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의 핵심부서로써 지역 역량제고 등 4대 역량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조정·평가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신 후 이어서 감사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하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조이현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병희 교육협력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석만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병량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용제입니다. 자리에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안설명 5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이번에 정부조직개편으로 사업이 이관된 정부격차 해소사업 5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5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 위원입니다. 어제 지사님의 답변 내용 중에서, 자세히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2009년도 전국 광역시·도 총 예산하고 채무현황, 간단하니까 바로 뺄 수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익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8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지방채 발행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지방채의 상환 계획하고 금년도에 또 지방채 상환하는 것이 있지요? 금년에 지방채 상환하는 것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하나 세계잉여금이 감액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잉여금 감액 계상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 네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채무부담 사업의 지방채 전환사업 내역, 두 번째는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내역, 세 번째는 지방도 정비 마무리 사업 내역, 네 번째는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절감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절감 기준 및 절감액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방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말 현재 1,37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2009년도에 지방채 1,110억까지 하면 약 2천 사오백억 되겠네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 살리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충청남도의 재정부담으로 작용을 분명히 할 것 같은데 상환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800억 이번에 발행하면서 이것을 어디에 쓰겠다 라는 내역을 찾을 수가 없어요. 800억을 어디에 쓰겠다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이 800억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운영 지원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 2,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발전연구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향후 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군에서 부담금 재원으로 2억 9,600만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충청남도 IPTV 방송 시스템 구축을 할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세입세출을 몽땅 다 삭감을 하면서 순도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7,1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와 추가 계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IPTV의 시청대상은 누구이며 인원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1/4분기도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융자금과 예금이자 수입이 39억 5,600만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삭감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액 154억 4,4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음에도 기금융자를 늘려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 융자액은 20억뿐이 안되고 융자금을 지금 회수하는 것이 265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군이나 기업들로부터 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융자금을 회수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종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각 실과에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서 많은 예산을 감액했는데 이게 일자리 창출이 과연 몇 명한테 혜택이 돌아가는지 계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수치로 나와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 우리 도민 몇 명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또 서민생활 안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나름대로 파악을 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익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지방채 상환 내역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지역개발 특별회계로 지방채 상환을 37억 3,900만원을 상환토록 하는 것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상환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입에서 지방교부세가 23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한지 불과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석 달 됐는데 이 지방교부세, 이게 정해진 법정 금액인데 230억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 늘은 사유, 늘어서 나쁠 것은 없고 다 좋은데 그래도 그 사유는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4페이지를 보면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25억중 성인문해교실 운영에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네요? 어떤 내용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정평가단 운영에 있어서 도정평가단 운영은 도지사 공약이행 추진 관리라든가 점검 등 이런 사업인데 2008년도의 사업 실적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자료를 추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충실하고 체계 있는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면 20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빨리 의석에 배부해 드리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순서에 입각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셨더라도 넘겨주시고 계신 위원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배포되는 동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 8건의 자료요구, 그 다음에 9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지방채 상환 계획, 또 금해 8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예산 절감으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창출 인원이라든가 어떻게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 지방채와 관련해서 정종학 위원님 외에도 박찬중 위원님, 아! 안 계시군요. 백낙구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도 걱정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8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발행하는 800억원의 지방채는 일단 사용이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먼저 하나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됐던 사업 중에 일반재원으로 하던 사업을 지방채로 돌리는 게 372억원이 되고, 금해 새로이 반영하는 사업을 지방채로 하는 사업이 42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발행 지방채 6건 800억원의 그 사업내용은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가 80억원, 지방도 정비 270억원, 수해상습지 개선 20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70억원, 하수처리시설 정비 100억원,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80억원 이렇게 8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 부분은 어제도 지사님께서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08년도 말 현재 채무 잔액은 1,377억원이고, 금해 800억원, 그리고 당초예산에 있던 300억원을 하면, 또 금년도에 저희가 약 126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는 현재로써는 약 2,351억원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약 126억원을 상환을 하고, 앞으로는 연 평균 약 216억원 정도를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재정 형편, 또 가용재원 규모로 봤을 때는 약 2,000억원 내외가 되는데 지방채 상환에 큰 부담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엊그제 지사님도 본회의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채가 전국에서 가장 낮고 가장 양호한 수준이어서, 뭐 그래서 저희가 발행하겠다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런 논리는 아니고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양호한 그런 재정여건, 재정 수준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다만 지금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이고 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여간 지방채를 앞으로도 도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나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절감한 예산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 100억원을 크게 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약 65억원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보다는 조금 생활이 낫지만 휴·폐업이나 이런 경우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위기가정 등에 지원하는데 약 30억원, 그 다음에 저희가 전문계 고교 해외 인턴쉽 사업 부분에 약 5억원 정도 증액하는 것 이렇게 크게 사용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일자리 창출은 저희가 당초에 약 200억원을 들여 가지고, 시·군비까지 포함입니다. 약 1만 4,000 정도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저희가 당초 발표를 했는데 그 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국비변동분도 있고 해서 약 1만 6,000 정도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게 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청년 인턴쉽 확대라든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인력,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도우미, 장애인복지관 도우미, 그 다음에 지방의료원 도우미 인력 지원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어떤 일자리를 저희들이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위기 속에 어려운 계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실직자들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비록 이게 항구적이고 아주 고급 일자리는 아니지만 그런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지원 경비가 1억 2,500만원 삭감되는데 연구 업무에 지장이 없는가, 또 IPTV 관련 부담금은 왜 삭감 했느냐 그리고 다시 계상했느냐 이런 말씀을,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남발전연구원 예산도 저희가 예산 절감 활용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이런 예산 5%, 1억 2,500을 절감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충발연과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발연 예산 중에서 어떤 연구 사업 이런 부분이 아니고 경상경비, 조직운영에 따른 그런 경상경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역은 홍보 기념품 제작이라든가 연구 홍보비, 인쇄비, 청사관리비, 국외여비 이런 부분을 절감했기 때문에 저희가 충발연의 충남발전을 위한 본연의 연구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상호 협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예산에 IPTV 시스템 구축사업비가 부담금 사업으로 5억 6,700만원 있다가 전액 삭감하고 이것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은 계획대로 하는 건데 다만 추진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희가 IPTV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예산 승인을 받을 때는 도가 시·군으로부터 그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도가 직접 다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했는데, 그런데 직접 사업을 하는데 시·군과 다시 또 시·군 실태를 조사하고 의견을 받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 이 사업비 자체를 확보하지 않은 시·군도 있고요, 5개 시·군인가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못 했고, 또 일부 시·군은 약간 여건도 다르고 이래서 그렇다면 이것을 도가 일률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는 도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스스로 사업을 하도록, 다만 시스템의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가 어떤 표준화 된 장비 사양이나 이런 것을 제시해 주고 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해서 연결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정대로 사업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IPTV 시청 대상 인원은 저희가 주로 도 직속기관, 사업소라든가 소방서 이런 인원을 합치면 도 공무원이 약 3,40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민원실을 방문하는 도민들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 도정 소식이라든가 또는 의원님들이 하는 의회활동 같은 것도 TV로 또는 VOD로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어 가지고 어떤 도정과 의정의 운영 사항이 도민들에게 잘 전파가 되고 그래서 도정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게 시·군과 연계가 안 되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시·군은 도와 연계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않는 데는 않기 때문에 도가 2억 7,100만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들여 가지고 IPTV 방송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도 시·군과 연계 안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 시스템 상으로는 개별 기관이 각각 하다 보면 시스템의 조건이 달라서 연계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상호 연계되는데 지장이 없는 장비 사양 이런 것은 제시를 하고 서로 호환성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군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도 반영이 안 되고 이래서 일거에 전 시·군이 되지는 못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군이 호응을 않는 이유는 어떤 효용성이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도정이라든가 도의회 운영 상황 같은 것을 시·군에서도 사실 궁금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상호 정보공유라든가 이런 데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별로 어떤 예산 사정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돈을 투자할 때는 어떤 도민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 시·군에서 이게 호응을 않는 이유는 돈 때문에 만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16개 시·군에서 2억 9,600만원이라고 해 봐야 시·군별로 보면 돈이 얼마씩 안 되거든요. 그런데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사업의 어떤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걸 도가 너무 강요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실효성 문제로 시·군이 주저한다 하는 이런 보고는 사실 못 받았습니다. 제가 와서 이 부분에까지 깊이, 시·군의 의견까지 직접 들어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 실무 쪽 보고를 받기로는 지금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시·군에서도 추후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보......

이게 앞으로 얼마나 알찬 컨텐츠를 담아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공무원과 도민이 정보 서비스를 공유하는 측면에서 방송을 TV로 시청하도록 하는 부분은 도가 정책결정을 하면 시·군을 설득해서 라도 시·군 공무원, 도 공무원, 도민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한다면 시장·군수를 설득해서 라도 부담금을 받아서 같이 시설을 해 줘야지 도는 도대로 하고 시·군은 시·군대로 기계만 사서 설치한다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또 거기에 호응을 않는 시·군이 있다 라고 한다면 정보 서비스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심도 있게 좀더 검토를 하셔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낙구 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안에 융자금 및 예금이자 수입 39억 5,000만원이 감소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 16억 2,000만원이 감소되는 것은 연기군 월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100억원, 그 다음에 천안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 300억원이 조기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조기 상환하다 보니까 그 기간만큼 이자수입이 감소하게 되었고, 또 예금 이자수입 23억 3,000만원이 감소된 것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금년 2월에 4.25%에서 2%로 인하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개발기금 금고은행 예금 이자율도 동반 인하되다 보니까 부득이 예금 이자수입이 감소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자수입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가능합니까? 이율 조정하는 부분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이자 이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하향됐다고 해서 연동화 시켜서 내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조례 개정을 않고.

그러니까 저희가 빌려주는 이자율은......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담당관이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채권으로 발행한 이자율은 조례상에 2.5%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 금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자수입의 감소분은 저희가 여유자금을 금고인 제일은행에 예치할 당시 시중금리가 인하되면서 우리 정기예금 금리도 인하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그만큼 감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여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그러느냐 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까지 거창하게 올라가서 시중금리 이율이 낮아지면 여기에 따라서 예금 이자수입이 낮아지는 거지 한국은행 금리까지 따지기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한 부분이고, 이게 언제 예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3월도 안 지난, 1/4분기도 안 지나간 그런 상황인데 아마도 앞으로 이율의 변동이 또 추가로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연초부터 지금 경제 살리기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융자금 이자수입이나 예금 이자수입을 이렇게 성급하게 삭감해야 되는 필요성이 꼭 있었는지 그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예, 그 금리는 우리가 1년짜리, 평잔 중에서 1년짜리로 정기예금을 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9개월·6개월·3개월 이렇게 기간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그 기간동안 정기예금을 하면서 금리가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이자수입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역개발기금 세입 중 전년도 이월금이 154억원이나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10월말 기준 가 결산 결과 이월금이 446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1회 추경 시 154억원을 감액한 292억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작년도에 일반회계 정리추경 시에, ’09년도 본예산을 처리한 이후에 정리추경 시에 지방세수 결함에 따른 지방도 건설이라든가 이런 사업 충당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160억원을 추가로 융자하게 됐습니다. 추가로 융자하다 보니까 그 160억원이 이 쪽으로 못 넘어와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감액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주셨는데 융자금 회수는 260억원이나 되는데 추가 융자하는 것은 20억원 밖에 안 되는데 경기도 어렵고 한데 융자금을 이렇게 줄이면 시·군이나 기업에 어려움이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번 추경에 융자금 회수금 265억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천안 청수지구 택지개발 300억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기 월산산업단지가 100억원, 그리고 금산 농공단지는 당초 135억원을 회수하기로 했는데 회수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됐고요, 좀더 필요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천안 청수지구 하고 연기 월산지구 이런 부분은 조기 상환하다 보니까 공영개발사업 융자금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 융자지원 20억원 밖에 못 되는 것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전년도 이월금 154억원을 삭감해야 되고, 또 조기 상환을 받다 보니까 융자금 이자수입도 감소되고 정기예금 이자율 인하로 이자수입도 약 39억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실제 융자 가용자금이 약 20억원 밖에 안 돼 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익환 위원님과 박정희 위원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 하신 것 다 하셨어요? 추가로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예.

답변 다 드렸나요?

예, 다른 위원님들 답변 다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추경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3월 23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관 서덕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선만 총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승호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조은하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강경원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임민환 공직윤리담당입니다. (인 사) 문쌍주 계약심사1담당입니다. (인 사) 안명대 계약심사2담당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16일 임시회 개회 이래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감사관실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투명한 공직사회, 청렴한 공직자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덕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용제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용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 위원입니다. 감사관은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감사를 해 주셔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제 살리기나 여러 가지 때문에 예산을 감액 했는데 보면 여비나 이런 감사에 꼭 필요한 공직기강 확립이나 청렴문화 정착이나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최근 각 시·도, 시·군의 사회복지 예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 비리가 굉장히 많고 한 상황에서 우리 충청남도만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조사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비니 뭐니 이런 것 다 의무적으로 줄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것 줄여버리면 감사 안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예산에 감사여비라든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감을 한다면 감사 진행하는데 소홀함이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과다 계상한 건가? 여기 보니까 여비니 이런 것은 자기 돈으로 가지는 않을 거고, 여비 줄이면 감사하는 횟수가 아무래도 줄지 않겠어요?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고요, 특히 이런 때는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것도 저희 행정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저희들이 번잡스럽고 또 사실상 직원들도 감사의 횟수가 줄 수는 없고요 오히려 양적으로 늘 경우에, 최근 전국적으로 빚어지고 있는 복지 예산 문제 때문에 중앙이나 또 저희 도 자체적으로 특별감사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변적인 사항은 많이 발생하지만 일단 나라 전체적인 경제 살리기에 비중을 두는 쪽으로 행정이 가고 또 저희들도 그 영역을 일정 분담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안대로 간다면 별 문제는 없다, 다만 우선 집행해 보고서 부족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부서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또 찾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하여간 감사에 위축이 되지 않도록, 이런 때일수록 더 열심히 또 성실히 해서 감사실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추경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감사관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덕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우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용제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용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학 위원입니다. 지금 각 실과는 경기침체에 따른 대책으로 다 10% 이상 절감했는데 유독 공보관실만 증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꽃박람회 홍보 때문에 많은 예산이 늘었는데 자료 요구 좀 해 보겠습니다. 꽃 박람회 홍보 때문에, 공보관실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지요? 다른 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도 예산 전체 다 찾아가지고 꽃박람회 홍보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체크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것 포함해서 다 전체 찾아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요구 두 가지만 할게요. 본예산하고 이번에 추경예산 합해 가지고 인터넷 방송 TV 900만원하고 또 한 가지는 인터넷 신문 도민기자 운영 900만원, 본예산과 1회 추경 합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안면도 꽃박람회가 과거보다 반 정도로 준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관람객 유치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양인데 꽃 박람회 자체를 한 장소에서 내부는 모르지만 외부에 설치된 것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꽃박람회 외의 안면도 지역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관광시설을 유치해야 하는데, 즉 다시 말하면 열기구 같은 것으로 해서 사람이 많이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안면도 전역, 그 주변 전역을 봄으로써 그 관광에 대한 가치성을 넓힐 수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쓴 이유가 무엇인지? 그냥 덮어놓고 책자만 가지고 설명해서 꽃구경을 오라. 그렇잖아요, 바닥에서 돌아다니며 보자면 몇 시간 걸릴 거 위에 올라가서 한 번 내려다보면 다 볼 수 있고 또 그것도 거저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장사도 되고 또 관광객들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볼 수도 있고, 그거 타는 재미로 또 올 수 있고, 박람회 이외의 지역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다목적인 그러한, 따지면 관광시설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열기구는 첫째 저희들이 그런 분야까지 전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열기구에 타는 관광 효과는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 열기구에 타는 인원이 관광객에 불과, 숫자가 적기 때문에 투자 보다는 효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검토치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타서 관광 무슨 열차나 또는 무슨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규모가 상당히 크다면 그것을 검토하는데 몇 사람에 불과해서 몇 시간 한다고 해도 하루에 거기에서 전체 조망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외국에서는 열기구나 비행선을 이용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거기는 적자 나가면서도 그것을 하고 있나요? 이러한 큰 하나의 박람회 같은 것을 개최할 때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다른 국가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사님 말씀대로, 이완구 지사님이 지난번에 저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헬기를 타고 올라가서 세 바퀴를 돌아보니까 안면도 정말로 참 절경이더라. 나는 그 말 듣고 딱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넓은 차원에서, 그러니까 열기구라든지 비행선으로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해 봤었으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료위원님들께서 꽃박람회 홍보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 또한 꽃박람회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초 예산에 3억이 계상이 됐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 방법은, 지금 이번 추경에 3억 5,1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어떻게 홍보를 할 거냐 하는데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 라고 하는 예산 요구거든요? 홍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이것이 온라인 홍보라고 합니다. 인터넷인데, 지금 인터넷 가입자 수나 부팅 숫자가 지금 젊은층을 포함해서 기천만을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프라인 홍보는 나름대로 그 기간까지 하면 많은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어린 학생들이나 또는 청년들이 인터넷을 거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층들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했습니다.

아니, 다음이나 네이버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거기에 하는 거냐?

자세한 내용은 전문성을 가진 실무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됐고요, 그러면 그동안 3억원을 꽃박람회를 위한 홍보를 했는데 그것은 어떠한 형태로?

그것은 도정광고입니다. 해서 그 광고를 매체에, 신문 방송 매체에만 하기 때문에 별도 광고 예산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요, 꽃박람회 홍보가 되어야 관람객이 오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얼마 전부터 도청의 전 공직자가 나서서 홍보를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뜨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알려졌어요. 그리고 표 판매가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홍보는 엄청나게 했는데 판매실적도 그렇고 분위기도 뜨지 않고 그랬다는 것, 아마도 공보관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꽃박람회와 관련된 홍보, 공보관실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데 꽃박람회 조직위에서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좀 분위기가 살아나는 구나 우리도 이렇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본 위원은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꽃박람회 홍보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이 지시하셔서 미디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우성 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도정신문 배부에서, 발간 및 배부 예산을 딱 10% 절감했네요? 배부 부수하고 배부처는 정해져 있을 텐데 본예산에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도정신문을 발간하고 배부처가 줄어든 것은 아니거든요?

배부처를 좀 줄였습니다. 예산 줄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우리 도가 아닌 타 도 지역에 거주하는 자원봉사자들, 그동안 2007년도에 우리 유류피해 때 자원봉사 온 분들이 타 지역 분들은 지금쯤에 와서는, 1년 지난 후에는 그동안은 관심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왜 이걸 자꾸 보내주는지 모르겠다 라는 의견도 있어서 그만큼 양을 줄였습니다, 그 부수만큼.

안면도 꽃박람회 하는 그때까지 만이라도 자원봉사, 유류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을 맞춰서 꽃박람회 끝나면 그분들한테는 안 보내는......

그때까지는 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10%를 엄청난, 본예산에 세우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10%를 절감했기 때문에 도정홍보가 어렵지 않나 해서 걱정돼서......

꽃박 기간까지는 저희가 보내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보관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홍보관 위탁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위탁업체는 어디인가요?

저희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기왕에 하던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계속 운영비, 시설비까지, 유지보수 이런 것을 전부 지원하고 있네요? 그러면 거기를 가서 보면 홍보관 방문객이라고 할까 아래층에 보면 우리 충남 특산품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 연 방문객이 대충 몇 명 정도 되는지 계산 나올까요?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작년도 9월에 5일 동안, 실지 5일을 거기 있으면서 얼마나 방문하는지 체크를 해 봤습니다. 5일간 방문인원이 929명입니다. 그리고 연령층을 보면 30대, 50대가 536명, 50대 초과 주로 생산 활동을 하는 젊은층들이 과반수 이상 됐고요, 단순한 홍보관 관람을 하고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42%인 388명, 그리고 그 안에 또 당진군에서 농협에서 운영하는 특산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중기센터에서 운영하는 특산물, 여기에 88명이, 9%정도, 약 10%가 안 되는 사람들이 구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화장실이나 거기 방문하는 것이 한 반 정도,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약 반 이상이 들어와서 관람을 하고 일부 한 10%정도는 구매를 하고 간다 그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5일간에 900명이면 하루에 한 200명 정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지 그냥 지나고 이게 뭔가 이렇게 오는 사람이 아니고 “충청남도 홍보관이다, 아, 나 관심있다” 라고 해서 필요해서 오는 분들이,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우리 충남을 관광, 그런 지역이나 또는 관광 요인들이 뭐가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분들이라고 분석해 봤습니다.

그러면 5일에 900명 정도라면 하루에 한 200명으로 보면 우리가 홍보관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혀 기대치 이하라고 생각은 안하는데요,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아래층에는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수익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당진 신평농협에서 하는데요, 그것은 그 농협에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관련이 없고요......

그러면 위탁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그 안에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서 일체 않나요?

거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 시설 보수 전부다 해주고......

충남도 자산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좌판을 벌여주면 그 사람들은 판매해서 수익금은 자기들이 가져간다는 얘기에요?

지금 거기 분석을 해 봤는데요, 신평농협도 2008년도에 6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수익료를 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임대해서 줄 때 우리 충남 내지는 당진군도 당초에 투자를 해서 같이 한 겁니다. 충남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조건과 맞기 때문에 그렇게 임대를 해 준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적자를 보고 거기에서 파는 농산물이라든가 충남 특산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판매량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홍보관을 더 우리 충남을 알릴 수 있는 다른 구상을 하셔가지고, 농협에서 연 600만원이라고 하셨던가요?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어렵게 그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더 우리 충남을 알릴 수 있는 다른 홍보관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혹시 구상해 보셨나요?

그 점 지적에 감사를 드리는데, 저희가 행담도 홍보관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행담도 리조트 회사가 관여해서 매립을 해서, 해면 6만평을 매립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수요 창출이 엄청 될 것을 기대해서, 한국도로공사 부지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지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건물 시설을 한 것인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그것을 인수를 하고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나중에 잘 되면 그게 한국도로공사 자산으로 되고 우리는 그냥 투자만 하고 효과를 못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 중기적인 안목을 갖고 좀 더 저희들이 행담도 관광지가 활성화 되면 그때 저희들도 같이 동반, 관광수요 창출이 될 거라고 해서 지금은 관망을 하면서 앞으로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망하고 지내온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열심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꽃박람회 홍보비가 당초예산에 3억이 계상됐죠?

예.

지금 어떤 용도로 어느 언론기관이나 또 방송사나 해서 얼마나 집행이 되고 예산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분석을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마는, 반 이상 지금......

그러면 1억 5,000 정도는 남았다는 얘기죠?

아니죠, 지금 계약한 것까지는 거의...... 그렇죠. 도정 광고가 꽃박람회 홍보만은 아니고 하반기에 정규 광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 남겨놓고 상반기......

아니, 지금 꽃박람회 홍보를 위해서 예산 3억 세워놓고서는 도정홍보 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 3억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정 우리 도 광고와 꽃박람회 광고가, 도 광고가 작년도 예산에 6억 8,000이었는데 3억을 꽃박람회 광고로 하면서 우리 도정 광고가 그만큼 수요를 했으면 광고가 추가가 되는데 추경에 세울 걸로 예상을 해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도저히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그 3억을 꽃박람회로 하면서 도정 광고로 같이 매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추가 광고가 되지 않으면서 그 정규 광고하고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됐지만 우리 광고 예산......

그러면 예산 명칭에 꽃박람회는 꽃박람회 홍보비 예산을 별도 계상을 하고, 일반 도정홍보는 도정홍보비를 별도로 세웠어야지, “꽃박람회 홍보비” 해 놓고 도정홍보비로 써 가지고......

그러니까 도정홍보를 꽃박람회로 대체하게 된 겁니다. 꽃박람회 광고를 별도로 세웠었는데, 그것을 우리 정규 광고가 3억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금년도 도정 광고가 6억 8,000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과 같이 하려면 6억 8,000 해야 되는데 도 광고는 3억 2,000뿐이 없고 그 3억이......

그러면 지금 목적 외 사용 한 것 아닙니까?

같이 하는 거죠. 도정 광고가 어떻게 도하고......

아니, 의회에다 예산 편성해서 신청할 때 꽃박람회 홍보하기 위해서 3억이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승인 받아놓고 도정홍보로 쓰고 지금에 와서......

지금 도정 광고로 꽃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니까 추가로 세운다라고 한다면......

예.

목적 외 사용 했고 당초에 거짓을 한 거지.

그렇지 않고요, 지금 그 도정 광고 할 것을 그 돈이 없으니까 꽃박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꽃박람회 홍보를 위해서 지금 집행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반, 1억 5,000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꽃박람회 미디어 홍보하기 위해서 3억 5,1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4월 24일 날 개장 때까지 하면 약 한 달 정도뿐이 안 남았어요.

예.

꽃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어차피 언론에서 스스로 찾아와서 아마 방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박람회 기관은 별로 홍보가 나는 필요 없다 라고 보고......

박람회 기간 전까지 홍보입니다.

전까지 앞으로 한 달인데, 지금까지 3개월 홍보한 것도 1억 5,000뿐이 안 들어갔는데 앞으로 3억 5,100만원이 추가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 편성이 아니냐?

지금 우리 일반광고 온·오프라인 광고가 아니라, 3억 5,000은 미디어 광고입니다. 일반광고가 아닙니다.

그러면 3억 5,100만원의 내역은 뭡니까?

내역은 포털사이트의 온라인 홍보하는데, 아까 말씀하셔서 자료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포털사이트 광고 홍보 3억 3,900......

그것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홍보차원에서, 꽃박람회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충청남도교육청과는 상의해 본 일이 있어요?

상의를 한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밀착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착했는데 어떻게 애들이 1일 소풍이나 그러니까 체험학습!

예.

체험실습 같은 걸 타 시·도로 가고 있는 이유가 뭐요?

타 시·도도 일부는 있고요, 거의 지금......

아녀, 일부가 아니라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도내 학생 숫자를 보면 일부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하는 것은 우리 법무교육관실에서 전담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번 꽃박 기간 중에 중간고사나 시험도 연기하면서 그 일정에 맞추도록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일부지, 거의 충남도나 대전시내는 그 꽃박 기간 중에 전 학교가 현장체험 내지 견학을 거기에 전부 꽃박 장소로 맞춰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 맞춘 총 학생수와 그 꽃박의 맞춘 수를 지역별, 학교별로 해서 뽑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안 될 테지만 그걸 자료로 요구하고, 왜 그런고 하니......

이건 법무교육관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시골에......

예.

100명 되는 학교 열 개 가 봐야 1,000명 아니요? 1,000명 되는 학교가 하나 빠져 나가면, 열 개 학교 가 봐야 소용없거든. 이러한 식으로 큰 학교가 많이 빠져나가는 것을 본 위원이 본 지역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은 지금 준비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준비가 뭐요, 지금이 몇 월 달인데?

아니, 지금 아직 꽃박 기간 중이 아니니까 나가는 것은 지금 나가는 건 나가고, 꽃박 기간 중에 꽃 피어 있을 때는 그리로 오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꽃박 중에 나가니까 그렇지. 24일 날이 꽃박인데 23일 날 나가는 것도 꽃박 기간 아니라고 봐요?

그건 저희가 파악할 때 일부 있을 걸로 봅니다.

일부가 아니라니까.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왜냐? 이 꽃박의 유치에서 우리의 참 플러스 마이너스 문제가 아니라 충청남도민의 차원에서, 애들 교육차원에서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어렵지 않다면 상관없는데 도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지금 꽃박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교육차원에서 이게 아주 잘못된 거라 그 얘기요. 협동심이나 이러한 지역사랑 차원에서.

저희가 더 파악을 해 보고요......

이건 파악하실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또 그런 학교가 있는 데 아시면, 자료 주시면 저희들이 그 학교한테 더......

그것을 여지껏 여기에서 자료를 총체적으로 수집 못했다는 게 잘못이지, 그것은......

그것은 교육청에서 협조를 하는 사항이지 저희가......

아니, 교육청에서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요?

그 분야는 제가 지금 깊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을 믿을 수가 없죠.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사안이 또 제가 지금 파악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꽃박 추진하는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데서 얼마만큼 우리 꽃박 홍보가 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니요, 파악을 제대로?

그 홍보하고......

아니......

학교하고의 관계는 좀 별개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요?

저희가 홍보는 했지, 학교 학생들이 어디 가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그 업무 추진하는 데가 있어서 그 업무 추진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말씀을......

이렇게 미룰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조금 길어지는데...... 미룰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홍보비를 지금 추가 계상했잖아요. 이것은 왜요?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얼마만큼 안 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계상한 거 아니요?

아! 이건 미디어 홍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미디어 아니라 뭐라도, 왜, 잘 돼서 우리 입장권이 다 팔렸다면 더 이상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안 팔리니까 지금 강제로 떠맡기다시피 하는데, 지역에서 1년에 한 번 가는 소풍이나 실습, 어떠한 학습차원에서 가는데 왜 여기를 안 가고 다른 데를 가느냐 그 얘기여. 똑같은 거요 다른 데도, 이와 비슷한 데를 간다 그 얘기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덜 가고 있다는 그걸 파악해 가지고 그런 데 역점을 더 둬야 하지, 학교는 하나 잡으면 큰 학교는 몇 천 명이 가는데, 이장 반장 동원해 봐야 다 해야 몇 명이요? 왜 이렇게 엉뚱한데 그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런 할 데가 잔뜩 있는데. 이건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차원에서, 도민 화합차원에서 얼마나 좋은 일이요, 이게? 왜 헛다리짚고 있느냐 그 얘기요, 홍보비 갖다?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지금 여러 차례 협의해서요......

아, 협의 아니라 별개 됐어도 헛다리짚고 있다는 거요. 보니까 보이는 걸. 이건 학부모 입에서 나왔어요. 학부모조차 이렇게 참 꽃박을 신경 쓰는데 도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공보관이 이걸 모르고 있다면 얘기가 됩니까?

파악해서......

그러니까 헛 홍보를 하지 말라 그 얘기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할 데다 하지.

알겠습니다.

예, 그것 좀 꼭 파악해서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공보관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추경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공보관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우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