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일이면 춘분입니다. 희망찬 새봄을 맞이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님과 충청남도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고 계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교육장님, 직속기관장님,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22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석면광산 피해관련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석면광산 주변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이 시작되는 등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활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발표후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넘쳐나서 우리 충청남도 교육계는 물론이고 전 교육계가 혼란스러운 한 달을 보냈습니다. 또한 지난 달 2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사교육비 총 규모가 2007년도 20조 4,000억보다도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4.3% 증가된 20조 9,000억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비가 증가된 가장 큰 원인을 공교육 부실과 후진형대학 입시제도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교육계는 어느 때 보다도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충남교육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전국에서 최하위권 수준이고 성적처리 결과 오류가 발생하는 등 돌이킬 수 없이 충남교육이 추락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연속적인 교육감의 중도하차 속에 충남교육이 방향타를 잃고 방황하는 가운데 나온 필연적인 결과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충청남도교육청 간부님들과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 언제까지 이 불거진 문제에 집착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교육청의 학업성취도 결과에 따른 향후 학력증진 대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자 분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추락한 충남교육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오늘의 회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본청 간부에 대한 인사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종길 교육국장이십니다. (인 사) 전 교육연수원장이셨습니다. 이용기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명빈 혁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 부여관리과장에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유장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전 당진교육장이셨습니다. 김광희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전 천안중앙고 교장선생님이셨습니다. 김인수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규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송태빈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전 혁신담당관이었습니다. 오춘근 정책기획홍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홍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영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홍승오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황봉현 천안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상학 공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구영회 보령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 서천교육청 학무과장이셨습니다. 안성준 아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 중등장학담당 장학관이었습니다. 최기홍 서산 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영우 논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철주 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덕삼 연기교육장이십니다. (인 사) 김종권 부여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원훈 서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 천안교육청 학무국장이었습니다. 구영모 청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 공주교육청 학무과장이었습니다. 김광태 홍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중기 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 유아특수담당장학관이었습니다. 한종덕 태안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효진 당진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 초등교육과장이었습니다.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대책방안에 대해서 김종길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길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늘 충남교육 발전에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난해 있었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말씀에 앞서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위원님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쪽의 개요입니다.

김종길 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길 교육국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은 물론 기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김종길 교육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 내용 중 학업성취도 결과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님.

우선 김종길 교육국장님이 중책을 맡으셔서 처음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해명하는 입장에 계신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력으로 해 오셨기 때문에 좀더 충남교육이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학력저하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학업능력 평가 이것을 그동안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장들이라든가 교사들이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이 시험을 치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류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간의 비교도 안 되고 학교간의 비교도 안 되고 정말 자기들이 하는 교육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조차 모르고 이렇게 했을 때 하고 이제 자기의 자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서 가르치는 것 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둬야 됩니다. 그 설명으로 해서 그동안 부진학생들의 것을 학교마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오류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 문제가 있지요. 성적이 내려가는 요인이 농촌지역이 우리 충남도에는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했지만 지금 운동부 학생들을 단순비교를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국, 영, 수, 사, 과 과목이 낮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열등하다고 생각할 수 없지요? 있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운동부라든가 이런 특별학생들은 따로 어떤 기준을 둬서 평가를 해야지, 그러면 이 운동부라든가 이런 학생들도 앞으로의 진로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만약에 저해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전국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따로 하는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학교장의 책무성 및 학교 자율경영 능력미흡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장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개중에는 시험을 보지 않고 거부하는 교사도 있다고 했고 또 학부모도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은 학교장의 어떤 투철한 철학과 교사들의 여기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 이런 것도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력증진 대책이 나왔지만 좀더 연구를 하셔서 정말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실력있고 능력있는 아이를 길러주기를 원할 텐데 그것을 기를 수 있는 충남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선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결과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각종 언론홍보나 매체라든지 교육청 홍보를 통해서는 항상 전국에서 상위그룹으로 우리 충남교육청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학력평가 결과는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오점을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 대략 생각나는 대로 보면 전에 오재욱 교육감이 교육감으로 있을 당시는 충남이 전국에서 3～4위 가는 성적이었고 그 이후에 강복환 교육감시에는 5～6위 정도의 충남의 성적이 상위에 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오명을 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동안 충남도 교육을 담당한 여러 공직자들에게 큰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 우리 임시회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김종성 국장님 있을 때 제가 이 중앙일보 언론보도를 보면서 주문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김영숙 덕성여중 교장의 사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교육청 간부들이나 교육장님들께서도 잘 보셨을 겁니다. 이 교장 한 사람이 이렇게 학교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인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지난번 회기 때도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같은 직종에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서열에 의해서 공모제 해 가지고 그 분을 임명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충남교육이 향상이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도 질의를 하면서 모 선생님한테 들으니까 그 분은 열심히 하는 분인데도 교장공모제에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연공서열에 의해서 자기 일만 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학교의 교장선생님, 책임자 한 분이 학교교육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내용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학업성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교장, 학교 책임을 맡고 있는 교장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배경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장님이나 학교장 승진 인사발령 시에 정확한 판단과 그 업무능력 수행을 평가해서 교장인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주문을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우리 교육청의 해외연수비 10억을 삭감을 해서 학업신장 성취도를 올리는데 기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올릴 것이며 또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교장공모제를 통해서라든가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학교관리 방안이라든지 학력신장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 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홍성현 위원님.

홍성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충남교육이 전국 최하위다 이런 것이 너무 부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각인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의 정책기획 홍보과에서 한 홍보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초등은 중간정도가 되고 중등도 중간이고 고등부만 하위권에 속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홍보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발표되면 기관단체나 특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도의원들한테 정확한 데이터를 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알지 지금 매스컴 상으로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도 너무 전국 최하위다, 초등이나 중등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를 잘 해 주시고,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고등학생들 같으면 획일적으로 너무 9시까지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잘 하는 학생들은 늦게 남아서 그 학교 명예 때문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저희 지역 천안관내를 보면 무작정 그냥 9시까지 잡아두는, 그러면 못하는 학생들을 교장선생님의 책임하에 반 편성을 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자습입니다. 자습을 하다보면 그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나가서 배우든 집에서 공부하든 이런 풍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획일적으로 교육장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은 고등학생은 무조건 가방 싸 가지고 학교가면 9시까지다, 공부 잘하면 10시 반이다, 공부 잘 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제가 볼 때는 시간을 내서 가르치는 반이 있어요. 학력 미달자들, 특히 천안에서도 중학교같은 경우는 35명에 30등까지 인문계를 갑니다. 그러면 인문계를 가는 목적이 그냥 무작정 가요, 엄마들이. 가면 그 학생들 적성을 고려치 않고 학교에서 9시까지 자습이다, 못하는 학생들을 예를 들어 국어를 못하고 수학을 못하면 별도로 어떤 반을 설치해서 가르치는 것은 좋은데 그거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보충수업입니다. 첫 번째 그런 결과고, 또 요근래 실업계에서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미용학원, 제과제빵 학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안 보내줘. 실상적으로 그런 학생들은 학교에서 못 가르치면 미용학원, 제과제빵 학원에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고등부 학력저하는 학교에서 아무 근거없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할 거 같으면 하면 되는데 무작정 잡아두는 교육이 문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또 이 시간 이후로 이런 게 되다 보니까 더욱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잡아두는 교육은 교육장님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못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과연 누가 할 일이냐 이런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정상적인 방과후는 좋지만 비효율적인 방과후는 특히 교육장님들이 지양을 해 줘야 되고 김종길 국장께서 초등이나 중등과장이 다 바뀌셨으니까 그 부분을 붙잡는 교육을 시키지 말아 달라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자꾸 최하위다 최하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남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면이 농어촌 지역이 많고,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저희 지역구가 13만인데 농어촌 지역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농어촌 지역을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옛날처럼 교사들의 진짜 자발적인 수업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미리 이런 게 나갔을 적에 도 교육청에서 발빠른 대응을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한 가지 더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 보고 중에 우수학생이 외지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를 보더라도 각 학교에서 체육우수자는 특정학교로 빠지고 반에서 4～5등 안에 든 학생은 어느 학교, 나머지는 기타 어느 학교 이 3개 학교로 가고 나면 나머지는 학생들이 갈 학교가 없다, 그래서 요새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고등학교 하나쯤은 더 증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있어요. 그래서 외지에 우수한 인력을 뺏기지 않으려면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학급을 증설한다든지 학교를 새로 증설하는 이런 방안도 한 번쯤은 강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어느 학교라고 명칭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공주에서 각 학급에서 4～5등 안에 안 들면 그 학교밖에 못갑니다. 나머지는 기타 사립학교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못가는 학생은 실업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주지역 외 학교로 빠져서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학급증설이나, 특히 신관 신도시 지역에 고등학교 하나의 증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아까 보고하셨기 때문에 이건 좀더 다시 한번 참고를 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업성취도 문제 가지고 도민들의 지금 반응이 상당히 걱정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도정질문에 학업성취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오늘 교육사회위원회 하다보니까 중복된 질의가 많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전국에 무슨 뭐를 해서 1위를 했다, 1등을 했다, 표면적으로 충남교육이 우리 도민들에게 엄청난 성과가 있고 PR을 잘 하시다가 하루아침에 최하위권이라는 언론보도에 의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실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간부님 여러분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우리 충남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앞장서서 일을 해 주시고 노심초사 걱정을 하고 하지만 또한 최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우리 여건이 나쁘다고 하지만서도 타 도도 농어촌학교 있고 어려운 여건 우리 충청남도와 대등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아주 자랑스러운 학교로 많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도 그런 본보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쉽고, 물론 잘 달리는 사람한테는 박수를 안칩니다. 달리다가 넘어져 가지고 일어서서 열심히 달리는 사람한테는 박수를 칩니다. 충남교육이 위기의 기회를 삼아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충남교육도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

질의하면서 자료 요구하실 게 있으면 자료 요구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모양인데 이선자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실 것 있습니까?

네.

그럼 자료 요구하세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전문계고 중에서 교명변경과 학과개편된 학교에 대한 상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안교육센터 건립 상황이 지금 어떻게 교육청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지원센터로써 지금 충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대개 주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충남교육연수원에도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 어떤 정도로 이것을 지원했고 또 어떤 성과를 거양했는지 그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김종길 교육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죠?

예,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선자 위원님께서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특별관리가 국가적인 차원 또는 도차원에서 제대로 돼서......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는 겁니다. 위원장이 양해를 구했을 때만 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선자 위원님께서 운동부학생들에 대한 성적관리 내지는 학습지도 에 관심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도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력평가를 할 시에 저희가 국가 전체적으로 똑같은 맥락에서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를 한 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도에서는 이들을 위한 특별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부 학생들도 최소한의 기본기초 학력이 갖추어지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하신 학교장이 정말로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서 거기에 따라서 열중함으로써 학력을 향상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등등을 포함해서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종합적인 학력신장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성적이 낮다보니까 빨리 세우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완성은 하지 못한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존경하는 박공규 위원님께서 충남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면에서 무엇이 1위다, 1위다 하는 홍보가 굉장히 많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학력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수준 미달이다, 이러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솔직히 그동안에 너무 1등주의의 어떤 행정허상이 없지 않았다 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점을 앞으로 저희도 명심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학교 경영이나 성적 향상은 학교장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교장공모제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형식적으로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이루어지는 면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러한 점 역시 전혀 없다 라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장공모제는 신중을 기해서 정말로 올바르고 교육관이 서 있고 경영능력이 확실히 인정되는 그런 분들을 모시는데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해외연수비 문제는 일단 연수를 보류하고 10억을 학력신장비로 전환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초기본학력미달 학생을 위한 그런 예산으로 투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이것도 완성이 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세워지면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께서 본 도의 성적이 초등·중학교는 전국 평균 수준은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초등·중학교는 전국 평균 성적이 분명히 되는데 고등학교 때문에 모든 학교 급이 최하위인 것으로 이렇게 홍보가 잘못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이러한 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우선 위원님들께 또는 언론기관에 정확히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관심을 많이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신, 특히 고등학교가 낮은 것은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획일적으로 아이들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묶어두고 시간을 보내는 수업에 매달리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준에 맞지 않는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획일적으로 야간학습 내지는 보충학습에 묶어두는 것도 일단은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안도 앞으로 좀 다각적인 연구를 해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보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존경하는 박공규 위원님께서 우수학생의 타 시·도 유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시·군에 그런 학생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써 학급을 증설한다거나 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상 학급을 증설하고 학교를 신설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 문제 등등해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절실한 상황이 있어서 어떤 분석이 되어서 타당하다 라고 판단이 되면 학급증설 내지는 학교 신설하는 면도 신중히 고려해 나가고 있는 것이 저희 도교육청의 입장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종길 국장님! 여러 가지 변명도 있을 테고 이유도 있을 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일선에 있는 또한 모든 교육공직자들의 열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더 많은 열정을 쏟아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교육국장님, 새로 부임도 하셨고 새로 또 부임하자마자 축하의 분위기에 젖다 말고 이런 교육의 수치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문제가 되어서 충남교육의 오점을 남기고 이렇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복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적 미흡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지금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종적·횡적 실태분석을 하면서 지금 종합적인 학력신장 대책팀을 구성해서 연구하고 수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충남 학생성적이 정말로 진정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 교직원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충남교육이 새로 이 출발한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모쪼록 학업성취도도 그렇고 그 외에 흡연율이라든지 음주율 그것도 전국의 최고라고 이런 발표를 또 봤습니다. 인성교육도 중요한데, 인성교육까지도 잘 안 되는 걸로 보도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마음이 무겁게 되고 있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성중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게 기획관리국에서 답변할 부분 같은데 우리 교육국에서 해외연수비 절약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보충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해외연수비 10억을 절약했다고 하는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준 걸 교육청에서 절약한 것 아닙니까? 절약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올려서 해외연수 해도 좋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그걸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연수비를 삭감해서 다른 데로 써야겠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그래도 의회하고는 어느 정도 상의가 되어야 할 것 아닌가, 그게 좀 아쉬운 부분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아직도 어디에서 얼마를 깎고 어떻게 했던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언론플레이만 한 10억을 깎아서 다른 데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조금 제 생각으로는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왕지사 답변하셨으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예산관계 추진과정은 관리국장님께서 추진을 하셔서 죄송하지만 관리국장님이 좀 답변을 하시는......

아니, 조금 전에 그 부분을 답변하셨기에, 그럼 나중에 관리국장님이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뿐만 아니라 교육국장께서도 그런 예산에 대한 큰 줄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행·재정적 예산이나 이런 문제들은 집행부 도교육청과 의회와의 평행관계입니다. 모든 예산이 성립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이 나야만이 예산이 세워지는 겁니다. 또한 그 예산을 축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만이 그 예산이 변경될 수 있는 거지, 단 1원이라도 독단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변경하거나 바꿀 수가 없는 것은 아실 건데 기획관리국장한테 미루실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먼저 언론플레이만 해서 할 게 아니라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위원님들 회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상의 말씀을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학력문제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선자 위원님 발언하세요.

지금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님께서 옳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위원회에서 이게 교원해외연수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원들은 여러 가지 교육에 필요한 역량도 넓히고 또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세워 줬던 예산인데 직접 학생들을 다루는 교원해외연수비를 감해서 학력증진을 한다 이거는 모순입니다. 지금 교육청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남아돌아갑니다. 그렇죠? 예비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충청남도교육청이 새로 태어나는 뼈를 깎는 아픔을 겪는 과정을 거쳐서 새로 좀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음은 우리 초등과장님이나 중등과장님도 교육국장님과 함께 충남교육의 핵심 멤버가 되시는데 새로 부임하시고 했으니까, 국장님에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양 과장님들 나오셔서 앞으로 충남교육 초등교육 과정, 중등교육과정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실 건지 복안에 대해서 한 말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국장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들도 한 번......

초등교육과장 유장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초등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학력신장문제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이 학력에 의해서 추락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 면에서 교사나 또는 교육청이나 우리 행정 측에서 열심히 해서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김광희입니다. 직책을 맡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제 평소 소신은 요즘 학력신장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학력신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학력은 다각적으로 인성과 학력이 같이 발을 맞추어서 양축을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인성교육에도 신경을 써서 어떤 기본예절이라든가 아까 흡연·음주 말씀하셨는데 이런 다각적인 인성교육과 학력을 양축으로 해서 중등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력은 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대책 방안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40년간 우리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비약적인 국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처할 때마다 지혜와 힘을 모았고 진취적인 기상으로 경제발전의 신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우리가 보여준 높은 교육열이 원동력이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벽이 깊어지고 학부모들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도교육청의 학력신장 계획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논의된 학력신장 대책들이 일선 교육현장에 원활히 적용되어서 다시 한번 충남교육이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교육관계자 여러분, 분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5분 휴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기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점심시간이 되었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점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아까 해외연수비 절약문제 정리가 되었습니까? 해외연수비 10억을 어디어디에서 절 약하겠다는 내용하고, 해외연수비가 16억이라면서요? 그 중에서 앞으로 남은 6억은 어디어디에 연수비로 사용할 것인가 그 내용을 좀 봐야겠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출신 김성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82쪽, 83쪽의 이자수입에서 보면 2009년 당초 본예산에 이자수입은 61억원이 반영되었고 또 200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는 40억원이 증가되어 당초 예산안 대비 65.6%가 증액된 총 101억원의 이자수입이 계상되었는데 동 이자수입 규모가 2009년도 총 자금규모 약 2조 3,201억원을 고려할 때 적정한 이자수입 수준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서 여기 이자수입 증대방안 내용을 보면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자금통합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통합을 관리한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안전하고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정기예탁을 한다고 했는데 은행별로 서로 비교를 해 봤을 거 아닙니까? 비교했다면 어디 금리가 유리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했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산안 268쪽 영재교육 해외체험학습에서 보면 청양교육청 연수운영비가 학생 1인당 20만원, 인솔교사 60만원씩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해외체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환율인상이 되었는데 과연 1인당 20만원으로 해외체험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8쪽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중 폐시약 위탁처리비로 3,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어디에서 발생한 폐시약을 처리할 비용인지 하고, 그러면 전에는 이 폐시약을 어떻게 처리했나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343쪽 보면 U-러닝 학습환경 인프라구축 예산으로 1개 기관에 12억 2,87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U-러닝 학습환경 인프라 구축한 기관은 어디이며 그 사업물량을 어디에 사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산안 411쪽 보면 금연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교육당국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해마다 금연교실 때문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보건소에서도 이것을 하고 일반인 상대로도 하고 학생 상대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2005년, 2007년도 실시한 질병관리본부 전국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은 2007년에 약간 줄었는데 전체 평균 흡연율이 남학생 흡연인구 21.4%로 전국 16개 시·도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거든요. 학교흡연 예방지도와 금연교육 사업에 계상된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실질적인 금연교육이 이루어 졌는데 교육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애들이 담배를 끊는 율, 담배를 진짜로 끊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전문계 학교 중에서 교명변경이나 학과개편 상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명변경과 학과개편을 해 가지고 두드러지게 실적을 나타낸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학과 개편에 따라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안교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이 30억원이 서있고 또 지난번에 대안교육을 위한 예산이 1억 4,530만원이 중등교육과에 서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략 나온 것을 보면 약물치료과정 5일, 인터넷 중독치료, 대안교육에 대한 과정 5일, 인터넷 중독 예방 18시간 이런 것들이 사례로 나왔는데 과연 이렇게 단기에 이런 것을 해서 효과가 있는지, 그 계획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거 하고, 대안교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30억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게 충청남도와의 전체 사업비가 90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두 기관이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양쪽에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계획상에도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었고 또 지금 충무교육원에다가 생활관 이런 것을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충무교육원의 계획에 나온 대로 한다면 여기 여러 가지가 있네요. 시설에서 기숙사형도 있고 또 한옥식으로 짓는 것도 있고 이렇게 몇 개의 사례들을 했는데 그런 부지가 있으며 또 거기에 중복된 기능을 어떻게 조율을 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예산서 448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아, 나는 이번에 학력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서 특별한 사업으로 이것을 하는가’하고 봤더니 세 가지가 나온 것이 충남교육연구정보원에 2억 4,344만 6,000원의 예산이 서있고 충남교육연수원에 600만원 그리고 연기교육청에 100만원의 예산이 서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역교육청마다 열심히 현장을 지원한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하는 역할이 그렇게 충분치 못함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충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지금 자료 준 것을 보면 오케이 삼형제라든가 원격연수 이런 것들로 해서 거기에 문항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실적을 올리고는 있지만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의 교육은 소속된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수업을 준비한다든가 수업 후에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렇게 항상 학교와 가까이 있는 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차제에 이러한 혁신적인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좀 마련을 하고 교육청의 기능도 좀 바꾸어서 학력신장 쪽으로 도움을 더 많이 주는 그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들 중에는 열심히 개인적으로 어떤 탁월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준비를 잘 하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지금 교과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또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직접 도움을 주는 예산투입이라든가 지원체제가 중요합니다. 지금 알아보니까 교육연구정보원에도 이것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세 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교육청에도 교수학습 지원센터를 운영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인력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아마도 초등 세 명, 중등 세 명의 장학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직은 정원이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학력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제가 이번에 좀 획기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수원이나 교육청에 600만원, 100만원 예산 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좀더 거기에 접근하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외국어 교육에 대한 외국어교육센터 운영을 하는 데가 3개 교육청으로 알고 있어요. 서천, 청양, 당진인데 당진교육청 교육장님이 이따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거기 가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거기 운영상황은 어떤지 하는 거 또 외국어 교육센터가 목적대로 잘 되느냐 하는 거하고 여기 외국어환경 구축 예산을 282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천안은 환경구축에 5,000만원에 1개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양은 1,000만원씩 5개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짜리와 1,000만원 짜리의 환경구축은 어떻게 다른지, 지금 태안도 5,000만원씩 2개교거든요. 돈을 찔떡찔떡 조금해서 금방 몇 년 안 가면 다시 손을 봐야 되는 이런 예산은 지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예산을 지원할 때 획기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시설 투자확대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정부시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도교육청을 높게 평가를 합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지면을 통해서 우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 현장에서 다년간 교육활동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을 공모해서 일선 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시고 또 오늘 지면에 보게 되면 연기교육청이 특수교육장학지도를 발간해서 보급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또한 우리 도교육청과 우리 연기군 지역교육청에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서 256쪽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4억 7,212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1차 추경에 반영된 사유와 또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릴 것 빠뜨렸는데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 답이 있으면 유인물로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과 교육국장은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바로......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예금이자 수입이 당초 61억원에서 금회 추경에 40억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적정하게 증액된 거냐 질의를 주셨고요. 또 두 번째는 예금이자 증대방안으로 통합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이율이 높은 예금은 은행별로 서로 비교해 봤는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자 수입이 추경에 40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2008년도 세계잉여금 2,850억원이 발생 했습니다. 예산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교과부에서 교부금이 상반기에 이렇게 교부되었기 때문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더 많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확정하고 또 조기 집행관계로 자금을 저희들이 2/4분기까지 65%까지 집행하라는 그런 기준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약간 적게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통합관리는 지역교육청 또 직속기관 그런 모든 자금을 그쪽 기관에 송금하지 않고 저희들 본청에서 운영하는 금고에 전부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서 지출하고 있지만 또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도 직접 우리 금고에서 돈을 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이렇게 분산되지 않고 한쪽에서 집중관리 함으로 해서 예금이자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율이 높은 예금을 은행별로 비교해 봤느냐, 그거는 저희들도 제2금융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금을 하면 그 이자가 많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농협과 교육금고로 서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에 예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여유자금이 있다면 기간을 늘려 가지고 이자수입을 높이고 하는 그런 방안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국장 김종길입니다. 먼저 김성중 위원님 말씀에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도내 중·고등학생 흡연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도 흡연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보건복지부가 현대리서치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표집대상으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 해서 6개 학교를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흡연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고 또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와 관련해서 예산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 물어주었는데 2009년도 3억 2,000만원으로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이 용도는 중·고등학교 흡연감지기 설치 또 니코틴측정기 구입, 흡연예방교육 관련 각종 교사용지도서 및 프로그램개발 그리고 지도 우수교사와 우수학교 표창 이런 등등에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또 김성중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11개교에 대한 U-러닝 환경구축비에 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으로 12억 2,870만원 지원이 됐는데 이 예산은 다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송금을 해서 그쪽에서 자료를 개발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김성중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폐시약 위탁처리 비용 계상사유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폐시약 위탁처리 비용 예산사유는 초·중·고등학교 과학실험실에서 발생한 폐시약 8톤 가량을 도교육청에서 일괄수거해서 폐기물 처리업무 업체를 통해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그 비용 3,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폐시약 위탁처리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에 군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6.4톤의 폐시약을 폐기물 처리 업체에 계약을 통해 위탁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안교육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충무교육원에 대안교육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은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를 하지 않고 충무교육원의 기능과 시설을 보완 내지는 리모델링해서 그 대상 학생도 처음부터 많은 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로 접근을 해서 발전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그럴 계획을 일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90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30억이 교과부, 30억원 저희 교육청, 30억은 도청 이렇게 해서 90억 예산으로 책정이 됐고 일단 도청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지원을 충분히 하겠다 라는 도지사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운영주최가 어디인지 그것도 양쪽 계획서를 보면 분명하지도 않고, 지금 26명이라는 교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어차피 이것도 별도 정원일텐데,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별도 정원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것이 제대로 없고 또 지금 충무교육원의 기능 중에서 학생수련기관이니까 그것을 활용한다는 건 되지만 이게 대안교육이라는 거는 아까 소인수로 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 학생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하는 그러한 관리자의 철학,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에 맞아떨어져야 변화가 되는 것이지 그냥 다량으로 얘들이 중도탈락하게 생겼으니까 임시로 이렇게 한다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이 교육청에서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에 대한 것이 서야지만 대안교육센터가 효과가 있지, 지금 1,600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중도탈락한다, 걔들이 다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운영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여기에 가는 교사들은 아주 탁월해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얘들을 지도하는 그런 교사들이 거기에 배치되어야 됩니다. 일반 저기보다도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예, 처음 말씀하신 그 주최는 당연히 저희 충남교육청입니다.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위(Wee) 프로젝트에 의거해서 저희 교육청이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문제가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거기에 대한 안을 가지고 브리핑하셨는데 도지사님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교육청과 같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보시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운영설립 주최는 엄연히 교육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력배치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연구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날 아마 위원님 보셨겠지만 도지사님 브리핑 시에 어떤 귀중한 자료가 일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 교육청과 다시 재검토하고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결정을 해 나갈 일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 대안교육은 잘못 생각하면 공교육 기관에서 공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어떤 형태의 교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이런 인상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을 어떻게 이것을 살려나갈 것인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도 저희가 아주 고민 중에 고민의 한 가지입니다. 일반 공교육체제에서 적응을 못해서 감당을 못한 아이들을 과연 이렇게 별도기관에서 중장기로 수용해서 걔들을 치유하고 정상적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참 이것은 고민이 많이 되어야 될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영국의 썸머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대안학교로서 당시에는 엄청난 세계적인 붐을 이루었지만 그 학교가 결국은 영국교육사로 볼 때는 실패한 학교다, 이렇게 현재에 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심각히 외국의 사례도 검토를 하고 해서 정말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을 별도 수용해서 더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을 해서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것을 울산교육청에서 하고 있다는 사례를 혹시 알고 있나요?

그쪽은 저는 아직은 잘 못 들었습니다.

거기 내가 조금 관련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한 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와 관련해서 제가 물을 게요.

박공규 위원님.

충무교육원에 관련해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할게요. 본 위원은 충무교육원을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시설현황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관리국장께서 얘기하신대로 여기에 보면 90억 중에서 시설투자비가 75억원,기자재구입비 5억, 운영비 10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연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하는데 75억원의 소요가 필요합니까?

아니, 그렇게 보시지 말고요, 리모델링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래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애당초에 다른 지역에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편성이 된 거지요?

통폐합 학교를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왜 충무교육원 놔두고 엉뚱한 데다 새로 신축하느냐 이렇게 해서 장소가 변경된 것 아닙니까?

예,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비가 다 필요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왜냐하면 이걸 기존 건물을 이용 않고 새로 청사를 지어서 이용할 때에 75억원이라는 시설비가 필요한 거고 충무교육원을 이용한 리모델링할 때는 예산이 이거의 반도 안 가져도 리모델링 충분하다, 75억원이면 새로운 건물 지을 수 있어요. 더구나 125명 수용하는 건물을 얼마든지 짓고도 남죠, 이 예산이면.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다가 설립하려다가 교육위원들이 지금 충무교육원 놔두고 왜 하느냐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지금 그대로 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조정을 않고. 조정을 했어야지요, 충무교육원에 들어가면. 우리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만큼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규모를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따져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75억원 시설투자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계상할 때는 어느 건물을 지을 때 가설계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죠, 주먹구구식으로다가 70억, 80억 집어넣으면 되느냐 그 얘기예요.

예,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하고요, 아까 이정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쪽 충무교육원은 충무공리더십이란 과정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관으로 된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결론이 충무교육원으로 설정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럼 거기에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당초에 다른 데 신축하려다가 바뀌면서도 그 예산을 그냥 갖고 올라왔다 그 얘기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으면 수정을 해서 올라왔어야 된다, 이 예산이 그렇지 않아요? 교과부 30억, 충남도청 30억, 교육청 30억, 90억 만들어 가지고 쪼개는 거다, 이건.

그런데 저희들이 또 충무교육원에 집을 지으려면 거기는......

우리 국장님 아까 리모델링한다고 했지 짓는다고 안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충무공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기관으로......

전체적으로 가 설계해 봐서 금액이 계상된 겁니까? 몇 평 규모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 계획이 먼저 세워진 다음에 예산이 세워지는 게 그게 옳은 제도입니다.

아니지, 예산을 세울 때는, 건물을 지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걸 예상을 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계상은 못하지.

예, 그렇습니다.

설계할 때 정확한 게 나오는 거지만 대충 그래도 건평 몇 평에 건물을 지을 때는 시설비가 얼마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이쪽......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대안교육센터에 대한 확고한 방향이 설정 안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미리 도지사가 치고 나가서 언론플레이 한 거죠?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같이 이렇게 논의는......

아니, 이렇게 시설비부터 결정이 안 됐었으니까......

아니, 논의는 다 됐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전혀 준비 안 된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지금 건평을 몇 평으로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5,065㎡ 규모로 한다고 했는데요, 충무교육원으로 가면......

그러니까 신축하는 조건에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냐 그 얘기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제가 잠깐 말씀드린 다음에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충무교육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건축비가 현재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것보다는 곱절 이상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일반 우리 콘크리트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못 짓고 그쪽 지방은 특이하게 충무공 위패를 모신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거기는 건물 짓는 것이 일반 건물보다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저희들 지금 예산 75억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운영되는 충무교육원에다가 대안교육을 플러스 시켜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시설을 전부다 대안교육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가만있어 보세요. 교육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에 충무교육원 수련원 부지 내에 신축하는 걸로 심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개보수라든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까?

신축도 들어가고요, 리모델링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심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신축을 몇 평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편성 했지요?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못했습니다.

아니, 예산편성하면서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선자 위원님 답변......

지금 답변 다 안 끝났습니다.

예.

이선자 위원님께서 또 교수학습 지원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강화방안 이런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교수학습 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도 저희 교육연수정보원은 도교육청의 센터가 매우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설 콘텐츠가 우수한 것으로 다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용도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부 아직도 교원들이나 학생, 학부모가 관심이 없는 그런 층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수나 홍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활용토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거기 인력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면밀히 분석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제 질의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교육과학정보원에 몇 년 동안 거기 자문위원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너무 잘 압니다. 교육과학정보원이 지금 그 역할을 못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리상으로 지금 대전에 있고 온라인상에서만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이나 교사들에게, 일부의 학생들은 잘 활용을 하지만 그 활용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치상으로 나온 것만 가지고 이게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지금 지역교육청마다 장학업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더하고 이렇게 해서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5개 교육청이 왜 있어요? 그 교육장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청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또 선생님들도 교육청은 무슨 회의나 있으면 가고 장학지도나 하면 하고 이런 정도로 활용해서는 이 학력신장라든지 그런데 효과를 높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좀더 학교와 가까워지는 선생님들과 가까워지는, 선생님들이 그 센터를 활용해서 정말로 그 지역의 학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고, 교육과학정보원의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다른 방면으로 또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표적인 예로 금년부터 연수원에서 개설되는 모든 연수과정에 그 활용에 대한 안내를 연구정보원 연구사가 나가서 한 두 시간 강의를 하도록 이렇게 우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전부터 한 역할이지요, 지금 연수원에 가서 한 거는 내가 연수원 장학사 시절에도 학교현장을 찾아가며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변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옛날부터 하던 것을 그냥 답습해서 조금하는 걸 가지고 그게 변화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학력신장에 대한 그런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교육청에서도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데 교육청, 지역교육청의 역할이 강화되고 실질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없느냐 하는 거를 물은 겁니다. 내 답변에서 어떤 변명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의식 전환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문계고가 명칭이 변경되고 또 학과들이 특성화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우수사례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우수사례는 아직은 발굴을 했거나 수집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 저희가 수집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화성 위원님께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 추가 편성 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추가편성 사유는 2008년 2회 추경 및 2009년 본예산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환경개선사업비를 약 24억을 지원해서 15개 지역에 시설환경기반을 일단 갖추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구 및 사무기기,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해서 4억 7,000만원 정도를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좀더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교재교구 및 사무기기, 보조공학기기,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비, 재택순회교사 여비 등을 합해서 그런 예산지원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길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말씀 중에 15개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전부 설치가 되었고 그에 따른 운영비를 4억 7,212만원 정도를 계상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15개 지역교육청 내에 특수교육센터가 전부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천교육청 산하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다음 224회에 우리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지요.

예, 지금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서천교육청 지원센터를 위해서 4억 2,000만원 예산지원 계획이......

또 하나 4억 7,212만원을 가지고 교재교구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09년도 본예산에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억 7,212만원 정도를 가지고 과연 15개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교재교구가 전부 확보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정확한 수치를 파악을 안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본 예산에 12억 정도의 예산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족분을 편성하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비인지를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 답변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제가 차후에 교재교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또 4월 달에 천안교육청을 방문을 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 가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교재교구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부족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정적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못드리고 계속 노력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 우리 존경하는 이선자 위원님이나 박공규 위원님 또 이정우 위원님, 지금 대안교육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3년 정도 이 자리에서 우리 도 교육청의 질의 답변을 하면서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 부임하신지 며칠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업무를 꼼꼼히 챙기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하심에 있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또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답변을 하실 텐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듯한 답변을 해 주시면, 또 대안교육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철저한 계획이 없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을 하신다면 예산의 오·남용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이런 답변들을 하십니까? 오늘 가급적이면 좀 말씀을 안 드리고 이 부분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너무 성실치 못합니다, 국장님.

제가 업무파악이 아직 미흡한 게 사실이고 해서 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공부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과장님!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유장식입니다.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자면 운영에 따른 사무기기나 인건비 또는 가족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더욱 필요해서 그동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09년도에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기 위한 기자재 등 이 쉽게 말해서 본예산에 12억 정도 편성되고 지금 4억 7,000만원이 전부 교재교구 구입비로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십 한 칠억 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시죠, 과장님!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09년도에 차별금지법에 명시된 법률이행에 따라서 100% 충족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부족합니다.

그러시죠?

예.

그러면 2차 추경에 또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안교육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월요일날 오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는데요, 우선 도 교육위원들이 대안교육센터 관련해서 심의할 때 심의한 회의서류를 주시고, 대안교육센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월요일날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연기교육청의 이덕삼 교육장님에게 잠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덕삼 교육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나오셨으면 나오셨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연기교육청 교육장 이덕삼입니다.

좀 전에 모두질문에서 제가 우리 교육장님께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오늘 지면을 제가 아침에 보니까 우리 연기교육청에서 정말 특수교육장학지도를 발간하신 내용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덕삼 교육장님과 김정미 특수교육교원에게 장애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당사자로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관련해서 혹시 준비가 되셨다면 우리 연기교육청에서 발간한 특수교육관련 장학지도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특수교육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이렇게 저희 연기 특수교육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시는 황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서 저희 연기교육청에서는 교재를 CD로 발간했습니다. 특수교육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1년 12달에 걸쳐서 국경일이라든가 기념일, 명절 이러한 계기교육을 교수학습 프로그램 학습에 관한 내용을 알기쉽게 제작해서 교재화한 것입니다. CD도 같이 첨부되어 가지고 오늘 보급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일간지 보도를 황 위원님께서 보시고 말씀 계셨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올리면 국경일 3·1절부터 한글날까지 5개 영역에 걸쳐서 특수학생들이 알기쉽고 또 그림을 통해서도 이해하기 쉽고 이렇게 해서 만든 자료고 또 기념일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이런 내용을 수록을 했고요, 또 현충일, 명절에 대해서는 설날, 추석 이렇게 12영역에 대해서 우리 특수교육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계기교육을통해서 우리 국경일이라든가 우리나라 또는 우리 고유 민속풍습 이러한 것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 제작 발간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왜 우리 이덕삼 교육장님에게 질의를 드렸냐면 지난번 언론을 통해서 전남의 어느 학교에 지적 장애를 가진 학부모가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고, 당연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교에 진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유예신청을 한 사례가 지면에 뜬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특수교육 교장선생님으로 하여금 자음카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75일만에 우리 지적장애학생이 한글을 터득함으로써 상급학교보다는 초등학교에서 우리 아이를 좀더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학부모의 의지로 인해서 유예신청을 했습니다만, 법률적 문제 때문에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특수교육현장에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 장애당사자들이 교육의 혜택을 통해서 사회에 통합, 사회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육장님에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 위원장대리, 유환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화성 위원님 수고 하셨고, 잠시 위원장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에 관계되어서 현안사항의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잠시 빠졌습니다. 홍성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답변하실 분 계시지요? 답변 안하신 관계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청양교육장 구영모입니다. 자리에 안 계신데요, 김성중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답변 하세요.

서면으로 할까요?

예.

처음이라 몰라서 죄송합니다.

당진교육장 양효진입니다. 먼저 이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초등교육과장으로 재임 시에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많이 보여주셨고 또 당진교육장으로 부임하면서도 많은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한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당진 외국어교육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당진 외국어교육센터의 시설현황을 보면 소규모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강당이 있고 리모델링을 한 강의실, 외국어 정보실, 전통문화실, 56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침실, 조리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 그리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한 20여대 이상 있습니다. 인력은 원어민 교사가 전임으로 두 명 있고 또 파견교사가 두 명, 영양사·조리원 두 명, 9급 공무원 하나, 공익요원 해서 아홉 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2005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연차별로 횟수와 참가한 학생 인원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33회에 걸쳐서 약 1,393명이 캠프와 외국어 교육에 참여를 했습니다. 2009년도 금년도에는 유치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또 당진군에 거주하는 일반부 중국어 캠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회에 걸쳐서 약 1,589명의 교육인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특징이 있는 것은 상당히 장소도 협소하고 또 체험학습장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체험학습장 증축이 현재 약 1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비특별회계로 약 8억 5,000, 당진군에서 대응투자로 약 3억 4,000 이렇게 해서 지상 2층에 건축면적이 534㎡, 연면적 941㎡의 체험학습장이 증축 중입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 8월 중·하순경에 완공할 예정인데요, 체험학습코너가 7실, 선행학습실 3실, 멀티미디어실 1실, 공용시설 이렇게 갖추어지겠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그것 때문에 물은 것은 아니고요, 외국어 교육센터가 만들어 졌는데 사실은 기대했던 것만큼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도에 나왔던 것을 내가 참고를 해서 그런데 시설 이런 것 투자하는 거 좋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그냥 한번 와서 거쳐 가는 것으로 몇 명의 학생을 했다 하는 것으로 실적을 잡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의 문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가르치는 것은 열심히 합니다. ‘학’은 열심히 하는데 학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익히는 훈련, ‘습’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학’이고 학원에 가서도 ‘학’이고 다 배우는 것만 했지 스스로 익힐 수 있는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않기 때문에 몸에 닦아서 붙여지지 않는다,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어교육은 더 그렇죠. 어제 EBS 채널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가르쳐서 아주 성공한 사례, 하루에 드라마를 한 편씩 보고 자기가 일기를 써가지고 그것을 녹음해 놓고 듣고 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사례가 나왔는데 특히 이 센터에서는 이런 몸에 익히는 그런 훈련을 어떻게 잘 시킬 것인가, 우리 경험이 풍부한 교육장님이 가셨으니까 새롭게 이것을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시설만 확충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영비만 보더라도,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약 2억 4,000이 되는데 사실 저희 자체예산은 2,300여만원이고 약 2억 1,700만원이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당진군 군민들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했는데 참여하는 학생 수도 적을 뿐더러 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캠프 했다고 해서 영어교육이 되겠느냐? 라는 불만의 소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지만 사실 지금까지 상당히 열심히 해온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영어교육을 마스터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영어교육과 다른 시·군에 없는 체험학습장이,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외국어교육센터가 기왕에 있기 때문에 더 플러스 해 가지고 좀더 나은 영어교육 환경도 되기 때문에 가일층 그런 프로그램을 다듬고 몰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간은 짧고 시간은 짧지만 이런 쪽으로 내실있게 운영을 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지역주민들의 그런 작은 불만의 소리도 잠재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가서 바로 파악을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군민들이 열심히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참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거죠.

예, 그럼요.

열심히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선자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저희 당진교육청에 해당은 안 되는데 예산서 289쪽의 영어교육 환경구축비 예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같은 교육청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하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안하고 태안은 교당 5,000만원 그리고 청양, 홍성은 교당 1,000만원으로 지원단가가 다른데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교육장님들 의견을 취합을 해 봤더니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영어교육 환경구축 사업비는 교당 5,000만원이고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천안시하고 청양군에서 지원된, 지자체에서 지원된 교육경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됨에 따라서 지역별로 단가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청양이나 홍성교육장님은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1,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 같고 다른 데는 도교육청에서 5,000만원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조금 더 보태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왕이면. 그것을 살펴보셔서 같은 용도의 것이 라면 보조를 맞춰 주셔야죠. 그렇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우리 교육국장님, 간단하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육격차 해소차원에서 소년소녀가장 학생 지원이 있고,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교육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혹시 복지환경국에서 지원하는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 현재 복지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아동프로젝트 계획에 의해서 저소득층가정 아동 지원조례가 지난 회기 때 통과가 되었어요. 그런 내용하고 그 동안도 보면 각 시·군에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것하고 다문화가정에 전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아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이 다문화가정 교육 문제가 지금 굉장히 아시다시피 방만해져 있고 공공기관을 비롯한 사회 각 단체에서 지금 굉장히 확대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사업별로는 지자체나 도청, 저희 교육청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되는 것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것은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있는데요, 복지환경국하고.......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지원되는 분야가 여러 분야 있어요.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여러 채널로 사업별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도교육청 자체로 소년소녀가장 지원을 하는 것이냐, 도 본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도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지환경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시·군에서 지원해서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이 우리 도교육청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그 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소년소녀가장 지원하는 거하고 세부사업은 틀린가요?

내용은 같은데 대상자가 다르다......

대상자가 틀릴 리가 있나? 제가 볼 때는 같은 내용같아요, 이게. 소년소녀가장이라는 것은 똑같거든. 그리고 그 사업내용이 틀리냐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주는 방법이 소년소녀 지원하는 것하고 급식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행정관청에서 할 테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냐,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복되는 부분이냐를 묻는 겁니다.

저희 예산상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것과 중복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수혜자 대상에 따라서요.

그것을 왜 제가 묻느냐 하면 70%가 국비로 이루어 지고 나머지 30%가 도비 15%, 시·군비 15% 해서 100%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이나 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사업이 동일한 내용을 동일하게 중복지원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한 번 파악 좀 해서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중복지원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명이 똑같아요. 정확히 파악 좀 한 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3월 23일 월요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학력신장 방안에 대한 고견과 예산심의시 지적하신 사항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 제시한 것으로 교육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교육청 직원여러분들의 노력을 더욱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