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시간이 30분이 지났습니다. 긴급한 의회사정이 있어서 지연된 것을 먼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성가족정책관, 청양대학, 보건환경연구원, 여성정책개발원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여성정책관실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들의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앞으로 새로이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하여 상호 토론하고 보완을 요구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분석하고 살펴보는 그러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새해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내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여성가족정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양성이 평등하고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구 여성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최인락 여성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한상기 가족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정복회 보육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일청 전 가족지원담당은 정년퇴직하였고 후임인 한상기 가족지원담당은 서천군에서 전입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9년도 여건과 과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홍성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71개소 23억 2,500만원에 대한 시설이 확정되었으면 확정되는 대로, 아직 안 되었으면 안 된 대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성중 위원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보고서 6쪽에 다문화 여성결혼이민자가족 행복가꾸기사업 만족도를 작년 11월에 조사한 것이 있는데 그 결과 보고서를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피해자에 대한 것인데 피해자가 얼마나 있는지 유형별로 여러 가지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두 분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거 신속히 만들어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리 정효영 여성정책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어제 복지환경국 소관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지원 조례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7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정착 지원에서 각 사업별로 지원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지원조례를 제정한 내용하고 상당히 중첩되고 중복되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복지환경국하고 여성정책관실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집행할 것인지 집행하는데 상당히 혼선이 올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정책관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우리 정효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급식비 지원해서 신규사업을 하셨는데 급식비 지원사업에 보니까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비 지원해서 180일, 1인 171원을 계상하셨는데 171원을 계상한 구체적인 근거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171원의 예산을 배정을 하셨는지, 이게 180일이면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 소화할 수 있는 날짜가 안 될 것 같은데 180일을 계상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친환경 우수농산물이라는 게 정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우수농산물로 어떻게 하셔가지고 급식을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전에는 어떤 농산물을 어떤 가격으로 해서 급식을 했었는지 함께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산지역에 있는 보육시설 현황 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맞춤형 보육서비스에서 동절기 난방비 지원하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난방비 지원은 516개소하고 차량도 578대인데 월 5만원하고 2만원이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 금액 봐도 1억 5,500만원하고 1억 3,900만원인데 현실화를 시키든가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 이렇게 형식적인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4쪽에 여성의 인력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데 20개 기관 기업체를 아마 상담한 것 같아요. 20개 기업체 기관은 어디이고 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2개소 2억 2,000만원인데 이것도 어디어디인가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한 직업취업 훈련을 3개소, 5억을 들여서 했다는데 그 3개소가 어디인지 하고 실제로 2008년도에 이러한 협의회나 센터를 통한 알선이나 취업훈련을 했다는데 얼마나 취업이 되었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취업한 여성인력 현황 좀 자세히 보고 좀 해 주시고 또 과연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또 추가 질의입니까?

홍성현 위원입니다. 2009년도 달라지는 시책에서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지원, 이 지원이 우리 도내에서 2대 8로 지원하는 도에서 2만원, 시·군에서 8만원 지원하는 것과 별도의 것인지, 별도의 것이면 국비나 도비, 시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부분이 동 지역, 읍 지역, 면 지역 세 군데 지역에서 어떤 지역만 주는 것인지를 확인해 주시고, 일례로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치원 같은 경우도 동 지역을 안 주고 면 지역만 주다 보니까 선생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도 아마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천안을 일례로 들면 목천지역에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동쪽으로 안 옵니다. 선생 구하기가 어려워요. 이 부분이 엄청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이 부분이 10만원 외로 별도로 11만원이 지원되는데 면지역만 되는지 읍지역만 되는지 동지역만 되는지 자세히 일러 주시면 제가 이따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정효영 정책담당관님! 즉시 답변 가능하죠? 간단한 것들이니까.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분 주세요.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고맙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먼저 질의를 주신 위원님들 순서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 자료는 좀 이따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정책과의 저소득층 아동지원 조례하고 한부모 가족 지원 내용이 중복되는 게 없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현재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한부모 가정은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복지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 대부분 생활보호 대상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부모 있는 분들이 거의 잘 사는 분들이 적거든, 그렇게 하면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지금 저소득층 아동지원 조례에서 지금 이런 사항들을 다 지원한다고 조례내용이 되어 있거든, 그러면 과연 이 조례가 되어서 지원했을 때에 정책관실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업무 협의를 어떻게 해서 중복지원이 안 되게 할 수 있느냐 그걸 내가 질의한 거거든......

복지정책과하고요, 우리 지원하는 거를 상호비교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아동지원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 참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저희는 한부모......

여성정책관실에서 기존에 전부하고 있잖아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특수......

그런데 지금 이게 복지정책과에서는 충청남도 아동프로젝트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을 계속 조례를 만들어서 양 해당 국에서 지원하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얘기여? 그런데 결국 행정부서간에 DB가 구성이 되어서 그것이 발견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부서별로 지원하면 결국 이중지원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물어본 거는 그거요. 틀림없이 복지정책과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대로 지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성정책관실은 여성정책관실 나름대로 지원하고 공무원들이 서로 간의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확인이 잘 안 된다고......

다만 저희가 하는 거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근거를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한부모법이고 두부모법이고 결국은 국민생활기초법에 의해서 이 분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 해당 된다 얘기요, 한부모니까.

그런데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받는 사람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저소득층 아동지원 조례가 그 법에 의해서 만든 거란 말이야.

글쎄, 복지정책과에서 한 내용은 저희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럼 이 조례는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복지정책과에서 아동프로젝트 지원 조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요.

그런데 저희가 구체......

왜 그거 골치 아프게 중복 지원되는 것을 공무원들이 발라내야 되느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미 기존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 졌다 이거요, 만들어 졌고 아동프로젝트는 그 후에 조례가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 계획 세워 예산 세울 거니까 중복되는 것은 어디선가 빼자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 도지사 산하에서 지금 이렇게 양립되고 있다 그 얘기요, 똑같은 내용 가지고. 그런데 거의 같아요, 보니까......

거기 다 들어가 있어!

저소득층 아동지원 조례도 학용품 지원이라든지 기타 않는 부분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복지원 부분이 대부분 이렇게 되어서 행정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지, 양 부서 간에 그걸 서로 경쟁하듯이 하려고 할 테고 말이야, 알았습니다.

가난 대물림 방지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거의 다 그 내용이 여기 여성정책관실에서 현재 하고 있는 추진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 답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하고요, 우수농산물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난방지원은 올해 처음......

아니, 난방비는 답변 안 해도 돼요, 친환경만 물어 봤습니다.

예, 그러면 보육시설 우수농산물 구입비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을 저희가 171원 계상한 근거는 학교급식법에서 작년도에 의거 지급하는 유치원 기준을 적용 했고요, 저희가 날짜를 또 180일로 한 거는 사실상 예산이 처음 하다보니까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우수농산물급식비 지원항목을 넣기 위해서 사실 180일......

실질적으로 며칠 걔네들이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지금 방학 빼고 한다면......

일요일만 빼고 다 나가는 것 아뇨?

휴일은 빼지요.

토요일은?

이백칠팔십일 정도 되는 걸로......

대략 280일?

예.

그럼 100일 정도 지원이 안 되네요?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예산상 그렇게 180일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친환경 우수농산물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내내 학교급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준용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수농산물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우수농산물이고, 친환경급식이라는 것은 저농약·무농약·유기농 해 갖고 농사지은 것 갖다가 친환경급식 식재료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물론 여성정책관실에 전문가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그 정도는 다 확인해 보고 하겠지만 그런 쪽에서 여기에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비 지원하고 신규 사업 거기 가면 우수농산물이라고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친환경으로 지원해 준다는 건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그동안에 그럼 외국 농산물로 했나 어떻게 된 거요? 아니, 이전에는 그때도 우리 농산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급식비는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처음 급식비 지원을 하는 걸로......

그동안은 급식비 지원......

예.

그러면 급식비는 지원을 안 했다 하더라도 걔네들 급식을 뭘로 한 거에요, 우리농산물로 한 것 아니에요?

일단은 그거는 저희가 시설에 주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뒤에 직원들 누구 좀 답변해 봐요. 걔네들 보육시설 급식을 우수농산물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그것이 우수농산물인지 그런 것들은 보육시설에 저희들이 직접 주기 때문에......)

예.

급식예산에다가 171원씩 180일을 그래서 이렇게 맛만 내지 말고 우리 정책관님 말이에요. 이 시기에 나이 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봐서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도 계속 친환경급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성장기에 우리가 친환경급식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어떤 컨셉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지지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줄이더라도 이 4만 8,000명 한 번 해보세요, 여성정책관실에서. 우리 충남에 있는 보육시설에는 전부 친환경급식을 한다, 예산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물론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이 성장기에 있는 애들한테는 특히 중요하고 또 인원적으로 지금 우리 충남도내에 학생이 한 34만명 정도 된다 말이에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34만명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전부 친환경급식을 해요. 학생들한테 만큼은, 그래서 계속 우리 도의 지사님도 관심을 갖고 올해 한 20억 정도를 친환경급식 지원해 준다고 답변도 해 주셨는데 우리 보육시설만큼은 4만 8,000명이라면 정말 우리가 한 번 계획을 잘 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예산 잘 좀 활용해서 친환경급식을 좀더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나중에는 친환경급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계획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산군의 보육시설 현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이것도 자료로 드릴까 요?

대개 취업은 어느 계통으로 취업을 많이 했어요?

주로 취업자 수를 보면 상용이 1,148명으로 나오......

상용이 뭐요, 상용이.

그러니까 저희가 일용·상용 보통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그날그날 가 가지고, 직종별로요?

아니, 그러니까 직종인데 어느 직종에 주로 많이 취업을 했느냐?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성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대상 지역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데 물론 정부에서 읍지역하고 면지역을 보육교사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문제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에 공주·논산·천안·아산·서산·보령 지역이 시 지역인데 이 시 지역에 동지역만 11만원이 추가로 안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동지역하고 인접한 읍이나 면지역으로 선생이 이동을 합니다. 그 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동지역에 있는 교사들은 인건비가 엄청 상승이 돼요, 천안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정효영 정책관님하고, 정복회 보급담당 사무관님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유치원들 같은 경우도 충남에서 천안만 동지역을 그동안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들이 일례로 천안 같은 경우는 저희 원성동 지역에서 목천이 가까워요, 그래서 목천 지역으로 가면 11만원을 더 받고 안 가면 못 받으니까 선생들이 순수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장난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우리 충남의 공주·논산·천안·아산·서산·보령 이 지역의 동지역에 있는 시설장들은 운영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 부분을 건의해서 줄 것 같으면 똑같이 주어야지, 읍지역이라고 주고 안 주다 보면 동지역에 있는 시설장들이나 교사들 때문에 운영을 못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한 가지만 알아봅시다. 지금 보육료 관련해서 얘기가 됐는데 국·공립하고 사립어린이집하고 차액이 얼마나 되고 있지요, 지원되는 것이.

차액을 어떤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급여 얘기하는 거죠?

예, 급여 얘기하는 거예요, 급여.

아, 보육교사급여요?

예.

보육교사 급여가...... (○집행부석에서 보육교사 급여는 시설마다 틀리기 때문에요, 그것을......)

아니, 보육인들한테 지사가 와서 5만원씩 추가 인상시켜 준다고 공헌했지요, 작년도에.

그건 처우개선비입니다.

처우개선비?

네.

5만원씩 도비에서 순수 나가는 겁니까?

지금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0만원씩?

예.

그런데 그것이 불만이 국·공립은 보육교사들의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데 상대적으로 사립은 낮다, 그래서 그걸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지금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던데?

지금 현재는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사립하고 똑같이?

예, 똑같이 지원합니다, 종사자들까지요.

그런데 지금 사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서 사립 쪽에 더 지원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지금 그 분들 주장이요.

보육료 지원 기준은 국·공립하고 민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똑같이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지원을 더 해 주어야 된다 라는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차이가 너무 많다.

실질적으로 국·공립보육교사하고 사립 유아원에 있는 보육교사하고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학교도 마찬가지로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차이나 듯이 지금 한......

그러니까 차액이 얼마나 되나요?

얼마씩이나 받는 거예요, 주로 보통. (○집행부석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공립에서는......)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아원 교사들은 더 좀 지원해다오, 이걸 요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교육사회에 있고 도의원이니까 그 유아원 원장들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니까 그런 현황들 여러 가지를 건의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하여튼 계속 지원되고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번에 차량운영비라든지 또 난방비라든지 또 교재·교구비라든지 또 시설비라든지 많이 책정이 됐네요, 하여튼 상당히 고무적이고 더 잘 지원되고 우리 충남에 있는 영유아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전하게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고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청양대학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대학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교무과장 유지원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과장 박창원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김기유 사무관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과장 이재철 교수는 해외여행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청양대학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여건과 과제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세 번째 행정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1면이 되겠습니다.

정휘영 청양대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정휘영 학장님 반갑습니다. 이 근래 언론 보도를 보고 여러 가지 청양대학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도 봤고 사실 성과적인 것도 많이 개선된 것 같아서 아주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학장님 이하 우리 교직원들께서, 교수님들께서 노력하신 덕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올 경제, 또 내년 경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그동안 청양대학의 취업률이 많이 개선이 되고 좋다는 평가를 접했는데 걱정이 돼요. 더군다나 지역대학이 수도권 규제완화와 맞물려서 지역에 기업체들이 안내려오다 보니까 또 지역에 있는 대학은 그것도 불이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경기침체와 더불어서 어려워지는 환경에 대비해서 재학생들 취업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 프로그램 관련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재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전국 제1의 도립대의 위상정립을 위해서는 우수인재 발굴이 필요한데 청양대학에서는 계속적으로 우수인재 그러니까 입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좋은 방안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제가 저번에도 학장님한테 얘기했는데 기숙사 있지요?

예.

기숙사가 일반인들이 나갔는지, 나가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는지,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도에서 특별히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지 그 부분도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빠지신 위원님들은 추가로 보충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님께서 지금 세계적인 불황과 그에 따른 국내외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취업률이 타 대학은 계속 하락되고 있는데 청양대학도 사실은 걱정스럽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가 특별히 프로그램이 있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대학의 지금 취업률은 약 92%입니다. 현재 공채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 한 30여명 되기 때문에, 6%가 졸업 후에도 취업을 거부하고 공채를 준비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취업률은 98%고 나머지 한 1%는 자기 아버지 가업을 이어받는다든지 농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고 또 1%는 취업을 거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은 사실상 100%를 달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온 취업에 대한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식 취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과에 어느 학생이 들어왔다 하면 그 학생이 당초 1학년 들어올 때부터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라든지 학생이 실력에 갈만한 몇 군데를 맞추어 가지고 2년 동안 그것만 계속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처의 발굴은 주로 학교에서도 하지만 이미 졸업생들이 취업한데에서 취업정보를 많이 얻고 또 졸업생들이 잘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는 취업정보를 준비하고 1학년때부터 맞춤식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고, 그 결과 소위 말하면 공사나 대기업 이런 데 취업이 5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50명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가 공직자나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20% 가까이가 좋은 취업처에 취업하고 있는 데는 별로 없고 아직까지는 이런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맞춤식 취업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을 시켜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더욱더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숙사 23세대가 아직 나가지 않고 있는데 당초부터 있던 23세대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에 지금 아파트 자체가 부족해 가지고 또 주공아파트가 상당히 시설도 괜찮고 그래서 나가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도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현재 같이 생활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다 있나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은 다 세워놨었습니다. 세워놨었는데 나가지......

나가지 않아서?

예, 나가지 못해서, 저희 학교에서도 개별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그랬는데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기숙사 관리요원을 6명을 쓰고 있거든요. 남자 4명, 여자 2명 해 가지고. 전에는 학생들이 고성방가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아주 조용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더 좋기 때문에 더욱더 나갈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역주민과 학생들간의 마찰은 전혀 없는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이정우 위원님께서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방안을 말씀 하셨는데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은 사실 저희가 취업성과가 좋아야 됩니다. 취업성과가 좋아야만 입시경쟁율이 높아가고 우수인재도 오거든요. 저희가 작년도에 48명, 금년도에는 44명이 9급 공무원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에 진출하는 자치과나 소방과 이런 데는 내신등급이 1등급, 2등급 아니면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지금 경시에서 보면 거의 오백칠팔십점 이런 학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취업성과를 높이도록 또 취업률도 높이고 취업의 질을 높이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곁들여서, 지금 충남학생들 비율이 대략 몇 %나 됩니까?

90% 가까이 됩니다. 대전이 한 6% 되고요, 4%가 타 시·도입니다.

외지가 4%뿐이 안 돼요?

예. 청양대학은 엄연히 도민의 대학으로서 아직까지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예.

이선자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잘 하시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지역의 홍성·보령지역에 석면 피해가 발생해서 언론에서 많은 관심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무엇이 있는지 있다면 우리 원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우 위원님.

이정우 위원입니다. 본원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 충남도민의 보건환경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지역과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파악이 되어야 본원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텐데 이런 연구한 실적이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

전에 응봉초등학교 수질검사한 자료 가지고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학교에 비해서 경도가 2배 이상 높게 나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도가 2배 이상 높다, 그 경도가 2배 이상 높으면 식수로써 어느 정도인지 얘기해 주시고, 백화현상에 대한 것이 뭐라고 그러나요, 하얀 실타래처럼 물 받아보면 되어 있던데 그게 통상적으로 끓여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건지 확신이 좀 안 서는 데 전문가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응봉에도 이번에, 우리 지역에 석면광산 관련해서 광산이 하나 있었거든요, 응봉초등학교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인데 관련해서 우리 충남도내 17개 가운데 석면 광산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식수에 대한 검진한 결과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검진한 결과가 있으면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

석면피해 현장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 현장에 나갔었지요?

예, 나가서 봤는데 아직 시료채취라든지 이런 것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에 수질 같은 것은 검사 안 했어요?

수질에 대해서 석면 분석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폐광 지역 금방의 식수를 채취해 갖고 우리 지금 수질검사 기준에 의해서 해 갖고 이상이 없느냐 이거지?

아, 지금 석면피해 외적인 다른 항목을 검사해 가지고 의미가 있을까?

아니, 원장님 내가 물어보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폐광지역의 지하수나 이런 것을 검사해서 지금 석면 그거하고 관계없이 지금 기준치에 특별히 다른 증세가 나온 게 있느냐, 이상이 없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안 해 봤지요?

예.

그거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생각 안 해요?

석면 항목 외에 따른 일반 먹는 물 기준에 의해서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런 말씀이지요?

석면 인근에 있는 학교도 있고 또 주변들 지하수 먹는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면은 석면대로 지금 정부에서 특별법으로 하니 여러 가지 대책도 있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식수검사는, 지하수 검사는 샘플링해서 충남의 홍성 광천·예산·태안 있잖아요? 그런 데를 한 번 나가서 식수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같아요, 지하수검사.

아직은 안 해 봤는데 앞으로 석면광산 주변에 대한 지하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한 번 해 보시고 결과를 나중에 주세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응봉초등학교 경도가 2배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건 뒤에 말씀......

그래요?

지금은 석면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두 번째로 이정우 위원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물음을 주셨는데요, 주민건강 수준 향상을 질병이나 식품환경에 대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평가를 해야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답변하기는 어려운데 질병에 대해서는 7쪽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듯이 그런 질병 수준이 수인성·식품매개성에 어느 균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원보에 매년 게재해서 발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식중독의 원인 균이 어떤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냐 아데노바이러스냐 이런 균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검출이 되는가 매년 검사해 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보고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하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지점, 호소 99지점, 지하수 75지점, 해수욕장·토양오염 152점 이러한 환경오염 시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우리 충남 자료도 가지고 있고요, 환경부에 물환경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자료도 집어넣고요, 전국 16개 시·도에서도 분석한 자료를 이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인터넷상으로 우리가, 우리 자료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물환경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환경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왜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인터넷상으로 올려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말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여러 가지 주셨는데요, 백일해 감염증에 대한 기본추진 계획이 무엇인지, 백일해 예방주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린이 아토피성 다발지역이 파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백일해 감염실태 조사는 자료에도 있듯이 올해부터 처음 신설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거 자료는 없고요, 올해부터 단국대병원 등 11개 협력병원과 협정해서 의증환자에 대한 검체를 수거해서 검사할 계획을 올해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일해에 대한 예방주사......

그러면 전번에 검사했는데 그냥 그것을 써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교육청에 제공했고요, 나름대로는 대체상수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제공했고요, 교육청에서도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기로 결정하고 저수조 증설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대책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게 민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질검사 기관들이 똑같은 것을 3년 동안 열 한번 했는데 거기는 다 적합으로 나왔어.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와서 연구시키니까 딱 나오는 거야. 300이 넘는데 민간인들이 할 때는 열한 번 했는데 3년 동안 똑같은 물인데 적합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신뢰성이 참 문제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에 전반기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냥 각 지역의 16개 시·군에 있는 어떤 학교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민간에서 하는 검사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렇게 한 번, 원장님!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공문으로, 교육청에 구두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두로요?

구두로는 설명을 하는데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민간업자들은 통을 가지고 현지에 가요. 편리하기 때문에, 연구원은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서 학교에서 민간검사기관을 이용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은 하시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한테 이런 공문으로, 연구원을 많이 이용해서 정확성을 기해서 안전한 급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공문을 한 번 보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요, 도교육청도 우리 산하니까 16개 시·군 교육청에 무작위로 해서 한 번 전수조사를 보건환경연구원이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의뢰하는 데만 하고 있는데 민간인들이 하는 업체.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의 응봉초등학교 보니까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한 번도 민간인들이 한 게 부적합으로 나온 게 없어요. 다 적합으로 나왔는데 똑같은 물을 열한 번 했단 말이에요. 열두 번째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어요. 그런데 열한 번 다 적합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학교 교장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일단은 그런 부분을......

알았어요. 하여튼 교육청에 어떤 기회 때 그 얘기를......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16개 시·군에 전수조사를 우리가 무작위로 해서 민간업체에서 하는데 한 번 검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일단 지하수는, 응봉초등학교에 검사된 물은 먹으면 안 되지요? 조금 오버되었다고 하더라도?

예, 먹는 물 기준은 초과죠. 대체수단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원장님, 아까 얘기했듯이 폐광지역에 우리 식수, 지하수 관련해서 검사를 다 해서 그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가지고......

즉시 해야지 무슨 시간을 가지고......

지역이 넓고 지하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폐광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장소가. 뽑아가지고 전수조사를 한 번 해 줘요.

원장님! 이번 계제에 우리 충남에 석면 광산 피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런 폐광지역 주변의 식수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재수질조사 해서 주민들한테 안전하면 안전한 대로 안도감을 줄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먹는 물 검사 횟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와 수시로 얼마나 되는지 물음을 주셨는데 11쪽의 업무계획은 간이급수시설 2,357개소를 다 한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대상이 2,357개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 분들이 연구원에 가져오는 것을 검사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장님 보고에는 여기 숫자가 나와 있어서 간이급수시설에 2,357개소에 분기별 57개 항목을 실시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를 분기별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11쪽에 있는 검사하는 횟수가 곱하고 더해 보니까 1만 6,400이 넘어요. 1만 6,400 횟수를 과연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검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1만 6,000번이나 수질검사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되면 수질검사 수수료는 얼마나 나오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한 거지요.

연구원에서는 작년에 1만 건 정도를 검사를 했어요. 수수료는 약 3억원 정도 먹는 물에 관해서 세입을 올렸습니다.

민간인 검사기관이라고 할까? 검사소가 생겨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로비 아닌 로비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 대상기관을 다니면서 로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장한테도 수질검사를 하게끔, 수주가 되게끔 위원장이 좀 얘기를 해 달라는 부탁도 받아서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지금 고남종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간단체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는데 거기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는 판정이 나와 있고, 10번씩이나, 마지막에 가서 가장 신뢰하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하니까 부적합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되게 해 주셔야 되고, 민간업체들이 제대로 해주고 있다라면 그거라도 역할분담을 해서 다행한 일인데 그것을 신뢰를 가질 수 있는지가 의심이 되고 증거가 지금 예산지역의 응봉초등학교 이런 데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고견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먹는 물 검사는 우리 충남도가 상수도 보급률이 좀 낮아요. 65%가 되고 대체수단으로 간이급수시설하고 지하수가 많습니다. 23만 공조가 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하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 분들이 팔때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관에서, 연구원에서 감당을 다 못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민간한테 이 업무를 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민간도 같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이 된 업무이기 때문에 검사자들은 민이나 관이나 어디 가서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원이라는 데는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문 개개인한테 가서 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는 부족합니다, 민간보다도. 이런 서비스가 부족해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도 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라든지 공주, 홍성, 민원 접수창구를 해서 거기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런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수거를 하고 있고요, 민간보다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부족하지만 연구원에서도 이런 현지 접수창구를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또 검사의 신뢰성을 높여가면서 주민들의 안전급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서 지금 상당히 상수도 개선을 위해서 시·군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부락마다 상수도를 설치하고 그러는데 물탱크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1년에 한 번씩 장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문제점 되는 것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명수가 바로 물인데 물공급이 우리 도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대한 기구라든지 신뢰도를 높여서 원활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거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사항들이 또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금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개발원장 김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축년 새해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여성정책개발원 직원 모두가 양성평등에 기초한 복지사회 충남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정책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서헌주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문경희 인적자원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찬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손지연 보육정보센터 사무장입니다. (인 사) 김영자 어린이인성학습원 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여성정책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은 지금까지는 충남여성정책관실에 소속되어 있어서 직제상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우리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전국에서도 타 도에는 있지 않은 유일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우리 충남여성을 위해서 그동안 참 많은 공을 세우시고 업적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계시는 것을 높이 평가할만한 선진 여성정책개발원입니다. 해서 격상도 시킬 겸 간부님들이 의회와 더 좀 가까워지고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들이 무엇이고 테크닉도 필요하고 해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지금 보고한 내용 중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내용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연구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 것 같은데요, 특히 금년에는 우리 연구원과 공동연구 또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이 개원 10주년이 됐기 때문에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및 학회를 하신다 보고를 하셨는데요, 과연 우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 국제세미나를 개최를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성정책개발원은 시·도마다 다 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제세미나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개최를 해서 과연 그 성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 또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개최를 해서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것인지 그 효과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우리 원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금년도 주요 사업별로 보니까 기본연구사업 중에 조손가정 지원 조례 제정에 관한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조례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준다고 얘기인가요?

아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기초연구,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왜 본 위원이 그걸 묻느냐 하면 본 위원회에서 어제도 우리 아동지원 조례도 만들고 또 우리 황화성 의원이 발의한 여성장애자 돕는 지원 조례도 상정이 됐다가 지금 심의를 보류 중에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각 분야별 전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각 단위별로 지원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중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상당히 발견되더라, 오늘도 여성정책관실 오전 중에 보고과정에서 양육비지원 관계가 여러 분야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복지정책과 쪽에서 지원조례를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우선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 전부 지원하고 있거든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향을 어디에 두고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여성정책개발원 명칭을 변경한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4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출신 국가별 전문가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사실 국제결혼이 우리나라 일부 소개하는 업체가 그냥 1,000여만원씩 받고 실제는 가서 선도 제대로 못보고 데려오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여성정책개발원 부설로 중매센터 정도 하나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향이 있나, 오늘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작년도 말에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이 3,718명이거든요, 그 세대가. 베트남이 1,238세대이고, 중국이 1,203세대, 필리핀이 535세대 이렇게 되는데 적어도 이 3개국 정도는 우리 충남이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다른 타 시·도에도 없는 이런 중매센터 하나를 만들어서 한 번 하면 우리 충남 출신에 있는 노총각들이 건전한 가정생활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정책개발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이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다문화가정 문제 때문에 지금 모임을 하나 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뒷받침이 못되는 부분이 법률적인 부분이에요. 그동안에 언어영역이나 기타 부분 전통예절이나 이런 것은 상당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법률적으로 뒷받침을 못해 주다보니까 이주여성들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재산이나 이런 것이 모아지면 어떻게 해서 본국으로 갈까 이러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파상되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다문화가정에 대한 법률적인 어떤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해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대학이라고 해서 20명 정도 했는데 이것은 여기 계신 위원들 다 알겠지만 각 시·군에 가면 여성단체 모임 이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 1번을 여성으로 준다, 그러니까 활동영역을 벗어나서 한 여성이 모든 여성단체라는 단체는 다 들어가 가지고 하고, 요새 아주 과열 분위기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런 정치대학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을 걸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떤, 그것도 한 과제로 삼아서 교육을 더, 20명 정도 가지고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각 시·군별로 적어도 한 10명 정도해가지고 좀 인원을 늘려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성현 위원님.

홍성현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비해서 우리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김경숙 원장님 오시고 나서 많이 발전된 모습을 봅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매진해 주시기 바라시고요, 업무보고 9쪽에 보면 어린이 인성교육에서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진흥원을 홍성지역에다가 아마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어린이집에 관련되는 인성교육을 담당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여기 하루에 60명씩 그럼 한 달에 열두 분뿐이 안하는 이유가 뭔지, 왜냐하면 수요가 많은데 안 하는 건지 또 나름대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는 건지 그 부분하고 또 숙박교육도 마찬가지로 60명해서 5번 300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적지 않나 또 여름철 같은 경우는 고액으로 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정책개발원에서 어린이 인성교육 부분에 좀더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도내에 1,100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많은 돈을 드리기보다는 아마 여러 가지 시설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라면 그런 부분 때문에 인원이 축소되는 건지 여기 보면 1일 교육에 한 달 보통 20일이 되는데 12번을 운영하는 그 부분하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행정실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제가,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행정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상. 팀장과 실장이 어떤 관계이고 또 실장이 상위등급이면 실장으로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는지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지요?

예.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우선 박공규 위원님께서 국제세미나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국제교류를 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성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가의 경제적인 면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국제세미나하게 되면 투입된 예산대비 확실한 산출효과를 저희가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고려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제세미나는 5주년 기념 국제세미나를 전임 원장님때 처음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하고 국제세미나를 다문화주제로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여성인적개발로 해서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를 하는 과정에 특히 국가비교가 필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문화 같은 경우 일본이 저희 나라보다 한 20년 전에 똑같은 다문화가족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 20년간 일본이 해온 다양한 정책들을 보면 저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주제를 저희가 설정해서 국가별......

그런데 아까 원장님 말씀에는 폭력 관련해서 국제세미나를 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런 주제로 기획을 하고 있고요, 올해 폭력과 관련된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지금 우리 사회가 근자에 들어서 너무나 폭력적인 문제가 사회에 현안이 되고 있고 또 폭력과 관련된 것은 저희 개발원에서 연구하고 또 정책이나 교육을 펴야 될 주고객인 여성·아동·노인·장애인·다문화 이 다섯 고객에게 모두 필요한 그런 연구주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엮어서 이번에 한 번 저희가 세미나를 하니까 하면서 저희와 유사한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난 나라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 번 이야기를 듣고 또 저희와 비교 고찰하면서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면 기획을 하고 있을 뿐이고 더 좋은 주제가 있으면 또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제정 제안 연구와 관련 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그런 부분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손가정 조례제정 지원연구는 지금 여기 자리에 안 계시는데 이선자 위원님께서 여성정책개발원이라고 하는 우리 충청남도출연기관이라고 하면 도의회와 밀접한 연계가 되는 그런 연구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연구를 하려면 의원님들께서 조례제정하실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초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디어로 고견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충남과 같이 농촌지역에 조손가정이 많은 도의 특성을 살려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이것은 저희가 고객수요를 반영한 그런 연구였고요, 지금 최은희 박사가 맡아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이선자 위원님과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중 위원님께서 기관명칭 변경과 관련된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원장 취임했을 때 기능 재정립과 관련해서 전반기 교육사회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도출연기관 평가를 받을 때에 평가가 최하위로 나왔고 그때 여성정책관실에서 기능 재정립을 위한 안으로 보고서를 올리는 것이 출연기관 중에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기관이 없다 그래서 여성정책개발원이 사회복지를 연구하겠다 라고 보고서를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으로 취임한 후에 위원님들께 취임직후 업무보고를 하면서 사회복지팀 신설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충남발전연구원하고도 교통정리를 해서 저희 개발원이 사회복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다문화 연구까지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 개발원에 설립운영조례가 1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10년 전 조례에 의하면 양성평등에 대한 것만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차제에 우리 개발원이 이미 사회복지연구와 다문화연구를 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모두 컨센서스(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제가 원장 취임직후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이 기관 명칭변경에 대한 건도 필요한지의 여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기관명칭이 바람직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라고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 취임한 직후에 개발원 중장기 개발에서 1차 연구원의 업무보고서가 만들어 졌고요, 그래서 몇 가지 예시안을 가지고 그 연구원이 개별적으로 주고객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명칭이 좋다, 또는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다 라는 결론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저희가 5년 중기계획을 만들면서 역시 기능 재정립의 방향, 그리고 필요하다면 명칭변경의 여부, 그리고 또 변경을 한다면 어떤 것이 바람직하겠는가에 대한 2차 연구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연구보고에서도 역시 어떤 명칭으로 바꾸겠다라든가 또는 어떤 명칭으로 단일화 됐던 것은 없고요, 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해서 1차 공청회를 한 번 개발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 중에는 우선 여성 의원님이신 이선자 의원님을 모셨고요, 여성단체장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연합 등 관련기관, 그리고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이렇게 해서 다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명칭변경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한 분들도 계셨고요, 예를 들면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없기 때문에 기관명칭에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 또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사회복지시설 관련자들도 기관명칭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반면에 저희 이선자 의원님은 처음에 있던 그 명칭 그대로 가는 게 어떠냐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1차 토론회만 끝났습니다. 그래서 향후 명칭변경이 필요하냐 라는 여부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한번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이고 저희는 그 부분에서 우선 제가 도에다 요청한 사항은 여성정책관실과 복지환경국 그리고 기획실 이 관계기관에서 우선 의견을 좀 토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도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서 기관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 관련되는 여성정책관실이나 복지환경국의 의견을 기획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명칭변경과 관련된 의견을 더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의원님들 또 여성계 또 사회복지 관련 시설들 그리고 시·군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저희의 주요 고객이 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신중하게 비교검토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시를 한 안은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인데 기관명칭이 정책개발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행자부 감사에서도 그렇고 “왜 교육을 하느냐?” 라는 비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을 하는 이유는 기존에 있던 여성회관을 모두 없애고 개발원을 만들면서 그 교육기능을 흡수했습니다. 그런데 기관명칭이 정책개발이 되다보니까 교육을 하는 문제점이 지적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여성개발원도 한국여성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성을 개발의 대상으로 봤던 80년대 식의 개념이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 한국여성개발원도 그렇고 경기도의 경기가족복지개발원도 그렇고 개발원을 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 라는 것이 도내에서 합의된 의견이 나오고 그러면 의원님들부터 모시고 해서 여러 차례 공청회를 할 계획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고,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직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중매센터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천안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이 한 번 직접 이 중매업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하는 안을 이야기 했었는데 사실 이 중매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관이나 출연기관이 관장했을 때 예기치 못한 후폭풍이 사실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제가 아까 조례개정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례가 여성과 관련된 것만 있는데 사회복지와 다문화까지 해서 조례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다문화팀을 하나 만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원이 10명밖에 안 되는 소규모 기관이기 때문에 팀을 계속 만들 순 없고요, 여성정책팀을 여성인적자원개발팀하고 합해서 여성을 총괄하는 팀으로 만들고 사회복지를 총괄하는 팀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다문화를 총괄하는 팀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 다문화팀을 향후 예산만 반영될 수 있다면 다문화종합센터로 발족시킬 계획을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다문화지원센터와 같은 것이 발족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아마 여성단체와 같이 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 다문화의 법률적인 부분에 후속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자명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우리 정부가 다문화와 관련된 것이 갑자기 급진전이 되다보니까 각 부처에서 이 다문화와 관련해서 부처간 경쟁이 일어나다시피 사업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사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단기간에 급속히 진전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국민 전체의 마인드부터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법률적인 지원체계가 완비가 되고 그런 다음에 어떤 서비스 전달체계를 일단 구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체계 있는 서비스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갑자기 다문화가 진전되면서 또 중앙에서 각 부처들이 어떻게 보면 이 다문화 업무가 가장 현안업무가 되어서 경쟁적으로 하면서 중복이 많이 되고 하는 과정에 국민들의 마인드 조성도 제대로 되지 못한 상태에서 법률적인 정비도 제대로 완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책만 난발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개발원에서 바로 이러한 다문화의 정책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달체계에 대한 것을 한 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자, 그래서 제가 연구원에 이 기본과제 하나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남도에서 현행하고 있는 다문화와 관련된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구도 지금 일본의 사례를 기초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대학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정치대학은 저는 제가 정치학 교수입니다만,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선거 때가 되면 각 정당에서도 아카데미 다 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개발원에서 이것을 또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저는 정치학자로서 정당에서 하는 아카데미에 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이 되고는 싶지만 아직 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후보들의 경우는 사실 우리 같은 기관에서 정당과 무관하게 교육을 좀 시킬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에 있어서 정당에서 하는 아카데미하고 저희와 같은 교육기관이 하는 커리큘럼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운영을 한다면 제가 정치학 교수이기 때문에 개론적인 교육은 이제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의 필요성”, 이 필요성 얘기는 벌써 십수년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안 하고요, 사실 저는 필요한 것은 의원으로 당선된 직후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미리 교육시키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의원님들, 시·군 의원님들 의원활동 잘 해 주십니다만, 저도 타 시·도에서 의원들이 당선된 후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특강을 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고 가서 보면 질의하는 방법부터 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달라는 요청부터 다양한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한다면 당선된 후의 실제 직도입해서 쓸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국정치학회와 연계해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당 쪽에서 선거 때만 되면 그런 말씀하십니다.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후보 공천하라고 하지만 정작 공천하려고 보면 정말 의정활동 할만한 사람들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론 여성계에서는 또 반박을 합니다. 정당의 잣대로 후보를 뽑다 보니까 인력풀이 제약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정당의 비판도 우리 여성계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단체 활동들을 많이 하셨지만 정작 의원이 된 후에 의정활동을 할 때 처음에 어려움을 겪는 의원님들을 저도 여러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을 하려고 하고요, 단 인원의 문제는 저희 이사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산도 너무 적다, 그런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을 더 늘리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수익자 부담으로......

안 그래도 수익자 부담을 일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교육하면서 수익자 부담을 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 기관의 특성상 여러 가지 규정을 바꾸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세무서에 등록해서 세금관계도......

그런 정도의 예산은요 추경 때 올리세요. 위원장이 앞장서서 세워줄게요.

그 말씀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현 위원님 우선 인원 한계 수용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개발원만 쓰도록 되어 있던 시설에 인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연구원들 같은 경우도 연구실을 아주 비좁게 서너 명이 조그만 공간에서 쓰고 이러면서 하고 있어서 교육실 두 개에다가 강당은 개발원하고 같이 쓰고요, 교사도 세 명이고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혹서기·혹한기는 피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인원이 한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60명이지만 1일 신청 수에 따라서 최대 150명까지도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예약은 이미 1만 375명, 154개소가 인터넷으로 예약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홍성현 위원님께서 폐교나 이런 데를 활용을 해서 찾아가는 인성학습원 교육을 하라는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 말씀처럼 저희가 올해는 찾아가는 교육을 좀더 증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행정실장님하고 팀장관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행정실장이 팀장으로 바뀐 것은 제가 원장 취임한 직후에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팀을 신설하느라고 직제개편을 했는데요, 그때 이사회에서 그 당시에 위원장 맡으셨던 의원님도 그러셨고 연구원 10명밖에 안 되는 기관에서 중간간부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소규모 중간간부제로 활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때 팀제로 전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연구팀도 연구실, 교육실 해서 실장도 다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해서 팀장이 되었고요, 지금 연구원 10명에 기능직을 빼고 나면 행정직이 세 명입니다. 열세 명인 기관에서 지금 팀장제의 소규모 직제로 운영을 한다고 해도 네 명이 간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똑같이 팀장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명칭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제명칭에 따라서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이라는 것도 있고 또 엠파워먼트(empowerment)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아마 소규모 직제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보고요, 향후 저희 기관이 도나 여러 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연구원도 좀더 증원할 수 있게 되고 하면 그때쯤엔 실로 격상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 여성정책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님.

홍성현 위원입니다. 질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한 달에 12회 60명씩 열두 번을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60명뿐이 수용을 못하면 물론 1주일 내내 하기 어려우면 15일 정도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 부분에서.

아,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것도 아까 제가 답변말씀에 지금 교사가 세 명이거든요. 세 명 교사 중에 이 교사들이 지금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회계, 행정일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요, 향후 저희가 보조강사를 좀더 쓰던가 해서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차피 충남도교육청에서 유아교육진흥원이 올 하반기 완공이 됩니다. 대규모 투자를 해서 전국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열 번째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그 부분 때문에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도로 우리 정책개발원 건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 소규모로 건물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나름대로 봤을 때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증설만 해 놓으면 부수적으로 인원을 증원 않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번 그 부분을 인성학습원 실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대두가 됩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도내에 100개가 있는데 사립유치원이 100개고 공립도 있다 하더라도 어린이집은 1,100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수용이 부족하다,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잘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조금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잘 했을 적에 돈을 들인 것은 괜찮은데 엉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 부분을 한 번 실장님하고 상의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여성정책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개발원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여성정책개발원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과 오늘 보고하신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