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치연 의원 발언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위원장님께서 회의 중이므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기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위해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완수하여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에서 2009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기춘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기춘입니다. 전임 전병욱 국장님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장기교육 파견으로 발령되었습니다. 건설정책과장은 도로교통과에서 이동한 서동수 과장입니다. (인 사) 건축도시과 김창헌 과장입니다. (인 사) 도로교통과장은 농림수산국 농촌개발과에서 이동한 김홍록 과장입니다. (인 사) 치수방재과장은 기획관리실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이동한 이민영 과장입니다. (인 사) 전임 안진호 과장은 명예퇴임을 하였습니다. 지적과 이종연 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석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장으로 막중한 책임을 맡아 2009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건설행정분야의 각종 현안해결에 많은 관심과 협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변함없이 건설교통국의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협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이기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선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규
송선규위원
서천 출신 송선규입니다. 이기춘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보고를 받는 자리에 같이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두 가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금강종합개발계획서 말고 4대강 정비사업 중 새로 발주하고 시작하는 사업, 4대강 사업 중에 금강 하구쪽에 정비개발계획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2008년도말 현재 도내 폐 국도 및 지방도 현황 자료 주시고요, 도내 공영터미널 운영실태에 대해서 파악된 자료하고 또 정류장 운영실태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차성남위원
예, 차성남 위원입니다. 형질변경 토지지목 일제정비 이렇게 했는데 이 업무보고 가지고는, 이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사항이고 홍보를 많이 해서 계제에 과거에 형질변경이 실지는 되어 있는데 공적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이번 기회에 다 정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예를 들어서 사항별로 해서 형질변경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양성화가 어떤 지목, 전답, 임야라든지 언제부터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 사업에 대한 요약자료를 물어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이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한다더라.”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요약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치연
조치연위원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금년 새해 들어서 이기춘 국장님께서 오셔서 만나니 참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폐도부지와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도내 도로 및 하천이 기능을 상실한 도로와 하천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폐도로와 폐하천 현황을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의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군 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형질변경 토지 지목일제 정비 5년 동안 총 예산이 17억이네요. 도비가 5억이고 시·군비가 12억인데 금년에 도비는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고 시·군비는 시·군별로 얼마씩 책정이 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금강살리기 부분에서 금산군 관할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시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일문일답 보다는 일괄답변을 나중에 받겠습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지부진한데 앞으로 백제문화권이 완료되면 확대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또 기호문화권 종합개발을 하면 거기서 들어가고 하면 과연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분석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서산, 태안의 인접지역인 굴포운하라는 얘기 들어봤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위원
이 문제도 한번 내포문화권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서해안의 유류피해사업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이 문제가 우리 도에서 뭔가를 꺼내서 시·군에서 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고, 적어도 이 굴포운하를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천수만쪽 거기에 양식장 등으로 해서 해류순환이 잘 안 되어서 그 쪽에는 수질도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해류의 순환이라든지 관광 또 유류피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 아니면 그 운하를 그냥 그동안 기술부족 등으로 역사적으로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성공을 못한 사업인데 그것을 해서 앞으로 지금 모두에서 얘기한 그런 등등을 감안해서 이것을 한번 적어도, 우리 어디죠? 충남발전연구원인가 있잖아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위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좀 해서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이게 그냥 말로만 설왕설래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나서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지도 사업을 지금 본 위원이 도정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70호선에 대해서 지금 이미 설계는 완료되어 있는데 국지도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되어야 국가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돈을 주는데 보상이 안 되면 거기에 국가지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사업이 끝나면 그것이 척척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도 설계만 해 놓고 지금 토지보상이 안 된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예를 들어서 SOC사업 같은 것은 자본 예산론이라고 할까 우리 후대에 또는 현재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4.3㎞면 금방 갈 수 있는 것을 8㎞나 더 돌아간다면 그 물류비용이라든지 지금 경제가 어려운 때에 기업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겠는데, 그 누적비용을 아마 계산하면 엄청날 겁니다. 그런 것도 분석을 해서 빨리 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방도 정비사업입니다. 지방도에 대해서 보면 보통 주민들이, 물론 국가사업도 그렇지만 특히 지지부진한 것이 지방도사업이에요. 물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지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좀 예산을 해서 우리 지방비 부담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설교통국 업무를 보면 거의 국비사업이 주로 많이 업무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도라든지 아니면 대산항 항만관계 이것은 거의 지방예산은 투입이 안 되고 국비사업인데 도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도에서는 도에서 이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도지사가 하는 것이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지방도 38호선 또 대산항 그렇게 하고 서해철도니 국도, 고속도로 대산～천안 연장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사실상은 도지사와 우리 도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해서 하는데 어떻게 시장·군수가 다 역할을 한 것처럼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어요. 뭔가 관계 정립이, 물론 누구든지 건의할 수 있고 건의 한번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서 수고한 것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그런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괄답변 받으실 예정입니까?
차성남위원
금방 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이기춘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 드리고요, 자료가 필요한 것은 이따가 자료 확보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이따가 일괄로 해 주세요.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 위원입니다. 저는 많아서 나누어서 하겠는데요, 우선 1차 하고 2차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시지요.
선규
송선규위원
미안합니다. 저는 한 가지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을 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중세나 근현대사의 맥락과 내용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로부터 성군이라고 한다면 성스러운 군주라고 한다면 치산치수를 잘하는 군주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치산치수를 잘하면 거기에는 안녕과 복지가 바로 뒤따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산치수를 잘하면 성군이라고 칭호를 지칭합니다. 그런 내용이 수록된 서적을 보면 이 조 500년의 행정과 정치의 지침서를 삼고 있던 경국대전에도 이런 말이 있고 또 고대정치학의 지침서인 맹자 삼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히 경국대전을 읽지 않고는 정치와 행정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중요한 지침서로 이조 500년 동안에 활용했던 그런 서적입니다. 본인이 왜 이런 서론을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정부에서 전국 4대 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반해서 우리 충남은 금강의 젖줄이고 해당지역으로써 충남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로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강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요 일부만 말씀을 드린다면 금강하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충남도청을 대신 한 국장님으로서 또 그와 관련한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참고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또 듣고자 합니다. 금강하구의 역사적인 의의를 먼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백제문화의 관문으로써 민족의 전성시대와 쇠퇴기의 관문이 되어 있고 금강하구는, 또 내륙촌의 관문, 백제 해양왕국의 관문, 국가 근대화의 주역인 장항 제련소, 또 장항 국제항구가 있는 곳입니다. 또 기벌포, 진포 해전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적이 침입하려면 금강하구를 통해서 이렇게 진격 해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포대첩이라고 하는데 해전의 무대이기도 하고요. 현재와 미래의 소통과 복원, 또 네트워킹을 통한 금강 르네상스의 관문, 잘 기억을 못하시면 이따 제가 기록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따 드릴게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또 해수의 유통, 세종시와 대백제의 관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남도 신도시, 세종시, 새만금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금강 하구가. 전근대 역사의 중요한 금강 하구의 지점에 금강역사관을 건립할 계획을 수립할 것과 말하자면 아까 제가 자료 요청 한 4대 강 정비사업 중에 금강 하구 쪽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는 자료를 주시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맥락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근대 역사의 중요한 관문인 금강하구에 금강역사관을 건립할 계획을 삽입해 줄 것과 또는 건립 해 줄 것을 요청하고 또 금강하구지역에 바로 하구둑과 화양 목포리라고 하는 소재지와 얼마 거리가 안 됩니다. 그 지역이 바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슈퍼제방을 조성해서, 슈퍼제방 좀 짐작이 가십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침수공간으로 개발해서 그 지역에 금강역사관이라든지 또 군산 쪽에서 철새행사를 합니다. 이 행사를 하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오는데 군산 쪽에 조망대가 있고 행사는 그쪽에서 하는데 철새조망을 하거나 철새관광을 하려고 하는 것은 금강하구 쪽으로 와서 화양 쪽에서 전부 다 관광을 하고 조망을 하고 갑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충남 쪽에 양지바르고 먹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설을 않고 있고 군산 쪽에 조망대 시설 해 놓고 그런 행사를 해요. 전도가 바뀐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쪽으로 제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지역에 슈퍼제방을 조성해서 이러한 시설을 해서 그야말로 관광객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2010년 대백제전과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백제 관문이라고요. 대백제전도 지금 반토막 백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의 흥망성쇠의 관문인 이 하구를 빼놓고서 대백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2010년 대백제전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고 또 역사관을 건립하고 슈퍼제방을 조성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세계대백제전에 시너지 효과뿐만 아니라 제대로 백제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봐서 이것을 꼭 실천해 주실 것과 또 계획이 만일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계획안에 삽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우선 마치고, 다음 질의는 이따가 시간 있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어제 종건소 업무보고 시 모니터를 보셨나요, 우리 국장님?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보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콘크리트파일하고 강관파일 관계는 더 신중을 기해서 설계 납품 때부터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쉽게 얘기해서 잘못되어서 저게 되었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 신중을 기해서 제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기술직공무원들 토목직, 건축직들이 도청공무원이 될 때는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공무원이 되는데 점차기술력은 떨어지고 행정직화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기술이 80이고 행정이 20이었는데 지금 도에 근무하다 보면 행정이 80이고 기술은 20, 심지어는 사실적으로 설계서 도면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감리자체 제도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타까운 심정은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서 기술교육을 시키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종건소에서 기반조사 보고서를 설계 전에 하고 있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보링테스트가 나오면 이 지반에 콘크리트파일을 할 거냐 아니면 강관파일을 할 거냐 바로 결정이 되어야 돼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똑같은 지지력을 가진 강관파일이 콘크리트파일보다 가격이 5배나 비싸요. 그런데 우리 종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19개 현장에서 콘크리트파일은 전혀 안 썼어요. 보링테스트를 해서 지반에 자갈층이 많아서 콘크리트파일이 안 박힌다, 또SIP(soil cement injection pile)도 안 된다 하면 강관파일로 하고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19개 현장에서 이 비싼, 강관파일이 그렇게 비싸요. 500 직경 m당 한 15만원 정도해요. 그러면 10m 평균 잡고 150만원이에요. 500 직경 콘크리트파일, 강관파일하고 콘크리트파일하고 지지력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또 생산도 잘 돼요. 박을 때 항타 할 때 깨지지도 않아요. 40m까지 두 번 이어서 지지력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썼어요, 콘크리트파일을. 19개 현장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돼요 관습에 젖어서 그냥 이 비싼 것을 막 쓰시고 있는 것 같은데 콘크리트파일 10m 해 봤자 30만원밖에 안 해요. SIP(soil cement injection pile)로 해도. 무려 5배가 비싸요, 5배가. 그래서 강관파일이냐 콘크리트파일이냐 선별하시고 또 자료를 보면 부여 정동교 이런 데는 콘크리트 강관파일 508mm짜리가 120t으로 설계를 해야 마땅해요. 어떤 부분은 36.2t이야, 설계가. 그러면 4배의 파일을 더 박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논산 연무 과선교 그런 데는 136t을 박고, 136t 지지력을 평균값 한 50 이상 박으면 136t내요,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동교 같은 경우는 태반이 그래요, 태반이. 20번만 박을 데를 40번 박았고, 태반이 그래요, 태반이. 수십억의 예산낭비를 했고,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들이 대학교 다닐 때 다 배웠어요. 파일에 지지력 구하는 공식 1/3 40n, AP 파일의 저면적 다 배운 거라고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엄청난 예산을 절감하시는데 이것은 예산낭비예요, 예산낭비. 엄청납니다. 토목직 공무원들하고 건축직 공무원들 좀 적어 놓으세요. 콘크리트파일이든 강관파일이든 파일 400짜리 80t으로 설계해야 돼요. 그리고 450 직경은 100t, 또 500 직경은 120t 그렇게 설계해서 쓰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작년 8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암거하고 옹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스럽게 국토해양부에서 도로 옹벽하고 암거 도면이 지금 나왔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아침에 주신 이 데이터를 보니까 공사비가 10% 내지 한 17% 정도 절감이 돼요. 이것이 국토해양부에서 2003년에 만든 도면이 연강으로 설계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80년도, ’90년도 지금 30년, 40년 전에도 연강 안 썼어요. 국토해양부에서 전에 실수로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이라도 도면이 나왔으니까 빨리 표준도면을 입수해서 도청에서만 쓰시면 안 돼요. 16개 시·군 다 교육도 시키시고, 또 군청 앞에 있는 토목설계사무실, 건축사무실 이런 데도 예산을 들여서 배부를 하세요. 배포를 하셔가지고 지금 도로공사에서 암거공사가 많은데 예산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춘 국장님 우리 도에 구조자문위원회가 없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기술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기술자문위원회에 구조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분들하고 우리 도의 직원들하고 건설위하고 연석회의를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최의환 위원님 말씀에 반신반의 하시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렇게 실행이 안되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셨는데, 지금 더군다나 금년도에는 공사들을 조기발주 한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지나가 버리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 문제를 빨리 좀 연석회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내셨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이달 10일 이내로 가능합니까? 그러면 우리 최의환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그분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한번 날을 잡아가지고요, 최의환 위원님 모시고......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시·군하고 우리 도 기술자들 특강이라든지 그 사례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어때요? 답변 자료는 바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우선 자료준비 관계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답변은 위원님들 질의 주시면 답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정회
11시52분 속개
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작성 중에 있어가지고 오후에 식사 끝나고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자료요구 더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는 이따 자료가 제출되면 받기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유병기위원
예, 유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뭐야,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정부가 지금 경기부양책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이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도 조기발주,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 건설경기 활성화에 주 책임을 지고 있는 건설국장께서 우리 내수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방침이 있다면 한번 얘기좀 해봐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사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금강살리기에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은 국책사업이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에서 복안이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보라 이거예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입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도개선을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을 것이고.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어저께 업무보고에 종합건설사업소 업무보고 보니까 1군 이런데서 참여하고 큰 회사에서 참여하는데 보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하도급도 그 사람들이 와서 하고 수주도 그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하도급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합건설소장한테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게 하도급만큼은 충청남도 업체가 되어야 된다는 뭔가 단서를 붙이든지, 뭔가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제도적으로 규제를 해야지 이게 말이야 저 위에 서울에서 오는 업체들이나 타 시·도의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수주해서 와서 하도급도 자기네 회사들 데려와서 하니까 이 지역의 충청도에 있는 업체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런 현실이 충청남도 건설정책입니다, 지금. 알고 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계획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사님의 특별지시에 의해가지고 전남하고 대전시에서 지금 그렇게 지역업체들을 많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도 가자, 지금 그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하고 대전하고 일부 시·도로 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이것은 감사원 감사에 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분들한테도 대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제도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텃세 좀 하세요. 왜냐하면 충남이 제일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전라도 업체도 좋고, 경상도 업체도 좋고, 서울에 있는 업체도 좋고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잘하면 충남업체 생각 않고 그냥 협조해 준다 이거예요. 알고 있지요, 지금?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제일 텃세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충남업체들이 전라도나 어디 가서 수주하면 그 지역업체들에게 하도급 안하면 사업을 못 합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 현실인데 충청도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충청도에 애향심을 가지고 진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충청남도 어려운 건설업 하도급 업체를 도와준다는 생각하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 특별히 우리 충청남도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계속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하고, 그 다음에 공동도급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목표 2010년까지 해서 30%, 50% 하도급 주는 것 그것을 목표로 지금 갖고 있고,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가가 어렵고, 지금 현재 도민이 어렵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경기활성화를 해야 되는 특단의 대책은 없고, 전에 연도말에 업무보고 당시에 한 이야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죠. 별로 특단의 대책 없지요, 지금 현재.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더 할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무슨 경제를 위해서 돈이 없으면 기채를 얻어서라도 뭔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도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면서 뭔가 사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이런 복안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지금 현재. 뭐,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내지 국책사업이 오면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있는 거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야 어차피......
병기
유병기위원
그게 아니고는 뭔가 대책을 한번 내놔보세요. 충청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9년도부터 뭔가 특별히 이런 것 이런 것을 지사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도민들과 어려운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만한 예산을 투자해서 앞으로 뭘 할 계획으로 있다,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연차공사 그동안에 하던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 조기발주 하면 좋지만 지금 현재 하반기는 뭐 먹고 살 것인지 걱정이에요. 그렇죠? 하반기에 뭐 별도로 사업할 계획 없잖아요, 지금. 언 발에 오줌 누는 지금 현재 경제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한번 도민들한테 이런 때 비쳐지게끔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없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다각도로 해가지고 2월 말경에 전문건설업이라든지 지역건설업체 모여놓고 간담회를 하면서 건설업체들 얘기좀 듣고, 또 대형건설업체를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사업 발주업체들도 참여시켜가지고 우리 충청남도 지역의 건설업체가 애로사항이 뭔지를 직접 대화를......
병기
유병기위원
궁색한 변명인데 지금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나 계약 발주업체에서 선급금을 70%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자체가 말초 하도급 업자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가지고 원청업자만 지금 현재 살리는 정책인데 그것도 불안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공사계약과 동시에 70% 돈을 빼주고 그 회사가 만약에 다른데가 문제가 있을 때, 부도가 나면 협력, 계약업무에 신용보증이나 떼줬으니까 채권확보야 어떻게 되겠지만 그 일로 이루어진 일들에서 하도급 업체에 엄청난 피해가 올 것입니다.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는 조금 잘못된 제도다, 선급금 보다는 직불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죠. 계약당시에 하도급 업체를 같이 공동도급으로 할 경우에는 분할해서 지급해 주는 방안을 권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직접 직불을 하면서 확인도 하고 다음에 그 주변지역의 주유소라든지 음식점 같은데 모니터링도 하고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각 현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는 예산이 없으니까 특단의 대책은 없고요. 그렇지요? 없지요? 없으면 없다고 해요? 사실 없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국책사업을 상당히 경기부양책에 많이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예산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충청남도에서 이루어지는 4대 강 외로는 별로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고속도로라든지 지방도 확·포장......
병기
유병기위원
고속도로는 연차공사에 의해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지 특별히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계획 세워서 하는 것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도 지금 우리 지사님이 먼저도 얘기한대로 주택공사라든지, 토지공사라든지 이런 대형 발주처를 불러가지고......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 의사나 도민들 의사는 건설국장께서 앞으로 무슨 팀을 구성하든지 지금 현재 국가에서 국책사업 할 당시에 지금 현재 뭔가 충청권에 많은 국책사업이 투자될 수 있게끔 거기에 사업설명도 잘하고 이쪽으로 많은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무슨 팀을 구성해서 중앙 건설부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다니고 있습니까? 그런 것 아직 없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병기
유병기위원
건설국장님 되고 지금 현재 건설부 한번 다녀오셨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몇 번 다녀왔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뭘로 갔다 오셨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사업관계죠.
병기
유병기위원
사업관계가 무엇 무엇 추진해 달라고 갔다 오셨냐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항만관계 하고, 도로하고......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국가 계속사업을 앞으로 더 해달라고 갔다고요? 신규사업도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신규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없고, 지금 현재 계속사업에 대해서 국비 더 투자하고 지원해 달라?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빨리 마무리 좀 해 달라고......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돈을 그쪽으로 푸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은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중점적으로 국가시책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건의한 것, 빨리 도민들에게 수혜도 주고, 충청남도 도민들에게도 도로나 항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현재 계획 세워서 위에 건의하고 있는 것 많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점사항이 뭐 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충청선하고.
병기
유병기위원
예?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충청선.
병기
유병기위원
충청선 그거 철도 얘기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당진～태안간 고속도로 관계가 지금.
병기
유병기위원
충청선 철도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게 과연 충청남도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서에서 동으로 연결하는 철도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서에서 동으로 연결해 가지고 물동량이 있습니까? 관광객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물동량은 중간에......
병기
유병기위원
현재 육로교통이 잘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국책사업으로 충청선을 한다는데 지금 국가에서 벌여놓은 국가사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것 철도사업 해가지고 현재 이구동성으로 그 사업자체가 성공할 것이냐, 관광객도 별로 없을 것이고, 그것으로 물동량도 얼마 없고, 사업비가 투자되면 지금 현재 국책사업은 다 1군에서 돈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1군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하도급 업체도 1군에서 데려와서, 외지에서 된 업체들은 외지 장비까지 갔다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충남에 별 도움이 안돼요, 지금 현재. 국책사업 자체는. 그래서 국장께서는 충청남도에 지금 현재 산적해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도비가 없어가지고 현재 지방도 내지 하천 이런 부분에 국가지원지방도니 뭐니 할 일이 잔뜩한데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부분을 국책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비를 먼저 많이 확충해 줘라, 도민과 군민들의 숙원을 많이 해결해 줘야만 그래도 소속 군소업자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지방업체들이 참여해서 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지방경제 활성화가 되지,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국책사업만 할게 아니라 시·도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비에다 더 많이 예산을 다오. 그래서 지방비 부담해 가지고 앞으로 시행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국가지원지방도 우리 송선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강경에서 서천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68호.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이번에 세도～임천간은 언제 발주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68호 1구간 2구간으로, 당초에는 15㎞를 한꺼번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래가지고 관리청에서 1공구, 2공구로 뽀갰습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은 1월 12일 발주를 해서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설계.
선규
송선규위원
방송보도에 약간 나오더라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그것 설계용역 발주해 놓고서도 한 3～4년 걸려야 본 공사 착공하던데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계용역 발주가 세도～임천 간은 발주 한지가 언제요. 한 2년 되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한 2년 되었는데도 여태 공사발주를, 착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공사착수 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수주단계는 기본계획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고.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언제 착수하는지 그것만 얘기해 줘요. 다른 얘기는 할 것도 없어요. 언제 돼요. 몰라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여기 주무과장 없어요?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병기
유병기위원
나와서 답변 좀 하세요.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임천～강경간 국지도 관련해서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해 놓은 곳이 3개소가 있는데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기채를 일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병기
유병기위원
뭔 얘기를 해요? 국가지원지방도 정부에서 가지고 하는데 기채를......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보상비는 저희 지방비입니다. 지방비가 확보 안 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건교부에서는 돈을 준다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부지매입을 못해서 사업집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발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부지매입을 합니까?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사업지구가 책정이 되면.
병기
유병기위원
지구가 책정이 되면 먼저 토지보상부터 들어갑니까?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토지보상 계획도 안 들어갔다, 그러면 발주는 계획도 없다 그거예요?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순차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착공한다, 내후년에 착공한다 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 계획이 있어서, 착공연도가 계획이 되어가지고 최종 주민설명회도 끝났는가 본데요. 그렇죠?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설계 중에 있는데 최종 설계용역이 끝나서 주민설명회를 어저께 또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설계가 금년도 말까지 그러면 완료됩니까?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금년도 완료되면 그놈 가지고 다시 건교부에서 예산 세워서 내년도 정도면 안 됩니까?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내년도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2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2～3년 정도. 순차적으로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 행정이 지금 현재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여～서천간 도로부지는 아산～천안 같이 땅값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일 싸요. 평당 6～7만원, 5～6만원대 이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 토지보상을 못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국가지원도를 국비가지고 도로를 내 준다고 하는데도 못 내고 있는 형편이구만요. 그렇죠?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강력히 얘기하셔가지고 추경 때라도 예산확보 해서 보상비를 줘야지 지금 현재 1㎞ 하는데 몇 백 억 들어가는 예산, 보상비만 신경 쓰고 참 몇 십 킬로미터 나가는 몇 십 억 안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도로를 우선 뚫어줘야 뭔가 균형발전이 되지 맨 균형발전, 균형발전 찾고 천안, 아산에만 투자하려고 하니까 일이 잘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그래 저희들 지난번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금년도에 일부를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추경에, 그렇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예산확보 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임천～강경간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국가계획은 임천～강경간 선 공사 후에 또 임천에서 서천간 공사가 그 다음에 추진되는 거죠, 연차공사로. 어떻게 됩니까?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설계가 완료가 되면 사업비에 따라서 일괄발주 할 수도 있고, 구간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설계가 완료된 곳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는 얘기 나온 게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서천군이나 부여군이 공동으로 갈망하는 사업인데도 이게 토지매입비가 얼마 들어가지도 않고, 국가에서 예산 세워서 해 주는데 지금 현재 국가 균특회계로 주는 돈은 1년에 실링이 있어가지고 나누기를 해서 씁니까? 시책이 급하다면 더 많은 예산도 갖고 올 수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균특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균특이니까.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실링에 의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실링에 의해서 나누기를 합니까?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오는 돈을 가지고 우선 다른 데 하다 보니까 이것은 뒤로 밀리는 것이죠?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균특을 소화하는데도 부담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균특 우선순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지만 그놈 나누기 해가지고 현재 균특을 쓰고 있는데 균특 돈이 다른 데가 우선 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발주조차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하여튼 건교부 하고도 협조를 잘 하시고 충청남도에서 예산 확보해서, 부지매입비도 거기는 땅값이 무지하게 싸니까 빨리 숙원이 이루어지게끔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만 먼저 좀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추진현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되었는지, 그리고 환급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를 설립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지적업무에 새주소 부여사업 계획에 67억원이 투자되는데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와 공조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 의견을 답해 주시고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대하여 친환경 및 저 에너지 건축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의 질의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1구간, 2구간으로 나눠졌다고 했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1구간은 언제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선규
송선규위원
아니, 방송 보도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1공구를 옥포리～신성리까지로 하고, 2공구는 신성리～원당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7㎞를 1공구는 8.3㎞, 2공구는 7.4㎞해서 용역비는 28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네요.
선규
송선규위원
아, 용역비가?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용역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웬 용역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선규
송선규위원
그것 단축할 수 없어요? 뭐든지 다 지금 조기 조기, 빠르게 빠르게 하고 있는데 용역만 그렇게 길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관리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선규
송선규위원
촉구를 한번 해 보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래서 1, 2공구로 나눠서 설계를 빨리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었고요, 공사는 동시에 발주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예, 조기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요.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간단한 질의 간단한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방도상 노후 위험교량 현황과 또 개량계획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방도나 교량은 총 43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위험교량이라고 판단된 것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7년도에 착공한 것이 2개소, 2008년도에 3개소를 착공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이따가 자료로 현황을 주시고 넘어가고요, 도내 폐 국도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자료는 아직 안 왔습니다만, 그것을 아까 설명을 보고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휴게 녹지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꽃길 가꾸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게 원래대로, 전부 모든 것을 다 훼손하게 되면 자연은 별로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폐 국도 이런 것을 원래 자연 친환경 그래도, 원상대로 복구를 해서 복원해 가지고 되돌려주는 방안도 같이 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폐 국도 관계에서 폐도가 되었으면 그것은 시장·군수한테로 권한을 넘겨가지고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냥 유지를 하면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지방도는 도지사, 국도는 관리청에서......
선규
송선규위원
하되, 도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상황을 봐가지고 주민들 휴식공간이 필요한 지역이면 해주고.
선규
송선규위원
그렇게 하고, 자연으로 되돌려 주는 그런 것도 있어야지, 훼손만 다 하면 안 되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같이 병행해 주도록, 역할을 담아뒀다가, 기록해 뒀다가 해 주기를 바라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공영터미널 운영실태 자료 제가 요구했었는데요, 정류장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수업체는 보조금이 지금 나가가지고 그런대로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승객이 터미널을 활용하는데 터미널에 와서 보면 더럽고, 화장실도 그렇지 여러 가지 쉬었다 가는 것도 아주 참 불결하지 이렇게 운영하는데 매우 민원이 많습니다. 어려운데 그런 데를 같이 지원해 가지고 이용하는 승객들한테 불편을 좀 덜어주는 방안이 없는지, 정류소도 공영터미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실태를 좀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라요. 하시겠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약속합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는데 내포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모든 공공사업에 조기집행 하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내포문화권 사업 중에서 사업 지정된 내포문화권 지역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전부다 확보된 것은 아니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1차적인 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사업을 추진 않고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조사해 가지고 어디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일부러 그것을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포문화권 사업 예산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가지고 촉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어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요, 지금 준비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선규
송선규위원
준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뭐 용역이 1년 걸린다고 하는데 맨날 준비하다가 세월 보내고 말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준비한다고 세월 보내고, 늦추고, 예산 갖다 1～2년 묵혀두면 말이지, 예금 해두면 돈 나와서 얼마나 이익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걸 시정하도록 촉구 해줘 봐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예?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렇게 시행해 줄 것을, 약속을 지켜줄 것으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2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월달에는 보상협의 하고 2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선규
송선규위원
늦어지고 있는 부분 좀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해줘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내포문화권 사업에 보부상촌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예, 차성남 위원입니다. 간월호 관광도로 지금 예타가 확정 언제쯤 돼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5월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이게 2008년도에 끝난다고 안 했나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차성남위원
그런데 관광도로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돈 잔뜩 들여가지고 해미 IC에서 돌아가 가지고 애정리 쪽으로 돌아가는데 간월도 가지도 않고 애정리에서 끝나가지고 B지구로 들어가는 것으로 한다며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지금 649지방도 하고 연결을 해가지고요, 지금 649지방도는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월호 나가는 도로는 나가는 거고, B지구로 가는 것은 B지구로 가는 것이고 거기서 종점이 되는 겁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649 지점까지 하면 돈 절약되겠네요. 몇 ㎞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649.
차성남위원
까지.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여기를 지금 포함을 안 하고 거기에 종점을 만드는 거죠. 649는 649대로 가는 것이고.
차성남위원
그게 예산 잡은 게 680억인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17㎞에 687억.
차성남위원
간월도를 지금 A지구 기반시설 농촌공사에서 해가지고 간월도에서 해미, 양쪽 호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2차선 발주한 것 알고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위원
그러면 그것 연기하든지 해가지고 간월도로 직접 들어가면 간월도 편리하게 들어가는데 길 조금 낸다고 길 타고서 간월도 A지구 농사짓는데 구경하려고 뺑뺑 돌아가나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닙니다. 당초에는 먼저 번에 설명을 들으셨나 모르지만, 지금 A지구 재정비 하는데 그 안으로 해서 저쪽 국지도에 연결을 할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예타를 해 보니까 거기에 활용......
차성남위원
그것은 잘못 안 거예요. 그것은 고북 양천리에서부터 돌리다 보니까 예타에 빠꾸 당했죠. 그래가지고 그때도 해미비행장에서, 본 위원이 벌써 몇 년 되었습니다. 해미비행장에서 간월도로 직접 뚫은 A지구로 가면 예타 금방, 금액도 적게 들고 이렇게 하는데 도로계획이 본래 잘못 되었어요. 하여튼 지나간 것이니까 예타나 하여튼 빨리 해가지고 지나간 것 다시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자체가 그렇게 되었는데 여하튼 예타가 빨리 되어서 공사라도 원활히 되어가지고 지금 서산시민이 간월도 한번 가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우리 도에서도 건설교통국 하고 아마 농촌개발과 하고 관계되는 것 같은데 재정비 사업 하는데 2차선 발주한 것 하고 서산 양대3통 거기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연결을 해 달라고는 했습니다마는, 그걸 확인 좀 해가지고 이왕에 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그것 조금 남겨 놓았더라고요. 우리 이창배 위원님하고 제가 천수만 사업단을 갔었는데 그 문제를 국장님이 챙겨서 그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고 본 위원에게 그 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번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함께 놓아드렸습니다. 먼저 차성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백제문화권 종류, 내포문화권 확대지정과 관련해서 기호문화권을 새로 지정할 경우 영향이 없는지 여부를 말씀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정지역 지정면적은 도내 행정구역 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어 제한을 받게 됨으로 백제문화권이 종료되더라도 또 다시 새로운 특정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내포문화권 확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기호문화권의 경우 문체부 소관의 정책사업인 문화권 종합개발사업과 특정지역 지정 방안 중 우리 도에 유리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남유교 문화권의 근거지인 경북에서는 이와 같은 문체부 소관의 문화권 개발방식으로 지난 2000년부터 유교문화권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특정지역은 아끼고 그 다음에 기호문화권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문화권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자료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굴포운하와 관련해서 또 물음을 주셨습니다. 굴포운하는 태안군에서 2005년도에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위치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타당성 경제성 등을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그것을 빨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한 것을 요약해 가지고 한번 저한테 보여주고요, 거기에 뭐를 어떻게 접근해 보는 것이 좋은가 그것을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의 조속한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성연～운산간 국지도와 일반 지방도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연～운산간 사업은 연장 4.3㎞로 총사업비는 580억이며 대전청에서 2008년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09년 1월에 우리 도에 인계를 했습니다. 금년도 지방도사업은 19개 지구에 587억을 투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국지도 사업에 필요한 보상비 190억원과 지방도사업의 채무부담 220억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2009년 1월 22일 지사님께서 사업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1회 추경 예산확보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분야 사업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군수가 홍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홍보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각종 대단위사업 고속도로라든지 국도, 철도, 항만 등 언론에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브리핑은 물론 수시로 언론에 자료를 제공해서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살리기 사업 관련해서 송선규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강의 역사 설명과 함께 금강살리기 사업에 금강역사관 건립과 화양면 옥포리지역에 슈퍼제방을 설치하여 침수 공간 및 철새조망대 등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강하구지역에 대한 금강살리기 사업의 계획은 서천군으로부터 금강역사관 건립과 슈퍼제방 계획이 포함된 8개 사업을 건의 받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암거 옹벽 표준도 개정에 대해서 최의환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한국도로교통협회에서 작성한 콘크리트 설계기준 구조설계기준 등 상위 기준 개정에 따라서 도로 암거 및 옹벽 표준도 개정자료가 2008년 12월 31일 공문이 시달되었으나 도로 암거 도로옹벽 표준도 및 구조개선서가 아직 송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련 자료를 송부 받는 즉시 개정 전후를 비교하여 시·군 및 기술직공무원 용역회사 등에 자료를 배포하여 업무교육 등을 실시해서 기술 자료로 활용코자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이 도내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추진상황 및 분쟁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환급현황은 2009년도 1월 10일 현재추진상황을 유인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009년 1월 31일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도내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대상은 10개 시·군에 1만 788명으로 189억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환급금 신청현황은 9,708명으로써 171억이 됩니다. 또 아까 보고드린대로 환급금 지급현황은 4,385명에 76억을 기 지급을 했습니다. 천안시 등 5명이 증가된 사항으로써 시·군 자금교부액은 지금 134억이 됩니다. 그래서 71%를 지금 교부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55억에 대해서는 국비 20억과 도비부담 3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은 조금 불투명하지만 시기적으로 좀 늦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체재원을 활용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 시에 예산편성을 해서 조기환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급금 분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해서 각 시·군에 환급조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동 위원회에서 환급에 대한 이의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환급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시장·군수는 관할 지방법원에 공탁처리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 설립사유와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 설립 사유는 시·군에 공공디자인사업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자문기구가 필요하지만 시·군에는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군 공공디자인사업에 대한 진단자문을 위해서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 사업에 대한 진단자문 역할은 공공디자인 자문단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클리닉센터 운영계획으로써는 16개 시·군을 권역별로 6개 지구로 나누어서 천안, 공주, 부여, 연기는 하나, 또 보령, 서천, 홍성 하나, 아산, 청양, 예산 하나, 서산, 태안, 당진 하나, 논산, 계룡, 금산 하나 해서 6개 지구로 나누고 지구별로 둘 내지 세 명의 지역대학 교수를 운영위원으로 선임해서 운영위원이 시·군의 공공디자인을 진단 자문하게 되겠습니다. 2월 23일 날 개소식 개최 후에 본격적인 자문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새주소 관련해서 67억을 투입하는 것을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와 공존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공공디자인과 가로환경을 정비 중에 있는 바 새주소 사업과 관련해서 도로명판 설치 등이 공공디자인 환경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건립확대 추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건립확대 추진계획은 건축계획 심의 및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 시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 설비시스템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으로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행확인서 확인과 에너지 성능지표 우수 건축물은 건축기준 완화 신청에 의거 용적률이라든지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 등 완화 적용을 1내지 6%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건축심의 규정 완화 적용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강구할 계획에 있으며, 에너지 효율 등 인증제 제도 의무화 방안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대상 건축물 확대 등 허가요건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으로 앞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건설 및 저탄소 녹색주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이기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친환경에너지 건축을 위해서 지금 구체적인 방법 제시가 있어야지 수요자들한테 자금능력에 따라서 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태양광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까 일부 설명보고를 드렸는데 업무보고 15페이지에 개략적인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자세한 기준이라든지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인증제도 관계는 지금 우리가 10개 항목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든지 숙박시설 목욕장 등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로 해서 18세 이상의 공동주택이라 든지 친환경건물 인증, 그 다음에 주택성능 등급 인정, 주택성능 등급 중 에너지 성능 등급표시 또 빗물이용 시설 설치 운동장하고 체육관 중수도 설치, 자연 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사용, 그 다음에 생태면적률 적용, 그 다음에 소형열병합발전소 LNG 도입확대 이런 인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중수도 관계는 대규모 건물일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그에 대한 중수도 이용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기준을 대규모 점포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업무시설 등 그렇게 우선 그것부터 먼저 적용을 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건 빗물이용에 대한 방법이고 지열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또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광전달 파이프라인을 해서 요즈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관해서 많은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더 해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자기 능력에 따라서 이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겨우 생각한다는 것이 태양을 이용한 태양발전이라든지 태양열 시스템 이런 정도 뿐이 없어요. 지열이라든지 요즈음 많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수입자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더 해서 빨리 일반시민들한테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당진 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함께 연관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중에 보부상촌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상반기에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내포문화권 보부상촌에 대한 예비타당성 결과에 경제성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도에서는 보부상촌에 대한 설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먼저 번 전임 국장님도 보고를 했는데 사실 설계용역비가 27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 백제문화권을 하다보니까 민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 설계된 것이 전부 와해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 요. 그래서 이것을 민자로 할 거냐 또 관에서 하는 선은 어느 선까지냐 해서 그것을 지사님한테 일단 방침을 받고 또 민간기업이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을 해 가지고 그 방침을 받아서 민자의 한도라든지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한도를 확정 한 다음에 최소한의 설계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아직 민자로 할 것인지 관에서 할 것인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도 충남발전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 빨리 사업이 진행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한 3월이나 4월경에 확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말 어제 종건소에도 말씀을 금년 1월 24일 전후해서 서부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폭설이 와서 폭설로 인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지역주민들 특히 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매년 폭설피해에 대한 또 폭우에 대한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막상 그것이 현실로 닥치면 우려했던 대로 현실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폭설피해에 대해서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특별히 금번 서부권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폭설이 왔을 때 군도하고 국도는 어떠한 장비를 통해서 제설이 되어서 주민들이 덜 불편한데 특히 지방도 부분이 제설작업이 안 되어서 주민들의 많은 원성을 샀고 특히 교통에 대한 불편함으로 명절 때 고향을 찾았던 고향에 와가지고 엄청 고생들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을 예측 해 가지고 1월 23일 날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시·군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했습니다. “대설이 예측이 되니까 현장에 지휘를 확실하게 해라.” 했는데 역시 23일, 24일에 대설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적으로 우리 공주지소 그 다음에 홍성지소에 장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장비는 있는데 운전원들이 없기 때문에 가동을 못한 사례를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 위탁이라든지 그렇지만 않으면 운전원을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할 것이고요. 지금 제일 빠른 방법은 시·군에 예산을 확보해서 위탁을 주어서 거기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 같은 경우 상당히 효율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활성화 하자, 또 부지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번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지사님한테 보고 드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 위탁, 왜냐하면 공주지소나 홍성지소에서 쉽게 얘기해서 빨리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래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천안시에 1억을 줘서 위탁 했는데 그쪽에서는 구청이 생기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도니까 도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막 전화가 빗발치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소리냐, 이미 위탁을 해 가지고 너희들이 의무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다 조치는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번 서부권 폭설피해로 인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만전의 준비를 해서 다시는 우리 200만 도민이 이런 폭설이나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아울러서 풍수해 보험가입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김홍장위원
몇 % 정도나?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사실적으로 아까 보고드린대로 주택 같은 경우는 2만 7,000 가구가 보험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라든지 축사 같은 경우는 보험가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조금, 죄송합니다.
김홍장위원
몇 %나 되어 있는지 농가 축사, 비닐하우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비상경제 대책을 강구하고 그런 대비태세를 준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요, 그런 일환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한 것으로 아는데 지난 말 일자로 해제된 건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1월 30일자로 고시했습니다.
김홍장위원
고시하면 고시한 날로부터 이행되는 건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에 따라서 우리 거래동향과 앞으로 기대되는 전망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은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우려 점들은 무엇이 예측되는지 또 우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토지거래 허가절차 폐지로 해서 조건 없이 토지취득이 가능하고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기간이 대폭 단축이 되면서 지역주민 불편해소 및 토지거래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었으므로 시장 경기의 침체로 부동산 거래에 별다른 변화 동향이 감지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반기 중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망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투기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 만약에 나타날 경우에 특히 서북부지역의 산단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그럴 때는 어느 정도 봐가지고 그 수준이 넘었다고 할 때 도지사가 묶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사실 예측이 가능한 부분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천안, 아산, 당진지역은 개발붐이 일어나면서 특히 부동산 투기가 다시 일어난다면 앞으로 그 지역 발전에 상당한 저해 요인으로 대두될 것이 예측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대비책을 우리 도에서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주시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다음은 버스노선 변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직행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이 여러 군데 잘 되어 있는데 현재 국도하고 지방도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기존의 노선들로 그냥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노선변경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나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시외버스에서 무정차 직행버스 관계하고 시외버스의 경유지, 그러니까 일반버스라고 할까요, 그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무정차의 경우에는 중간경유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고속도로라든지 4차선이 되면 바로 자기네들이 갈 수 있는데 2차선 도로를 경유하는 버스라든지 시외버스 경유지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노선변경을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주민들이 건의 한다든지 뭐하게 되면 그것을 조정해서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될 수 있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 문제는 물론 주민들이 건의 요구도 필요하겠지만, 물론 행정력이 여러 가지 못 미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압니다. 실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직행버스나 고속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 대부분이 노약자들, 서민들 이런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4차선으로 확보가 되면서 거리가 버스노선을 변경해 주면 시간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 운수업체도 좋을 건데 이득이 있을 텐데 4차선으로 확장된 지가 7,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편도 2차선으로 7, 8년 전 노선을 그냥 다닌다 말이지요. 10분 거리를 30분의 거리를 다닌다 말이지요. 2시간 거리를 30분 이상 단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분 가까이 단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버스로 운행을 해 보면 운전기사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회사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회사 측은 이것이 복잡하다, 우리 마음대로 임의로 못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자들은 그냥 버스가 다니까 당연히 다니는 것으로 알고 불편해도 참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수업자들의 애로, 또 우리도내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선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도하고 지방도가 확장된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 같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뭐 백제대제를 준비해 가지고 2010년도 완공목표로 백제 큰길부터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2010년도 백제대제를 대비해서 공사 준공은 아무 지장 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 백제대제로 해서 진입도로라든지 주변도로관계는 확실히 그 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저희도 현장도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나복 IC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도로는 지금 국비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소요액이 290억인데 지금 국토관리청에다 우리 설계를 부여군에서 설계한 것을 다 넘겨줘가지고 이번에 총액 변경해서 기획재정부까지 승인을 받게 되면 바로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국가에서 전담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는 지방에서 확보를 하고.
병기
유병기위원
보상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부여가 개발촉진지구로 신규지정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개발촉진지구로 신규지정이 되면 무엇 무엇 혜택이 있고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5년간 5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균특으로 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균특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성이 끝났기 때문에 면적을 우리가 계속 확보 유지를 하는 의미에서.....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추진이 현재 용역을 추진 중이면 몇 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용역 끝나면 바로 우리가 개촉지구로 변경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금산, 서천마냥 바로 되면.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사업이 주로 지방도로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도로도 들어가고 그 주변지역의 문화재라든지 관광지라든지 해서 한 50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기 책정되어서 하는 것을 사업에 플러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것 좀 자세한 사항으로 자료를 주시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150㎢를 하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부여군에서 용역시행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변경을 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 용역이 끝나면 바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지금 충청남도의 관심사항이 2010년도 대백제전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니까 손님은 많이 초청해 놓고 도로사정이 안 좋으면 그것도 문제점이 될 수 있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예, 차성남 위원입니다. 대산항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올해 150억원이 추가로 되었다고 하면 이게 계획보다 단축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사업비를 많이 투자할수록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이것을 목표로 했는데 언제까지 끝난다는 얘기에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1단계 2차 사업이 3선석에서 2만t급 1선석하고 3만t급 1선석, 그리고 2000TEU 1선석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에 착공해서 2010년을 준공목표로 해서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150억이면 한 1년의 반 예산을 더 확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당겨서 준공이 가능합니다.
차성남위원
자료로 정확하게 해서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위원
이게 국가관리항에서 지방관리항으로 해서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까도 업무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항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시행령에서......
차성남위원
아니, 2009년 8월에 항만법 거기에 넣겠다 그런 얘기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이미 국회는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는 시·군에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는 대규모 무역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 서산시나 충남도는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 의견을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위원님들 내지는 국회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무역항으로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산항이 제외되지 않도록......
차성남위원
항만관리가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행안부가 왜 끼어들었나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임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도에 위임을 해 줌으로써 좀 형식적으로 편리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개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건의를 한 겁니다.
차성남위원
아니, 항만법에서 예를 들어서 주관부서는 국토해양부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관리항을 하는 주무부처인데 행안부에서 왜 자기들이 이관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그게 맞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행정의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것이 행안부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권한위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을 내기 위해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히 부산이라든지 이쪽 남해안쪽에서는 시설이 거의 다 되었으니까 운영 관리하는데 수입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막 건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방에 이양해 달라 하고, 그런데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는 한창 개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투자를 해서 완료된 후에 받겠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제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공공기관 이양사무 이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말씀대로 더군다나 지방재정이 없어가지고 있는 것도 못하는 판에 그것까지 떼어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인력이라든지 또 기타 경비가 국가에서 이런 권한, 뭐 이득되는 것을 넘겨줘야지 이득도 안 되는 것 예산만 저기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아주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 다음에 아까 최의환 위원님이 말씀하고 국장님이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은 그것을 미리 다 알았다고 답변하셨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어떤 내용을?
차성남위원
아까 무슨 강관이라든지.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어제 종건소 업무보고 할 때 모니터로 해서 내용을 다 파악했습니다.
차성남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최의환 위원님 말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예산이라든지 아까 최의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조 기본적인 것은 우리 토목직공무원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구태여 파일이라든지, 파일 갯수라든지 이런 것 설계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하는 것을, 그리고 감사실에서는 사전감사도 하고 하는데, 또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지금 충청남도 토목직공무원이 100명도 넘을 텐데 그것도 여태까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최의환 위원님 얘기하는 것이 참 과연 맞는지, 국장님 똑바로 대답해 보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기도, 저도 먼저 번에 건설정책과장하면서 우리 전임 국장님 있을 때도 구조기술사 입장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했는데 그것을 전문가를 한번 종건소에 배치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그때부터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는 고강도 철근관계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008년 12월에 암거라든지 옹벽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표준도가 다시 작성되어 가지고 나왔다 해서 고강도 철근을 사용하는 것으로 오늘 확인을 했었고요, 어제 말씀하신 파일, 강관파일이라든지 콘크리트 파일에 대해서는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도 용역을 주면 용역사에 기술사도 있고, 구조기술사도 있고 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제 조금 종건소장도 검토를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하게 우리 최의환 위원님 말씀이 맞다 라는 얘기는 안 하면서 같은 직경에 36t짜리하고 120t짜리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야! 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공감이 가는 내용이다.
차성남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구조를 계산하고 중량 얼마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선 재질을 정할 때도 같은, 무리가 없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니고 상식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차성남위원
상식에다 지금 파일을 박을 때 중량을 얼마로 할 때 이게 과다하게 잡았느냐, 안 잡혀있느냐를 설계용역사한테 우리가 시간도 그렇고 설계용역사에게 맡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납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 그런 것 정도는 아주 기초적인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할 사람들이 없었다, 또 그것을 여태까지 못 했다는, 수십 억을 낭비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정도냐 우리 충청남도의 공무원 자질이, 문제가 아니냐, 어제 종건소장 얘기는 내가 물어봤어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맞았다고 했는데, 또 국장님은 더 경험도 많고 더 했을 텐데 지금까지, 어제까지도 생판 처음 듣는 얘기처럼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적어도 그런 현실에 대해서 자료도 아마 그런 것 받아가지고 했을 때 직원들한테 보고도 받았을 것이고, 자꾸 싸고 넘어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한 것 그것은 그렇지 않고 어떤 상황이 되면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거기 설계한 게 맞다, 또 잘못 되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지 지금 굴러가는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성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파일박고 한 것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구조개선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상식, 저 같아도 조금만 경험이 있으면 이것 과다하게 해서 재료를 많이 써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구나 이 정도는 기초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안 그래요?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차성남위원
맞는데, 그게 맞는 얘기냐, 과연 아까 하는데 몇 t으로 계산하고 얼마로 계산하는데 우리 어느 현장에 그 파일을 박았는데 그게 과다하냐, 안 하냐 그것 금방 물어봐도 알거 아니요. 전화로 해서도 알 수 있고, 또 그런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었다고 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어느 현장 우선 하나 표본적으로 해서라도 이게 과연 얼마나 낭비되었는지, 이것 잘못 되었구나 즉시 지시가 내려가고 앞으로 그런 협의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면 돼요. 나는 그것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사실적으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드릴 수 밖에 없으니까.
차성남위원
아니,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제 그렇게 나오고 했으면 과연 어느 현장에, 국장님 오늘 오더라도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위원
그러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 그렇게 시간 걸릴 것, 어느 현장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시간 걸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야! 이것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런 뭐가 답변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덜 챙겼습니다마는, 어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차성남위원
그것을 분석을 하셔서요, 분석을 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서 관계 공무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위원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무슨 어떤 행정을 하면 시대가 뭐한데 건설교통부나 이런데서 무슨 표준설계도면 이런 것 가지고 할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것을 벗어나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설계용역사들도 이게 신진대사 되고 많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빨리빨리, 최소한도 기본적이고 예산절감이 되고 어떤 저기하는 것 벤치마킹도 하고, 교육도 받고 무수하게 하는데도 지금 이런 지적이 나왔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과연 뭐가 옳으냐 조금 실무하고 이론하고 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차 위원님! 잠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국장님 말이에요. 소신껏 답변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매스컴이나 비쳐지는 것을 보면 우리 동료위원 최의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설계해서 온 것도 조달의뢰 하면 조달청에서 전문 지식인들이 검토도 해보고, 과다설계 되었으면 거기서 깎고 그렇게 해서 발주를 하잖아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설계 검토해 보고, 그러면 이게 정당성이 있으면 국장님이 소신껏 답변해 주셔야지 위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현실하고 맞지 않는 얘기 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시정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위원들도 혼동이 와요. 과연 저 분은 비계 전문가 그쪽에 최의환 위원님 계시고, 또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실질적인 현지경험이 많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이거에 대해서는요.
병기
유병기위원
물론 일리 있는 부분도 일부분 있지만 그것을 다 쓸어넣고 과다설계 내가지고 업자들 무슨 보호하는 것 정도로 비쳐지면 충청남도 기술자 측면인 건설국장 이하로 좋은 이미지도 안 보이고, 실제 현실로 내가 물어봤더니 지난번에 충청남도에서 지시사항이 왔다는 거예요. 콘크리트 포장을 최의환 위원이 도정질문을 해가지고 15전 포장으로 해도 예산절감이 되는데 5전으로 콘크리트 절약된다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자들 물어보니까 위원님, 지반조성이 제대로 안된 데 20전을 하면 슬라브 역할을 해 유지를 하지만 뭐야 경작로 포장이나 논 같은데 20전 사리부설을 하고 15전 깔아버리면 큰 차 지나가면 그냥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것 15전 포장은 현실에 안 맞습니다. 마을안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해가지고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몇 개 시·군은 15전 포장을 해가지고 업자들 피곤하고 나중에 부서지면 주민들 나가서 부실공사 했다고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안 맞는 얘기는 분명히 위원들이 얘기 했더라도 이해를 시켜서 그 말이 다시 안 나오게, 이게 무슨 의회 업무보고 때마다 종건소든지, 건설국이든지 철근 과다설계, 밑에 파일 과다설계 내서 예산을 1년에 몇 백 억씩 낭비한다고 하는데도 그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분명히 소신껏 얘기하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파일관계에 대해서는 어저께 자료드린 그 내용에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저희들도 구조기술사하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서 과연 잘못된 게 있으면......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모르고 지금 넘어갔다는 거요. 지금 우리 기술진들이. 현실에 맞는 설계가 되었는데도 모르고 넘어갔다는 거요. 지금 현재 최의환 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얘기요?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까 세밀하게 설명하시더만 그게 이론적으로 맞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다든지 무슨 구분이 안돼요. 이해가 안 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역 여건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죽 세목별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별도......
병기
유병기위원
하여튼 다음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규명을 해가지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분명히 위원님들도 헷갈려요, 지금. 최의환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인지,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설계가 옳은 것인지 뭔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산절감해서 그 돈 가지고 한 군데라도 더 도민들의 편의시설을 해 주는 게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현재 빨리 이해를 하고 뭔가 시정할 부분 빨리 시정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소신껏 답변하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답변을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유병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얘기 나온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지난 후반기 의회부터 나왔는데 구조라든지 이런 등등은 어차피 설계용역 회사에서 납품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설계납품을 받았을 때는 도에서 검토를 하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치연
조치연위원장
어디서 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작년, 재작년부터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우리가 예산만 확보해 주는데.
치연
조치연위원장
아니, 종합건설사업소는 도나 마찬가지 충청남도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렇다면 이 검토를 했을 때 분명히 이건 타당성이 있다 한다면 아까 유병기 위원님이고 우리 차성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 가지고 도에서 5분 발언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상당히 혼선을 빚고, 도에 100억의 적자를 봤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청남도 기술직 공무원들의 위상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번 국장님 오셨으니까 충분하게 지금부터라도 설계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통과가 되겠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안 되면 용역사에 다시 이걸 보내서 설계변경을 해 오라든지 이렇게 해 와야지 이게 지금 유병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듣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기술을 숙지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예, 제가 하다 말았는데, 그 다음에 아까 부동산시장 안정화에서 토지허가구역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허가구역이 풀렸다고 해서 토지거래가 활발하게 된다는 그런 것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실거래가로 해서 양도세가 지금 너무 과중하게 체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실수요자 같은 경우 시간이 조금 덜 걸리고 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 물론 단축은 되겠지요. 그것 때문에 과연 토지거래 허가되어서 활성화가 될 것이냐, 지금 아마 지방세도 거래침체로 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결함되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별 움직임이, 물론 사람은 더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던데 실지 앞으로 그런 문제, 양도세가 너무 세율이 높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전에는 뭔가요. 표준시가인가 과세표준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은 개선이 안 되고 실거래가로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별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앞으로 활성화 시키려면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그런 것이 담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담아져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앞으로 관계 중앙부처에 이런 문제를 분석 좀 해가지고 건의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지 예의 분석을 해보고 개선점을 찾아서 건의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차성남위원
그 다음에 어제 종건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제점을 제가 하나 발견을 했어요. 뭐냐 하면 그 조직에 품질관리 시험을 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고, 그 수수료가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품질관리 하는 것은 민간 허가 맡아가지고 하는 데가 있다면서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위원
그렇다면 지금 인원이 일곱 명이랍니다. 일곱 명인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그 사람들 보수를 줘야 되고 보수도 총액보수를 따지면 여러 가지 있고, 또 기타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이런 것들은 지금 비용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청소 같은 것도 용역을 주고, 경비도 용역을 주고 이런 처지에 있는데 과연 이것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 지금 차제에 우리 전문인력이 달리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구조조정 한다고, 이번에도 5%인가 얼마 했지요? 충청남도 전체 얼마 했죠, 하여튼.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위원
그런데 그런 부서는 안 줄이고 엉뚱한 부서를 줄인 모양인데 이게 건설교통국 전체를 볼 때에 과연 남겨놔야 되느냐, 그러면 조직 재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향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공공성 문제로 해도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민간기업에서 품질관리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공공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아닌 바에는 그렇게 해야 옳고, 또 하나 더 과적차량을 단속한다고 하는데 그 인력이 25명이라면서요. 자! 이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단속권이라든지, 무슨 과적차량 하면 계량하는 것 다뤄야 되는 시설 같은 것 이렇게 해서도 다른데 위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좀 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줄이자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들 잘 분석을 해서 우리가 경영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경영체제, 경영체제 하면서 자꾸 자기 조직에 대해서 너무 보호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배치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진짜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해야지 그냥 지나간다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차성남 위원님 말씀하신 품질관리 공무원들 하고 과적차량 단속 관계는 사실적으로 우리 관주도에서 처음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한대로 민간이 장비를 많이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위탁관계도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을 해가지고 한번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장·단점 비교 금방 나와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조직관리부서하고 해서 조치를 해서 진짜로 부족한데 보내주라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위원
맨날 틀에 박힌 얘기만 하지 말고요. 예,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금강살리기 건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강살리기 금산군에서 신청한 사업 중에 금산 방우리지역 도로망 구축으로 410억원이 지금 검토 중으로 2월중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건의했을 때 승인은 100%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업하고 그 주변지역의 사업하고 아마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우리 같은 경우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는데, 거기에 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는데 그 위에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일단은 건의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3월 중에 마스터플랜에 포함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금산군이라든지 우리 충청남도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사업비가 금강살리기 사업비는 2조 4,000억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알파가 있다면 한 6,000～7,000억 정도는 되지 않느냐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사업을 확정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업이 거기에 안 들어갔다 하면 그 다음에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금강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워크숍 할 때 각 시·군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꼭 들어갈 것은 들어가자 해가지고 기획관리실장들 협의에 의해가지고 우선 금산은 어디 어디 이것만 우선 집어넣자, 우선순위로 집어넣고, 방우리 같은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계사업으로 집어넣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국장님 장기사업이라고 하면 몇 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가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석곤
김석곤위원
국장님도 방우리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충청남도 금산군 방우리인데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을 통해서 가야 되는 지역이에요. 제가 충남하고 전북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이게 40년 숙원사업이에요. 충청남도 거주민인데 전라북도를 통해서 통행해야 되는 그런 40년 숙원사업인데 이것 꼭 좀 건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일단은 1차적으로 교량사업이나 도로사업 같은 것은 건의를 일단 군수가 왔기 때문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번 총괄 조정을 해가지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관리실장들 하고 우선순위를 서로 정해가지고 각 군에서 우선 하나씩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믿으면 되겠지요? 국장님만 믿으면 되겠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요즘은 고속철을 이용해서 많은 여행객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대전역에 내렸을 때 연결버스 노선이 금산지역으로 가려면 동부터미널, 서부터미널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산에서 대전 용전동 터미널까지 가는 중간에 버스정류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의 노선수정만 된다면 바로 고속철하고 연계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는 대전시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적극 건의를 해주셔서 대전역과 버스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는데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무지하게 신경을 쓰고 했는데요,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을 전부 외곽으로 움직이는 과정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금산가는 버스를 역전으로 접근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여기 유성이라든지 서부터미널 이것이 저쪽 유성쪽으로 전체적으로 옮기고, 그리고 동부터미널도 지금 위치를 어떻게 옮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다면 노선을 우리가 연계할 수 있는 부사동이라든지 대동이라든지 그쪽으로 연계해가지고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안내라든지......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 부사동에서 용전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동 그쪽으로 지나가게 되잖아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대전역 동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으로만 해서 연결만 되면.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동부역사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종합개발계획이 지금 수립이 안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거기에 그러한 환승제도의 터미널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한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이 안 계신데 지적계장님 계신가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계장님! 직, 성명 좀 얘기하시고......
담당
지적담당
리순하 지적담당 리순하입니다.
김홍장위원
예, 항계설정을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항계. 지적 그쪽에서 담당 안 나요? 그러니까 도계가 있고 항계가 있는데 그 항계설정을. 모르겠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리순하 예.
김홍장위원
그러면 그 업무도 어디서 보는지 모르나요? 항계가 뭐를 말하느냐 하면 항구를 개발하려면 바다에 항계를 설정해가지고 그 바다 안쪽을 지정해서 항구를 개발하는데 경기도 평택과 당진군 송산면 성구미까지 항계를 설정해서 지금 당진항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안쪽으로 삽교천 쪽으로, 그 내항쪽으로. 그 부분을 잘 모르십니까?
담당
지적담당
리순하 도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홍장위원
도계는 바다를 끼고서, 지금 아산만 바다를 끼고 중간에, 한 2002년 정도에 경기도 평택하고 당진의 충남도하고 도계 때문에 도계분쟁을 했잖아요?
담당
지적담당
리순하 예.
김홍장위원
그것은 도계이고, 항계는 경기도 평택하고 당진하고 연결하는 항계선 안에 딱 경계를 그려놓고 그 안쪽을 항구로 개발한다 이거예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담당
지적담당
리순하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김홍장위원
그러면 그 항계 관계를 우리, 제가 지금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항계관계 업무나 지금 해안항만에 관한 업무를 어디서 보고 있나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연안항만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무역항 관계만 취급을 하고.
김홍장위원
무역항 관계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그 항계관계 그것도.
김홍장위원
그것은 지적업무 이런 관계하고 같이 관계가 없나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적업무, 항계하고 지적업무하고는 연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치연
조치연위원장
들어가세요.
김홍장위원
지금 그러면 국장님!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김홍장위원
항만관계는 지금 고대 당진항, 대산항 해가지고 항만 관련되어서 건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관여하는 게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협의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김홍장위원
지금 사업주체가 어디인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국토해양부.
김홍장위원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우리는 업무협조만 하고 권한은 없다 이거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행정적으로 협조할 사항이라든지, 의견제시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지금 항만 관련해서는 도에서는 해양수산과에서......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해양수산과는 글자 그대로 수산업무만 하고 연안하고 항만하고는 저희들이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런데 항만하고, 지금 항만을 건설정책과에서 하는 업무가 뭐가 있나요? 항만에 관해서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대산항하고 평택·당진항하고 그 다음에 안흥항, 태안항 항구 있는데......
김홍장위원
아니, 항구가 있는데 우리 도가 관장하는 업무가 뭐냐 이거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이렇다 할 만한 업무자체는 없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국장님 경기도가 항만정책국이 따로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과도 알고 있고요.
김홍장위원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당진항, 대산항, 보령항, 또 어디에 있나요. 안흥항 네 군데 항이 있잖아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김홍장위원
실제 지금 항만에 대한 업무나 항만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지금 항만정책에 대해서 또 항만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손놓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도계문제 당진같은 경우에 당진항을 지정해 놓고 최근에 해수부에서 2개 선좌를 개발, 부두개발을 하고 있는데 실제 공영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개발한다 해도 공영항으로써의 실질적 활용가치가 있느냐는 것이 실무 항만에 관계된 업무 운송하는 사업자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왜 항계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당진군에 부두를 그렇게 건설한다 해도 그것은 개인사업장 안에 공영부두를 설립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고. 그래서 항, 부두를 새로 개발하려면 우선 우리 충청남도가 항계설정을 더 밖으로, 석문간척지 석문 정도, 화력발전소에 있는 그런 정도까지 항계를 끌어내 줘야 항구를 개발해서 공영항으로써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지금 항만에 대한 업무가 전무하단 말이에요. 지금 4개 항구가 건설되고 4개 항구가 개항을 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 업무는 무역항이 전국에 28개 있고 충남에는 5개가 있습니다. 5개 중에서 48선석이 있습니다. 당진항, 대산항, 보령 신항, 장항, 태안항인데 보령 신항은 아직 시작을 안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안항으로써는 우리 충청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2개 항이 있습니다. 대천항하고 비인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2008년 7월 1일자로 해서 연안항만계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건설정책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것이 당진항하고 대산항에 지금 항구 내지는 공영 부두 관계 예산 확보하는 것 이런 것뿐이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항만구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깊이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홍장위원
차제에 우리 건설정책과에서 업무가 왔다니까 연안항만계 정도두시지 말고 건의를 하셔서 제가 지사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최소한 국을 두어서 충청남도에 항만활성화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너무 빠르다면 적어도 과 정도는 항만과를 두어서 항만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장위원
그것을 시급히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요, 업무보고 27쪽 보니까 농어촌 적합형 중형버스 구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적합형 중형버스 구입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참 산간지역이라든지 오지 농촌지역에 대형버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설 도로 자체도 그렇고 손님도 그렇고 승객도 그렇고 상당히 적자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차라리 25인승으로 가고 장날 때 같으면 많이 사람이 탈 때는 대형버스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차를 바꾸려면 사업비가 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40대 거기에서 우리 도비가 30%, 그 다음에 시·군비 70%로 해 가지고 지금 금년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 해서 5년 계획으로 해서 200대에 대해서 한번 해 보자, 그리고 먼저 번에 이창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노인양반들이 옆으로 앉아있는 것보다는 좌석제로 앉아 있는 것이 상당히 편하다, 엊그제 보니까 양양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맞다, 농촌에 적합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효율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도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빨리 정착되도록 노력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2 서해안고속도로 노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221회 본회의장에서도 제2 서해안고속도로 노선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고, 또 작년도에 우리 전 국장한테도 소신을 들어 봤는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제2 서해안고속도로 기본노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제2 서해안고속도로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 우리 신도시 바로 뒤로 해서 광천으로 붙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역주민들이나 홍성군에서 얘기가 도청이전지 앞으로 해서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건의를 해서 올려 있는 상태이고 먼저 번 회기 때 김홍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의 서해안고속도로 관계는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홍성～평택간 관계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김홍장위원
아니, 제가 그때 말씀은 제3의 고속도로가 아니고 제2 서해안고속도로 노선이 평택～화성～아산～예산～홍성 광천으로 빠지는 제2 서해안고속도로를 계획 중이다라고 보고가 들어 와서 본 위원은 그렇게 광천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우리 충청남도 균형개발이나 도로교통망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홍성 광천지역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내륙지역인 아산～예산～청양～부여～강경 내지는 서천으로 빠져주는 것이 제2 서해안고속도로에 걸맞지 않느냐? 물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저것도 있지만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 제2 서해안고속도로가.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을 냈던 것이고요, 또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기존 광천으로 연결되는 그 서해안고속도로 노선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명 제3의 서해안고속도로라고 하는 그 노선에 대해서도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적합하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3의 고속도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까 그 말씀대로 경기도 평택에서부터 해 가지고 부여～청양～예산으로 죽 가면서 내려서 서천간 고속도로에 붙이는 먼저 번에 제시한 그 말씀이시지요?
김홍장위원
예.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을 한꺼번에 두 개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절충안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절충안 보다는 일단 이 타당성 가는 것은 가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충청남도지사가 건의를 해라, 그렇게 되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절충안 노선을 확정하든지 제2고속도로로 그대로 가든지 그것은 자기네들이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실시용역 중인 상태인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제3의 고속도로......
김홍장위원
아니 제2서해안고속도로.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가면 뭔가 결말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한 번 합시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건교부에 갔다 왔어요? 건교부 의지가 어떤지? 안 갔다 왔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안 갔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안 갔다 왔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부여에서 군수와 도의원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정종환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노선 아니냐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청양으로 지나서 부여～서천고속도로로 연결 해 줘야 제2서해안고속도로이고 홍성에서 서울간 가는 도로도 동맥경화 현상이 안 생기는 거지, 그 도로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것을 홍성과 대구 다시 제3서해안고속도로 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관도 역시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되었나 충청남도에서 의지를 어떻게 답변을 했나 지금 오해 받을 소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사님 고향이 홍성이다 보니까 홍성은 기 인터체인지도 있고 서태안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뚫려 있는 상황에 내륙의 옛날 정치가들이 잘못했는지 옛날 서해안고속도로가 예산～청양으로 지나서 전라도로 빠지는 직선도로로 되어 있는데 바닷가로 돌다보니까 현재 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다보니까 내륙지역이 상당히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낙후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건교부 장관도 역시 그 도로는 그렇게 나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여태까지 그런 방향으로 건의 안 했지요? 지사 눈치 보다 보니까 못했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뭘 했어요, 언제? 제3서해안고속도로 요구 했다는 얘기예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제3고속도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요구사항은 그대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건교부 장관 역시도 그렇고 도로국장 얘기도 그렇게 반듯이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 서해안고속도로를 홍성에다 대고 다시 이쪽에 3고속도로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일부 건설업체에서 BTL로 추진하고 있어요, 일부 한쪽에서는 민자로다가. 그래 가지고 민자사업을 하려고 건교부 승인상태에 있는데 건교부에서 지금 보류 중에 있는데 이것을 민자이전에 국비사업으로 제2서해안고속도로를 그렇게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다 얘기예요. 장관 의지도 그렇고 도로국장 의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청남도에 서 강력히 건의하면 연차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졌지 지금 현재 거기 계획에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했지요, 한 번도?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 건의를 하고.
병기
유병기위원
건의 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공문이 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공문을 그러니까 제3서해안고속도로를 얘기했습니까? “제2서해안고속도로를 교정해 주시오.” 이렇게 요구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별도. 이것은 이거대로 가고 이것은 이거대로......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쪽에다 대고 또 한다면 지금 현재 국장께서는 생각하는 바와 같이 제2 서해안고속도로를 김홍장 위원님의 얘기대로 뚫어놓으면 홍성～서울까지 병목현상 안 생깁니다. 안 생기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홍성에다 대고 제3 서해안고속도로를 별도로 내고 이런 것은 국책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립니다. 왜냐? 지금 현재 서울～부산까지 제2 경부고속도로가 행복도시로 다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 뚫리고 저쪽 서해안 홍성～서울 가는 고속도로가 다시 뚫리면 제3 서해안고속도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요 저희들이......
병기
유병기위원
교통량도 줄고 정부 예산도 없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전망으로는 아까 염려하신대로 우리 충청남도는 내륙으로 들어가는 게 유리하지만 그 핑계를 어떻게 댔느냐면 새만금 국제자유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결하는 도로 빨리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당위성을 그것으로 해서 일단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부처에서의 바람은 뭐냐? 이 선하고 지금 제2고속도로 계획하고 해서 절충안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까지는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뒷전에 밀릴 가능성이 뭐가 보이느냐면 충청남도지사의 의지하고 건설부 장관 의지하고 생각이 틀려요, 지금요. 가서 진단 해 보세요. 장관 면담요구하면 우리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장께서 시간 내달라면 언제든지 시간 내주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면담 하셔 가지고 과연 충청남도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국비 갖고 고속도로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지 진단해 가지고 홍성에다 대는 것을 우리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예산 지나서 청양으로 부여로 와야 가운데 내륙지역이 발전되는 거지 홍성에다 붙이고 또 무슨 놈의 국가가 돈이 많아서 경부 제2 고속도로를 충청도로 오는 행복도시에다 연결해 주고 제3 고속도로 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놈 연장해야지. 안 그래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개의 서해안고속도로가 갈 수는 없으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하여튼 높은 양반 눈치 보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충남발전을 위해서 소신을 갖고 한번 추진 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장관하고 한 대화를 의회에 와서 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국장님, 업무보고를 작성 했는데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아요. 하천재해대책 그것은 있고 2급 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2급 하천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지방하천이라고 하고 국가하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런데 표지판은 2급 하천이네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앞으로 다 시정을 해야 됩니다.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되어서요.
차성남위원
그러면 소하천정비가 중요합니까? 하천정비가 중요합니까? 우리 도 입장에서 도의 업무로 보면.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사실적으로는 국가하천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방하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하천이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국가하천 국가가 관리하니까 그것은 국가가 하는 일이고, 여기에 우리 지방하천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소하천 같은 경우는 도에서 예산도 안 되고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위원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보다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민원하천정비라든지 또는 기타 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충청남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민원도 제기하고 하는데 소하천관계는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가 주관해서 하고 소하천 정비 좀 해 달라고 하면 도에서는 얘기하면 “시장·군수가 하는 겁니다.” 해 놓고서 민원 해결이 잘 안 되고 재원도 균특위인가 뭐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고, 우리 충청남도가 말하자면 관여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소하천은 별로 없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소하천은 지금 기본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는데......
차성남위원
하여튼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하천의 경우에는 하천 정비율이 33.7%거든요. 그리고 지방하천은 84.5%, 국가하천은 97.2%입니다. 그래서 지금 28페이지에 나오는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수해상습지, 하도정비사업 이 자체가 전부 지방하천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별도로 31페이지 거기에는 소하천이 별도로 정비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소하천정비라고 표시하지 않고 재해위험지구, 수해상습지, 하도정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일반재해 같은 거 이렇게 하고 하면 주민들은 이것을 해 달라고 하면 “기본계획이 안 되어 갖고 안 됩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더라고 요. 그래서 이것도 우선 현 실정으로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해기금이라고 있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위원
재해기금 중에서 시·군에 1년 예산이 40억 정도 그래가지고 결국은 기금이라고 해야 도비 출연 해 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되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이자는 얼마 되지도 않고 기금도 얼마 안 되고 그런 실정이던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는 소규모 물의 흐름이라든지 정비하려고 하면 한 1억이나 2억 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이 주민들 현장에는 그런 민원이 많다 이거야. 국장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50%, 시에서 50% 해서 5 대 5 매칭을 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되고 있다 이거예요. 의원들이 현장의 민원을 수렴해서 실무부서에 얘기하면 잘못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몇 번 얘기해도 “알았습니다, 잘 검토 해 보겠습니다.” 하고 해 오면 시장·군수가 요구한 것을 떠밀렁 들고 온다 이거예요. 시장·군수가 하는 것만 민원이냐? 우리 도의회에서 엄연히 도의원들도 하나의 기관으로써 현실에 가서 부딪혀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했으면 현장에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답사하고, 물론 시·군 의견도 같이 들어와서 한 것이면 현장답사 해 보고 또 우리가 충청남도에 4조 예산 중에 거의 매칭 아닙니까? 국비 몇 %, 도비 몇 %, 시·군비 몇 %, 또 아니면 도비 몇 %, 시·군비 몇 % 대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에서 예산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다 언제 신청 받아서 너 시장·군수 당신들 50%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고 언제 다합니까? 더군다나 50%를 우리 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거의 드물어요, 얼마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사업 전체로 보면.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위원
그러면 주도적으로 그만큼하면서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우리 도의원들이나 민원 현장에 얘기해서 이것은 꼭 해야겠다, 또 실제 그런 것이 있다 하면 그래가지고 현장방문해서 필요성 적어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한번 가봐야 할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저도 좋다 이거예요. 가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렇게 했으면 매칭 부담 지시 해 가지고 해야지, 그걸 물어봐 가지고 하라고 하고 거꾸로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천정비 하는데 시장·군수가 도한테 “이런 거 재원 좀 확보 해 주시오.” 하는 것이 옳습니까, 너 해 줄 테니까 해 달라고 가서 사정하는 것이 옳습니까? 나는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조정권이 상급관청이라면 어느 정도 조정하고 형평성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진단하고 하는 그런 권능을 가진 것이 상급지방자치단체인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그 문제에 앞으로 저거해서 원활하게 더군다나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대안도 제시하고 또 실제 민원현장을 겪고 하는 의원들의 의견수렴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앞으로 개선 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주문을 하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계속 보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검토를 하면 그 후에 검토결과를 답을 해 줘야 되는데 “검토하겠습니다.”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그냥 그 순간의 일회성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지금 조금 전에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장님 답변에 내가 반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품질관리실이라면 앞으로 건설현장에 품질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품질관리실에서는 국지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현장에 선정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토사 및 골재 선정시험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입도 시험을 해야 되고 또 그러면 다짐이 끝나면 들밀도 시험하러 현장 출장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대답없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공사가 끝나면 가서 코어채취도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7명이면 충청남도 다 돌다보면 제가 볼 때는 좀 바쁘다고 봅니다.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다보면. 그러면 국장님이 제가 볼 때는 “검토하겠습니다.” 보다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검토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 품질관리실을 없앤다는 것인지 또 아니면 어떻게 한다든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검토결과를 누구한테 얘기해 주면 좋은데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그걸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09년도에는 더군다나 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국장님 선에서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검토만 하셨다고 하면 검토결과를 나중에 얘기해 주면 좋은데 안 해 주고 맙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앞으로 건설현장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든지 그렇게 답변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까 차성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도 같지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다른 직종으로 돌리고 없애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있어야 될는지, 앞으로 없애야 될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소신 있게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갑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폐도부지와 폐천부지에 대해서 그러면 대개 폐도부지는 선형개량을 하면 폐도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리고 폐천부지는 하천정비를 하다보면 나오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런데 여기 면적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실태파악을 뭘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면적 산출이. 제가 왜 그러냐면 선형개량을 하다보면 나오는 폐도가 분할측량을 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대충 면적이 나온 건지 그거하고, 여기 폐도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했는데 휴식공간을 만들 때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고 했잖아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휴식공간은 시장·군수가 사업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정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도의 재정도 열악하고 한데 필요한 부분, 거기는 폐도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휴식공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분할 측량을 해서라도 지역주민이나 누구한테 폐천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점용허가를 내준다든지 해서 조금이라도 도에 수익이 와야 하지 않겠느냐? 휴식공간도 좋지만 꼭 필요불가분 대로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우선 분할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작년에 폐도부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여기 나타난 대로 19개 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 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19개 지구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대로 금년에 1개소 태안에 시범지구로 해서 효과가 많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이것은 지적 분할이 다 끝나가지고 매년 이렇게 해서 매각계획이 있는데 먼저 번에도 아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각이 50%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인근지역에 농사짓는 분들이 빨리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다 분할측량이 다 끝났네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역 줘 가지고 끝난 상태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래서 저도 걱정스러운 것이 하천정비를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폐천부지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빨리 분할해서 그 주변사람한테 임대를 주든지 아니면 분할을 하도록 해서 충청남도의 수익성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어항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어항은 안 합니다. 그것은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어항 지정하는 거 지방어항이라든지?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수산과에서 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위원
그 다음에 지난 감사 때도 그랬고 예산심의 할 때도 그랬고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 지원문제 국장님 다시 부임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 자꾸 벌여놓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서 지원하던 것이 딱 끊겨서 애로사항이 많다 누누이 설명을 더 안 해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민원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해서 특단의 조치를 어느 한 시·군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해서 민원을 한두 건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결국은 다 물론 사무는 나누어졌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을 덜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방도 노후 위험교량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전부 D등급인데 특별히 C등급이 2008년도에 7억 4,000만원 예산이 서 가지고 했는데 C등급도 위험교량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D등급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요.
차성남위원
그러면 D등급은?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8개소 아까 설명드린.......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이겁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다 되었고, 조치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서산 운산면에 국지도 634호선인가요 47호선? 내가 호수를 잘 모르겠는데 지방도가 있는데 거기에 수당교라고 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수당교.
차성남위원
수당교가 있는데 C등급 판정을 4, 5년 전에 받은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했는데 금방 해 줄 것처럼 답변을 했어요. 그랬는데 감감무소식이니까 민원을 제기해서 해 보니까 C등급은 잘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다시 판단을 해서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수당교 관계는 저도 현장에 있었고 해 가지고서는 현지에서 입구 쪽하고 출구 쪽 있잖아요?
차성남위원
좁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그것을 넓혀가지고 하는 것으로 사업시공까지 다 끝났습니다. 구조물 자체는 아직 C등급이니까 부술 수는 없는 것이고.
차성남위원
아! 그러면 그것 보수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시에서 자체로 다 했습니다.
차성남위원
아니, 수당교가 지방도인데?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방도인데 제방 옆에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성남위원
내가 얘기 못 들었는데?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몇 년 전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차성남위원
아니요, 작년에 얘기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작년에 말씀하셨어요?
차성남위원
예, 그것은 다른데 일 것이고, 그 문제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성남위원
해서, 그게 갑자기 도로 폭보다 좁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도 없고, 그래서 뭔가 얘기해서 다시 개량을 못 한다고 하면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보수를 하든지 하는 관계가 있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현지 한번 조사해 가지고요.
차성남위원
그 다음에 도로의 교량이 2급 하천을 가로지르는 운산에 안호리부터 수당리 쪽으로 한 80m되는 도로가 있어요. 교량이 있어요. 그런데 교량 폭이 얼마냐, 참 그것을 언제 했는지 한 10여년 되었다고 하는데 교량 폭이 3m도 안돼, 2m 50정도도 안 돼요. 그리고 교각이라고 하나, 그런데 그 교각은 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좁혀서 했더라고. 그러면서 지금 그게 무슨 하천 때문에 자꾸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군수 사무다, 또 일부에서는 하천이 그렇게 놓여있기 때문에 하천에 주민들 편리하게 교량을 세웠으면 하천관리 부서 내지는 도에서, 2급 하천인데, 역천인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역천.
차성남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서 하는 방법, 조금만 늘려주면 될 텐데, 지금 왜냐하면 옛날에는 조그만 트랙터만 다니면 되었지만 지금은 농기계 같은 게 커지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게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실지 조사해서 한번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현지 조사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기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금년도에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