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교육국장 김종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청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님들 앞으로 나오시지요. 먼저 기획관리국장 지방서기관 이영기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관 지방서기관 이용기입니다. (인 사) 혁신담당관 지방서기관 임명빈입니다. (인 사) 1월 1일자 부여교육청 관리과장에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장학관 양효진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장 장학관 최동식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정보과장 장학관 김인수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체육과장 장학관 박승규입니다. (인 사) 학교지원과장 지방서기관 송태빈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지방서기관 이병식입니다. (인 사) 1월 1일자 혁신담당관에서 전보발령되었습니다. 정책기획홍보과장 장학관 오춘근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지방서기관 김대홍입니다. (인 사) 1월 1일자 교육파견에서 복귀하였습니다. 재무관리과장 지방서기관 김수영입니다. (인 사) 1월 1일자 교육파견에서 복귀하였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지방서기관 홍승오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을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국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16쪽부터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직업정보과,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지원과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역점사업, 특색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올해에도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혁신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개요설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혁신담당관 임명빈입니다.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 제가 준비를 했던 자료를 지금 다른 사무실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져온 다음에 잠시 후에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이따 드리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양해하신다면 혁신단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혁신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9년도 교육복지 지원사업 중에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사업과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지난 1월 28일 서면질의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 안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중에 교장공모제 관련한 자료하고 교육감 선거관련 공무원 징계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와 병행해서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 명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내에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위원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교육국장님, 이영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석면피해 관련해서 우리 충청남도에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충남도내 학교 중 석면폐광지역에 포함된 학교가 몇 개교인지 대상학생은 몇 명인지 자료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석면피해대상 조사실태와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58페이지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실업계 고등학교 특히 전문교과교원역량의 강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 다양한 일선의 산업현장하고 학교하고 그 부분이 매치가 되어야 학생들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산업에 맞는 역량강화가 필요한데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셨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중점적으로 한 게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또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성과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학생건강 체력평가제 63페이지인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식생활과 관련해서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운동을 많이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인데 우리가 체력을 증진시키는 일에 우리 학교체육이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16개 시·도에 우리 충남도내 초·중학교 학생들 체력테스트한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16개 시·도의 우리 학생들의 체력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좀 주시고 또한 학생건강체력 평가제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세부계획이 있으시면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에 안전한 학교급식 만들기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7억 1,889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 내역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완구 지사님께서 물론 추경에 예산을 세워줄지 모르겠지만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20억을 지원해 주기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쌀만큼은 친환경 쌀을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급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친환경 급식쌀 또 이것을 개인구매하면 단가가 높아지니까 공동구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관련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충남도의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해서는 학생들도 중요하고 모든 구성원이 중요합니다만, 일선에 있는 교사들의 역량강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교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 교육청에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학력을 좀 증진시켜야 되는데 관련해서 좀 뭐라고 할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적격 교사라고 하나요? 부적응 교사라고 하나요? 하여튼 일선현장 학교하고 맞지 않는 교사가 있습니다. 어느 집단이든 그것은 있는 부분인데 최근 3년 동안 그와 관련되어서 명예퇴직이라고 하나요? 퇴출이라고 하나요? 그 용어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교육현장과 격리, 퇴출된 현황이 있으면 부적격교사 최근 3년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충남관내의 교습소가 712개, 개인과외 교습소가 2,365개, 학원의 지역별로 명단과 2008년도 지도감독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도 교사명퇴 현황을 과목별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한글지도를 하는데 그 지도요원 육성 현황은 어떤지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충남도내 북한이탈학생 현황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 특별채용 현황을 3년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징계된 학생과 그 조치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하고 금년도 통·폐합추진 대상 학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4페이지 보면 수업명인·으뜸선생님을 활용한 수업공개가 있는데요, 12명 총 96명이 있는데 시·군별로 자료 좀 주시고요, 30페이지 공·사립 유치원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서 소요예산이 200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각 시·군별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학교 중도포기자가 대전, 충남에 3,000명이 있다고 했는데 충남에 초·중등해서 몇 명 있는지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선생님들이 잡무경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우리 도에 잡무경감 대책이 있는지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희망이라는 책 하나 있습니다.

충남교육신문 있습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관리국하고 교육국에 두 가지씩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국 소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의해서 총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를 조정하면 204명에 대한 감축을 계획해서 2012년까지 구조개편이 되는 것으로 보고서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5% 감축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월 29일 날 교육감 선거를 대비해서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인지, 이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교육감 선거로 인해서 우리 교육계가 큰 타격을 입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징계선상에 올라있기 때문에 이번 치루어지는 4월 29일 날 교육감 선거는 어느 교육감 선거보다도 깨끗한 공명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29일 날 교육감 선거에 대비한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으로 교장공모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 내용을 보니까 큰 타이틀이 “무늬만 교장공모제 도입취지가 무색하다” 이렇게 해서 크게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되었어요. 실질적인 교장공모제가 말로만 하는 것인지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정년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자료를 못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방안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동안 과학기술부의 지침에 의해서 금년부터 보건교육에 대한 것이 의무교육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은 보건교사가 54%만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직까지 결원이 있는 교원에 대한 확보대책 또한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보건교육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보건교육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 질의가 없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지난 번 서면질문 자료에 보면 관내 초등학생 급식비 미납자가 2억 6,8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는 면 지역이 무상급식이고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만 천안 같은 경우는 면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1억 5,000정도, 약 60% 정도가 천안지역에서 급식비가 미납되었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도 복지정책과장님한테도 충남교육청 학교급식 담당자와 상의를 해서 급식미납자들이 왜 급식비를 미납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가정 파탄자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타난 미납보다는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선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교육청에서의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방과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차례 질의를 했을 겁니다. 방과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과후의 목적은 공교육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적은 비용으로 하라고 방과후를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인데 천안의 일부 지역에서 영어부문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영리 단체는 이득을 남겨서는 안 되는데 제가 서면질문 자료도 보면 모 초등학교에서 107명 정도를 7만원, 8만원, 9만원씩 받고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서는 내국인 강사는 200이고 외국인은 300만원 정도 주는데 왜 학교에서 굳이 비영리단체에 자꾸 위탁을 주는지,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타 지역에서 “업체, 교장 검은거래 사실”로 해서 이렇게 신문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1억씩 받아간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국장님한테도 아마 구두로 얘기했을 겁니다. 정확하게 천안의 비영리단체 또 영어를 위주로 하는 그런 학교,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10만원씩 받아도 되는데 80명, 90명이면 50명을 하는 학교나 80명을 하는 학교나 100명을 하는 학교나 어떻게 해서 돈을 다 주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처럼 50명을 하면 10만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내국인이 200이고 외국인이 300이니까. 그런데 왜 굳이 교장선생님들이 비영리단체로 해서 영어를 시켜야 되느냐, 그러면 과연 학교에서 10만원씩 받는 방과후를 충남교육청에서 정상적으로 보는지 이 부분을 우리 감사과에서 나가시든가,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한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충실하게, 나중에 보고가 잘못되면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정확하게 방과후의 정의를 내려 주시고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해서, 여기도 내용에 보면 봉급을 얼마 준다는 게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몇 번 요청했는데도. 그냥 700얼마를 준 것으로만 나와 있어. 그러면 700만원을 다 준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방과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초등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천안의, 비영리단체는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영리단체에서 이익을 남기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마냥 이게 잘못되면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학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진짜 뭔지, 지금 여기 보면 다른 지역도 보면 컴퓨터와 외국어가 문제입니다. 기업체나 웅진큐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을 진짜 도 교육청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2월 2일자 동아일보 지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위원님들 의석에 지면의 내용을 놓아드렸습니다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학년도 서울대 입시에서 우리 당진에 있는 호서고등학교의 정원희라는 뇌성마비 2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서울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당사자 의원으로서 정말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학업을 통해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신 호서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이하 교직원 선생님들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또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 우리 학생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의 한석수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특별한 어떤 대우를, 특별한 환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동등한 환경 속에서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를 해서 우리 정원희 학생이 서울대에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령 제9조와 제21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국·공립 사립 특수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각급학교 등에는 교육 및 정보통신,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09년 2월 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100분의 3을 적용하여 고용해야 하고 장애인 공무원 고용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실효성을 위한 도 교육청의 실질적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원래부터 도 교육청에서는 약 400명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치료지원 서비스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 적절한 치료지원 서비스를 위해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진단과 사정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또한 치료지원을 위한 사업수행 기관의 선정시 적합성과 전문가 배치여부 등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합니다.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및 시행령 22조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장애학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09년도 보조원 배치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을 것입니다. 그 결과와 배치현황 또한 특수학급 신·증설 수를 밝혀 주시고 도교육청을 포함, 직속기관과 단위학교의 편의시설 설치방안과 선정학교 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각 학교에 가보면 운동장이 주차장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체육학습권을 박탈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직원들의 주차장 확보문제 이것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중에 중도탈락 현황을 보니까 충남이 2007년도에 1,527명하고 2008년도에 1,729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산촌유학이라든가 특수학교, 대안학교로 육성해서 대체할 수 있는, 특히 청양 같은 경우는 올해 초등학생 수가 2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청양 같은 경우 지금 학교 학생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대안학교라든가 산촌유학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해서 중도탈락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에 으뜸선생님 운영하고 수업명인제 운영에서 보니까 시·군별로 너무 편차가 심한 것 같아요. 청양은, 내 지역이 청양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청양은 단 1명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점을 찾아서 학생 수가 적고 지역이 열악하다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게 다른 데는 11명, 10명 거의 다 6명, 7명인데 청양만 유독, 홍성하고 청양이 1명,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회의 때 밑에다가 교육단어 해설을 해 달라고 했더니 이번 보고서에는 아주 소상하게 우리가 알기 쉽게 해결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서면 요구 자료 내용을 보니까, 각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내용을 보면 무성의한 부분이 여러 군데 보이네요,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논산하고 계룡은 볼펜으로 대강 괄호 처넣고 한 2명 이렇게 적어 놓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서면 요구 자료는 제대로 아주 처음부터 똑같이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정우 위원님이 요구한 공사립유치원 균형발전을 위한 자료, 사립학교 학급 수가 47개인데 괄호 해 놓고 33개라는데 그러면 계룡이 학급 수가 47개 학급에서 33개 학급인지 그것도 정확히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서면 요구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교육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3,075명으로 영재교육을 확대 실시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교육청에서 규정하는 영재 교육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75명이라면 전체 학생이 영재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게 단순히 우수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재반을 운영하다 보면 영재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기 원해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사교육을 예방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올해 초등학교부터 학생건강 체력평가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평가결과 향후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건 63쪽입니다. 그리고 72쪽에 결식아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건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 12월 조사한 방학 중에 결식아동 통계자료를 보면 학생 100명 중 6명 정도가 결식아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은 전체 학생 30여만명 중에 7.7% 2만 3,000여명으로 그중에 16개 시·군 중 한 10%가 결식아동이 넘는 것으로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해는 더군다나 세계경제와 국내경제 불황으로 결식아동 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앞으로 저소득 계층이 급증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아이들만큼은 배를 곪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서 교육청의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6쪽 저소득 가정 학생 돕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사나 학생들이나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렇게 저소득 가정 학생 돕기를 해서 성금을 모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한 30억 목표를 했는데 34억 7,900만원 정도 걷혀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저소득 학생 생계비들 또 난치병 학생 의료비니 학자금 이런 것들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어느 교육청을 가서 한번 봤더니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전부 소집해 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돈을 주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수혜를 받고 그런 어려운 가정에서 혜택을 보는 아이들은 남이 보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사람들 있는 데서 주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각 학교로 배정해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칭찬도 해 주고 용기도 북돋아 주는 그렇게 장학금이나 생계비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생각해 본적은 있으신가 그런 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120쪽에 학생수용시설 적기확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개발지역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신설되는 학교에 신설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이 전입되지 않아서 학교시설 하는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입되지 않은 학교용지부담금은 얼마가 전입되지 않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으로 학교신설에 차질이 발생하는 학교는 어느 지역인지 그리고 학교신설이 지원된다면 인근 학교를 사용해야 되는데 수용여건은 가능한지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미전입된 학교용지부담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부분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학교를 거의 다 BTL로 학교신축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향후 결국은 충남교육청에 전부 재정부담으로 돌아올 것 아닙니까? 이게 상환하고 이자도 부담하려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충남교육청에서 모든 부담금이 나중에 완료가 됐을 때 부담금은 어느 정도이고 이자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초·중·고별 학교폭력 발생현황 및 예방실적에서 초등학교는 발생건수가 굉장히 적은 편인데 중·고등학교가 거의 비슷하네요? 옛날에는 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았는데 중학교가 103명, 고등학교가 10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폭력의 경우에 강도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옛날과는 다르게 다변화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도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학교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옛날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지도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학교폭력 가해자 선도프로그램 운영으로 충남청소년육성센터라든가 이런 대안교육기관 18개의 프로그램에 학생들을 맡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난 도교육청의 감사에서 이런 대안학교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점검을 하시고 내 생각에는 여기 피해 학생 치료프로그램을 충무교육원에서 한다고 그러시는데 이왕 자율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느 학교에 인성교육을 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서 거기에 치중하는 자율학교를 지정하시면 시·군과 교류해서 학생을 지도해본다라든가 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상담교사가 있지만 대개 학생 수업시간하고 맞지 않아서 사실은 지도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들하고 내포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해서 이 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돌봄학교 운영 특별히 설명하신 거기도 보니까 뭐가 나왔느냐 하면 학력부진 학생들을 그러니까 학력격차 해소에만 중점을 두시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굉장히 많지요, 충남에도. 굉장히 많은데 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한글해독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제나 이런 학습수준을 따라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여성단체들에서 하는 활동들을 보니까 굉장히 미비한 것이고 요원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런 요원들을 이렇게 초급단계, 중급단계, 상급단계 그런 요원들을 교육청에서 길러낼 수는 없는 건가, 왜냐하면 평생교육학습원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강사 분들도 대학교수도 좋고 퇴임한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 중에는 유능한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거기에 프로그램을 해서 다문화 이해라든가 특히 우리의 전통예절에 대한 것 이 지도가 굉장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단체를 봐도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시풍속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정말 반복해서 이런 교육을 해 가지고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하고 북한 이탈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공립교 24명, 사립교 26명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 학생들도 우리문화 이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있던 학교에도 이런 학생이 1명 있었는데 그 진도를 따라온다라든가 그런 이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한 학생들에게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특별프로그램으로 한 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탈학생, 새터민 이게 부르는 게 거기에 따라 다르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 들어 보니까요, 저희 주변에서도 명퇴하는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국·영·수학과 이런 주요 과목에 주로 선생님들이 많이 명퇴를 했네요.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건지 또 더군다나 충남의 경우에는 타 시·도 전출 이런 걸로 해서 기회만 있으면 인근의 대전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렇게 유능한 선생님들이 전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데 이게 지금 보니까 국어과목이 19명이고, 수학이 10명이고, 과학이 17명, 영어가 20명, 미술도 15명이 되고 그런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굉장히 유능한 선생님들인데 특히 영어과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이게 방과 후 학교니 이런 것들이 업무가 겹치다보니까 옛날과 다르게 굉장히 학생지도가 어려워진다 하는 것을 호소하는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공립 대안교육센터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 공립 대안학교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 우리 충남에 학업 중단된 학생들이 1,527명이 지금 잡혀 있네요? 보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보아도 상위권에 있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이라든가 어떤 학생교육이 학교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학교 다닐 그 학생들 나이 또래에 그 학교교육이 대안교육센터라는 형식을 빌려서라도 꼭 필요한 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대안교육에 대한 어떤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명분보다도 우선 한 1,5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어떤 정제되지 않고 사회에 나간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좋고 시설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우리 도에서 꼭 세워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교육에 대한 대책이 뭔지 이따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석면 관련해서는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앞으로 학교시설에 또 학교 관련된 모든 시설에 있는 석면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연차별로라든가 파악된 것이 있는지, 파악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의회에 들어 와서 제일 처음에 중국어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함께 공감을 해서 중국어에 관련된 시범사업을 지금 예산교육청이 주관해서 관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제가 알기로는 중국어 교육 관련 방과 후 학교하고 여름·겨울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아무리 바빠도 그 캠프에는 입소하고 퇴소할 때 참석을 해봤는데 역시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나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이 크게 틀리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만큼 중국어에 대한 학부형들의 열기가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꼈고 그래서 방과 후 학교하고 여름캠프를 1년을 지금하고 나서 결과보고를 도에 있는 장학관님인가요, 장학사님인가 토론회에 참석도 하시고 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16개 시·군의 학생들을 캠프만큼 참여를 시키자, 16개 시·군 학생들을 함께 여름캠프 겨울캠프에 참여시켜서 또 그것을 16개 시·군 캠프 참여한 성과를 평가해서 궁극적으로는 중국어교육센터 건립에 필요성이 있다면 내년이라도 내후년이라도 센터를 통해서 중국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도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16개 시·군에 있는 학생들이 여름캠프 겨울캠프에 참석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있으시면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 중도 탈락자 현황에서 고등학교의 경우에 학교부적응이 402명이고 기타가 153명으로 나왔네요. 여기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혹시 대학을 가는데 내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도에 그만 두는 학생들이 있지요? 그 학생들이 정말 중도에 그만 두고 대학 합격률 같은 것을 혹시 한 번 알아보셨는지 이것도 나는 정규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대학이 가는 것이 목적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에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분석이 되셨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문제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보면 도청은 한 40억 정도 되고 도는 한 3억 7,000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누차 주장을 해 가지고 도에는 지사님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이번에 다문화가정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보면 다문화가정에 적어도 교육문제만큼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보면 적은데 앞으로 교육감님을 단장으로, 위원회 위원장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나 부서가 있어야지 다문화가정 교육문제는 해결되리라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시 정도에 했으면......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 교육발전을 위해 금년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조언의 말씀과 격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출한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으로 204명의 정원이 감축되어서 과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원관리 단위기관별로 몇 명의 과원이 발생하며 과원 해소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원관리 단위기관 별로 과원발생 현황은 현재 감축인원에 대한 직종별 기관별 등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인데 정원관리 기관별 5%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해 본 결과 60명이 저희들이 과원으로 본청 3명, 지역교육청 17명, 각급 학교 42명이 과원이고 의사국은 두 명이 결원입니다. 과원 해소대책은 정부에서는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해소시까지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고 2012년까지 해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4명의 정원감축에 따른 추가정원 60명에 대해서 2010년까지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조례하고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개정시 상위법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발의한 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시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지 않으면 법적용에 저희들 혼란이 예상됩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발의해 주신다면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조 1호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제18조로 조례 제2조 제3호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제34조로 수정하는 것이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사료되고요, 또 물품관리 조례도 제2조 제1호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제4조로, 조례 제2조 제2호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제18조로, 조례 제2조 제4호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제34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미리 이렇게 살펴서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행 조례에서 인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2월 20일자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어 법적용에 혼란이 예상되어 조례의 법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개정한 부분은 개정안대로 하고 동 조례 제2조 제1호의 제20조를 제18조로, 제2조 제3호의 제36조를 제34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행 조례에서 인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 12월 20일자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어 법적용에 혼란이 예상되어 조례안의 법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개정한 부분은 개정안대로 하고 동 조례 제2조 제1호의 제3조를 제4조로, 제2조 제2호의 제20조를 제18조로 하고, 제2조 제4호의 제36조를 제34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았으면 싶은데요?

황화성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에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 이행을 위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김종성입니다.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교장공모제의 실시기준 또 교장공모제가 정년연장 수단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게 된 것은 우선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인사발령상 교장선생님이 기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즉 말하자면 농어촌이라든가 도서벽지 지역 이러한 곳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러한 교장공모제 초빙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교장공모제를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는 지역은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로 교장선생님들이 인사발령 기피지역에 낙후된 지역,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교장공모제를 하고 있고 또 산업체, 전문계고 특성화를 위해서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9개 학교를......

국장님, 그 내용은 제가 소상하게 알고 있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년도에 공모를 해서 임용하는 분들 3월 1일자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 중에서 내부형이 하나하고 개방형이 한 분 있고 나머지는 전부 초빙형이 거든요. 그럼 고덕초등학교에 이인수 교장선생님은 내부형인데 어떤 분이지요, 이 분이.

어디 학교요?

고덕초등학교.

예.

그러니까 이인수씨를 내부에서 발탁을 했는데 그 분 경력이 어떤 분이에요?

고덕초등학교요?

예, 이인수씨?

양해해 주신다면 초등과장님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까?

예.

초등교육과장 양효진입니다. 고덕초등학교는 내부형으로 공모를 했는데 내부형은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무자격자인 교장이 응모를 하지 않았어요, 이인수 교장 임용예정자는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현직 교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고등학교의 백운기 교장선생님은 개방형인데......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이 분은?

그 분은 상업을 전공하고 도교육청에서 장학사를 역임하고 그리고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개방형을 공모할 때는 사회적인 식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교장선생님이 교육계에서 않던 분이 새롭게 학교에 가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새로운 교육환경이라든지 교육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방형 교장공모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내부형이나 개방형으로 임용하신 분들은 다 그냥 현직교장 자격을 가진 분들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당초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교육계의 인사특성상 아마 상당히 치밀하게 접촉 관리를 해야 된다는 문제점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개방형을 정부에서 시작할 때에는 뭔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 와서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혁신적인 학교발전을 위해서 있는 게 제도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말만 개방형이고 내부형이지 실질적인 교장선생님 자격 있는 분들 다 하면 의미가 퇴색된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앞으로는 개방형 교장 모집을 하면 실질적으로 한 명이라도 시범학교 쪽이니까, 실질적으로라도 이런 분들을 공모해서 발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모 선생님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학교에서 열심히 하면 뭐 하냐 개방형 교장제에 응모를 했더니 안 되더라, 일반직공무원들도 그런 게 있어요. 연공서열로만 하면 그 조직은 죽은 조직이 됩니다. 사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하고 일에 능률이 있는 분을 발탁해 줌으로 인해서 그 조직이 활성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한 분도 상당히 불만조로 가지면서 사실상 개방형 있으나 마나다, 이런 불만을 토로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업무보고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실질적인 개방형 교장제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교육계 내부는 제가 심층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제도가 있으면 한 번 정도는 시행을 해보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평교사들이 열심히 일함으로써 발탁됨으로 인해서 서열은 무너질 수 있지만 열심히 일해서 교육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는 이런 사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심도 있게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양농공고 개방형 초빙공모제를 했을 때 우선 저희들이 그거를 인터넷을 통해 공모를 하는데 지원자가 그때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2명이, 2배수를 뽑는데 그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자체 운영위원회에서 2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2명 중에서 한 분은 자격증을 가진 분, 한 분은 자격증이 없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을 2차 심사를 운영위원회하고 학교의 자모들, 학부모님들, 지역사회인사가 다시 모여서 그 두 분을 면접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면접심사의 결과를 가지고 1위, 2위가 도교육청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때 심사를 해보면 물론 자격증이 된 사람이 됐지만 그 질의에 답변하는 것 전문적인 식견 이런 쪽에서 점수가 낮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연일지는 모르지만 교장자격증을 가진 분이 더 좋은 대답을 해서 학부모님들의 마음에 그 면접하는 분들의 그러한 요구 수준에 맞게 답변을 했고 그 분은 그러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물론 결론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되었는데 떨어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자격증 없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불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일반 평교사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발탁함으로 인해서 교육계에서도 열심히 하면 교장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새 바람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활력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충남교육에 큰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여 주신 보건교사의 확보방안과 앞으로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의 보건교육 실시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여 주신대로 현재 보건교사 확보율은 54%입니다. 모든 학교에 대한 보건교사 54%이지만 실제 초·중등 교육법에서 요구하는 18학급 이상의 보건교사 확보율은 초등은 100%입니다. 그러나 중등이 조금 적어서 전체로는 18학급 이상은 88%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건교사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교사 정원이 동결되는 바람에 하나도 더 모든 교사가 증원이 안 되어서 보건교사 확보율이 낮아졌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교육을 금년부터 17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순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회하는 방안은 학교에 적을 두고 지역에 있는 학교를 순회하는 방안 또 보건교사들이 요구하는 지역교육청에 파견을 와서 그 순회를 해 달라고 하는 방안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서 그 외에 대한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급식비 미납자 즉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대책을 물음 주셨습니다. 현재 2008년 12월 31일 현재 4,275명이 미납을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2억 6,825만원이고 그들이 미납된 사유는 갑작스런 어떤 가정경제 곤란 또 그중에는 학부모의 무관심 또 학생이 학부모에 대해서 급식비에 대해서 미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대상자가 2만 6,071명입니다. 즉 전년 대비해서 521명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전체 학생수 대비 약 9.3%입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확대를 위해서 전체 학생 10% 이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 1차 추경예산에 11억원을 편성토록 예산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10% 확대시 소요 예산액은 총 95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예산은 시·군별 미납자 및 지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등지원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1교 1사 후원자 지정 또 학교발전기금 모금, 사회단체나 지자체의 협조 등을 통해서 급식 미납자 및 결식아동이 없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여 주신 방과 후 학교 외국어교과 위탁운영시 위탁운영의 문제점과 그리고 수강료 책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방과 후 영어교실을 위탁운영하는 학교는 천안지역 7개교이며, 주로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지 못한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셔서 이거에 대한 수강료 및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원어민 교사를 그런 학교에 배치해서 방과 후 교실 위탁하는 일이 없도록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강료가 이게 과다하게 되면 이거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학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데 위탁기관에서 방과 후 학교를 하면서 그 많은 약 7만원～10만원까지 하는 수강료를 인하하도록,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의 행정 지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화성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여 주신 치료지원을 위한 장애학생진단과 사전체계 구축과 사업수행기관의 선정시 적합성과 전문가 배치에 따른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치료대상자 선정은 전문가 진단 평가방안으로는 각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특수교사, 치료교사, 대학교수 및 의사 등으로 구성된 전 진단평가팀에서 치료지원 대상자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의료기관 등에 의뢰해서 정밀한 진단을 해서 장애개선을 위한 치료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치료지원의 사업수행기관의 선정시 적합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학교수, 특수교육교원, 장애인 관련 단체 등의 특수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적합성 유무를 판단하겠습니다. 치료지원을 담당할 전문가는 치료영역에 따라서 치료교육 교사나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청능훈련 등의 전문가가 순회하거나 병·의원, 보건소, 복지관 등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여 주신 유급특수교육 보조원 전수조사 결과와 또 현황 그리고 추가 배치 특수학급 신증설 수 및 편의시설 설치방안과 선정학교 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특수교육보조원은 현재 2009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인원은 총 인원 314명입니다. 그중에서 유급보조원이 본예산에 확보한 245명이 있습니다. 또 사회복무요원 37명, 자활훈련기관 지원 32명입니다. 2009년도 보조인력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신설 특수학교의 개교 및 중증장애 학생 추가 지원요구와 자활훈련기관 지원 인력의 일부 감축으로 인해서 25명의 추가 수요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제1회 추경 25명의 보조 인력의 추가 확보가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009년도 특수학급 신증설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특수학급이 유치원 3학급, 초등학교 16학급, 중학교 9급, 고등학교 7학급이고, 특수학교는 2009년 3월 개교하는 아산 성심학교 포함해서 26학급으로 총 61학급이 신증설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교육청을 포함한 직속기관과 단위학교의 편의시설 설치방안과 선정학교 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층간 이동시설인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제1회 추경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은 충남교육연구정보원 등 11기관 중 6개 기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은 천안교육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고 348교 중 엘리베이터교가 132개교이고 이건 38%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매개 시설 등은 100% 완료 설치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38교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55억 64만원 예상입니다. 직속기관,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대해서 미흡한 엘리베이터를 설치완료하기 위해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여 주신 교육청 소속 직원 및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계획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의해서 학교별 1회 이상 장애 이해교육 및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 인식개선 영상자료 시청, 장애인 초청콘서트 개최, 장애학생과 비장애인 학생이 함께하는 어울림 바탕 한마당 지역별 개최, 통합캠프 개최 등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 1월 6일～8일 초·중등 전문 연찬회에서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또 말씀을 드리면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장애 인식개선 사업에 따라서 2009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교육과정에 연계한 장애 이해교육의 연중 실시, 모든 학교에서 장애 이해체험 교육 연2회 이상 지속실시, 장애인 이해홈페이지를 통한 장애인 이해방송물 시청안내, 15개 전 지역교육청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통합캠프, 장애 인식개선 콘서트 2회 개최, 장애 인식개선 애니메이션 제작보급 등으로 일반학생과 일반인에 대한 장애 인식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도탈락 학생이 많고 그거에 대한 실질적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립기숙형 대안교육 위탁교육센터를 지금 설치운영을 해서 탈락 위기 학생 집중치료와 교육 후 원적학교로 복귀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학업중도 탈락위기 학생을 학교장이 대안교육센터에 먼저 위탁하고 또 그 학생들에 대해서 진단·상담·치료를 한 후 교육 후 다시 원적교로 복귀하면서 중도탈락 학생들의 탈락예방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3차 안전망 운영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제1차 안전망은 부적응 학생을 위한 단위학교에서 우선 관리할 수 있는 친한 친구 교실을 운영하고, 2차 안전망으로서는 학교장이 위탁하는 위기학생을 지역교육청 학생생활지원 센터에서 집중치료하고 또 다른 대안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 안전망은 도단위 공립기숙형 대안교육센터 설립운영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 학생이 중장기 치료교육 및 진로교육 후 원적학교로 복귀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여 주신 으뜸선생님의 수업명인 운영 시·군별 편차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으뜸선생님 선정은 우선 수업연구대회에서 1등급으로 입상한 교사 중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선발하고 있고 수업명인은 그 중에서 수업연구대회에서 1등급을 3회 이상 입상한 교사로 심사 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으뜸교사는 1년에 수업연구대회 1등급 한 분들, 수업명인은 1등급을 3회 이상 3년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업명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군별 규모 또는 참가교사 수에 의해서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흡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업연구대회 참가 및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 많이 수업연구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유치원 1명, 초등 8명, 특수 1명 약 10명씩 선정하던 인원을 더 선정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우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여 주신 도청과 같은 다문화가정지원단과 유사한 교육청의 교육감이 위원장이 되는 다문화가정지원단 같은 그런 조직체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본청의 조직개편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때에 조직개편 속에서 다문화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단 조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교육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부서 지정을 더 확실하게 해서 다문화가정지원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원단 이거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첫 번째 영재교육대상 학생선발 기준과 사교육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재교육대상 선발은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해서 지금 국가정책으로 2012년까지 모든 전학생의 1%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우리 충남교육청은 2012년이나 2009년 금년도에 1%를 초과한 3,075명을 확대해서 지금 영재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전형방법은 4단계로 뽑습니다. 먼저 학교장 추천을 하고 영재성 검사를 질문지 검사를 하고 학문적성검사를 마치고 논술면접을 통해서 영재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우려하셨던, 과열이 우려되나 영재선발은 과외나 학원교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영역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들이 영재교육과 같은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영재성이 개발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학원수업이라든가 특별수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영재성이 타고난 학생을 개발하고 잠재되어 있는 학생들을 개발하고 그들이 앞으로 영재학생으로서의 개발을 할 수 있는 소질, 능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학생의 학부모 교육도 실시를 해야 된다, 학부모들의 그냥 학교성적만 우수하면 다 영재로 생각하는 인식은 바꾸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인식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학교장에 대한 또 영재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계속 실시하겠고 장학지도라든가 선발도구도 타당성 있고 신뢰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기관 평가 등등으로 컨설팅을 계속해서 진정으로 정말로 영재성을 가진 학생들이 영재발굴, 영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학생 건강체력 평가제 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생체력 평가는 그동안에 실시해 오던 학생 체력검사를 전면 개편해서 시행하는 학생 체력평가제로 바뀌었습니다. 시행 시기는 금년도 초등학교는 2009년, 중학교는 2010년, 고등학교는 2011년에 시행되는데 소요예산으로 초등학교는 301교에 824만원씩 24억 7,000만원을 투입하고 지역교육에 3,000만원씩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측정 기구를 사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신체능력 검사에 그치지 않고 정말 학생 건강체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기 건강관리 순환체계 구축으로 학생, 학부모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비만, 자세변형을 평가하고 지도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춘 종합적인 학생건강 체력평가 시스템입니다. 과거에 실시하던 체력검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진정으로 학생건강 체력평가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여 주신 방학 중 중식지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지원 사업은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자치단체를 통해 숙식지원과 함께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명단을 학교로부터 받아 자치단체로 통보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8년 겨울방학부터 지원대상자를 1만 2,200명에서 1만 1,935명이 증가된 2만 4,135명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 지원계획에 있어서는 추가되는 학생에 있어서는 도청과 협의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해서 결식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를 위한 자율시범학교 운영 등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단위학교별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를 위한 친한 친구교실 35개교를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는 학교폭력 치유를 위한 생활지도 연구학교 운영을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를 운영하겠습니다. 또 학교폭력은 우리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단체가 함께 노력해서 폭력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집중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교육청 학생생활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해서 진단, 상담, 치료 등을 통해 피해학생의 집중 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천안교육청과 논산교육청에서 3억씩 교과부 특별지원금을 교부하여 학생생활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여 주신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요원 선정 및 운영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글미해득 학생에 대해서 한글교실,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보충수업 등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를 위한 찾아가는 농산어촌 한글사랑 선생님 선발시 정년퇴직 교사 등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하고 선발된 한글사랑 선생님을 사전연수를 통해서 수준별 한글교육, 우리문화 전통예절, 세시풍습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재를 개발, 보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정말로 학교장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학생들에 대한 학습결손 또 여러 가지 생활부적응 등등을 위해서 학교차원에서 더욱 관심과 노력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노력을 하고 또 가정에서 엄마들과 자녀가 함께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상담 자원봉사자들을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지도를 해서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말로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학교 적응에 이해를 돕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학교폭력 문제학생 그 학생지도를 그 전에는 충무교육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고 지금도 중등교육과 학생 생활지도 담당장학관이 관장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러한 프로그램 관련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수준에 맞게 확대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무교육원에서도 그동안은 리더학생 중심의 운영보다는 탈락 위기학생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도록 지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시설이 부족해서 대한교육지원 위탁교육센터에도 위탁을 해서 탈락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북한 이탈학생 즉 새터민 학생 재학현황 및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일반학교에는 6개 지역인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부여 등 15개 학교에 24명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민간교육시설인 하늘꿈 학교에 26명이 초등과정 1명, 중학교과정 12명, 고등학교 과정 13명이 그 학교에서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북한이탈 학생에 대해서는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비로 1인당 40만원씩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 그들을 위해서 자기개발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학생들의 멘토학생 또 멘토교사를 지정해서 학교적응력을 제고시키고 우리 문화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화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교육시설인 하늘꿈 학교에 재학하는 북한이탈 학생에게는 교육과정운영 프로그램비 5,5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 교사단을 모집해서 7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도탈락 학생 중 대입을 위해서 스스로 자퇴한 학생이 있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정이 어렵다든가 위기학생, 학업부적응 이런 것 말고도 정말로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 탈락한 학생이 있다는 얘기를 학교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곳에서 검정고시를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학원에 가서 하는 학생도 있는가하면 비정규직 학교인 논산의 예를 들면 국제학교 같은 데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응시하는 학생이 있습니다만, 그들의 대학진학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대부고 같은 데가 그렇거든요. 중학교 때 1～2등을 다투던 아이들이 진학을 해서 내신이 안 나오면 그만두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워서 그만 두는 게 아닌데 그런 학생들은 대학을 들어갔다 하더라도 조금 정규과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것도 한 번 대책을 세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께서 첫 번째 대한교육센터를 세울 계획 및 대안교육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 중도탈락 학생 예방을 위해서는 대안교육이 예방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청과 지금 협력해서 공립기숙형 대안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도탈락 위기학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학교들과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들에 대한 진단, 상담, 치료 및 진로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건축물의 석면실태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교건축물에 대한 관리대책은 대상은 유·초·중·고, 특수학교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 및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1월부터 3월까지는 학교별로 기초자료를 작성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4월부터 10월까지는 학교건축물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하고요, 11월, 12월까지는 학교별 석면지도 작성을 완성하고 결과분석을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학교별 건물내 석면함유 의심물질 분포도 작성 및 철저한 관리로 석면피해를 방지하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여 주신 16개 시·군 학생들을 중국어 캠프에 참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9년도 외국어 교육 강화계획에 의해서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교육도 활성화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 캠프만이 아니라 모든 시·군에, 예산에서 실시한 중국어 캠프가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범계획을 각 지역교육청에 한 개씩을 선정해서 중국어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캠프는 하계캠프, 동계캠프 2회로 나누어서 최소한 10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배정해서 중국어 캠프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깐요, 국장님! 우선 먼저 답변하신 공립대안교육센터 관련해서 75억 정도 예산 세워 가지고 교과부로 예산 신청한적 있었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1,500명 이상이 학교를 안가고 있다고 하면 부적응 학생들은 존경하는 이선자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자기의 학력이라든가 이런 급수를 더 잘 맞기 위해서 다른 학교로 옮기고 안가고 이런 학생들이 아니고 적응 못해서 못가는 학생들인데 물론 75억이라는 예산으로 대안교육센터를 만든다는 것이 큰 예산이지만 교육부만 쳐다보고 그냥 있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도교육청에서 자체예산이라도 협의를 해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과부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특별교부금 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고 국가 정책으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금년에 특별교부금이 더 확대되면 함께 공립기숙형 대안학교를 제대로 된 것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자체예산 가지고는, 75억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충남교육청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석면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제도 석면피해, 도청에서 다루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지금 심각한 문제고 석면피해 관련해서 자꾸 언론에 나오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체라든가 또 우리가 생산한 물품에 대한 안전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도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지금 조사방법을 보니까 환경부에서 우리 도하고 하는 게 1㎞이내, 2㎞이내, 3㎞, 4㎞이내까지 해서 전수조사하는 것을 어제도 촉구했습니다만, 대략 5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물론 주민이니까 우리 학생들도 다 들어가겠지요. 물론 그것은 언론에 보도된 피해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수조사를 받으면 되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목적은 지금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자재에, 석면이 들어가는 자재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에 보니까 12월까지 조사를 월별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 1년 동안 조사하다 판나잖아요? 그래서 다급한 문제가 있는 시설이라든가 석면 관련해서 언론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좋지는 않다 생각 했지만 이렇게 심각한 문제는 몰랐는데 학교 같은 데나 일반 건물도 천정 같은 데 석면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데는 좀 시급하게 조치를 해야지 조사하고 뭐하는데 1년씩 걸려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석면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한 것은 시급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교육센터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물론 각 시·군별로 하면 좋지만 공주대학교에서 시범으로 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도 전에 오셔서 보셨고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이것을 이번에 여름하고 겨울캠프를 합동으로 하자는 겁니다. 16개 시·도 학생들을 20명이면 20명 이렇게, 우리 장학관님이 교육국장님한테 잘 전달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도 교육청하고 도청, 공주산업대학교 교수님들 또 예산교육청 장학사, 저 이렇게 해서 관련되어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번 여름캠프하고 겨울캠프를 16개 시·도의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10명씩 한 20명씩 해서 16개 시·도 학생들을 전부 한 번 예산에서 시범했던 캠프 식으로 모여서 합동으로 캠프를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중국어 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이 나오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내후년에 하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질의 드린 건데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즉답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번 여름캠프하고 겨울캠프는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력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정체성 교육강화를 위한 역사교육 강화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찾아가는 역사교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학교장과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 독립기념관, 지역사회 전문강사 인력 풀을 구성해서 지역교육청 및 중·고등학교에서 역사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역사 만들기 대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별로 역사현안 및 우리 지역 역사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학교, 지역, 도대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역사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역사를 외우는 역사학습에서 벗어나서 생활속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실용적 역사학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청소년 역사캠프를 운영하고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충남역사교육 연구의 지원 및 역사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역사체험 학습프로그램 및 한국사 능력검정 특별시험도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여 주신 한자교육의 실태와 강화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한자교육을 위해서 시범학교를 도 지정 한 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대해서 시·군 지정 지역교육청 시범학교를 모든 시·군이 한 개교 이상씩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가 아침자습이나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한자교육을 학교별로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초·중·고별 수준에 맞는 한자교육을 강화하도록 장학지도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구시범학교를 모든 시·군이 최소한 군 단위 지정 시범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한자인증제 도입방안을 연구해서 신규임용시 가산점 부여대책을 주면 어떨까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에게는 한자능력 급수제를 도입해서 그것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서 한자교육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 충남교육이 지향해야 할 그러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우리 교육이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그들이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무대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실력있고 정말로 세계 경쟁무대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인성을 함유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우리 충남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금년에 모든 역량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김종성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23조에 관련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소관인가요?

장애인......

아니, 고용촉진법! 고용의무 비율 3%?

기획관리국 소관입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주심에 있어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장애학생치료서비스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 물리치료를 말씀해 주셨고 작업치료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 특수교육지원센터나 교육청 관련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치료사업인가요?

거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물리치료서비스하고 작업치료는 의료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에서는 그리 못할 겁니다.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교육청 예산 중에 작업치료하고 물리치료도 포함이 되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률적 검토까지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고요. 또 유급보조원 관련 전수조사를 해서 몇 명이 취합 됐지요?

취합요?

예, 통계치가?

통계치가 지금 25명, 보조인력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 25명 추가로 수요......

아니, 전수조사를 하니까 25명이......

추가 수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수조사 이후에 추가 요인이 발생한 것을 25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금년도 보조인력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입니다. 사전에 수요조사를......

국장님, 쉽게 말씀드려서 성심학교도 3월 달에 개교 예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학급이지요?

26학급입니다.

21학급이지요?

21학급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신증설 수가 몇 개지요, 성심학교 빼놓고.

성심학교 빼놓고요? (○집행부석에서 35급.)

자, 그러면 21학급, 35학급이면 56학급 되는 거지요?

예.

자, 그렇다면 전수조사에서 어떻게 25명이 유급보조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전수조사를, 1월 중에 전수조사 했지 않습니까?

예.

하셨을 때 통계치가 몇 명이냐 이거지요?

죄송합니다마는, 그거를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장학관님께서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양해 해주시면......

그러면 ’09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25명 예산을 성립해 놓았고 추가 전수조사해 보니까 25명이 발생을 하더라, 그럼 도합 50명이다, 답변해 주세요.

그건 자료로 해서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답변 중에 이미 우리 교과부로부터 편의시설 관련해서 2009년도에 39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됐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교육청 본청이나 직속기관의 편의시설에 관한 문제는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전혀 검토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추가로 답변......

예,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이면 성심학교가 개교를 하도록 계획에 있습니다. 21학급이라 한다면 현재 도내 특수학교에서 편입된 학생은 대부분이 지적장애 쪽의 학생들일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 성심학교에는 언어청각장애와 시각장애 학생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설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어청각장애 학생과 시각장애 학생이 어떻게 확보가 됐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상황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학관님이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각장애 1학급이라면 학생 수는?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먼저 박공규 위원님 첫 번째 지방공무원인력 감축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용은 아까 조례개정시 보고 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알았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아마 기구개편이나 행정조직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의 행정조직망을 보면 좀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선 혁신담당관이라는 것은 참여정부 시절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부서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참여정부 시절은 지나갔고 지금 이명박 정부면 시대 흐름이 바뀌었어요. 아마 도도 혁신이라 붙은 담당부서가 없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런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조직관리위원회 명단을 주십사하고 받아보니까 이건 행정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하나의 T/F팀이지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이 활성화되고 조직이 활력을 찾기 위한 조직개편위원이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본청에는 조직관리위원회가 있어요. 본 위원도 지사로부터 위촉을 받아서 도의 조직개편시마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진짜 충남도의 조직이 활성화되고 조직이 안정될 수 있는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보니까 내부 공무원들만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내부에서 조직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새로운 모델의 조직이 어렵지 않느냐 가능하면 이번 조직개편시에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된 조직개편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단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혁신담당관을 지금 교육감 직속기관으로 놓았어요?

부교육감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부교육감 감사담당관실하고 직속기관으로 이렇게 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업무사무분장표를 봤어요, 과연 이 부서가 무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인지 특별행정 직속기관으로 편성을 했느냐, 그러나 일반적인 업무이에요. 아마 도에서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업무를 혁신담당관실에서 하더라고 그렇죠, 성과분석하고.

예, 말씀 중이신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6월말까지 본청에 대한 조직개편을 할 예정이고요, 또 8월말까지 직속기관에 대해서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신 외부인사를 참여시킨 조직개편위원회도 별도로 저희들이 구성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자료를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는 민간이 참여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된 조직개편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우리 교육청 교육감보궐선거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또 다시 이런 교육감선거에서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비리와 연루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여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된다면 지난해의 충남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극복을 위한 노력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국장님 알았는데 이 신문이 거기서는 잘 안 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이 주먹만한 활자로 나온 것이 “도교육청 불법학원 봐 줬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해 177건 적발에 전년 272건수는 급감, 교육감선거시 묵인 의혹” 이렇게 주먹만 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이 분야 갖고 질의한 일이 있어요. 요 근래에 다시 또 나타났거든요, 본 위원이 그때도 교육감선거를 의식해서 우리 교육행정공무원들이 학원에 대한 단속을 느슨히 한 것 아니냐 따졌는데, 요 근래에 와서 또 이렇게 크게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기강확립 차원에서 물은 것은 지난 선거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우리 충남교육이 참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으려니 하는 것을 당연히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선거를 빌미로 해서 우리 교육청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기 계신 우리 간부님들이 4월 29일 날 치러지는 교육감선거에서 심기일전해서 진짜 충남교육감선거가 깨끗한 선거가 돼서 명실상부한 충남교육이 우뚝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이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만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얘기 좀 하고자 합니다. 아까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인사위원회 명단 봤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임명직하고 당연직이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내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전부이고, 9명 중에서 다섯 분이 교장선생님이네 보니까, 대학교수는 한 분, 퇴직공무원이 한 분 들어가 있어요. 이 규정에 맞추어서 안배를 한 것 같은데 지방공무원법 7조에 보면 인사위원회 설치규정 제1항에 보면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위원 중에는 그 직장에 관련된 분만 넣지 말고 외부인사를 충원해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제대로 된 인사위원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퇴직공무원도 한 명이 들어가 있긴 있는데 이 한 분이 거기 가서 주도권 전혀 없어요.

현직에 있는 분들 다 가서 하면 교육청에서 나오는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얘기요. 말하자면 인사에서 승진심사라든지 이런 것은 특히 문제가 없을 걸로 보는데 징계위원회 열렸을 때 지난번에 신문보도된 것처럼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은 바로 인사위원회 자체가 위원들이 전부 내식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다소 1～2명이라도 외부인사를 넣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참고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화성 위원님 질의이신데요, 2009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3%로 조정되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는 전체적으로 의무고용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직, 기능직 합해서 전체 2.2%이고 교원은 0.6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임용시 장애인을 구분 채용했으나 과락점수 미달 등으로 모집예정 인원보다 상당히 적게 합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임용시험 때 지속적으로 모집 인원을 별도로 관리해서 의무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제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2008년도 대체 의사소통 기자재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예산을 해 주었습니다. 2009년도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사업신청시 포함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 학생에 의한 한소네보이스 및 점자프린트기기 등입니다.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FM송수신기, 보청기 등의 보조공학기기를 예산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예산으로 일단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정우 위원님 질의주신 학교운동장이 주차장화 되어 있고 체육학습권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의 공터 등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카풀제 또 홀짝제를 적극 운영해서 교내에 진입하는 차량들을 줄이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가정학생 돕기 성금 모금 지원의 전달방법을 교육청에서 일괄 모이도록 해서 전달하고 했는데 학생들이 도출되는 것을 꺼려하고 또 학교장에게 성금을 보내서 전달 격려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물으셨는데요,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2008년도 성금 전달방법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학생들의 자존심을 존중하도록 일괄 모여서 전달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지역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전달하되, 가급적이면서 학교장으로 하여금 격려하도록 저희들이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김성중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하신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 신설비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미전입액과 확보 대책 또 BTL사업에 따른 부담금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 신설비 중 토지매입비는 일반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충남도청의 학교부지 매입비 부담액은 461억원이며 전입대금은 89억 4,500만원입니다. 미전입액은 372억원인데 2009년도 도청 본예산에 학교용지매입 전출금 260억이 편성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미전입액은 112억원입니다. 미전입된 학교용지 매입비 112억원은 2008년도 도교육정책 협의를 했는데요, 도청에서 연도별 전출계획을 수립해서 전출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설립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육청의 학교신설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는 남부초등학교를 개교할 계획인데 현재 부지 매입이 완료되어서 금년에 천안교육청에서 시설공사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2011년 개교 학교는 천안 가온초, 가온중, 천안 환서중, 아산 고속중 4개교인데 2009년도 본예산에 신설학교 부지매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BTL사업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BTL사업 추진교 총 32교 BTL사업비는 약 2,400억인데요, 향후 2020년간 부담해야 될 임대료 및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5,000억 정도 됩니다. 매년 부담해야 될 금액은 250억원인데 이 중에서 신설학교 분은 다행히도 국가에서 국고로 지원되는데 이게 190억원이고, 기존학교 개축비 60억원은 저희들이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부담은 물론 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선자 위원님께서 돌봄학교 운영의 학력부진 학생지도 내용은 학력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폭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서 학생 감소 및 학교의 소규모화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 도농간 학력격차 등 교육문제가 이농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면소재학교 교육력 강화 및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지원으로 농산어촌 학생의 이탈방지 및 도농간 교육격차 완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운영에 있어서 생활지도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학력증진 및 폭력에 대한 예방기능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2009년 신규사업으로 현재 프로그램이 여러 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잘 알겠는데요, 명칭이 돌봄학교이기 때문에 학습부진아가 뒤쳐지는 이러한 것만 막는 것이 아니라 좀 인성교육에 대한 특수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특수프로그램들을 도입해서 정말로 그 학교가 여러 가지로 농산어촌에 있지만 도시학교에 뒤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충남교육 웅비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충남교육소식지에 충남교육 웅비를 위한 2009청사진으로 기고된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추려서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 보고 드린 모든 내용들이 거기 에 함축됐다는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추가 질의가 아니고 이 문제는 제가, 잠깐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말씀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상황 보니까 이걸 얘기를 않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모르실테고 1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상황에 보면 매월 1일 날은 친환경급식의 날로 정한 것은 국장님도 다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2007년도에 급식학교 수가 582개교인데,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학교 수가 562개교거든요. 어떻게 된 게 확대방안을 강구하라 하는데 2008년도에는 학교 수는 똑같은 데 친환경 사용하는 학교 수는 거꾸로 14개 학교나 줄었어요, 548개교야! 이게 강구 방안입니까? 물론 사용 비율 전체 식품비에 대한 금액은 9%, 11%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수치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충남도내 학생들 전체 식품비가 500억을 잡는데 11%면 얼마입니까? 500억이면 50억인데, 우리가 50억을 지원합니까? 지금 7억 1,800만원 올해 친환경 관련해서 지원하는데,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를 보시고 어떻게 해서 이게, 확대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해서 자료요청한 건데 학교 수는 더 늘어나야 되는데 더 줄어 들었나 이게 이해가 안가는 확대방안인데 자료로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이영기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23조에 「3/100을 고용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요, 또 하나 교원임용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계획을 해서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편의제공 문제는 좀 전에 답변주심에 있어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지원을 해서 편의제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편의제공이라는 것은 특수학급 또는 통합학급 또는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데에, 학업을 하는 데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군에 한 개소씩 설치되어 있죠?

예, 현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다가 지원을 하게 되면 단위학교에서 필요할 때마다 대여를 해 가지고 가서 학업에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예산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자재를 살 수 있도록 학교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 예산 중에......

왜 학교에다가 편성을 하지 않고, 학교로 지원하도록 편성을 하지 않고 특수교육 쪽에 편성을 하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지원센터 쪽에 놓고 지원은 개별로......)

저희들이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조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