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청소년육성센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2007년도 교육청 위탁하고, 또 상담, 그러니까 청소년 관련자 교육을 시켰지요, 청소년육성센터에서? 거기에 교육비 집행 내역하고 또 수입내역 복사본 자료를 서면 질의했는데도 안 보내주고, 또 여기 우리 산더미처럼 자료가 왔습디다.

그때도 요구를 했는데 그것만 빠지고 그 이유가 대체 뭐예요? 왜 안 보내는 거예요? 서면 요구한 지가 언제인데.

그거 오늘 바로 보내세요. 복사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그 복사본 분명히 점심시간 지나서 다시 질의할 때 그때 주시고요,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 12월 1일 그러니까 작년 12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때가 아마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상담원이 상담을 했을 겁니다. 상담 실적, 상담 실적을 해 주시는데 시·군별로 표기를 해 주시고, 상담 대상, 인원, 상담 학교, 그리고 학교를 방문하셨다면 학교 책임교사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1월 16일인가 며칠서부터 자체감사를 하셨다고 했지요? 그러면 자체감사를 했으면 거기에 자체감사 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지적사항 이런 것.

예, 알았습니다. 이해는 안 가지만 또 그런 사정이 있으시다면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문화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성문화센터도 개설 이후에 실적이 있을 겁니다. 성 문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시·군별로 표기를 해 주시고요, 상담 대상은 어떤 사람들을 상담 대상으로 해서 했나, 그리고 그 성 문화 프로그램은 어떻게 성 문화를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켰나 이것 좀 해 주시고요, 그냥 이것만 먼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에 16페이지를 보면 목조문화재 안전견 활용 화재예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사찰 81개소의 인력 배치에 재정적 부담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강아지 구입 이런 것이 있네요?

강아지 구입하는데 100만원, 훈련비용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훈련견을 해서 배치시키면 인력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까? 그러면 그 개가 사실은 짐승이기 때문에 아무리 훈련이 됐어도 믿을 수 없거든요? 집에서 그렇게 몇 년 동안 기르던 개도 느닷없이 돌발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이 개를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이 됐어도 이 개가 그러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업 같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여기에, 말하자면 문화재 거기에 전혀 인원을 안 둔다는 거예요? 개가 전부 거기를 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게 질의도 어떻게 할 요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사찰 정비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전통사찰 이런 데를 가끔 저희가 가서 보면 도로도 정비하고 들어오는 진입로도 정비하고 해서 알아보면 “이거 예산이 나와서 하는 거다” 거의가 다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은 완전히 문화재 보전이라든가 보수 거기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편법으로 쓰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는 것인지 그냥 예산을 주면 나머지 정산내역이 오면 그것만 대충 보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예산을 잘 집행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센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센터를 보면 이 사업내용으로만 한다면 우리 도내에는 비행청소년이 없을 정도로 잘 구상을 하셨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388에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전담하는 교사들을 별도로 두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기존에 있는 상담원 중에서 이것을 전담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청소년 지도자 양성 및 전문 연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청소년 지도자를 그러니까 우리 상담교사 말고 청소년들을 별도로 위촉을 시켜서 양성시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이렇게는 돼 있네요. 건전한 사회인으로 적응 기회가 되었다고 했는데 양성을 시켜서 전문연수를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내용하고 거기에 있는 제목하고 엇나가지 않나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가정기능회복을 위한 부모교육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그 다음 10페이지에 보면 그밖에 주요사업 이렇게 해서 여기도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부모교육이 있습니다.

이거나 부모교육 운영이나 거의가 비슷 비슷한 것 같이 운영을 하지 구태여 이렇게 쪼개서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었나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상담사례연구회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상담사례연구회 운영을 우리 육성센터 내에 있는 상담교사들로 하여금 연구회가 운영되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 상담교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구회를 해서 이런 상담사례발표, 토론, 수퍼비젼 이런 것을 하는 건지 여기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답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육성센터 소관에 간단하게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1페이지 보면 상임이사 제도 폐지 검토를 추진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검토 추진하실 것 없이 이게 전국에도 전혀 없는 상임이사 제도를 폐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8년도 감사 자료에 보면 청소년 상담사들이 실적이 전혀, 전혀는 아니라도 아주 저조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사부에서 지적을 당할 정도로 예산이 30%인가 몇% 깎을 정도로 이렇게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전혀 감사 자료에 보면 1년 동안에 한 10회 정도, 7～8회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도 말하자면 활동비를 다 받아가고요, 이렇게 안일하게 한 이유는 활동을 안 해도 봉급이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적 위주로 해서 계약직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 서면 답변 자료에 보면, 지금 실장이라고 하셨죠? 실장이시죠?

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는 1,84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7,9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건 무엇이며, 그리고 결손처리가 230만원 돈이 이렇게 됐는데 결손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결손처리 한 부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세요.

예, 잘못하면 길어지게 되니까, 이것을 서면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총괄적인 걸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한 수입 내역, 운영비, 또 집행 내역 이걸 요구한건데 이렇게 막연하게 두 가지로, 위에는 7,900, 또 우리 실장님은 1,800 이게 일괄성이 없거든요. 이 답변 자료 전혀 참고할 수가 없으니까 자세하게 답변 자료를 다시 해 주십시오. 들어가세요.

청소년육성센터 사무처장님께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청소년육성센터가 오래전부터 잘못된 것이 계속 축적되어 와서 사무처장님이 오셔서 전부 거기에 대한 것을 전반적인 것을 걸머지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시고 답변도 그렇고 자료도 미비한 것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 한 것에만 제가 한 가지 이것을 바꿨으면 어떤가 하는 제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부모교육하고 가정기능 회복을 위한 부모교육, 이런 것은 예산을 합치더라도 한 쪽으로 해서 사업을 줄이라기보다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아까 했을 때 그동안 2008년도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이런 것을 고치고 애를 많이 쓰시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상담원들이 제가 요구한 것은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얼마만큼 지난 잘못을 깨닫고 얼마만큼 열성적으로 일을 했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아무리 자료를 봐도 제가 이 자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상담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열 명인데 여덟 명인가 있지요? 그러면 그 여덟 명이 두 달 동안에 어느 학교에 가서, 어느 시·군에 가서, 대상을 누구로, 이런 것을 자세하게 해서 그 실적을 알고자 한 것이지 아무리 이것을 아까부터 지금까지 봐도 제가 이것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데이터를 원한 것이 아니고 상담원들이 두 달 동안 얼마나 각성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나?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라도 12월하고 1월 그 중요한 시기에 활동을 했을 것 아닙니까? 상담원들의 연봉을 보통 2,500내지 삼사천을 받아가면서 자기 할 일을 다 안했지 않습니까, 감사 자료에 보면. 그리고 여기에 대충 자료에 보면 전화상담만 상당히 많아요.

다 앉아서 전화만 받고 한, 그렇지만 상담원들은 학교를 찾아가서 상담교사들하고 지도교사들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이 학교에 학생들이 문제점이 누가 있나, 어떤 학생들을 선도해야 되나 찾아가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상담 역할인데 앉아서 상담원들이 다 전화만 하고 다른 데는 실적이 전혀 없으면, 그래서 작년에 잘하시라고, 또 국장님께서 잘할 테니까 이번에 한번 지켜봐 달라 그래서 예산도 다 그대로 드리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달 동안에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두 달 동안에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연말에 가서도 똑같은 오늘 같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료를 다시 주십시오.

두 달 동안 상담원들 개개인이 어느 학교를 가서 어떻게 실적을 하고 또 개별로 어느 학년, 누구, 책임교사는 누구, 개개인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정기간행물 등록 관리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도에서 모든 등록 간행물을 다 취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잡지만 두고 나머지 기타 간행물은 시·군으로 전부 이관이 됐는데 그러면 등록심의 취소 이것도 전부 이관된 시·군에서 하게 되지요?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그만큼 정기간행물에 대한 관리는 수월해 졌다고 보겠네요, 업무가?

그러면 그동안 간행물 여기는 등록은 되어 있고 등록 취소된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관되기 전에 등록 취소된 것은 유인물에 안 나와 있는데 전혀 없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추진 계획에 등록취소 심의를 거쳐서 직권폐간 조치한다는데 그러면 이것은 잡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군에서도 등록취소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3쪽에 보면 도정명예기자가 있는데요, 원고료가 먼저 번에 1편당 5,000원씩이라고 해서 그게 너무 적을 것 같다고 이것을 더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정했습니까? 5,000원이나 6,000원이나 그게 1,000원 올려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명예기자 생긴지가 한 10년도 넘는데 그동안 원고료가 올랐다면 2,000원에서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정신문에 보면 명예기자가 올라오는 기고가 한 네 편이나 다섯 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도정신문 때마다 명예기자들이 100명 있지만 100명이 불과 도정신문 올 때 보면 많아야 다섯 명 여섯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공보실 쪽이 아니라 여러 다른 부서에 보면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유독 명예기자들한테는 인색하다는 생각을 그 전부터 해 왔는데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해서라도 명예기자들을 처음에 위촉 할 때는 그래도 능력 있고 여러 가지 경력, 학력 다 보고 위촉을 시켜 놓고, 올리지 않으려면 말든지 1,000원 올렸다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심사숙고 하셔서 좀더 예산확보를 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연찬회 개최라고 있는데 그 연찬회 개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공보관님. 이 연찬회를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1일로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1박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계속 1박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요구를 했었느냐면 1박을 하고 나면 그 이튿날 아침이면 명예기자들이 한 100명 되면 참석할 때는 70～8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 되면 다 저녁에 가고 한 삼사십 명 남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연찬회를 주관한 부서를 정말 너무 무색케 하거든요?

다 그냥 가버리니까, 가까운 데는 차 가져와서 다 가고. 그리고 밤이면 각자 노래방에도 가고 이렇게 대충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1박 2일 할 예산을 가지고 1년에 두 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기자로서의 원고라든가 기자로서의 정보 입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내실 있는 그런 연찬회를 해야지 그냥 대충 모여서 저녁 먹고 밤에 여흥 즐기고 그날 저녁에 다 가고,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보관님께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우리 도정신문에서 100명을 위촉해서 과연 명예지만 명예기자 다운 연찬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