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철 의원 발언

일문일답으로 답변 하시지요? 어떻게 할까요, 일괄질의로 할까요?

일괄질의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괄질의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료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저희 개발공사에 오셔서 하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멀리 나오다 보니까 자료가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작성해서 가급적이면 내일 회의가 끝나 기 전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자료는 제출할까 싶습니다. 자료가 부분 부분 있다 보니까 일부만하는 것 보다는 전체 세트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자료가 들어가서 작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들어가서.....

그러시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짤막짤막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서 설명 못 드리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전체 흐름이나 내용에 관련돼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 대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서중철 위원님께서 자료를 아까말씀하신대로 자본금이나 재정규모에 관련된 자료는 총괄적으로 지금 작성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우리 도 청사 건설 관련해서 지금 예산군과 홍성군에 나누어져서 건설함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 요즘에 이제 정문의 위치가 어디냐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 서중철 위원님과 전인석 위원님, 또 이창배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라고 보고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묶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도 청사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양 개 군에 걸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전인석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행정이라든가 치한이라든가 세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정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행정관서가 그렇게 담을 쌓고 울타리를 만드는 추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 앞으로 이제 협조를 하면서 청사의 진·출입하는 방법은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정문을 어디로 내고 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앞으로 는 그렇게 정문의 위치나 이런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치한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현재 앞으로 2012년 입주 전까지 모든 게 결말을 봐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통합 관리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를 예산하고 홍성에 따로 따로 경찰서가 있다고 해서 치한 문제가 따로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도청 신도시에 따르는 치한 문제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향후 2012년도 우리 도청 청사를 옮기는 그 이전까지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개발공사의 독자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 도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협조를 받아서 그런 부분이 향후에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아이디어가 생길 때마다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 중에 하나는 인력 감축에 관련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면 전체적으로 저희들 운영인원이 54명으로 돼 있고 지금 운영인원이 44명으로 10명 정도가 지금 결원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운영되었던 공무원 중에서 금년도에 일곱 분은 지금 공무원 퇴직을 하고 저희들 공사에 직원으로 다시 입사를 하는 형태를 갖추었고, 지금 다섯 분의 경우는 도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분의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파견을 1년간 일단은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인력복귀를 공무원에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일곱 분은 저희들 공사로 편입됐고, 다섯 분은 복귀를 했고, 네 분은 계속해서 파견하는 그런 형태를 갖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사항 중에서 안면도 꽃박람회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찬중 위원님과 이창배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박람회는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꽃박람회의 전체적인 운영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꽃박람회를 운영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출자를 했습니다마는, 도와 저희 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설립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안면도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꽃박람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염려해 주신대로 경제여건이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관람객이 얼마만큼 올 것이냐 하는 부분도 걱정이 되실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협조기관들한테 협조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입장권 판매나 이런 부분들, 예매하는 부분이 실적이 아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또 유관기관에서 사전에 예매를 하겠다고 약속한 기관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아직 판매는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꽃박람회를 운영하면서 지금 경제여건이 어렵다는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나 싶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꽃박람회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 조직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인 운영에 관련되는 것은 그 쪽에서 한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냐면 거기 전체적으로 꽃박람회장에 있는 여러 가지 식음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판매시설들에 관련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거꾸로 조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임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라기보다 저희들이 그런 운영을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할 테니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 정도면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약 6억 7,000만원 정도를 저희들 개발공사에서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 납부를 하고 이와 같은 식음시설이나 판매시설을 저희들이 임대로 운영해서 이 부분이 조직위원회에 납부했던 6억 7,000만원 이상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꽃박람회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과 거기에 식음 시설과 판매시설을 운영하는 내용이 조금은 그 범주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아까 태안군민이나 이 쪽에 얼마 만큼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 식음시설이 한 27개소가 있고, 판매시설이 63개소 해서 약 90개소의 그러한 여러 가지 임대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에 태안군에서 전체적으로 태안군에 있는 단체라든가 태안군에서 이런 이런 시설들은 태안군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받았던 것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꽃음식 판매점 같은 경우는 태안에서 할 수 있게 해 달라, 또 화훼 판매점도 여러 개 있다면 몇 개를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자동판매기, 커피자판기 이런 것도 여기 장애인 복지단체 이런 쪽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를 태안군에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있는 아까 90개소 중에서 꽃음식 판매점의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 생각은 약 560만원 정도 추정했던 부분을 무상으로 그냥 태안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화훼판매점도 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했던 부분을 여기도 태안군에 무상으로 제공했고요, 향토 특산품점도 한 3개소를 이건 감면을 해서, 50% 감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 82% 감면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안군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을 거의 다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전상으로 보면 약 6,700만원 정도의, 저희들이 일반인한테 임대했을 경우에는 6,700만원 정도의 기본적으로 추정됐던 원가를 태안군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무상 또는 감면을 해서 제공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자료는 나중에 소상하게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천지구 택지개발에 관련해서 토지공사에서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거기 지구 내에 사유재산을 가지신 분들, 또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 출자되어 있는 그 재산에 대한 금전적인 확보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에 보고 드린 대로 정말 몇 번 쫓아가기도 하고 촉구도 많이 해서 문서를 받아 냈습니다마는, 문서 갖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돈이 들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까 보고 드린 과정에서 우리 경영기획본부장이 말씀드렸지만 연초부터 쫓아가서, 본부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다시 촉구하고, 또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가 가지고 또 다짐을 상당 부분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개발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들이 꾸준히 촉구하고 촉진해서 가능한 한 개발 시기도 빠르고 저희들은 또 거기에서 출자되어 있는 자금 확보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천 광고사업 수익에 관련돼서 지금 총 설치비용이 25억원인데 그 수입이 22억원밖에 안 되면 적자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을 잘못했던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설치비가 한 2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2015년까지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도 추가가 됩니다마는, 광고 수입을 올려서 저희들이 그 기간동안에 순이익 22억원을 발생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5억원 투자를 하고 22억원을 회수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총 25억원 투자했던 것은 전체 회수하고 22억원 정도는 2105년까지 이익을 내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을 잘못해서 그렇게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도청이전 신도시 관련되는 아까 그 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 탄천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도로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진입도로 관련해서 일부 IC에서 나오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일부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연장선상에서 한 4㎞ 정도 추가 이루어져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져야 그 이후에 국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금년 1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주시하고 협조를 해서 이것이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게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들어가는 측면으로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앞으로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예산 일반산업단지를 계룡건설이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산업단지는 예산 산업단지의 경우는 저희들 도청 신도시가 들어오는 곳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도청 신도시에 인구 10만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부 보다는, 내부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외부에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하자 그런 측면에서 예산에 산업단지를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측면을 저희 나름대로 고려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계룡건설에서 나름대로 자기들도 여기는 그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지역에다가 그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해 보자 하는 내용을 계룡건설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떻게 보면 계룡건설도,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계룡건설에서도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서로 협조하면서 예산 지역에, 또 도청 신도시에 인접한 지역에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서로가 합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면도 꽃박람회 관련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전략 관련해서 방어적인 부분과 공격적인 부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너무 과감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전쟁용어 관련돼서 표현 방법을 완화시켜서 재조정하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금년도 경제위기라는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우리나라 또는 저희 회사도 미치는 영향이 큰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라고 보면 이것은 내부적으로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쟁의 상황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전쟁을 치른다고 하는 각오를 가져야 기업도 경영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좀 표현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방어적인 사업 추진하고 공격적인 수익을 하겠다고 하는 표현을 했던 겁니다. 뭐 표현이 좀 지나쳤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건 전략이기 때문에 그 용어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특별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측면이 저희 내부 직원들을 독려하는데도 저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선정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력 감축에 관련해서 지금 지침에 따른 거냐, 또는 감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냐 그런 유형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개발공사의 경우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인력 감축에 대한 특별한 지침은 없었습니다. 도 공무원의 경우는 지침 몇 % 이렇게 감축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개발공사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몇 %를 감축하라고 하는 공식적인 지침은 없었습니다. 단지 여러 주변 환경상 공기업이 정부로부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공기업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통을 분담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간접적인, 그러한 지침이 아닌 간접적인 방법으로 저희들한테도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침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까 방어적인 사업추진이라고 표현을 했듯이 사업을 지금 어려운 시기에 가급적이면 준비를 일부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이외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 싶어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검토했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열한 가지 핵심 사업만을 먼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자고 정해 놓고 보니까 그렇다면 현재의 인력 운영을 현재 인원 가지고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인력을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을 하면서 향후에 결과적으로 외부적인 경영 여건이 좋아지고 하면 저희들의 경우에는 잠재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력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는 더 충원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문제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현재 인력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인사규정에 따르는 정년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침에는 1급～3급이 60세, 4급 이하는 57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규정상으로는 1～3급까지는 62세, 4급 이하는 6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2006년도 12월에 초기 이사회를 하면서 향후에 정년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년은 향후에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년 자체가 향후에 늘어나는 전제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을 한 가지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초기 단계, 저희들은 신입사원을 다 뽑아가지고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을 안정하고 사업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상당의 경험과 능력 있는 분들을 영입해야 그런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향후에 정년이 늘어나는 추세와 또는 저희들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정년을 조금 여유 있게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62세와 60세로 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도 57세였던 것을 점차적으로 60세까지 늘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익환 위원님께서 매출액 목표나 수익목표에 대해서는 자료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해 주신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당진 송산이나 예산, 청당 사업 이러한 수익사업에 대해서 경기 여건이 여러 가지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 정말 우려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 말씀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수도권 규제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 저희들이 사업 여건이 금년도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과거보다는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주위 환경을 항상 귀담아 듣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전문가 그룹을 가지고, 예를 들면 판매에 관련되어서는 용역도 시행을 하면서 전문가들하고도 협조를 하고 또 경기 여건 예측하는 측면 그런 기관들하고도 협조를 하면서 금년도에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포지구 개발과 관련되어서 꽃지지구하고 지포지구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 보면 지포지구의 경우는 가족형 종합관광단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특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꽃지지구는 국제종합관광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기본 큰 틀에서는 나누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시설을 갖추다 보면 어느 부분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는 지금 우리가 용역수행을 하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시설이 어느 부분이 조금 구체화되는 단계부터는 주민과도 한번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런 조성계획에 대한 승인을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하고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황우성 위원님 것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우성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요즘 경기 여건이 어렵고 수도권 규제완화 이런 부분 걱정을 해 주시면서 분양이 어렵겠다 하는 말씀을 주셔서 하여튼 그 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질의해 주신 금강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그러한 금강 살리기 운동을 저희들 개발공사에서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저희들 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에 관련되어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또 도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 살리기 사업 자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비를 해서 정부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대행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직접 발주하는 형태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빠른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조금 늦더라도 더 신중한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또는 개발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같이 정부나 우리 도와 협조를 하면서 저희들이 참여방안이 있는 것인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들은 자료로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군 청사를 짓는 거에 도비가 얼마나 포함되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계획으로는 도비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 예산군 청사 사업비가 약 56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군비를 394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지방공제회에서 160몇 억 정도를 하고 해서 560억을 확보하고 있고요, 예산군 청사를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하면서 약 17억 정도의 대행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직접 들어가지는 않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청사를 지어주면서 17억 정도 대행수수료를 받는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 사업비가 약 4조가 되는데 12억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것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총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사업을 하는데 총 소요되는 비용인데 저희들이 사업하는 내용은 크게 봐서 저희들이 직접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일부는 민간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SPC를 구성할 때 SPC 회사에 일부 출자하는 사업이 있고 또는 도청 청사와 같이 우리 돈이 들어가지 않고 지자체나 이런 지원되는 그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전체 묶었을 경우가 약 4조원 정도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관련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도청신도시를 건설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사업비도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하면 총 약 1조 정도는 이 중에서 저희들이 직접 사업비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조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 부분들의 경우는 지금 전 단계, 그러니까 사업비가 집행되기 전 단계들, 그러니까 각종 허가나 승인에 관련되는 그런 자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비용이 1조라는 것이 일시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몇 년차에 거치면서 추가로 집행될 것이고 금년도에는 집행되는 것이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약 1,638억 정도가 금년도에 집행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638억이 집행되고 그 중에서 매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약 500억을 하고 그 중에 이익을 12억 정도를 창출해 보겠다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지역사회를 위해서, 특히 보훈가족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연도별로 매년, 특히 보훈의 달을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방문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난번 태안 기름유출 사고가 났을 때 태안군에 가서 지원도 하고 지원금도 그때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들 사무실 아래층이 예식장입니다. 또 지하에 식당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위안잔치도 5월 가정의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분 부분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더 하겠다 이런 내용을 여기에 써 넣은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도민과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일들을 저희들 업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하고 더 친숙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물론 권장입니다만, 최대한 이런 역할도 해 보고 싶은 것이 저희들 금년도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인의 사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 중 충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인의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용웅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3개월 만에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구원의 업무보고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저희 연구원에서는 핵심 도정 현안에 대한 조기 대응을 위해서 경제위기 대응연구팀 등 7개의 T/F팀을 구성해서 중앙정부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가치창출을 위한 국가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서 829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밖에도 기본과제와 현안과제 등 연구만 225건을 수행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도정은 물론 국정 전반에 걸친 경제적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정을 지원하고 있는 연구원의 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저희 연구원에서는 연구 방향을 경제위기 극복,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모든 연구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해경제권 계획 수립 또 녹색뉴딜 정책의 분야별 대처, 금강 살리기 사업의 정책 발굴, 그리고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마련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한 각종 경제 관련 연구사업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전공위주의 팀제 조직을 통섭 협업연구를 위한 대실제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산절감은 물론 전공을 초월한 집단적 벌떼연구로 도정현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했습니다. 이는 우리 연구원이 충남도의 종합연구기관으로써 존립가치와 존재이유를 명확히 인식하고 충남도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정된 연구 인력과 제한된 예산으로 수많은 연구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위원님께서도 항시 지적을 해 주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연구진의 열정만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고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 속에서 보다 나은 연구원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귀한 의견들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해서 연구원 발전에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구원의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연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곽유신 사무처장이십니다. (인 사) 이인배 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성태규 지역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철희 공간계획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진 환경생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충훈 공공디자인센터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최병학 인적자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감사드립니다.

연구실장 이인배입니다. 2009년 도의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입니다. 일반현황과 2008년 사업실적, 2009년 사업계획,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용 원장님, 이인배 연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경우 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것만 전공하신 분은 없고요,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원은 27명이지만 지금 외부의 연구에 참여하는 분이 한 300명됩니다. 없으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그런 분들을 모셔서 합니다.

예.

존경하는 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공모사업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1995년에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원했을 때는 연구원 대여섯 명 이런 수준으로 아주 취약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90년대 와서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3년부터 1,400억, 2,300억 정도 했는데 주로 이것은 도의 일이 아니고요, 시·군들 사업을 계획서를 저희들이 만들어 줘 가지고 전국에 가서 경쟁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로 행정안전부라든지 농림수산부, 산림청 이런 데에서 하는데 보면 무슨 금산, 홍성, 강경, 태안 이렇게 시·군별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마련해 가지고 공모에 참여해서 돈을 따오는 그런 절차여서 그런 성과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 폐광 문제는 저희들도 신문 나오고 해서 이게 연구원에서 가만있으면 안 된다, 뭔가 우리가 먼저 연구를 하자,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더 체계적으로 도의 행정력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함부로 연구를 하지 말고 도하고 협의해서 도는 어디까지 뭐를 하고 저희들은 도가 하는 것에 무슨 도움을 주면 되는가 그것을 지금 협의해라 이렇게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하고 종합적인 전략 속에서 저희들이 할 일, 도의 할일 해서 철저하게 그 문제는 저희들도 참여를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