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임헌용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받고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공무원교육원에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헌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회하는 임시회에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금년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뜻하시는 바가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도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더욱더 매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임 이완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신임 장영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신임 이길영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 사) 최운현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조정휘 전 총무과장과 조기돈 전 자치행정과장은 명예로운 퇴임을 하셨고, 특히 조기돈 자치행정과장은 천안물류센터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배석희 전 도의새마을과장은 논산시 부시장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8년도 12월말 현재 세목별 체납액 현황, 두 번째로 2009년도 과년도 수입 목표액 110억원에 대한 세목별 내역, 세 번째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인턴사원은 몇 명이나 채용 했나 이 세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 의해 가지고 자료 요청인데 우리 도의회 사무처장이 의회의 별정직이나 기능직, 계약직을 채용할 때 에는 사무처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현황하고, 또 우리 도에 의장이 임명권자에게 추천한 그 추천인 명단하고, 또 하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일정한 기간 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일 경우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작년에 열 아홉 분이 열렸네요. 이와 관련된 대상 공무원의 현황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직자 그 근거, 자료가 많습니까? 얼마 안 되지요? 인사위원회 거친 것?

전보 제한기간 내에 옮긴 사람들 말씀이시지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시·군별로 주민 자치센터 설치 현황을 설치, 미설치로 구분을 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정발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이 예정에 있는데 그동안에 제정하기 전에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무슨 초청 같은 것 한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정종학 위원님께서 2008년도 세수 징수 실적을 위해서 징수 전담반까지 편성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세수 중에 세목 중에서 보통세, 목적세별 현황 그것 좀 첨가해서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희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건강관리실 설치 운영 계획이 있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현재 센터에 체력단련실이 있기는 한데......

있는 걸 보강.....

보강하고, 여기 운동처방전문가를 또 별도 채용한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할 일 아닌가요?

아니 운동처방 전문가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에, 여기 에 보고사항에는 센터별로......

아, 센터, 센터가 있는 게 아니고 건강관리실은 우리 도청.

도청 내에?

예. 직원들 하고 우리 의원님들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요, 14페이지 보면 다문화 추진 일원화에 아주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다문화정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한다는 얘기인지, 그동안에는 다문화에 홍보위원을 위촉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여러 가지 요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의견도 나왔는데, 또 다문화정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건지,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일원화를 해야 되겠다는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이 있을 테니까 현재까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우성 위원입니다. 7쪽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에서 하는 것은 참 좋은 마을 만들기도 있거든요? 그것하고 틀린 것인지. 참 좋은 마을 만들기가 있더라고요.

유사한 것이 농림식품부 거기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유사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참 좋은 마을은 아마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줘 보시고요, 참 좋은 마을 만들기도 농산물이 그 마을에 특색 있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살기 좋은 마을은 사업 내용이 뭔지를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이 자료에 지금 여기에는 금강 살리기가 없습니다. 먼저 집에 보내 주신 것은 금강 살리기가 있는데, 지금 궁금한 것은 그 관장하는 업무부서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 어디가 관리되어 있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 공직자 미래인재 양성에 국외훈련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전망을 마이너스로 예측하는 등 세계 경제는 물론 국내 경제도 급하락 하고 있어 청년실업이 매우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어 선진국 등도 극도의 소비 위축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해외에 나가서 소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단기성 해외연수비를, 즉 매년 반복적이고 경상적인 해외연수는 적어도 올해는 자제하고 당해 예산을 행정 인턴사원 추가 채용, 또는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에 예산을 전용하는 방안을 건의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3쪽과 관련해서 지방세 세수 확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충청남도 세수 목표는 지난해 목표대비 40억이 증가한 8,604억 규모입니다. 하지만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경기회복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특히, 지난해에 2회 추경에서 취득세 150억, 등록세 150억 등 총 300억을 삭감한 바 있는데 이는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수목표 달성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올해 도세 징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체납액 징수 등 세수 확보를 위해 마련하고 있는 도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입법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입법화에 부과하게 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약 6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이 정도 세수라면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지역개발세 과세 입법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좀더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국장님 이따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 으로 보고를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익환 위원입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전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하는 것으로 우리 자치행정국의 보고를 보면 경기부양 효과가 큰 SOC 등 계약관련 지방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데 총 703개 사업에 2,730억원, 이 내용은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등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요, 기획관리실 경제난 극복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충남도 전체예산이 한 3조 8,000억원이 되는데 총 예산액의 80% 정도면 3조의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자치행정국에서 계약과 관련 된 예산이 2,730억원인데 충남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3조 700억원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왜 이런 많은 갭이 날까.....

계약 부서가 좀 달라서......

이게 전부 다 계약과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은 계약사무와 관련된 총액을 2,730억원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얼마입니까? 2조 8,000억원 정도는 계약과 관계없이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전인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사항도 본 위원 또한 같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인사교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6년 12월에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협의회를 구성했고, 또 2007년 1월에 인사교류 협약 체결을 했고, 그 외에2008년도에도 또 회의를 개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활발하게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서면 질의를 한 게 있어요. 농업기술원 쪽의 농촌지도관과 농업연구관의 인사교류 현황을 봤더니 2004년도에 1명, 2005년도에 1명, 2006년도에 1명 전입·전출 1명 1명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인사교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협약 내용 중에 농촌지도직이라든지 농업연구관은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인지,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러면 그 인사교류는, 인사교류가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우성 위원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겠지만 지금 충청남도에 이슈화 된 것이 석면과 금강 살리기일 겁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하고 우리 충남도민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금강 살리기를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넣으셨는데 오늘 당장에는 업무보고를 안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여러 군데서 되어 있기 때문에 빼신 것 같은 데, 그러시지요?

예.

어떤 거예요? 그것만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하고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저희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넣으셨어요?

그때는 조직하고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거죠.

개괄적으로, 보고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할 것은 국 차원에서 추가로 인원이 필요하다든지 이러면 관련이 될까 그렇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건 없으니까.......

중요한 것이 일단은 모든 게 예산문제도 있고 국비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어제 대전일보에 난 것은 우리 금강의 문제점, 생태계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문화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했는데 문화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세종시에만, 여기 자료에 보면 금강을 395㎞ 한다고 했고 연기군에 17.3㎞를 1,789억원을 들여서 올해 한다고 예산을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그 합강리 부분이 신탄진과 미호천, 부강이 이렇게 갈라지는 데거든요. 나루터가 있던 데예요. 모든 인류가 살 때는 고려시대, 백제시대 때를 볼 때도 금강 유역으로 이렇게 발달해서 이렇게 온 역사가 있거든요. 지금 서울 여의도에 밤섬도 없어졌습니다. 그 자료가 없어요, 모든 게. 그렇다면 우리 합강리 같은 경우에 중요한 자료가 많을 것 같은데 그냥 6월에 착공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정원 조례를 또 하겠지만 지금 당장 T/F팀이라도 구성돼서 빨리 가 줘야 할 텐데 우리 행복도시건설청 거기서만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충청남도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인지, 우리 지역의 역사거든요. 이것을 보존해야 될 건 우리 책임인데 행복도시건설청에 맡기다 보면 막 건설로 밀어부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생태계 금강못이라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하천에 흐르는. 고기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여기뿐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이렇게 조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치밀하게 해서 업무보고 하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 업무보고에는 쏙 빼셨길래, 지금 충청남도의 굉장히 중요한 현안사항이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건설교통국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는 굳이 업무적으로 관련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뺀 것이지 그 업무가 없어지는 거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에서 할 일이 거기에 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전담부서를 다시 만든다든지 하면 또 관련이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기착공 한다고 해서 5월달에 착공한다고......

선도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생태계 조사는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4개월 남았는데 신라와 고구려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백제는 왕궁터를 못 찾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백제, 충청도에서 지킬 것을 못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4개월 내에 무엇을 조사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일하게 세월만 보낼게 아니라는 쪽에서 저는 걱정돼서, 5월에 착공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건설교통국하고 기획실하고 환경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사전에 해야 될 부분들을 하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자치행정국에서는 석면 피해 때문에 조직, 인원 늘리고 하잖아요. 금강 살리기라도 공주, 논산 다 할 것 아닙니까, 금강변으로는요? 그렇다면 이것도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부분은 총괄적으로 관련 부서들이 이러이러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환경도 있을 테고 생태계도 있을 테고, 문화, 건설도 있을 테니까 팀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아직 연기 쪽에 선도사업만 확정이 됐지 나머지는 아직 그림도 안 그려졌거든요?

각 기초단체에서는 무엇, 무엇을 해 달라고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활발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건설청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도에서도 환경과 문화를 위해서는 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민 민원봉사실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계획이 나왔는데 대개 보면 만족도를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민원실 위주로 방문객들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실·국별, 실·과별로도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가서 어떤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그 분들한테도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민원실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만 만족도를 할 게 아니라, 그래서 공무원들이 과거보다 많이 서비스가 개선이 되고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가 기설치가 138개이고 개소당 1억 정도 투자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투자액이 2억 이상 투자해서 설치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1억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축소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평균 센터당 1일 60명의 이용객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동안에 농어촌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또 마을회관 이렇게 상당히 각 부락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읍·면당 1개소씩 주민자치센터를 2～3억씩 들여서 설치를 해 가지고 기존의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 이런 시설을 마냥, 이게 불필요하게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안 가질 수 없어요. 농촌의 인구가 자꾸 감소해서 살고 있는 곳이 노인들 대개 부부간, 혼자 사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그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뭐를 요구하는 것인지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운동의 재창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새마을운동 공동연구회 구성·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운영·구성을 해 온 것인지 아니면 다시 구성을 해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연구를 해서 새마을회에 연구한 결과로 새마을운동을 하게 할 것인지 업무보고에 이해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새마을지도자 기초생활 봉사단이라고 있는데 발대를 별도로 해서 시·군별로 운영을 한다는데 여기에 있는 유인물로 보면 시·군지회의 새마을회에 기초생활봉사단이라고 별도로 조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를 다시 위촉을 시키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새마을지도자라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이런 구상을 한다면 거기에는 이미 청년봉사단도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는 이름으로도 충분히 이런 봉사를 할 수가 있는데 기초생활 봉사 발대 운영을 별도로 해서 조직을 또 여기에 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 유인물을 보고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전부 연합 구성을 하고 또 다문화도 지금 같은 일을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일원화 하려고 하는데 새마을지도자면 협의회에서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봉사를 하지 또 기초생활 봉사단이라고 발대를 별도로 해서 운영을 하면 운영비 또 예산지원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건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낙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금년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방재정을 조기에 집행을 하겠다 라고 구체적인 사업 수와 예산까지 나열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각종 집행절차를 단축해서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행 예산회계법령이나 지방재정법령에 이게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지, 현행 법을 초월해서 조기집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자금집행 방식의 개선에 있어서도 대가 지급기한을 7일에서 3일로 단축을 하고 또 선급금 지급을 그간에 20%에서 50%까지 하한율을 적용해서 지급하던 것을 50%로 대폭 상향을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 달성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더욱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충남도가 300억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적자예산을 편성한 그런 상황에서 집행위주로 이렇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유재산 고부가 가치화 추진을 함에 있어서 지금 대전권에 산재한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산현황이 52필지에 202만㎡로 금액으로 따지면 635억원이나 되는 큰 재산입니다. 대전시가 대전광역시로 개칭이 된 것이 1995년도입니다. 지금 약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보존부적합 도유재산을 지금까지 방치했던 사유가 무엇이고 그 내역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인석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이 투명성 인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곁들여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본 위원이 충남도청 내에 사무관급 이상 인사발령 현황을 봤습니다. 여기에 2006년도에는 총 192명의 인사를 단행했는데 전 부서에서 근무한 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로 전보된 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06년도에는 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2명의 인사 중에서 112명이 2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전보됐다는 것이 나와 있고 또 2007년도에는 236명을 인사를 단행했는데 여기에서 또 1년 미만이 93명, 2년 미만이 65명, 3년 미만 33명, 총 191명이 타 부서로 전보 발령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도 보면 총 234명의 인사 중에서 224명이 무려 3년 미만의 인사가 타 부서로 전보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 1항을 볼 것 같으면 “임명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통계업무, 호적업무, 주민등록업무 또는 기타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또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 또는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외규정은 2항 제1항 제4호 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전보 제한기간 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자료요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나 2년, 3년 미만에 타 부서로 전출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가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페이지에 도, 시·군정 상생협력체계 강화의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도지사 초청 부시장·부군수, 시·군 의장, 이·통장, 도정모니터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들도 함께 이 분들과 같이 연찬회나 간담회, 워크숍도 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시간을 좀 주시지요.

그러시면 자료도 요구가 굉장히 많고 질의 내용도 광범위하게 많이 질의가 됐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준비를 잘 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다 되어서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국장님, 위원님들 계신 분만 답변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석 위원님과 백낙구 위원님 함께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법적 근거와 집행의 하자와 어려움은 없는지, 또 상반기 자금집행은 가능한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예산배정 전 계약이라든지 긴급입찰 또 대가지급 기한단축, 선금지급 하한율 인상, 이런 것들은 지난 연말에 대통령 긴급확대 경제대책에서 지시가 있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예규 규정을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고 또 감사원에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예산배정 전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해서 익년 1월 1일부터 계약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총 50건, 1,121억원을 작년 12월말에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다만, 백낙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금년도 세수 부족으로 인한 조기집행 자금운영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겠느냐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 물론 저희들도 충분히 어려움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금 수지에 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경제위기가 정말로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더라도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경기가 이 이상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국비보조금이라든지 자금을 신속하게 내려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 목표 달성에 관해서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걱정을 합니다만 1월말 현재 조기집행 대상 703개 사업 2,730억원 중에 84개 사업 1,774억원을 집행해서 43%를 추진 중에 있고 상반기 60% 자금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유익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인데 이건 다른 위원님들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관리실에서 보고 드린 숫자하고 저희들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기획관리실은 시·군에서 계약하는 것까지 전부 포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가 시·군으로 보전해서 시·군에서 다시 계약하는 예산까지 전부 포함이 됐고, 저희 자치국에서는 우리 도에서 계약하는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외에 자치단체에서 한다든지 민간보조금으로 나가서 계약이 된다든지 또 출연금으로 나간다든지 하는 것들도 전부 기획관리실에서 포함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근무평정 및 종이 인사기록카드를 폐지하고 전자인사관리로 인사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사행정을 전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인사정보시스템은 행안부에서 개발해서 전 행정기관에 보급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접근 권한은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인사담당공무원 외에는 불가능하도록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본인에 해당되는 자료만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고, 개인별 인사기록은 본인에 한해서 실시간으로 열람이 가능토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접속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종이 인사기록카드를 폐지하고 전자적으로 인사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를 민원실 위주로 시행하고 있는데 각 실·국별 과별 방문 인허가 처리들도 많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도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기획실에서는 2007년도부터 도정 주요시책에 대해서 내외부 고객 만족도 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 실·국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 부분을 중점적으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해서 민원실을 하고 있는데 전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전 실과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도 만족도를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서중철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가 1개소 당 1억원인데 농어촌에는 복지회관과 노인회관이 있고 또 자치센터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이용주민의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먼저 사업비 지원 1억원은 최초 설치 시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고 그 중 사업비로 도비를 4,000만원, 시·군비를 6,000만원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1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필요해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시·군에서 더 부담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프로그램 및 기타 운영상의 결정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읍·면·동장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별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는 다양하게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지도를 통해서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대전의 보전부적합 재산을 지금까지 방치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대전권 소재 도유재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가 52필지 202만 5,000㎡, 이것이 공시지가로 따져서 635억원, 건물이 56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가표준으로 따져서 163억원 정도 되는 재산입니다. 현재 대부분 청사 등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163억이요?

예. 그 다음에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갑하산 뒤에, 지금 현충원 뒤지요. 현충원 뒤에 5필지 138만 2,000㎡의 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통골 입구에 2필지 57만 8,000㎡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소재한 국유지하고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잡종재산 중에 충무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의결을 해 주셔서 중구청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하는 식으로 해서 현재 납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동회관을 저희들이 809㎡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임대를 하고 있고, 문창동에 8필지 862㎡가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로부지에 해당이 돼서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응찰자가 없어서 매각이 현재 무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 청사부지는 개별청사이전 계획과 연계해서 매각처분을 검토하도록 하고 노동회관 등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매각을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통골 임야하고 국유지 교환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금 더 수익사업에 써도 될 것인지 하는 문제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교환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5급 이상 공무원 인사 중에 3년 이내에 잦은 보직변경 인원이 많은데 인사운영이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무원은 임용된 날로부터 통상적으로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전보제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보제한 기간 중에 부득이하게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 동안 5급 이상 정기인사 682명 중에 1년 이내에 보직 변경된 인원은 162명입니다. 이 중에 전보제한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55명으로서 8%에 해당이 됩니다. 기타 107명은 장기교육 이수자라든지 파견 복귀자의 보직부여, 그 다음에 승진, 직제개편이 있고 인사교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전 보직을 보면 역시 빨리 인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 질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는 실·국장 책임경영제를 시작한 이후에 인사자료를 사전에 실·국장들에게 배부를 해서 실·국장 토론회를 통해서 승진자와 보직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인사를 실·국장 중심 인사운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실·국장 인사제청제에 의한 조직과 일 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보제한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전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전보제한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보인사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성을 해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지만 본인이 상위보직으로 간다든지 또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간다든지 또 인사교류를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 이외에는 가능하면 최소한도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박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도, 시·군 상생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서 시·군 의회 의장간담회 등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 부녀회 등 단체와의 간담회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은 도와 시·군 행정 체제간의 협력 강화를 말씀드린 것이고, 시·군이나 도 단위 기관단체와의 간담회는 따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새마을단체는 7월 15일날, 그리고 자유총연맹하고는 8월 1일날 각각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1월 22일날 자유총연맹하고 간담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회단체하고는, 역시 도와 시·군 간에 상생 협력 체제 강화를 하고 있듯이 도와 사회단체 간에 유기적인 유대강화를 위한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나 추가 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시·군별 설치운영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이게 시작 연도가 얼마지요? 주민자치센터 시작 연도?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1년도면 한 9년째 접어드는데 전체 211개소 중에서 138개소가 설치 됐고 금년도에도 10개소를 새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시·군별 설치 내용을 보면 뭐 100% 완료된 지역이 지금 한 5개 시·군이 있는가 하면 20%도 안 되는 그런 설치 시·군도 있어요. 설치 부진 시·군의 사유는 뭔지 나온 게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부지가 미확보 된 데가 있고요, 또 복지회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데도 있고, 청사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아직 안 한 데도 있고, 또 복합청사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걸 하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그래서 미루고 있는 데도 있고, 또는 지역에 따라서는 주민자치센터 보다는 다른 시설들을 활용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미루고 있는 그런 데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글쎄, 전체적으로 도에서 분석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 표에 의해서 보면 당진군은 12개 시·군 중에 2개소에 불과하고, 당진, 서천, 보령 이런 순으로 상당히 설치가 부진하거든요. 보령의 경우만 보더라도 기 주민센터를 설치한 지역을 보면 상당히 활발하게 주민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시·군 지역 내에서도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의 경우는 상당히 다른 설치된 지역에 비해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설치 계획은 이미 다 배분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내년도부터라도 설치가 부진한 시·군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균형 발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설치하지 않은 데 사유를 죽 보니까 특히 당진이 많지 않은데, 당진이 워낙 재정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행정타운을 설치한 다음에 설치하겠다든지, 면 청사를 이전한 후에 짓겠다든지, 또 교육문화스포츠센터를 함께 건립하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한다든지, 청사 이전 때문에 아직 미루고 있는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의 사정을 자세하게 파악해서 적절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된 것이 아까는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2006년도에는 2개월 근무하고 다른 부서로 발령 간 분도 많고, 3개월 근무한 분도 2명 되고, 9개월 근무하고 다른 부서로 발령 난 공무원들이 2006년도에는 한 19명이 됩니다. 1년 이내는 한 36명이 되고, 또 2007년도 볼 것 같으면 41명이나 11개월 근무하다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고, 또 1년 미만 짜리는 한 79명이나 되고, 또 작년도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한 11개월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전출 간 사람들이 83명이고, 1년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전보된 사람이 123명, 이 중에는 1개월 근무하다가도 다른 부서로 간 사람들도 몇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얼마 근무 안 한 상태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하게 되면 업무파악은 언제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전보는 가급적이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도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다른 부서로 이전하게 되면 본인은 물론이고 우리 도 본청이나 200만 도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인사 운영을 하는 저희들도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서에 한 번 가면 충분히 일을 하고 나서 전보될 수 있도록, 그러나 인사운영을 수백 개의 자리를 가지고 돌리다 보면 어떤 경우는 피치 못하게 1개월, 2개월 이렇게 잠시, 그동안 보직을 안 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갔다 가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저희들도 잦은 인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추천서 있지요? 본 의원이 제출한 것, 도의회 의장이 집행부에 대해서 추천하는 것. 추천서에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와 의회사무처 간 인사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에 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가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이......

자치법 개정되면서 이거 조항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이것이 2008년도 건데요, 2008년도에...... 지금은 아마 91조가 되겠습니다.

91조 2항이 맞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을 보면 이게 2008년 12월말까지 현황인데 예를 들어서 2005년, 2006년, 2007년도 이렇게 누적이 된 것입니까?, 전년도 2008년도 것 뿐입니까? 다 합쳐서 누적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체납세액이 누적되면 몇 년 있어야 이게, 결손처분이 몇 년 만에 결손 처분하는 거예요?

5년 지나면.

5년 지나면 결손처분 해야죠?

예. 그러니까 5년 내에 저희들은 최대한 받으려고.....

총 563억 3,600만원에서 받아들인 것이 259억 2,600만원입니까, 받아들인 게? 그리고 현재까지 체납액이 307억 1,000만원이고, 전년도에 받아들인 것이 259억 2,600만원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259억 2,600만원은 2007년까지 체납이 누적된 거고, 작년도에 그러니까 113억 6,500만원하고 192억 4,500만원이면 한 305억 정도 되겠네요?

307억.

예, 307억. 307억 하고 259억 합한 것이 566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년이 또 지나가면 체납이 또 누적 된단 말이에요.

또 누적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까 보니까 강력히 집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자꾸 자꾸 누적되어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자꾸 세수 결함이 되면 세출에서 문제가 되니까, 세수에서 그렇게 결함이 되면 세출에서 문제가.....

그게 저희들도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사실 445억에 과년도 체납세액이 있었거든요. 그거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259억 남은 겁니다. 당년도 체납액뿐만 아니라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누적이니까...... 누계로 이렇게 나온 거니까 금년에 또 넘어가면 제 얘기는 또 누적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세출 예산에서 빵구가 날 것 아닌가, 상당히 결함이 생기지 않을까!

매년 사오백 억원 정도의 과년도 체납액이 거의 이렇게 이어져 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납세의무를 상당히 지키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방법이었든지간에 받아들여서 이런 결함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위원님께서 혹시나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까 걱정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금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답변 주시지요? 아까 질의하신 게 두 가지인가 있는 것 같은데.

오셨네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방재정조기집행 법적근거하고 상반기 자금집행은 가능한 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말에 대통령 긴급확대경제대책 지시에 의거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하고 예규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서 이것은 감사에 지적될 염려는 없는 사항이고요, 감사원에서도 작년도에 적극 행정 면책제도라고 하는 것을 적극 시행하겠다 라고 선언해서 감사받을 염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사교류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농촌지도 관이나 농촌연구관의 교류 포함은 안 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5개년 인사교류 계획에는 행정직하고 기술직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관과 농촌연구관은 극히 일부 시·군만 현재 기술원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몇 명씩 있는 것이 아니라 한 1, 2년 만에 한둘씩 있을 정도로 뜸하게 있습니다. 그것도 극히 일부 시·군에서만.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인사교류협의회에서 확정한 인사교류 대상에는 안 되어 있지만 인사 요인이 있을 때마다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 쪽에 대한 인사는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인사권자는 도지사인데......

기술원장의 제청을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제청을 받아서?

예.

그래요. 자료를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원이 시·군과 인사교류가 일반 행정이나 기술직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의 인사는 거의 전적으로 인사권만 행사를 하고 인사제청에 의해서 다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되어서 제가 물었었는데 본 의원이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충남도에서 계약 관련은 2,740억 총액이 거의 그 정도 되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이 거의 시·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직접 이렇게 사업에 계약해서 집행하고 하는 것이 2,740억, 그러면 전체 우리 충남도의 조기집행 예산에 한......

2조 7,000억 정도는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한 8% 정도뿐이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의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도에서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이런 문제가 이제 어디에 있느냐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이게 전부 다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다 답변이 되셨을 사항인 것 같은데......

답변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 세수 확보에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도 현실 여건은 지금 그렇지 않지요. 여러 가지 경기침체다, 또 토지거래의 어떤 부진, 토지 거래 구역 해제가 전부 다 됐지만 과연 이게 토지 거래가 경기침체 전, 토지 거래 허가 시초 전만큼 그렇게 토지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될 거냐,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금년도부터 토지 거래 구역 해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은 세제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토지 거래의 문제에 있어서 즉, 양도세 같은 경우 양도세를 한 60%씩 내야 되는......

그런 점도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토지가가 내려간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더라. 그래서 우리 세수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보조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원활하게 됐을 때 우리 충남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총체적으로 봤을 때 3조 이게 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우려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8,600억인데 우리 금년도 세수 목표가, 전체 우리 예산 중에 70%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일 많이 의존하는 게 국고보조금인데 국고보조금을 제때 제때 자금을 내려주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어서 그 자금이 원활하게 지금 조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집행에 아직까지는 크게 어려움은 못 느끼고 있고, 매일 저희가 자금 수지 현황을 체크하고 있는데 대략 1일 한 2,000억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헌용 국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용제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용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홍성군에서 오래 전부터 이것을 방치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당에서 석면 전문가하고 같이 동원해서 군청에서 추진 상황과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대신 정부차원의 특별법이 하루 빨리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한시적으로 다섯 명을 증원해서 존속기간을 2012년 2월 10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직렬별로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에 석면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는지? 그날 와서 보니까 석면 박사인데 그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석면이 이렇다는 것을 소상하게 보도를 해서 주민들한테 주지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그 분한테 부탁을 하고 해서 그 분이 홍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전문가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석면에 대한 전문가는 주민건강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시대책기구를 구성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건직, 그러니까 건강 쪽에, 우리 주민들의 건강회복이나 건강 조사 또 건강 실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선 초점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 석면광산에 대해서 정부 투자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광해관리공사라고 하는, 옛날 광해사업단이라고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석면광산에 대한 후속처리를 할 텐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인원을 직렬별로 배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석면자체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하면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있으니까.

이게 석면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이 기구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낙구 위원입니다. 지금 석면피해와 관련해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한시정원으로 순증 5명이 되고 있네요?

예.

직렬별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았나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은 석면대책팀을 따로, 유류대책기구처럼 따로 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되면 행안부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 단위거든요? 담당단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지사가 하되, 물론 행안부에 협의는 합니다. 합니다만,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빨리 대책기구를 계단위로 설치해서 해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다섯 명만 증원해서 환경관리과에 소속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직렬별 내용은 어떻게 되지요?

직렬별로는 우선 담당이 행정·환경 복수직으로 5급이 한 명, 보건 6급이 한 명, 환경7급이 한 명, 간호7급이 한 명, 공업직 7급이 한 명, 그렇게 해서 분야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피해를 우선 보면 주로 홍성과 보령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그 피해는 10년에서 30년 장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던 분들이 지금 어느 곳에서 다시 살고 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을 늘려가지고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서 청양대학 그간의 학장을 총장으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직급 인플레인데 전문대는 학장이고 종합대는 그간에 총장으로 부르던 것이 전문대도 총장 종합대도 총장, 이게 사실 종합대인지 전문대인지 구분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양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학장을 총장으로 바꿨을 때의 실익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고등교육법에 대한 법 개정된 부분은 첨부물이 없는데 법에 근거를 했을 테니까 사실로 기입이 됐겠지만 앞으로는 조례에 법령개정 관련된 부분은 같이 첨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 14조가 개정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문을 제공해 드릴 것을 저희들이 덜 챙겼습니다. 실익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양대학에 유능한 학생들을 한 명이라도 더 유치를 해야 되는데 총장이 유치를 하러 다니시는 것 하고 학장이 다니시는 것 하고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총장이라고 해도 되고 학장이라고 해도 되는 그런 법개정인데 유능한 학생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할 수 있다면 총장으로 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봐 집니다.

전문위원의 관련법규 첨부 부분을 보면 현행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원격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이나 학장을 두며, 전문대학과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둔다”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이게 개정한 뜻이 당초에 어떤 의도로 개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개정하는 내용도 보면 꼭 뭘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사실 없거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명칭에 따른 어떤 형평성, 명칭으로 어떤 계급을 구분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가능하면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적 추세에 따라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공무원 자격증 취득에 관해서 보니까 일반이 셋, 전산이 둘 해서 일반직에 정책분석평가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제도가 있어요? 정책평가사라는......

있어 가지고 정예공무원 양성 과정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작년에 시도를 해 봤거든요. 55명이 응시를 해서 전원 55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데 분석능력이 좀 있어서 다음에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 분석이 뭐뭐, 무슨 정책......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경제, 정치 이런 분야입니까? 문화 뭐 이런 것 다 합해서요?

행정이지요.

주로 행정 쪽에?

예.

행정은 정치에도 포함될 수 있고 경제에도 포함될 수 있고 다 포함이 되거든요.

저희는 이제 정책관리학이라든지 정책의 분석 능력을 할 수 있도록 전체 시간이 한 50여 시간 강의 듣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자격증이에요?

학회에서 하는 자격증입니다.

학회?

예.

그러면 교과부에서 하는 건가요?

정책 학회에서......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자격증이 아니고요?

예.

실용한자는 급수별로 있을텐데.....

그것도 이제 교육해 가지고 급수별로 자격을 딸 수 있도록......

급수별로요?

예.

외국어 능력은 여러 가지.....

토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하고?

예. 저희가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정책분석평가사 한 과정만 운영을 했고, 컴퓨터 활용능력도 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금년도 교육생들한테 미리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자격증 현황과 앞으로 하고자 하는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용한자도 역시 민간단체에서.......

희망을 했어요.

거기서 자격증을 얻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잘 몰라서 이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기본교육을 비롯해서 5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본교육, 전문교육, 장기교육, 기타교육은 집합교육일 것이고, 사이버 교육은 집합교육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법제실무과정 같은 경우 교육 기간을 2주로 해서 4회에 100명씩 해서 총 인원 400명을 교육시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육 연결을 어떻게 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은 자기 사무실에서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원까지 오지 않고 자기 컴퓨터를 활용해서 근무시간 시작 전이나 점심시간이나......

그것을 언제쯤 하는 거요? 근무시간 전에 합니까, 언제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아니면 근무시간 시작 전. 퇴근 후에 많이 합니다.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퇴근 후에?

예.

그러면 이 100명, 각 기별로 100명씩 받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100명이 등록을 합니까, 어떻합니까?

넘칩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거기만 연결이 됩니까?

그 신청한 사람한테만 신청이 되면 사이버 상으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사이버 상으로 교육을 할 텐데 등록하면 그 사람들한테만 교육을......

그렇죠.

등록된 사람만 거기서 우리 교육원에서 입력을 시켜 가지고 그들한테만 교육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하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그렇게 물었어요. 더 이상 안 물을게요.

예.

그렇게 하고 우리 교육원에 교수요원이 행정안전부로 파견을 갔네요? 한 사람 있네? 사무관이요.

사무관.

그러면 이 사람이 고시......

고시 출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충남도인데 교육원으로......

소속은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인데 교육원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원 소속으로 되어 있고?

예.

그러면 이게 몇 년 짜리 교육이에요? 2008년 1월 21일날 현직으로 됐는데 언제 금년도에 간 거예요?

금년 말까지예요.

2년?

예.

매년 이런 일이 있습니까?

거기 행정안전부에서 한 사람이 또 우리 도로 내려와 있어요. 교류해서.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매년 우리 공무원 소속으로 해서......

아니, 공무원교육원 소속으로도......

교육원 소속으로 교육을 가냐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공무원교육원 소속으로도 갈 수 있고 또 우리 도 본청에 각 과 소속으로도 갈 수 있는데 편의상 여기 김진희 사무관은 공무원교육원 소속 공무원으로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교육원 운영에는, 교수요원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일단은 거기는 제외하고 저희가 교과목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은 뭐냐면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에 나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공무원들의 비리, 부패,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소양교육을 많이 해 달라 하는 건의도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볼 것 같으면 교육과정에 소양교육을 전 과목에 할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13페이지 볼 것 같으면 참고자료인데 2009년도 달라지는 내용에 있어서 충남역사문화원에서 충남 역사 바로 알기 과정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2010 대백제문화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것은 우리 충남도 문제가 아니라 아마 세계적 행사로 치러질 국가 해외공인도 받고 했는데 저희들이 역사문화원이나 언론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백제역사문화 바로 알기가 많은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제역사에 대해서 우리 국내인 보다도 해외에 있는 동포나 해외에 있는 분들이 더 국내인 보다도 백제역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국내인들도 백제 역사 바로 알기 운동을 펴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제가 직접 듣고 담당자들한테,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이런 부분을 갖다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제역사 바로 알기 하자 내가 언론에서 봤는데 이왕이면 실용 창조형 정예공무원 양성 과제2에서 나와 있었는데 백제역사 바르게 알기 이 부분도 우리 충청남도에 정예공무원 양성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 좀 교육을, 백제역사 바로 알기 운동을 할애했으면 하는 건의도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교과 편성해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낙구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교육훈련 계획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11개 과정 한 1,400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편성이 됐는데 금년도 교육계획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장기 교육의 경우를 보면, 이게 6급 공무원이지요?

예.

실용 창조형 정예공무원양성을 한다 해서 1개 과정에 60명이 44주간 교육을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거의가 도 본청도 있지만 시·군 공무원들이 대다수인데 이 분들이 1년간 교육을 받고 오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1년 짜리 장기교육은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들의 어떤 인사운영의 한 방법으로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전문교육도 받고 현장 적응능력도 배양하고 문제 해결 역량 분야에도 중점을 둬서 여러 가지 교육을 1년 동안 공부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가면 교육 수료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부서로 발령을 시키는 부분들이 시·군들에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원에서도 도 본청과 더 협의를 해서 추후 교육자들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이 분들이 적재적소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교육 수료 후에 도와 어떤 인사교류 시에도 이런 사람들은 우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협의를 해서 추후 지도에도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은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가장 주력해서 운영하는 장기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다 반영해서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부시장·부군수 회의 때 적극 협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