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8차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을 초래한 서해안기름유출사고가 난 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새싹이 돋고 나무에 물이 오르는 봄이 왔습니다.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이 말은 지금의 태안을 비롯한 유류사고 피해지역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지난 2월 9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허베이 스피리트호에서 신청한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금액은 8,970만원 SDR 한화로 1,423억만을 유조선측의 책임제한 한도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그 책임제한액을 법원에 위임한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피해어민들은 5월 8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IOPC 펀드에 1,791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안을 비롯한 6개 시·군 피해지역 주민들은 피해배상을 받기 위한 어려운 법정 싸움 등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223회 임시회 의정활동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제8차 태안기름유출사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권희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태안기름사고와 피해배상과 관련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피해배상 신고절차 등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수고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 주민이나 피해자들은 아주 답답한 심정이라는 것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면 상당히 부대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정부에 요구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국토부에 요구된 사업, 지방도의 국도승격이라든지 서해안 자전거도로 개설, 이런 것 등을 대표적으로 해서 216건을 건의했다고 하셨는데 누누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 태안지역에, 태안뿐만 아니라 서해안 지역 서산·태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환경이 오염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그동안에 양식장이라든지 맨손어업자들이 지금 보상이 어떻게 될지 전전긍긍하고 있고 또 어족자원이 거의 소진되어 가지고 지금 주꾸미 같은 것을 예를 들면 1㎏에 칠팔천원 하던 것이 지금 2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또 가격은 비싼데 잡히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되고 이런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지금 즉답 가능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즉답하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창배입니다. 총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일복이 많아서 다시 또 안면도 그 어려운 꽃박람회까지 책임 맡으셨는데 제가 본부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유류피해가 났을 때부터 계속 똑같은 말이 중복되는데 피해어민을 위한 피해보상이라는 것은 사실 많이 줄 사람도 있고 조금 받을 사람도 있고 그 피해의 경중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으로 보는데, 일단 긴급생계비를 받은 사람은 사실 피해자로 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아니면 긴급생계비를 줘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 맨손어업이지요? 그래도 이 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피해보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5월 8일까지 서산지원에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어민들이 나이가 많고 또 기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걸어 나와서 버스타고 다니고 서류 하나가 잘못되면 또 두 번 갔다 와야 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분들에게 보상 서류를 제출하는 게 불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각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서 행정적으로 이장을 통한다든지 읍·면·동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서류제출에 대해서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대단히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방금 차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굴포운하 문제, 이것은 가로림만과 천수만이 교류, 해수가 교류되는 그러한 하나의 큰 사업입니다. 해류의 교류라는 것은 바로 어족의 교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수만 어족이 가로림만으로 와서 직접 인천 앞바다까지도 갈 수 있고, 이쪽 인천 앞바다와 가로림만에 있는 어족이 천수만으로 해서 대천 앞바다, 안면도 앞까지 갈수도 있고, 이게 하나의 쉽게 얘기하면 국제교류와 같은 그러한 큰 어족자원의 교류로 인해서 어족의 부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길이가 1.5㎞로써 양쪽으로 길을 내고 관광조성을 한다고 할 때는 약 3,000m, 최소한 이 낚시객을 유치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 2,000명 이상 양쪽에 앉아서 낚시를 한다고 할 때 1만원씩 받아도 매일 2,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태안과 서산에, 이것은 엄청난 하나의 관광수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시행할 때는 그러한 방법을 겸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또 하나 그 가로림만에 있는 구도항과 고파도, 그리고 지곡의 중앙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 제가 도의원 해가면서 주장했던 팔봉산 관광과의 연계성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팔봉산 관광객이 따지면 굴포운하에 와서 운하를 구경하고 안면도까지도 다 다닐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왔던 사람이 팔봉산까지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것은 다문화를 구경할 수 있는 하나의 바다와 육지, 그런데 바다에 이러한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바다를 회생시킨다는 것은 10년, 15년, 20년이 가야하는데 그 주변에 붙어있는 어민들의 피해를 본, 그 주변에 있는 팔봉산을 이러한 계제에 같이 계속 계승해서 같이 연계성 개발을 한다고 할 때 엄청난 서·태안의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크게 감안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어려운 일만 하는데 계속 어려운 일을 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하시지요.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가급적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부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보도에 의하면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법원에 1,800억원의 배상 한도를 받고 풀려났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민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얼마 전에 우리 공무원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유류피해대책 직원 분들이 객지에서 아침 7시 전에 출근을 해서 밤 10시까지 그렇게 과중한 업무를 한다고 그러는데 참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지역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하여간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배상액의 대지급금과 또 배상금 지급 전 대부금 지원하는 거 있죠?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피해신고 대상에 대하여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측이 신청한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전체 피해 추정액 6,000억원 중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측이 배상책임 한도액을 1,423억원으로 법원에서 결정하고 배상절차를 개시한 것입니다. 앞으로 피해주민들은 피해신고 등 시기별로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평생을 농어업 등 생업에만 매달려 살아온 피해주민들에게는 법원의 결정사항 이해는 고사하고 용어조차 알아듣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서산, 태안, 보령 등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죠?

권희태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어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권희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황 보고 및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위원님들의 고견 그리고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 피해지역 주민들이 피해배상에 한 치의 착오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8차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