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학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 3월 16일에 김성중 의원을 위원장으로, 황화성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이 2009년 3월 16일에 제출한 세종시설치관련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의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안군 출신 유익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도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석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007년 12월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을 초래한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를 당한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름유출 오염사고로 입은 재산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의한 각종 건의안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묵살 당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주민들의 춥고 배고픔은 앞으로 얼마가 연장될 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피해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피해민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경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가 뚜렷한 대책 없이 시간만 지체하고 있는 사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 측은 천문학적 피해액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액 가운데 1,425억 원만 배상책임 지겠다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유류오염손해배상 책임제한 개시신청”을 하였고 지난 2월 9일 법원에서 받아 들여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 측은 IOPC 추정 피해액 6,013억원 중 선주상호보험 가입한도인 1,425억원까지만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판결을 받았는데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7만여 피해주민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이번 판결에 대한 주민들의 동요는 없는지 파악 하고 계신 분위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법원의 판결 전후 결과에 대비하여 주민홍보 대책은 있었는지, 있었다면 홍보주체, 수단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피해배상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충남에는 34개의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각 위원회별로 손해사정인과 함께 피해신고를 대행하고 있는데 지난 2월 9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판결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 측의 피해배상 한도액 1,425억원마저도 주민들이 배상받기까지는 그 길이 멀고 험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주민들은 금년 5월 8일까지 법원에 피해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고, 법원의 피해 신고 내용 조사를 거쳐 피해주민들에게 배상금이 배당되기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까지 충남지역 34개 피해대책위원회에 신고 된 피해건수는 7만여 건입니다. 따라서 5월 8일까지 대전지방법원에 피해신고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 주민들이 제대로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와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태안군의 경우 연합 피해대책위원회 산하에 15개의 피해대책위원회가 있는데 피해대책위원회와 손해사정인이 짝을 이뤄 피해신고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구된 피해배상 건수는 몇 건이며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피해대책위원회와 손해사정인이 배상 청구를 늦추는 이유 중 하나가 증빙서류 부재라고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 서류를 갖추는데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배상청구에 대한 IOPC 국제기금의 사정절차 및 전망 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피해 배상청구에 대한 사정 완료는 IOPC FUND, ITOPF, 국내 감정기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보고는 위의 역순으로 진행되는 바, 이 경우 주민들의 주장은 이런 일련의 사정절차 과정에 국가에서 공인한 국내 전문 감정기관도 함께 참여 하도록 하고 국가는 피해민의 배상청구를 위임받아 구상권 등을 청구하라고 주장하는데 특별법 및 IOPC FUND 배상 규정에는 부합하지 않는 주장입니다만, 이를 수용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제222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 등 총 185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는데 수용은 9건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 자리를 빌려 중국 고전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학자(學者)는 배운 것에 집착하고 범인(凡人)은 관습에 의지하며, 관료는 그 직에 앉아 법(法)을 지킬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은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발상과 창의적인 사고를 갖지 않으면 태안 사고를 조속히 수습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식이 부를 창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석학 아인슈타인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행정도 예외일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의력이 없는 행정은 죽은 행정입니다. 규범적 틀을 벗어나지 못한 관행적인 행정은 성장과 발전을 견인해 낼 수 없다고 봅니다. 좀 전에 언급한 주민에 대한 홍보의 문제도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 홍보는 일방적인 선전이 아닙니다. 홍보는 곧 소통입니다. 소통은 양자, 즉 주민과 행정기관의 이해를 가져옵니다. 이해는 힘을 한데 모을 수 있는 필요조건입니다. 창의적 행정을 주문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85건의 지역개발사업 안을 가지고 중앙에 건의하고 관철시키려면 창의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가야 했을 겁니다. 이곳저곳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해서 집어던지듯 올리기만 하면 관철되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혹여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돈줄을 쥐고 정책 결정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면 창의적이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그리고 논리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도전적 자세가 필요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해안 기름사고로 낙심해 있는 주민들이 내 부모 내 형제 일이라 생각하면 185건 중 9건 밖에 관철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역지사지의 발상을 이끌어 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초라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피해민들에게 용기를 줘야하고 희망을 갖도록 해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 중에 어제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차성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굴포운하 개설사업도 서산·태안지역의 경제회생 대책의 한 일환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어획량 감소에 따른 어민들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야 할 어민들 500여 명이 태안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농민은 논밭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어민은 바다가 있어야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헌데 바다에 나가 있어야 할 어민들이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에 나선 것입니다. 이유는 바다에 고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혜의 청정바다로 일컬어지던 태안 앞 바다에는 주꾸미, 해삼, 전복 등 정착성 어류가 풍부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유조선 사고 이후 고기들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바다로 나간 어민들은 고기는커녕 기름값조차 건지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오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생태계조사를 통해 환경생태 복원을 한다고 하지만 언제 될지 캄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도에서도 바다를 책임지는 국토해양부에 책임을 미루지 말고 이와 관련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획량 급감에 따른 피해 대책을 세워 주민 동요를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이에 따른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환경생태 복원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 7개 대학 등이 참여한 생태조사단이 지난해 1년 동안 태안의 해양 생태계를 관찰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해양 수질은 유류성분의 양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모든 조사 지점에서 검출되었으며 아직까지 암반 등 지역에는 잔존유가 존재하고 있으며, 해조류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당시 43.2% 정도 줄었다가 지난해엔 유기물 과잉으로 오히려 최대 121%까지 급증하는 등 이 같은 급격한 증감 변화는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났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며, 검은 재앙의 결과가 서해안 지역의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했을 것이며 철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한 복원 계획만이 태안 앞바다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충청남도의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감 선거 시 공직자 선거 중립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0년간 우리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비약적인 국가 발전을 이루었으며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지혜와 힘을 모았고 진취적인 기상으로 경제발전의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우리가 보여준 높은 교육열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처럼 발전의 원천인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인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민들께서 직선으로 뽑았습니다만, 여러분께서도 언론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첫 주민 직선으로 뽑힌 충남교육감이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미스럽게 중도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인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모두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어야 할 교육계가 비리로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떳떳하고 당당해야 할 충남교육이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이 선거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함에도 충남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이 상당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를 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제57조에서도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교육감 선거에 공무원이 관여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충남 교육계는 불신을 해소하고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오는 4월 29일 실시 예정인 충청남도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충남교육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교육 발전을 위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공직자의 선거 중립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중복을 피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및 결과 발표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달 25일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파악한 학업성취도 허위보고 사례를 보면 전북 임실 3개교, 대구 2개교, 부산 1개교, 충남 공주·논산 각 1개교 등 모두 5개 지역, 8개교로 파악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문제는 우리 도가 8개교 중 두 개나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논산의 K중학교에서는 지난해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을 학업성취도 성적으로, 공주 J중학교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른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아닌 기존 자료로 관리하던 읽기, 쓰기, 기초수학 등 ‘3R능력 평가’ 자료상의 기초학습 부진학생 수를 입력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및 집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름을 뒤집어쓰고 죽어가던 서해안을 우리가 나서서 살렸다는 이야기가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본 의원의 말이 아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주민들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공적인 꽃박람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령시 출신 백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전력을 다 하고 계신 한석수 교육감 권한대행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환경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말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최근의 행정환경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걱정을 떨칠 수 없어 몇 가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이완구 지사님과 한석수 교육감 권한대행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완구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 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에 따른 우리 도의 도세수입 급감에 따른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는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지표들이 모두 최악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4/4분기 경제성장률은 -5.6%로 1998년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지난 2월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1%로 7개월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으며 금년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5%에서 -8%까지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 민간연구기관 등이 예측하고 있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경우 지난 2월말 현재 토지거래 현황을 보면 총 46필지 8만 5,000㎡로 작년 동기 1,931필지 442만㎡와 비교하면 9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하여 금년 1월말 현재 도세 징수상황을 보면 416억 9,300만원으로 작년 동기의 705억 7,800만원에 비해 무려 59%나 감소되어 경기침체로 인한 금년도의 세수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사업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마련과 아울러 기존의 세출예산도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하여 실행예산 편성 등 적자재정으로 인한 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하는데 이완구 지사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세수추이로 볼 때 금년도의 세수결함 예상액은 얼마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재정운영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봄 가뭄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의 장기예보에 의하면 금년 5월과 6월은 가뭄이 심할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으며 지금도 강원도 등 일부지역에서는 물 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강수량은 1,245㎜로서 세계 평균 강수량 973㎜ 보다 272㎜나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부족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빗물이 고작 27%만 이용되고 나머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엔 홍수, 그리고 봄·가을엔 가뭄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논 1㏊가 도로나 주택으로 바뀔 경우 연간 3,804t의 물이 유출되면서 곡물생산의 차질은 물론 가뭄과 생물 파괴 등의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줄어든 논 면적은 무려 2만 3,900㏊인 점을 고려하면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장기적인 물 관리 종합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국 농어촌공사의 전국 3,323개 저수지의 지난 3월 12일 현재 평균 저수량은 59.2%로 평년 84.9%에 비해 25.7%가 적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도내의 223개 저수지도 지난 3월 12일 현재 평균 저수율이 81.1%로써 평년 저수율 92.6%보다 11.5%가 적은 상황이며, 서천지역은 저수율이 63.2%로 도내 최저의 저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3월 12일과 13일 양일에도 비는 내렸으나 흡족하지 못한 채 봄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 지역에 따라서는 저수량이 부족한 저수지가 많아 모내기철을 앞두고 이에 필요한 농업용수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2일 현재 보령댐의 경우도 저수율이 24.9%로써 평년 47.4%보다 22.5%가 적어 충남 서부 7개 시·군민의 식수는 물론 보령화력을 비롯한 3개 화력발전소와 대산공단 등의 공업용수까지도 물 부족으로 인한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강우량의 상당량이 6월에서 9월에 쏟아지고 있어 겨울과 봄 가뭄이 지속되는 우리나라에서는 공업용수나 농업용수의 부족에 대비해서 저수지와 보를 대폭 확충하거나 준설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농업용수 관련사업을 타 사업보다 우선하여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대도시는 물이 넘쳐나고 농촌지역과 도서지역은 물이 부족한 실정에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물 관리 대책은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조상들이 실천 해 온 방법의 하나인 논에 빗물가두기운동 등 다각적이고 항구적인 가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봄 가뭄이 지속될 경우 농촌지역과 도서지역 중 농업용수의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은 어디이며, 봄 가뭄 대비를 위한 우리 도의 극복방안은 무엇인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한석수 교육감 권한대행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앞에서 몇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조작 의혹이 전북 임실, 대구에 이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충남에서도 공주·논산 등 일부 시·군에서 성적을 축소 보고한 사실이 밝혀져 학업성취도 평가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학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한 명도 없던 공주와 논산의 중학교 네 곳 가운데 두 곳에서 축소 보고나 보고 오류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또 앞으로 조사여부에 따라서는 이 같은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평가결과 전면재조사 및 하반기 평가실태 재검토라는 긴급처방을 내렸지만 평가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치명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국가 수준의 진단평가임에도 교사가 시험지와 답안지 관리부터 채점과 입력에 이르기까지 총괄하고 이를 전산처리해 교육 당국에 보고토록 하다보니 성적조작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검증 시스템도 부실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업성취도와 교원평가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오는 2011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재정교부금과 학업성취도를 연계하겠다는 방침으로 있어 교단과 교육청모두가 학업성취도 결과에 민감해져 성적조작 의혹에 빠져들 소지가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업성취도 평가오류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지역 중학생의 학업성취도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6일 2008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서울 등 대도시를 제치고 학력 최우수명단에 올린 충남 서천을 비롯하여 전남 고흥·구례 등 일부 농촌지역 초등학생의 성적에 놀라움을 표시하였는데 똑같은 이들 지역의 중학교 3학년 평가결과는 그렇지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서천의 경우 초등학생 6학년의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국 21위에서 중 3학년생은 115위로 떨어졌고, 과학은 초등학교 8위에서 54위로, 영어는 16위에서 96위로, 수학도 52위에서 146위로 각각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학원 등 공부 여건이 좋은 인근도시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농촌 교육을 큰 틀에서 보지 못하고 초등학교의 일부분의 성과만 내세워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와 비교하여 농촌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중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 권한대행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천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오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오늘 도정과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도민의 참뜻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하여 도정질문의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정종학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민들에게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이라는 원대한 미래비전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도정을 이끌어오고 계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을 위하여 역동적으로 교육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한석수 교육감 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충청남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도민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는 현 정부의 녹색뉴딜 사업과 4대 강 살리기 사업, 최악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살리기 대책,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도청이전사업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원, 지역균형발전 국비예산확보 등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지역현안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힘써 도정을 앞당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알찬 도정을 이끌어가는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도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산모시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내 시·군에서는 올 한해 민속공연특산품 축제, 체험행사 등의 다채로운 지역축제가 81개나 개최됩니다. 이러한 도내에서 개최되는 많은 축제들 중에 일부는 경쟁력 없는 축제도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만, 우리 도는 예로부터 전통과 역사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고장이며 다양한 향토축제를 지니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축제가 한산모시 문화 축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여 봅니다. 그동안 매년 문화관광부의 10대 관광축제로 선정될 정도로 역사와 문화가치가 있습니다만, 올해에는 아쉽게도 유망축제에 그치고 말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산모시 축제는 세계유일의 천연섬유인 한산모시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산모시 사업이 대중화가 되지 못하고 축제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축제비용도 투자되지 않아 명품축제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여름 옷을 즐겨 입어왔던 한산모시의 영광을 찾고 문화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한산모시 문화제의 발전을 위해 서천군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나고자 노력 중에 있으며 또한 올해에 5억원의 축제비로 모시문화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산모시에 대하여 그동안 지사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심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며, 서천군에서 올 여름에 모시옷 입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도지사님께서 도청과 시장·군수에 협조를 하셔서 한 여름 1개월 동안이라도 모시옷 입는 날을 운영하시어 한산모시를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며 서천군의 한산모시문화 축제 비용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로 1억원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축제기간동안 모시 한 필에 군과 모시조합에서 11만원 정도의 보조를 하여 주셔서 2007년도 보다 많은 량이 판매되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둘째, 웅천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천군은 어메니티 개념을 도입하여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정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춘장대 해수욕장을 비롯한 관광자원과 수산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연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에서는 우리 도내 90% 이상의 김양식과 가공생산이 이루어지는 아주 깨끗한 먹거리, 볼거리 많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중 서면지역은 보령시 웅천면과 접하고 있으며 해산물과 관광객이 가장 많은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웅천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하여 보령시와 충남도에도 반대 의사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관광지역인 서면과의 거리가 불과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근접거리에 매립장이 설치된다면 침출수는 부사호로 유입되게 되며 이에 따른 직접적 피해로는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농민들의 피해와 더불어 부사호 인근 춘장대 해수욕장과 홍원항, 마량항 등 주요 관광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관광객이 감소할 우려도 있고, 김 양식장의 피해도 예상되어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중대한 사안인데도 폐기물 매립장 행정처리 절차의 추진에 있어 피해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지역민들에 대한 사전환경영향평가의 검토와 투명한 협의 등 성의 있는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에 행정심판에서 사업자가 패소되고 2007년과 2008년에는 행정소송에 보령시가 패소된 상태입니다. 서천군 폐기물 매립장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보령시장님도 면담하여 서천군의 피해를 최소로 줄인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에 서천군과 보령시 주민간의 관할구역이 다른 웅천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일방적인 행정처리 또는 폐기물 매립장의 설치로 서천군 지역의 피해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급기관인 충청남도 차원의 설치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이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강유역 환경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시 서천군을 배제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서천군으로 침출수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강유역 환경청장의 면담을 몇 차례 요구한 결과 아직까지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님께서 금강환경청장의 면담을 주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도 금강권역의 7개 시·군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26개 사업에 4조 9,962억원의 사업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살리기의 선도사업인 행복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은 5월 착공을 목표로 이미 발주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천군에서는 금강하굿둑 일부를 개방하여 금강호 관문으로부터 12㎞ 지점까지 바닷물을 유입시켜 기수역 생태계를 복원하고 선박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도지사님께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금강하굿둑은 1990년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를 잇는 1,841m의 구간을 방조제로 연결하여 금강하굿둑 주변지역의 홍수조절 기능과 충남과 전북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금강하굿둑 보다 약 10여 년 전 빠른 1981년 준공된 전남의 영산강하굿둑은 하굿둑 후 강 흐름이 차단 돼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연안어업이 피폐화 되고 있으며, 세립질 퇴적물의 빠른 퇴적으로 회복 불능의 수질 오염상태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거액의 예산이 수반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금강호 또한 영산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금강살리기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려 오염된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목표 실현은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기수역을 복원하기 위해 금강하굿둑 약 200m를 철거한다면 충남도의 경우 곡창지대인 부여와 서천 등 4,100여 농가 6,000여㏊의 농경지에 농업용수 공급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밀물 때는 바닷물의 유입으로 금강의 수위가 높아져 일부 저지대의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역민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수역 복원은 선진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통선문의 설치 등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기존에 금강의 물을 농업용수원으로 사용해 왔던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농업용수원의 확보 대책, 해수의 유입 등 방지하는 시설, 홍수에 대비한 치수대책,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해수유통과 담수 기능을 적절히 조절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사항입니다. 서천군에 조성한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은 2005년도에 서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아 전국 최대규모로 조성한 노인 복지타운 입니다. 이 곳에는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요양시설, 노인병원 등 4개의 의료·복지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을 천주교 대전교구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연간 운영비가 7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2개 복지관의 운영비 전부를 재정이 열악한 서천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내 노인복지관으로 서천군을 비롯하여 9개 시·군에 10개의 복지관이 운영 중에 있고 1개의 복지관에 3억원에서 4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며, 도비 보조는 전체 운영비 중 30%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은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두 곳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하여 총 8개의 시·군에 10개의 복지관이 운영 중에 있으며, 복지관마다 프로그램의 운영과 수혜인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서천군 장애인복지관은 최소 4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며, 이에 따른 운영비의 도비 보조는 없는 상황입니다. 서천군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재정이 열악하므로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복지수혜를 넓히기 위하여 분권교부세 이외에 충남도 차원에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해 주시기를 지사님께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면도 꽃박람회 입장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도 안면도국제꽃박람회는 오는 4월 24일～5월 20일까지 개최되는 충청남도의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입니다. 원유 유출로 침체된 서해안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개최되는 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민 모두는 기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람회 기간 중 많은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향우회원 등을 통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와 예매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박람회의 입장권 판매는 특별할인권의 경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매당 8,000원으로 입장권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어르신들 중에는 입장권의 비용문제는 물론 교통의 어려움 등으로 관람하고 싶어도 입장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행사에 노인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특별할인권의 비율을 낮추어 저렴한 가격으로 관람하게 하거나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무료입장권을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사님께서 서천군에 내포문화권을 비롯하여 장항 소도읍가꾸기 사업,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비롯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룡시 출신 김성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이완구 도지사님, 교육감권한대행이신 한석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움이 시작되는 새봄을 맞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 및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방청하여 주시는 저희 지역 계룡시 대실지역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 또한 드립니다. 먼저 계룡시의 계룡 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원 152만 2,000여㎡에 총 사업비 4,536억원을 투입하여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용지로 1만 9,000여 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룡 대실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한국토지공사는 2004년 11월 26일 주민 공청회 시 2007년 6월 보상을 착수하여 2009년 12월에 준공하기로 발표하였으나 계속하여 지연시켜 왔고, 2008년 11월까지 한국토지공사에서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2009년 상반기 보상 및 공사 착수하여 2013년에 준공키로 2년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한국토지공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국가경제 여건 등을 고려, 사업추진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계룡 대실도시 개발사업이 장기간 보류 또는 사업자체가 위기에 직면하여 계룡시 발전계획에 심각한 차질과 15년간 주민 사유재산권 행사 불가 및 주거환경 노후 등 주민불편 사항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2009년도에도 보상 및 공사착공이 지연된다면 주민재산권 침해 및 행정 불신 등이 가중되어 집단민원 및 단체행동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지사님께서 조기에 착공되도록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전화로 건의하시고, 한국토지공사 사장을 방문 면담토록 조치하는 등의 노력으로 2008년 12월 2일 한국토지공사 관계자가 계룡시청을 방문하여 보상과 공사 착공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보상준비를 위한 행정절차 등을 계속하여 2009년도 하반기에 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한국토지공사가 수차례 계획을 연기하는 등의 사유로 행정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 이번 한국토지공사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행정 불신으로 인한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계룡시 발전을 위해 한국토지공사에서 계획한 대로 본 사업이 2009년도에는 반드시 착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그동안 북부권과 천안, 대전의 경부 축을 중심으로 산업이 성장한 반면 서남부권은 상대적으로 저성장 상태에 머물러 있어 행정중심도시 건설 및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을 계기로 우리 도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동기와 기회가 마련됨에 따라 도내 시·군에 대한 지역발전 수준을 분석하여 낙후지역을 선정하고 성장기점 사업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사업효과를 확산시키는 균형발전 전력을 도모하고자 2007년 3월 30일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균형발전 지원대상 시·군을 선정,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을 수립, 2012년까지 8개시·군 48개 지구에 4,792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 올해에도 22개 사업에 842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8개 시·군 중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은 수도권과 인접하여 끊임없는 성장 동력이 발생,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기는 행정중심도시 건설, 홍성, 예산은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요인이 있으나,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계룡시는 특성상 3군 본부가 위치하여 타 시·군에 비해 젊은층의 비율이 높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 입주자 증가로 인구가 증가되고 있으나 지난 3월 4일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계룡시에서 타 지역으로 통근자 비율이 45.3%로 전국에서 의왕시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실정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계룡시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주민이 5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의 발표에 의하면 충남전체 사업체 중 계룡시의 구성비는 1.2%로 충남 도내 최하위에 머물고 있어 계룡시 자체의 성장 동력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균형발전 지원대상 시·군 선정 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된 선정기준에 의해 논산·금산은 균형발전 지원대상에 선정되었으나 양 시·군의 가운데에 위치한 계룡시는 뚜렷한 성장 동력이 없음에도 단지 인구가 증가되고, 노령화 지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계룡시의 구도심 지역인 계룡역에서 두계 삼거리 사이에 위치한 도로는 인근 아파트 단지 입주로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가 협소하고 인도가 없음은 물론 도로 주변의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2010년까지 2.2㎞ 구간에 4차선 도로로 확장하여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2013년도에 개최 예정인 세계군문화 엑스포 준비를 하고자 도시환경 및 도로망정비 사업계획을 수립, 현재 1단계로 0.6㎞구간을 착공하여 시공하고 있으나 총사업비 194억원 중 계룡시 부담금이 145억 8,200만원으로 75%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 열악한 계룡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 향후 잔여 사업에 대한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지사님! 충청남도 균형발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특별한 성장 동력도 없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은 물론 경제 불황으로 신축된 아파트 단지는 분양이 되지 않는 등 계룡시 경제가 침체되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계룡시가 추진하고 있는 계룡역과 두계 삼거리 사이 도시환경 및 가로망 정비 주민숙원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공되어 2013년도에 개최되는 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족 되는 재원을 도에서 추가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및 국내거주 외국인 지원사업 부서 일원화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기준으로 국내체류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총 인구의 2%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로 체류 외국인이 증가한다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총인구의 55%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우리 충청남도는 2008년도 5월 말 현재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이주자, 이주민자녀가정, 유학생, 외국어 강사 등 외국인 관련 인구수가 모두 3만 6,600여 명으로 충남 전체인구의 1.8%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에는 대부분의 다문화 가족이 결혼이민자 가족, 특히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외에도 남성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외국인 노동자 가족 등 다양한 다문화가족의 증가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다문화 가족 2세대가 혼인하여 새로운 다문화 가족을 이루는 경우도 예측됨에 따라 도내에 다양한 다문화 가족의 존재와 그 가능성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다양한 다문화 가족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들을 준비하고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내에 다양한 외국인 집단들이 증가하고 이들 국적과 집단별 특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다양한 외국인들이 충남도민으로서 함께 어울려 살아 갈 수 있도록 제반 환경 조성은 물론 일반 도민들도 다문화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상호 교류의 장을 확대하는 등 도내에서 외국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의 지원 실태를 보면 다문화 가정지원 사업들이 도의 새마을과에서는 쌍방향 언어 문화교육을 비롯한 다민족 다문화 축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다문화 방문교육사업, 행복 가꾸기 사업,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보건위생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서비스, 경제정책과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농업기술원은 농촌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등 사업 대상과 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각 과별로 시행함에 따라 언어교육, 의료서비스, 양육지원 등 사업이 중복되고, 사업대상자 선정 시 대상자가 중복돼 이중 지원되는 사례가 있으며, 또한 도교육청과 농협이 각각 지원하는 교육지원 사업과 결혼이민 여성농업인 종합검진 등도 도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양육과 소외계층 의료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고 대동소이한 사업으로 비효율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늦기는 하였지만 이제라도 매년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거주자의 안정적 정착만이 향후 우리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필연적인 길임을 인식할 때 현재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거주자 지원사업을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기하고 다양한 다문화 가족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들을 준비·계획하고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석수 교육감 권한대행에게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교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간, 지역교육청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만, 우리 충남교육청의 성적은 전국에서 최하위의 수준으로 농어촌 지역이 충남에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착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충남교육은 각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느니, 전국에서 몇 연패를 했느니, 시·도 평가에서 전국 몇 위를 하여 포상금을 얼마나 받았느니 등 성적과시를 홍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이번 발표한 학업성취도 결과와는 거리가 먼 전시 행정에 치중해 왔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전시적인 행정에 동원된 교원들에게 학업성취 부진의 책임이 전가되고 충남 교육정책에 열심히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잘못으로 교원들이 비난을 받는 실정으로 있어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상태에서 지난 2월 2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08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 총 249건 중 충남은 2007년도 10건에 비해 110% 증가된 21건으로 경기·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로 학생수에 비례하면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다시 한번 충남의 교원들 사기를 꺾어 놓았습니다. 한석수 부교육감님! 교육감이 부재인 상태에서 충남교육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티부(Tiebout)의 “발에 의한 투표” 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충남 교육이 추락하면 다른 어떤 인프라가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도민은 항상 자녀교육을 위해 충남을 떠날 준비를 하고, 교육청의 전시행정에 의한 업적과시 보다는 “내 자식 성적이 좋아지는 것”에 더 큰 기쁨을 갖는다는 것을 명심하여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을 재설정 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저하된 사기를 상승시켜야 교육성과를 향상시킬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욕하는 학생들의 교육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8일 KBS 스페셜 “10대 욕에 중독되다”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초등학생 5, 6학년 대상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욕을 하는 학생이 97%이고, 뜻도 모르고 사용한다는 학생이 72.2%에 달한다는 결과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학생들의 욕설 사용은 비단 언어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그 내면에는 상당히 복잡한 여러 가지 사회적·문화적 요인으로 매스미디어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한 유해환경 노출과 가정환경, 학교나 집 주변 등 학생들을 둘러싼 사회 환경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욕설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복잡다단하다 보니 학교는 사실상 욕하는 학생들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나 제7차 교육과정 어디에도 어떤 과목에서,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는지 까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혼란을 느낄 수 있으나 학생들의 욕설 사용에 대한 실태가 가정이나 사회에 맡겨 놓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수준으로 실제적이고 세부적인 학생 지도는 개별학교와 교사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필라델피아 시내의 한 초등학교는 “공격적 행동이나 거친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을 구타하지 않는다, 항상 적절하고 바람직한 언어를 구사 한다”는 등의 학교 관리 매뉴얼을 통해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학까지 받을 수 있도록 언어생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한 용남고등학교는 2009년도를 “욕설 추방의 해 원년”으로 정하고 신입생 입학식에서 ‘욕하지 않는 대화문화 서약식’을 가진데 이어 매주 목요일을 ‘욕 없는 날’로 정해 학생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한석수 부교육감님! 언어는 사회의 거울입니다. 아직 자아정체성 자존감이 확립되지 못한 십대 학생들이 그들만의 공간속에서 거친 언어가 친밀감을 높이고 스트레스 해소라는 이유로 그 속에 파묻혀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언제까지 현실을 외면 할 것입니까? 자라나는 학생들이 건전한 언어 사용을 생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도정질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특히 우리 계룡시민들께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유익환 의원님께서 서해안 유류유출사고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계셨는데 조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복잡한 절차 때문에 피해보상이 좀 지연이 되고 또 어획량이 감소가 되고 태안지역의 농수산물이, 서산까지도 피해가 있습니다마는 보령·홍성·당진·서천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태안지역의 농수산물 판매가 좀 부진하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대단히 도지사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 대통령 모시고 국무위원들과 시·도지사 회의가,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때 서해안 우리 수산물 좀 식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 도중에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지사는 피해주민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겠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 선의의 피해자가 한 사람도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IOPC 측과는 우리나라 특유의 상거래의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을 함으로써 우리의 관행이 IOPC에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환경생태 복원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것을 확실히 해 놓아야 되겠다, 관이 일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획량 감소라든가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돌이켜 보면 사실 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고견과 함께 도와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2007년 12월 7일 사고발생 이후에 전 국민의 400억 이상에 성금이 답지가 되었고, 또 지역주민들은 태안 등 6개 시·군에 주로 태안 쪽에 많이 지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600억의 생계지원비가 지급이 되었고, 또 2008년도 우리 충청남도 예비비 290억 중에서 110억이 태안 등 6개 지역에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우선 재정적으로도 저희는 최선을 다 했고, 국민들의 성금까지도 받아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지사도 사고발생 직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당시에 우리 유익환 의원님, 또 강철민 의원님과 함께 우리 같이 힘들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마는, 아무튼 제도적 측면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금 대통령이신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를 모시고 제가 직접 가서 기름을 양동이로 퍼냈던 기억도 납니다. 현재 피대위 단체가 35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걱정하시던 여러 가지 피해보상 절차상의 문제는 매주 홍보를 시·군, 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담공무원을 아예 지정을 해서 걱정하신 부분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이제 맨손어업 등 우리가 관행적으로 있었던 것이 IOPC에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이고 우려하시는 선 보상, 정부가 선 보상하라 이 말씀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아무튼 총력을 다 해서 이제는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장복구, 그리고 생태, 환경복구 이 측면에 전력을 쏟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목조목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 나가 있는 권희태 본부장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예, 감사합니다. 꽃박람회 관련 질문은 안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강철민 의원님과 어제 더불어서 아마 같이 걱정하신 것으로, 질의는 안 하셨지만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이달 말까지 박람회장 조성이라든가 교통대책, 주차장, 그리고 표 예매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 의원님께서 역시 도에 계실 때의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한 도세수입 급감에 대한 걱정의 말씀이 계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경제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현재 디플레이션 상태입니다. 미국과 일본과 EU가 지금 마이너스 쪽으로 특히 일본도 가 있고, 중국도 금년에 경제성장 8%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정부가 8%대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중국경제가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수출 제1 대상국이 중국입니다. 중국경제가 정말 식어버리면 우리 한국경제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이나 EU나, 일본, 미국의 경기동향에 예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2월 달에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가 약 40억 달러가 났습니다. 물론 수입감소 등으로 인한 물가하락에 대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흑자가 약 40억 달러 정도 되었고, 어제 보니까 이런저런 미국의 금융위기가 조금 진정되는 기미, 또 우리나라의 흑자기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서 코스피가 1,160선, 약 1,200선에 접근을 하고, 환율은 1,560원대까지 갔던 환율이 1,300원대로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경기가 풀릴 듯 합니다마는, 그러나 조금 두고 봐야 되겠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내수시장의 진작과 특히 건설경기 쪽의 부양을 위해서 다주택자, 많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도세를 폐지한다든가,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다든가 우리 충청남도도 거의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마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지역 같은 데서는 재건축 허가를 아파트 부분을 일부 해제를 시킨다든가, 오늘 같은 경우는 강남 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주택건설 부양책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정부는 SOC 쪽에 역점을 두면서 예산의 조기 집행과 함께 각 지자체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좀 과감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아마 이번 토요일에 대통령과 국무위원, 그리고 시·도지사간의 회의도 이런 쪽에 기조를 두고 협의를 하지 않겠나 라고 전망을 해 봅니다마는, 아무튼 정부가 30조 안팎의 추경을 편성해서 지금 4월 국회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이번에 의원님들에게 내놓은 제1회 추경이 시기적으로도 좀 빠르고 합니다마는, 그러한 정부의 정책적 기조를 토대로 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걱정하시는 지방세수 감소의 문제는 우리 충청남도만의 상황이 아닌 전국적 감소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1월 중으로 볼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0% 감소가 되었고, 2월 달에는 조금 감소의 폭이 떨어져서 약 27.7%로 감소세가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1월, 2월을 토대로 한 추계는 연말까지 약 2,300억 정도의 세수결함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1월, 2월 통계를 토대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는 더 지나봐야 연말의 세수감소 추계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세수감소에 따른 문제인데 2,300억 세수결함을 전제로 해 놓고 볼 때 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가 시·군 재정보전금이 약 900억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2,300억에서 900억을 빼면 1,400억 정도가, 이것은 가상치입니다, 우리가 2,300억이 줄어든다고 전제를 하고. 그러면 1,400억 정도가 되는데 정부예산에 반영된 부동산교부세라든가 또는 목적 예비비가 약 3조 3,000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년에 오는 비율 그대로 적용한다면 중앙정부로부터 충청남도가 약 600～900억 정도의 지원을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300억 세수결함이 예상되는데 900억 정도가 교육청 와 계십니다마는, 교육재정교부세라든가 시·군 재정보전금 이것을 빼면 1,400억, 그 중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좀 보전 받을 수 있는 게 600～900억 그렇게 본다면 한 500억에서 800억 정도가, 2,300억 감소를 전제조건으로 했을 때 연말까지 마이너스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자체 노력을 통해서 체납부분을 독려해서 징수한다든가, 또는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스스로, 우리 자체적으로 취하고, 경기가 좀 나아지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된다면, 경기가 좀 일찍 조기에 회복이 되고 한다면 이 문제는 커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려하시는 그러한 걱정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인 틀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사실은 저는 우리 선배 공직자들이나 또 도청 공무원들이, 우리 충청남도 도청 공무원들 참 도정을 잘 운영을 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 일간지에서 지난 3월 3일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현황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예산이 21조가 됩니다. 총 채무가 1조 8,000억입니다. 부산시 예산이 7조 1,600억 정도 되는데 부채가 2조 3,000억 정도 됩니다. 인천이 7조에 부채가 1조 5,000억, 울산이 2조 5,000억에 부채가 5,000억, 대구가 4조 7,000억에 부채가 2조 7,000억, 대전이 2조 5,000억 예산에 부채가 4,800억, 광주가 2조 7,000억 예산에 부채가 7,700억, 경기도가 13조 예산에 부채가 1조 4,000억, 강원이 3조 예산에 부채가 4,000억, 충청북도가 2조 5,000억 예산에 부채가 2,000억, 충청남도가 3조 8,000억에 부채가 1,300억, 경상북도가 4조 5,000억 예산에 부채가 2,000억, 경상남도가 5조 6,000억 예산에 부채가 4,500억, 전라북도가 3조 5,000억에 부채가 3,400억, 전라남도가 4조 6,000억에 부채가 2,700억, 제주가 2조 6,000억에 부채가 5,400억 이 통계를 놓고 본다면 우리 충청남도의 부채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저희는 건전한 재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최소한도 전국적으로 가장 재정상태가 양호한 1위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니면 지방채 발행은 대단히 신중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위기의, 경제가 대단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 식수난 문제 이것도 적절한 질의 말씀인데 어제 간단히 제가 다른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해하신다면 농림국장으로 하여금 좀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예. 오세옥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금강환경청장과의 면담 주선을 도지사에게 요청을 하셨는데 웅천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의원님께서, 우리 서천군에서 송선규 의원님께서 아주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 입장과 같습니다만, 금강환경청장과 의원님의 면담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제가 주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담하시고 나서 도지사와 이 문제를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입장 표명이 적절치 않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산모시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2005년～2008년까지 한산모시산업화 클러스터 지역으로 46억이 지원 되었습니다. 국비가 19억, 지방비가 19억, 자담 6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국가가 지원하고 지방이 지원하고 해서 이것이 근 40억 가까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모시사업단도 구성되고 사이버모시관도 축조하고 여러 가지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오전에 질의하신 대로 모시는 단순한 서천의 관광상품이 아니고 충청남도의 관광상품이다 이렇게 도지사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시옷 입는 날」을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모시옷을 두 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시라는 게 건사하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모시를 입으면 신선놀음 하는 것 같아서 말이지요. 입고 다니고 싶어도 조금 그런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을 위해서라면 저도 모시를 가끔 입고 출근을 해 볼까 싶습니다, 이번 여름에. 같이 한번 저와 모시를 입고 출근을 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모시옷 입는 날」은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도의회에서 결의를 해 주시는 것이 지사가 하는 것보다도 더 상징성과 시대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함께 하신 의원님들께서 우리 충청남도, 특히 서천의 모시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우리 도가 의회 차원에서 어느 한 날을 정해서, 그렇다고 이 모시가 워낙 비쌉니다. 아주 비싼 가격인데 여의치 않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징적으로 의원님께서 송선규 의원님과 상의해서 같이 공동발의해서 도의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사가 하자.” 그런다면 저도 흔쾌히 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징성과 시대적인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의회차원에서 결의하는 것이 더 좋다 저도......

(의석에서) 의원 발의가 바람직합니다.

예, 그게 낫겠지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나라도 주의회나 연방 상원이나 하원에 의해서 대개 의회차원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합디다만,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특별교부세 1억을 지원 해 달라 말씀하셨는데 특별교부세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가져오는 돈이 특별교부세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이인제 의원이시지요? (○의석에서 류근찬 의원입니다.)

(의석에서) 예, 됐습니다.

계룡역하고 두계 삼거리 관계는 지금 이것을 잘,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금년까지, 이게 총사업비가 194억입니다. 사실 의원님들 말이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정부 예산과 도 예산을 쓰는데 2.2㎞, 2.2㎞면 5리입니다. 약 5리인데, 2.2㎞하는데 194억, 약 200억의 돈이 들어요.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2.2㎞를 약간 확장하는데 200억의 돈이 드니 참 엄청난 일이지요. 여기 지금 농촌을 지역구로 하시는 의원님들 계십니다마는 꿈같은 얘기일 겁니다. 사실 2.2㎞하는데 200억이라는 돈이 드니까. 저도 지사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돈입니다. 그러나 또 계룡시 입장에서 볼 때는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아까 김 의원님께서 균형발전특별회계까지 거론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받는 금산이라든가 서천이라든가 보령이라든가 논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2.2㎞ 확장하는데 200억 든다 하면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계룡은 그래도 청양이라든가 이런 균형발전특별회계 크게 받지도 못합니다. 연간 한 80억 군 단위, 시 단위 60억인데, 청양군은 산부인과 하나도 없습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청양군에 산부인과 병원이 하나도 없다, 청양의 임산부들 어디 가서 애를 낳습니까? 그렇게 좀, 그런 충정으로 김 의원님께서 이해를 넓게 해 주시고, 그렇지만 금년도까지 138억의 돈이 갑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년 연말까지 194억 중에서 계룡역과 두계 삼거리까지 138억의 돈이 가고 나머지 몇 십억이 남는데 오늘 또 특별히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지사가 일부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조치연 의원님 몫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의석에서) 예, 그렇지요.

같이, 분명히 해야지요, 같이. (웃 음) 다문화 가족, 가정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지적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여성가족정책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해도 되지만 의회에서 한번 답변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성정책관한테 시켜도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성정책관이 한번 아마 오늘 처녀답변 하는 것 같은데 국장들도, 사실 지사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같이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질의 답변하고 함께 고뇌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해서 마이너(minor)한 문제는 국장들이 의원님들 말씀을 잘 듣고 답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정말로 예민한 문제는 지사가 정확한 소신 얘기하고 조그마한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견의 말씀들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 열심히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또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정을 챙기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봄 가뭄 대비해서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대해서 백낙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차성남 의원님과 김석곤 의원님께서 함께 질문을 주셨는데 지사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제가 오늘 다시 또 백낙구 의원님의 지적하신 내용이 봄 가뭄이 심각하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의미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다시 한 번 더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가뭄대비는 저수지를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준설을 해서 담수능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저수지가 부족해서 천수답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한 관정을 활용해서 현재 용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원님의 생각에는 저희와 같은 뜻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에서는 한발대비 농업용수 공급 계획을 수리답이 76.5%가 있고 그 다음에 수리불안전답이 약 23, 4%정도 됩니다. 이 수리답은 주로 저수지나 양수장 이런 것을 설치해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농사짓는 데에 편리하고 안전한 물 공급이 됩니다. 주로 수리시설별 수리답 면적도 저수지나 양수장에서 거의 한 80% 해결하고 집수암거나 대형관정 이런 것으로 해서 나머지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리불안전답이 23, 4%는 저희들이 소형관정을 파서 용수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비가 덜 왔기 때문에 저수지에 저수율이 낮아서 대개 저수율이 낮을 때 준설해서 담수능력을 키워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39개 저수지에 대해서 96억을 투입해서 준설을 한 바가 있고 금년 봄에도 8개 저수지에 대해서 현재 19억을 투입해서 준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금년 봄에 오면서 보니까 농업용수가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이 두 가지로 크게 대별이 됩니다. 하나는 지난해 가을 준설로 인해서 저수량이 50% 미만인 저수지가 저희 도에 열 군데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보령에 세 군데, 아산에 한 군데, 부여 두 군데, 홍성에 한 군데, 당진 세 군데 있는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변에 양수를 해서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에 용수를 공급해서 저류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관정을 활용해서 저수율을 높인다든지 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못자리를 집단못자리 설치해서 활용하게 되면 한 30% 정도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금년도에는 농사를 지도해 나가면서 본답을 할 때 급수를 확보하는 대책을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논물가두기 등의 절수 운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수지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천수답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착정되어 있는 도내 7만 9,000여개의 관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용수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이 부분들이 잘 작동되도록 저희가 정비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은 아무래도 물이 없으면 영농이 어렵다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에서는 여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걱정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필수입니다. 저는 오세옥 의원님이 질의하신 서천군의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은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병원 해서 네 개가 현재 완공이 됐습니다. 지난 8월에, 서천군에서 지난 8월까지 운영하다가 천주교 대전교구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까지 장기적으로 2011년까지 앞으로 단지에다 노인전용주택도 짓고 장애인보호작업장도 만들고 한방 찜질방도 만들고 공동농장, 야외공연장, 게이트볼장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안 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서천군에서는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우선 현재 완성된 네 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은 2005년도에 시·군 사무로 완전 이양이 됐습니다. 이양이 돼서 다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국비는 분권교부세로 20%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의 20%. 그리고 도비는 20%를 또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40%를 지원하는데 그것은 다만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가나다 이렇게 해서 시설의 규모,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 인력, 이런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천군은 “나”형에 해당이 돼서 금년도에 총 운영비 3억 5,000 중에서 도비 7,000만원, 국비 7,000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문제는 장애인복지관은 도립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시·군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도립장애인복지관은 공주와 보령 두 개 지역에 있고, 나머지 시·군 복지관은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복지관이 없는 데는 논산·계룡·연기·당진·청양이 없습니다. 청양은 금년 내로 보령에 분관을 설치를 해 주려고 하고, 도립분관을 설치하고요, 공주와 보령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도립장애인복지관을 시·군에 이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도립복지관하고 시·군 장애인복지관 모두 국비로 분권교부세로 40%를 지원받습니다. 나머지 60%는 도립은 도에서 지원하고 시·군립은 시·군비로 6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는 도립은 전부 시·군으로 이양하려고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지금 현재 있는 시설 중에서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작년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수입을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요양병원이 또 있습니다, 서천에. 노인전문요양병원도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병행돼서 운영되고 있어서 이것도 별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군에 이러한 종합복지타운을 만들다 보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법적으로라든지 시·군 간의 형평성 문제에서 어떠한 시·군에 특정하게 운영비를 지원하기는 현재로써는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원하게 되면 전 시·군이 똑같이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 지원부서 일원화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염려하여 주신 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 거주외국인 수는 3만 6,600여 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여성결혼이민자가 급증하여 2008년 말 기준 3,718명으로 2007년 대비 22% 67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국제결혼의 증가로 2006년부터 범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문화 업무가 중앙의 18개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도의 여건상 1개 부처로 일원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결혼이민 여성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농촌여성결혼이민자는 농산과, 외국인근로자는 경제정책과 등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업무의 혼선과 중복지원 등의 문제해소를 위해서 유관기관 부서 합동으로 T/F팀을 운영해 왔으나 T/F팀 체제로는 장기적 비전과 목표 제시가 어렵고 종합대책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5월경에 계획된 조직개편 시에 다문화가족 업무전담 조직을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설치를 해서 다문화정책총괄조정 및 전방위 지원과 중복투자 방지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문화 정책을 종합조정 연구개발을 위한 심의의결 기구로서 다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개정안이 상정되어서 3월 20일 날 행자위에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유관기관 단체와 학계·언론계 및 다문화가족 대표로 구성하여 민간전문가와 정책대상자인 다문화가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정책개발원에 다문화 팀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족 관련 연구를 확대하는 등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5년, 10년 후를 대비할 수 있는 장기적인 다문화가족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석수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유익환 의원님께서는 오는 4월 29일 실시예정인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공직자의 선거중립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구성원들은 전임 교육감 중도퇴진과 관련해서 뼈저린 자성을 하고 있으며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선거바람에 휩싸이지 않도록 평소 인사관리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교육행정 추진에 있어 학연 지연 등 연고주의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월 29일 실시되는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및 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충남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초청해서 현재까지 교직원 대상 여섯 차례의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선거 전까지 몇 차례 더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선거관련 위법사례를 각급기관에 전파해서 자체연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정선거 감시단과 긴밀한 업무협조로 공명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의원님께서는 두 번째 학업성취도 평가 및 집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방지대책을, 존경하는 백낙구 의원님께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조작 의혹과 농촌지역 중학생의 학업성취도 하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내용과 대책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사실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놓고 자꾸만 변명하는 것 같아서 자세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충남지역 학교의 학업성취도가 최하위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국에서 중간 정도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는 중간 정도의 학업성취도를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방청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우리 충남지역의 학업성취도가 최하위다”라는 것이 너무 각인되어서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더 가중시키지 않을까,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열심히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의 수고로움 이런 것이 너무 쉽게 묻혀 버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적오류와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점검한 결과 해당 학교에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도적으로 성적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개념을 혼동해서 부주의하게 처리된 그래서 발생한 오류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취도 평가 집계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평가관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OMR 카드 사용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만 OMR 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답안지를 도교육청에서 직접 회수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어촌 지역 중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낮은 이유는 농산어촌 지역의 사회적 배려계층 자녀들의 학습결손이 누적되었으며 교원들이 농산어촌 지역에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는 상치교사들이 많고요, 순회교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학력증진 대책 이외에도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오늘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구성원들은 자성하는 의미에서 교직원 해외연수 경비 10억원을 기초학력증진 예산으로 투입토록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앞으로 농산어촌 지역에 많이 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교원들이 적정한 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습활동비라든지 컴퓨터 지원 및 통신비 지원, 대학생 멘토링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에 대한 대학생 멘토링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및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과후 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중 의원님께서는 교육청의 전시행정을 걱정하시면서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교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교사들이 보람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해 교육감 권한대행을 하면서 저희 구성원들과 교육청이 그동안에 해 왔던 그런 일들을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해 볼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 물론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어왔지만 조금은 지나치게 가시적인 실적위주의 행정, 이런 쪽에 너무 주력해 왔다 이런 자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강조했던 사항이 학교 교육력 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 교육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현장지원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고 싶은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시지 못하는 그런 점들, 이런 것이 있으면 현장지원단에 SOS를 보내면 저희들이 곧장 달려가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고, 또 그게 좀 어려운 사안이라고 하면 법령이나 규정 개정 이런 것도 교과부에 필요한 사항은 건의도 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사칠현삼」(事七現三)이라는 슬로건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사무실에서만 일하지 말고 학교현장을 적어도 내 일처리 시간의 30% 정도는 점검을 하고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사항을 직접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친화적인, 나아가서 학급친화적인 정책개발 또 정책추진 이런 쪽에 우리 구성원들이 주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력신장을 도모할 교원들의 사기진작 대책과 관련해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지역의 장학요원이나 으뜸선생님, 수석교사 등으로 선정되어서 자긍심을 가지고 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학생 생활지도 등 교원의 본질적 업무에 묵묵히 헌신하는 일반 교원들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학력신장 우수교원에게 국내외 교원연수 시 우선 배려토록 하고 교원전문직 선발 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사관리상 우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김성중 의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학생들의 건전한 언어사용 생활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의 언어사용 실태는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실정입니다.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해 건전한 언어사용 생활화가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를 운영하는 등 많은 학생들이 고운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중 의원님께서는 교육사회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지역구의 교육현안에 대해서도 발전적인 의견을 많이 주셔서 모범적으로 운영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지만 계룡지역의 용남고등학교에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욕하지 않는 대화문화 서약식이라든지 욕설 없는 날 등 욕설추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홍보해서 다른 학교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염려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학력신장과 인성함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천군 출신 오세옥 의원입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이필수 국장님! 이필수 국장님께서는 서천군 부군수로 계셨기 때문에 웅천 폐기물 설치관계에 대해서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웅천 폐기물 매립장에 관련해서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청장면담을 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 군의회 의장과 지역민대표하고 네다섯 명이 가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지금 현재 보림CS라는 업체가 지난 2006년 6월 12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해 가지고 2006년 8월 21일에 부적합 통보를 보령시로부터 받아 가지고 행정심판을 했는데 사업자가 패소됐었거든요. 그런데 2007년 6월 27일 날 대전지방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보령시가 패소됐죠? 또 현재 고등법원에 보령시가 패소되었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할 적에 아까도 본 의원이 질문을 했지만 저희하고 웅천하고 반경 5㎞밖에 되지 않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할 적에 서천군에는 전혀 통보도 하지 않고, 사실 서천군에 피해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할 적에 서천군에는 통보도 않고 웅천 지역만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또 침출수가 서천군에 옴으로써 김 양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패류에 문제가 있고, 또 농사짓는데도 그 물을 쓰고 있는데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금강유역환경청장 면담을 주선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면담을 주선하실 적에 이필수 국장님께서도 함께 같이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같이 가지요.

그래서 지금 소송제기 된 이유나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천군에서 집회를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앞으로 침출수 관계 그런 문제를 보완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지사님께서 나중에 그 일정이 나오면 같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강 하굿둑 일부 개방 움직임인데요......

의원님!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다른 의원님들이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웅천 폐기물 매립장 관련은 여기 김동일 의원님도 계신데, 그리고 백낙구 의원님도 계시고. 웅천 폐기물 매립장 문제는 보령시에 당초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보령시에서 안 해 주려고 했었는데 안 해 주다 보니까 행정심판에서는 이겼습니다마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행정소송에서 고등법원까지 가서 검사 지휘를 받았는데 보령시가 졌어요. 져서 그것에 의해서 허가가 들어와서 허가신청을 해 주는데 그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곳이 금강유역환경관리청이고,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해 주는 데가 보령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천군이 인접지역이지만 그걸 몰랐을 확률도 있고, 도에서도 사실 그러한 사항을 몰랐던 거지요. 그런데 다만 서천군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금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거기를 가보면 어느 정도 알 것이고, 물론 보령 웅천지역에 여러 가지 지원한 것에 대해서 아마 그걸 주민들이 알고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금강유역환경관리청의 얘기를 정확하게 들어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업무는 기초자치단체 소관 업무이고, 다만 환경영향평가를 금강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 업무를 도에 서류라도 진달이 됐으면 도에서 알았을 텐데 도에서 중간관리 역할을 하기가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현재 행정체계 업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무는 금강환경청의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도에 이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서천군 대표들이 보령시의 시장님을 면담 했어요. 보령시에서도 시장님이 어느 정도 잘못됐다는 부분을 말씀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같이 가셔서 말씀을 들어보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 서천군 대표 네 사람이 가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 관계는 아까 건설교통국장님이 하셨지요? 어제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굿둑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천군에서 처음에 금강하굿둑 일부를 개방해서 물을 보내고 바닷물을 유입하려고 했는데 그 물이 반경, 그 물이 들어오면 청양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농사는 못 짓지요?

예.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농업용수를 확보한 뒤에 개방을 해야지 이번에 금강 살리기 기금 사업으로 서천군에서 6,300억인가 요구를 했고, 도에서도 3,000억을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6개 사업에 4조 9,962억원을 중앙부처에 건의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천군에서는 그것을 처음에는 그냥 개방을 해서 물을 왕래를 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천군에서 금강 하굿둑 개발에 대해서 교수들을 초청해서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수들은 개방을 해야 한다, 또 일부에서는 농업용수를 걱정하면서 지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어제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굿둑 개방에 따른 문제점이 더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지사님이 대답하신 대로 막대한 사업비와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학계 토론회를 통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만약 개방을 한다 할 경우에는 이득보다는 피해가 더 크다 하는 것을 어제 지사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 차원에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하는데, 일단 건의는 해 가지고 지금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지금......

나 그렇게 답변 안 했어요. 그렇게 답변 안 했지. 제가 답변을 보완 할게요. 그렇게 답변을 안 했고, 뭐 이득이다 손해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문제는 대단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해수가 유통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맞다, 그런데 그 구체적 사업내역과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것은 조금 경한 태도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나 익산·군산·서천, 그리고 그 주변 해당 시·군, 그리고 중앙부처, 충청남도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논의해야 된다 그러한 단계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득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경솔한 일입니다. 아직 모릅니다. 따라서 해수를 유통시켜서 금강을 살려야 된다 하는 점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설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하는 것은 대단히 이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의 입장에서는 전라북도나 군산이나 익산이나 서천이나 강경·부여·논산, 그 다음에 청양·공주·연기 관련 시·군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중앙부처에 협의하고 학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하겠다, 신중히 검토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득실을 얘기한 바는 없어요.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논의해 봤자......

아니, 저는 득실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기서 아무리 논의해 봤자 그 이상의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중앙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문제도 살펴봐야 할 것 같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게 나가면 불필요한 논란이 됩니다. 조심스럽지만 좋은 방향 쪽으로,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검토한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서천군에서 지난번에 주체를 해서......

하여튼 서천군이 했든 안 했든 그건 서천군의 입장이고......

아니, 교수들을 데리고 와서 했는데 충남도에서 할 적에는 앞으로 학계 전문가를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서천군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에요. 서천군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익산도 있을 것이고 군산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느 한 개의 시·군이나 어느 시·도가 할 문제는 아니고 중앙정부를 포함한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곳과 함께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문제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검토는 합니다.

예. 박윤근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우리 서천 모시문화축제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동안에 41억이나 지원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서천군 모시문화축제가 이번에 만 20회 이거든요. 6월 12일부터 4일간 열리게 되는데요, 그 2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도비 지원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아니, 아까 특별교부세 이것만 말씀 하셨지요.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안 될 경우 지사님도 아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모시 입는 날”, “모시 입는 날”을 이 4일 동안이라도 한번 시·군하고 협의해서 민원실 정도만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내소란)

서천군 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석에서) 날을 정하는 것은 조례로 정해야지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보령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권희태 본부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동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유류유출사고의 업무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실 지금 피대위가 35개 단체나 되고 또 각종 변호인들이 지금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 유류유출사고 전문 변호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2008년 1월 3일 날 일본 후쿠이현의 사카이시를 방문했을 때, 일본이 12년 전에 똑같은 유류유출사고를 당했을 때 일본의 피대위 측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IOPC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동경에서 국제 유류유출 관련 최고의 전문가를 선임해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는 국제 유류유출사고 관련한 전문 변호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대단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김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이 문제가 대단히 난해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권희태 본부장이 지금 1년 넘게 사실은, 아까 본인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객지에 가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한테 다시 이번에 꽃박람회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또 준 도지사 입장에서는 대단히 본인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꽃박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우리 도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부득이 권희태 본부장에게 무거운 짐을 또 지웠습니다. 아주 지사로서는 대단히 좀 가슴이 무겁죠. 제가 우리 간부회의 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희태 본부장은 불에 넣어도 안 탈 사람이다.”. 지사가 지휘봉을, 유류유출사고로 지금 바쁜 권희태 본부장한테 지휘봉을 맡겼을 때는 신뢰가, 저 사람은 그 정도를 해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었기에 지휘봉을 권희태 본부장에게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김동일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가중 때문에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마는, 그 밑에 과장은 박범인 과장과 권오인 과장 두 분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권희태 본부장의 기획력이나 추진력 또 모든 일을 장악하는 장악력이 출중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같은 값이라면 우리 인사부서에 있는 임헌용 국장이나 이런 분께서, 농림수산국장이나 이런 분께서 같은 값이면 이런 부분을 좀 나누어 져가지고, 스스로 이 부분을 좀 나눠 지셔가지고 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지......

임헌용 국장을......

이렇게 좀 나누어서 같이......

아! 임헌용 국장도 훌륭하신 분이고 또 능력 있으신 분이지만 업무의 특성상 지금 우리 권희태 본부장이 태안에 상주하고 있고, 마침 또 태안지역에서 꽃박이 열리고 하니까 힘드시겠지만 같이 우리가 십시일반 또 도청의 실·국장들이 다 같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임헌용 국장이 뭐 갑자기 거명이 또 돼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웃 음)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요, 권희태 본부장을 임명할 때 “아이고 이거, 업무가 많으니까 이건 제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무국장이 손들었으면 더 아름다웠을 거 같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 예.

하여튼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아주 잘 추진돼서, 이것이 차질 없이 추진돼 가지고 우리 충남의 모든 현안들이 잘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참 소중한 말씀이고 그 말씀의 취지를 잘 새겨서 하는데, 우리 실·국장들이 지금 거의 뭐 권희태 본부장 못지않게 같이 지금 이 꽃박 문제에 대해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전 도청 공무원들이 휴일까지 같이 함께 뛰어주고 있기 때문에 틀은 잡혀져 있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십분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출신 이창배 의원입니다. 먼저 굴포운하 개발에 대한 유익환 의원님과 어제 차성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보충으로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천수만과 가로림만을 연계하는 하나의 수로인데 이 수로가 사실상으로 옛날과 같이 물건을 나른다든가 그러한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게 관광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깊이를 조금 때, 예를 들어 무시에도 배가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깊이와 넓이가 되어야 한다고 여기에서 한 번 그 용역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천수만과 가로림만이 하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광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할 때 사실 천수만 보다도 천수만의 철새 기행전도 있지만, 간월도나 이 가로림만에도 구도항과 팔봉산 그리고 고파도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수욕장도 있고. 그래서 양쪽 만의 그 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대단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비를 지사님에게, 후하게 좀 줘서 큰 차원에서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또 하나, 이건 지사님 답변해 주시면 좋고요.

그러시죠.

예.

굴포 관련은 어제 제가 답변한 대로, 그건 어제 질문이 되겠는데 후하게 할지 박하게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2회 추경 때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이창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려 때하고 조선조 때의 상황과 지금 사업은 조금 기능면에서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운반의 수단으로 굴포운하가 논의 됐지만 지금은 관광자원화로 기능이 바뀌어 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문제는 신중한 그러나 적극적으로 2회 추경 때 적극 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2회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예산에......

그거는 용역비를 얼마 할지 그건 모르죠. 그건 검토를 해 봐야죠.

아니, 용역이 액수는 모르나 일단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믿겠습니다, 본 의원이. 고맙습니다.

또 그건...... (웃 음)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지사님 들어가시고......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용수와 관련해서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림국장입니다.

농업용수 대형이 총 수가 몇 개라고 했죠?

저희가 시·군 관리하는 거하고 농촌공사 관리해서 939개입니다.

예?

939개입니다.

그런데 이 농업용수, 지하수를 계속 풀 때 지금까지 5년, 10년을 썼을 거 아니요? 쓸 때 지하수 고갈문제와 여기에 대한 연계성을 검토해 보았는지, 이걸 계속 써도 괜찮은지,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939개소는 저수지고요, 지하수 관계는 관정인데......

예.

관정은 저희들이 시·군에 현재 7만 9,000공의 관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창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하수 오염문제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농업용수를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식수하고 구별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수와의 구분이나 오염이 아니라 그 관정을 어느 정도 계속 쓸 수 있나 하는 물의 양, 지하수 양을 검토해 봤는지?

거기까지는 아직.

그것을 계속 검토해 들어가야 하지, 느닷없이 그 놈이 딸린다고 할 때 하루아침에 뚫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검수해 보겠습니다.

예, 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한석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이나 교육공무원들에게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하는 발언이 박한 소리일지 모르나 오제직 교육감님 선거당시에 사법부로부터 이첩 통보된 교육공무원은 전부 몇 명이며, 그들에 대한 공무원의 징계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부분별로 불문, 경고, 견책, 감봉, 해임 그러니까 직위해지지요. 파면 등이 있는데 징계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석수 지금 검찰에서 통보된 명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서류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징계절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교육청이 징계관할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장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 징계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 저희들이 징계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징계가 진행되면 연이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징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징계문제가 교육청에서는 결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한석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월 인사이동에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인사에 대한 불이익 같은 것은 받은 사실이 없겠네요?

한석수 그거와 직접적으로 연관 지어서 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중에서는 명전 혹은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여론이 있는데 교육자로서의 이러한 문제를 범했을 때 거기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여지껏 받지 않았다고 주민들은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은 무슨 일을 해도 괜찮은 거냐? 이런 말이 오고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석수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교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인사를 3월 1일과 9월 1일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징계절차가 저희들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 진행 중에 이런 사안이 걸리게 되다 보니까 절차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처리가 된 다음에 저희들도 징계절차 이런 것에 임해서 징계 여하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대한민국의 제2세 국민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거에 관해서 불법을 범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온 5000만 국민의 하나의 염원이고 국가의 하나의 시책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만약 있다고 할 때 그 분들이 교육을 할 때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 문제를 감안해서 3월 달 인사이동 때 여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한석수 예.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한석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지난 2월 16일 출시된 진단평가와 관련하여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충청남도가 최하위에 있으며, 이와 같은 관련에 관해서 허위보고 한 학교 역시 가장 많아서 전국에서 1등이라는 불명예를 달았는데 이 수모의 불명예를 충청남도가 안고 있다 그 얘기여. 그러니까 충청남도 교육청만이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충청남도 도민이 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직원은 각성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결의대회나 공문이라도 각 시 교육청에 하달해서 전 공무원이 이에 대해서 각성해야 될 어떤 시달이나 지침을 하달한 일이 있습니까?

한석수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저희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없다고 판정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봤던 것입니다. 임실 쪽에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밝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한두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에 거의 일반화된 그런 사례가 아니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전체 시·도 교육청에서 다시 재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점검한 사항을 교육부에 보고를 하면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기준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두 건 성적 관련해서 오류가 발생한 사안은 그때는 우리가 언론에 빨리 보도되는 바람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만 국한된 사안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교육과학기술부에 저희들이 점검한 사항을 보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거기에 따른 어떠한 처리기준 이런 것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적정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전국 교육청이 다 썩었기 때문에 우리도 썩어도 괜찮다?

한석수 그건 아닙니다.

지금 부교육감 답변은 다른 데도 그러한 사례가 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건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해서 학교에서 시험 보는 점수가 맞지 않게 채점이 되었다는 건 기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면 애들은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고 채점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적당히 넘겨야지. 그래서 타 시·군도 이러한 일이 시·도도 이러한 일이 있다 하는 이러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가서 사실 이 문제를 정말로 아까도 채점하는 데서 조금 오류가 있었고 조금 뭘 범했다, 그러면 채점하나 못할 정도의 교육공무원이 있다면 이건 기막힌 얘기 아니요? 점수 하나 채점 못할 정도의 교육공무원이 있다면 이건 정말 남이 알까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교육공무원의 질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교육감 선거에서도 이 관행을 빼야 합니다. 줄 서는 것. 이게 참 기막힌 이야기인데 줄을 선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승진을 한다,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라 줄을 잘 서면 내가 출세한다 이런 생각을 교육계에서 가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100여 명이 나오고 문제가 생기고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났지요.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이 나라의 교육은 정말 캄캄하지 않습니까? 왜 충청남도의 교육만이라고 하는 걸 다른 데도 그렇다고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에서는 절대로 교육자들은 중립을 지켜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석수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 질문도 해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지난해에 발생했던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깊은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결의하는 것보다 어떠한 무엇을 내 걸어서라도 이번 선거에는 충청남도교육감 선거에는 반드시 교육공무원들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하나의 슬로건이라도 내 걸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 있습니까?

한석수 벌써 사실 제가 각 주 월1회 정도 직원들 조회를 합니다. 그 조회가 열릴 때마다 제가 그 사항을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줄서기 관행 이런 것이 재현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수차례 했고요, 또 선거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여섯 차례 정도의 공무원 선거 중립 관련해서 선관위에 담당자를 불러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번 그런 것과 같은 불행한 일은 이번에는 절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 교육지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다시는 전국에서 꼴찌 가는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채점에 오류를 갖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과 선거의 중립을 지키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대개 초임발령 선생님들 있잖아요?

한석수 예.

초임발령 선생님들이 대개 벽지로 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한석수 지금 교원들의 인사관리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교원들을 임용할 때 성적과 개인들의 희망지를 감안해서 임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여러 지역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생활권에서 떠나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 생활권 지역으로 들어오기를 희망하십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특정한 지역에서 빠져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신규로 임용된 교사들은 그런 쪽으로 발령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오래 근무한 분들이 자기 생활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온다는 것은 초임 발령 때 벽지로 갖다 놓은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그런데 시험성적의 순위대로 한다고 했는데 대개 도시를 원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그러면 성적 좋은 사람들은 도시로 가고 성적 나쁜 사람들은 시골로 간다고 할 때 이게 바로 교육의 형평성을 잃는 그러한 인사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져봅니다. 사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시골로 가든 어디로 가든 시골벽지, 특히 벽지학교에서 과외도 갈 수 없고 학원도 갈 수 없는데 월등한 선생님들이 가서 가르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도시나 가까운 데로 보내고서 나머지 점수가 좀 낮은 선생님들을 벽지로 보내서 애들을 가르치려니까 이게 문제성이 있어. 그래서 도·농간에 교육의 격차도 여기에서 생기지 않느냐 생각을 갖는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할 겁니까?

한석수 지금 저희들이 학력증진 대책에 이미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원들의 인사관리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맥락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력증진의 일환으로 교원들의 인사관리 방안은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일어나는 여론, 원성이 사실상 그러한 형평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의 형평 배치를 안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전체 도민이 제2세 국민이 고루 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 지금 수준이 낮으니까 어떠한 선생님들을 보내서 그 애들 수준을 높여 주어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것을 배정하는데 이번 3월 달 인사 관계에 있어서, 인사 아직 안 되었지요?

한석수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2학기 때라도 이 문제에 철저를 기해서 그것을 서류로써 답변해 주시고, 또 계속 5분 발언도 있고 도정질문도 있으니까 그때 계속 질문도 하고 듣기도 하겠습니다.

한석수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설명 드린 내용 중에 자칫 우수한 교사는 도시로 가고 조금 우수하지 못한 교사들은 시골로 간다 이런 도식화된 그런 어떠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용 시에 어떤 성적이라든지 희망지라든지 기타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용고사를 통과하는 정도 교사들의 수준이면 사실은 거의 어떠한 실력이라는 그런 면에서 우수하다, 덜 우수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남아서 다시 한번 묻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시골 선생님을 우습게 압니다. 유치원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그 애들은 초등학교 과정까지 배워가지고 와서 초등학교 학생은 벌써 도시에서 중학교 과정까지 배워 갖고 왔기 때문에 선생님을 우습게 알고 잠을 잡니다. 왜 학교에 가서 잠을 자고 학원에 가 서 공부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만큼 역시 실력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성의가 부족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어려운 것은 학부모입니다. 이중으로 호주머니를 털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이중으로 시간을 뺏기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는데 철저를 기하는 것은 바로 이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애착심과 제2세 국민 교육에 대한 애착심과 좀 열의를 가지고 연구해서 학생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과서 하나 들고 그냥 3년, 4년 교과서 안 바뀌면 그놈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이런 식의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증명된 게 바로 학원위주의 지금 교육 아닙니까? 여기서 아니라고 부인 못 합니다. 아니라고 부인해도 사실이 그런 것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애들이 학교에 가서 자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사태를 절대 없게끔 해 주실 것을 바라며, 특히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중립을 지켜서 진짜 훌륭한 교육감님이 탄생해서 충남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어 주시게 해 주실 것을 부교육감님께 간곡히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유익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감면기간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계획에 따라 수산관리소를 신설하고 분장사무 및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정보격차 해소사업 인력에 대한 정원을 책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적법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조치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세종시 설치 관련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2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세종시 설치 관련 지방의회 의견 요청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 또는 그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에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요청한 의견 제시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가칭 특례시 형태로 설치하는 방안과 둘째로 세종시 관할 구역을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견을 3월 20일까지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건소위원회에서는 제2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결과 건소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로 세종시의 법적 지위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하되 행정적·재정적 특례조항을 삽입하여 2009년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강력히 촉구 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를 조속히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로 세종시의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이외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세종시 설치 관련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배 의원입니다. 방금 조치연 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는데 설명 중에 행정·재정·특례규정 이것을 넣어달라고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사실 이제껏 결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무엇 무엇을 해 달라고 해가지고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충청남도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는 건설소방위원회에서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이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로 말하면 하나의 영토의 변경입니다. 아까 조치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로 말하면 하나의 권역자체를 뺏기는 것입니다. 팔아먹는 것입니다. 돈도 못 받고 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결정사에 어떻게 우리가 특별한 인연관계나 특별한 정당, 특별한 어떠한 맥락으로 인해서 이것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도의원입니다. 충청남도 도의원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 불이익이 있는 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일제 말엽에 이완용이가 우리나라 국권을 팔아먹을 때도 선진국가니 일본에 팔아야만 우리가 이익을 본다, 다른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이러한 명분 하에 팔아먹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세 가지 규정 하나나 우리가 보장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일을 이제껏 우리가 6～7년, ’07년 6월 8일에 도의회에서 잔여지역 이외 우리가 넣어주고 또 우리 충청남도 산하의 자치단체가 안 되면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우리가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9월 13일에도 도농복합도시로서 우리가 이것을 충청남도 산하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의를 해서 올렸습니다. 역시 도민의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죽 알고 내려왔는데 지금에 와서 아무런 변경이나 대책도 없이 우리 마음대로 도의회에서 이걸 결정합니까? 최소한도......

아니요, 제가......

예, 그렇죠. 제 의사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소한도 각자 의원들이 선거구에 가서 시의원이나 거기 지방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분들로부터 이 의사를 전달해서 받아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가 대표로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니요. 제 말씀을 드리는 거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벌써 등기가 국가소유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땅을 살 때 대한민국 정부에서 사갔지 이게 충청남도에서 샀습니까? 우리는 고작 줘봐야 관리권 밖에 없습니다, 위임관리. 벌써 이 재산은 넘어갔습니다. 팔아먹었어요, 벌써 우리도 모르게. 이런 사실을 여러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 무엇을 우리에게 줍니까? 그 사람들 잘 사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 수도권 규제완화에 있어서 경기도 사람 잘사는 것 우리가 왜 반대합니까?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찬성해야죠. 그러나 충청남도 도민의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 다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아닙니까? 불이익을 가져오니까. 그렇듯이 연기군민 잘 사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예.

제 신상발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 신상발언을 하는 겁니다. 10분 이상 넘으면 더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연기군민 잘사는 것 우리가 왜 싫어합니까? 그러나 연기군민이 잘 살면 좋은데 나머지 15개 시·군에 대해서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서울 수도권 규제완화에 우리 도민이 반대하는 사실과 똑같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룡시 떨어져 나갈 때 얼마나 논산시민이 반대했습니까? 머리를 깎는다, 할복자살 한다 별 얘기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 의원들은 모든 것을 제쳐놓고 충청남도 도의원입니다. 도 이해관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번 회기도 28일 날까지......

아니요.

아니, 28일까지니까, 10분 안 됐습니다.

아니, 제 의사를 신상발언 하고 나서 토론을 해요. 지금 신상발언 얻었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러니까 시계를 안 잰 게 잘못이죠. 그럼 재시오,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 좋습니까? 거기에 9조, 10조 투자하니까 충청남도엔 줄게 없다, 이것 세종특별시 하나 가면 너희가 다 잘 살 수 있다, 뭐를 잘 살아요? 준 게 뭐 있어요? 그거 주는 조건하에, 우리는 준 게 없습니다, 하나도. 그렇지 않아요? 속았잖아요. 등기이전 다 해놓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래놓고 지금 땅 다 사놓고 너희 10조 있느냐, 할 것 있으면 해봐라. 무슨 얘기요.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이것 참 기막힌 얘기입니다. 강자, 약자 여기에서 이 문제가 차이 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러나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로 볼 때 우리 지방정부, 우리의 사실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몰래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이번 회기 중이라도 집에 돌아가든지, 전화를 해서라도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받아들여가지고 28일 날 또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고, 중대사이기 때문에 4월 20일 이전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다시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는 시간도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여기서 넘어가려고 합니까? 무슨 이유로?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팔아먹을 수 있어요? 저 여기서 강력히 여기에 대한 반대의사를 개진하면서 이만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배 의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물론 도의회가 각자 나름대로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찬성, 반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허나, 이 세종시 설치 특별법은 이미 우리 도에서 합의점을 찾아서 중앙정부직할시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완구 지사님도 여기에 충청남도의 수장으로서 근시적으로는 땅을 내주고 인구를 내 주는 이러한 고충도 있었습니다마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연기지역이나 공주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충청권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거시적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각 의원님들 지역에 돌아가셔서 시의원 이분들한테 의견도 묻자고 하셨는데 이미 충청남도의 16개 시·군 의장협의회 때 또한 167명의 시·군·구 의회에서 93%의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서 중앙에 보고를 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3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6개의 자치단체에서 의견을 내 놓은 게 있습니다. 해서, 나머지 5개의 자치단체에서 이미 특별자치시로 결정해서 올라갔습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만 보고가 안됐습니다. 오늘 결정해서 20일까지 도착돼야 합니다. 물론 충청남도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줄어들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수도를 만드는 겁니다. 행정수도를 결정한 것을 수도권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 세력을 무마하기 위해서 행정수도를 행정중심이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을 지어서 했습니다. 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이미 600년 전에 조선 초대 태조대왕께서 계룡산 자락 신도안으로 천도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하륜 대감께서 이의 제기를 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우리 충청권에서는 600년 전부터 수도가 충청권에 오기를 염원해 왔습니다. 이 땅 저 땅이 아닙니다. 또한 ’70년대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임시 행정수도를 옮기기로 계획을 세웠으나 그 또한 백지화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출마할 당시 행정수도를 충청권에 옮긴다고 공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 충청남도가 ‘팔아먹는다’ 이런 과격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팔아먹는 게 아니라 우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고 행정복합도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충남·대전·충북·영호남이 함께 동반성장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성장 에너지가 창출될 수 있는 힘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향후 30년 동안 70%의 충청권의 성장동력이 있다는 것을 학술에서 누누이 발표됐습니다. 해서, 500만 충청인들이 이미 행정수도의 위헌판결 났을 때 우리 충청권이 발전해야 한다, 우리도 잘 살아야 한다, 했기 때문에 연기·공주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의 충청권 발전을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해서, 존경하는 이창배 의원님! 대승적 차원에서, 또 이미 우리 충청권에서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서 해도 지금 될까 말까 입니다. 우리 의견도 일치 안 되는데 중앙에서는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는 이런 형국입니다. 해서, 어떤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도가 동반 성장하는, 앞으로 이것이 말만 행정의 중심복합도시이지만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것이고 앞으로는 수도가 바뀌어가는 이러한 오늘의 한양, 오늘의 수도권이 하루 이틀에 결정 발전된 게 아닙니다. 이미 600년의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2천만이 살고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는 오늘의 수도권이 된 것입니다. 해서, 우리도 이 충청권에서 수도가 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역사적, 시대적 사명을 인식하시고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동참해서 힘을 모아 주시고 특별자치시로 해 주는 것을 우리 존경하는 의회 의원님 여러분! 힘을 모아서, 의견을 함께 모아서 국회에서, 돌아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한번 합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창배 의원입니다. 유환준 의원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환준 의원님께서 저 아래 서천이나 논산에서 사시는 의원님이시라면 이해가 백번 갑니다, 사실. 그러나 이게 지난번 ’07년도에는 강력 반대했습니다. 사실 세종시가 법적 지위가 어디냐 그런 문제를 놓고 엄청 따지다가 그 다음에 가서 잔여지역 문제로 나왔습니다. 슬슬 돌려서 지금은 이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일단 100년이나 50년 뒤에 충청도민이 잘 산다 할지라도 당장 거기에 몇 십 만 인구가 모인다고 할 때 경상도서 옵니까, 미국서 옵니까, 경기도 저 파주에서 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정부는 수도권을 염두에 두고서 거기 규제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왜? 인구가 거기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경기도나 수도권에. 현실 정치는 사람 머릿수, 수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요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수도권 인구를 다 분산해서 이리 가지고 올 것으로 생각합니까? 감언이설입니다. 그러면 10조고 5조고 3조고, 일단 투자해서 계속 한번 사업을 진행해 놓고 나서 이마만큼 잘 지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홍수같이 몰려온다, 정부에서. 그때 결정을 해라 그 얘기요. 하지도 않고 말로 일부 땅 싹 사서 한 2,000만평 뺏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반 평씩 차례가요, 반 평씩. 싹 다 뺏어가지고는 자기 앞으로 등기해 놓고 지금 와서 하려면 해 봐라? 무슨 이러한 얘기가 나와요? 이건 도민의, 아무리 의장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도에서라도 다시 한 번 건의 문제를 놓고 신중을 기해서, 4월 국회이기 때문에, 뭐 20일까지 올리라고 그래요? 4월 국회인데. 우리 28일 날 여기에서 결정해서 올려도 충분합니다. 그 안에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1개 군의 땅 팔아먹는 겁니다. 돈도 못 받고 그냥 내 주는 거요. 이러한 문제를 그렇게 경솔하게 다룰 수 있어요? 말로만 듣고, 뭘 줬어요, 뭐? 수도? 그 행정수도 준다는 그 핑계 하에, 10조를 준다는 핑계 하에, 아무것도 안줬어요. 몇 백 개 되는 기업체 충남에 온 게 두 개 밖에 더 있어요? 뭘 줬어요, 주길. 이렇게 해 놓고 와서 지금 와서 무슨 날짜가 며칠이다. 국회가 그 다음으로 연기하면 안 돼요? 행정수도가 4월 달 국회에 결정 안 하면 못한다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결정된 예산 써라 그 얘기요. 왜 안 써요? 돈 놓고 너희들 10조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왜 이렇게 협박하고 있어요? 우리 도민도 우리 땅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 권리가 있으니까 우리보고 묻는 거요. 우리가 가만있어라, 이거 이거 줘. 우리의 욕구를 충족한 다음에 내 줘도 내 줘야 해요, 왜 그냥 줘요? 어림도 없어요, 이건. 다시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28일 날 다시 논의했으면 본 의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27일 날 논의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장내소란) 의원님! 부의장님!

우리가 큰 형으로서 막내동생 살림 내줄 때 땅 내주고 돈 대줍니다. 돈, 어려운 살림에, 쪼들리는 살림에 자식은 여럿이고 형의 도리를 하기 위해서 살림 내줄 때 돈으로 따지면, 경제논리로 따지면 눈에 보이는 오늘 쓰고 내일 지출할 걸 생각하면 동생 살림 못 내주죠. 그러나 형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사에는 기꺼이 “막내 동생 행복하게 잘 살아라”, 없는 재산 물려주고 내줍니다. 또한 옆집에 당숙 아저씨, 형님 자손이 없을 때 내 자식이 그 집으로 양자를 가면 내 사랑하는 핏줄이지만 호적을 파서 보내줍니다. 왜냐? 그 놈도 잘 살고 그 놈이 잘 살면 본가 손해 볼 거 없어요. 이런 우리 사회 관습적이고 행정수도가 제대로 되어야 만이 광역교통망이 발달해 가지고 서산, 당진, 논산, 부여 팍팍 뚫리고 보령에서 충청북도 제천, 충북선까지 연결되는 충청선이 연결되고 보령 대천항이 문제되는 이런 것들이 풀리고 서천 장항산단 이런 것들이 동반 성장되는 요인입니다.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경계를 그어 가지고 우리 4,700만 동포가 함께 잘사는 미래를 위한 역사적 시대적 사업입니다. 다소 의견이 안 맞으시고 서운하신 마음이지만 제가 연기군에 산다고 해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도의원직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에 우리는 500만 충청인을 위하고 지방이 잘 살 수 있는, 우리가 왜 수도권에서 밀려서 못살고 어떻게 하면 잘살아 보겠다하는 몸부림을 치면서 수백년동안 우리는 촌놈으로 살아왔고 못난이로 살아 왔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식도 행정수도에 들어서는 국제적인, 세계 일류 가는 대학에 진학시킬 수 있고 우리도 그 덕을 볼 수 있고 우리도 진출할 수 있고 우리 동네도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대승적 차원에서 다소 마음에 안 드시는 의원님이 계시다 하더라도 우리 한번 힘을 모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팔아먹고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 동의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반대 토론 있습니다.

(의석에서) 예.

아산출신 이기철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환준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형님이 막내아우 결혼을 시켜서 살림을 내듯 그렇게 새로운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자는 좋은 말씀으로 이해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가 행복도시가 굳이 꼭 정부직할 특별자치시가 되어야 될 이유가 뭔지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법적 지위에 관한 관계지, 모든 사업은 정부직할특별시가 되든 충청남도관할 특례시가 되든 똑같이 진행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이 아우를 살림 내듯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기도에 보면 수원은 108만의 인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광역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지가 훨씬 지났는데도 경기도에서 따로 분리해서 광역시가 되려고 하는 움직임을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성남시는 지금 인구가 98만 명입니다. 성남시도 의도만 하면 광역시로 얼마든지 승격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산하의 자치단체로 족하다고 해서 성남시민이나 수원시민이나 아무도 광역자치시로 독립하자고 요구하는 시민들이 없습니다. 광역자치시로 우리 행복도시가 되었을 때 우리 충남 각지에서 행복도시로 우리 인구가 거의 다 빨려들어 갈 겁니다. 우리 충남의 피해는 눈으로 보듯이 그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행복도시가 정부직할특별시로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를 말씀해 주시면 본 의원이 동의를 하겠는데 충청남도관할 특례시로 되었을 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설명을 해 줘야......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도정발전을 위해서 함께 걱정하고 행복도시의 법적지위 문제를 가지고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벌써 오랜 기간 우리 도민들의 여론을 수집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의 골이 많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4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줘도 우리 행복도시의 법적 지위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장담도 못하는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의원님들, 좀 심사숙고 하셔서 어느 부분이 우리 충청남도의 주변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깊이 심사숙고하셔서 이 부분은 우리 충청남도의 여러 가지 여건과 또 기왕에 생기는 우리 행복도시의,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함께 맞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계신 여러 의원님들 머리 속에 다 함께 담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엇을 여기서 무엇이 장·단점이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하나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때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도가 함께 갈 수 있고, 또 여론의 분열 없이 그야말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의 결심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예.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이 세종시 문제의 법적지위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배 의원님 말씀을 동의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충남도로부터 분리되면서 우리 충남도의 도세가 약화되었다는 것은 존경하는 의원님들 모두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 이기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미 경기도의 수원시와 성남시는 광역시로 승격할 수 있는 인구를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역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가 분리됨에 따라서 경기도의 도세가 약화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연기군의 법적지위 문제가 관할지역을 포함하고 또 잔여지역을 관할지역으로 포함을 하고 해서 중앙직하의 특별시보다는 저는 충청남도 직하의 특례시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순간의 선택은 먼 훗날 우리 후세들과 우리 충청남도의 역사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오늘 38명 도의원님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먼 훗날 우리 후배들과 충청남도의 역사에 오류를 범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아니, 신상발언이 있다니까......

(의석에서)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신상발언 있다잖아, 지금.

(의석에서) 신상발언 있다고 했잖아요, 왜 의원이 신상발언......

(발언대에서) 의장!

(발언대에서) 의원이 신상발언 --- (청취불능) --- 신상발언 받아주셔야지요, 이건 안 됩니다,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했으면 받아주셔야지요.

(발언대에서) 무슨 얘기 했습니까, 신상발언 있다면 해야지, 의원이 신상발언 요청했으면 신상발언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대에서) 의장!

(발언대에서) 의장, 신상발언 달라는 얘기요, 신상발언, 의장!

(발언대에서) 아니, 신상발언 안 주는 거요, 의장!

(발언대에서) 의장, 신상발언 달라는 얘기요, 이거 정말로 참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발언대에서) 이거 보세요.

(발언대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발언대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좋지 않은 버릇을 왜 국회의 본을 땁니까, 좋은 걸 따야지.

(발언대에서) 이게 완전히 의회 뭐요, 신상발언 하겠다면 의장은 마땅히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발언대에서) 뭡니까, 이게,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