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농림수산국장 이성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한 농림수산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삼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이건호 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마찬가지 김원배 농촌개발과장도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해서 저희 국으로 부임 발령하였습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김홍빈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현종성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집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진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송석오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신동건 수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지난번 농산과장으로 계셨던 한동희 농산과장은 12월 29일자로 명예퇴임을 하셨고 그 다음에 김홍록 농촌개발과장은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로교통과장으로 전보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새해 반가운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고유가 등에 따른 국제 곡물 또는 비료, 유류가격 등의 급등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과 그 다음에 봄철 AI 발생과 그 다음에 유류유출사고 수습 등으로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힘을 얻어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과 함께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를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리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의해 농정의 여건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국장님, 보고 잘 듣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2009년도 농림수산국의 주요업무 보고를 들으면서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담아져 있고, 또 미래의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더 발전적으로 내다보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담아져 있는 보고를 들으면서 충남 농림수산국의 미래가 보이고 충남 농업발전의 미래가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흐뭇하고 기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고서도 아주 짜임새 있게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데에 대해서 국장님과 함께 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이상하고 좋지 않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발전 종합계획을 계상, 앞으로 5～10년 이후에 우리 농촌의 미래를 설계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되어 있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2009년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보니까 농어민 복지시책 추진이 보고서에 담아 있네요. 그런데 지금 농촌 현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금전적으로 지원해서 그 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이러기에는 아시다시피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공직자나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농민들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서 가서 함께 맞들어주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당진에 눈 피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시간을 줄여가면서 현지에 가서 우리 도민들을 위로해 주고 걱정을 함께 해 주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돈을 지원해서 시설을 개선해 주는 것보다도 어떤 때는 더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가까이 가고 더 같이 맞들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정성을 도민들에게 보여주는 시책이 농어촌 복지 시책이다 라고 봐져서 그런 부분에도 좀더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부탁을 드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도내에 농가나 농어가가 데이터로 2007년 하고 2008년도 비교 분석이 된 것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게 없다고 하면 금방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는 원자재 값이나 기름값이 지난해 올라가지고 실제는 풍년이 들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소득은 감소된 것으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자신 있게 누가 답변할 수 있는 접근이 안 돼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도에서도 그런 분석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활동이 가능할 것 같아서 농가 하고, 어가는 특히 아시다시피 지난 서해안 6개 시·군의 기름피해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이 생산량과 소득 금액에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데이터가 있으면 주시고, 없다고 하면 만들어서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우·돼지·닭 주요 가축으로 우리 도내에서는 제일 많이 먹이고 있는데 이것도 사육수지가 말로만 소 사료 값이 올라가지고 어떻다 어떻다 그러고, 가격이 다운되어서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준별로 10마리 먹일 때, 50마리 먹일 때, 100마리 먹일 때 이 소득 기준이 경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소득이 어느 정도 된다는 추계는 연도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가지고서 그 놈을 모토로 해서 영농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데이터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가뭄 대책입니다. 지금 봄 가뭄, 겨울에 눈이 많이, 집중적으로 온 당진 같은 데는 많이 왔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가물어 가지고 굉장히 금년 봄에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주요 저수지별로 저수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가뭄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이 보고서에 전혀 담아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말씀하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정업무 평가를 2008년도에 했는데 2009년도에도 하는 것으로 봤는데 저희 충청남도가 단위수량 552㎏으로 해서 전국 12년째 우승하고 있는데 시·도별 평가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충청남도의 농정수준이 농림식품부에서 평가를 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난해 보다 향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까지 추진된 과정,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계장님들, 농림수산국 전 공무원들에게 이 불황에 농민을 걱정하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먼저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경영체 육성에서 논산 예스민 (주)팜슨 육성 1년차에 50억 지원 내역이 있는데 자본금이라든지 지원액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나온 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안전수산물 공급을 위한 유통시설 확충에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5개소에 30억, 위판장 시설 3개소 15억,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1개소 3억원, 조미김 가공시설 1개소 1억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턴사원이 도청 내에 상당히 많은 인원들을 뽑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현실적으로 책상에서 잡일을 하고, 일종 옛날의 우리 문구를 사용하면 소사 일을 하고 있는데 경험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들에게도 무료함이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인재들을 농축수산물 원산지 단속이나 이런 쪽에 배려를 해서 그들도 일에 보람이 있고 우리 농촌살리기 운동에 적극 대응하면 어떤가 하는데 이에 대한 농림수산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고요, 다음에 용배수로 사업 같은 시·군청 건설과와 농어촌공사가 각 부서 간에 혼선이 상당히 많고 예산을 배정해 주면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대로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배정 방법이라든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서로 이견이 없이 진행할 수 있는가 하는 그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는지, 또 불협화음은 별로 없는 것인지, 본 위원만 느끼는 것인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농산물과 수산물 가공시설 등은 지원금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축산물에 대한 가공시설 지원금에 대해서는, 가공시설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거의 없더라!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이완구 도지사님께서 각 외국을 다니시면서 우리 농산물 해외홍보를 하고 수출계약도 하고 있는데 실지 수출해서 돈이 남는 것인지, 경비 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도착 시까지 경비내역, 또 국내 판매내역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쌀 20㎏ 한 포에 여기서 4만원 한다면 외국에 가서, 미국으로도 판다고 하는데 과연 4만원에 상응하는 가격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고 약 2만원 정도에 팔아도 2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카바를 해 주는지 그에 대한 가격 동향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입니다. 이성호 농림수산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농업 경영능력 갖춘 CEO, 창업후계 농업인 하고 우수후계 농업인 그 명단을 주시고요 그리고 115페이지 도·농 교류 체험마을 녹색 13개 마을, 도시민 초청 20개 마을이 있네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19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4개소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21페이지에 농경지 침수피해 배수개선 18개 지구가 있어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23페이지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시범포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인공어초 시설, 28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지방어항 개발 21개 지구, 각종 위원회 회의가 몇 차례씩 열렸나와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 그리고 10개 지원 단체가 있는데 2007년과 2008년 지원 내역, 마지막으로 어구구획 어획에 대해서 이설 관계인데 현재 충남도에서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건의를 했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됐나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하 농림수산국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업무보고도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금강정비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그건 건설국입니다.

건설국이지요?

예.

그런데 금강정비사업 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업에 관련된 문제가 야기될 겁니다. 지금 하천부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하천부지가 전부 그동안 보상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대계약을 하고 하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의 터전을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것은 그 과정에 농업관련 된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서 그 계획부터 설계까지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 하고 우리 농업 하고는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농업기반 시설을 같이 해 줘야 되고, 이 기회에 농업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우리 농업 쪽 전문가가, 각 시·군에 관련한 전문가가 금강정비사업에 분명히 관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RPC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RPC가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RPC가 필요하고 지금 잘 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문제점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시·군 다니다 보면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데 농민들 일부에서 RPC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플래카드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RPC에 관련해서 실태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운영 관련에서 뭔가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이 파악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파악해서 RPC가 진정 우리 농민을 위한 RPC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답변을 해 주시고요. 2004년 배수개선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소방방재청 하고 농림식품부의 업무가 서로 분장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역과 관련해서 농업 관련은 농림식품부에서 한다, 옛날에는 농림지역이라든지 우리 농업 관련 지역에도 그 위험지역에 대한 배수라든지 그 사업을 소방방재청에서 했던 것을 이제 업무를 분장했데요.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되어서 추진하던 사업이 그 쪽에서는 추진을 않고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2004년도에 세워졌던 정비계획에 어떤 변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뭔가 다른 계획이나 뭐가 있는지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턴사원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계속 재임용이 되는지?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의 어떤 시책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차후에 인턴사원들을 어떻게 채용하고 어떻게 활용한다는 그 계획이 있으면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오늘 언론을 통해서 이성호 국장님께서 우리 충남쌀을 적극 홍보하겠다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사당동 건물 옥상에 홍보탑을 설치하고 KTX 내에 광고를 하겠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봤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21쪽에 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에 농촌마을 종합개발로 16개 지구를 지정해서 236억원을 투자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쌀 품질 고급화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쌀 품질 고급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한국에도 각 도별로 품질 고급화에 아주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충남쌀이 그 중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고, 하려고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 쌀 개발은 어느 정도 되는지? 품질만 향상하려고 주력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게르마늄을 함유한다든지 비타민을 대폭 보강한다든지 칼슘을 강화한 그런 쌀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완전식품으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추진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전에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요, 충북도에 소나무재선충 균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동안 우리 충남도도 아주 철저하게 예찰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징후나 의심 지역은 없는지, 그리고 또 그동안의 활동 내역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어제인가 그저께도 이홍집 수산과장이 유류피해지역 어업인들의 피해가 있다고 해서 현장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피해 지역민들 원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됐든 그 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유류피해본부 하고 어떻게 협의는 되어 가고 있는지, 또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시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철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안면도 하면 약 2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국내 자생란의 보고였었고 원산지였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전국에 있는 자생란 수집광들이 안면도로 전부 몰려들어 가지고 난을 불법 채취 해 가기 때문에 안면도에서 반출 제한까지 하고 자생란을 보호했었는데 그 명성이 지금 거의 다 사라지고 없거든요. 그런데 안면도 명품숲 가꾸기와 겸해서 안면도 하면 자생란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인식할 수 있도록 자생란 복원을 해서 이번 꽃박람회에 참석하시는 관광객들한테 사은품이라든지 아니면 상품으로라도 홍보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자생란을 복원해서 아주 세계적인 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거나 아니면 상세한 내용은 과장보고 답변하도록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신데, 그러면 우선 오배근 위원님부터. 인턴사원 문제는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저희가 관장하는 부서에 알아봐 가지고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을 우선 전제로 드리고요, 다만 여기 원산지 단속의 활용방안 이런 말씀 하셨는데 원산지 단속관계는 특별사법경찰권이라는 어떤 법적 권한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런 것이 있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턴사원 가지고 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봐가지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해서 저희들이......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여기 전공한 사람들하고 혼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조수들이 많이 따라 나가잖아, 그 외의 직원들이.

예.

그들로 활용하자는 거지, 그들 보고 직접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조수로 그 옆에 같이 도와주는 역할로 나가자는 거지.

예, 그건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 검토를 해서 어떤 법적인 시시비비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용배수로 사업이 건설과하고 농촌공사하고 서로 어렵게 업무를 배척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배정이나 이런 것은 어떤 거의 농촌공사 쪽으로 많이 배정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저희들이 파악 해 봐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건 저희들이 배정하는 방법을, 이건 원래 또 예산에 편성할 때부터 저희들이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실태가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과 수산물에는 가공시설 지원이 있는데 왜 축산물에는 없느냐는 말씀인데 축산물도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이건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수출농산물에 대한 저희 지사님께서 역점을 두고 계셔서 가시는 곳마다 농산물도 마찬가지 수출에 역점을 두도록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지 비교표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걸 한 번 저희들도 따져 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은 하나의 예를 든다면 논산에는 양촌의 딸기가 현재 지원되고 있는데, 러시아 쪽에 현재 딸기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1,000원에 판매가 되는 가격인데 거기 가면 7,000원 정도로 가격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딸기를 가져가서 그대로 7,000원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되고,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유통업자들이 그런 어떤 마진폭이나 이런 것을 자기들 유리하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해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한 딸기나 이런 것들이 맛이 있다, 이렇게 7,000원 정도 주고 사먹을 정도까지 어떤 신뢰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운반비라든지 그리고 또 딸기는 지금 예를 들면 비행기로 수송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비행기로 수송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배로 수송하는 것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수송비 정도가 지원이 되어야만, 현재로써는 그쪽에서 유통업자가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하고의 격차가 현재는 수송비 정도를 지원해 줘야 그게 수지가 맞는 정도로 되는데, 처음에 딸기가 들어가서 그게 맛이 있고 당도가 있다 싶으면 자꾸 그걸 선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꾸 거기에 중간상이라든지 아니면 소매상 이런 데서 요구를 하게 되면 그때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낮은 가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액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수송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전해 주는 건데 이것이 1년, 2년, 3년, 4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때 가서는 지원 안 해 줘도 경쟁력 있는 상태로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현지에 가서 얘기 들었는데 어떤 거는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런 지원 없어도 가격 경쟁력에서 윗 단계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수출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가격이 낮아도, 부족하더라도 일단 우리나라 자체에 그 재고량이 남는 이런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가격이 낮아도 나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수지분석을 데이터로 해 놓은 게 없는데 한 번 해서 나중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같이 질의할게요.

예.

본 위원이 미국에 한 번 가보니까 체리 우리가 여기서 한 7,500원 정도 하는 게 거기 가면 1불 20센트 이 정도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1,200원 정도 대 갔으니까 1,400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고급 과일도 여기 하고 경쟁이 되는데 과연 과일 같은 게 요새 명절 때 보니까 사과 한 박스에 12만원 명품사과도 있고 별 사과 다 있더라고. 그렇다면 오히려 외국으로 수출할 때 내수가격만도 못하게 수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말로는 수출하는데 돈이 안 남고 괜히 거기서 사장돼 버린다면 우리나라로서는 비참한 거 아니냐? 그럴 때는 오히려 수입물건이 지금 현재 FTA 하면서 다변화 되고 있으니까 외래 물품 대 물품으로 교역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충남농축산공사를 해서라도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충남 농산물도 많이 가고 로테이션 되기 쉽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수출하고 하는 것은 어쨌든 돈 벌자고 하는 건데 손해 보면서까지 한다는 건 무리가 있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가격 경쟁이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가격 경쟁이 될 때를 대비해서 조금 처음에 손해 보면서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국내에 농산물은 생산될 때 과잉 생산되는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수지분석도 해 가면서 손해 보는 장사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나중에 한 번 다시 얘기할게요.

예, 그 다음에 김동일 위원님 죄송하지만 나중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오세옥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저희가 따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구 이설계획 관계는 수산과장보고 이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근 위원님께서 금강정비 관련한 과정에 농업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참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고수부지 부분을 농지로 임대해서 하고 있는 이런 농민들이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자기 원래 농토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천부지까지 점유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저희 김동완 부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해서 저희들도 현재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이 대책이나 이런 게 나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비할 때 농업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는 것이 저희들도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강 살리기 하는 부분은 그 금강에 흐르는 물을 갖다 이용하자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슨 꼭 관광자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농업용수로 쓰는데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함께 참여해서 농업 부분에 대한 어떤 금강을 활용하는 이런 부분이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RPC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그 실태파악을 했는지 유무는 저희가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혹시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한번 알려 주시면 함께 검토를 해서 이 RPC로 인한 어떤 그런 개선 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상에 시·군이 다 같은 건 아닌데 어떤 시·군에서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농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난번 한번 부여를 가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번 하대요. 예를 들면 원료곡을 RPC에서 구입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원료곡을 구입할 때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가격이 비슷한 상태가 되니까 농민들은 건조시설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조해서 그 다음 보관창고가 있기 때문에 RPC 거기에 판매를 않는대요. 그러고 있다가, 가지고 있다가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더 한 1,000원이고 2,000원 정도 더 주면 그리 판매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RPC 담당하고 있는 농협조합에서 한 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놓고서 4～5월 달 막 원료곡 많이 자기들이 확보해 놓은 것이 만약에 다 소진되면 전라북도나 이런 데서 사 온다는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RPC 운영하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다, 그거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우리 충남에서 나오는,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원료곡을 구입해서 확보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가격 이익만 남길 생각을 해 가지고 원료곡 살 때 그 가격을 낮게 책정하게 되면 누가 팔려고 하느냐?” “그건 RPC나 아니면 지역농협의 어떤 그 역할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같이 함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운영비 관련해서도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남도의 RPC 운영비, 과연 그 운영비가 잘 집행이 되고 있는가? 과다 운영비 책정이 돼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보면 RPC, 농협 그쪽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 도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수개선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던 것이 지금은 소방방재청이 재해위험지구가 아니고 농식품부 관장하는 일반 배수개선사업 정비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원받을 것이 안 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적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50㏊ 미만 된 부분에 대한 재조사가 지난 가을에 있었어요. 그래서 부여에 지난번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던 그쪽 지역도 그때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 조사해서 올라가 있는 모양인데 일단 이 농업용수 배수개선 정비사항으로 채택은 아마 될 겁니다. 다만 문제는 빨리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신데 그 전에 저희들 생각에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선 신청됐고 직접 하다 보니까 좀 늦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배수개선 정비 대상으로 넣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우선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그러고서 어떤 그 요인이 있다면 좀 앞에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당기는 쪽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인턴사원 관계는 이것도 아까 오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는 인턴사원 인턴 끝나고 나면 무슨 다시 재위임하거나 그 이후에 어떤 그 대책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해당 부서에 알아봐 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많이 우려들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저희가 저희 도에서 인턴사원 오십 몇 명인가 육십 몇 명인가 책정이 돼 있는데 그 신청이 없었다고 해요. 다 차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인턴사원으로 했을 때 그 이후에, 예를 들면 공무원시험 볼 때 가점이 붙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한 번 따로 검토해서 조사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인턴사원은 인재를 키우는 목적도 있을 겁니다. 그 분들한테 노동이 필요해서 고용한 게 아니고 앞으로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하기 위한 인재양성 하나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좀 우리 충청남도 자체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들에게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어떤 교육과정, 꼭 부서로 해서 일보다도 그 교육을 좀 해 가지고 그들의 수준을 좀 높여주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인재양성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충남 쌀 홍보하는데 사당에 LED 광고 문제하고 그 다음에 KTX 내부 모니터에 홍보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작년 12월 말부터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료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농어촌종합마을 육성 16개 지역에 대한 이것도 마찬가지 추진된 사항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쌀 품질 고급화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각 자치단체가 전부다 자기 지역에서 나온 쌀이 가장 우수하다 하는 이런 홍보를 굉장히 과열되게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작년에 단보당 수확량이 552㎏으로 제일 높게 책정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증산 위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증산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품질 쪽으로 나가야 다른 자치단체하고 경쟁이 돼서 판매라든지 아니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 농림국에서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고급화에 노력을 하자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능성 쌀 관계는 저희가 따로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면도에 자생란 관계는, 우리 안면도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안 왔나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 말씀...... 예,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자리를 잠깐 비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철민 위원님 재선충 관계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월 19일 날 충북지역에서 옥천지역에 발생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바로 산림청과 협의해서 충북에서 이쪽 우리 충남으로 들어오는 루트가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 쪽 그쪽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선 우리 쪽에 반입 들어오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쪽 지역에 대한 의심되는 나무 20목을 확인해 가지고 육안 확인해서 10개 정도는 이상 없는 걸로 보았고 나머지 10개는 정밀조사를 해 본 결과 전부 이상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그런 우려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예찰을 해 나가겠습니다.

나무가 이식돼서 다른 데로 운반이 되는 과정에서 그 뭐라고 하나요, 반출증이라고 하나요?

예.

그것이 꼭 있어야 운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소나무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혹시 단속해서 적발된 사항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나요?

아직까지는 그런 사실이 없었답니다.

알겠습니다.

유류피해지역에 대한 아까 주민들의 원성이 크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수산과장이 직접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부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이 있느냐 물음을 주셨는데요, 농어촌 발전 종합계획 수립은 현재 예산 없이 저희 농림국의 각 과장님 그 다음에 계장들 그리고 업무 담당자들이 함께 현재 팀웍을 만들어서 현재는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에 농어촌 관련된 전문 연구원이 세 분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현재 상의를 하면서 중간 중간에 체크해 가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로는 2월 달까지는 각 팀별로 8개 팀이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8개 팀별로 우선 작성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거기에는 우리 농림국의 직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대학교수 그 다음에 연구진들이 한두 명씩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작성된 걸 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 행정의 수혜 대상자인 주민들, 농민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각 팀별로 워크숍을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작성된 거 가지고 워크숍을 하고 거기서 보완을 해서 만들어서 전체를 완성한 다음에 그놈 가지고 전체 워크숍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제 생각은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개 그전에 보면 용역을 어떤 연구기관에 주면 연구용역을 준 우리 공무원들 생각하고 연구원들하고 생각이 동떨어지게 나오는 경우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납품한 건 납품한 대로, 우리 사업진행은 또 사업진행대로 따로 따로 가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결국 우리가 만들어야 우리가 나중에 그대로 집행력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들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끼리만 하다 보면 그냥 현재 하고 있는 것만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라든지 연구원들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야 외국의 선진사례라든지 그 분들이 학술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포함돼야 좀 발전된 어떤 그런 연구계획서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팀워크에 현재 연구진들을 다 함께 포함시켜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1차적으로 저희 국에서 각 팀별로라도 성안이 되면 한번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로는 하여튼 금년도 5～6월 정도에는 이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 겸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상당히 주지를 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계신데 농업예산이 농어민들에게 많이 세웠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많다는 말씀과 함께 예산 지원보다도 어떤 마음적으로 농민들을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농민에게 바라는 바대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농업정책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실 때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가서 할 수 있는 이런 농업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업 농어가 현상에 대한, 예를 들면 소득 추계라든지 아니면 경영비 추계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가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2007년도 말에 대한 데이터는 현재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 건 아직 작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는 대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종 그런 데이터가 1/4분기 정도 지나야 작년도 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뭄 대책관계는 지금 저희 도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행운아다 싶은 생각 드는 것이요, 이쪽 우리 도의 동남부 쪽은 대청댐이라든지 금강 큰 저수지 물 가지고 있어서 농업용수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저쪽 서산, 태안, 당진 이쪽 지역은 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덜 돼 가지고 그쪽이 문제다 싶은데 지난번 공교롭게도 또 눈이 그쪽 지역에 많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밭작물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가뭄이 심하다 싶을 때 되면 해갈할 수 있도록 눈이나 비가 좀 와 주고 해서 저희들은 조금 그동안 걱정을 안 했고 업무보고서에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담지 않고 있는데 현재 저희 도내 저수지는 73.5%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저도 시·군 출장 할 때마다 유심히 저수지를 보거든요. 부분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현재 73.5%이고, 평년보다는 14.8%가 낮습니다. 평년 그전에는 한 88.3% 정도까지 유지 되다가 지금은 저수율이 73.5%인데 이 부분이 다른 경상남도라든지 전라남도 이런 데 보다는 좀 우리가 자유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작년 연말 농식품부에서도 지난해에 재해·재난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재해·재난에 활용하려고 하던 그런 예산이 남아 있던 것을 가뭄 대비하기 위한 이런 용도로 사용하도록 작년 연말에 40억 정도가 내려와서 그걸 현재 그 부분 심한 쪽에 우선 배정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우려스러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은 예산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것 가지고서 혹시 가뭄이 심한 지역일 때는 저희들이 관정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가뭄에 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정시책에 대한 평가가, 농정업무 평가가 작년부터는 정부합동 평가로 일부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적으로 이렇게 총괄로 해서 8개 시·도 농업도로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은 저희가 올해 할 때 작년도에 한 거에 대한 실적을 금년도에 평가를 받도록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상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아까 안면도 자생란 보호대책에 관해서는 휴양림사무소장이......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직접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휴양림관리소장 권남옥입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안면도가 자생란의 보고라고 생각되는데 명품숲 조성과 연계해서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자생란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안면도 지역은 자생란이 새우란과 춘란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생란 보호를 위해서 매년 우리 산림보호강화사업 단속요원들이 수시로 순찰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꽃박람회 기간 중에 안면도 자생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해서 관람객에게 안면도 자생란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안면도 자생란이 세계적인 명성이 될 수 있도록 복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

수산과장 이홍집입니다. 강철민 위원님께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해서 어민들한테 과학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유류대책총괄지원본부와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안과 아울러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어제 제가 가의도에 가서 조사한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또 농림부, 도, 허베이센터, 협성검정 이렇게 해서 전체 24명이 현장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리비 조사를 해 보니까 약 52% 정도가 폐사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가리비도 상당히 앞으로 폐사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서해수산연구소의 전문 연구 박사가 현장에서 설명한 거에 의하면 작년과 재작년, 그러니까 유류유출로 인해서 해양생태계에 급격한 충격을 받았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가리비라든지 패류의 방어 능력이 상실되어서 폐사 현상이 나타난 것이 확실하다 하는 현장에서 전문가의 자문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결과에 대해서는 금년 2월 말, 그러니까 이달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말경까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 허베이 센터라든지 각 피해보상 신청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현장에서 하고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피해규모라든지 피해액 산정을 위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태안 현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어서 유류대책 본부장께서 현장에서 도에서는 추진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그 국정감사 자리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도에서는 어민들의 피해 문제보다는 자원량 변동에 대한 조사를 해 달라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부라든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현재 조사하고 있는 해역이용 조사와 아울러서 태안에 대한 정밀 복원조사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서 조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을 하고 어제도 태안군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태안군과 충남도, 정부가 공동으로 역할분담해서 조사하는 방안도 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학적인 조사 연구진이 참여를 해야 되겠고요, 또 정부 예산, 또 어떻게 조사해야 될지,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한 후에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세옥 위원님이......

추가로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체계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어제도 잠깐 오후에 시간이 있어서 군수 지역순례 하는 자리에서 그런 보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국장님 말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수산 쪽의 예산을 보면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야. 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각 부서마다 당위성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공통적일 것이고, 결론은 명분 싸움인데 기름피해로 인해서 어업인들이 정말 생존권에 대한 애절한 호소를 하는 상황에서 수산 쪽 올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다고 하는 것은 누가 어업인들이 물어봤을 때 어떻게 제가 변명할 자료가 없어, 말이 다 떨리네. 그동안 이렇게 관심이 무뎌졌다, 서해안 피해지역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는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에 피해민들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을 십분이라도 이해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명분론에서 충분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세울 수 있었을 테고 또 도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개발을 통해서 그 분들의 마음을 어를 수 있고 또 어떤 희망이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이것이 앞으로 더 불거질 테고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도가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도 지역에서 피해가 심각한데 우리 수산 쪽의 예산이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 설명하느라고 진땀을 흘렸습니다마는, 그게 사실 현실입니다. 이제 인식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건 꼭 큰 소리 내고 떠들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앞으로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저도 좀 큰 소리를 내볼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추경도 얼마 안 있으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번 추경에 각별한 신경을 써서 함께 노력해 주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위원입니다. 어구 구획어업 이설 관계에 대해서 충남도에서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 계획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수산조정위원회 회의를 하셨나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천군에 정치성 구획어업이 강망 종류인데요, 주로 도미라든지 농어의 고급어종을 잡는 어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로 서천 비인만에 어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해양생태계가 변하다 보니까 비인만에는 고급어종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가서 조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보령해역까지 올라가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천어민들이 이 어구 어장을 보령해역 쪽까지 접근해서, 이동을 해서 면허를 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오래 전부터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 당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사항은 서천군에 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천군 군수가 조기 조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령개정을 건의해 왔습니다마는, 작년까지 입법예고가 되어서 저희들 원안대로 서천군수가 서천군 관할 구역 내에서 조업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입법예고까지 됐었는데 인근 시·군에서 이것을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이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보령화력발전소 항로 입구이고요, 또 인근 시·군에서 기타 어선 선박들이 조업을 하는 장소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시·군의 어선업자들이 결과적으로 반대를 해서 작년도에 허가 규칙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연초에 그 사항을 들어서 다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심의한 결과가 오히려 더 서천군 어민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허가 규칙을 개정해서 서천군 고유권한으로 어장 이설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 이게 조치가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 도 수산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서천군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 가지고 도 수산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아직 안 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천 주민들은 서천군 땅에서 고기를 잡는데 왜 인접지역에서 그것을 하느냐 라고 항의를 하고 있고, 지금 주민들이 아마 2～3일 내로 대형버스 몇 대를 가지고 집회를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조정위원회에 하루속히 안건을 내서 조정위원회를 열어주시고, 그 법을 지금 바꿔달라고 지금 올렸다고 했지요?

예.

올린 부분은 그냥 놔두더라도 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앞으로 바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못 나가고, 그리고 무궁화호 단속 배가 나와 있어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고 그 분들이 굉장히 지금 항의를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과장님께서도 옛날에 서천군에서 과장으로 계실 때 이 부분을 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한 것을 주민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이렇게 너무 손을 놓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서 이 부분이 하루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서로 상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바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볼게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마쳤는데요, 자료요청 한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농어가의 데이터 관련된 것은 1/4분기가 지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 때 해서 드리고요, 오배근 위원님께서 논산 원예 브랜드와 관련해서 예스민 거기 자금 지원 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지원 내역 이런 부분도 함께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세옥 위원님께서는 CEO와 관련된 창업농 후계자라든지 우수농업인에 대한 자료 등 여덟 가지 요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충남쌀 홍보와 관련된 LED 광고, 그 다음에 KTX 광고에 대한 계획서, 그리고 그 다음에 농어촌종합마을 육성에 대한 16개 지구에 대한 계획서도 함께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세옥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님이 RPC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저희 지역에는 농협 RPC 하나 하고 민간 RPC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하나가 부도가 나서 서면 쪽에 없어졌고, 또 작년 최근 에 서천읍에 있는 RPC가 지금 도산해서 그 곳 사장이 미국으로 가 있는 상태이고, 마서에 하나 있고 농협 RPC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서천읍에 있는 RPC에 시초·문산 이쪽 지역 사람들이 다 왔었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도에서 서천군과 협의를 해서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보고 아주 소상히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종합발전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관계 공무원과 충남발전연구원, 그리고 관련 교수님과 1차로 그 부분을 스터디 해 가지고 계획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전개되는 환경의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구의 감소, 그리고 지금 젊은 친구들의 음식문화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려고 하면 사실은 농어촌발전종합 계획이 그렇게 손쉽게 만들어서 내놓기는 힘들 겁니다. 때문에 우리 농촌의 미래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을 예측하게 함으로써 도민들이 앞으로 산업 활동을 하는데 하나의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지침서가 우리 농촌 부흥의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성호 농림국장님의 핵심사업으로 생각하셔서 아주 좋은 지침서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지난해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서해안 6개 시·군의 기름피해 지역에 대한 경제회생 시책 사업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2009년도 예산 사업에 담아서 그 부분이 반영되게 함으로써의 역할을 강조를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든 일들이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침으로 해 가지고 경제회생 사업이 지금 이제서 각 부서에서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유류대책팀에서 통합해 가지고 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기를 일시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이것을 느끼는 체감온도가 약해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에 어그러져 가지고 실의에 빠져 있고 그래서 참 굉장히, 농림수산국에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유류지원본부와 함께 이 부분이 심도 있게 다뤄져 가지고 서해안 6개 시·군 피해지역의 도서 플러스 경제회생을 시키는데 획기적인 사업이 빨리 책정이 되어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관심도 높여주고 또 여기 현지에 계신 우리 도민들의 생활의욕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기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지금 다시 거꾸로 담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열정을 갖고 현지에 필요한 사업이 뭐가 있고 또 대상사업이 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도서민을 위로하고 그 지역을 회생시킬 수 있는 사업인가를 책정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특별히 답변은 필요치 않고 우리 함께 계신 농림수산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함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마는, 지난해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해 주셔서 또 하늘이 도와줘서 풍년이 들었으니까 망정이지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농촌까지 흉년이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천만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큰 복 받은, 살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을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금년 농사가 풍년이 될 수 있도록 더 함께 노력해 달라는 말씀으로 대신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김동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교육사회위원회 고남종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열여섯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한근철입니다.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가서 말씀드릴까요?

우선 저희 도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그동안 농업기반 확충이라든지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한 활동 이런 것들을 해 왔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김동일 의원님께서 의원입법으로 해서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에 맞춰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지원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되면 그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세부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을 저희들이 담아서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