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자 의원 발언

우선 김종길 교육국장님이 중책을 맡으셔서 처음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해명하는 입장에 계신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력으로 해 오셨기 때문에 좀더 충남교육이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학력저하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학업능력 평가 이것을 그동안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장들이라든가 교사들이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이 시험을 치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류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간의 비교도 안 되고 학교간의 비교도 안 되고 정말 자기들이 하는 교육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조차 모르고 이렇게 했을 때 하고 이제 자기의 자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서 가르치는 것 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둬야 됩니다. 그 설명으로 해서 그동안 부진학생들의 것을 학교마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오류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 문제가 있지요. 성적이 내려가는 요인이 농촌지역이 우리 충남도에는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했지만 지금 운동부 학생들을 단순비교를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국, 영, 수, 사, 과 과목이 낮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열등하다고 생각할 수 없지요?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운동부라든가 이런 특별학생들은 따로 어떤 기준을 둬서 평가를 해야지, 그러면 이 운동부라든가 이런 학생들도 앞으로의 진로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만약에 저해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전국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따로 하는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학교장의 책무성 및 학교 자율경영 능력미흡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장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개중에는 시험을 보지 않고 거부하는 교사도 있다고 했고 또 학부모도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은 학교장의 어떤 투철한 철학과 교사들의 여기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 이런 것도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력증진 대책이 나왔지만 좀더 연구를 하셔서 정말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실력있고 능력있는 아이를 길러주기를 원할 텐데 그것을 기를 수 있는 충남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전문계고 중에서 교명변경과 학과개편된 학교에 대한 상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안교육센터 건립 상황이 지금 어떻게 교육청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지원센터로써 지금 충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대개 주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충남교육연수원에도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 어떤 정도로 이것을 지원했고 또 어떤 성과를 거양했는지 그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님께서 옳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위원회에서 이게 교원해외연수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원들은 여러 가지 교육에 필요한 역량도 넓히고 또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세워 줬던 예산인데 직접 학생들을 다루는 교원해외연수비를 감해서 학력증진을 한다 이거는 모순입니다. 지금 교육청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남아돌아갑니다. 그렇죠? 예비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전문계 학교 중에서 교명변경이나 학과개편 상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명변경과 학과개편을 해 가지고 두드러지게 실적을 나타낸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학과 개편에 따라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안교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이 30억원이 서있고 또 지난번에 대안교육을 위한 예산이 1억 4,530만원이 중등교육과에 서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략 나온 것을 보면 약물치료과정 5일, 인터넷 중독치료, 대안교육에 대한 과정 5일, 인터넷 중독 예방 18시간 이런 것들이 사례로 나왔는데 과연 이렇게 단기에 이런 것을 해서 효과가 있는지, 그 계획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거 하고, 대안교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30억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게 충청남도와의 전체 사업비가 90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두 기관이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양쪽에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계획상에도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었고 또 지금 충무교육원에다가 생활관 이런 것을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충무교육원의 계획에 나온 대로 한다면 여기 여러 가지가 있네요. 시설에서 기숙사형도 있고 또 한옥식으로 짓는 것도 있고 이렇게 몇 개의 사례들을 했는데 그런 부지가 있으며 또 거기에 중복된 기능을 어떻게 조율을 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예산서 448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아, 나는 이번에 학력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서 특별한 사업으로 이것을 하는가’하고 봤더니 세 가지가 나온 것이 충남교육연구정보원에 2억 4,344만 6,000원의 예산이 서있고 충남교육연수원에 600만원 그리고 연기교육청에 100만원의 예산이 서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역교육청마다 열심히 현장을 지원한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하는 역할이 그렇게 충분치 못함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충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지금 자료 준 것을 보면 오케이 삼형제라든가 원격연수 이런 것들로 해서 거기에 문항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실적을 올리고는 있지만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의 교육은 소속된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수업을 준비한다든가 수업 후에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렇게 항상 학교와 가까이 있는 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차제에 이러한 혁신적인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좀 마련을 하고 교육청의 기능도 좀 바꾸어서 학력신장 쪽으로 도움을 더 많이 주는 그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들 중에는 열심히 개인적으로 어떤 탁월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준비를 잘 하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지금 교과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또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직접 도움을 주는 예산투입이라든가 지원체제가 중요합니다. 지금 알아보니까 교육연구정보원에도 이것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세 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교육청에도 교수학습 지원센터를 운영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인력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아마도 초등 세 명, 중등 세 명의 장학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직은 정원이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학력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제가 이번에 좀 획기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수원이나 교육청에 600만원, 100만원 예산 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좀더 거기에 접근하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외국어 교육에 대한 외국어교육센터 운영을 하는 데가 3개 교육청으로 알고 있어요. 서천, 청양, 당진인데 당진교육청 교육장님이 이따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거기 가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거기 운영상황은 어떤지 하는 거 또 외국어 교육센터가 목적대로 잘 되느냐 하는 거하고 여기 외국어환경 구축 예산을 282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천안은 환경구축에 5,000만원에 1개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양은 1,000만원씩 5개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짜리와 1,000만원 짜리의 환경구축은 어떻게 다른지, 지금 태안도 5,000만원씩 2개교거든요. 돈을 찔떡찔떡 조금해서 금방 몇 년 안 가면 다시 손을 봐야 되는 이런 예산은 지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예산을 지원할 때 획기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운영주최가 어디인지 그것도 양쪽 계획서를 보면 분명하지도 않고, 지금 26명이라는 교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어차피 이것도 별도 정원일텐데,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별도 정원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것이 제대로 없고 또 지금 충무교육원의 기능 중에서 학생수련기관이니까 그것을 활용한다는 건 되지만 이게 대안교육이라는 거는 아까 소인수로 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 학생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하는 그러한 관리자의 철학,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에 맞아떨어져야 변화가 되는 것이지 그냥 다량으로 얘들이 중도탈락하게 생겼으니까 임시로 이렇게 한다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이 교육청에서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에 대한 것이 서야지만 대안교육센터가 효과가 있지, 지금 1,600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중도탈락한다, 걔들이 다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운영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여기에 가는 교사들은 아주 탁월해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얘들을 지도하는 그런 교사들이 거기에 배치되어야 됩니다. 일반 저기보다도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그런데 내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 대안교육은 잘못 생각하면 공교육 기관에서 공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어떤 형태의 교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이런 인상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을 어떻게 이것을 살려나갈 것인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울산교육청에서 하고 있다는 사례를 혹시 알고 있나요?

거기 내가 조금 관련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한 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국장님이 제 질의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교육과학정보원에 몇 년 동안 거기 자문위원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너무 잘 압니다. 교육과학정보원이 지금 그 역할을 못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리상으로 지금 대전에 있고 온라인상에서만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이나 교사들에게, 일부의 학생들은 잘 활용을 하지만 그 활용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치상으로 나온 것만 가지고 이게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지금 지역교육청마다 장학업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더하고 이렇게 해서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5개 교육청이 왜 있어요? 그 교육장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청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또 선생님들도 교육청은 무슨 회의나 있으면 가고 장학지도나 하면 하고 이런 정도로 활용해서는 이 학력신장라든지 그런데 효과를 높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좀더 학교와 가까워지는 선생님들과 가까워지는, 선생님들이 그 센터를 활용해서 정말로 그 지역의 학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고, 교육과학정보원의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그전부터 한 역할이지요, 지금 연수원에 가서 한 거는 내가 연수원 장학사 시절에도 학교현장을 찾아가며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변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옛날부터 하던 것을 그냥 답습해서 조금하는 걸 가지고 그게 변화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학력신장에 대한 그런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교육청에서도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데 교육청, 지역교육청의 역할이 강화되고 실질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없느냐 하는 거를 물은 겁니다. 내 답변에서 어떤 변명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의식 전환을 해 주세요.

교육장님! 제가 그것 때문에 물은 것은 아니고요, 외국어 교육센터가 만들어 졌는데 사실은 기대했던 것만큼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도에 나왔던 것을 내가 참고를 해서 그런데 시설 이런 것 투자하는 거 좋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그냥 한번 와서 거쳐 가는 것으로 몇 명의 학생을 했다 하는 것으로 실적을 잡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의 문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가르치는 것은 열심히 합니다. ‘학’은 열심히 하는데 학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익히는 훈련, ‘습’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학’이고 학원에 가서도 ‘학’이고 다 배우는 것만 했지 스스로 익힐 수 있는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않기 때문에 몸에 닦아서 붙여지지 않는다,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어교육은 더 그렇죠. 어제 EBS 채널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가르쳐서 아주 성공한 사례, 하루에 드라마를 한 편씩 보고 자기가 일기를 써가지고 그것을 녹음해 놓고 듣고 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사례가 나왔는데 특히 이 센터에서는 이런 몸에 익히는 그런 훈련을 어떻게 잘 시킬 것인가, 우리 경험이 풍부한 교육장님이 가셨으니까 새롭게 이것을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시설만 확충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군민들이 열심히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참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거죠.

열심히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청양이나 홍성교육장님은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1,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 같고 다른 데는 도교육청에서 5,000만원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조금 더 보태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왕이면. 그것을 살펴보셔서 같은 용도의 것이 라면 보조를 맞춰 주셔야죠. 그렇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