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태 의원 발언

충남개발공사 사장 홍인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충남개발공사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공사에서 금년 1년간 추진할 사업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자리로써 그동안 추진한 일들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계획된 일정대로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듣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 계획이나 공사 운영 전반에 걸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내일은 공사 출범 2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출범 2년을 맞이하면서 위원님들을 비롯한 전 도민의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 저희 임직원 일동은 나름대로 선진 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부하고 자신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자만하지 않고 기초가 튼튼한 지방공기업, 전국 제일의 지역개발 전문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범 첫해에는 기반을 다지는 해였고 작년도에는 수익 창출의 원년으로 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이의 성공적 실현을 발판으로 해서 금년도의 경영 목표는 공익과 수익의 조화라는 공기업의 특성을 살리면서 출범 시에 도민들께 약속했던 흑자 경영을 반드시 실현하여 위원님들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4대 경영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한편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2, 3년을 내다보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금년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수도권 규제완화의 파급으로 우리 지역이 입게 되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합니다마는, 저희 임직원 모두는 위기가 바로 기회라는 인식을 갖고 위원님들과 도민의 바람 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관리이사입니다. (인 사) 김용교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문섭 신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종학 기획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양구 보상분양팀장입니다. (인 사) 백영현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임성빈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학군 기반팀장입니다. (인 사) 김순경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주요사업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더 상세하고 알찬 보고를 위해서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용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유익환 부위원장님, 박정희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 서중철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전인석 위원님, 그리고 황우성 위원님 이렇게 다시 뵙게 되고, 또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럽고 아주 반갑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하고 금년도 경영전략과 목표, 또 달성계획, 그리고 도의회에서 주문하신 사항, 처리상황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중철 위원입니다. 자료 1쪽에 개발공사 재정규모 자본금에 수권자본금 설립자본금,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각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도청 신청사를 개발공사에서 수주를 해서 사업을 할 때 지금 현재 청사 위치가 예산과 홍성 양 군의 군지를 같이 이용하는데 최근에 와서 정문 때문에 상당히 보도가 논란이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서로가 이해를 해서, 양보하고 해서 어떤 해결책이 개발공사에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5쪽에 인력감량에 있어서 도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있잖아요? 현재 복귀를 했다고 했는데 1월 초에 7명을 영입하고 공무원 중에서 신분 전환을 7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원을 15% 감량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괄질의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개발공사에 도비지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수익사업을 하셔야 될 텐데요, 우선 10페이지에 안면도 임대수익 사업이 있네요? 안면도에서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물론광범위하게 여러 업자들이 참석을 하게 돼서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의문이 가거든요? 특히 식음시설 운영자 선정 완료가 됐다는데 여기에 현지 주민들은 얼마나 참여를 했으며 그리고 기념품 판매, 자판기, 식당 이런 것이 90개소가 되는데 여기에 수익사업이라기 보다 태안의 주민들이 참여를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수익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혜택을 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두 건을 요청하겠습니다. 도청이전사업 추진 관련해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탁하고 있는 사업별, 연도별 투자계획, 두 번째는 충남개발공사 연도별 자금 확보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경영기획본부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명천지구 택지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토개공의 충남개발공사 소요재산 보상계획 공문에 의하면 금년도 9월경에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토개공의 예산을 보면 보상비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구내 사유재산이 소유권자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이고 또 우리 충남개발공사 역시도 자본금 확보 계획에 차질이 우려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자본금 확보 계획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인천지하철 광고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인천지하철 캐노피 설치 조건으로 해서 6년간 광고권을 확보하셨네요? 그런데 이 캐노피 설치는 68개소에 2015년 6월까지 6년간 설치 및 관리비가 2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광고권 확보를 위해서는 캐노피 68개소, 전동차 24량, 폴사인 111개소 등 예상수익을 22억원으로 잠정 보고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볼 때 숫자상으로 보면 이게 3억원의 손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정예공사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실익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청이전지 신도시의 건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 23만 1,000㎡가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양분되어 있어 가지고 양 개 군의 갈등이 제일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각종 운영에 있어서도 혼선이라든지 번잡성 여러 문제가 혼재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청은 물론 신도시 내로 입주하는 기관이라든지 단체 주소가 홍성·예산으로 나눌 뿐만 아니라 치안문제, 교육문제, 행정 그리고 양 개 군에서 투자하는 문제, 세무문제 이 모든 것이 문제점으로 앞으로 표출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정문 문제가지고도 지역민의 갈등이 이슈가 되고 이랬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신도시를 양분시켜 가지고 사사건건 갈등과 문제 소지가 나게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기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공주 탄천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인근에 입주하려던 지정폐기물 설치장 이것은 부결됐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입로 문제도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지방도 643호 있지요? 그것이 아직 해결이 안됐는데 지방도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수익확충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금년에도 예상 목표치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예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이게 수익사업으로 업무보고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개발 방식이 민·관 공동개발 방식에서 우리 공사가 20%, 예산군이 10%, 계룡건설이 70%로 나와 있습니다. 계룡건설이 어떻게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고요, 다음에는 10페이지입니다. 안면도 꽃박람회장 임대사업 이것도 수익사업인데 얼마 전에 기획관리실에서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문화관광국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안면도 꽃박에 대해서는 아마 충청남도의 행사가 아니라 국제행사로 발돋움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은 관심도 많이 갖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리 의원들 차원에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위기 속에서 지금 전국적인 국내외 행사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절약형 행사, 축소행사로 많이 치러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도 꽃박람회 임대 사업도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꼭 소기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지 또 차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이 부분도 답변을 바라고요, 그리고 14페이지 전략적, 공격적 수익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경영전략 목표가 4대 경영전략으로 나름대로의 충남개발공사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방어적 사업추진, 공격적 수익활동, 혁신적 조직운영, 친화적 기업 문화, 이 방어적 사업추진 면에 있어서 계획사업 재검토 및 순기조정, 신규사업 억제가 방어적이라는 사업추진에 맞는지? 그리고 공격적 수익활동, 방어적, 공격적, 무슨 의미로 방어적, 공격적으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이게 전쟁용어입니다. 방어, 공격, 본 위원은 차라리 공격적 수익활동보다도 안정적 수익활동이 좋지 않으냐? 이 문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15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서중철 위원님이 인력감량 및 슬림조직 운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감축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감량, 감축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력 감축도 도의 지침서에 의해서 한 것인지, 행자부의 지침서라고 했으면 행자부의 지침서대로 다 꼭 응할 필요가 있는지? 그 지역 나름대로의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행자부의 지침서에 의해서 인력감축 해야 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업무보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금년도 사업이 굉장히 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익창출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익창출을 위해서라도 꼭 인력감축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정원을 15% 감량했습니다. 파견공무원을 복귀 후에 미충원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있을 필요도 없는데 꼭 있었어야 하느냐? 파견공무원 복귀 후 미충원 한다는 업무보고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충청남도개발공사 인사규정이 2006년도 12월 22일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9조 제1항에서 볼 것 같으면 직원의 정년을 1급에서 3급 직원은 62세로, 충청남도 개발공사 인사규정입니다. 그리고 4급 이하 직원은 60세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지침 2003년도 5월 20일, 옛날 행정자치부지요. 이 지침에 따르게 되면 직원의 정년을 관리직은 60세, 안 맞지요? 충남개발공사 인사 규정하고. 그리고 일반직은 57세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지침과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의 인사규정은 1급에서 3급 직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년은 62세로, 일반직은 4급 이하 직원은 60세로 하는 것으로 내부검토를 거친 후에 2006년 12월 26일 충남개발공사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 제29조 1항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2009년도 매출액 목표를 500억 잡으시고 또 순이익을 12억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개발공사에서 금년도 중점 추진할 11개 사업으로 선정해서 대행이 3개 사업, 수익이 5개 사업, 정책이 3개 사업입니다.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공사운영에 가장 큰 보탬이 될 것이 대행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수익사업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송산 산업단지, 예산 산업단지, 청당 1지구 공동주택 사업을 지난해 ’0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 그리고 2012년까지 이 사업을 다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개발공사의 계획이고 지금 또 그 계획대로 추진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3개 수익사업은 지금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또 우리 국내 상황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이 3개 사업 모두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지금 충남개발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대로 추진이 될는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어떤 엄청난 금융비용 부담이 따를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지금 우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면도 지포지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인데 안면도의 대표적인 개발사업이 꽃지지구하고 지포지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꽃지지구는 충남도에서 금년 2월 중에 양해각서 체결을 한다고 그럽니다. 개발하겠다 라고, 지포지구는 개발공사에서 개발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안면도 지역의 개발과 관련되어서 꽃지지구, 지포지구의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남도와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입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출범 3년 이내에 반드시 흑자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당기순이익 목표를 12억으로 정하신 것 맞지요? 물론 우리 개발공사가 수익을 많이 내야 되겠지만 또 공익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개발공사가 추진사업을 보면 지금 대행사업, 수익사업, 정책사업해서 4조 7,000억에 가까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사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 공격적인 경영을 하시고 급료삭감, 인력감축, 경상비 절감, 공격적인 경영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사업비에 비해서 당기순이익 목표액이 12억이라면 너무 저평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목표를 물론 초과해서 한번 보여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하신 것인지 모르지만 4조 7,000억에 대한 큰 사업이 물론 금년에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큰 사업을 하시면서 또 사실 충남개발공사는 일반 건설회사 보다는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는, 예를 들어서 도청이라든가 의료원이라든가 굉장히 수주도 거의 땅 짚고 헤엄치는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개발공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당기순이익이 12억이면 너무 저평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2억에 대해서 어떻게 근거를 해서 사장님께서 하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하시는 수익사업 중에서 천안 무슨 지구 아파트 사업인가 있으시지요? 공동주택 신축을 아까 설명서에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천안이 분양이 굉장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0채 이상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이 안 돼도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가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하여튼 전국에서 제일 늦게 우리 개발공사가 창립 2년 만에 흑자 경영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진 공기업으로서 발판을 2년 동안에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이렇게 구축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경기침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산, 예산 산단과 청담 천안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게 많은데 공단도 분양이 될 것이냐, 미분양 아파트가 1만 6,000여 세대였는데 올 1월달에 언론에 보니까 2만 세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태인데, 이게 다 계획대로 갈 것인지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인데, 그게 그렇고요. 어떻든 간에 우리 경영기획본부장님으로 김용교 본부장님이 오셨는데 세종시 본부장도 하셨고, 도청이전 본부장도 하셨고,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 다 그 분들하고 인간관계가 잘 엮어지셔서 개발공사에 오셔 가지고 훌륭하게 잘 운영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금강 살리기에 대해서 이 업무하고는 좀 무관할는지 모르겠지만 공사 자체를 지방에다 하는 걸로 웬만큼 언론에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충남개발공사에서 이것을 들어가 봐야 될 일이 아니냐, 이게 2,045억원인가 투자해서 원래 세종시 거기 앞에 17.5㎞인가를 이렇게 공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조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생태계, 문화가 다 훼손되고 하는데 우리 개발공사는 공기업이면서도 우리 충남을 대표하는 회사인데 금강 살리기도 한번 우리 김용교 본부장도 계시고 하니까 세종시에 대해서는 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도 미분양 아파트고, 산단 같은 것은 지금 어렵거든요. 경기침체가 돼서. 그렇지만 정부에서 이루어져 가는 금강 살리기와 세종시는 정부에서 꾸준히 지금 해 나가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매일 그 길을 지나 다니지만 그냥 비행장 마냥 싹 다 벌판을 만들고 공항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을 없애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금강변 같은 경우는 문화가 엄청날 텐데 급하게 그냥 빨리 빨리거든요. 저는 느린 것을 생각하는데, 세세하게 꼼꼼하게 챙겨보고서 가야 되거든요. 옛날에 ’60, ’70년대는 모든 건설을 빨리 빨리 했습니다. 요즘에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챙겨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후대에 후회되지 않는 건설을 위해서는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개발할 때는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을 우리 공기업에서 연계해서 해 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첫째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하셨는데 인건비와 업무추진비가 얼마인가, 연 전체 소득과 그걸 비례해서 자료를 뽑아주세요. 그리고 이 11개 사업에 투자되는 전체 사업 중에서 도비 투자가 얼마나 되나, 도에서 지원비가, 그리고 예를 들어 예산군청 같은 데에 도비가 얼마나 투자되나, 그리고 개발공사가 얻어오는 이익은 얼마인가, 잘못하면 살 강 밑에서 숟가락 줍는 폭도 안 되거든요. 이게 도비 투자 이상의 이익을 가져와야 하니까, 그게 도 재산은 아니니까, 예산군청을 지어도. 그래서 그러한 문제,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 예를 들었는데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것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 4조 몇 천 억 중에서 11억 운운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0.03몇%로 이렇게 나가는데 과연 그러한 이득을 가지고 개발공사를 유지할 수 있나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문제는 또 안면도 꽃박람회 수익사업으로 이것 저것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입장권이 안 팔리고 있거든요? 강제 매수를 해도 영 안 나간단 말이에요, 매매를 해도. 그러한 경제 불황에서 과연 사람이 얼마나 올 것인가, 그러면 이 불황에 대한 문제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실상 수입을 조절한 건가, 이것도 안 따져 볼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문제를 만약의 경우, 더군다나 불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3년 가는 게 5년 갈 수도 있고 6년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 불황으로 인해서. 분양같은 게 안 된다고 할 때, 여기에 대한 대처방법은 뭔가? 왜 그런고 하니 먹고 살아야 하니까, 도비 지원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가서 지포지구랑 안면도 꽃박람회 꽃지 부근도 개발문제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 지금 현재 충청남도청에서는 안면도를 과잉 개발할 때 현재 그러니까 거기 상주하는 기업, 업체, 여관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모든 게 있잖아요. 호텔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마찰을 빚어서 운영이 될 거냐, 안 될거냐 하는 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도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일부 학교가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학교의 부대시설 일부도 기존업자들하고 마찰이 생길 것 아니냐 하는, 도에서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개발공사에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큰 사업에 덤벼들려고 하는지, 그 문제는 사전 검토해 보고 도하고 타협이 됐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도청 공무원들, 국장들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앉아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가서는 사실상 예산군청, 홍성하고 군계에 도청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행복도시, 참 그것도 처음에 들어 올 때 법적 지위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오고 가서 여태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도청에서는 걱정말아라 책임진다 했는데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묻혔어요, 여태. 법적 지위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양 홍성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 전인석 위원님이 예산하고간의 이 문제성이 없는거 아니거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도에서 할 일이지만 현재 사업을 맡고 있으니까, 장소를 그렇게 정한 데에 대해서 문제가 오는 거니까, 아주 홍성에다 지었다든지 예산에다 지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이.....

자료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저희 개발공사에 오셔서 하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멀리 나오다 보니까 자료가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작성해서 가급적이면 내일 회의가 끝나 기 전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자료는 제출할까 싶습니다. 자료가 부분 부분 있다 보니까 일부만하는 것 보다는 전체 세트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자료가 들어가서 작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들어가서.....

자료가 있어야 그걸 보고서 우리가 질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서 설명 못 드리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전체 흐름이나 내용에 관련돼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서중철 위원님께서 자료를 아까말씀하신대로 자본금이나 재정규모에 관련된 자료는 총괄적으로 지금 작성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우리 도 청사 건설 관련해서 지금 예산군과 홍성군에 나누어져서 건설함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 요즘에 이제 정문의 위치가 어디냐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 서중철 위원님과 전인석 위원님, 또 이창배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라고 보고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묶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도 청사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양 개 군에 걸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전인석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행정이라든가 치한이라든가 세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정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행정관서가 그렇게 담을 쌓고 울타리를 만드는 추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 앞으로 이제 협조를 하면서 청사의 진·출입하는 방법은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정문을 어디로 내고 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앞으로 는 그렇게 정문의 위치나 이런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치한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현재 앞으로 2012년 입주 전까지 모든 게 결말을 봐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통합 관리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를 예산하고 홍성에 따로 따로 경찰서가 있다고 해서 치한 문제가 따로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도청 신도시에 따르는 치한 문제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향후 2012년도 우리 도청 청사를 옮기는 그 이전까지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개발공사의 독자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 도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협조를 받아서 그런 부분이 향후에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아이디어가 생길 때마다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 중에 하나는 인력 감축에 관련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면 전체적으로 저희들 운영인원이 54명으로 돼 있고 지금 운영인원이 44명으로 10명 정도가 지금 결원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운영되었던 공무원 중에서 금년도에 일곱 분은 지금 공무원 퇴직을 하고 저희들 공사에 직원으로 다시 입사를 하는 형태를 갖추었고, 지금 다섯 분의 경우는 도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분의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파견을 1년간 일단은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인력복귀를 공무원에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일곱 분은 저희들 공사로 편입됐고, 다섯 분은 복귀를 했고, 네 분은 계속해서 파견하는 그런 형태를 갖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사항 중에서 안면도 꽃박람회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찬중 위원님과 이창배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박람회는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꽃박람회의 전체적인 운영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꽃박람회를 운영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출자를 했습니다마는, 도와 저희 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설립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안면도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꽃박람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염려해 주신대로 경제여건이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관람객이 얼마만큼 올 것이냐 하는 부분도 걱정이 되실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협조기관들한테 협조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입장권 판매나 이런 부분들, 예매하는 부분이 실적이 아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또 유관기관에서 사전에 예매를 하겠다고 약속한 기관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아직 판매는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꽃박람회를 운영하면서 지금 경제여건이 어렵다는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나 싶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꽃박람회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 조직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인 운영에 관련되는 것은 그 쪽에서 한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냐면 거기 전체적으로 꽃박람회장에 있는 여러 가지 식음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판매시설들에 관련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거꾸로 조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임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라기보다 저희들이 그런 운영을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할 테니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 정도면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약 6억 7,000만원 정도를 저희들 개발공사에서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 납부를 하고 이와 같은 식음시설이나 판매시설을 저희들이 임대로 운영해서 이 부분이 조직위원회에 납부했던 6억 7,000만원 이상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꽃박람회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과 거기에 식음 시설과 판매시설을 운영하는 내용이 조금은 그 범주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아까 태안군민이나 이 쪽에 얼마 만큼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 식음시설이 한 27개소가 있고, 판매시설이 63개소 해서 약 90개소의 그러한 여러 가지 임대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에 태안군에서 전체적으로 태안군에 있는 단체라든가 태안군에서 이런 이런 시설들은 태안군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받았던 것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꽃음식 판매점 같은 경우는 태안에서 할 수 있게 해 달라, 또 화훼 판매점도 여러 개 있다면 몇 개를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자동판매기, 커피자판기 이런 것도 여기 장애인 복지단체 이런 쪽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를 태안군에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있는 아까 90개소 중에서 꽃음식 판매점의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 생각은 약 560만원 정도 추정했던 부분을 무상으로 그냥 태안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화훼판매점도 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했던 부분을 여기도 태안군에 무상으로 제공했고요, 향토 특산품점도 한 3개소를 이건 감면을 해서, 50% 감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 82% 감면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안군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을 거의 다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전상으로 보면 약 6,700만원 정도의, 저희들이 일반인한테 임대했을 경우에는 6,700만원 정도의 기본적으로 추정됐던 원가를 태안군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무상 또는 감면을 해서 제공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자료는 나중에 소상하게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천지구 택지개발에 관련해서 토지공사에서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거기 지구 내에 사유재산을 가지신 분들, 또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 출자되어 있는 그 재산에 대한 금전적인 확보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에 보고 드린 대로 정말 몇 번 쫓아가기도 하고 촉구도 많이 해서 문서를 받아 냈습니다마는, 문서 갖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돈이 들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까 보고 드린 과정에서 우리 경영기획본부장이 말씀드렸지만 연초부터 쫓아가서, 본부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다시 촉구하고, 또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가 가지고 또 다짐을 상당 부분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개발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들이 꾸준히 촉구하고 촉진해서 가능한 한 개발 시기도 빠르고 저희들은 또 거기에서 출자되어 있는 자금 확보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천 광고사업 수익에 관련돼서 지금 총 설치비용이 25억원인데 그 수입이 22억원밖에 안 되면 적자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을 잘못했던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설치비가 한 2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2015년까지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도 추가가 됩니다마는, 광고 수입을 올려서 저희들이 그 기간동안에 순이익 22억원을 발생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5억원 투자를 하고 22억원을 회수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총 25억원 투자했던 것은 전체 회수하고 22억원 정도는 2105년까지 이익을 내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을 잘못해서 그렇게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도청이전 신도시 관련되는 아까 그 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 탄천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도로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진입도로 관련해서 일부 IC에서 나오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일부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연장선상에서 한 4㎞ 정도 추가 이루어져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져야 그 이후에 국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금년 1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주시하고 협조를 해서 이것이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게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들어가는 측면으로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앞으로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예산 일반산업단지를 계룡건설이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산업단지는 예산 산업단지의 경우는 저희들 도청 신도시가 들어오는 곳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도청 신도시에 인구 10만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부 보다는, 내부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외부에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하자 그런 측면에서 예산에 산업단지를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측면을 저희 나름대로 고려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계룡건설에서 나름대로 자기들도 여기는 그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지역에다가 그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해 보자 하는 내용을 계룡건설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떻게 보면 계룡건설도,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계룡건설에서도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서로 협조하면서 예산 지역에, 또 도청 신도시에 인접한 지역에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서로가 합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면도 꽃박람회 관련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전략 관련해서 방어적인 부분과 공격적인 부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너무 과감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전쟁용어 관련돼서 표현 방법을 완화시켜서 재조정하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금년도 경제위기라는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우리나라 또는 저희 회사도 미치는 영향이 큰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라고 보면 이것은 내부적으로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쟁의 상황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전쟁을 치른다고 하는 각오를 가져야 기업도 경영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좀 표현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방어적인 사업 추진하고 공격적인 수익을 하겠다고 하는 표현을 했던 겁니다. 뭐 표현이 좀 지나쳤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건 전략이기 때문에 그 용어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특별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측면이 저희 내부 직원들을 독려하는데도 저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선정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력 감축에 관련해서 지금 지침에 따른 거냐, 또는 감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냐 그런 유형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개발공사의 경우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인력 감축에 대한 특별한 지침은 없었습니다. 도 공무원의 경우는 지침 몇 % 이렇게 감축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개발공사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몇 %를 감축하라고 하는 공식적인 지침은 없었습니다. 단지 여러 주변 환경상 공기업이 정부로부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공기업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통을 분담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간접적인, 그러한 지침이 아닌 간접적인 방법으로 저희들한테도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침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까 방어적인 사업추진이라고 표현을 했듯이 사업을 지금 어려운 시기에 가급적이면 준비를 일부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이외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 싶어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검토했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열한 가지 핵심 사업만을 먼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자고 정해 놓고 보니까 그렇다면 현재의 인력 운영을 현재 인원 가지고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인력을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을 하면서 향후에 결과적으로 외부적인 경영 여건이 좋아지고 하면 저희들의 경우에는 잠재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력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는 더 충원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문제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현재 인력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인사규정에 따르는 정년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침에는 1급～3급이 60세, 4급 이하는 57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규정상으로는 1～3급까지는 62세, 4급 이하는 6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2006년도 12월에 초기 이사회를 하면서 향후에 정년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년은 향후에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년 자체가 향후에 늘어나는 전제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을 한 가지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초기 단계, 저희들은 신입사원을 다 뽑아가지고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을 안정하고 사업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상당의 경험과 능력 있는 분들을 영입해야 그런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향후에 정년이 늘어나는 추세와 또는 저희들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정년을 조금 여유 있게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62세와 60세로 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도 57세였던 것을 점차적으로 60세까지 늘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익환 위원님께서 매출액 목표나 수익목표에 대해서는 자료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해 주신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당진 송산이나 예산, 청당 사업 이러한 수익사업에 대해서 경기 여건이 여러 가지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 정말 우려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 말씀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수도권 규제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 저희들이 사업 여건이 금년도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과거보다는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주위 환경을 항상 귀담아 듣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전문가 그룹을 가지고, 예를 들면 판매에 관련되어서는 용역도 시행을 하면서 전문가들하고도 협조를 하고 또 경기 여건 예측하는 측면 그런 기관들하고도 협조를 하면서 금년도에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포지구 개발과 관련되어서 꽃지지구하고 지포지구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 보면 지포지구의 경우는 가족형 종합관광단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특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꽃지지구는 국제종합관광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기본 큰 틀에서는 나누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시설을 갖추다 보면 어느 부분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는 지금 우리가 용역수행을 하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시설이 어느 부분이 조금 구체화되는 단계부터는 주민과도 한번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런 조성계획에 대한 승인을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하고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황우성 위원님 것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우성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요즘 경기 여건이 어렵고 수도권 규제완화 이런 부분 걱정을 해 주시면서 분양이 어렵겠다 하는 말씀을 주셔서 하여튼 그 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질의해 주신 금강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그러한 금강 살리기 운동을 저희들 개발공사에서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저희들 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에 관련되어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또 도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 살리기 사업 자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비를 해서 정부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대행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직접 발주하는 형태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빠른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조금 늦더라도 더 신중한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또는 개발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같이 정부나 우리 도와 협조를 하면서 저희들이 참여방안이 있는 것인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들은 자료로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군 청사를 짓는 거에 도비가 얼마나 포함되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계획으로는 도비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 예산군 청사 사업비가 약 56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군비를 394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지방공제회에서 160몇 억 정도를 하고 해서 560억을 확보하고 있고요, 예산군 청사를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하면서 약 17억 정도의 대행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직접 들어가지는 않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청사를 지어주면서 17억 정도 대행수수료를 받는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 사업비가 약 4조가 되는데 12억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것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총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사업을 하는데 총 소요되는 비용인데 저희들이 사업하는 내용은 크게 봐서 저희들이 직접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일부는 민간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SPC를 구성할 때 SPC 회사에 일부 출자하는 사업이 있고 또는 도청 청사와 같이 우리 돈이 들어가지 않고 지자체나 이런 지원되는 그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전체 묶었을 경우가 약 4조원 정도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관련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도청신도시를 건설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사업비도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하면 총 약 1조 정도는 이 중에서 저희들이 직접 사업비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조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 부분들의 경우는 지금 전 단계, 그러니까 사업비가 집행되기 전 단계들, 그러니까 각종 허가나 승인에 관련되는 그런 자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비용이 1조라는 것이 일시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몇 년차에 거치면서 추가로 집행될 것이고 금년도에는 집행되는 것이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약 1,638억 정도가 금년도에 집행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638억이 집행되고 그 중에서 매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약 500억을 하고 그 중에 이익을 12억 정도를 창출해 보겠다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 이익은 나는 거네요? 투자비의 2%.

1,600억이니까 2%보다는 좀 높습니다. 특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는 예를 들면 도청 신도시 같은 경우 작년에 땅 사느라고 약 2,0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비용집행을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 모든 것을 다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는 문제가 시차를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면도 꽃박람회 관련되어서는 양해해 주시면 아까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포지구하고 꽃지지구에 여러 가지 관광지 개발을 하면서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찰을 빚을 소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포지구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우선은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큰 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와 있는 펜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숙박시설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펜션의 경우와 우리 지포지구에 관광지를 개발해서 숙박시설을 갖추는 것이 꼭 갈등만 또 마찰만 빚지는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별화 해서, 어쨌든 간에 이쪽에 묵을 분들과 그 쪽에 묵을 분들이 꼭 상존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찰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은 강구를 하되 일단 결과적으로는 그쪽 시설에 맞는, 거기의 숙박시설만이라도 차별화 시켜서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도청사 관련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요점만 보고를 드려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인사규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인데 충남개발공사에서 충청남도개발공사 인사규정이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지침에 준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볼 것 같으면 충청남도개발공사 인사규정이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관련되어서는 규정을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통보를 받고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아직 이사회를 금년 연초다 보니까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개최될 때 상정을 해서 규정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17페이지 친화적 기업 문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뢰하는, 또 사랑하는,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공기업 이렇게 했는데 밑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 전개한다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것이 한계가 없는데 소외가정을 위해서 다문화가정 돕기 또 보훈가족, 거기에 농촌일손 현장 지원, 노인 어르신 위안잔치 이런 것이 있는데 그동안 2년 동안 한번이라도 했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 지역사회를 위해서, 특히 보훈가족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연도별로 매년, 특히 보훈의 달을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방문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난번 태안 기름유출 사고가 났을 때 태안군에 가서 지원도 하고 지원금도 그때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들 사무실 아래층이 예식장입니다. 또 지하에 식당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위안잔치도 5월 가정의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분 부분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더 하겠다 이런 내용을 여기에 써 넣은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이 연 2회 부서별, 분기별, 권장사항이지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도민과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일들을 저희들 업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하고 더 친숙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물론 권장입니다만, 최대한 이런 역할도 해 보고 싶은 것이 저희들 금년도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에 잘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용웅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3개월 만에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구원의 업무보고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저희 연구원에서는 핵심 도정 현안에 대한 조기 대응을 위해서 경제위기 대응연구팀 등 7개의 T/F팀을 구성해서 중앙정부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가치창출을 위한 국가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서 829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밖에도 기본과제와 현안과제 등 연구만 225건을 수행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도정은 물론 국정 전반에 걸친 경제적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정을 지원하고 있는 연구원의 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저희 연구원에서는 연구 방향을 경제위기 극복,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모든 연구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해경제권 계획 수립 또 녹색뉴딜 정책의 분야별 대처, 금강 살리기 사업의 정책 발굴, 그리고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마련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한 각종 경제 관련 연구사업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전공위주의 팀제 조직을 통섭 협업연구를 위한 대실제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산절감은 물론 전공을 초월한 집단적 벌떼연구로 도정현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했습니다. 이는 우리 연구원이 충남도의 종합연구기관으로써 존립가치와 존재이유를 명확히 인식하고 충남도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정된 연구 인력과 제한된 예산으로 수많은 연구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위원님께서도 항시 지적을 해 주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연구진의 열정만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고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 속에서 보다 나은 연구원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귀한 의견들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해서 연구원 발전에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구원의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연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곽유신 사무처장이십니다. (인 사) 이인배 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성태규 지역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철희 공간계획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진 환경생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충훈 공공디자인센터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최병학 인적자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감사드립니다.

연구실장 이인배입니다. 2009년 도의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입니다. 일반현황과 2008년 사업실적, 2009년 사업계획,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인석 위원입니다. 사업 용역 관련해 가지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는 것, 그래서 첫째 책임 회피, 또는 책임 전가로 악용된다든가 집행자의 의도를 합리화 또는 의도대로 유도 한다든지 용역 결과에 대한 과신에 따른 시행착오 이런 역기능도 있고, 또 하나는 용역 관련해서 문제로는 연구물의 공유방안하고 연구물의 사장 방지책의 강구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 현안에 대한 조기대응 T/F팀을 구성해서 대응전략 및 논리를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그 T/F팀 구성에 있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피해대책 T/F팀이 누락되었고 욕심을 부린다면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행정복합도시 정상 추진을 위한 T/F팀이 상시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T/F팀에서 도정 이슈와 관련해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자문대응을 48회 했고, 또 자치행정 및 의정 분야 토론도 24건 등 총 72건을 실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의회에 통보해 주시면 공유가 되고 그래야만 그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인식도 통일되고 공감대도 형성되고 그래야 조직의 힘이 나오는 건데 이 점이 의회와의 협조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처음 오늘 보고가 나왔는데 의정 발전을 위한 능동적 연구활동 지원, 중점 추진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 외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의정관련 현안과제 추진, 또 의정자문교수단 구성운영 등을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보고가 됐지요? 이런 것은 우리 의회사무처나 충남도의회 의장단 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전인석 위원님.....

저도 거기에 같이 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의정자문교수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구성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되면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업무에 중점을 둘 것인지, 그리고 의정관련 현안과제 추진과 의정세미나 개최 계획도 더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수탁과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수탁과제라고 하는 건 주문자 생산방식입니다. 주문자가 뭘 어떻게 어떻게 연구해 달라 그러면 그 주문자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집행부의논리를 뒷받침 한다거나 그럴 소지가 정말 충분히 있는 연구입니다. 원래 수탁과제라고 하는 게. 저희들은 그래도 연구원의 독립성이나 독자성을 가지고 객관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만 가지고는 안 돼 가지고 이 연구를 할 때 외부전문가들 대학교수들을 많이 포함시킵니다. 그래야 좀 연구의 중심성이 유지될 것 같아 가지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35건 정도의 수탁과제를 했는데 외부 교수들만 138명을 거기에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그 문제 저희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구물 사장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짜 저희들 지난해에 연구한 게 자그마치 260건입니다 이 260건이 어디 가서 어떻게 쓰고 있냐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연구책임제 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니가 연구하면 도대체 그 연구를 하고 나서 어떤 결과로 가느냐 챙겨봐라 그래서 연구책임제라는 걸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하는 데는 미약할지 모릅니다마는, 위원님하고 문제의식이 갖고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국책사업에 대한 대응 태스크포스는 대부분 저희들이 먼저 만들기도 하고 도에서 요구를 합니다마는, 석면 대응 관계는 제가 도하고도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도 그걸 폐광 일체조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환경팀장연구부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문제를 우리도 하려고 그러는데 도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종합적으로 해서 대응을 하자 하는 논의 중에 있고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법적 지위 문제, 행정도시 태스크포스도 계속 운영을 해 왔고, 행정도시 문제는 계속 태스크포스를 했는데 올해에는 아직 저희들이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해야 될 긴박한 것은 아직 없기 때문에 아직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도에서 필요하면 어떤 구체적인 이슈가 있으면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와의 교류 여러 가지 자료에 지금 공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맘대로 쓸 수 있는 자료하고 저희들한테 권한이 없는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한이 없는 자료는 수탁 자료하고 현안과제는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해도 의뢰한 데서 권한이 있지 저희들은 수행만 해서 갖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부에다 공유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의뢰한 데서 하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조성 사업이라든지 공개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의회와 더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의정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지금 연구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전부해서 27명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와서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위원님들 하시는 도 의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상시 고민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의정 세미나라든지 의정에 관련된 현안과제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받아서 수행을 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것을 만들 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만들지 않고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의장단에게 보고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고 수행을 할 작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 요, 아까 사장 방지책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셨고, 두 번째는 행정복합도시 관련해 가지고 T/F팀은 7개가 있는데 이 중에 없었고, 다만 행정복합도시 관련해 가지고 특별법 제정 이런 것은 연구과제를 한거지 T/F팀에 구성했다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보고를 그렇게 드렸는데 저희들이 T/F팀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응논리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탁한 것을 가지고 공개 하라는 게 아니고 자문대응을 48회 하셨죠?

예.

자문대응이란 내용이 뭡니까? 누구한테 자문하는 겁니까?

위에서부터는 지사님한테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입니다. 돈을 내 가지고 전 기관에 수탁을 한 게 아니고, 이 자문대응이란 용어 자체도 거부감이 있는 건데 이게 사설기관이라고 하면 자문대응을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공적 연구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공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의회하고 도정이슈화 이것 저것 뭐 공유하고 어쩌고 여기 보고에 나왔는데 그간 48건의 자문대응을 하셨으면서 우리 의회에 통보해 주신 것 있습니까?

예, 지금 형식은 여러 가지지만......

그래서 그걸 얘기한 거지, 수탁한 것을 공개하고 공유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도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 여기서는 아까 우리 정종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성 문제라든지.

앞으로 그 문제는 협의해서 이제 구성을 할 거고, 지금 구성안이 나온 것은 없고요, 앞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글쎄 계획인데, 그거 협의해서 하지, 여기 보고서 22쪽에 보면 능동적 의정지원 연구 이게 지역정책연구부에 선결과제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의정관련 현안과제를 추진하고, 그리고 의정관련 현안문제가 과연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상하셨는지, 또는 의정지원자문교수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여기서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도 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그 내용이라도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의제로 선정하셨는데 그래서 여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간 구상하고 있는 걸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의정을 위해서 별도의 무슨 연구단을 두고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을 별도로 한 번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서 어떤 요구가 오시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저희들이 어떤 의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먼저 하거나 이런 것은 좀 어렵고 선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로운 시대에 변화에 대한 이런 워크숍이나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개최를 해 볼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말씀은 만약에 허용해 주시면 지역정책연구부장이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예, 본 위원 생각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이렇게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것을 과제로 선정해서 해 주신다는 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의도로 운영을 하시고 이건 앞으로 어떠한 성과를 염두에 두시고 이런 걸 하셨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기 능동적 의정지원 연구 이것을 지역정책연구부에서 과제로 선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연구부장 성태규입니다. 능동적 의정지원 연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저희 연구원이 의정지원 연구를 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앞으로 이것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의정지원 연구를 한 것은 첫 번째로는 상임위 별로 하반기에 연찬회를 저희가 주최를 해서 상임위 별로 위원님들께서 주제별로 관심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주제를 가지고 상임위별로 세미나를 통해서 같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마련하는 세미나를 연찬회를 통해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행자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혹 가다 주시는 현안사항을 저희가 현안과제로 연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능동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과 의장단과 상의를 해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관심이 있고, 또한 대안과 정책방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을 의장단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연찬회 형식을 통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세미나를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행자위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과 같은 도에 감독대상 기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감독대상 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도정현안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현안이라든가 아니면 도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시거나 아니면 의정과 관련되어 있는 질의 사항이나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실 때 저희가 수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했던 것을 더욱 더 확대 발전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정지원자문교수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각 상임위별로 담당하시는 도에 있는 행정 부서별로 저희가 대학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정 지원 자문교수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선진국에 지방의회가 어떻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선진국 지방의회에서는 의정지원체계를 어떠한 식으로 갖추고 있는가를 저희가 사례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의정 지원 체계를 참고로 더욱 더 연구를 해서 의정 지원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정지원자문교수단은 몇 명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요?

예,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하여간 의정지원자문교수단이 구성되면 어쨌든 우리 의회쪽 하고도 유기적으로 관계가 잘 되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위원이 의정지원자문교수단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며 자주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이게 딱 끊기면 계속 발전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것을 참작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저희들이 잘 해 나갈 거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의정자문교수단을 두려고 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 의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도 대학교수나 이런 전문가들한테 받아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수용을 하지 저희들 능력 가지고는 좀 어려워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도 그분들한테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마련해 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고요, 그것을 지금 답변 내용 중에 하반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하반기는 좀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단하고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대응논리 얘기가 나왔는데 현안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논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 각자에게 보내기는 어려울 테지만 상임위별로라도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서 작성하신 대응논리라든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원을 해 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우리 충남도의 여러 가지 기본과제나 현안과제 등등 이렇게 수행하면서 우리 충남의 발전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요, 2008년도에 7개 T/F를 구성해서 연구수행 20건, 세미나·자문대응 48회 개최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의 실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2009년도에는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서해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서 2008년도에 총 9건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셨어요. 기본과제 2건, 현안과제 6건, 수탁과제 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를 그런대로 극복해 오는 데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에 의해서 많은 보탬이 됐을 것으로 봐 집니다. 그러나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유류유출과 관련된 부분은 한 자도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남도내 6개 시·군이 해당되는 특별재난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기록도 없고 지금 업무보고에서 언급도 없고,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이게 정말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다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잊어버렸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라든지 아니면 언제라든지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안 하면 자꾸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186건을 신청했는데 7건만 중앙정부에서 수용했잖아요? 그 부분에 관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2009년도에 수행할 업무에 대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잊어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 보고서에 안 들어가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KEI(한국환경정책연구원)하고 지금 유류유출 생태모니터링 계획 연구도 지금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강조해서 쓰지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희들 거기에 대해 절대 잊지 않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묻기도 하고 자료 요구도 하고 그럴 텐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인배 연구실장님이 승진하신 모양이지요? 송두범 박사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지금 안식년 갔습니다.

말씀이 없으시길래요. 이인배 연구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집행부석에서 감사합니다.)

황 위원님 말씀 중에서 제가 답변할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하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해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들이 지금 금강 살리기와 관련되어서 하고 있는 일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5월까지 정부에서 나름대로 금강 살리기 계획을 자기들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드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 자기 마음에 맞게 만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만들어서 우리 의견은 이렇다 하는 것을 지금 만들려고 지난주에는 시·군들 모아서 저희들 연구도 하고 지금 그 자료를 일단 급하게 만들어서 갖다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하겠다니까, 그리고 또 올해 하는 것은 행복지구만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급하게 우선 금강 본류에 대한 것, 제방 홍수방지라든지 저수로 정비라든지 생태 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하고 주변의 핵심적인 사업을 협의해서 그것을 모으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금강유역이 우리 충청권, 그러니까 충남뿐만 아니라 충북·대전·충남의 문화재 90% 이상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굴이 안 된 것도 있고 지금 모르는 것도 있을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역사문화원하고 먼저 번에 운하 때부터 기초 작업, 기초 자료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그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잘 반영이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고요, 그 다음에 폐광산이니 이런 문제는 사실 도하고 협의 중입니다. 도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뭐를 했으면 좋겠는가, 먼저는 저희들이 앞서서 뭘 연구하려고 했더니 또 도가 뭐를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두서없이 일이 되니까 도하고 한번 이번에 폐광과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봐 가지고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이 할 것 하고 도가 할 것 하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라” 지금 그렇게 진행 중이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발전연구원에는 문화 역사를 연구하시는 박사님 계세요?

저희들은 관광 문화 이렇게 같이 있고 사실 문화는 저희들이 역사문화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문화원에 담당하시는, 세종시에 그것만 담당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오성민 박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하셔서......

같이 합니다.

꼭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고인돌이 송원리에서 나온 것, 석교리 그 쪽에서 나온 게 많이 있습니다. 더 발굴할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공주·부여 백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세종시 위로, 합강리 쪽으로는 연구한 것을 학계에서 제출했는데도 보호를 안 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보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것을 더 역사연구원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충남발전연구원이 2005년 6월 15일 개원했는데 개원 전에 6페이지에 보면 행안부에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8개 시·군 국비확보가 100억씩 해서 800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발전연구원에서 넘어왔는데 그 전에는 이 사업들이 2005년도까지 했네요? 도에서 직접 한 사업이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23페이지 환경생태연구, 방금 존경하는 황우성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폐광산 실태조사를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이번에 석면광산 문제로 해서 별도로 공무원 5명을 증원해서 팀을 구성해서 하기로 해서 엊그제 우리가 증원조례를 심의했는데 저는 홍성에서 살기 때문에 현장에도 가봤고 했는데 거기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이것으로 해서 우려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대한 환경으로 해서 지하수라든지 또는 농축산물, 농산물 뿐 아니라 축산물까지, 또 수산물, 거기는 새우젓이라든지 김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큰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에서 환경생태연구부에 석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박사님들 계신가요?

그것만 전공하신 분은 없고요,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원은 27명이지만 지금 외부의 연구에 참여하는 분이 한 300명됩니다. 없으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그런 분들을 모셔서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22일인가 군청에 가서 현황도 보고를 받고 현장에 가고 했는데 그때 석면 박사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 분 얘기가 지하수라든지 먹는 물 또는 농산물 축산물 이게 문제가 절대로 자기는 없다고 본다, 석면이 호흡기 쪽에는 피해가 오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토양이라든지 수질, 축산 거기에서 소·돼지 먹이는 것 이런 것까지도 피해가 있는 줄 알고 국민들이 너무 보도가 크게 돼 가지고 해서, 더군다나 새우젓이 엄청나게 거기에서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광천의 토굴새우젓 유명하지 않습니까? 김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것을 취급하는 지역민들이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현재 도에서 수탁을 아직 안 받았지요?

예.

도에서 수탁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의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정확히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석면이 무엇이라는 것을 주지를 시켜 주시고, 안심할 수 있게끔, 물론 거기 피해자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피해보상 이런 것은 해 줘야 되고,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공모사업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1995년에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원했을 때는 연구원 대여섯 명 이런 수준으로 아주 취약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90년대 와서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3년부터 1,400억, 2,300억 정도 했는데 주로 이것은 도의 일이 아니고요, 시·군들 사업을 계획서를 저희들이 만들어 줘 가지고 전국에 가서 경쟁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로 행정안전부라든지 농림수산부, 산림청 이런 데에서 하는데 보면 무슨 금산, 홍성, 강경, 태안 이렇게 시·군별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마련해 가지고 공모에 참여해서 돈을 따오는 그런 절차여서 그런 성과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 폐광 문제는 저희들도 신문 나오고 해서 이게 연구원에서 가만있으면 안 된다, 뭔가 우리가 먼저 연구를 하자,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더 체계적으로 도의 행정력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함부로 연구를 하지 말고 도하고 협의해서 도는 어디까지 뭐를 하고 저희들은 도가 하는 것에 무슨 도움을 주면 되는가 그것을 지금 협의해라 이렇게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하고 종합적인 전략 속에서 저희들이 할 일, 도의 할일 해서 철저하게 그 문제는 저희들도 참여를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2008년도 부설기관 운영 성과에 여성인적자원개발 사업이 있었네요? 그런데 여기에 올 2월에 사업이 마감이 된다는데 마감이 됐나 안 됐나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나 운영 실적이 전부 대충 책자를 보니까 ‘여성’ 자가 딱 두 번 들어갔습니다. ‘여성’ 자가 딱 두 번 들어갔는데 지금 말씀드린 여성인적자원개발 공모사업 하고 또 하나는 실·국별로 수행실적을 보니까 여성정책관실 세 건 이래서 반갑게 여기를 찾아봤더니 디자인과에, 디자인 쪽에서도 저는 이게 별로 만족스러운 의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관순상 시상식 초청장 디자인, 유관순상 시상식 안내 팜프렛 디자인, 유관순상 시상식 플래카드 디자인 이래가지고 실적으로 세 건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 자가 여기에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우리 산하의 연구기관에 여성정책개발원이 있어서 여성정책개발은 그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선을 그은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요,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도 산하 연구원 6개 기관 이렇게 해서 서로 연구원협의회 공동 세미나가 있었네요? 여성정책개발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럼요.

같이 들어갔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연구원이 1995년에 개원한 이래 여성연구원이 몇 명이나 있었나요? 그리고 또 현재 27명 연구원이 있다는데 여성연구원은 지금?

박사만 두 분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여성 연구원이 두 분 있습니까?

예. 박사만 두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성 연구원은 주로 어떤 분야를 연구하는 겁니까?

한 분은 환경 박사고요, 한 분은 지역계획 박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이런 사업도 중요하고 개발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출산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차에 여성정책개발원에도 얘기를 했고 여성 기관에도 여러 번 했지만 무슨 아기 낳지 않는 여성들한테 쫓아가서 아기를 낳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하고 여성 저출산에다 2,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다고 합디다. 그런데 앞으로는 교육청 운영도 그렇게 또 노동력도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성 박사 두 분이 계시면 이 분들은 여성 쪽으로 좀 연구를 해야지, 그리고 발전연구원이 우리 도내 산하에서는 주무 연구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을, 어쩌면 이렇게 한 페이지도 여성에 대한 연구했다는 것이 전혀 없어서 좀 저는 섭섭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장이 같은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면 그 분이 주로 우리 여성을 위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또 여성을 위해서 발전연구원에 요구를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사업, 여성인적자원개발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 사업으로 수행을 했는데요, 올해 2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RHRD 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그게 2월달에 끝나고요, 지금 위원님이 저희들 여성정책, 그 다음에 복지정책의 연구가 적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10주년 기념 때 장기발전 구상에 저출산고령화대책센터를 만들겠다 그랬었는데 도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도에서 그걸 저희 연구원에 두자 이런 주장을 한 분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는데 하여튼 회의를 하다가 여성정책개발원이 있는 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그 일을 다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화하기 때문에 충남발전연구원이 앞으로 그런 연구는 되도록이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사실은 거의 의도적으로 도에서 그런 여성과 복지정책은 한 쪽에서 연구하도록 지금 되고 있고요,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저희들한테 무슨 복지정책 같은 것 계획 같은 것 저희들 보고 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그거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문제는 도에서 좀 교통정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알고 있기는 여성정책개발원은 지금은 미약하더라도 지금 박사들도 많이 뽑고 있고 해서 앞으로 그 쪽에 굉장히 연구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업무가 주어지면 저희들은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중도적인 연구는 여성개발원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미나 할 때 여성정책개발원장이 거기에서 주로 어떤 분야를 발언합니까? 이런 저출산 문제 한번......

이번에 모인 세미나는 뭐였냐 하면 각 연구원들이 무슨 일들을 하는가 해서 하는 일의 정보를 서로 공유했고요, 두 번째는 연구하면서 협력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비록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를 하더라도 연구 인력이나 그런 것들을 서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협력관계 얘기를 하고 정책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정책개발원 이쪽에서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우리 충청남도뿐이 아니라 우리 전국에서도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은 우리 주 관서니까 여기에 여성 박사가 계시니까 여기 연구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저희들한테 그런 연구가, 업무 부여가 되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서로 관서가 틀려서 서로 업무분장이 이렇게 돼서 하기가 어렵다 하시면 이런 세미나 이런 것 할 때 좋은 대안을 제시해서 이런 것 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건 좀 문제점이다 이런 것을 우리 원장님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보고서 14페이지 보면 금강 살리기 운동 정책발굴 및 지원사업 제시 해서 앞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황우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금강 살리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가뭄이나 물문제의 근원적 해결 등등 해서 정책발굴 내지는 지원사업을 제시하겠다 라고 계획이 되어 있네요? 우리 도민들이 일부 도민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대운하 건설로 착각한다든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관계관 회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토론회 개최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금강 살리기는 작년도에 총리 모시고 착공이 이미 됐지요? 사업 착공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직 사업은.....

사업은 추진이 안 됐지만 착공은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발굴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들을 지금 보고서에도 있지만 뭐 경제 살리기에 대한 어떤 책자를 발간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경제 연구와 또 여러 가지 충남리포터 발간이라든지 지역연구 발간 이런 등등 성과물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도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같이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힘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앞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보령이나 홍성지역의 석면 광산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부터 법령 개정 등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다도 폐광산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법령에 포함을 시킨다고는 하지만 크게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폐광지역에서는 상당한 피해를 지금 보고 있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광산 부분도 해당과제로 선정해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원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이게 2008년도 사업실적 중에 연구실적을 보면 수탁과제가 40건으로 49억 1,000만원, 2007년도에 비해서 금액적으로 보면 151%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면 4페이지에 보면 수입 면에 보면 용역수입에 수탁과제 용역수입은 이해가 되는데 34억 4,300만원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앞에는 49억 1,000이고 여기는 34억 4,300으로 차이가 있고, 또19페이지에 2009년도 사업별 추진계획에 보면 세 번째에 수탁과제 연구 해서 끝에 보면 2008년도에는 32억 수입이 수탁과제로 얻어지던 것을 금년도에는 35억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34억원, 한 군데는 32억, 한 군데는 49억원으로 이렇게 수탁관리 실적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강 살리기 문제는 사실 지사님도 먼저번에 인터뷰도 하셨습니다마는, 운하 하고는 설계기준 자체가 틀려서 그거 아무래도 운하로 갈 도리가 없는 설계기준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줘야 되는 것은 집행부나 우리 연구기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국토해양부하고 우리 충남도하고 해서 저희들이 연구 주관을 합니다마는, 2월 12일날 세미나를 대대적으로 장관을 모시고 그걸 지금 하고자 계획해서 위원님들한테도 그 초청장을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에 관해서는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석면광산 또 폐광 그 문제는 아까도 제가 수차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거 진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런 연구는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안 하고 피해갈 수 없는 연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연초부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원체 크게 벌려져 가지고 어설프게 저희들 마음대로 무슨 연구를 하면 중복이나 효율성 없는 연구가 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업무분담도 하고 저희 역할을 배정받아서 그 안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참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들 기준을 통일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49억원 3페이지는 계약금액으로 그것을 쓰고, 저희들도 앞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재정수입 뭐 이렇게 되면 실제 수입금액으로 또 쓰고, 그래서 4페이지는 실제 수입금액이고, 19페이지는 이게 또 목표치로 해서 이런 혼선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건 표현방식을 어떻게 해야 일관성 있게 하는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관성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핵심 도정 정책현안에 대한 조기대응 T/F 운영, 2008년도에는 우리 충발연에서 7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연구수행을 20건 했고, 세미나를 18회, 자문대응 9회, 언론 8회, 총 48회에 대해서 T/F 수행 내지 연구를 하셨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말 자체 그대로 충남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또 많은 협력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개 T/F팀을 구성했는데 이 중에서 태안 원유 유출 사고대책 T/F에는 연구수행을 5건, 세미나는 6건, 자문·대응 2건, 열린충남 4건, 언론 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원장도 아시겠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가지고 비수도권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 충청남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수도권규제완화대응 T/F팀에서 연구수행은 세 번 했습니다. 세미나를 세 번 했고, 자문·대응은 한 번, 열린충남 한 번, 언론 한 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수도권 문제가 아니라 충청남도에 가장 큰 핵심적인 피해 과제인데 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연구라든가 세미나는 다른 7개 중에서 조금 저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9년도에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논리 개발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아마 이 뜻대로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피해보는 그런 것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충발연에서 금년에 대응논리절약개발을 볼 것 같으면, 그런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투쟁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충발연에서도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연구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할 사항은 무엇이고, 의회차원에서 할 사항은 무엇이냐 이런 연구 좀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서로 협력까지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발연에서 만약에 우리 도의원들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연구가 머리띠를 매라면 맬 것이고 거리로 나가라면 또 한번 생각도 해 볼 거고, 그래서 단순히 충남발전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연구도 우리 의회차원에서, 우리 의회를 위해서도 한번 연구해 가지고 같이 서로 협력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충남발전을 위한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도권 대책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왜 이렇게 자문 1회라고 했는지, 제가 이것 때문에 지사님 공관에만 불려간 것만 몇 차례를 가고, 저희들이 보고서 조그마한 것 낸 게, 비공식적으로 낸 게 몇 차례인지도 모를 정도로 제일 여기서 아마, 태스크포스 중에서 우리 태스크포스를 괴롭힌 데가 여기일 겁니다. 그만큼 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지사님 논리를 뒷받침 하는 일은 저희들 혼자 다 했다고는 볼 수 없어도 거의 저희 연구원들이 그 일을 해 왔고요, 지금도 이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도대체 충남에 대한 피해 이런 추정을 해라해 가지고 지사님이 그걸 저희들한테 특별 명령을 하셨어요. 올해 와서요. 그래서 먼저 가서 보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했는데 추정하는 모델을 저희들이 그 모델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쓴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사님이 이것은 조금 국가적으로 나가서 얘기하기가 이것 갖고 되겠냐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에 김유중 교수하고 지금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면 우리충남과 지방에는 어떤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적인 피해가 있고 국가적으로는 수도권이 좋아지고 지방이 나빠지는 것에 따라서 국가 전체적으로 무슨 영향이 있는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일이 가능하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 학회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저희 능력 가지고는 안 돼 가지고 서울대학 교수를 모시고 지금 연구를 수행 중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하고 그런 많은 협의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명심하고 어떻게 하면 위원님들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교류를 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감히 위원님한테 뭐 하라 이런 말씀은 사실 도리는 없지만 위원님들께서 무슨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신다거나 아니면 논리를 요구하시면 그런 데 적극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전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수행세미나 자문대응 문제 있지요? 이걸 저희 의회와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가서 여기 의정현안 문제 있잖아요. 의정지원자문교수단, 이게 잘못하면 의회 의원을 평가하는 기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이기에 굉장히 신경이 가서 이건 좀 잘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환경문제에 있어서 백낙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령댐, 폐광, 그게 제가 2007년도인가 도정질문에 폐광에서 나오는 물을 우리가 먹고 있지 않느냐 도민이, 광역상수도를,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동문서답의 답변이었어요, 그냥 적당히. 그래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달라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그걸 한번 용역비를 필요하면 얼마고 들여서라도 200만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 이걸 철저히 한번 연구해야 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박정희 위원님께서 여성정책 문제를 얘기했는데 사실 인간이라는 게 자기 일생 60년이고 80년 살다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생물이나 식물 모든 게 자기 종족번식의 본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남자의 의무도 그렇지만 우선 남자가 암만 아기를 낳고 싶어도 여자가 안 낳으려고 하면 못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정책이 지금 여성 상위 상위 했는데 그게 바로 가져온 게 뭔고 하니 오늘에 와서 종족말살 그 정책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안 낳으면 종족 없어져요, 한민족. 그러면 여성정책에 대해서 여지껏 한 게 뭐 있느냐, 연구를 하고..... 그리고 남자정책은 없어요. 여성 정책은 있어도 남성 정책은 없거든. 이게 참 묘한 나라에요, 이 나라가. 그리고 여성회관은 있어도 남성회관은 또 없어요. 그래서 이 자체의 여성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출산을 안 하려고, 쉬운 얘기로 종족 번식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꿔 얘기하면 인큐베이터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우리 종족을 번식시켜야 하지 않느냐, 아니요? 여성정책에 투자하는 돈을 인큐베이터에 투자해서,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고아원에서 키워서 국가가 키워서 종족은 이어가야 하니까, 그래서 난 여성정책 문제에 대해서 사실 나올 적마다 저는 이렇게 고개를 기울여요. 여성들이 쫓아올지 모르지만, 오면 나는 대놓고 합니다. “당신네들 첫째 의무가 뭐냐!”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자식을 못 낳으면 칠거지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까지는 안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종족 번식, 씨족 번식, 대를 이어갈 정도는 해야 하지요. 미국 못 봤어요? 흑인들 무시하더니 백인끼리 싸우다가 결국 흑인에게 넘어갔지요. 이렇듯이 이 여성정책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정 안되면 인큐베이터 문제라도 연구 좀 해 보셔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원치 않아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 조헌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체육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기획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조한국 총무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유명환 경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최진혁 훈련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문규현 학교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석희 일반체육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체육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도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체육 강도로서의 위상을 빛내고 체육을 통한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금년에도 강한 충남체육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준데 대해서 거듭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체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발굴과 계획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위원님들의 성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성과, 두 번째로 2009년도 주요사업 계획, 세 번째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 과정에서 상위권을 13년 계속 유지했다고 했는데 이 13년간 상위권 유지에 필요한 선수 스카우트 명단을 종목별로, 그러니까 각 경기 종목별로 해서 메달별로, 못 딴 사람도 있을 거고 딴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지금 답변을 업무보고 자리에서 안 해 주셨는데 사실상 스카우트 선수 문제를 끊어라 그랬거든요? 더 이상 이것은 할 일이 아니다 그 얘기요. 사다 계속 한다고 할 때 이게 사실 충남체육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할 일이냐 그 얘기요. 그래서 이것을 중단하라고 했는데 답변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료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코치의 수준, 지도자 수준이 다만 충청남도 체전에서라도 메달을 딴 사람이냐? 메달을 따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메달을 딴 사람이 낫지 않아요? 요새 원어민 교사 데려다 영어 가르치듯.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코치의 수준, 지금 코치가 몇 명인데 도 체전, 전국체전 혹시 또 아시아나 올림픽에 가서 혹 메달을 딴 분이 끼어있나? 그런 데에 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라도 있나? 그래서 이 문제도 전 코치하고 수에 대해서 그러한 분이 몇 명이나 여기에 참여하고 있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사실 봉고조는 봉고조를 해 본 사람이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장대높이뛰기라고 해서. 그리고 권투도 해 본 사람이 하고 육상도 해 본 사람이 하고. 육상을 막말로 15초 이렇게 뛰는 사람이 코치한다면 코치가 되겠어요? 그래도 12초 미만에 들어야지 지역 학교에서 학생들 코치 무서워한다 그 얘기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코치, 지도층의 실력의 문제 이런 것을 종목 죽 빼서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체육회, 따지자면 이 충남체육회에서 사실 일반행정 인원보다 기술적으로 선수 지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육은 행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 백문불여일견은 학문이고 백견불여일행은 운동이라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씨름을 해 보고 뛰어본 사람이 알지, 권투도 맞아보고. 그거 말로만 이렇게 때려라 그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실지로 체육회 임원은 몇몇을 빼고는 실전의 운동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론이고 모든 사람들의 지론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것도 전 직원 중에 몇 명이고 이렇게 체육에 경험이 있고 지도층이 몇이고 행정이 몇이다 하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전국체전이라든지 체육선수를 관리하면서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선수 영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엘리트 체육의 현실이 서로가 하려고 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고 또 시·도별로, 주로 수도권에 모든 체육 인적자원들이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의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선수를 불가피하게 영입하지 않을 수 없는, 팀을 유지하자니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체육인들 개인으로 볼 때는 그런 일반 팀들을 많이 창단해서 그 사람들이 뭔가 진로를 확보해 줄 수 있는 길을 터 줘야 그런 체육풍토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서 초·중·고·대학을 아주 열심히 육성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월급 주고 그 아이들이 메달 따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체육의 환경 속에서 불가피하게 선수를 영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는 저희들이 대충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지도자,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지도자, 도청 및 시·군청에서 관리하는 팀의 지도자가 있습니다만 대략 한 240명 정도의 지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의 지도자는 지금 말씀을 주신 대로 전국체전이라든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메달을 획득한 사람들을 대부분으로 지도자로 채택을 하고 있고 또 지도자의 능력에 따라서 국가대표라든지 전국체전에서 3관왕을 했다든지 몇 년 연속 입상을 했다든지 이러한 경력에 따라서 연봉 계약 시에 반영을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도자의 수준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캐리어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 임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또 체육행정은 체육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제가 질의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 체육회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예.

저희 체육회 직원들의 채용조건에 보면 이런 체육에 직접 선수로 활동을 했거나 체육 업무에, 가맹경기단체라든지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도록 자격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체육회 직원 중에는 국가대표 감독출신도 있고 또 국가대표로 직접 활동을 하다 들어온 분도 있고 해서 체육의 선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체육회 직원이 17명이 있는데 팀장 여섯 명 중 선수 출신이 세 명이고 또 체육단체에서 활동했던 분이 두 명이 있습니다. 또 팀 직원 열 명 중 다섯 명은 선수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절반 이상은, 여직원 한 명을 뺀 14명 중에서 절반 이상은 체육인 출신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스카우트 선수가 124명이라고 있지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스카우트 비를 주고 한 것이 아니고 새로 영입한 선수, 물갈이한 선수 중이고 그 중에서 별도 스카우트 비를 주고 영입한 선수는 46명입니다. 전체 물갈이 한 선수는 124명이고.

그러면 우리가 메달을 몇 개 땄나요?

전국체전은 점수제이기 때문에, 메달도 통계는 나옵니다만......

그래도 메달이 점수에 연관되잖아요? 4등하면 소용없잖아요? 동메달까지가 점수가 있지.

4등도 점수를 줍니다.

하여튼 메달 수만 말씀해 주세요.

전체 메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팀의 메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메달을 얘기해야지요. 스카우트는 전체 분야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일반팀입니다. 월급 주는 선수.

그러면 일반팀 메달 수만.

일반팀이 금메달 24개, 은메달 33개, 동메달 50개를 땄습니다.

그러면 스카우트 한 사람들도 금메달 못 딴 사람이 많네요?

예, 많습니다.

반 정도밖에 못 땄네요? 이 사람들은 다 메달에는 들어갔나요?

개인종목도 있고 단체종목도 있기 때문에.....

글쎄 메달 안에는 들어갔느냐고, 이 사람들이?

거의 메달권 안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라고 하면 안 되고.

제가 개인별로 성적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 가지 하지 말고 권투, 육상 이런 것, 개인 하나씩, 하나씩 된 것 스카우트 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1인으로서 경기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몇 명이나 스카우트 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자료를 보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성적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요.

왜 그런고 하니 지난번 감사 때 스카우트 문제를 강력히 얘기 했잖아요. 스카우트를 가급적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이 업무보고 할 때는 스카우트에 대한 문제는 명단을 딱 뽑아가지고 왔어야지. 왜, 감사 당시에 지적된 사항을 여기에 와서 보고해야 하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업무보고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기에 감사보고가 없다면 모를까 감사보고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 안 해 가지고 와서 자료를 봐야 한다, 답변할 때는 그것을 다 갖다놓고 뒤에서 또 다른 직원들이 얼른얼른 갖다 드려가지고 답변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시간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요......

답변해 보세요.

2007년도에 저희들이 선수 이주정착금을 지원한 선수가 43명인데 그 중에서 메달 못 딴 선수가 12명이고요......

43명 중에 12명 못 딴 사람이, 그러면 이게 몇 %인가 뽑아보세요.

그 다음에 단체전의 경우에는 메달권 밖에는 있으나 저희들 점수를 확보하는데 기여를 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제하면 지금 말씀드린 13명을 제외한 나머지 30명은 전국체전 점수를 확보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우수선수 양성에 주력을 다 해야지 점수에 주력을 두는 그런 체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요. 우수선수, 하나를 딱 키워서라도 아시아라든지 올림픽에 나가서라든지 뭔가 하나 했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일반팀, 일반팀 하는데 일반팀 개인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를 않는데 우리가 예산 지원한다고 할 때 일반팀에서 과연 우수선수가 나오겠어요, 메달 박스에 들어가는? 차라리 꽃나무 학생을 키우는 것이 낫지. 나는 일반팀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아요. 개인들이 한다고 하면. 그러나 우리가 예산까지 지원한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몸이 굳을 대로 다 굳고 자기네들 레벨이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뛰어서 100m에 10초짜리가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장대높이뛰기에서 보다 높은 사람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것은 벌써 선이 딱 그어진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그냥 생활체육으로써 자기네들 취미 체육으로 하게하고 사실상 학생, 어린 꽃나무 지원을 해야 한다 그 얘기요. 유치원생, 아주 그보다 더 어린애라도 좋으니까 자질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상위권, 상위권” 해서 체육팀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거기에 돈을 투자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요? 국광 나무에다 부사 사다가 가을이면 달아 매 놓고 사진 찍어놓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 밖에 더 돼요? 그것밖에 안 되지요. 어려서부터라도 왜성, 사과나무에다 접을 해 가지고 부사로 키워서 그것을 따야하지 국광나무에다 아무리 부사 갖다 달아매면 뭐해요. 가을에 가서 따서 그것가지고 하면 또 끝이지. 다음에 또 사다 달아매야 하고. 그러한 체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제 말이 틀렸어요? 점수에 급급해서 몇 등하는 상위권, 상위권, 사다 상위권 하면 뭐해요. 1등은 왜 못해요? 돈 더 많이 주면, 선수 하나에 1억씩 얼마씩 주고 막 사다 해 보세요, 1등도 해요. 왜 상위권을 해요, 한번 해도 1등 한번 하고 말지. 몇 년 할 것을 한번에 보태서. 그러니까 이러한 행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지요. 아무리 물어봐야 소용없으니까 위원장님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입니다. 제가 지적했다고 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선수 20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6월～8월까지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설문조사의 핵심은 설문조사의 대상 선정 및 방법, 설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설문조사 대상 200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요?

이것은 개인의 인권과 관련이 깊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의 파급효과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대한인권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처장님이 이 계획을 받아서 처장님이 만드실 거예요?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예,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설문 항목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을 처장님이 그 팀하고 상의해서 만들겠다 이겁니까?

아니지요. 인권위원회에서 이미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샘플링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조사항목과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조사항목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2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총 할 사람이 몇 사람인데 200명이에요? 원래 선수가 다 200명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도내에 등록된 선수는 한 7,000여명입니다.

그런데 200명을 어떻게 선정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설문대상을 선정하는 일반팀, 대학팀, 고등팀, 중등팀, 초등팀 이런 것을 샘플링 해 가지고,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민감한 사항이라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나오면 이거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과가 딱 나오면, 예를 들어 심각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이라면 유관기관하고 소속기관하고 결과를 놓고 대책을 별도로 강구를 해야......

이것이 지금 6월부터 8월까지 하실 거지요? 그러면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설문조사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6쪽에 보면 우수선수 발굴 및 부진선수 교체, 부진선수 교체가 124명, 방출이 10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계획이니까.

그게 일부는 연말에 대상자 선정을 했고 나머지는 금년에......

하셨어요?

나머지는 금년에......

지금 하는 중이지 다 한 건 아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쓸 때는, 이거 방출하는 사람들 젊은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젊은 사람도 있고 젊어도 성적을 못내는 사람, 또는 나이가 많아서.....

지금 우리 충남체육회에서 시·군에 선수들을 방출시킬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는 데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하는 거지요?

예.

시·군에 방출시키는 것은 시·군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시·군에 공무원으로 돼 있잖아요.

일단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이게 지금 몇 % 진행됐습니까?

거의 한 80% 이상 진행됐습니다. 왜냐 하면 선수들이 연말을 기준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하여간 방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입도 중요하지만 방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잡음이 안 나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처장님!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천안지역하고 관련되어서. 지역특성 및 연계육성을 위한 이관 조정 5개팀 있잖아요, 이관 조정. 그거 화살표 표시가 왔다 갔다 한 게 무슨 의미를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도청 볼링팀이 천안시로 가고, 천안시 레슬링팀이 도청으로 이렇게 트레이드 한다는 것입니다. 맞바꾼다는......

도청 볼링팀이 천안시로 가고, 천안시에도 볼링팀이 있는 것 같던데?

여자가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까?

예.

여자가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그러면 여성지도자, 남성지도자가 따로 있습니까, 지도자가 한 분입니까? (○집행부석에서 따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라 한번 여쭤본 거예요. 감사합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체전 개최시기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금년도 보면 10월 20일에서 26일까지 전국체전이 있고 곧바로 끝나서 도민체전을 하겠다,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하겠다고 하거든요? 일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매년 전국체전이 끝난 이후에 도민체전을 곧바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도민체전 개최 시기가 너무 늦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금년에는 지금 도민체전 개최시기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10월말, 11월초에 개최하겠다는 예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체육회에서도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여론들은 도민체전이 전국체전 보다 먼저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체육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민체전도 중요하고 전국체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국체전 가서 성적 올리는 걸 더 중요시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도민체전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민체전 개최 시기가 너무 늦다 하는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에는 이런 문제도 있네요. 백제문화제가 10월 9일～10월 18일까지 개최가 돼요. 그리고 10월 20일부터 전국체전이 개최되기 때문에 그것 뭐 10월달에 이렇게 개최하기에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그러한 도민체전 개최 시기가 너무 늦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 체육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민체전 개최 시기 조정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이 청양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지금 청양에 도민체전을 하려면 여러 가지 경기장 시설을 다 갖춰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개최하고 도민체전 경기하는 그 경기장은 어떻게 보면 공인이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그러한 규격을 다 갖춘 경기장이에요?

예.

어떻습니까? 공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공인이에요? 우리 도 기준에 맞는 공인입니까, 아니면......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종목별 가맹경기단체로부터 공인을 받는 시설은 몇 개 안 되고 대부분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꼭 무슨 국제규격이 아니라도 국내 시합을 할 수 있으면 대부분 시설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체전을 개최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예.

국제적인 공인 기준은 아니지만, 그리고 대한체육회 공인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민화합체육대회 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우려하는 것이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통문제 도체육회에서 해결할 사항도 아닌 것이고, 또 경기장 이 문제도 체육회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이게 체육회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 물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도민체전과 관련되어서, 본청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예산을 3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도 체육회도 경상비 형식으로 9,300만원을 운영비로 이렇게 쓰네요?

예.

그러면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9,300만원은 체육회 것만 관련되는 운영비입니까?

체육회에 선 예산은 가맹경기단체 심판, 경기를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돈이고, 도에서 지원하는 돈은 경기장 경기용품 확보라든지 경기장 보수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가맹경기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으로 도민체전에 경기종목 확대해 주셔서 고맙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타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도민체전 종목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유익환 위원님께 보충 답변을 드릴 것은 지금 도민체전의 개최 시기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오래 전부터 문제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도민체전 개최시기를 내년부터 상반기에 개최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바꾸어서 가맹경기단체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시·군으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내년 6월 이전에 5～6월 중에 개최하는 걸로 이미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석 위원입니다. 가맹경기단체 운영 내실화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맹경기단체가 체육회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그 주요한 기능에 대해서는 뭐 잘 알고 있을 텐데 현재 41개 단체지요?

예.

그런데 20%에 해당하는 7개 단체가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단체장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현재 가맹단체협의회로 월 30만원이 지원됩니까?

전무이사 사무비 활동비로 주고 있습니다.

30만원 지원이 되고, 이렇게 가맹단체회장이 공석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고, 기피 사유가 있으면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걸 근절하는 개선 방안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을 만든 지가 시간이, 계속 영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 만든 시점으로 현재 7개가 공석단체였는데 거기서 배구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5종이 해결됐고요, 골프가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트가 해결됐고, 현재 펜싱, 럭비, 사격, 여기에 후임단체장이 선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13일날 충청남도체육회에 정기 이사회에서 작년 말로 임기가 끝난 가맹경기단체장님들을 인준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2월 13일 이사회 전에 이 분들을 일괄 인준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펜싱과 럭비, 사격은 아직까지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 가맹경기단체장들이 연간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거의 5,000～6,000까지 사비를 경기단체에 시사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정적 부담의 어려움 때문에, 또 가맹경기단체가 봉사단체기 때문에 그러한 후임자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도뿐만 아니라 체육이 단체장들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육성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체육 재정 자립을 위해서 입법화를 하려고 대한체육회 노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경기단체 운영만 해야지 돈도 내고 선수 육성도 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좀 부담이 따르지 않느냐, 그래서 돈 없는 체육지도자, 체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단체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그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쨌든 지역의 유력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인 영입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고할 적에 그러면 이게 7개 단체가 이렇게 공석이었지만 지금 이러 이러한 문제는 해결됐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줘야 되지, 그냥 여기 써 있는 대로 읽어주시고서 질의 시간에 이렇게 답변을 하면 시간 낭비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재정부담이 이게 인기가 없는 종목이고 뭐 하니까 500만원, 1,000만원 낼 사람이 없고 기피한다 이러면 이 가맹단체가 중요한 걸 알면 예산편성시라든지 이런 데서 좀 인기 없는 종목, 소위 말하는 이런 데는 더 지원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것을 꼭 단체장한테만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렇게 계속되는 일인데도 지금서 뭐 자립도 확보 문제니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가맹단체를 더 잘 아시겠지만 가맹단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유가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해결 해 가지고 이게 가맹단체가 제 기능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이게 계속 번복 된다든지, 또는 거기다만 의탁하려고 한다든지 이러면 외면받기 딱 맞는 거고 불신을 사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우성 위원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 우수선수들이 타 시·도로 엄청 전출되는 걸로 언론에 난 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반팀으로 가는 학생 우수선수 자료 있으면, 타 시·도로 가는 선수가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장학생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계신데도 초·중·고에서도 그 선수들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선수들 파악한 게 있으면 주시고, 각 시·군에 종목별로 선수들이 전국체전 못 나가더라도 도 대항 나가고 하는 우수선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에 우수선수들 팀 창단해서 지원하는 기업체가 없나요?

없습니다.

서울, 경기도 쪽에는 많잖아요.

기업에는 프로팀 외에 일반팀은 없습니다.

프로팀 외에 지원하는 기업체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우리 체육에 대해서 종목으로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전혀 없고요, 아까 프로 팀 외에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기업인이 1,000명 이상인 기업주는 체육팀을 의무적으로 창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팀을 하나 운영하려면 보통 10억원 이상, 저희들이 대우증권 하고 탁구팀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23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담 때문에 일반기업에서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가맹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쪽에 회장이나 사장 되는 분들한테 회사와 연결해서 자매결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외지로 우수선수들 방출 안 되게끔 그런 쪽으로 한다면 그런 쪽으로 하셔야 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도시로, 서울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글쎄, 저희들도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일반팀에서 시·군청에서만 예산 갖고 운영할 거냐, 그래서 아까 일반체육팀 업무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기업에서 100% 부담이 안 되더라도 현재 우리가 100% 지원해서 육성하는 팀을 50%만 기업이 50 대 50으로 부담하더라도 공공재원도 줄이고 기업은 기업대로......

그래서 홍보도 되고....

예, 홍보도 되고,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걸 이쪽으로 가셔야만이 우수 선수가 타 시·도로 방출 안 될 거로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더 연구하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질의보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군 체육팀 5개팀을 추가로 창단한다고 했는데 이 중에 보면 보령시가 그 간에 요청했던 남자 복싱이 있는데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예.

시하고 협의가 됐어요?

예, 협의했습니다. 당초에 육상을 보내려고 했는데 육상은 연계육성이 안 되고 복싱을 달라고 해 가지고 종목을 바꿔서 복싱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