투자되었으며, 대부분의 예산이 UR 및 국제화·개방화에 대응한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에 중점적으로 투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결산안은 3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1994년도 회계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지적사항이 도출되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제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된 바 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 보고한 결산검사보고서에 의거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사실여부확인과 시정조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지방세미수납액 113,000천원중 주민세와 자동차세, 종합토지세와 과년도 수입이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리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의 고질체납자와 과년도체납액에 대하여는 93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징수업무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건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세권확보 등 효율적인 징수대책과 특단의 행정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면에 있어서는 1994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62,791,000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3%이며, 미지출사유는 익년도 이월액이 8,728,000천원, 불용액이 2,961,000천원으로 93년도 불용액 1,635,000천원에 비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함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따라 절까? 하게 결산되었다하겠으나 예산상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 예산사유의 미발생등으로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과목에 대하여는 차년도부터는 과감히 추경예산에 반영또는 정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주택사업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에서 지출액은 5,206,000천원으로 예산현액 5,786,000천원에 대하여는 90%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0% 인 580,000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불용액이 30% 이상 비율이 높은바 금후 과감한 운영개선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특히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외 지출 1건 20,650천원과 예산초과지출 2건 5,800천원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례가 있는 바 금후 예산운용에 별도의 주의가 요망된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요지적사항은 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부적정등 총 19건으로 앞서 결산검사 보고시 윤정호대표위원께서 보고한 사항이므로 본 심사보고에서는 시간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일이 보고드리지 못한 점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다소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박충웅 의원, 윤정호 의원, 김문수 의원, 이상근 의원, 안수일 의원, 박상수 의원, 김성규 의원)

박충웅의원입니다. 군의회 제3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항상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 보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군민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가뜩이나 세수입이 없어 군 재정자주도가 20%를 밑도는 쪼들리고 있는 우리군이 집행부의 관심소홀로 탕포국민관광지내 가족호텔이 벌써 준공되어 영업은 물론 이에 따른 군세입도 훤히 보이고 있는 마당에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막대한 손해를 보고있는데 대하여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당초 현재의 가족호텔이 무슨 명칭으로 민자유치되었으며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이유와 준공기일은 언제까지였는지요? 둘째 당초 가족호텔의 유치장소가 지금의 다목적구기장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의 장소로 옮기게 된 동기와 그 아름다운 경관과 전승유적지에 불쑥 현대실 고층건물이 솟아 뜻있는 많은 분들이 관광지를 망쳤다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게 한 처음 3층에서 5층으로 변경된 배경의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당초 민자 유치된 대표자가 누구였으며, 대표자가 빈번하게 변경되었는데 자주 변경된 이유 및 지금까지 몇 명이 왜 변경되었는지와 변경시 어떤 절차에 의하여 변경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변경시 대표자의 재무구조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한 번이라도 실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또한 번번히 인수받은 대표자에게 보증인도 없이 대부계약을 해주었으며 보즈울 했어도 믿을 수 있는 공증없이 계어 해 주어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임대부지에 따른 대부계약이 1차 1988년 6월 8일 ∼ 1989년 6월 7일(1년간) 5,644천원, 2차 1989년 6월 8일 ∼ 1990년 6월 7일(1년간) 5,644천원, 3차 1991년 6월 8일 ∼ 1992년 6월 7일(1년간) 4,393,500원 4차 1993년 10월 8일 ∼ 1994년 5월 30일(7개월 12일간) 2,191,750원, 5차 1994년 8월 22일 ∼ 1995년 4월 21일(8개월간) 1,405,920원으로 대부기간 및 대부금액도 불균형함은 물론 어떤 근거에서 어떤 방법으로 산출했으며 대부금액도 완불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 당항포 민자유치시설(가족호텔) 부지대부계약서상 제9조에 의하면 계획공정대로 추진못하거나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갑"(고성군수)은 기시설된 상태의 재산을 인수하여 "갑"이 직영 또는 새로운 투자희망자를 선정하여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때 "갑"은 중단된 상태의 재산을 평가하여 새 투자자로부터 평가된 재산의 가액을 받아서 제비용을 공제한 잔액의 80%를 기시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20%는 불이행에 대한 "갑"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갑"에게 귀속한다는 "갑"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해놓고도 몇 차례에 걸쳐 번번히 속으면서도 계약이행을 한 번도 실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몇 년을 두고 당항포국민관광지를 흉물로 남겨 놓은 이 가족호텔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대안은 본 의원은 물론 우리 군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이후 좋은 방법을 강구하여 하루속히 가족호텔을 완공시켜 우리 국민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아늑한 휴식처와 편의를 제공함과 함께 군 세입에도 큰보탬이 되어 주시길 본 의원은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건의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족이 낳은 세계적 영웅이신 충무공 이순신장군께서 우리고장 당항포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승전유업을 기리며 장군의 숭고하신 충의정신을 후세에 길이 남기기 위하여 전 고성군민은 물론 국내외에 거주하는 향민 모두가 서로서로 힘을 합하여 역사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981년 3월에 공익법인 이충무공전승기념사업회를 결성, 초대회장에 전 육군참모총장 이희성씨를, 2대 회장에 고 이효익 삼익피아노회장을 추대하였습니다. 사업방법은 순수한 민간성금으로 1,500,000천원의 목표액을 정하여 국내외 전 고성민의 화합과 단결로 1,300,000천원의 성금을 모아도로, 기념탑, 기념관, 사당 등 제반부대시설을 1987년 5월 10일 완공하였으며, 한편으로 경남도에서는 국민관광지를 조성하여 1986년 12월말에 완공하여 조성된 재산을 고성군에 이관하였으며, 고성군에서는 1987년 11월 10일 본 관광지를 개장, 운영하던 중 당항포국민관광지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서 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충무공 전성기념사업회에서 조성한 모든 재산을 1987년 10월 8일 고성군에 기부채납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당항포국민관광지 실시계획에는 1일 100명 정도의 관광객을 추산하여 조성하였으나 막강 개장하여 운영해 본 결과 1일 1,000명 이상이 입장하여 지금 시설 및 면적으로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여 인접지인 자소내만에 1993년∼1997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기존관광지 면적 65,470평에서 43,336평을 총사업비 33,450천원을 들여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관광지확장사업만 완공되고 나면 국내 어느 관광지 못지않는 훌륭한 관광지로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관광지가 이렇게 급성장되기 까지는 초대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께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착공하여 추진하던 중 2대 고 이효익 삼익피아노회장의 많은 사재를 털어 이룩한 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군민은 이 두분의 공적비와 연혁비를 건립하여 이충무공의 위국충절과 후손에게 애향심을 고취함과 아울러 우리 고장의 발전에 활력소를 삼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고성군수께서 1·2대 회장의 공적비를 군민의 이름으로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정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군민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3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93년도와 94년도 수입과 경상비 지출을 대비하여 보면 93년도에는 입장료와 주차비 등 수입이 190,663천원인 반면에 인건비, 사무비, 경상비 지출이 244,387천원으로 53,724천원이 적자운영되었으며, 94년도에는 수입이 252,349천원인 반면에 경상비 지출이 283,740천원으로 31,391천원이 적자를 면치못하는 실정으로 금후 당항포국민관광지 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한 수지예산을 분석하여 열악한 군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할 개선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당항포확장개발 부지조성 매립공사 총규모 43,260평을 96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93년 12월에 착공하여 준공후 21,878평을 분양할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213,183천원을 94년도에서 95년도로 사고이월하면서도 94년 11월 16일자 연리 8% 3년거치 5년균분상환조건으로 3,000,000천원을 기채하여 94년 11월 18일자로 연리 5% 6개월간 정기예금함으로서 3%에 대한 이자를 매일 246천원, 즉 6개월간 45,000천원의 군비손실을 초래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 부지조성 매립공사의 진도는 어느 정도이며, 96년 6월에 준공하여 분양할 경우 군재정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는지를 중간 분석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립공원인 상족암 공원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비를 91년도 19,300천원과 93년도 8,900천원으로 도합 28,200천원을 투자하여 계획수립후 92년부터 93년까지 진입로 곤크리트포장과 화장실 1동을 신축하면서 이에 따른 지하수개발사업만 집행하고 그후 95년도 사업비는 전무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용역비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유니까 무엇이며, 또 공청회를 거쳐 해수욕장시설과 선바위를 포함한 확장등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군세입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채권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말 현재 상환되어야 할 채권액이 191,940천원으로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조성 170,002천원, 새마을소득사업 14,528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6,125천원, 의료보호 842천원, 주택사업 442천원으로 주로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회수 부진으로 인하여 95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융자계획을 달성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회수부진에 대한 사유와 미회수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있더라면 어떻게 수립하여 시행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문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입니다. 완전 지방자치가 열린지도 어언 2개월여를 훨씬 지난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고장 고성발전과 보다 질높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와 아울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기 위하여 바쁘신데도 참석하여 주신 군민여러분, 감사합니다. 2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우리 군의 현안사안과 문제점에 대하여 다같이 걱정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가기 위하여 군정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989년부터 실시한바 있는 농어촌보안등이 현재 군 전역에 2,700여기가 설치되어 그간 농어촌의 밤을 밝힘으로서 도난방지, 야간보행안전, 청소년비행예방등 농어촌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한 공익성이 매우 크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감안하여 보안등 유지관리비를 군예산에 반영하여 왔으나 보안등 설치가 시작될 무렵 이의 필요성을 인식한 주민들이 동시에 많은 보안등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해 옴으로서 당국의 예산만으로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서 주민자체 또는 출향인사들의 성금으로 설치한 보안등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들 자체사업 보안등에 대하여는 유지관리비를 주민부담으로 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 수는 9개 읍면에 100여기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촌보안등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비추어 자체 설치한 보안등도 군예산에 반영하여 유지관리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복안을 묻고자 합니다. 질문 1항입니다. 96년도부터는 전술한 자체설치 보안등 100여기도 전량 군예산에 반영시켜 유지관리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현재까지 주민이 부담한 유지관리비중 파악이 용이한 전기요금만이라도 환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보안등 1기당 연간 전기요금 48,000원(94년도 기준) 계산해서 주민부담으로 유지해 온 100여기에 대하여 설치시기부터 95년말까지 전기요금을 월별로 계산하여 환원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환원가능하다면 그 방법에 대하여, 환원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해면 소재지인 장기마을앞 해안선에 시공한 장기우회도로 준공지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우회도로는 사업책정 당초부터 동해면 일주도로 확·포장이 완료되지 않는 시점에서 현재로서는 면소재지 교통에 아무 불편이 없고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차량대수가 수배에 달할 증가하고 차량대수가 수배에 달할 먼 장래에나 필요할 우회도로를 시공함은 완급을 가리지 않고 우선순위가 무시된 균형잃은 개발이라는 주민의 지탄속에 착수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책정된 사업이며, 먼장래에는 필요한 도로이므로 주민편의를 위하여 10여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대형공사가 1년여의 공기가 지나도록 준공을 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은 한시가 급한 거액의 국가예산을 사장하는 것이며 주민편리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이중, 삼주의 과오를 질타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음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미 진행중인 사업장은 어떤으로든 조속히 완공하는데 지혜를 모아운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확인한바 공사지연의 주요원인은 세모조선소 입구 편입부지 소유자의 토지승락거부에 있습니다. 소유자는 무조건 거부가 아닌 편입부지의 필지와 같은 면적, 같은 수리조건의 대토를 제공하든지 조건이 불비할 시는 대토면적을 100평정도 덤으로 확보해 주면 승낙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가 불가할 경우 설계변경이나 강제수용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질문 1항, 집행부에서는 대토를 구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2항, 해보았다면 문제의 지주에게 대토를 제시해 보았습니까? 3항, 위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설계변경이나 토지 강제수용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준공에 역점을 두었습니까? 4항, 이 공사는 언제 준공될 것인지 묻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고장 고성읍 에워싸고 있는 해안선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산이 가파르고 계곡이 짧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취락의 대부분이 해안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고 취락형성 당초부터 물부족이 심하였던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10여년전부터 마을마다 암반관정을 굴착하여 지하수를 이용, 생활용술확보하여 왔으나 최근 수년사이 곳곳에서 지하수에 염분이 다량 함유되어 사용이 불가하여 상수원 부족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주방기구에 녹이 슬어 사용이 불가하여 상수원 부족사태가 속출하여 있습니다. 해안지역 암반관정의 대다수가 해수면보다 50∼60미터 정도 깊게 굴착되어 있어 고압펌프로 다년간 지하수를 용출할 경우 해안에 위치한 암반관정은 지하수위의 장기간 저하에 따라 해수의 점진적 유입으로 불원 장래에 염분용출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동우물이나 가정우물은 축산업의 대형화와 주택개량에 의한 분뇨정화조의 방류수등에 오염되어 오수탱크로 변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하면 주민의 생활향상 욕구에 의한 물사용량은 점증되고 있는 추세이고 보면 주민생활의 절대 요소인 상수원 확보에 대하여 항구적인 대책이 그 어느 분야보다 급선무라고 생각되는바 집행부는 이 추이에 따른 광역 간이상수도 개발이나 낟강사수원 인입등과 같은 절대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향은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질문 1항, 특히 상수원이 부족한 해안지역의 항구적 상수원확보대책이 강구되었습니까? 강구되었다면 그 방안이 무엇 입니까? 2항, 현재 염분함량 초과로 상수도 공급이 불가한 지역(삼산면 두포리 덕산지구, 동해 장기 세모조선소, 외산리 대천마을, 내산리 내신마을, 장좌리 구학포마을 등)의 월동기 급수대책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공무원 후생복리를 위한 구내식당 개설 및 연금매점 이설에 대한 제의입니다. 우리군은 본청공무원 300여명, 산하 전 공무원을 합하면 700명 정도가 군청을 중심으로 대민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내왕하고 있으나 이들 공무원에게 준법과 목표달성을 촉구하는 이를 테면 이석금지라든지 식사시간 엄수라든지 근검절약의 솔선수범이라든지 하는 채찍만 있을 뿐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늘 아쉽게 느껴 왔습니다. 이들 공무원의 편의와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리시설로서 구내식당개설과 공무원 연금매점 이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구 모자보건센터 부지에 1층 슬라브, 2층 조립식 건물을 세워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은 식당과 연금매점으로 계획하여 현재 40,000천원 전세에 매년 5,000천원씩 인상지급하고 있는 연금매점을 이설한다면 큰 예산도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면 일반 시중식당에 비하여 같은 질의 음식 1식에 1,500원 저렴하게 하는 것은 타 구내식당의 예로 보아 쉬운 일로 생각되며, 본청 300명이 구내식당을 1회 이용하면 450천원이 절약되고, 1개월 20회 이용하면 9,000천원의 간접소득이 생기게 되어 박봉에 어려운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큰 보탬이 될 뿐아니라 시중식당의 가격조절에도 일조가 되어 물가상승 억제기능도 하게 될것입니다. 구내식당은 가격이 저렴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민원인의 대접을 받아도 마음에 부담이 없고 공무원의 손님대접을 하여도 큰 부담이 없을 것이므로 민·관간 일체감이 조성될 수 있고 공무원 상호간 유대도 강화될 것이며, 연금매점의 경영수지도 흑자로 호전될 것으로 생각되어 구내식당 개설과 연금매점 이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니 집행부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할 의사고 있으시면 그 시기는 언제이며, 시행의사가 없으면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정창영입니다. 김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모자보건센타 부지를 활용 2층 건물을 신축 구내식당개설과 연금매점 이설 활용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옆의 구모자보건센타부지는 고성군소유 재산으로서 현재 군직원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2층 건물을 신축 구내식당과 연금매점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간으로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구내식당 운영관계는 본 군에서도 지난 78년부터 79년까지 약 2개년에 걸쳐 현재 의회건물 지하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한바 있습니다만 이용율이 저조하여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4년도 청내 구내식당을 운영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식당운영을 재검토하기 위해 인근인 당시 통영군과 충무시, 거제군 등을 비롯하여 비슷한 여건의 시군을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둘러보고 검토한 결과 운영상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구내식당 운영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첫 번째 문제는 현재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일용직을 포함해서 250명 정도이나 빈번한 각종 행사동원, 현장업무수행등으로 급식인원이 고정되지 않고 많을 때는 100명내외고, 적을 때는 20∼30명 수준정도로 예측하기가 곤란하여 식단준비 등에 문제가 있어 운영상 큰 애로가 예상되고, 두 번째 구내식당의 메뉴는 최대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로 고정되어지기 때문에 시중의 다양한 식단과 비교가 되지 않아 최초의 몇 개월간은 직원들의 이용율이 높을 것이나 시간이 갈수록 직원들이 구내식당 활용을 기피하므로 인하여 인근 시군의 구내식당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식당가 중심에 위치한 우리 군청의 여건으로 보아 이용율이 더욱 저조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성군 연금매점은 지난 1984년 12월 1일 개점이후 현재까지 약 11년간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청사내 설치공간의 부족으로 최초 동외리소재 경남슈퍼 2층에 매장이 설치되었다가 94년 5월 23일부터 현재 위치인 동외리 시외버스주차장 뒤편 박형갑 소유부지로 이전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연금매점의 현재 총 자산은 전세금 40,000천원과 현금예탁금 5,427천원으로 합계 45,427천원입니다. 최근 3년간 연금매점운영상황은 92년도 순수익금이 10,794,215원이고, 93년도에 7,242,117원, 94년도에 3,386,195원으로서 순수익금이 현저하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 순이익금은 매점관리소장인 기능직 1명의 인건비가 계산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소장의 인건비를 포함하면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94년 6월에 축협연쇄점이 개점되고 금년들어 고성농협연쇄점이 확장되어 종합유통체제를 갖추고 가격파괴줄도하고 있어 상품판매수익이 60% 정도감소되고 있어 종사원을 1명 감축하였으며, 더욱이나 10월경에는 서외리 공설시장내에 경남스토아 고성점이 개점될 예정으로 있어 더욱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는 12월중에 연금매점 존치여부를 군에서는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고성군 연매점이 시내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도 적자운영이 되고 있어 만약 경찰서옆 부지로 신축이전시는 수지가 더 나빠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구내식당과 연금매점의 신축이설제의는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실상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 당장 시행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향후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세밀한 검토를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내무과장께서 답변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의원입니다. 적자된 이유는 이용객이 없어서 적자가 되는 것인데 그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을 공무원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곁들여서 저렴한 가격과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판매하게 되면 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본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자된 이유는 한마디로 이용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적자가 된다고 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연금매점에 대해서는 면세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법이 개정되어서 연금매점에 대해서도 면세가 되지 아니하고 세금이 부과가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재정적자는 좀 더 증폭이 되어지고 똑같은 물건을 진열하더라도 시가지 번화가인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과 지금 현재 위치한 연금매점은 다소 떨어졌기 때문에 활용도가 공무원이라도 거기관계상 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또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이용이 안되고 있고 공무원의 숫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이윤이 향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자운영을 타개하기 위해서 금년 봄에 연금매점운영위원회를 저희들 군간부들이 개최하여 연금매점을 계속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12월중에 결정하도록 이미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충웅의원 이해가 됩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먼저 박충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항포국민관광지 가족호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가족호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가족호텔의 당초 민자유치시의 상호명과 상호명이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된 이유 및 준공기일은 언제까지였는지, 그리고 호텔유치장소가 지금의 장소로 변경된 동기와 당초 3층에서 주변경관에 맞지 않게 5층으로 변경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84년 9월 14일 당항포국민관광지 조성계획승인에 의거 민자부문 시설중 관광숙박업 시설명칭이 당초 "국민숙사"에서 89년 11월 30일 경남도에 당항포국민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시 기존 국민숙사 건립위치는 바다와 멀리 떨어진 산 기슭에 위치하여 충무공의 전승지인 수려한 당항만을 숙사에서 직접 볼 수 없어 전망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광지내 동북쪽에 치우쳐 숙사부지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판단하여 보다 전망이 좋고 바다와 연접한 당항리 11-1번지 현재 위치로 변경하여 국민숙사 30m 지점 공유수면상에 이동식 해수풀장 설치로 관광객에게 국민숙사와 연계이용토록 하여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국민숙사부지는 관광객의 선호도가 높은 유희시설과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부족한 관광지의 토지이용율을 높이고 수영, 휴식, 오락을 겸한 조화있는 관광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군의 의견을 제시하여 1991년 4월 15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으로 현재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5층 가족호텔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준공기일은 91년 4월 25일 건축허가후 91년 5월 1일 착공하여 91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당초 민자유치시 대표자는 누구이며, 대표자가 빈번히 변경된 이유 및 어떤 절차에 의하여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변경시 대표자의 재무구조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실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7년 5월 30일 입찰결과 부산시 동구 초량동 한국해양소년단 부산연맹장 이동규에게 낙찰되었으며 99년 2월 당항포개발(주)설립, 대표이사로서 취임하였습니다. 89년 11월 30일 당항포개발(주) 대표이사 이동규에서 (주)원미레져 대표이사 한우연에게 공사이행 보증금 55,300천원 납부조건으로 양도 양수승인하였으며, 당시 계획공사비의 10%인 이행보장금 55,300천원은 90년 5월 11일 고성군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납부되었습니다. 90년 6월 18일 (주)원미레져에서 대표이사가 김중송에서 차기본 공동대표이사로 변경되었고, 91년 2월 4일 대표이사가 차기본으로 역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지대부계약시 1차에 5,644천원, 2차 5,644천원, 3차 4,393천원, 4차 2,191천원, 5차 1,405천원으로 대부기간 및 대부금액이 불균형함은 물론 어떤 근거에서 어떤 방법으로 산출했으며, 대부금액도 완불되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87년 5월 20일 민자유치시설 유치입찰공고시 국민숙사와 해수풀장은 시설투자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식당 1동과 보트관리소 1개를 포함 동일인에게 임대하되 준공후 1개월이내에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에 의하여 87년 5월 30일 부산거주 이동규에게 낙찰되어 식당과 보트관리소는 88년 11월 21일 우리군에 기부채납되었고 식당 및 보트관리소 운영건립에 따른 사업비 투자등으로 국민숙사는 착공되지 못하였습니다. 대부료 산출근거는 당시 감정가격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재산평정가격 및 요율에 의하여 산정되었으며, 대부금액이 불균형한 것은 1-2차는 국민숙사 위치변경전의 대부료이며, 3차는 국민숙사 위치변경후의 대부료입니다. 4차, 5차는 대부기간 및 재산평정가격을 변동에 따른 차이이며, 대부료는 1차는 완납되었으며, 2차 이후부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무상대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빈번히 인수받은 대표자에게 무보증 또는 공증없이 계약체결로 지금까지 공사중단된 이유는 92년 7월 8일 회사상호가 (주)원미레져에서 (주)당항포호텔로, 대표이사가 차기본에서 최기영으로 변경되었고, 92년 9월 16일 대표이사가 김중송으로 변경되었으며, 94년 2월 25일 (주)탕포호텔 대표이사가 김재천으로 변경되었고, 94년 5월 16일 대표이사가 김재천, 고석배 공동대표이사로 변경되었습니다. 94년 6월 18일 본공사의 재개를 위한 부지 대부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받아 검토한 결과 채무관계등으로 민원발생을 감안 동공사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부지대부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판단되어 시행자로부터 전채무에 대하여 신문공고를 통하여 책임해결하겠다는 공증각서와 시공회사로부터 대부기간내 공사를 완공하겠다는 공증각서를 징구하는 등의 조치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부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지대부 계약서상 "을"의 의무 불이행시 "갑"이 기시설된 상태의 재산을 인수하여 직영 또는 새로운 투자자를 선정, 계속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때 재산평가액에서 제비용 공제 잔액의 20%를 "갑"에 귀속한다고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해 놓고 한 번도 계약이행을 실행하지 않은 사유는 당항포가족호텔 부지대부계약 해제시 계약서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군에서 재산을 인수하여 직영하거나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속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군에서 인수하여 직영할 경우 계약서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건물감정 평가후 (주)당항포호텔 지급분(건물감정평가액의 80%)과 추가공사비 및 기타 채무해결등 막대한 예산확보와 기타 채무해결에 따른 법정소송등으로 현실적으로는 군에서 직접 직영하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자본능력있는 투자자를 비공식적으로 물색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거 낙찰자로 하여금 공사재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주)당항포호텔의 공사비 채무와 기타 채무규모가 막대하여 투자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몇 년에 걸쳐 당항포국민관광지의 흉물이 되고 있는 가족호텔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관광지 이용객 편의제공과 세입증대 기여를 위해 하루속히 완공되어야 한다는제 대하여 회화면 당항리 11-1번지의 2필지 2,929㎡를 부지대부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객실 57실, 연건평 3,676㎡의 가족호텔을 신축토록 계획된 이후 2차에 걸쳐 연장되어 왔으며, 94년 8월 22일 (주) 당항포호텔에서 공사재개한 이후 현재까지 70%의 건축공정상태에서 시행자의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현재의 (주)탕포호텔 대표이사는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하여 체불임금 및 공사비 등 채무해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자본조달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다시 한번 이사로 변경하여 부지대부기간 연장신청시 체불임금 및 공사비 해결후 현공정에서 준공시까지 추가공사비 조달방법 및 공사이행 담보능력 등을 확인후 대부절차에 의거 공사 재개하여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본능력이 있는 새로운 투자자를 비공식적으로 계속 물색하여 희망자가 접수되면 일반경쟁 입찰방법에 의거 낙찰자로 하여금 남은 공사를 준공토록 하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내에 1984년 사업계획 승인이후 준공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사업이 21개소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가 급선무이지만 지금까지의 제반여건과 상황을 고려, 최선의 방법으로 본공사를 마무리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당항포가족호텔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들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의원입니다. 다섯 번이나 계약변경하면서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당초에는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한 과정에 "갑"이라는 사람이 입찰하였더라도 계약서상에 하자가 있지 않느냐, 계약된 자의 재무구조는 물론이지만 회계규정상 보증인을 1-2명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증인도 없이 또 보증인을 했다면 최경호라면 최경호 한 사람을 개인자격으로 보증인을 세운 것도 계약에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공증각서를 이행했다고 했는데 공증각서에 보면 모든 책임을 지고 다 완수해서 준공을 하겠다고 공증각서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집행부에서 공증각서대로 법적절차의 어떤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아 놓은 것이 있는지, 또 아울러서 현 공정이 70%라고 그랬고, 당초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관광이라든지 대부계약을 하는데 어떤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초빙해서 좋은 의견을 반영시켰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무과의 과장이 혼자서 단독으로 했는지, 제일 궁금한 것은 5개년 동안에 방치했다가 마지막 5차 계획도 금년에 벌써 4월 20일로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그 뒤 4월 21일 이후에 어떤 법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해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항포가족호텔을 어떤 방향으로 준공을 하여 연내에 마치겠다는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입찰시의 계약서상은 그 당시 계약체결시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저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의 자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있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4월 25일 이후 어떤 법적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 문제관계 때문에 법률자문도 수회에 걸쳐 한 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현시공자가 완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 하면 만일에 이것을 법적인 소송을 할 경우에 예산문제라든가 또 상대방이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은 더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급히 해약조치하는 것보다는 좀 여유를 두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현시공회사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준공을 마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지하에 말이죠, 서울에 지난번 백화점 붕괴사고도 있었는데 지하에 지금 방수처리가 되지 않아 현재 골조를 해놓았기 때문에 지하가 썩어 갑니다. 한 번 나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에 바닷물의 염분이 들어와서 철근이 다 썩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준공을 해서 마쳤더라도 5년동안 놓아둔 그대로 방치한 것이, 제일 문제는 물론 금년내에 현 시공자로 해서 완공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나, 새투자자가 있으면 빨리 선정을 해야 되고 아까 충분한 법적절차를 거쳐 자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문서가 말을 하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든지 내용증명을 내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받아서 처리를 빨리 해야 되지, 이렇게 끌고 가다가는 몇 년을 갈지 모르는 것이고, 제일 큰 문제는 지하에 방수처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지하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점을 고려해서 고생이 되더라도 금년에는 준공이 되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행정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1대 의회에서도 몇 번 거론된 문제입니다. 거론될 때마다 말로서만 해보겠다 말씀을 해오셨는데 지금은 민선 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번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당항포국민숙사관계는 아직까지 확실한 대안을 집행부에서 마련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미흡한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학길입니다. 윤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소득자금의 원금 및 이자회수부진에 대한 사유와 자금회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자금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이자는 무이자 융자조건이며, 94년도 소득자금 징수결정액은 396,367천원이며, 연도말까지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은 381,839천원을 그중 96%인 징수하였으며, 미징수금액은 14,528천원이며, 체납자는 16명이고 원금은 11,794천원이며, 이자는 2,734천원이었습니다. 미징수금액의 납기일은 94년 12월, 93년 3월 등으로 일정하지 않습니다. 미징수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자녀들이 고하므로 찾는 시기인 설날과 추석전후로 채무자 및 보증인의 개인면담을 2회에 걸쳐 심사하여 상환독촉과 읍면출장시의 수시방문으로 95년 9월 20일현재까지 징수한 결과 12가구에 10,35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4,176천원입니다. 4,176천원중 장기체납자가 2가구에 2,712천원이며, 그중 94년 9월에 보증인 2가구에 대해서는 보증인 재산 전 1,801㎡, 답 955㎡를 압류조치한 바가 있으며, 나머지 2가구중 미납액 1,463천원은 추곡수매가 끝나는 12월말까지 납부키로 확약을 받는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후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기금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자금의 회수 및 채권확보 등 운영관리업무를 금융기관에 수탁관리하도록 하여 기금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안계시므로 대신 주무계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교육중에 있으므로 사회복지계장인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관리분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및 의료보호기금 회수부진사유와 미회수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윤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 자립기반조성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그동안 200인에 대하여 7,000천원을 융자하였으나 94년말 현재 6명의 체납자에 대해서 6,125천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적기에 상환하지 않고 장기간체납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서면 및 가정방문의 수차례 독려한바 고성읍에 거주하고 있는 고성일등 4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이유로 현재까지 상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사망자 박춘삼과 행방불명된 이용택등 2명의 채권액 2,000천원에 대해서는 타당한 결손사유고 인정되어 고성읍장의 결손저분에 따른 관련서류를 구비토록 지시하였으며, 구비서류가 완료되면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4명의 체납액 4,125천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유분석과 개인별 방문면담을 실시하는 등 계속적인 독려와 상환을 촉구하여 금년 연말까지 상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상환된 의료보호대불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활보호자에 대하여 일시에 가중한 진료비부담에서 오는 빈곤의 악순환을 적게 하고 동시에 정부에 대한 의타심을 배제시키고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자 의료보호 대불제도의 근본취지에 따라 48명이 27,271천원을 대불하였으나 2명이 842천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중 김임수는 부산에서 거주할 당시 2회에 걸쳐 771천원을 대불받은 후 대불기간동안 상환하지 않다가 93년 6월경에 사망하자 93년 10월 28일 우리군 하일면 춘암리에 부모가 거주하는 관계로 채권이 우리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채무승계 및 상환토록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부모 역시 75세의 고령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거택보호로 책정되어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다가 재산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박영문의 경우는 90년 9월경 우리군에서 542천원을 대불받았으나 박영문의 지병인 만선신부전증으로 생활능력이 없어 상환이 불가능하여 93년 2월경 361천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대불금에 대하여는 처가 승계하여 94년 12월경에 110천원을 상환하여 현재 70천원이 남아 수차례 상환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상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상환된 김임수의 대불금은 상환능력이 없으므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손처분할 계획이며, 박영문은 계속 독려하여 금년내로 상환토록 조채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계장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풍대입니다. 윤정호의원께서 질문하신 94년도 농공단지 특별회계 채권액중 170,002천원의 융자 및 이자회수 부진에 대한 사유와 미회수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채권총액은 총 16개회사에 1,789,452천원이었습니다. 그중 12개회사의 1,619,450천원은 94년도에 회수하고, 나머지 4개 회사의 170,002천원에 대해서는 94년도내에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사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만구수산 9,807천원, 동방식품 65,938천원, 부산아이스크림 3,238천원, 영진유지공업사 90,929천원이었습니다. 위 4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부진과 회사의 제때의 가동부진으로 인해서 94년도에 채무를 일시적으로 변제를 못했습니다만 그중 영진유지공업사의 90,929천원과 만구수산의 9,897천원등 총 100,826천원은 95년 4월과 8월중에 저희들에게 상환했습니다. 현재 나머지 동방식품의 65,938천원과 부산아이스크림의 3,238천원등 총 69,176천원은 현재 미회수상태에 있습니다. 이 2개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의 공문을 보내고 상환독촉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상환상태에 있어서 지난 9월초에 이 2개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증명을 하여 9월 30일까지 상환여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저희들에게 제시하도록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현재 구두전화를 받기로는 10월과 11월중에 전액 상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전액 상환이 되겠고, 만일 이것이 제기간에 상환이 안되면 저희들이 2개 회사에 대해서는 채권압류라든지 다른 어떤 상환방법을 다시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김문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어촌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농어촌보안등은 총 2,605등의 현재 전기기능직 1명, 보조원 1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유지관리비는 137,821천원으로 전기료가 112,051천원, 시설유지비가 25,770천원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촌보안등 설치는 지난 89년부터 92년까지 정부정책에 의해서 국비지원과 주민성금으로 대대적으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에 발생하는 추가설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군비를 확보하여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89년 이전 마을자체적으로 설치한 102등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조사를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2,605등에 포함해서 등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89년부터 현재까지 개별적으로 자체설치된 보안등은 유지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까지 우리군에 등록되지 않는 보안등을 조사해 본 결과 9개면에 100등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100등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필요한 등으로서 군에서 관리하고자 내년도 유지관리비의 예산에 계상해서 요구중에 있습니다. 주민이 부담해 온 유지관리비중 파악이 용이한 전기요금 환원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보안등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사전에 방지하고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개인이 설치하여 사용한것에 대한 전기요금 환불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동해면 장기마을 해안우회도로 준공지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우회도로 확·포장사업은 동해면 정주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면소재지를 우회하는 목적으로 총 사업비 850,000천원을 투입하여 해안도로 1,504m를 개설하기 위해서 93년 12월 30일 착공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동해면 장기리 거주 박재룡소 유인 장기리 298-1 답 275평에 대한 편입토지 미협의로 인해 종점부 60m를 연결치 못한 상태에서 타절정산을 94년 10월 29일하여서 일부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편입부지보상에 대한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소유자와 수차례 협의한바 도로선형이 소유토지 중앙으로 연결 이등분됨에 따라 경작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도로부지 편입면적을 제외한잔여토지 702평에 대해서는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도로계획고와 동일한 높이로 조성하는 계획안을 제시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바 전체면적인 977평에 대응하는 대토를 요망했습니다. 그래서 현 동해면장 소유의 답 800평과 대토계획을 수립해서 협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당시에는 동일평수, 제반수리조건등의 이유로 협의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대토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 군의회 의장님과 장기부락 전관중씨등 여러 주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도 해보았습니다만 대토안을 제시하기에는 도저히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보상대책으로 협의를 재차했습니다. 보상단가가 감정되기를 평당 28,400원이 감정되어 협의안을 제시했습니다만 7배가 넘난 200천원의 보상과 잔여부지 전체면적을 매입하여 보상해 주는 조건을 제시해서 본 집행부에서 협의안을 제시하면 좀 가하고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서 합의점을 찾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집행부에서는 다같은 군민의 입장으로 원만한 보상협의를 해서 문제없이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공공사업의 목적과 취지 보다는 개인의 욕구충족을 우선 생각함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시어 본 지역을 대표하시는 의원님께서도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재차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재차 협의불가시를 대비해서 집행부에서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강제수용 방안도 검토해서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은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입니다. 보안등 보수관계 민원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처리가 빨리 될 수 있는 서비스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4개 읍면의 보안등설치, 사실 가로등은 여기 포함이 안되었습니다만 보안등도 2,600등,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군에서 수리요원으로 충당된 인원이 기능직 1명과 보조원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노력하어 있는데 신고를 받고 가보면 거리가 멀고 마침 고장난 재료가 없을 때는 다소 늦어지기는 합니다만 일단 그날그날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와 재료상의 문제점과 인원의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읍에 있는 전기기능직과 위생환경사업소등에 있는 전기직 인원을 다시 지역별로 나누어서 통괄처리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방침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신고받으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충웅의원입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불을 켜지 않고 방치하여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배둔에 보면 폐천부지를 군에서 경영사업으로 했습니다만 폐천부지를 처분할 당시에는 불을 다 켜놓았습니다. 그곳이 우범지역입니다. 배둔의 검문소입구 들어가면 죽세워 놓았는데 불을 켜지 않는 필요도 없는 보안등을 왜 설치를 했는지 알고 싶고, 당항포국민관광지내에 야간에 불을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을 꺼 놓으면 여러 가지 범죄가 발생하는데 더군다나 회화는 고성의 관문인데 경영사업으로서 부지는 잘 팔아 놓고 가로등 그것은 왜 세워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을 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문수의원입니다. 장기우회도로 편입부지 승낙을 거부하고 있는 박재룡씨에게 제가 대토를 제시받았느냐고 물었을 때 대토를 제시받지 못했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대토를 내놓고 어떻게 해보자는 그런 제의는 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다음에 과장님이 보안등관계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체에서 설치했거나 임의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해면 양촌리 검포마을에 가면 방풍림으로 조성되었던 거목들이 숦이루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휴식공간으로 공원처럼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보안등 7-8개가 그 당초 사업비에 포함되어서 공금으로 보안등이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만 설치이후 지금까지 한달평균 35천원정도의 전기요금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 마을주민이 수혜자가 부담을 해왔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에서 전부가 그렇다고 보고그것을 환원해 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주민이 원하는 것을 100% 소화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직 고성군의 현실이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무튼 그것은 더 신중히 조사를 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상수의원입니다.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행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건이 제대로 안되었으면 안된 이유가 뭔가, 그런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이 아닌가요? 지금 보안등관계에 대해서 각 읍면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대책을 세워서 언제부터 수리를 해주겠다는 명시를 해주십시오. 대책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보다는 대책이 언제쯤 세워 지는 언제부터 민원을 해소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지관리하는데 사용료 재정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6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재정이 허용되는 대로 감안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수리보수관계는 지금도 즉시 수리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거리가 멀다거나 중복되어서 조금 늦다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부터라도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정호의원입니다. 지금 상족암에 가면 천연자원인 몽돌밭위에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설치한 이유와 또 화장실에 필요한 지하수개발에 실패한 것에 대하여 폐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공조치되었는지, 그대로 방치하면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몇 공을 시공해서 실패하여 폐공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방금 도시과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공청회를 거쳐서 지금 화장실 변두리를 보면 천연자원인 몽돌밭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려서 해수욕장을 겸해서 설치하고, 다음에 맞은편에 보면 선바위라는 병풍처럼 서서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몽돌밭 화장실 설치위치에 대하여는 그곳이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숸폐공조치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해 보았습니다만 폐공조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본계획은 확장할 때나 필요하지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없고, 지금 소규모의 사항은 계획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91년도 기본계획서에 보면 20,000천원을 들여서 화장실이 몽돌밭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주민의 여론과 공청회를 거쳤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과장님이 말씀하기로 그 자리가 가장 적합한 자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자리가 부적합한 자리로서 천연자원을 훼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인근주민의 여론도 들보고 또 공청회를 거쳐서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수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상수원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97년에는 장기까지 광역상수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과장님이 소상히 열거하고 말씀하신 급수곤란지역, 용수가 부족한 지역은 그보다 훨씬 동쪽으로 치우쳐서 장기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용수가 부족하고 또 옛날에 맑은 물이 나는 그런 우물에서 물떠다가 앉힘을 해가지고 맑은 물을 딸아 먹고 있고, 지금 주택을 개량한 그런 집에서는 음료수외의 물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앞으로 동해면은 잘아시다시피 마산시 진전면∼동해면 대교가 설치되는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대교가 설치되면 마·창·진 인구밀집지역에서 지금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많은 휴식객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비한다면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우선 사람이 살아 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급한 것이 물이라고 생각되어서 지금 당장 특별한 대책이 없이는 어렵겠다, 그래서 저는 적당한 장소를 택하여 숸지를 만들든지 해서 광역간이상수도를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97년, 98년 남강상수원까지 기다리게 되면 아주 불편이 크다, 그리고 지금 대개의 해안마을에서는 과장님 지적하셨다시피 금속성 주방기구에 전부 녹이 슬어서 아주 불편이 큽니다. 마을에 제가 가보면 주부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바 전도마을같은 곳아도 그랬고, 매정도 그렇고 염분이 올라옵니다. 지금 검포마을 농업용수도 바다와 500m 내륙에 있습니다만 염분이 빨려 들어오고 있는 공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당장 급하다 하면서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고, 소방차로 급수하는 미봉책을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광역간이상수원 개발같은 것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었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이익수의원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바다에 접해 있는 1읍7개면에 동일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 첫 번째는 식수관계입니다. 바다에 접해 있는 마을을 보면 염분이, 해수가 유입되어서 식수해결이 안되고 있는 곳이 많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내년도를 말씀하시는데 월동기를 앞두고 식수가 해결 안될 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월동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요? 그리고 암반관정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암반관정은 정책적으로 전국이 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농업용수로 인해서 지역적인 차도가 생기는 위치에서는 엄청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 암반관정이야말로 대대적인 계획을 세워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인 차도라 하면 이 암반이 깊이가 내려 가면 내려갈수록 근접해 있는 먼저 시설해 놓은 깊이가 낮은 곳은 그 물이 깊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지정리나 합배미를 해가지고 위에 있는 토지가 용수이용이 안되서 고갈상태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바면 관정에 대한 좀더 세밀한 사전검토가 되어져 지하수개발을 하는데 정성을 쏟았으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금년내로 식수와 앞으로 암반, 지역차도에 대한 관정을 파는데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면 좀더 신경을 써서 여기에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건의입니다.

먼저 김문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당한 장소에 수원지를 설치하여 광역상수도로 개발할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적당한 위치의 댐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배수관을 설치하는 것은 실제 광역상수도 물을 끌어오는 것보다 더 힘이 듭니다. 동해면지역의 일주도로에 광역상수도를 포설하는 것에 대한 시급성은 뒷부분에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기채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에 대해서는 올해에도 7개소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물이 우선 급한 곳을 파서 연말까지는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약 7공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전문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더 없습니까? 박태공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입니다. 많은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아까 군의원님이 말씀하신 상족암 몽돌밭 화장실을 제가 사용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지하수가 식수로서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제가 조사를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하수를 화장실에 설치하면서 바깥에 급수대를, 돈이 많이 드는 일같으면 좀 뒷전으로 밀룬다, 그렇지만 그것은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급수대를 바깥에 설치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해수욕을 하러오는 관광객들이 화장실안에서 물을 받아서 그것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많은 아쉬움을 느꼈는데 앞으로 돈이 많이 드는 공사도 중요하지만 돈을 들이지 않고도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하수는 음용수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 의원님이 지적하신 음용수대와 샤워장 설치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중록입니다. 박충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항포국민관광지 조성 공헌자에 대한 공적비건립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시 당항포국민관광지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박충웅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는 공적비 건립추진을 위하여 그 당시 1,500,000천원에 달하는 기금 헌납자 명단과 헌납금액, 그리고 이충무공 전승기념사업회의 추진사항 등 모든 관련자료를 수립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도내 공적비 건립상황을 비교시찰해서 공적비 건립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추진방법으로는 추진에 따른 공적비건립 소요예산은 약 15,000천원 예상됩니다만 건립비 마련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애향인사 및 군민의 정성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을 군비로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된다는 일부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군비로 건립시 공적비에 대한 군민의 참뜻이 오히려 희석될 우려가 있고,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해서 공적비건립추진위원회에서 군민의 이름으로 건립토록 추진함이 바람직 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점 깊이 이해해 주시기바라며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윤정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적자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입 252,349천원이며, 지출은 306,780천원으로 그중 인건비, 관리비가 283,740천원, 시설비 23,040천원으로 54,431천원이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본사업소에서는 적자운영 개선대책으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인상조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상조정을 위하여 도내 인근 관광지인 진주 진양호, 통영 제승당, 거창 수승대, 거창 덕유산, 국립공원 지리산, 합천 해인사, 남해 금산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비교시찰하여 33∼50% 정도 인상조정안을 지난 9월 15일 이미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금후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회에 상정, 조례개정과 동시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인상조정안에 따라 징수시에는 94년도와 비교하여 약 387,506천원 수입으로 전년도 수입금보다 138,695천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 수입증대를 위해서 매표소앞 기 공유수면 매립장소인 국유지인 당항리 122-4번지 910평을 용도폐지, 관리전환등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서 점유권을 확보 46,000천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10면의 주차구역선이 개설될시는 연평균 69,012천원의 주차료 수입증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시설투자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의원님께서는 국민관광지 발전과 군 경영수입증대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요문제점이 주차공간 부족임을 감안하여 본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두 개의 대책안을 수립시행시 96년도부터는 약 207,700천원 정도의 세수증대로 인해서 합리적인 군재정운영에 보탬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당항포국민관광지 관리소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타지역하고는 당초 설치목적이 다르므로 공익법인 이충무공전성기념사업회라고 해가지고 성금모금을 해서 건립한 것을 본군에 기부체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적비와 연혁비를 민간차원에서 모금을 한다면 시일이 오래 걸리고, 뜻은 물론 좋겠지만 15,000천원의 예산은 본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면 빠른 시일내에 건립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15,000천원이라는 예산을 여성했다고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구상도 해보고, 견적도 알아 보았는데 약 3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공적비를 세우는 것도 비문 하나라도 관광객들이 볼적에 과연 뜻있는 공적비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안에 문맥을 더 새기겠지만 하나라도 완고하고 뜻있게 해주려면 15,000천원의 예산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군 예산으로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군비충당관계는 예산부서와 군수님께 다시 고견을 들어서 예산에 반영될만 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항이나 문맥 이런 것은 사실상 박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계속 협의를 해서 좋은 공적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수의원입니다. 소장님의 소관인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11월 19일자에 3,000,000천원이라는 기채를 내어서 정기적금시킨 이자가 하루에만 해도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6개월동안.....

이익수의원님, 질문도중에 합니다만 그 부분은 해당실과가 당항포관리사무소가 아니고, 공보실 소관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을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리소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세 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중에 윤정호의원의 질문중 당항포국민관광지 부지조성 매립 및 공사기채승인으로 인한 이자 손실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공보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을 마치고, 나머지 네 분은 오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5: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근의원입니다. 군민의 기대와 희망을 받고 실시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고성군의회가 개원된지 2개월이 갓 지난 지금 고성군민, 행정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새로운 고성건설을 위하여 매진하는 이때 본 의원은 초선의 첫질문에 가슴 뿌듯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있게 생각합니다. 비록 2개월이 갓 지난 짧은 기간이었지만 무엇 보다 기대감 있게 달라지는 모습을 실감하고 우리 모두의 뭉친 힘이 얼마나 큰위력을 발휘하는 것인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영수익부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인은 지방자치가 곧 지방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지방자치단체는 주식회사에 비유됩니다. 군민은 주주이고, 단체장은 대표이사인 셈입니다. 이러한 주식회사 고성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경영행정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식회사 고성의 경영지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의 경영수익사업 중에 제일 첫째로 내세우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당항포국민관광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곳이 해마다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군이 지금까지 관리부문에만 중점을 두었지 경영부문에는 소홀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곳이 앞으로 제3섹트방식으로 투자되도록 계획해서 당항포국민관광지리조트 사업으로 확장 개발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와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앞으로 눈앞에 닥쳐올 개방화, 정보화, 세계화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군은 어떠한 방법의 홍보전략이 세워져 있으며, 여기에 수반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적자원의 확대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군내에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수가 얼마나 되며, 이러한 공무원들을 어떤 방법으로 전문화시킬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주민 편의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선거기간 중에 지역 구석구석을 돌아 보면서 느낀 것은 아직까지 벽지나 오지마을에 대중교통수단이 미비해서 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벽지나 오지마을에 군민버스를 운행해서 교통불편이 해소되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며칠전 언론에서 이 문제가 공식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군민버스를 운행할 계획은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언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운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용지 편입토지 정리촉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1971년 정부의 새마을사업 시행시 개인토지가 도로 및 하천에 편입되었음에도 분할측량을 하지 않아 지적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이런 사례의 편입토지가 얼마나 되며, 지적정리까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편입토지에 따른 지적정리를 하루속히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수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채웅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영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군민을 위해 경쟁해야 합니다. 투쟁과 경쟁은 서로 겨루고 다툰다는 의미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투쟁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대를 끌어내리고 저만 살아남겠다는 독존 논리가 지배하는 반면, 경쟁은 서로가 공존하면서 더 높은 선을 향해 부단한 자기개발과 자기혁신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 상대보다 한발 먼저 어떤 목표점에 도달하려고 다툰다는 점에서 그 뜻이 같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정당한 견제와 선의의 경쟁을 벌이게 되면 우리 군은 신나게 발전할 수 있지만 반대로 투쟁의 관계로 접어들게 되면 군정은 류하고 군민들은 고달프게 된다고 봅니다. 군살림을 잘 보살펴 달라고 많은 세금도 마다하지 않는 군민들을 행복하고 신바람직 나게는 못해줄망정 불편하고 불안하게 해서야 말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지역발전을 앞세우는 군민을 위하는 군정과 의정의 틀을 짜야 합니다. 겉으로 내식은 안해도 군민들은 누가 더 잘하고, 더 잘못하는지 알건 다 알고 느낄 건 다 으낀다고 봅니다. 그만큼 성숙해 있다는 것이지요. 옛날의 군민이 아닙니다. 준엄한 한표들을 다음 번 심판이 두렵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의원으로서의 마음가짐임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합니다. 저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에 느껴왔고, 많은 사람들과 의 대화하는 가운데 제기되어 온 군정 몇 가지를 이 자리를 빌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청과 읍사무소 이전문제입니다. 어떤 사정에서든지 군청이 10여년전 이 자리에 지어졌고, 읍사무소와 함께 사무실의 협소는 물론 군민과 읍민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며, 이구동성으로 군청과 읍사무소의 이전을 제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건설중인 공설운동장이 완성되는 시기에 고성읍솜을 현군청으로 이전하고 군청은 현 공설운동장 부지에 새롭게 신축이전한다면 어떠한지요? 현재 고성읍사무소 부지 438평, 연건평 285평을 매각할 경우 평당 600만원을 받더라도 26억, 경찰서 옆 공지인 주차장 부지 100평을 매각시 평당 200만원이면 2억원, 합계 28억원으로 군청 신축이 가능하리라 사법되며 현 군청 1∼2층은 읍사무소 사무실로, 3∼4층은 각종 사회단체 사무실 또는 임대형식의 관리방법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군청이 현 운동장 부지로 신축이전시 기존 농촌지도소와 구도축장 부지등 군유재산의 활용방안이 다각적으로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낙후된 서외리·교사리 지역의 급속한 발전은 물론 큰 재정부담없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읍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리라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두 번째, 고성읍을 통과 삼산면을 잇는 외곽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고성읍을 관통, 삼산면을 잇는 두 개 노선의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상 많은 애로가 느끼고 있는 가운데 다행히 최근 일방통행제를 실시하여 다소 개선된 듯 하지만 교통량의 증가와 대형 차량의 운행으로 교통상 많은 문제점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농공고등학교 삼거리∼서외삼거리∼경찰서∼수남사거리∼남포∼삼산면을 잇는 도로를 농공고등학교 삼거리에서는 대동타운∼대독천 제방을 따라 수남마을을 잇는 도로개설로 고성읍 전체 외곽 다이어몬드형 순환우회도로 개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본 사업은 상당한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지방도나 농어촌도로등 양여금사업으로 가능하리라 봅니다. 한 예를 들면 영현면 연화리에서 연화 2구를 거쳐 옥천사로 가는 도로와 제가 말씀드린 고성 우회도로와 비교해 볼 때는 어느 사업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투자효과가 큰 사업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남포만 매립입니다. 먼저 이갑영군수께서도 선거 당시 공약하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재 남포만은 오랜 세월토사유입으로 간조시 해저지면이 노출되어 산박 출입항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성읍내의 오·폐수 유입하여 수산물 생존이 어려운 지가 오래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남포만을 매립하여 바다끝쪽으로 유수지를 새로 조성하고 현 여고 밑 유수지와 삼산면 판곡리 갈대밭 유수지를 매립하는 등 택지조성으로 고성의 옛명승지 철뚝, 그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남포마을의 주택개량사업 시행과 현재 시행중인 남포 선착장시설 확충사업과 병행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8개 연안 읍면의 수산 중심센터가 되어야 할 남포항이 모든 기능을 잃고 개발낙후지역으로 전략하고 있음을 볼 때 실로 고성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끝으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문제입니다. 94년말 현재 우리 군내 한우 28,386마리, 젖소 3,86마리, 돼지 38,375마리 합계 70,577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래 전부터 우리군은 축산군으로 이름나 농가소득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고성은 공장이 없는 전원 농어촌으로 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가정오수나 축산폐술지 인하여 수질오염이 날로 가중되어 가고 있지만 개개의 간이정화조만으로는 해결이 정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잘알고 있습니다. 저는 축산군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군이 왜 지금까지 축산분뇨처리장시설을 서둘리 않는지 궁금합니다. 1년에 정화조와 관련된 시설자금과 축산분뇨종말처리시설 보조, 융자, 자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최근 3년분을 이 기회에 밝혀 주시고 그 효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해도 축산볘수의 진정한 처리는 수거식으로 종합처리장에서 완벽하게 처리하므로서 우리 환경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데 축산분뇨처리장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첫 질문에서 광범위하고 또 사실상 시행이 어려운 문제라는 점도 알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큰 비중있는 군정과제라고 생각되기에 질문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상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성 발전합시다. 박상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관심깊게 이 자리를 찾아 주신 여러분! 더위와 재난으로 무척이나 지루했던 여름을 보내고 서늘해진 결실의 계절을 맞아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대하니 무엇 보다 반갑습니다. 태풍 "페이"의 피해가 극심했는데도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우리 군민들의 일치단결된 힘에 의해 그 상처도 어느 정도 아물고 그 땀의 대가로 얻은 결실의 문턱에서 본 의원이나 많은 군민이 의아해 하는 몇 가지 점을 제37회 임시회를 통해 질문하게 된 점을 퍽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소유 중형승합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8월 26일 창원도민홀에서 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7기 출범식때와 8월 30일 우리 군의회의원들의 부산연수회 참석시 군소유 33인승 버스를 두고 각각 28명과 18명이 사용하는데도 관광버스를 이용하였으며, 본 의원이 듣기로는 몇 년전 모군수님이 여름에 군소유 버스를 이용하다 더위에 혼이 났던지 당장 에어콘을 장착하라고 지시했으나 버스의 구조상 문제로 인하여 예산이 많이 들어 포기했다고 들었는데 그후에도 과연 이 버스로 그 군수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사용했을까요?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한 결과 94년 한해 동안 집행부에서 각종 회의, 행사등에 120회 정도 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군소유버스 70여회, 관광버스 30여회, 타업체에서 지원받은 것이 10여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 예년에 비해 무척이나 더웠던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군소유버스가 18회정도 운행되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름철에 에어콘이 없기 때문 사용할 수 있는 층과 사용할 수 없는 층이 구분되어 있는지, 이로 인해 어떤 위화감이 발생할 소지는 없었는지, 품위이나 체면상 관광버스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면 현소유버스를 매각하여 사철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대체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 현재 집행부 실과에서만 중점 사용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도 묵묵히 조력자 역할을 하는 읍·면·이동장, 새마을 지도자들에게도 연 각 1회정도 선진지견학 등 유일한 나들이에 집행부에서 차량을 한 번이라도 챙겨서 지원해 준다면 사기앙양면이나 화합차원에서 군과 읍·면간의 유대가 공고해 지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 소신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안청소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경남도내에 9개 시·군에서 연안청소선을 보유하고 있고, 본 군에서도 1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연안청소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읍·회화면·마암면·동해면·거류면·삼산면·하일면·하이면 등 8개 읍·면인데, 현재 읍·삼산·하일·하이등 4곳만 그것도 육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나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청소선이 미국에서 내수면용으로 건조되어 93년 4월 9일 본군에 조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해군출신이라 선박구조상 아는 바로는 내수면용을 그대로 바다에 사용할 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94년도에는 215회를 이용하였으며, 금년에는 현재까지 62회 밖에 사용하지 않았고, 남은 기간이 사용불능기인 겨울철이 오는데 더 이상 적절히 사용한다고 해도 연간 3분의 1이상 넘지 않는 기간에 인건비는 연간 선장, 기관장 2인 약 2,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래도 이 연안청소선이 효용가치가 있는지, 만약 꼭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매각 처분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금년에는 사용하지 않는 날짜가 많은데 실중량 4톤이라고 하지만 실제 공기부양선이기 때문에 1톤 남짓한 가볍고 손상되기 쉬운 이 배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순회수리센타 운영에 따른 질문입니다. 군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농촌지도소 농기계 순회수리반이 관계공무원을 부단한 노력으로 농기계 보유농가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보유농가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92년말 기준 군내 농기계 보유대수는 3만1천대에서 95년현재 약 3만7천여대로 약 6천대가 늘었습니다. 매년 약 2천대가 늘어나는데 지도소 농기계 순회수리센타의 기능도 늘어 가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연간 수리 횟수, 수리농가, 전체 부속품 대금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기존 농기계수리점들의 반발은 거세리라 사료되지만 실제 우리 농민들이 농번기때나 급할 때 1천원 정도하는 부속 하나 교체하는데 다른 수리점을 이용할 때 그 10배인 1만원도 더 드는 실정입니다. 현재 순회수리센타에서는 수수료없이 부속품 원가만 받고 있는데 고성군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 제1항에 보면 대금의 10%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는데 이 우수료나마 받아서라도 혜택의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세 가지 질문은 비효율적인 것을 배제하고 필요하다면 지원을 더 해서라도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취지이니 모든 부분에서 긍정적인 해결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성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입니다. 공룡박물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박물관의 위치는 하이면 상족암지구에 공룡발자국이 있는 것을 기화로 각종 공룡의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시해서 관광객들에게 보이는 박물관입니다.

언제부터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계획중입니다만 방금 답변드린 내용은 중앙부처에 보고된 내용이고 사업이 승인되면 내년도부터 착수가 가능하도록 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겠습니까?

소요예산은 약 1,200,000천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까지 서면상으로 모양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호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서 금방 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당항포 확장개발 부지조성 매립공사를 하면서 고성군수가 94년 11월 16일자로 기채를 3,000,000천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에 94년도에서 95년도에 본 사업에 대해서 3,213,183천원을 사고이월하면서 94년 11월 16일자 3,000,000천원을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연 리8%로 기채해서 11월 18일자 연리 5%로 6개월간 정기예금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돈을 기채하게 된 것은 95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94년도에 기채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미 94년도에 공사착공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 사업비가 지급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거액의 기채를 기하였고, 앞의 다른 금액이 조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업진도에 따라서 돈을 주기로 생각을 하고 잔여금액은 3개월, 6개월간 정기예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3,213,183천원을 사고이월하면서 기채를 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월금중에는 3,213,183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채를 늦게 해도 될 것을 돈 빌려놓고 또 사고이월시킨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그만 실수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언급한 건입니다. 윤정호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은 맥을 가지고 줄압니다. 여기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3,000,000천원에 대한 하루의 3% 이식이 246천원입니다. 그러면 6개월간 45,000천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미 6개월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저는 넘었다고 보는데 하루 246천원이라는 식은 우리가 예측못할 일 아닙니까? 자립도가 낮고 어려운 실정에 당항포 운영이 원활하게 되었더라면은 눈으로 보고 지금 숫자를 따질 시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하루속히 어떠한 심혈을 기울여서 좀더 우리 고성군민 전체가 손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신중을 기해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런지요. 이것은 군민 전체의 군비 손실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본 이자지출은 결국은 땅을 매각할 수 수입에 다포함되도록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시 총 투자비와 매각수입의 차액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8,200,000천원 정도의 흑자가 나기 때문에 이자는 수실 수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할 때마다 기채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94년도에 몽땅 기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돈을 줄 때마다 100,000천원내고, 200,000천원 내고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빨리 마쳐서 이자를 적게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창영입니다. 이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방화·정보화·세계화에 대비한 인적자원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개방화·정보화·세계화의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였고, 더욱이나 완전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성패는 새로운 행정환경을 얼마나 잘 개척해 나가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본 군에서는 현재 1차적으로 국제간, 국내간의 통상업무와 유통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신설할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직제조정안에 대해서는 안이 확정되는 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상업무 전담부서가 설치되면 외국어 가능 전문공무원을 배치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서 세계화시책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들의 회화전문분야는 93년 이후 공무원교육원을 통하여 6주이상의 장기교육으로 영어과정 3명, 일어과정 4명, 중국어과정 4명, 국제전문가양성과정 1명등 총 12명이 외국어 전문교육을 수료하였거나 교육중에 있습니다. 이중 건설과 관리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송정욱계장은 94년도에 8주간의 초급 일어반 교육을 이수하고 현재 6주과정 국제전문가 양성반 교육을 이수중에 있으며, 사회복지과 위생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대원계장은 88년도에 3주간 자유중국에 어학연수를 실시한바 있고, 현재 8주과정의 중국어반 교육을 이수중에 있어 이들 공무원원 각각 일어와 중국어 회화가 가능한 수준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많은 인원이 외국어 교육을 받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앞으로 전개될 개방화와 세계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군 자체적으로도 내년중에 근무시간 이후시간을 이용하여 외국어 전문강좌를 개설, 운영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내무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학길입니다. 이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 분할 및 이전등기현황과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희사한 도로편입부지의 분할 및 이전등기가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것은 사유재산의 희사승락서 징구에 따른 이해관계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91년부터 본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95. 9. 20 현재 우리군의 이전등기 계획필지는 2,889필지로서 이중 1,929필지가 등기완료되었으며, 95년도 현재 295필지를 등기완료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미등기된 필지는 960필지입니다. 미등기 960필지중 등기 가능한 필지는 238필지이며, 나머지 722필지는 경지정리 지구에 편입되었거나 국·공유지로서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필지입니다. 이전등기 가능한 238필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희사승락서를 징구하여 계속 등기를 추진하겠으며 필지당 이전등기까지의 소요예산은 한 건당 약 40천원으로 등기가능한 238필지의 예산소요액은 9,520천원 정도이며, 59년도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96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서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자기의 토지가 편입되어 있는데 세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본 의원에게 건의서가 올라왔습니다. 그 건의서를 여기에 첨부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첨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 부분의 건의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건의를 하면 그것을 군청의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희사하면서 도장만 찍어주면 지금이라도 당장, 95년도 사업은 295필지가 다 끝이 났습니다. 96년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96년도가 되면 본인이 희망만 하면 바로 됩니다. 재산세 정도가 부과가 된 모양인데 재산세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시행한 사항이고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알아서 의원님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의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가 겪고 있는 현실인데 새마을사업의 열기가 일어날 때 제 자신도 거기에 동참하여 회관건립에 회과부지를 희사했고, 또 농로편입 새마을도로 사업에 많은 부지를 희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건지 사유가 오늘에 이르기 까지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개인이 도장만 찍어주면 원활히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하고 의견이 좀 다릅니다. 왜 이렇게 분할측량을 해서 정리가 되어져야 될 문제들이 이제까지 이렇게 남아 있는가? 2백몇 건중에도 아마 이러한 사연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하시는 중에 고충이 있더라도 이점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때문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므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질문순서상 먼저 안수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과 읍사무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과 읍사무소의 협소로 주민이용이 불편하여 이전여론이 높으니 공설운동장 완공시기에 읍사무소를 군청으로 이전하고 군청은 현운동장부지에 신축하는 것이 어떤지? 그리고 군청사 1∼2층은 읍사무소 사무실로, 3∼4층은 각종단체 임대형식 관리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읍사무소와 경찰서옆 공지주차장입니다. 공지의 매각대금으로 군청신축이 가능하다고 보며, 군청이전시 낙후된 서외리, 교사리 지역 개발과 지도소, 구 도축장 주변등 군유재산 활용도 유익할뿐아니라 읍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리라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읍사무소의 주차공간 및 사무실등의 협소로 주민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군청사를 외곽지역으로 신축이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은 일부 군민의 여론입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청사 신축이전시 이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공청회등을 열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거친 이후에 추진되어야 할 서울생각됩니다. 현 공설운동장 부지에 군청사를 신축이전하려면 먼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고성 공설운동장 준공시기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예산확보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읍사무소와 군청전용주차장부지 등을 매각하면 군청사 신축에 따른 예산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군청사 공간활용문제 읍사무소와 기타 각종 단체에 임대 및 군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면 군정발전에도 많은 도움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군청과 읍사무소 이전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여론수렴 및 공청회 등을 개최, 사전에 심층분석·검토하여 모든 절차를 거친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청과 읍사무소 이전문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군의원 제7기 평통발대식 부산연수회 참석시 관광버스를 활용하였는데 에어콘 없는 군소유 중형승합차를 군수나 간부공무원이 이용하였는지? 그리고 94년 1년간 각종 행사등에 버스이용 120회 정도중 군버스 80여회, 관광버스 30여회, 타업체지원 10여회, 94년 6월과 8월중 군버스 이용 18회로 에어콘이 없는 차량의 사용계층이 구분되어 있는지 이로 인한 위화감 발생소지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소유 중형승합차는 91년 4월 신규구입 등록한 차량으로 구입당시 최신형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에어콘이 설치되지 않아 활용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4년 1년간 각종 행사에 군버스가 사용된 것은 관외 79일, 관내 42일 총 121일 16,160km를 주행하였으며, 에어콘이 없지만 관내, 관외의 1∼2일 행사에는 간부공무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버스 사용계층을 구분하여 사용한 적은 전혀 없으며, 군버스를 제외한 관광이나 타업체버스를 이용한 것은 2∼3일정도 선진지 견학등 장거리 여행이나 또는 30명 이상의 많은 인원이 이용할 경우 군버스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관광버스 임차료를 예산에 편성하거나 또는 관내업체에 협조를 구해 각종 행사참석과 노력동원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 소유버스를 매각 대체할 용의는? 그리고 읍·면·이장 지도자들에게도 연 1회 정도 선진지 견학등에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소유버스는 91년 4월에 구입하여 내구연한 6년이 지나는 97년 4월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각은 불가능합니다. 95년 현재 45인승 버스의 구입가격은 약 1억원으로 내구연한이 끝나는 97년에 교체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이장, 지도자에 대한 군버스 지원은 91년 신규구입이후 많은 이용이 있었고, 또한 해당 실과를 경유하여 신청하면 언제라도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규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체납세금이 계속누적되어 가고 있어 납세자의 납세의무정신이 희박해짐은 물론 열악한 군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군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므로 체납액에 대한 현황 및 향후 회수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발생된 일련의 세무비리사건 이후 군민의 납세에 대한 거부반응과 세무공무원의 불신으로 체납세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5. 9. 20 현재 군 체납세는 당초 3,696건 113,524천원에서 610건 19,268천원을 징수하고 3,086건 94,256천원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반을 4개조 16명으로 편성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반문 독려 촉구함과 아울러 고질체납자 및 징수불응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등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기 체납 및 1,000천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몇 명인지? 그리고 체납액의 세목별, 건수별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0천원이상 고액체납자는 15명에 약 40,000천원입니다. 체납액의 세목 및 건수를 말씀드리면 평균체납액 94,256천원중 주민세 890건에 34,100천원, 자동차세 545건에 44,551천원, 종합토지세 1,651건에 15,605천원 정도입니다. 다음 '91∼94년도까지 1,195건에 50,961천원의 압류재산에 대하여 고성군세조례 및 동부과징수규칙 제64조에 의거 공매처분을 실시, 강제징수를 이행토록 하여 체납액은 회수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몇 건을 이행하였는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업공사 창원지점에 3건, 약 9,077천원입니다. 3건의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을 공매의뢰요청하였으며 지방세법 제31조 압류재산에 의한 지방세 우선권이 지난 92년도 대법원 위헌판결로 결정됨에 따라 압류순위에 따라 채권배당을 해주도록 되어 공매의뢰를 하더라도 순위가 늦어배당을 못받는 경우와 공매의뢰한 부동산이 공매가 안될 경우, 약 3회 정도됩니다. 성업공사법에 모든 비용 신문공고비, 감정료 등 1건당 약 400천원입니다. 비용을 의뢰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심층분석하여 공매의뢰에 신중을 기하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체납세중 타시·군 위탁건은 몇 건에 세액이 얼마인지와 징수독려는 언제 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체납세 결손처분액 발생요인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타 시·군 징수촉탁을 한 것은 없습니다. 타시군 체납자는 90% 이상이 종합토지세 미납자로서 소액으로 재산압류도 여의치 않아 독촉장만 발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관외체압자에 대하여는 징수촉탁을 의뢰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납세의무자의 전산조회로 소재지를 추적하여 행방불명이 입증되거나 소유재산이 전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 자료나 증빙자료를 갖추어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세를 줄이고 그리고 결손처분 발생요인을 분석한 결과 약 9,470천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다음 체납세 결손처분액이 있더라면 체납세 관리부실로 인한 결손액 발생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의 관리부실로 인한 결손은 아닙니다. 발생이유는 관내 중소기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고액납세의무자인 중소기업이 부도로 인해 파산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와 기타 납세의무자가 압류물건이 전무하여 결손사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체납세의 지속적인 회수를 위한 특별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더라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금지로 현금징수를 가급적 지양하고 있으나 만부득이한 경우 징수의 효율서울 높이기 위하여 징수원부를 이용 현금징수한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군 및 읍·면 세무공무원 16명으로 4개조 징수독려반을 편성 체납이 많은 고성읍·회화·거류·하이면을 중점적으로 징수독려함과 병행 여타면에도 지속적으로 징수독려를 하고 있으며 납기가 경과된 체납자는 종합토지세 전산망으로 부동산의 압류등 신속한 채권확보와 관허사업제한, 무체재산(전화기)압류 등으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군청청사를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집행부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신 일은 있습니까?

현재까지 적으로를 해본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과장님께서 타당성이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지요?

그것은 제가 종합적인 여론을 들어보고 분석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군청이 85년도에 공사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약 1,300,000천원 정도가 그 당시에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300,000천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95년도니까 지금까지 딱 10년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고성읍민이나 군민은 모두가 "군청사가 변두리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방화시대에 그런 것을 빨리 집행부에서 간파를 하셔서 군민에 호응되는 행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군청 앞뒤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차량이 홍수입니다. 군청이 있음으로 해서 군청주변에 이면도로까지 전부가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10년전에 공사비가 1,300,000천원이 들었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읍사무소 매각과 또 옆에 공지 100평 매각, 충분히 신축을 하고도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군청청사가 아주 비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현재는 지방화시대기 때문에 "경영수지, 경영수지"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를 저희들 보다 먼저 하고 있는 나라들에 가보면 전부 그런 식으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는 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고성은 사실상 소비가 상당히 많이 성행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쇼핑을 하나 제대로 못해서 마산이나 진주나 심지어 부산까지도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더 막는 의미에서도 실질적으로 읍청사가 여기 들어와서 남는 칸이 있으면 임대를 주어서라도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진취적인 행정을 했으면 싶어서 감히 제가 아까 그러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과장님의 진지한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만 조금 제가 실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충분히 한 번 의논을 하셔서 또 집행부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 의원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예산을 과연 중앙에다 이야기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사실상 지금은 지방자치제기 때문에 의회에서만 승인이 된다면 내일이라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을 균형있게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김성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회수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타 시·군에 보면 회수실적에 따른 시상제를 실시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직원 회수담당제를 실시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천세무공무원 비리사건이후 징수원부를 일체 사용하지 못하고 현금수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여타 읍·면의 일선세무공무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들 말로서도 "이래서는 세금이 도저히 거두어 지지가 않는다", "징수원부를 활용해서 고상에서는 사고난 일이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받는데도 위험이 약간 도사려도 공무원이 자부심과 긍지갈지고 세금을 수납하는데 자기일생에 관한 일이니까 크게 나쁜 짓 하겠습니까? 그래서 세금회수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답변에도 좀 언급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현금징수는 금지되어 있지만 지금 편법적으로 징수원부를 사용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수의원입니다. 군청 중형승합버스에 대해서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내구연한이 97년 4월로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끝나면 1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버스를 교체할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그것도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내구연한이 끝나지 않아도 매각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특별한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또 읍·면에는 개방을 해놓았다고 말씀을 했는데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94년도에는 읍·면에서 사용한 횟수가 한 번도 없는데 요청이 들어왔는데도 시간적인 스케줄상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한 번도 나가지 못했는지, 아니면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아니면 요청이 들어왔는다도 지원이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물론 제가 질문한 위화감 관계에 대해서 그 당시 군수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 그런 문제들로 인해 탈 수 있는 계층과 탈 수 없는 계층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학생들을 위시해서 그 차를 탔던 분들의 타고 난뒤의 원성을 한 번 들어보시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맨 마지막에 질문하신 작년도의 원성관계는 사실 제가 들은바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도 폐차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질문하셨는데 예를 들면 운행도중에 어떤 사고가 나서 폐차직전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저희들이 폐차신청을 해서 폐차할 수 있습니다. 읍·면에서 자동차를 한 번도 이용을 해본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에서 저희들 과에 직접 신청하거나 또 업무관계로 인해서 소관과를 경유해서 차량을 담당하는 저희들과에 요구를 하면 만일 중복이 되었을 경우에는 완급을 가려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는 94년도를 분명히 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읍·면에도 공히 사용을 했었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94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한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 되기 않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앞에 답변한 내용이 조금 미흡한 것으로 저도 판단되어집니다. 물론 저는 현 시점으로 금년도 들어와서 요구가 들어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중요청이 아닐 경우에는 현재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제가 직접 업무를 관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94년도에 신청이 들어왔는데도 군의 사정에 의해서 지원이 안되었을 경우도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충웅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너무 많은 질문을 받는데 요약해서 안수일의원의 질문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이전 문제나 읍사무소 이전문제는 재무과장님께서도 찬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고성군에 발전위원회가 발족을 해서 제기능을 발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위원회에다가 이 문제를 상정해서 읍민뿐아니라 고성군민 전체가 이전문제를 찬성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고성읍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해서 아까 안수일의원의 발언대로 당장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발전위원회에다가 거론을 해서 하루속히 고성군의 도시계획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없으므로 재무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아직 7개 실과의 답변이 남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용원입니다. 박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에 있어서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에 있어서 농기계는 매년 약 2천대가 증가하는데 따라 지도소 농기계순회수리센타의 기능도 늘어나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와 연간 수리횟수, 수리농가, 전체 부속품 대금은 얼마나 되는지와 농번기에 일반 농기계 수리점 이용시 약 10배 이상의 가격차이가 나고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센타에서는 수수료 없이 부속품 원가만 받아 운영조례에 수수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으므로 수수료를 받더라도 수혜의 폭을 넓혀 나갈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는 농촌의 부족 노동력해소와 농작업 능률향상 등 농촌을 현대화하는데 커다란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늘어가는 각종 농기계의 수요로 잦은 고장과 사고가 빈발하여 농촌지도소 농기계 담당지도사와 교관을 농기계 안전사용 및 고장수리를 하도록 제도화하여 본 군에서는 91년 10월부터 농기계순회수리 전용차량을 확보하여 현지 순회지도로 농민불편해소와 기술교육으로 안전사용 및 자체정비 능력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95년까지 농기계는 91년 기준으로 경운기외 16종 31,806대이며, 92년 32,900대, 94년말 현재 약 37,000여대를 고성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00여대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지도소의 순회수리는 농기계 담당지도사 1명과 교관 1명이 읍·면 농기계순회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오지마을 중심으로 연간 110∼120일 정도 계획을 수립하여 92년에는 119회로 경운기외 1,245대를 수리하였고, 93년은 112회 1,378대, 94년은 119회로 1,495대를 수리정비하고 고장원인과 수리교육위주로 자가정비 수리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혜택을 받은 농가는 호응도가 높아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요가 증가하는데 따라 수리교육 기능이 늘어나야 함은 타당하나 늘리지 못한 이유는 현재 2명의 수리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기계 보조수를 증원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정부의 상용직원 증원억제시책으로 지금까지 확보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내 여타 시·군에서는 상용직원 보조수를 전부 증원하였고, 고성군, 통영시에만 확보치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96년도 본예산에서 상용직 1명이 증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리부품은 연간 220종 400여개로 대금은 약 2,000천원 소요가 됩니다. 농번기에 농기계 고장수리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현지 출장하여 수리를 하고 부속대금은 원가만 징수하는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은 정부에서 농민의 어려움을 감안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92년 9월 26일 진흥원 진작 27552-419호로 농기계 순회수리 업무지시에 따라 부속품 대금만 받아 군금고에 매일 세입하고 있습니다. 농기계교관은 순회수리의 농기계 집합교육 농번기 농기계지원 그리고 새기종 구입대상자에 대한 교육등 복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보유한 전 농가의 수혜폭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상용직 보조수1명의 증원토록 관계부서와 협력해서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의 답변에 보중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입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만 조금 미진한 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아면 대부분 가격이 낮은 부품에만 수리가 이루어, 고가 부품은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성이 자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들이 수리점들의 반발에 부딛쳐서 본 췩에서 후퇴하고 있지 않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1명 증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간 2명이 수리를 나갔을 때, 현재 2명이 수리를 나가고 있습니다. 1인당 50∼55일 정도 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충인원이 1명 더 늘었을 때는 1인당 약 65∼70일 정도까지 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원을 보충하면 필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을 들인만큼 농기계 보유농가에 혜택을 좀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농기계 부품관계는 수리점의 반발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리를 해줌으로 해서 기존 수리점들의 일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수리점들이 반발을 한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은 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교육을 많이 해줍니다. 수리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해서 자기가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농기계 부품은 거의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일선에 나가보면 아주 오래된, 그 기종의 부품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기계를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부품이 없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현재 120일 정도 순회수리를 나가는데 실제 2인 1조가 되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1인당 따져보면 55∼60일 정도됩니다. 3명이 나가게 되면 많은 물량이 나와도 단시간내에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 부락에 가서 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타당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도내 19개 시·군중 여타 시·군은 거의 다 확보를 했고 고성군과 통영시만 확보를 못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므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이 지금 공석중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계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박용원입니다. 박상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관내 연안청소선 수혜대상지역은 고성읍을 비롯한 연안 8개 읍·면인데 고성읍, 삼산, 하일, 하이 4개 읍·면의 육지근접 지역만 작업 가능하다 하는데 그외 지역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4월 9일 청소선을 인수하여 고성, 삼산, 하일, 하이 육지근접 지역을 운항하면서 청소선 기능 및 운한기술을 습득하여 94년 8월 16일부터 94년 10월 1일까지 당망한 세모조선소를 정박 바다 청소를 하였으며, 거류 당동연안부터 당항만 세모조선소 사이에 피양지가 3개소(하부촌, 법동, 우두포)등 있으나 소형 선박이 밀집하는 관계로 선채가 낮은 청소선 파손이 예상되며, 또한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암반이 많은 지역으로 접안이 어려워 청소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고성 철뚝에서 당항포로 육상으로 이동할 때는 포커레인이나 차량을 동원하면 소요경비가 약 400천원정도 듭니다. 다음 본군 청소선은 미국에서 내수면용으로 건조, 도입된 것으로 아는데 바다에서 사용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체가 2㎜ 철판인 관계로 내수보다 부식이 가속되는 관계로 연 2회 이상의 도색이 필요하며, 파도나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 운항이 어려운 실정이며, 홀수하단부분은 스텐으로 교체하면 사용연수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음 94년도 이용이 215회이나 금년은 아직 62회로 앞으로 사용불능기인 겨울철감안 남은 기간 적절히 이용하여도 이용일수가 연 1/3도 안되는데 인건비는 연 2명 23,000천원 정도 소요되는데 효용가치가 있는지와 필요없다면 매각처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운항분석 결과(겨울철 12월∼다음해 4월)북서풍의 영향으로 바다오염물이 고성지역으로 유입이 없는 관계로 운항계획을 바다오염물질이 많이 유입되는 5월∼11월 중점 운항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경제원리에 의한 청소선 운항은 적자이며, 연안 주민들이 바다오염 행위단속과 방지 및 경각심 고취 효과가 큽니다. 사용치 않는 동안 실중량 1톤 남짓한 가볍고 손상되기 쉬운 청소선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풍이나 파도가 높은 경우 청소선 양 및 구리스를 도포하고 육상이동관리시 유압호스 및 엔진연결 부위 구리스 도포 및 부착오물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이 배는 내수면용으로 건조되었습니다. 이 배의 부력은 양쪽 사이드에 있는 에어탱크 2대로서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어탱크의 철판 두께는 2㎜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배를 구입해 올 당시만 하더라도 해수면에 녹슬지 않는 스텐으로 생각을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막상 사용하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2㎜의 두께라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간 3-4차례의 도색에도 약 3년 지나면 상당히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일 손상되기 쉬운 부분이 에어탱크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9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15회 정도의 작업을 했고 금년에는 62회의 작업을 했습니다. 62회 밖에 작업을 하지 않는 동기는 그 배의 작업으로 인해서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작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여리게 건조되어 있는 연안청소선의 보존관계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7월 23일 페이태풍때 그 배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삼산면 갈망개에 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방에 있던 남포항이나 주위의 선원이나 배의 선주들이 자기 배를 피항시키면서 우리 연안청소선을 관리하고 있는 선장이나 기관장을 몇 군데 수배해서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되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치되어 있었는데 본의원이 가서 물어본 바에 의하면 태풍때는 분명히 육상에 올려져 있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7월 23일 태풍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약 4일 정도 있다가 남포항으로 와서 그 연안청소선이 육지에 끌어 올려져서 용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접하는데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가 그 해당과에서 아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그런 비용보다도 그렇게 자기들도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용하자 않는 그 연안청소선을 지금 말이 본질에 어긋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배선장이라면 아주 위험한 상태라든가 유사시에는 선장은 배의 수명과 생명을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날 전 공무원들이 페이의 태풍주의보에 의해서 비상근무에 돌입되어 있었는데도 그런 여린 배하나 간수할 수 있는 책임자는 그 근방에 없었습니다. 우리군 재산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보니까 본청에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과연 우리군 재산을 맡겨도 타당한가 하는 이런 의아심까지 가질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조금전에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1월 이후부터 익년도 4월까지 약 4-5개월 이상은 배운항은 원천적으로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 유휴기간과 지금 지난 추경예산때 선박도색과 수리관계에 대해서 3,000천원이 추가예산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배가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라도 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에어탱크 보완작업으로 스텐철판을 보완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그 배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약 7-8,000천원 드는데 그러면 도색비와 수리비 약 3,000천원을 가지고 다시 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 배가 그렇게 되었더라도 과연 청소하는데 효과가 있을지, 또 아니면 물론 홍보효과도 있고 계몽효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배가 청소하는 문제와 그 근방에 항해했던 타선박인들의 이야기를 저도 들어보았습니다만 그런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7월 28일 그날, 일요일입니다. 직원들과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거류면장으로 가신 김일대면장님이 그때 환경보호과장님이셨습니다. 감독과 제가 그때 현장에 갔었습니다. 가서 선장과 기관원들에게 연락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고성에 거주하지 않고 평일은 여기서 방을 얻어 놓고 있지만 부산이 집이니까 공휴일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조금 진행이 늦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추경예산 3,000천원은 도색비가 당초 예산에 없어서, 작년에는 도색을 두 번 했습니다. 이번에 도색을 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3,000천원했는데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어서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고 나서 저는 배의 철판이 2㎜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관장, 선장과 현장에 다시 한 번 나가 보니까 사실은 돌멩이 하나에 부딛혀도 금이 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텐으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운행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배의 관리는 운항중인 아닐 때는 녹난 부분을 항시 닦고, 긁어 내고, 거기에다 녹장이라고 녹 비슷한 페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칠해놓으면 다음 도색할 때까지 견디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간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선장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들어갈 때 중심을 잡기 위해서 손잡이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 손잡이 부분에 페인트칠 해놓은 것이 오래 되어서 너덜너덜하게 일어난 그 부분도 손하나 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과연 그 배를 관리하는 분들에게 배를 이런 식으로 맡겨도 좋은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근무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효용가치가 별로 없다면 본 질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각 처분할 계획이 없는가, 계획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언제쯤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매각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94년 8월 9일에 항만청의 청소관계 특별감사에서 우리도 질의건의를 했습니다. 고성에서는 아무런 이용가치가 없으니까 다른 시·군에서 받을 곳이 있으면 전환조치를 하라고 우리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청에서 아직까지 회신이 내려오지 않고 우리가 지금도 수차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 이 배는 일의 능률은 상당히 오르지 않습니다. 저 역시 가치가 있다, 없다는 것을 힘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런 가치도 없고 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효율적인 것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7,000∼10,000천원의 보수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서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만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의문스럽고, 물론 매각은 어렵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그 배의 청소선에 대한 인건비만 고스란히 소모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각이 안된다면 그 배를 원천적으로 현 상태라도 보존을 해서 사용을 하지 않든지, 그런 방안을 즉각 세워서 어떤 결과에 대한 답변이 곧 오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수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익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들은바와 또 생각하기로는 이 연안청소선은 무리가 따르고 또 어떠한 잡음이 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몇 일전부터 페이태풍이 온다고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을텐데 아까 계장님께서 그 승선하는 선원 두 분은 부산에서 내왕을 한다, 통근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실무책임자는 과연 이 인력에 대한 감시·감독이 철저히 되어 있었던가, 저는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선원에 대해서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다는 육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의심이 가는 점은 이 선원 두분이 과연 바다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 청소선의 선체에 대한 경륜이 있는가, 또 바다는 밀물과 썰물의 흐름과 조수간만의 차이를 모르고서는 선체를 안전한곳에 옮길 수 없습니다. 이랬을 때 이 두 분의 선원이 바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또 선체에 대한 경륜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박상수의원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청소선은 환경오염방지에 오히려 많은 누를 입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 청소선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본의원이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다를 접하고 있는 해안선에 바람만 조금 불고 나면 오염천국을 이룹니다. 연안 청소선이 이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인데 오히려 청소선을 운영하는 예산을 가지고 1개면 단위로, 아니면 이동단위라도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면 인력을 동원해서 청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검토해 주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안청소선에 대해서는 조치시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군민에게 군비손실을 안가져옵니다. 2㎜철판가지고 무슨 배가 됩니까? 육지에서, 호수에서 뜨는 배지.... 2㎜가지고는 한달에 한 번씩 페인트칠을 해도 유지 못합니다. 스텐가지고는 가능한데 2㎜철판가지고는 염분 때문에 감당을 못합니다. 연안에 사는 전체 주민들도 다 알것입니다. 육지에 있는 전자제품도 감당을 못하는데 이것은 속히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자체에서 못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 군비를 손실시키는 이런 허무맹랑한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믿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때 청소선에 대한 감사를 한 번 해보았습니다. 청소선이 건조될 당시 1억 얼마에 건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박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년 20여회의 청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도 60여회 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짓말같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청소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어촌계장 확인을 받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갑니까? 만약에 우리 하일 같으면 하일 임포해안에 오게 되면 어촌계장이 있습니다. 어촌계장에게 청소를 말다는 확인을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입니다. 좀 지루하실 겁니다만 이왕 질문하는 김에 한가지 더 의문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페이태풍때 피해상황을 알았는가, 물론 답변하시는 계장님께서도 그날 현장에 갔다고 하셨는데 그날 각자 자기배 아니면 남의 배라도 책임을 맡았던 분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그 배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덜 가도록 뛰어 다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배는 그냥 방치되어 있다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용이 얼마나 들었으며, 그 수리비용은 어떻게 지출이 되었고 지출이 안되었더라면 어떻게 지출을 할 것이라는 것을 해당과에서도 알고 있었는가, 만약 그 관계를 모른다만 왜 그렇게 모르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배를 태풍이 오기전에 분명히 육상에 올려져 피항을 했었다는 그런 선장으로서의 답변을 들었는데 그 답변이 너무 허구성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 파손된 것은 현재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리된 곳도 없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얹어서 수리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예산도 지출된 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용접을 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확인을 합니까? 내일이라도 저하고 가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연안청소선 문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군비 지출이 계속되지 않도록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많은 보충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진행을 위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안수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와 분뇨처리에 필요한 자금관계에 대한 질문과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축산폐수가 문제가 된 것은 최근 년에 와서의 일입니다. 옛날에는 폐수가 조금흘러도 개울물에 송사리 먹이 정도로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축산업에 전업화되고 규모화, 집단화됨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여기서 발생되는 가축분뇨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인식이 되면서 축산농가가 현재 상대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축산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90년도부터 매년 정화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 왔습니다. 우리군은 90년부터 94년까지 총 492개소에 2,437,55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국비 541,867천원, 기금 1,635,852천원, 자담 259,831천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투자내용은 전체물량을 맡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한해 동안에 저희들이 총 49개소, 93년도에 137개소, 92년도에 155개소, 91년도에 114개소, 90년도에 37개소를 투자했습니다. 작년부터는 농가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50%를 보자하고 50%는 장기저리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당 법규제 신고농가는 현재 10,000천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50%는 융자이고, 50%는 보조입니다. 그리고 간이시설을 가진 농가에는 4,300천원으로서 보조 50%, 융자 50%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오는 과정에서 지원초기에 90년대 초반에는 삼조식 간이 정화를 많이 했습니다. 정화조시설은 그 자체도 오염원으로 등장하는 문제가 있어서 92년 7월부터 농림수산부와 환경처에서 축산폐수 정화시설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가축분뇨가 더 이상 폐수가 아닌 재활용 가능한 자원화 개념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퇴비화시설설치를 권장하고 최근에는 거의 완벽한 가축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내년 7월 1일부터 강화됩니다. 그래서 흘러 내려 보내는 축산폐수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별 농가의 퇴비화처리를 해서 무배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축분뇨는 농경지로 재환원한다는 기본적인 원칙하에서 기본방향을 리사이클링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는 가축분뇨를 퇴비화해서 돌려보낸다는 뜻으로 리사이클링 원칙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규모와 여건에 적합한 시설정보를 제공하고 시설장비, 기계설치 구입비를 지원해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했을 때는 경제적으로도 이익이고, 모든 면에서 이익이 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에 수분조절로 톱밥을 이 쓰다보니까 톱밥 수급이라든지 공급의 한계성,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축산농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겪고 있어서 앞서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퇴를 이용해서 톱밥대체 품목을 개발하는 등 여러 가지 농가의 문제점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서는 축산분뇨종말시설을 공식적으로 설치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환자 정착촌인 거류면 숭의농원에 92년도 약 300,000천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해서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도울 해보니까 매년 횟수가 거듭 될 수록 월 3,000천원 정도 약품비, 인건비, 전기료,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자체 가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시설유지관리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농림수산부에 국비 100,000천원을 받아서 새로 우수분리관거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계시설도 새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자금을 얻어서 그 시설을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흘러 보내는 방법,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종합처리장은 사실상 우리군으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종합처리를 하는 종합처리장은 경남도내에 현재 김해시 1개소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3,300,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데 연 500,000천원 정도의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 문의를 해보니까 가동상의 어려움도 있고 투자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공동처리장 시설을 하려고 하는 곳은 낙동강 수계수질오염방지대책으로 환경부에서 주관을 해서, 도의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시·군에 설치계획을 하고 있는데 1개소당 평균 5,00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숭의원에 설치된 것이 200톤규모인데 보통 200톤 규모의 종말시설을 하면서 5,000,000천원 들이고 500,000천원 정도들여서 가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볼 때는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재정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이나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기술적인 방법등을 검토해 보니까 공동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 그것은 좀 힘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별농가의 비료화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토지에 다시 환원시키자, 그런 방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처리장 경우에는 낙동강 수질보존차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다른 작은 처리로서 오염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축산과장님, 고성 오신지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3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님이 보시는 현시점에서 우리 고성에도 분명히 축산폐수처리장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생물화학적으로 처리하는 축산폐수 처리는 예산때문이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월평리 거운마을에 있는 분뇨처리장 수거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통영가는 바닷가 쪽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 분뇨는 사람분뇨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수거를 하고 있지요?

예.

개인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축산을 해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그 수익을 보는 것을 가지고 반드시 폐수를 흘려보내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 수익을 가지고 축산폐수를 수거를 해가면 거기에 따른 수거 수수료는 분명히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이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고성군내의 1읍13개면 어느 골짜기, 어느 냇가에 가서 마음놓고 발 한 번 담가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해서 개인수거업체를 선정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군에서 다 하실 겁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고성보다도 축산 두수가 적은 시·군에도 벌써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밀양같은 곳도 축산두수가 약 6만두 정도입니다. 다음 창녕에도 약 5만8천두 정도됩니다. 그러면 고성군은 이런 시·군보다도 무엇이 그렇게 못나서 매일 다른 시·군에 뒤떨어지는 행정을 하시려고 합니까? 계시는 동안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멋지게 일좀 하시고 가면 될 것 아닙니까? 또 나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성 이대로 더 오염시켜서는 안됩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무단방류를 하고 있는 지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사진촬영을 한 번 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디를 가느냐 하면,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당항포국민관광지, 예를 들면 군청 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당항포 쪽으로, 남쪽은 남포만 쪽으로 전부 생활오수가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흘러내려가는 교류를 보면 당항포쪽으로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국민관광지 당항포를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알았을 때 과연 당항포에 큰 매력갈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하루빨리 우리군도 축산폐수처리장을 적이한 장소에 하나 선정을 해서 빨리 실시하면 좋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관계 업무를 저도 약 10년 넘게 봤습니다. 축산폐수는 저희들도 폐수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전 폐수처리장 개념이 정립되기 전에는 폐수로서 처리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자원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활성오니법이나 화학법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기본방침과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대규모 퇴비화시설이라든지 개인농가에 개별 퇴비화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밀양이라든지 창녕, 함안, 의령, 진주는 저희들 보다는 축산세가 약합니다만 이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에서 낙동강 수질보존을 위해서 하는데 사실상 규모가 진주가 200톤이고, 밀양이 100톤짜리입니다. 저희들 숭의원에 있는 것이 200톤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 시설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처리상의 효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기술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퇴비화하는 방법외에 이런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정화를 하는 처리장은 현재로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퇴비화말씀을 하셨는데 퇴비화를 하면 그 퇴비는 무한정으로 소모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군 관내에 퇴비가 유통되는 현황을 보면 대부분 영오 윗 지방은 진주 금산의 비닐하우스에서 가져갑니다. 거류나 동해, 읍 지역은 일단 1차 발효가 되고 수분조절이 되면 분뇨업자가 수거를 해갑니다. 다소 적채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고, 퇴비도 역시 유기농법이 발달되고 또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제고되면서 퇴비도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생각은 퇴비화하는 장비나 기술등 퇴비화하는 자금을 지원해서 가능하면 퇴비를 해서 현재 논농사 짓는 논이라든지 밭이 산성화되어 있는 것을 다시 유기질 비료를 넣어서 땅도 살리고 축산도 보호하자는 뜻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까 안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농가마다 다 흘러나오는 것을 잡기는 힘듭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지금 농촌마을에 길·흉사나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가보면 사실상 음식상을 들고 나오면 음식보다도 파리가 더 많이 앉아서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미 고성군은 축산화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축산과장님은 아직까지는 고성군에는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퇴비화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고성군에는 앞으로도 영원히 축산폐수처리장 설치를 안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김해시의 현황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말씀은 아까 드리지 않았는데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환경기사 1급입니다. 10년전부터 환경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축산과 환경을 연관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고성군에 와서 일을 해보니까 역시 기계적이나 화확적이나 생물학적으로 처리해서 흘러내리는 것보다는 퇴비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뜻에서 이것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고, 다음에 김해시의 운영상황을 보면 17명이 한 개의 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축산과장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 만큼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실적입니다. 현실이 지금 이렇게 오염이 되어서 썩어가고 있는데 과장님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퇴비화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개인 수거업체를을 하는 것도 역시 여러 가지의 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찌꺼기를 짜서 재활용을 한다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으리라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은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해같은 경우에 지금 17명 직원이 1일 약 10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업체에 주어도 이런 문제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성에는 조그마한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농가별로 퇴비화하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종말처리장을 설치할 시기가 되면 설치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안수일의원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의 퇴비화와 폐수처리장 문제는 지금 여기서 비교우위를 가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축산과장이 누구보다도 축산부분에서는 전문가이니까 좀더 검토·분석을 해서 차후 한 번 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각없는 축산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과장님이 혼이 나시는 것 같은데 축산인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의 회를 축사의 수분조절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금 많은 연구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력발전본부에서는 석탄회를 지금 시멘트회사와 계약을 하려고 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축산인들을 위해서 조금 과감한 투자를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축산농가에 회가 공급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면서 제가 질문한 축사수분조절용 석탄회 공급이 어느 정도 연구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는 회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농림수산부에 95년도 현장애로 기술사업의 과제로서 확정이 되어서 국비 26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대학교, 고성군, 축산농가, 삼천포 화력발전본부 이렇게 산·학·관 합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농경연에서 이것을 계약을 하게 되면 사업은 바로 연구가 될 것입니다. 현재 예비 실험한 결과는 농가에 공급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조금전에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시멘트 회사와 전량계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쌍용시멘트와 한국전력이 양해각서를 해서 전량 시멘트 원룔지 준다고 계약이 되었지만 오늘 발전본부의 화학부장과 제가 이야기하기를 일부는 우리 축산농가용으로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자기들도 회사장을 확보하기 힘드니까 그것을 폐기물로서가 아니라 재활용측면에서 내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연구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물량까지 확보해서 농가에 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풍대입니다. 이상근의원님이 질문하신 벽지나 오지마을에 대중교통수단 미비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벽지나 오지마을에 군민버스를 운행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운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망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총 11개 노선에 45km가 벽지노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일 노선별로 2회부터 7회까지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도로가 좁아서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특수지역을 제외하고는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 인접인 통영, 마산, 진주, 사천시 등은 95년도에 모두 통합된 시로서 군경계까지의 시외 일반버스는 시내버스로 점차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현재 시외일반버스 즉 여기서 말하는 완행버스는 우리군 관내를 통과하는 버스만 시외일반버스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지, 벽지주민의 교통불편사항은 노선버스가 없어서가 아니고 운행계통의 불합리, 승객감소에 의한 운행횟수 감소등에 기인하여 벽지나 오지마을은 물론 군내 전반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도 관내에 운행되고 있는 시외일반버스를 96년도부터 군내버스로 전환하여 이러한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행계획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관내에 운행하는 일반버스 8개 노선을 금년말까지 군내버스로 전환토록 하기 위해서 관계운수업사와 협의해서 연말까지 군내버스로 돌릴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또한 나머지 타시에서 연결되는 노선도 96년도 상반기까지는 도로, 인구, 교통량 등의 여건을 현지조사해서 현재 운행하는 노선과 추가노선을 조정하는 등 전 일반버스를 군내버스로 전환해 운송업체로 하여금 도에서 승인시켜 주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96년도 하반기경 도승인이 나면 운송업체와 우리군간에 운행횟수, 운임, 환송장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해서 시내버스가 운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추진되면 타지를 운행하지 않고 우리 군내만 다닐 수 있는 전용버스가 됨으로서 오지, 벽지 주민들의 교통불편과 그외의 일반 주민들을 교통은 원활히 해소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의원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읍내 변두리가 상당한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차제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삼산, 하일, 하이로 통해 삼천포로 가는 완행버스가 지금 주차장에서 좌회전을 해서 농협 앞으로 돌아옵니다. 평상시에도 10분 넘게 걸립니다. 장날에는 너무나 복잡해서 약 15∼20분이 경과됩니다. 또 오다가 복잡한 개인택시 앞에서 손님을 승차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이 엄청나게 어렵게 됩니다. 물론 업자가 손님 한 명에 대한 이익추구를 위해서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 줄압니다. 이러한 교통혼잡을 조금 덜기 위해서 삼천포로 가는 버스, 유일하게 그 버스 1대가 중심가를 통과합니다. 삼천포로 가는 버스가 고성병원에서 좌회전을 하지 말고, 우회전을 해서 우시장 사거리에서 말티고개쪽으로 운행하면 중심가의 교통혼잡이 상당히 해소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 또 어렵다든가 하는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익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버스가 주차장을 나와서 농검안쪽을 통해서 수남동으로 내려갔습니다만 그 노선자체가 일방통행으로 작년에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찰서쪽으로 내려가서 삼산면과 하일 쪽으로 가도록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고성병원 위에서 우회전해서 말티고개쪽으로 갈 경우에는 다시 시내중심지로 내려와야 되는 불편이 있고 또 송도쪽의 주민들이 활용할 때는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해서 송도, 중앙로를 통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일단은 경찰서 쪽으로 가야 되니까....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편리한 방법으로 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입니다. 몇 일전에 제가 신문에서 타시·군에서 공영버스를 운행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공영버스운행 제도가 고성군에도 예산이 책정되어서 어떤 계획이 없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버스를 군민버스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한 번 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난대로 작년도에 공영버스운영비로 36,000천원을 받았습니다. 공영버스의 목적은 현재 벽지, 오지에 다니는 버스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벽지, 오지에서 다니는 분들이 낡은 버스 때문에 상당히 고생한다고 해서 도에서 버스 2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2대는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중에서 교체할 계획으로 업자와 협의해서 세부적인 결재를 받았습니다. 단, 현재 버스 한 대가 약 20,000천원 정도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군비 36,000천원을 가지고는 2대를 구입할 수 없어서 기존업자와 나머지는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으로 조달요청해서 이 버스를 벽지노선의 낡은 버스와 교체하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안수일의원님이 질문하신 남포만매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포만 매립으로 인한 연안어장의 잠식과 산란, 서식장의 소멸ㄹ지 자원감소를 초래하고 매립지의 공단조성이나 주거시설에 따른 오폐수의 해양우유입증가로 어장환경이 변화되어 어업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으며,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기본계획반영, 어업권 보상, 환경영향평가분석, 지역여건에 따른 치수계획, 부지조성등의 건설사업비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뿐아니라 본 지구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수자원보존지구로 건설부고시 '75. 3에 지정되었으며 경상남도에도 '78. 11. 28 경상남도고시 348호로 수산자원보존지구로 용도지구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도 공유수면 매립에 앞서 고성여고밑 유수지와 삼산면 판곡리 갈대밭 유수지 매립등 택지조성 부분에 대하여는 본군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검토한 결과 본 지역의 면적은 약 47,09㏊이며 100㎜강우시에도 침수되는 지역으로 우선 배수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택지조성시 사업비가 과다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림수산부 배수개선사업을 선행후 택지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였으나 지난 93년 4월 7일부터 4개월여동안인 8월 11일까지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용수사업처 전문가 3명의 기술조사 진단결과 약30% 정도가 관외지주인데다가 생활오수가 유입되는 등의 입지여건과 배수개선사업비만도 1,227,000천원의 소요로 타당성이 없어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택지조성 사업을 군재정 투입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연환경영향평가,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기가 도래되면 주변택지 조성과 종합수산물센타 시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과 국가장기개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현재 남포만은 2종공동어항입니다. 수산과장님,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수로 인해서 2종공동어항이 죽은지가 오래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답변을 안되는 쪽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참고 삼아 수심도 조사를 해본바가 있습니다. 남포항이 제대로 구실을 하는 수심지역이 현재로서는 유자섬목 정도입니다. 유자섬목의 수심이 현재 18∼20m 정도나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오면 새섬이 있습니다. 새섬목의 수심이 7∼8m입니다. 만조시에 남포항은 수심이 2∼3m입니다. 벌써 바다의 바닥이 표면상으로 올라와 있는 실정입니다. 경영수익 사업의 측면에서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기에 부동산값이 평당 1,000∼2,000천원한다면 그런 답변을 안하실 것인데 사실상 거기의 땅 값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생각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남포항을 개발한다면 여기에 많은 대지가 나오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군청사 북쪽으로만 많이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남포항 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여기에 아주 큰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또 수협의 위판장이 있을 때는 고성의 경제 한쪽을 상당히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교통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항구쪽은 묶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을 볼 때에 지역적인 균형개발을 생각한다면 육·해가 같이 어우러져야만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남포항매립 개발관계는 특히 이갑영군수께서 공약하셨던 사업이기 때문에 무언가 군수님 나름대로의 복안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 군수님의 답변을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만 사정이 그러시다 하니까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그냥 듣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보고한 주요내용이 사실 토목기술자로서의 단순비교였습니다. 안의원님의 답변에 대신해서 여러분도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지난 92년도 브라질 리우에서 국제환경회의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능력이 모자라서 거기까지는 내용설명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서 국제전문가들이 나름대로 판단했던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지난 92년도에 브라질 리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협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국제협약 내용이 생물종다양성 협약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비용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생물들이 연안에 있는 뻘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해당되는 지역은 개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국제협약을 맺었고 그때 발표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의 복정현립대학에 있는 교수님의 특별기고입니다. 바다생물이 환경정화능력이라는 특별기고에서 그 내용만 조금 소개를 드리면 한 사람의 배설물은 하루에 약 2㎏정도입니다. 그것은 갯지렁이 500마리만 있으면 자연정화가 된다는 기고였습니다. 또 1㎢에 바지락과 백합 서식지, 간사지는 매초 30톤의 하천 흙탕물을 자체 정화할 수 있다는 연구논문도 발표된 적도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깊이는 모릅니다만 그러한 특이한 연안매립과 특히 고성군은 8개면의 연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저도 복사를 해서 기술자로서의 단순비교보다는 좀더 깊은게 있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용봉입니다. 안수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 장기발전을 위하여는 안수일의원님이 지적하신 고성읍 외곽우회도로는 고성서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항으로 국도 33호선과 지방도 1010호선간 우회도로 총 연장 4.2km, 폭 20.2m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국도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반영 및 소요사업비 5,200,000천원을 지원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고성읍 남포마을과 국도 14호선 연결우회도로 사업은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국도 33호선 고성농공고앞과 국도 14호선간 고성읍 서·남부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는 98년 고성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고성읍 서·남부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난 9월 14일 이갑영군수님께서 건설교통부를 직접 방문하여 관계국장님께 지원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때도 관계국장님께 긍정적인 반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김성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안의원 및 옥골주변, 남산 밑 밀집지역에 소방도로가 없어 소방차진입이 불가하며, 재난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하여는 소방도로 개설계획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읍은 옛가야의 도읍으로 취락형성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가 협소하여 화재발생시 소방차진입이 불가한 실정으로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이 시급하나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간선도로 개설이 더욱 시급한 실정입니다. 재정계획상 소방도로 개설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향후 증가가재정계획 및 도시계획 집행계획수립시 주거밀집지역의 소방도로 개설을 적극 반영하여 구조, 구난에 대하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삼산 우회쪽으로 도시계획관계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재 도로 폭이 20m 계획이 되어 있지요? 대독천 둑을 내려가면....

예, 그것은 현재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지 않지만 앞으로 그으면 20m를 할것입니다. 그 윗 부분은 20m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20m가 대독천 둑을 내려오면 다시 만림교에서 수남사거리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대독천으로 해서 안수일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매립지 교량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를 몇 번이나 답사를 했습니다. 해본바 현재 대독천 둑을 타고 내려와서 수남사거리에서 다시 남포마을로 내려가면 거리가 1,100m를 더 둘러서 내려가게 됩니다. 만림교에서 수남사거리까지 가는 거리가 약 550m 나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현지를 답사했을 때 어떤 생각이 났느냐 하면 수남사거리에 도로폭 20m를 이어 주는 것은 그대로 지속하되 대독천둑에서 바로 800m만 내려가면 고성읍 남포마을 510-12번지와 삼산면 판곡리 362-51번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고성읍과 삼산면 판곡리가 마주치는 곳입니다. 그러면 800m만 더 내려가면 아주 효율적으로 교통을 피해서 우회도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또 현재 남포항에 우회도로도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도로와 우회도로 서로가 교차가 되지 않으면 아주 교통도 편리하고 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약 1,100m를 더 둘러서 내려가는 것보다는 바로 직선코스로 내려가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의원님들이나 관계과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만약에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택할 것인가 나는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안수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답변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우회도로개설 계획을 세울 때는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물의없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없으므로 도시과장님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창수입니다. 김성규의원님께서 재난예방 및 구조·구난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명구조 구난을 위한 장비는 수요에 비해 기관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명구조·구난을 위한 장비는 군청에 15종 109점, 경찰서에 15종 49점, 소방파출소에 10종 70점등 도합 40종 228점이 확보되어 있으나 확보기준에 비하면 41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과부족 장비는 유관기관 및 건설업체와 의 협조체제로 대여사용이 가능하며, 참고로 우리군을 관할하는 통영소방서에 83종 262점의 각종 장비가 확보되어 있어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명구조 장비는 적재적소에 비치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제가 수립되어 있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군청, 경찰서, 소방파출소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유관기관 및 건설업체 그리고 통영소방서 등에 구난장비가 보유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계가 수립되어 있고 대형재난 발생시 고성군에서는 긴급구난본부가 설치되어 본부장은 군수가 되고, 통계관리은 소방서장이 되어 현장을 지휘하여 구조장비를 재난현장에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소방파출소로는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우므로 화재발생시 신속한 출동과 조기진화로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한 소방서 설치에 따른 부지확보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로서는 고성군의 소방서 설치에 따른 부지확보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입니다. 거류, 동해 약 1,000여 가구의 소방시설로 소방파출소를 설치한다는 소방본부님의 확답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거류에서 부지가 확보되었을 경우 소방파출소에 대한 건물이라든지 파출소 경비등 건립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공문화되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공문화된 것은 없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민방위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군정질문과 성의를 다해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이 자리에서 밝힌 여러 가지 사항은 의회의원은 물론 전 군민에게 약속한 것이므로 1회성 답변에 그치지 말고 제시된 대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의원여러분께서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추진하는가를 주의깊게 살펴 보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운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성숙된 의회상이 정립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김익수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