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순평 의원 발언
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종합건설사업소와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에서 2009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택수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위해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도의 크고 작은 건설분야에 일익을 담당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택수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김택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우리 사업소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건설사업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화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구 시설1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원 시설2과장입니다. (인 사)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부임한 유영일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부임한 문영배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강정남 공주지소장은 와병으로 오늘 서울에 진료를 가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여건과 과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김택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의해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예, 서천군 출신 송선규입니다. 김택수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렇게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위로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권역별 사업진도 실적이 있으면 주시고요, 국지도 68호선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지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서 6쪽에 예산 조기집행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7쪽에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중에서 합덕～우강 1차와 합덕～우강 2차 토지보상 현황과 앞으로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쪽에 시각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예 최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종건소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현장의 현장별 공정현황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석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2007년도부터 종건소에서 발주한 도로, 하천현황을 좀 자료로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시공자와 하도업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주지소 관할 금산군의 올해 사업분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재배정사업과 또 조금 전에 김홍장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습니다마는 국·도비 비율 현황을, 조기발주 예산과 재배정사업 등 예산에 관련된 국·도비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의 그동안 3년간 단속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예 정순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예, 종건소에서 현재 시행 시공 중인 사업 중에 천안시 지역 사업현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없으십니까? 예, 차성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예, 차성남 위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홍성지소와 공주지소의 사업비가 112억 1,900만원, 112억 2,800만원인데 이 내역, 금년도 사업명세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 관내에 교량현황하고 거기에 인도교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거와 금년도 설치계획, 현재 되어 있는 거와 금년도 계획을 좀 해 주시고, 시험장비에서 시험실의 시설명세서와 검·교정 현황, 그리고 시험수수료 징수현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소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시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더.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종건소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 현황과 또 아직 보상협의가 안된 주민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도 했습니다만, 내포문화권 사업 중에서 예산이 국비확보가 안 되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 지원금 같은 거라든지 해서 국비 포함해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돈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시·군별로, 권역별로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거나 아니면 독려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사님께서도 충남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자를 유치하는데 그야말로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외자유치가 제대로 적기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 시설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산 탕정 산업단지 추진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외자유치사업에 대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바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특정지역 개발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백제큰길 연결도로하고 가야산 순환도로 2개 지구인데요, 여기를 사업추진 하는데 국도비라든가 이런 예산은 지금 차질 없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큰길 연결도로는 금년도......
선규
송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포문화권 사업 중에서만 말씀 해 주세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내포문화권사업으로써는 저희들이 가야산 순환도로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1공구에 내포보부상촌 구간하고 2공구에 가야산 구간에 2개 공구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450억인데 이것이 2006년도에 10월 30일부터 착공하다가 설계내용에 대해서 시민연대 등으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어서 그동안 작년도 10월까지 공사내용에 대해서 시민연대들하고 협의해서 작년 10월경에 거의 마무리 지어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된 것은 작년 10월 이후에 착공이 되었는데......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잘 진행이 되고 그런 걸림돌로 인해서 오는 것은 협의해서 진행 한다고 보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제가 굳이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서천 같은 데 여기 내포문화권 사업으로 장항역이 옮겨져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가 벌써 한 2, 3년 되었습니다. 국가균특 자금으로 거기다 투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1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연차적으로 한 4, 5년 동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 있는 것은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유보해 두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독려해서 조기집행하고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조사해서 독려할 수 있는 것인지?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의 건설정책과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예산이 저희들한테 재배정되면 그 사업에 대한 집행만 할 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집행할 수 있는 계획단계까지 안 와 있어요, 지금?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가야산 순환도로 그 한 건 뿐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이것이 문제구만요. 그 다음에 탕정.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외자유치와 관련되어서 아산 탕정사업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탕정산업단지를 들어가기 위한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1,295억원으로 7.83㎞를 확·포장하는 거였는데 이것이 2006년 12월에 착공해서 2011년도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45%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라든가 공사추진 하는데는 2011년도까지는 큰 무리 없이 완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개념이나 기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그러니까 개념, 지원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건지?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개념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와 인근의 주간선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선규
송선규위원
예, 그 정도면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지방도로상에서 주민들이 생계를 목적으로 소규모 판매시설이나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여관, 숙박시설 또는 소규모 주유소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전에 도로연결 허가를 취득케 하는데 그 연결허가 대상 및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불법으로 건축물을 신축해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소는 없는지 지금 말씀해 주세요. 지방도로와 연결해서 소규모 업자들이 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 업소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도로와 연결해서 영업하고자 한다면 대상기준이 무엇인가?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연결 허가는 지방도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도의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에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고 법적근거는 도로법 제64조 및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으로는 차량진행 방향 우측으로 진·출입을 위한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는 경우이고, 허가기준은 관련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별 변속차로 및 시설기준을 확보하고 기존지방도의 배수체계 및 안전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됐어요.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 없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 해 본 것은 없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현재는 없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것을 철저히 잘 관리하시기 바라고요, 사실 작년부터 발생된 일이지만 미국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불황에 처해서 심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건설업계가 또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난항을 해결코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경제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또 조기집행을 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기집행 추진대상은 총 49개 사업에 1,275억원으로 그동안 조기집행 주요추진 실적은 금년도 회계연도 개시 전,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30일까지 42개 사업 1,030억원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말 현재 2008년도 채무부담 공사대금 23개 사업에 대해서 267억원 중 19개 사업에 대하여 채무부담액을 220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도로 및 하천공사 43개 사업 중 18개 사업에 대하여 선급금 196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선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선규
송선규위원
예, 알았어요. 아까 보고서에도 그런 정도 설명이 나와서 알겠고요, 우리 도 방침도 지역별 사업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사업은 적어도 가능하면 50% 정도는 그 지역업체에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서 장려하고 있는데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사업지역마다 업체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그 지역 지방업체?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보통 40% 내지 50%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충남권역에 있는 업체 말고 다른 지역의 업체도 우리 지역에 와서 입찰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가능하면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본인이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가능하면 자기네들 지역에서 하도급이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일부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런 것을 배제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줄 수 있도록 독려해서 협의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생각이 없는지?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전국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추정가격 70억원 이상 222억원 미만 공사는 입찰도 도내업체와 49% 이상 의무적으로 공동도급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도내업체가 아닌 타 지역의 건설업체가 수주를 했을 경우에는 공사착공하기 전에 계약하면서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득이 자기들이 직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구 외에는 우리 도내 업체, 특히 공사가 있는 지역의 업체와 하도급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협조는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선규
송선규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길 바라요. 하도급 관리계획이라든지 관리기준 이것은 잘 지키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공사가 제대로 견고하게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고 그러니까 입찰업자가 그런 부분을 덮고 얼버무리고 자기와 친한 업체라든지 친한 사람한테 이렇게 무시하고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런 관리계획서 같은 것을 잘 심사해 가지고 기준을 잘 지키도록 이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김택수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종합건설사업소 신축사업이 보고에서 21필지에 29억 8,700만원의 보상이 나갔는데 보상율이 61% 정도 추진되었습니다만 나머지 12필지의 보상금은 얼마입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한 22억 정도 남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나머지 보상추진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업추진은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전반적인 사업추진 매뉴얼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설계라든가 용역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보상이 총 61% 정도 보상협의가 되었는데 나머지 한 40% 정도가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2월말까지는 협의기간으로 정해서 협의를 하고 나머지 협의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3월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가지고서 재결신청을 하면 기간이 최대 6개월 정도로 단축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것보다 더 빨리 수용 재개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보상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금년 5월부터 착공해서 내년도 5월까지 준공해서 청사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약간의 보상과 관련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최대한도로 열정을 다해서 보상 협의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성～덕산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2004년도에 착수해서 4년 이상이 흘렀는데 그간 도청이전문제 때문에 보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정율 29%에 불과하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속히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예산확보가 총사업비가 518억원으로써 4.38㎞에 대해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만, 2004년도 12월 공사 착공해서 2010년도 9월 착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홍성측이 1.3㎞ 예산측이 3.08㎞인데 지금까지 보상과 공사추진을 일부 보류해서 공사추진이 사실상 저조합니다. 그래서 금후로는 도청이전 예정지 포함된 홍성측 1.3㎞를 제외한 3.08㎞ 즉 예산측 구간에 대하여는 보상 및 공사를 계속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2010년도까지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계획대로?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공사기간이 조금 공기상으로 연장이 될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얼마나 연장이?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2년 정도, 그래서 도청 이전하는 시점하고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 24일에 상당한 폭설이 우리 도내에 내려서 특히 당진지역이 아마 50㎝가 넘게 근래에 없는 폭설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건소에서 도로 제설작업을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기는 했겠습니다만, 지금 보도에 의하면 당진지역의 도로라든지 고속도로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도라든지 이러한 데에 그때 당시에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사고도 많았고 불편도 많았던 것 같은데 제설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혹시 제설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함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금년도 설을 기해서 눈이 많이 내렸는데 저희들이 최고 많이 온 것이 당진 송악지방으로써 47㎝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을 앞두고 직원들이 설 연휴를 보내지 못하고 1월 23일～1월 28일까지 약 6일간에 걸쳐서 제설작업 했는데 거기에 인력으로는 공무원이 249명, 보수원이 246명이 투입되었고 장비는 덤프 33대, 빽호 11대, 살포기 46대, 제설기 42대, 기타 21대가 동원되었으며 자재로써는 모래가 790㎥ 염화칼슘이 206t, 소금 88t이 투입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제설작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장비는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운전원들이 부족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설작업 하는데 조금 애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후장비의 교체와 인력보강을 위해서 도에서 예산담당관실이라든가 또 건설교통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번에 제설작업이 아무래도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데 지금 보고에도 말씀했지만 제때 이게 이루어지기가 곤란했을 겁니다.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큰 민원이나 큰 사고는 없었는지?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만 제설작업이 조금 지연되고 또 제설작업 음달 같은 지역은 녹았다가 다시 저녁이 되면 얼어서 교통사고도 일부 나고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도에 신규 도로망이라든가 또 확·포장 등등 해서 도로수요가 점점 많이 어느 지역보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보강 문제를 철저히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종건소에서 제출한 파일사용 현황, 파일사용 현황을 갖고 계세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갖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보시면서 말씀하시지요. 교량파일공사에서 콘크리트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강관파일을 거의 다 썼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강관파일이 공사비는 3배 이상 들어가지요? 그 사유가 뭐예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강관파일을 사용한 것은 콘크리트파일 보다는 강관파일이 지지력도 증대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콘크리트파일로 하면 본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본수를 줄이기 위해서 강관파일을.
의환
최의환위원
답변이 잘못되었어요. 지지력이라든가 본수는 파일의 다이아하고 비례하지 콘크리트파일이나 강관파일이나 H형강 파일이나 다를 게 없어요. 지지되는 토질이 어느 지질층이냐 거기에 따라서 지지력이 판단되는 거지, 강관파일이라고 해서 지지력이 더 크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자갈층이라든가 콘크리트파일이 타설 하기 어렵다든가 아니면 SIP로 공사를 하면서 자갈층이 붕괴가 된다든가 그럴 때 강관파일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무턱대고 강관파일을 써서 예산낭비를 엄청나게 했는데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러시고 강관파일을 현장별로 죽 보면 보령화력발전소에 고정리 여기는 본당 설계 하중을 120t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적은 것은 82t을 박고, 그래서 한 30% 정도 파일 본수가 늘어났고 곡교천 1교 55t이 뭡니까, 55t이. 이것도 120t 봐야 돼요, 120t. 2교도 마찬가지. 강경 천교, 연무 과선교, 기량 1교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데는 250%가 파일 본수가 늘어났고. 정동 1교 같은 경우는 36.2t이 뭐야, 36.2t이. 파일 본당 설계하중이 36.2t이 뭐예요? 그러고도 지금 파일 본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강관파일을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한심한 일을 하고 있어요. 모든 현장이 다 그래요, 다. 예산 낭비가 수십억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종건소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현장에 뭐가 잘못되었고 철근 량은 몇 톤 들어갔는데 이게 잘못되었고 이걸 아셔야지, 전혀 파악 못하고 있어요. 이게 구조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어요. 엔지니어시라면 이런 것을 좀 하셔야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적극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것을 앞으로는 종건소 내에 구조전문가가 없어서 속수무책인데 외주발주 도면이 오면 저한테 보여 주세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콘크리트파일도, 직원들 적어 놓으세요. 400 직경, 강관파일도 마찬가지예요. 80t으로 봐야 돼요, 80t. 허용지지력을 80t, 그리고 450 직경은 100t, 500 직경은 120t 이렇게 설계가 돼야 돼요. 그래도 구조설계 하시는 분들이 파일이 이를테면 8개 나온다, 소요가 8개가 나온다고 하면 9개로 배치를 해요. 그리고 파일의 허용 안전율이 300%예요, 300%. 강관파일 508mm짜리가 120t에 설계를 할 경우에 360t의 하중을 견뎌야 설계를 120t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동 1교 같은 경우는 36.2t 10분의 1에 설계를 했어요, 10분의 1. 규정에 3분의 1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파일을 강관파일 쓰시지 마세요. 왜 강관파일을 씁니까? 요새 철재 값이 얼마나 비싼데. 재료비에서 콘크리트파일하고 강관파일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콘크리트파일도 콘크리트 강도가 800㎏짜리예요. PHC 파일이 800㎏짜리예요. 엄청난 고강도 콘크리트를 쓰고 파일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파일생산 잘합니다. 옛날의 RC파일하고 달라요. 15년 전, 25년 전의 RC파일하고 다르니까 PHC파일을 쓰시고, 이런 한심한 일이 어디 있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혹시나 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23개 현장에서 모든 파일이 다 그래요. 건축현장도 마찬가지고, 최고 잘된 청양대학 다목적관 신축공사 그래도 거기는 콘크리트파일 400 직경 70t으로 봤는데 그래도 잘 한 편이에요. 80t 정도 봐야 하는데, 그리고 도로암거 표준도 이거 지금 2003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발간된 건데 이걸 지금까지도 쓰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작년 8월에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거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행스럽게도 국토해양부에서 이 표준도면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이거 입수했어요? 새로 만든 거.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아직 입수 안 되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입수 안 됐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옹벽도면 이거 잘못되었어요. 내가 지적 했고, 지금 업계에서는 이 도면이 잘못되었다고 안 쓰고 있어요, 공무원들이나 쓰지. 몇 군데 내가 토목설계사무실에 물어보니까 설계할 능력이 없는 데서 이런 거 쓰고 설계할 시간이 없어서 쓰고 이러는 거예요. 이걸 왜 씁니까? 능력이 없든가, 설계할 시간이 다급해 가지고 쓴다든가 이걸 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물론 학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실무하시는 분이 안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벽체에 스티롭을 넣어놨어요. 전단보강기를 넣어놨어요. 벽체에 전단보강기를 넣으려면 얼마나 일하기 힘듭니까? 콘크리트 강도로 전단보강은 해줘야 돼요. 이를테면 벽체두께가 40㎝인데 이 40㎝가지고 전단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스티롭을 넣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 강도로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두께를 조금 키워가지고 전단력을 잡아야 돼요. 내가 우리 사무실 직원을 시켜가지고 물량을 한번 비교를 해 보라고 했더니 어떤 데는 260%가 많아요, 어떤 옹벽도면에서는. 철근을 260%를 더 넣었어요. 아마도 업자들이 160%를 빼먹어도, 철근을 빼먹어도 그 옹벽은 괜찮을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요. 잘못 되었다고만 하시지 말고. 외주를 주더라도 컨트롤 하세요. 왜 이런 엄청난 말이야 120t 설계를 해야 될 데 삼십육점이 되어서 이를테면 파일이 100본 들어갈게 250본 들어갔어요. 그것도 큰크리트 파일로 했으면 엄청나게 세이브 되는데 강관파일을 왜 씁니까? 쓸데만 써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반조성 보고서 보면 여기는 콘크리트 파일이 되겠구나, 여기는 자갈층이 많기 때문에 강관파일을 써야 되겠구나 판단이 돼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하여튼 지금 당분간 구조 전문직원이 없어서 그런데 모든 도면을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제가 검토해 줄 테니까. 그것 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한 연장 10분이면 다 체크할 수 있어요, 10분이면. 예, 이상입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명심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소장님! 우리 최의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설계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납품을 받았을 때 발주하기 전에 설계검토를 어디서 합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납품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검토도 하고, 물론 검토는 하고 있지만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착공이 되면 감리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단에서 또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우리 충청남도 예산도 좀 많이 부족해서 발주를 꼭 하고 싶은 현장도 발주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발주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거의 설계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감액을 또 할 수 있으면 감액을 해서라도 또 다른 현장에 발주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설계검토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우리 경제의 두 축인 수출과 내수경기 부진으로 해서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조기집행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도 보고에 의하면 긴급입찰제도 공고기간을 45일에서 5일로 하고, 선급금 지급률도 20～50% 했던 것을 70% 정도로 하고, 또 지급기한도 7일에서 3일로 획기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 예상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사 조기집행을 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선급금 지급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50%까지 선급금 지급하던 것을 70%까지 지급하도록 확대를 하였고, 또 정부 중앙에서도 이것을 원청업자한테 선급금을 지급을 하면 그 선급금 지급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도급자, 그리고 말단 인부들이라든가 또 장비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빨리 빨리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원도급자가 선급금을 받아가지고 하도급자 주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하기도 전에 공사비를 하도급자한테 지급을 해주면 공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자들이 그 돈을, 요즘 경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 돈을 다른 부분에 쓴다든가 또는 나쁘게 얘기하면 하도급 대금을 받아가지고 도망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청자들은 가급적이면 선급금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일단 선급금을 받으면 빨리 하도급자한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자한테도 우리가 문서상으로 통보를 해주고, 만약에 하도급 대금을 선급금으로 못 받았을 때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특별한 대책은 저희들도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홍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그러지 말아야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청업체들한테 선급금을 안주는 경우도 있고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하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현금을 주는 업체가, 대개 원청회사가 대기업들은 많지 않다고 그래요. 전부 어음을 준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서 국가가, 정부가 지금 조기집행을 하고 또 선급금도 70%를 줄때 그 돈들이 밑에 일선 하청업체들 또 근로자들한테 현금이 가서 이런 어려움을 좀 극복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것이 현금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종건소에서도 세심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김홍장위원
다음은 우리 2010년도 대백제문화제를 앞두고 시행하는 백제역사재현단지 진입로가 2007년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로 인해서 ’08년도부터 추진되어서 늦게 시작되었는데 2010년도 대백제전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그 시기 맞춰서 준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공정상으로는 대백제전 행사이전에 끝나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도 공사추진 과정은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때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교량하고 현장이 연약지반층이기 때문에 연약지반 처리하는데 공기가 상당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기후만 좋고 그렇다면 그때까지 역사재현단지 진입도로를 완공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홍장위원
공정대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김홍장위원
다음은 우리 종건소에서 사업 발주 후에 입찰차액들이 있는데 그 입찰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의 총 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경우에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낙찰차액 전액을 총 사업비에서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장기 계속사업도 이에 준하여 자율조정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년도 사업의 경우에 입찰차액에 대하여는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내부방침을 통하여 추가 민원 등의 사업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거기서 추가 민원사항이라든가 설계변경으로 해서 증액된 부분은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사를 하는데 민원이 있어서 예산이 좀 증가되는 부분, 또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장기 계속사업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년도에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당년도에, 사업비 범위 내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면 민원부분에 해결하고 나머지 일부 기 계획된 공정에서 빼가지고 다음 연도에 넣는 방식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사업 증액분이나 이런 부분의 사업승인 결재라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설계변경?
김홍장위원
예.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저까지 결재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소장님 선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결재해서 다 사업집행 하나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김홍장위원
건설교통국이나 아니면 그 금액이 한정이 안 되고 전체 집행내역 내의 설계변경분에 대해서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설계변경내역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때는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국장 선에서 해결하나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되나요? 뭐 기준이 있나요?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 상한선에 대한 기준은 없고요, 만약에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와 기획재정부까지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물론 입찰차액 부분에서도 전체 예산 중에 증액부분, 예산의 증액부분에 있어서 소장님이 판단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고 시행할 의사는 없습니까? 설계변경 사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설계공사 건수도 많고, 또 설계변경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홍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설 명절 전후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아주 엄청난 폭설이 내렸습니다. 특별히 당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피해를 가져왔고, 또 설 명절을 통해서 교통대란이 일어났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의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고생한 만큼 격려를 못 받고 많은 지탄도 받았을 테고, 격려도 받았을 텐데 특별히 당진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지도, 지방도 부분에 대한 민원이 아주 쇄도했어요. 우리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 공무원과 보수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6일간 작업을 하면서도, 고생을 하면서도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저희와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조금 전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장비는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미처 제설장비 활용을 못해서 인력을 증원하는데 노력하고 싶다고 했는데 폭설로 인해서 긴급한 재난이 발생하는 사태인데요, 물론 많은 공직자들이 투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매년 겨울철에 폭설대비 대책, 여름철에 장마 수해대책 이런 것들을 늘 대비하고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난이 벌어졌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에요. 장비 탓하고, 인력 탓하고, 예산 탓하고...... 정말 이번 폭설로 해서 많은 우리 도민들이 불편해 하고 특별히 교통사고로, 폭설피해를 입은 농가들 많이 있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피해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대전～복수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당초 2003년도에 착공해서 2008년도 말에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4월에 개통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추진 공정율이 95%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연말에 개통하지 못한 사유와 4월달에는 개통이 확실한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잔여구간의 추진계획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복수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당초에는 2008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관급자재인 아스콘 생산중단, 아스콘 단가가 맞지 않아서 생산을 중단해서 관급자재를 납품 연기를 해서 한 45일간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풀리게 되니까 동절기에는 아스콘 포장은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금년 3월에 재 착공해서 금년도 4월 말까지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사업으로는 금년 4월말 준공예정인 공사 종점부에서 금산군 복수면 구례리에서 복수면 백암리 구간의 연장 한 1.2㎞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19일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월경에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곧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종합건설사업소 이전하는 부지에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건축물로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공하는데 친환경 건축물로 명명을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친환경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친환경적 설비로서 에너지 절감방안, 또 환경친화 설비로서......
석곤
김석곤위원
예, 뭐라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적 설비요.
석곤
김석곤위원
무슨 설비?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친환경적 설비로서, 그리고 옥상에는 정원을 설치하고, 그리고 고효율에너지인증 기자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특수성 포장을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뭐 일반적인 건축물인 것 같은데 친환경 건축물이라고 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일반건축물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친환경 친환경 하니까 아무 것에나 친환경이라고 붙이는데 신 도청 옮기는 쪽으로 해서 처음으로 우리 종합건설사업소가 실시되는 사업이니만큼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지난 1월달에 공공디자인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해서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 지금 하는 것 태양광 발전 설비야 늘 하는 사업이고, 옥상정원도 그렇고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끝났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용역 중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용역 중입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것 용역 중이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 금액이 상향조정 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통보받은 바 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수의계약 금액이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없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냥 언론에서 흘린 얘기인가?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언론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수의계약의 상한선보다도 지역업체하고 공동도급 하는 금액을 상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이 점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고, 자료 17페이지에 보시면 기술직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해서......
치연
조치연위원장
아니,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은 그러한 수의계약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는 종합건설에서는 1억인가요, 2억인가까지 수의계약이 되고, 전문건설에서는 7,000만원까지 되고 있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통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수의계약을 5,000만원까지 하자 그런 얘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이시죠?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것 했는데 변동사항이 없으시다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개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해서 각종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토목 관련 전문기술교육을 실시 기술직 공무원의 자기능력 향상을 적극 지원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기타 기술직에 대한 기술교육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 자체 기술교육보다도 중앙의 전문기술반 교육을......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종건소에 토목 관련 직원들만 있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행정직도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기술직 다른 전기도 있을 테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전기, 건축, 기계......
석곤
김석곤위원
다 있는데 토목 관련만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기술직에 대한 교육은 없는 것인지?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분야별로.
석곤
김석곤위원
다 포함입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제도상 연간 6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는 세미나 참석 이런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권장을 하면 되겠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연간 60시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시행하는 교육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참석을 60시간을.
석곤
김석곤위원
그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런 교육이 아니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정원이 미달되어 있는데 이렇게 교육을 실시했을 때 업무에 지장은 없겠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업무는 다른 사람한테 인계를 해주고 교육을, 한 길어야 2주 정도 됩니다. 휴일 빼고 하면 10일.
석곤
김석곤위원
10일 정도, 업무에 차질은 없다 이거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조기발주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시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기발주로 인해서 폐해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소장님 의견 좀 한번, 지금 1년 동안 예정공정에 의해서 발주되었던 그런 공사들이 한꺼번에 조기에 발주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랬을 때 무슨 폐해는 없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행정상으로는 물론 신규공사는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계속공사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기발주 한다고 해서 문제되고 그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신규사업도 미리 다 설계를 해 놓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단가변경을 시키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당해연도 단가 노임이라든가, 자재대라든가......
석곤
김석곤위원
단기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종건소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거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대부분이 조기발주로 인해서 상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가서는 일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도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종건소에서 하여튼 없다 이거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자료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우선 우리 종건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인데 2009년도 예산확보를 많이 하셨지요? 예산확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도로관련 사업에.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지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병천천 개선사업은 민원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아직 해결 안 되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빨리 해결해서 해야 될 텐데.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그리고 보면 종건소나 지소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되잖아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면 해당지역 의원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해줘야 돼요. 우선순위를 해야 되거든, 예산을 집행하는데...... 날짜별로 접수된 날짜도 적합지 않고, 순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제가 보면 지난 정례회의 때 도로과장, 담당 계장해가지고 다 이상없이 민원을 해결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 예산 5,000만원이 안 되어서 지금 경찰서까지도 횡단보도도 설치하고 다 해 주기로 된 것을 보니까 예산이 5,000만원이 안 되어서 안 되었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작년 8월에 제기된 민원을 해를 넘기면 안 된다, 5,000만원 없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 사업소 소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평
정순평위원
그렇죠. 수신면 장산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차로. 우리 보수계장님 아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우리 소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차질 없이 빨리 처리를 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1년이 넘은 얘기인데 풍세 한 2년째 내가 이걸 질의하고 있습니다. 풍세 남관교에 인도교 설치는 안 되는 겁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천안～풍세간 도로하고 연결해가지고 구상을 해서.
순평
정순평위원
아니, 구상이 아니라 천안시하고 협의까지 다 끝났으니까 설치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관하기 전에 해 달라는 얘기거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금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예, 적극 검토를 해 주세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예,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참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종합건설사업소에 100여명이 되는데 적어도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최의환 위원님 지적하는 것 나는 기술적인 것을 잘 모르는데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장님! 우리 최의환 위원님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시정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토목직 하면 토목의 일반상식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구조에 대한 일반상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있고, 기본적인 것인데 그렇게 엄청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감사해야 됩니다.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산낭비를 않고 절약하고 또 지금 재정이 없어가지고 이런 판에 이게 도민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겁니다. 미해결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 없다고 타령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뭐 하는 겁니까? 이건 말이죠, 그런 상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량이나 건축물이나 이런 것 할 때, 학교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여튼 그런 건물 지을 때 그런 기초상식, 이것은 기초상식이라고 봅니다. 엄청나게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앉았다가, 여태까지 앉았다는 것은 자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앉아서 국녹을 먹고 있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업무 태도와 그런 업무 자질이 없다는 것은 연찬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직급별로 교육을 받고, 또 자기 새로운 변화, 행정이라는 게 계속 변화하고 기술이 변화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자기의 업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연찬을 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주 상식적인 것, 그런 정도의 말하자면 정보를 아직까지 종합건설사업소 근 1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여태까지 손놓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동안에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남위원
그런 부분까지가 아니라 그게 엄청난 거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었다면 설명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런 정도로 아직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특별한 특수사정이 있었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었다면 그런 이유도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니까 앞으로 정말로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도록,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알지만 이건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아까 자료 요구하려다가 안 했는데 국지도 70호선 서면～운산간 그것이 설계가 돼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인수 받았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넘어왔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거기가 몇 필지에 몇 평 보상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려면. 이거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 예측은 대충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안 했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안 했습니다.
차성남위원
안 했지만 예산 세우려면 어느 정도냐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차성남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품질관리 시험하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담하는 직원이 있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기능직 7명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7명?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차성남위원
그러면 민간업체라든지 다른 인허가 받아서 하는 품질관리 하는 데가 있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이거 다 위탁시켜서 그렇게 해 줘요? 직원 7명이 몇 건 되지도 않는 거 맨 날 시험하고 차라리 2억 받아가지고, 이거 민간업체하고 수수료 받는 것은 같습니까, 우리가 적게 받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거의 비슷합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합니까? 민간위탁하고 예산 절감해서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판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주하고 제대로 하면서 예산만 잔뜩 들이고 있다 이거예요. 7명의 인건비면 얼마입니까? 몇 억 될 거예요, 그게. 그러면 차라리 그 인력을 도지사께 얘기해서 정말 필요한 인력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그냥 신분보장이라는 그늘 아래서 안주하고 있는 우리 종합건설사업소가 과연 발전하겠습니까? 과적차량 같은 것 이것도 아마 업무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직원이 25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무슨 교통단속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업무개선이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 관련 완료 사항 중에서 수의계약 입찰금액 상향조정 방안 강구, 법률에 위반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할 때. 그렇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차성남위원
다른 기관은 교육청이나 시장·군수들은 2,000만원까지 어떤 지침에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종건소에서는 1,000만원이라고 해서 이 얘기를 써 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차성남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그러면 이 내용이 적절한 답변이라고 봐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하니까 1,000만원씩 해도 상관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써 놓은 것은. 도의회 감사를 어떻게 받은 겁니까? 아니면 특별위원회에서 우리는 그냥 1,000만원으로 해야 겠다, 무슨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게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완료입니까? 금액을 높이고 안 높이고 간에 그 안에는 다 장단점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랬다면 종합건설사업소는 우리는 특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 우리를 설득하든지 그것을 해야지 행정이라는 것이 요새 규제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능률성, 효율성을 가지고 하는 게 행정인데 그런 것을 전혀 도외시하고 자기들 의견만 다 옳다고 하고 고집하고 있는 종합건설사업소의 업무태도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여.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아까도 김홍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있는데 경기부양책으로 정부에서는 빨리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켜라 이런 측면에서 선급금을 70%까지 주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말초에는 전달이 안 되고 수주회사에서 돈을 사장시킨다든지 하도급자에게는 불안해서 돈을 안 주고 이러는데 계약을 할 당시에 하도급자 계약이 같이 들어오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계약을 할 당시에요?
병기
유병기위원
예, 계약을 얼마 이상은 하도급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의무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 의무조항 없습니까? 있는데 몇 %. 50억 이상이면 되든지 하도급자 같이 계약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프로테이지 같이 들어오지요, 하도급자가?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선급금을 원청회사에만 주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원청회사에서 지급을 받아가지고 하도급자한테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에서 우리 경리부서에서 별도로 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혹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직불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계약할 때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권고해 가지고 하도급자한테 돈이 실지 전달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경기부양 하라고 70%까지 선급금을 빼주고 있는데 실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돈이 전달 안 되고 있습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사업 발주 시에는 입찰공고문에 하도급 대금은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해 가지고서.
병기
유병기위원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하도급자들한테 직접 송금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한테 돈이 전달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해 달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도급자들은 일을 하고 원청회사는 돈을 갖고 앉아 가지고 요새 은행금리도 싼데 그걸 은행에다 예금을 했는지 자기네들이 무슨 다른 데다 투자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부는 어음으로 주고 일부는 현찰로 주고 자기네들은 선급금 다 받아가지고 이런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진단하시고, 투고함을 한번 만들어 놓든지 해서 하도급자들한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종건소로 수시로 연락을 하고 그러면 자기네들 비밀을 보장 시켜주고 할 테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하라 해서 실질적으로 암행감사도 해서 과연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이 전달되나 안 되나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 꼭 중요한 일이고, 지금 현재 충청남도 하도급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주소지가 서울로 되고 외지사람들이 주로 많이 되는 하도급업자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외지업자도 상관없습니까?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기 지역업체가 하도급자로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조차도 안 해 줍니다. 법적 조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은 가능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군회사가 입찰이 되었든지 뭐 했든지 하도급만큼은 충남도내 업체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종합건설사업소 소장 의지대로 가능하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도는 하고 있는데 듣지를 않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여기 죽 보니까 서울면허 다 주소지도 제대로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거의 다 같이 와서 지금 현재 1군에서 됐으면 1군에 같이 협력업체가 다 내려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충청남도건설사업소 만큼은 충청남도 업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렇게 하면 계약 못한다, 그리고 텃새 좀 하세요. 안 그래요? 충남업체들이 전라도나 다른 타 도에 가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하도급을 지역업체 아니면 거기 경리부서나 어디서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법적 규제되는 것을 강요까지는 못하지만 그런대로 종건소에서 의지만 가지면 이 사람들 지역업체들을 끌고 들어와서 같이 협조 받으려고 하는 인상을 주게끔 그건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셔야지, 우리 소장께서 의지만 가지시면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지역에 상당히 업자들은 많은데 다 1군에서 타 지역 업자들이 되면 자기 협력업체 다 데리고 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업자들은 실제가 그림에 떡이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의하시고, 정부에서 경기부양책으로 앞으로도 상당히 국책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영세되어 있는 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 주시고, 그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제설작업을 지금 현재 본소에서는 않고 공주와 홍성에서 하고 있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홍성 소장 여기 와 계십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공주요?
병기
유병기위원
예.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병환 중으로 오늘 서울에 진료를 받으러 가서 참석 못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홍성은 와 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홍성지소장 이리 발언대로 나오세요. 거기 제설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치연
조치연위원장
홍성지소장님! 직·성명을 얘기하고.
영배
문영배홍성지소장
홍성지소장 문영배입니다. 7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7대 운영이 지금 현재 홍성관할 지역이 어디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영배
문영배홍성지소장
지금 7개 시·군 관할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7개 시·군이지요?
영배
문영배홍성지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제설을 폭설 이런 경우에 홍성에서 가까운 데만 7대가 출동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지요, 현실이?
영배
문영배홍성지소장
지금 태안 한 군데만 자체 제설작업을 하고요, 6개 시·군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6개 시·군은 출동해서 하고 있습니까?
영배
문영배홍성지소장
예, 출동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시장·군수들이 제설작업을 서둘러서 해 가지고 해결이 되고 있는데,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거리가 먼 거리는 실제 가보면 벌써 임야나 논이 녹았다든지 시·군에서 모래를 폈다든지 제설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지요?
영배
문영배홍성지소장
예, 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이게 불합리한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시장·군수들한테 위임을 해 주든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갖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지요? 왜냐하면 가까운 데만 제설이 되고 먼 데는 사각지대야. 그래요, 안 그래요?
영배
문영배홍성지소장
조금 먼 데는 제설작업이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기
유병기위원
그거 예산낭비요. 갖고 있어봤자 시장·군수가 자기 지역은 국도가 되었든지 지방도가 되었든지 지금 하고 있지요?
영배
문영배홍성지소장
예, 점진적으로 지금 시·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7대, 공주도 7대인가 8대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영배
문영배홍성지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이때 쓰려고 인력하고 장비 사서 유지하다 보면 유지비도 들어가고 있으면서 먼 거리는 이미 제설이 다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한 다음에 출동이 되지, 가까운 지역이나 혜택을 보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안 맞지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소장 생각에는 어때요? 시장·군수들한테 위임해 주는 것이 좋겠잖아요, 장비를.
영배
문영배홍성지소장
먼 지역은 위임하는 것이.
병기
유병기위원
한계가 있지요?
영배
문영배홍성지소장
유지관리하기가 좋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요, 지금. 현실성에 안 맞고 가까운 거리는 수혜를 보기는 보는데 이것은 시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영배
문영배홍성지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거기서 먹고 자라고 할 수도 없고 장비는 다 들어와 있다가 거기서 제일 먼 거리가 몇 시간 걸려요?
영배
문영배홍성지소장
지금 한 시간 정도 이동을 하고......
병기
유병기위원
당진이 한 시간 정도 걸리지요?
영배
문영배홍성지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출동해 가지고 하면 한 두 시간 정도 걸려서 가면 이미 어려움을 겪을 대로 다 막혀 있는 상태이고, 또 시장·군수들이 제설작업을 일부 했고 해결한 다음에 우리가 가는 정도지요?
영배
문영배홍성지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은 고갯길이나 교량위주로.
병기
유병기위원
이것을 우리도 전체적으로 알아야, 왜냐하면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설장비를 잔뜩 사놓고 있다가 가까운 거리만 수혜를 보고 먼 거리는 수혜 혜택이 없다면 이거 예산낭비지 뭡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영배
문영배홍성지소장
저희들도 적설량이 많은 지역은 우선 투입하고, 고갯길이 많은 지역은 우선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쌓이기 전, 오기 전에 빨리빨리 먼 거리에 출동해서 제때제때 치워주어야지, 똑같은 도민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종합건설사업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2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까운 데만 제설이 되고 먼 거리는 사각지대예요. 시장·군수들이 하고 그런 데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감안을 하든지 계획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요?
영배
문영배홍성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수고했어요. 들어가요. 이건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추어서 조기발주 하는 정부의 뜻이나 국가, 도지사 뜻도 감안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선에 직접 돈이 투입되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까도 폭설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또 김홍장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폭설이라든지 요즈음에는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해서 재난 이런 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세계 각 도처에서도 그런 현상인데, 예를 들면 10년이나 20년만에 한 번 오는 폭우나 폭설, 특히 폭설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인력이나 장비를, 전부 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같이 폭설이 올 경우에 인력이나 장비에 는 한계가 있으니까 인근 시·도에서 갖고 있는 장비, 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협약체결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일부지역에, 충남도에도 이번에 특히 당진지역이 그렇게 많은 폭설이 왔는데 이럴 경우 제설작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요하고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교통대란이나 사고 여러 가지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인근 시·도의 장비, 인력을 요청해서 서로 이런 때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하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특히 폭설이 내렸다고 할 경우에는 물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협의하는 기간이라든가 거리상으로써는 어떻게 합당할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조금 아까 유병기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시·군에서 제설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시·군이 있거든요. 또 기본적으로 일선 시·군에서도 이런 장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본 위원도.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연계해서 재빠르게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해서 제설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란 말이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공사 자료가 왔습니다만, 이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제때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민연대와는 많은 협의를 했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공사기간이 2006년도～ 2009년 12월 13일까지인데 앞으로 투입할 예산이 300억이 넘는데 2009년도 예산 보니까 5억 확보를 했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작년도까지 해야 되고 소화되어야 할 사업이 다 못했기 때문에 이월된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100%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450억을 투자해야 될 돈인데 지금 현재까지 147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장차 분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2006년도 10월 30일 착공해서 공기를 1,080일로 잡았기 때문에 계약상에 2009년 12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해서 공사 중지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2009년도로 넘겨서 2010년도 까지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앞으로 예산확보라든지 사업 추진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사업추진과 예산확보는 문제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다 안 나왔지요? 제출이 안 되었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자료를.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자료 요구하실 분은 하세요.
석곤
김석곤위원
아까 자료 신청한 것 중에서 42건에 대해서 조기발주 하셨다면서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 부분은 안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여기 하도급 명단하고 시공자 명단에 그것도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홍장위원
추가 자료.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왜 마이크가 이렇게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이거 손 좀 보세요. 매번 한두 번도 아니고.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설해 위험지역 중점관리 75개소하고 그 중에 고갯길, 음달지역, 장대교, 육교했는데 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다 제출되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연초쯤 되면 위원님들 사시는 지역구에 종건소 발주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배정이 어느 정도 되었고, 금년도 분은 어떻게 되었고, 추후에 위원님들이 도와줄 부분은 이 부분 예산이 부족하니까 신경을 더 좀 써주셔야 되겠다는 얘기도 하고, 또 주민들 민원 들어온 것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 정도는 설명을 해 달라고 한번 얘기했거든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해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감독이 누구인지, 그렇지 않아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주민들은 위원들한테 그 사업이 언제 끝나고 금년도는 얼마 들어가서 어디까지 한대 물어볼 때 우리는 황망하니까 대답도 못하는 입장이고,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38명 전체 의원님들한테 종건소에서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직접 관여하는 건설소방위원들 만이라도 지역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일들, 또한 아까도 우리 김홍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입찰차액이 87%면 한 13% 정도 차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예산절감액이니 뭐니 하면 한 20% 정도의 돈이 유도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개 보면 그 현장에서 다시 쓰여집니다. 그렇죠?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투자하고, 그런데 증액되는 부분은 민원소지로 인해서 주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가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사업, 도에서 지금 현재 별도로 위원들한테 도와주는 부분도 없고, 인접도로도 있고, 농어촌 도로도 있고 도와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그 지역에 사시는 위원님들한테 증액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원하니까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뭡니까? 이 부분을 증액해서 도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내가 얘기해서 도와주겠다 하면서 우리 건설소방 위원으로서의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그런 것을 한번 지도 감독해서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나 여기 감독들도 있을 테지만 그 부분만큼은 전체는 못할망정 그 지역에 사는, 시·군에 사는 의원님한테, 건설소방 위원들한테 이 부분은 차액이 이렇게 남아서 이 부분을 주민들 민원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민원 들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 현실에 필요한 종건소 의지대로 하더라도 그 부분을 한번 정도는 설명을 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1월부터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금년도에는 경제가 어렵고 해서 조기발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찾아뵙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가 끝나면 2월 중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한테라도 각 사업장별로 현안이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사항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상세하게 수렴하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가야산 순환도로 사업계획을 자료에 보면 2006년부터 금년 12월 13일까지 공기를 하고 있는데 사업진도가 6%밖에 안 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액도 이게 50억입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5억입니다.
김홍장위원
5억?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김홍장위원
금년도 말까지 이것 가능하겠어요? 예산도 그렇고 사업진도율도 보면......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아까도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 들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450억을 투자해서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공사 추진 중에 설계자체에 대한 가야산 연대라든가 이런 데서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계획을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가 된 것은 작년 10월이고 지금 현재도 민원이 제기된 도로상황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080일을 목표로 해서 공사기간을 설정했었는데 그동안에 공사가 중지되고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공기는 금년 12월 말로 완공을 하는 것으로 되었었습니다마는, 공기가 더 연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 추진하는데는 아마 2010년도까지 넘어가야 될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은 안 나왔습니까?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공사 기간이요?
김홍장위원
예. 한 얼마나 연장해야 될 것 같아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설계변경을 해가지고서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고, 또 공기도 연장하고, 또 앞으로의 잔여사업비에 대한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생각하면 아마 2011년도까지는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홍장위원
사업변경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홍장위원
상반기라면 한 2～3월 안으로 가능합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2～3월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종합건설사업소 신축계획에 대해서, 이전계획에 대해서 지금 토지보상이 다 완료되었나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금액대비해서 61% 정도 완료되었습니다.
김홍장위원
이것도 역시 로드맵대로 잘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보상협의만 추진이 원활히 되고 한다 하더라도 조금은 아마 늦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현장이 거의 현장부지는 사토를 해야 되는데 사토양이 한 17만㎥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토장의 선정이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근 공사장에서 갖다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조금 원활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김홍장위원
연관해서 종합건설사업소가 예산으로 옮겨가면서 지금 홍성지소가 있는데 홍성지소는 그대로 둘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어디로 옮길 계획이신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현재 홍성지소 이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금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김홍장위원
당진이, 아까 재해 폭설로 하여금 제설장비 운용에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차제에 예산·홍성지역으로 도청이 옮겨가면서 또 종합건설사업소가 예산으로 가는데 홍성지소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물론 홍성지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시·군의 입장을 본다면 당진 같은 경우에 금년에 폭설이 많이 내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홍성지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시·군을 볼 때 이 밑에 남부로는 보령, 북부로는 당진, 태안, 서산쪽 그렇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홍성이 지금 현재 제일 중심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도청이 홍성으로 간다고 해서 그리로 가야 될 필요성은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리고 홍성지소가 ’98년도에 현재의 장소에 이전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한번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충청남도 행정이 이제 예산·홍성 지역으로 전체적으로 도 단위 기관들이 대부분 이전하게 되고, 또 종합건설사업소도 그에 따라서 인근지역으로 옮기게 되는데 행정구역 편도나 종합건설사업소가 관장하는 영역도 한번 같이 검토해서 어떤 것이 우리 종건소 업무의 효율성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줄 것인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두 건을 했는데 자료요구에 대한 것하고는 거리가 먼 게 왔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제가 전반기에도 교량이 몇 개소냐고 지난번에 서면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것 하고도 틀리는데요. 지난번에 충청남도내 지방도에 교량이 몇 개인지 서면질문을 했는데 그것하고 지금은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차이가 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교량은 있는데 갓길 포장을 하고 하다 보면 교량이 좁다 보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인도교 설치에 대해서 내가 전반기부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에 인도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때 서면질문을 했느냐 하면, 서면자료요구를 했느냐 하면 현재 지방도에 교량이 몇 개인데 인도교 설치가 된 게 몇 개인지, 안 된 게 몇 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면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래 가지고 제가 예산편성이 되지도 않는데 기획관리실장하고 예산담당관한테 별도로 얘기를 해서 아마 이번에 6억인가 왔지요? 6억입니까, 8억입니까?
「대답없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6억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6억이 별도 배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종건소에서 예산요구가 된 게 아니고 제가 사실은 위험도로, 또 교량에 인도교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조차 안 되는 것을 기획실장하고 예산담당관한테 별도 부탁을 해서 6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도교 설치계획과 현황을 하라고 했더니 이것은 금년도에 6억을 가지고 4개 교량에 하겠다 그러면 현재 계획은 홍성하면 홍성의 어느 교량에 하겠다든지, 공주지소는 어느 교량을 하겠다든지 그것을 해 달라고 얘기 했는데, 지금 이것은 여기 업무보고에 사실은 들어있는 것입니다. 6억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업무보고에 들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안 봐서 그런 게 아니고 공주지소에 몇 개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위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교량명칭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 주시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 자료는 작성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해 주시고, 또 시험설비 명세는 제가 왜 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최의환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현장방문이라든지 현장 사무감사시 시험기구가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시험기구가 무엇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것은 이미 이것을 보니까 아마 제가 자료요구를 하기 전에 예상자료 요구를 가지고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품질시험 실적은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품질실적까지 다 만들어 왔어요, 제가 요구도 안 했는데...... 이것은 아마 미리 이러이러한 것을 자료요구를 할 것이다 하고 미리 작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최의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철근탐사기라든지 수미토 해머라든지, 균열측정기가 좀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걸 종건소에서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다면 시험기구를 구입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시험기구를 구입할 것이 아닌가 그거와 또 사실은 시험설비가 있으면서도 검·규정이 제대로 주기내에 검·교정을 국가기관으로부터 하고 있는지, 검·교정이 잘 안 된다면 사실은 시험을 해도 의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 인장강도를 하든지, 공시지 압축강도를 하든지 그것이 검·교정이 잘 안 되었으면 의미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검·교정 현황, 또 그리고 시험수수료를 작년도에 어느 정도 징수했는지 그걸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두 가지는 미리 아마 어떤 것을 자료요구 할 것이라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시면 그것을 충분히, 소장님이야 앞에 계시니까 그렇지만 뒤에 있는 직원 분들이라도 자료요구 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미리 어떤 것을 질의할 것이다 해가지고, 자료요구 할 것이다 해가지고 가지고 와 버리니까 내가 질의한 것, 자료요구 한 것은 하나도 안 오고 그냥 엉뚱한 것만 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자료 요구한 위원님들이 무슨 뜻으로 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008년도, 2009년도, 아니면 2010년도에도 제가 볼 때는 교량에 인도교 설치는 필요하다 해 가지고 2010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6억에 대해서는 어디어디에 계획을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는데 그것이 없고, 시험 검·교정 현황이 없고, 시험수수료 징수현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요구한 위원들의 뜻을 알아가지고 만들어 주셔야지 엉뚱한 것 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래서 끝나고라도 바로, 오늘 회의 끝나면 오후에 바로 백제권 하는데 할 수 있으면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7건이 지금 설계 중인데 설계는 지금 어디서 하게 되죠? 이것도 용역발주 하게 되나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설계내용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할 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 설치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석곤
김석곤위원
설치기준이 어떤 거죠? 일반적으로 휀스하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휀스하고 도로표지, 보도설치......
석곤
김석곤위원
휀스 설치하고, 아스콘도 칼라 아스콘.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칼라 아스콘 하고요. 그리고 위험방지시설.
석곤
김석곤위원
위험방지턱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정표 같은 것도 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정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300m 이내에 그런 위험표지판이라든가,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표지판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과속방지 카메라까지 포함이 안 됩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카메라 설치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많은 학교주변에 시설을 해도 사실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켜지지 않는 이런 부분을, 겨우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 방지턱 밖에 사실 없거든요. 인위적으로 차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과속으로 질주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자꾸 도출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꼭 설계할 때, 또 설계 시공까지 완료된 후에 한번 평가도 내리셔서 이렇게 자꾸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택수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금년에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국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백제역사 재현단지 추진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국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저희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병학 관리과장입니다. 백제역사문화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전태진 기획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여건과 과제를 말씀드린 다음에 2009년도 주요 추진계획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의회 약속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따른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8쪽에 경관조경사업 중에 최종보고서와 그 다음에 경관조경사업과 전기, 조명, 통신 중간보고서를 각각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제 숲과 관련해서 백제 숲 추진현황 및 예산액에 대해서 좀 주시고, 그에 따라서 조경사업 부분에 조경을 완료한 후에 고사로 인해서 재 식재해야 될 수종이 몇 종이나 되고,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장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민자사업부지 공유재산매각 부분에서 콘도부지가 우선적으로 매각이, 내일 합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내일 계약하게 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여기 2만 5,000㎡에 41억원인데 그러면 ㎡당 16만 4,000원이 맞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정도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평으로 하면 한 평당 한 50만원 정도 되네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상당히 잘 팔았네요. 그 전에 이쪽 삼보에서 재현단지 그쪽에 뭐 4만원에 달라고 하고 했는데.....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감정평가를 시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 나온대로 그대로 팔았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반시설은 우리가 안 해주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기반시설은 지역균형개발법에 보면 민자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관에서 해 줄 수도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땅값하고는 별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별도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해 줄 수도 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해 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석곤
김석곤위원
해 주도록 되어 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지금 재현단지 기반시설공사 70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콘도부지에 비한다고 하면 재현단지 그 부분이 굉장히 면적이 적잖아요? 콘도부지가 상당히 넓지요, 재현단지 면적보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콘도부지가 아주 적지요. 재현단지 100만평 중에서.
석곤
김석곤위원
콘도부지가 아주 적다고 봐야 됩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거기 진입도로부터 감안한다고 하면 상당히 넓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콘도부지가 2만 5,000㎡거든요.
석곤
김석곤위원
2만 5,000?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전체는 100만평이고.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재현단지 그 부분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재현단지 전체 100만평 중에서 그 중에 일부인 콘도부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그게 2만 5,000㎡다 그런 말씀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뭐 물어보느냐 하면 재현단지 기반시설 공사가 민자사업 확대로 인해서 추가로 하수처리장, 상·하수도 관로증설, 도로 선형개량 이게 한 70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이 콘도부지 41억에 팔아 갖고 이쪽 기반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땅값 받은 것 보다 더 많이 날아갈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파는 면적은 한 50만평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2만 5,000평만 파는 거고요 전체 매각대금은 399억원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우선 콘도부지만 매각한다 이거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우선 계약 한 거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같은 금액입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예를 들어서 어그리파크, 테마파크, 테마아울렛, 체육시설 그 시설별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그 쪽에는 더 비싸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에코파크나 어그리파크 같은 데는 수익성이 없는 시설들이거든요. 그것은 좀 싸고요, 콘도나 체육시설 부지 같은 것은 조금 비싸고, 테마아울렛은 또 비싸고, 그렇게 시설별로 용도별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별도로 그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비는 아직은 나와 있지 않네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아직 못나와 있는 것이 롯데에 전체적인 마스터프랜이 아직 안 되었어요. 5월 달에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 놈이 나와야 그 놈하고 전체적인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어서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이면 완료되는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성공적 완료를 위해서 마무리 단계인 금년이 아주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백제역사문화의 사실적 재현을 위해서 현재까지 자문 및 고증 현황과 자문위원의 구성과정을 설명 해 주십시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지금 까지 우리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총 304회를 받았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전체 자문위원회를 일단 구성을 했고 요, 또 그 자문위원회 내에서 소위원회를 잘게 잘라가지고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전체 자문이 필요한 것은 전체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하고요, 또 부분별로 조경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자문이 필요할 때는 그쪽에 자문위원님들을 불러서 초빙 해 가지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 뒷쪽에 보면 참고자료로 위원회 현황을 저희가 뒤에 실어 드렸습니다. 제일 앞에 개발자문위원회 전체 자문위원회가 있고요, 16페이지에 재현촌소위원회 또 전시연출소위원회, 경관조성소위원회, 역사문화관자문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해 놓았고 지금 300여 회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전시연출, 경관조성, 역사문화관 운영자문위원 이런 부분은 최근에 구성된 위원회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당초 처음에 구성된 위원회는 어떤 거였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앞에 있는 백제문화권개발 자문위원회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그 위원회입니다. 착수 전부터 설계하는 단계부터 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쪽 자문을 받아서 당초에 기본설계도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여기에 들어있던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소위원회 일부 중복된 분들도 있고요, 중복되지 않은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고학이거든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고고학이 지금까지 말들도 많이 있었고, 역사고증을 잘못하는 바람에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끝까지 참여를 하는 건지 중간에 빠졌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물론 이게 ’96년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 했습니다만, 그때 자문위원 분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중간에 바뀌시고 하기는 했는데 하여 튼 자문위원회를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또 고건축이나 고고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하여튼 처음 구상했던 것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롯데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처음 구상하고는 틀리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역사재현단지와 앞으로 설치되는 민자시설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명실상부한 중부권의 최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서 8쪽 하단에 2009년도 추진계획에 경관조경사업에 도민들의 뜻을 모아 단지동측 진입부에 명품숲 정림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나무를 어떤 뜻을 모아서 어떻게 조성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명품숲 정림은 먼저 한번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요, 단지동측에 보면 백제문이라고 진입문이 있습니다. 거기 바로 지나서 우측으로 연못 있는 주변에 거기가 경관도 좋고 딱 진입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명품 장송으로 소나무로 국내산 실질적인 육송으로 해서 당초에 180주 정도 도민들한테 기증을 받아서 조성할 계획으로 각 시·군하고 협조해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240주 정도 기증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증받는 수종은 대경목으로 해서 저희가 30㎝ 이상짜리를 받았습니다. 대경목으로 해서 소나무를 받고 있고 요, 소나무를 시·군에서 기증을 하면 저희가 현지 가서 보고 소나무가 쓸만 한 건지, 기술자를 데려가서 판정하고 우리가 파다가 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부 한 80주 정도는 지금 우리 이식장에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보고 중에 상징조형물 부분에서 2009년도 현재 계획 민자사업자 협의 및 용역결과에 따라서 설치여부를 결정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본 위원도 그랬고 매번 조형상징물 관계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달리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소장님의 견해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 용역을 주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간사업자 어떤 부분을 어떤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상징조형물 설치용역은 충남발전연구원에 2008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김홍장위원
충발연에 2008년도에 주었는데 몇 월 달에?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4월에 주었습니다. 4월에 주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충발연에서 검토한 것은 백제금동대향로 형상을 일정한 부분에 세워서 그쪽에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도입하는 계획 첫 번째 안은 그렇고요, 두 번째 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측 진입 백제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누각을 지어서 그것을 상징화하는 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상징조형물이라고 해서 설치를 하다보면 상징적인 조형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제역사문화관처럼 이질적인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도의 금동대향로를, 실질적으로 금동대향로 전체가 높지 않은 것을 크게 앞에 세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롯데하고 1차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 인위적인 구조물을 현장에 세우는 것은 롯데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또 지사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렸더니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종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징조형물 보다는 그 사업비를 다른 데, 예를 들어 조경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우리 백제역사재현단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개인적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김홍장위원
본 위원도 소장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누누이 이 문제를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징조형물을 한다고 해 놓고 형식에 치우칠 수 있고 상징성이 없는 퇴색된 외형의 물체로 남을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롯데 측에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아울렛 여러 가지 명품 장소들을 만들어 놓는데 실제 백제왕궁의 상징이 될지, 롯데가 건물을 짓는 그 부분을 상징할 때는 여러 가지 도민들이 판단할 상황인데 60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상징성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정말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무엇이 좋은가 잘 판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가 나오면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백제문화관을 보면 관람객수가 ’06년 3월 16일 이후에 70여만 명이고 입장료 수입이 3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입장료 수입대비 문화관 운영과 관련한 지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2009년도 관람객 유치목표가 30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도별로 늘어난 것을 보면 별거 아닌 것도 같은데 굉장히 숫자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2010년도 큰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 추진계획과 관련돼서 30만 명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별도의 홍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립을 해 놓았고요, 작년도에 28만 3,000명이 왔거든요.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는 30만 명이상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열심히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증가율로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해 봐야 되는 거니까 빈틈없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2010년도에 예를 들면 말이지요. 대백제전에 많은 국민들이 와서 봐야 되는데, 물론 국제적으로 홍보를 해서 외국에서도 많이 오겠지만 유인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제문화에 대해서 일단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런 행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지금 우리 문화관은 그냥 입장권을 끊어서 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좀 작지만 주로 젊은 학생들이나 층이 다양하겠지만 경품을 걸어서 주소지를 전부 다 확인해서 그 분들한테 안내홍보물을 발송해 주면 2010 대백제전을 홍보하는데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도 백제문화를 접해 본 사람들이 한 번 더 올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아주 좋으신 생각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에 「백제역사문화관을 다녀와서」라는 문예작품을 공모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그 놈 가지고 홍보하고 각 교육청을 통해서 참여하도록 유도도 하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런데 왔다간 사람들 주소확보는 안 되어 있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지금 주소 확보는 안 되어 있고요, 작년에 어떻게 했느냐면요, 단체로 우리한테 공문요청이 와가지고 왔던 데만 연말에 저희가 고맙다는 서한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주소지를 확보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홍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10쪽에 보면 상징조형물을 진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민자사업자하고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자사업자는 어차피 롯데로 결정되었지만 롯데는 나름대로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아이디어와 작전을 짜서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굳이 민자사업자랑 협의한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우리 고유의 학자적인 입장에서 고증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장기적이고 후세들한테 더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민자사업자하고 협의하는 것보다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민자사업자와 절대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의 의견도 한번 수렴 해 보는 그런 차원입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수렴이라는 것이 우리끼리 여기 회의장에서 한 대로 민자사업자가 들으면 서운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렴하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한다고 해야지 민자사업자는 좋아하지 그렇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백제역사재현단지 컨셉을 왕궁 있는 쪽 있지요, 거기 능선 뱅 돌아있는 그 안에는 도나 공공에서 투자를 책임지고 그 밖의 지역은 민자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섹터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예, 잘 생각하셨어요. 지금 백제와 관련해서 하는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국장입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국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가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소방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실제 전체적인 결정권자는 도지사고 그 밑에 국장으로는 건설국장 휘하에 있는데 실제 그쪽에서는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백제권사업소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대백제전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소장님은 재현단지 하고 문화관하고 민자사업하고 세 군데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관여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은 총괄을 문화관광국장이 하면서 문화산업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토지를 매각한다든지 협조업무를 한다든지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아, 그 정도만 합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이것도 조금 조정할 필요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상징조형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요구하신 자료 좀 바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지요.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 년 동안 논란도 많았고, 또 재정투자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도 걱정도 많고 한 것이 백제문화권개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완공이 2010년 언제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2010년에 공공투자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공공투자 완료하면 관리사무소는 한시조직입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현재는 한시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관리사업소라고 명칭은 그 전에는 개발사업소였거든요. 관리를 위해서 일정조직은 남아 있어야 될 겁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백제문화 역사 문화권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공공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서들이 롯데를 우리가 투자유치 해 가지고 한다고 했으면 앞으로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쪽에다 일부하고 또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그럽니까? 공공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사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에서 관리위탁을 합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요, 앞으로 협의해 가지고 전체적인 관리운영은 롯데에서 맡아서 하는데 도가 어디까지 참여할 것인지는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우선은 2010년 이후에 2011년도 1년 동안 공동관리를 한 다음에 관리운영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뒤에 결정하기로 그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는 아우트라인을 딱 정해 놓아야지 나중에 공연히 그 사람들 장사만, 장사라고 하면 하여튼 경영체니까 어떤 이익만 주고 나중에 우리 충청남도가 어려움에 처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해 놓고서 그때 무슨 협의합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관리운영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하거든요. 그때 도가 그런 부분을 다 챙겨서 제대로 계약을 해야 될 테지요.
차성남위원
챙길 수가 없어요. 롯데라는 데가 자기 비용 들여서 얼마나 이익이 남을지 모르지만 회사라는 것은 이익창출이 문제고 우리 충청남도만 생각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미리 어느 정도는 정해 놓고 그 범주 안에서 해야지 나중에 막연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 자기 이익될 거만 난 이것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손 딱 빼버리면 우리가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 전통성, 문화유산을 지킨 다는 측면에서 공공투자를 한 거란 말이에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런데 그거 갖고 한다고 하면 비용이 이것이 어떤 수익창출과는 사안이 거리가 멀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 유지하는 비용, 여러 가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천문학적인 건데, 적어도 처음에 협약할 때 그저 끌어들이는데 급급해 가지고 그 사람들 유리하게만 하고 나중에 딱 가서 협상할 때는 “우리는 그거 못 합니다.” 하면 우리 충청남도가 과연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미리미리 이 정도까지는 당신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주지 시켜서 그것을 어느 정도 받아 놓아야지 다 끝나고 보세요. 또 틀립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관리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은 공신력 있고 권위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관리운영비는 얼마나 들고, 또 수익은 얼마나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기관이 아니고 실제 공신력 있고 권위 있는 기관에 줘 가지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그 놈 가지고 서로 협상을 하고, 협약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성남위원
지금 대충 외곽 어떤 말하자면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재현단지 하나 그것만 보러 안 오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라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또 스포츠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유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어느 부분까지 우리 공공성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 해 줄 것인가, 이거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롯데에서 해 놓은 거 이거 보러 오는 거지 재현단지의 절 같은 거 구경하러 오려고 하겠느냐 이런 논쟁의 소지가 많다, 어찌되었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그리고 미리미리 앞으로의 예측, 불리한 거 여러 가지 가정을 해 놓고 분석해서 대처하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5쪽을 보면 민자사업 부지매각에 콘도부지는 바로 매각이 되고 도유지 147만㎡네요. 그래서 361억 정도, 그러면 ㎡당 2만원 조금 넘네요. 2만원이지요? ㎡당 감정가가 이렇게 적게 나왔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감정가가 지금 파는 토지현황을 보면 체육시설부지 같은 거 30만평이 현재 녹지로 되어 있어요. 개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당 한 6～7만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낮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2만원 정도면 낮은 거지 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당.
의환
최의환위원
글쎄요, ㎡당.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평당 7만원인데 녹지로 되어 있는 땅을 7만원이면......
의환
최의환위원
그 앞에 골프장 부지는 지금 감정가가 어느 정도 돼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골프빌리지 용지는 3만 2,500원이고요, 한 10만원 정도 되고요, 골프장 부지는 1만 2,750원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만 2,750원.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골프장 부지가 ㎡입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30만평 정도 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18홀이 잘 안 나오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18홀 한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퍼브릭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퍼브릭으로 한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퍼브릭으로 18홀이 제대로 나온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레이아웃 도면이 있어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지금 당초에 민자시설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제안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롯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5월 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콘도가 몇 실입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콘도가 322실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322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골프빌리지는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골프빌리지는 50실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콘도형으로 50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의환
최의환위원
호텔식으로 50실이 아니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호텔식으로 50실이에요.
의환
최의환위원
골프빌리지도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골프빌리지가 개별동으로 되어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별도 클럽하우스 옆에.)
의환
최의환위원
객실도 있고 룸도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골프빌리지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의환
최의환위원
호텔식하고는 좀 다르지 요. 방만 죽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콘도식으로.
의환
최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을 보면 백제역사문화관 관리운영에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백제금관 및 석수 만들기 이것을 지금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한 60여회 하신다고 했는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금관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의환
최의환위원
예.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어린학생들이 와 가지고 종이를 가지고 종이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고하는 거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고깔처럼 금관을.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고요, 백제문양 찍기는 말 그대로 종이에 찍는 거.
의환
최의환위원
석수는 뭐예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돌로 된 동물모양인데 옛날 왕릉에서 석수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찰흙 가지고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찰흙으로?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징조형물 설치부분에서 아까 박국진 소장님께서 재현단지 컨셉을 왕궁으로 보신다고 했는데 혹시 계백장군에 대해서는 안 나왔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계백장군은 검토는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안으로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없습니까? 이게 왕궁이고 또 백제를 마지막까지 지킨 계백장군과 5천결사대 그런 것도.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처음에 구상할 때 백제여인상도 얘기가 나왔고요, 계백장군상도 얘기가 나왔고, 무왕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인물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최종적인 안을 제시할 때는 인물에 대해서는 나온 바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왕궁 앞이니까 왕궁을 지키는 상징적인 장군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예,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자료가 나오면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안 나와 가지고 바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김홍장 위원님! 이렇게 하실까요?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보충질의를 할까 요?
김홍장위원
아니요,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백제역사재현단지 10여년이 넘도록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논란도 많고 걱정과 우려 속에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3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백제역사재현단지 부분의 많은 사업들 중에 백제숲 부분에 있어서, 한 예인데요 백제 숲이 하자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고사 내지는 문제가 있어서 새로 식재해야 될 부분들이?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제가 주수는 기억을 못하고요, 금액으로는 한 8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다행히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액수인데 백제숲 전체 금액이 약 43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2007년도, 2008년도에 백제숲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백제재현단지와 함께 했습니다. 이 백제숲이 명실상부하게 백제인들의 역사와 근거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완벽한 복원은 못하더라도 정말 상징성 있는 백제숲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2007년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백제숲에 관해서 사실 특별위원회까지 구성 하자는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않고 다시 제대로 검사를 해서 다시 식재하고 보완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지었습니다. 백제숲과 아울러 백제재현단지가 정말우리 200만 도민이 기대하는, 또 백제인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소장님! 김홍장 위원님의 자료 요구는 아직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자료가 온 다음에?
「대답없음」
김홍장위원
끝나고 주셔도 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두 가지 해 주셨는데요, 백제숲 현황은 지금 받으셨나요?
김홍장위원
예.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경관정림사업 최종 보고서하고 중간보고서가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리기가 어렵고 사무실에 내려가서 준비해서 내일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전에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국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금년도에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