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근 의원 발언

예.

예.

예, 위원님들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해 보다도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자체 본예산도 절감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면 정해져 있는 어떤 사업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의 어떤 그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 그 한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전망했던 경제상황과 또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어떤 경제상황을 봤을 때 일자리의 어떤 창출 또 중소기업의 어떤 경영을 지원해야 되는 자금지원의 시급성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렵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을 알뜰하게 짰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감축을 해서 이런 부분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에 어떤 경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자라고 하는 대의 전제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의 어떤 그 세입은 기업의 어떤 판매를 통한 부가가치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우리 실의 어떤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하는 세출 부분은 많지만 세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타의 어떤 세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그렇다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는 부분이 대부분은 국비의 어떤 확보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안 323쪽을 보면, 기업지원과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및 구매상담회 1억원이 증액 됐습니다. 전에는 3,000만원 가지고 했던 것이 1억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 된 이유는 판매기획전은 어느 곳에서 하고 또 판매 구매상담회는 어느 장소에서 하기에 이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감 예산으로 인해서 본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그리고 김동일 위원님, 박종근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통일적으로 절감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법정경비라든지 의무적 경비, 보조사업 등은 절감 대상에서 제외 됐습니다. 그런 것은 제외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영경비에서, 물론 이 본예산 자체가 반영이 됐을 때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절감했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314쪽 사무관리비 5,150만원은 홍보비를 저희들이 잘못 표기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홍보비로 수정해서 설명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종근 위원님 추가적으로 해외사업 같은 경우는 환율의 어떤 불안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으로 봤을 때 당초에 그 환율이 하반기에는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전문기관에서는 물론 다 획일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1,200원 선에서 1,300원 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반기로 국제행사를 돌린다면 그런 우려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그런 판단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일 위원님 외투단지 조성과 관련된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70억을 융자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작년도에 30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융자한 부분은 40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자상환 부분이 감액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빅3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은, 향후 어떤 산업의 전망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CSM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 관련기관의 어떤 그 분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2010년도에는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타가즈 부분도 이러한 어떤 분석과 연동이 돼서 아마 투자가 가시화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자동차부품 지역산업 기술개발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도 이것은 당년도에 어떤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2005년도, 2007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에 따라서 금년도에 반영되는 부분이라는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ED사업이 일부 자치단체는 배제 되었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LED사업이 이번에 6개 시·군이 제외된 배경은 지금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제외된 시·군을 보면 계룡하고 금산, 연기, 청양, 태안, 당진인데 태안은 보급이 지금 50% 정도로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반드시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태안군과 협의가 된 상태고요, 그동안 추진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21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작년도까지 74%의 교체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내년까지 되면 전 시·군의 교체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일 위원님 마찬가지로 경제 살리기의 어떤 초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걱정을 주셨는데 사실 경제 부분은 어느 한 부분만 초점이 되어서는 오히려 불균형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내수의 어떤 진작 또 기업 경영을 위한 자금의 지원문제 또 어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수출 진흥과 외자유치 이런 부분이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부문에 같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현 위원님이 농어민 지역실업자 훈련사업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 배정했을 때는 노동부 국비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08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09년도에 이 비율이 조정 됐습니다. ’08년도에는 농특회계로 국비 100% 지원됐던 것이 금년도에 본래 확정되면서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실업자 훈련비는 작년도에 4억 5,000만원에서 5억 6,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농어민 실업자 훈련비는 3억 7,000에서 3억 정도로 감액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08년도 대비해서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