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의원 발언

김홍장 위원입니다. 한 가지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쓰레기 국가기본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년 우리 도에서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 가지고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간 해양쓰레기 연도별 실행계획에 따라서 추진한 실적, 그리고 금년도 시행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해양폐기물 정화지원 사업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쪽에 보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 있는데 어업인의 조업 중 인양한 폐업의 수매를 통해서 어업인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15년까지 연간 31억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 예산이 5억 7,600만원을 계획 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2억 3,000만원을 삭감한 3억 4,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지만 해양쓰레기를 방출하는 주체, 또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본 위원의 생각에 어업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어업인 스스로 조업 중에 인양한 폐어구나 폐비닐에 대해서 매입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업인들의 해양오염에 대한 인식이 전환된다면 장기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사업비를 삭감한 이유가 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에 대해서 30쪽에 보면 당초 7,000만원이었는데 예산을 4억이나 증액을 했습니다. 생태계 보존지역이나 습지보호지역이 중요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작 어민들이 생계를 꾸려가는 바다의 오염을 줄이는데 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또 보호구역 관리하는 데는 예산을 증액 했어요.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침체어망 인양사업 지원 예산도 당초 예산이 8억 4,700만원이었는데 절반 이상을 줄여서 4억 8,0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을 보면 해양오염 방지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데 어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또 공무원들 행정에 필요한 예산은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 확충사업은 교통사고 요인을 제거하고 또 개선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4년부터 10년간 2,904억을 투자해서 우리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사업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당초에 350억이었던 사업예산에서 약 99억을 삭감해서 251억으로 추경을 했습니다. 2008년도 11월에 도로교통공단에서 2007년 지역별 교통사고 통계보고서를 보면 교통사고 치사율이 충남에서 6.3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 치사율이 광역시에 비해서 도 지역이 평균적으로 월등이 높은 것은 광역도시는 도로의 사정이 좋고 또 시내 주행 시 과속으로 주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사망사고 빈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도에서 사망사고의 발생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높다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요,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은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 예산이 201억원에서 125억으로 76억을 삭감해서 경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행정이 거꾸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삭감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사업설명서 75쪽 보면 정부 균특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추경에서 18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치수방재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에서 세 곳을 지정해서 방재시범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 도비로 2%가 지원되는 사업에서 약 1억원을 배정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삭감 했어요. 110쪽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비가. 우리 도 금산군 후곤지구가 선정되어서 총 사업비가 70억을 들여서 금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계획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로 있는데, 이 방재시범마을 사업이 국비, 도비, 시·군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고요,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쪽에 보면 내포문화 특정지역변경 용역사업에 4억이 보고되었는데요, 내포문화 특정지역 신규로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설명서 13쪽에 있는 내포문화 특정지역변경 용역사업을 해가지고 사업목적이 특정지역 지명 지정변경 제한규정 때문에 제외되었던 지역에 대해서 확대 발굴해서 내포문화 특정지역 사업을 재조명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존경하는 우리 김기영 위원장이 자료요청에 의해서 한 자료내용과 13쪽에 있는 내용이 공교롭게 다릅니다. 물론 오타가 있을 줄로 아는데 서천에 두 군데 들어갔고, 자료요청에는 지금 당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에는 당진지역이 포함되었고, 예산 사업설명서 중에는 당진이 누락되어 있어요. 그것을 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오타입니까, 아니면 고의입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13쪽에 2시 5군에서 마지막 서천이 잘못 표기되었다는 말씀인데 당진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당진지역 중에 본 위원이 작년도 21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 중에 당진지역에 충장공 남이흥 장군 묘역 사당지역을 내포문화 종합개발 사업에 편입해 달라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당진지역이 내포문화지역 변경고시 할 때 용역사항에 본 위원의 5분 발언 내용이 담아질 수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사업설명서 113페이지 보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고품질건설 공사 수행사업이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의 단위사업으로 고품질 건설공사 수행사업이 있는데 세부사업으로는 건설공사 수행지원, 청사 유지관리, 철저한 품질시험 실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고품질 건설공사 수행사업에 대한 경정은 기정액이 41억 2,000만원이었던 것을 41억 1,900만원으로 116만 4,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경정이 이루어진 내용을 보면 건설사업 수행지원사업에 48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고, 청사유지관리사업이 48만 4,000원이 예산절감 되고, 철저한 품질시험 실시사업에서 2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해서 총 116만 4,000원의 예산절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경정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우리 도민들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이렇게 쓴다는 것은 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41억원에 달하는 사업예산 중에서 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이렇게 추경에 신청한 것은 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바람직한 지 한번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소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감사업 부분이 대부분 경직성경비에서 약 10%이상, 10% 가까운 예산을 절감해서 지금 사업시행 하는 것으로 추경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공주지소를 보면 당초예산이 4,800만원에서 28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추경에 올라왔어요. 약 한 7% 정도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홍성지소는 4,3%, 그런데 사업소는 지금 0.01% 정도란 말이에요. 실제 그 0.01% 중에서도 경직성경비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런 정도를 하는데 이것 말고 또 다른 예외도 있습니까?

그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제재현단지 조성사업으로 172쪽에 당해연도 백제재현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150억 계상해서 금번 추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 120억 자체예산 중에서 일부인 80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단지조성공사 중에서 시설 및 부대비 항목 중에서 조성비 44억 1,000만원의 지방채를 재현단지 기반시설에 35억 8,0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겠다고 이렇게 왔어요. 했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올릴때 공사비 전부를 자체예산으로 시행할 것을 계획했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변경했는데 이렇게 변경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결정하기까지는, 우리 소장님이 결정한 것입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결정 했어요?

본 예산에서 하겠다고 하더니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사업소장님하고는 예산을 계상하는데 협의 없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에 우리 충청남도가 가장 건실하게 건전재정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이번에 약 800억 지방채 발행하는 걸로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어쨌든 많은 고심들을 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남도지사가 밝혔듯이 타 시·도에 비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은 결국 우리 도민들에게 어려운 재정압박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 도민들에게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 내지는 채무부담에 대해서 아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