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충실하고 체계 있는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면 20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빨리 의석에 배부해 드리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순서에 입각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셨더라도 넘겨주시고 계신 위원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배포되는 동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 8건의 자료요구, 그 다음에 9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지방채 상환 계획, 또 금해 8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예산 절감으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창출 인원이라든가 어떻게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 지방채와 관련해서 정종학 위원님 외에도 박찬중 위원님, 아! 안 계시군요. 백낙구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도 걱정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8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발행하는 800억원의 지방채는 일단 사용이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먼저 하나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됐던 사업 중에 일반재원으로 하던 사업을 지방채로 돌리는 게 372억원이 되고, 금해 새로이 반영하는 사업을 지방채로 하는 사업이 42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발행 지방채 6건 800억원의 그 사업내용은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가 80억원, 지방도 정비 270억원, 수해상습지 개선 20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70억원, 하수처리시설 정비 100억원,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80억원 이렇게 8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 부분은 어제도 지사님께서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08년도 말 현재 채무 잔액은 1,377억원이고, 금해 800억원, 그리고 당초예산에 있던 300억원을 하면, 또 금년도에 저희가 약 126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는 현재로써는 약 2,351억원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약 126억원을 상환을 하고, 앞으로는 연 평균 약 216억원 정도를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재정 형편, 또 가용재원 규모로 봤을 때는 약 2,000억원 내외가 되는데 지방채 상환에 큰 부담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엊그제 지사님도 본회의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채가 전국에서 가장 낮고 가장 양호한 수준이어서, 뭐 그래서 저희가 발행하겠다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런 논리는 아니고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양호한 그런 재정여건, 재정 수준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다만 지금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이고 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여간 지방채를 앞으로도 도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나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절감한 예산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 100억원을 크게 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약 65억원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보다는 조금 생활이 낫지만 휴·폐업이나 이런 경우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위기가정 등에 지원하는데 약 30억원, 그 다음에 저희가 전문계 고교 해외 인턴쉽 사업 부분에 약 5억원 정도 증액하는 것 이렇게 크게 사용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일자리 창출은 저희가 당초에 약 200억원을 들여 가지고, 시·군비까지 포함입니다. 약 1만 4,000 정도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저희가 당초 발표를 했는데 그 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국비변동분도 있고 해서 약 1만 6,000 정도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게 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청년 인턴쉽 확대라든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인력,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도우미, 장애인복지관 도우미, 그 다음에 지방의료원 도우미 인력 지원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어떤 일자리를 저희들이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위기 속에 어려운 계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실직자들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비록 이게 항구적이고 아주 고급 일자리는 아니지만 그런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지원 경비가 1억 2,500만원 삭감되는데 연구 업무에 지장이 없는가, 또 IPTV 관련 부담금은 왜 삭감 했느냐 그리고 다시 계상했느냐 이런 말씀을,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남발전연구원 예산도 저희가 예산 절감 활용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이런 예산 5%, 1억 2,500을 절감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충발연과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발연 예산 중에서 어떤 연구 사업 이런 부분이 아니고 경상경비, 조직운영에 따른 그런 경상경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역은 홍보 기념품 제작이라든가 연구 홍보비, 인쇄비, 청사관리비, 국외여비 이런 부분을 절감했기 때문에 저희가 충발연의 충남발전을 위한 본연의 연구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상호 협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예산에 IPTV 시스템 구축사업비가 부담금 사업으로 5억 6,700만원 있다가 전액 삭감하고 이것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은 계획대로 하는 건데 다만 추진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희가 IPTV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예산 승인을 받을 때는 도가 시·군으로부터 그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도가 직접 다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했는데, 그런데 직접 사업을 하는데 시·군과 다시 또 시·군 실태를 조사하고 의견을 받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 이 사업비 자체를 확보하지 않은 시·군도 있고요, 5개 시·군인가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못 했고, 또 일부 시·군은 약간 여건도 다르고 이래서 그렇다면 이것을 도가 일률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는 도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스스로 사업을 하도록, 다만 시스템의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가 어떤 표준화 된 장비 사양이나 이런 것을 제시해 주고 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해서 연결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정대로 사업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IPTV 시청 대상 인원은 저희가 주로 도 직속기관, 사업소라든가 소방서 이런 인원을 합치면 도 공무원이 약 3,40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민원실을 방문하는 도민들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 도정 소식이라든가 또는 의원님들이 하는 의회활동 같은 것도 TV로 또는 VOD로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어 가지고 어떤 도정과 의정의 운영 사항이 도민들에게 잘 전파가 되고 그래서 도정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기왕에 하던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작년도 9월에 5일 동안, 실지 5일을 거기 있으면서 얼마나 방문하는지 체크를 해 봤습니다. 5일간 방문인원이 929명입니다. 그리고 연령층을 보면 30대, 50대가 536명, 50대 초과 주로 생산 활동을 하는 젊은층들이 과반수 이상 됐고요, 단순한 홍보관 관람을 하고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42%인 388명, 그리고 그 안에 또 당진군에서 농협에서 운영하는 특산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중기센터에서 운영하는 특산물, 여기에 88명이, 9%정도, 약 10%가 안 되는 사람들이 구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화장실이나 거기 방문하는 것이 한 반 정도,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약 반 이상이 들어와서 관람을 하고 일부 한 10%정도는 구매를 하고 간다 그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5일간에 900명이면 하루에 한 200명 정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지 그냥 지나고 이게 뭔가 이렇게 오는 사람이 아니고 “충청남도 홍보관이다, 아, 나 관심있다” 라고 해서 필요해서 오는 분들이,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우리 충남을 관광, 그런 지역이나 또는 관광 요인들이 뭐가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분들이라고 분석해 봤습니다.

그것은 당진 신평농협에서 하는데요, 그것은 그 농협에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관련이 없고요......

거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충남도 자산이거든요.

지금 거기 분석을 해 봤는데요, 신평농협도 2008년도에 6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수익료를 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임대해서 줄 때 우리 충남 내지는 당진군도 당초에 투자를 해서 같이 한 겁니다. 충남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조건과 맞기 때문에 그렇게 임대를 해 준 겁니다.

그 점 지적에 감사를 드리는데, 저희가 행담도 홍보관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행담도 리조트 회사가 관여해서 매립을 해서, 해면 6만평을 매립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수요 창출이 엄청 될 것을 기대해서, 한국도로공사 부지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지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건물 시설을 한 것인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그것을 인수를 하고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나중에 잘 되면 그게 한국도로공사 자산으로 되고 우리는 그냥 투자만 하고 효과를 못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 중기적인 안목을 갖고 좀 더 저희들이 행담도 관광지가 활성화 되면 그때 저희들도 같이 동반, 관광수요 창출이 될 거라고 해서 지금은 관망을 하면서 앞으로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