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기 의원 발언
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그동안 질의 답변을 마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9년도 본 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등을 감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반안전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존경하는 조치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소방안전본부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씀씀이 절약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고, 소방장비 보강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자리에 충청소방학교장 및 소방서장은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따른 현장지휘권 강화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장석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직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530페이지 고성능 화학차 및 중형펌프차 재원이 부채지요? 부채인 모양인데 어디에다 할 건지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최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을 시·군별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정책사업 예산 중에서 20억 9,461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노후 소방장비 교체 보강 또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에 관한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사업예산에 관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부장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없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528쪽에 전문소방인력 양성에 3,680만원이 당초 기존 예산에서 감액 편성되었는데 지난해에 인력보강 확충을 해서 많은 인력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3,680만원의 인력양성 예산을 감액 했을 때에 소방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업무능력이나 또 대응능력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곤 위원님. 예, 죄송합니다.
「일문일답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소방인력 양성에 50% 절감 중에서 계급별 기본교육하고 전문교육은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하고요, 민간위탁교육 및 기타 공무원교육 훈련기관 교육 운영을 축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별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해서 3억 6,8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요즈음 근무방법에 있어서 옛날처럼 무조건 국가에 충성과 의무만 강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시·군의 면사무소까지 리모델링해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서 근무의욕을 높이는 정책인데 우리 이런 감액 조치가 사기를 억제하는 계획이 아닌지 이렇게 보는데 예산 절감할 부분이 그렇게 밖에 없었는지 본부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방호구조과 소관에 119구조 및 대테러 특수장비 보강으로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대테러 특수장비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신 청사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에서 그 액수는 우선 천안북부소방서 부지매입비에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지가인상분까지를 같이 계상했었는데 그것이 절감되면서 거기에서 감액된 것이 3억 6,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청사대기실 침대구입비 등에서 10% 씀씀이 절약으로 해서 한 780만원 정도 감액한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대부분의 금액이 부지매입비 절감부분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테러 장비구입 관계는 작년도에 예산이 그게 확정되지 않아서 금년 초에 새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거기에서 내역으로는 위치추적 장비가 한 대당 한 400만원씩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13개 소방관서에 보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위치추적 장비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고 결정이 되지를 못하고 연말에, 그래서 그것이 연초에 새로 내려오는 바람에 증액된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소방대원 1인당 다 지급되는 겁니까? 출동소방서별?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서별로 그러니까 그 서에서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투입되면 거기에 투입된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대원들에게는 전부 다 지급되는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이게 대테러 특수장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것뿐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근무환경 개선부분에서 700만원뿐이 감액 안 되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각 파출소에서 야간에 대기를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이 평소 근무하던 책상에 앉아서 그대로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안별로 24시간 근무를 하는 거지요. 야간에 대기하는 직원들을 보니까 이제 항상 출동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책상에 앉아 있으면 다리 부분에 문제가 되잖아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저는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의자 같은 것을 비치 좀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낮이나 주간에는 그래도 왔다갔다 근무를 하니까 괜찮은데 야간에는 사무실에 그냥 앉아 있거든요? 다리상태가 안 좋으면 출동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직원들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의자를 보강했으면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직원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직원들한테 최대한 편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피로가 풀려 있어야지, 화재진압이 빨리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신경 써 주십시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만, 530쪽에 고성능 화학차 및 중형펌프차 이게 몇 대나 되는 겁니까? 단가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재원이 부채로 빚 얻어서 사는 모양인데 그렇게 절박한 것인지? (해당과장 본부장께 설명) 예산 단가가 최고 큰 것인데 본부장님 여태까지 그것도 파악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20억 중에서 소방대 급량비 그것 빼고는 이거 하나인데.
치연
조치연위원장
본부장님! 그 내용이 아직 숙지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행정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든지 해야지, 회의상,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 어수선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장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집행부석에서 검토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도 모르시고 본부장님도 모르시고 바로 즉시 답변을 누가 해야 됩니까?
차성남위원
소방본부의 추경예산이 말이지요, 전부 20억 증액 되었는데 일부 소방대원들 출동수당 부족한 거 17억원하고 나머지는 이게 빚 얻어서 5억 2,200만원 세웠는데 지금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걸 숙지 못하고 있다면 말이 되는 거냐고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
532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해서 3,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하고 또 532쪽에 자치단체 보조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 기능보강해서 6,600만원 중에서 50% 3,300만원이 증액되는데 그것이 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액 편성된 차량구입비 5억 2,200만원은 2008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었었는데 2008년도 정리추경에서 복권기금사업이 취소되면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8년 12월 30일자로 예산편성이 없이 복권사업기금이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이 더 1회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의용소방대......
차성남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5억 2,200만원이 12월 30일자로 내려 왔다고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부’자는 뭡니까? 예산재원에 ‘부’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본부장 자료 확인)
치연
조치연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예산심의라고 할까요, 이게 안 되겠네요.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숙지가 안 되고 그래서 도저히 회의진행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준비도 아직 덜 되었지 요?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되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다 되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자료는 바로 위원님 의석에 놓아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정회하기 전에 차성남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아직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답변이 끝난 후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담금 5억 2,200은 이것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08년도에 복권기금 사업이 5억 2,2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연말까지 저희들 추경예산안 편성할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8년도 정리추경에서 감액편성을 했다가 2008년 12월 30일자로 복권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합쳐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5억 2,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권기금에서 내려온 액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강되는 것은 고성능화학차가 3억 5,000으로 서산소방서에 배치되고요, 그리고 중형펌프차 한 대가 1억 7,000으로 해서 홍성소방서에 배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추경에 6,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차 위원님이 계상해 주신 의원사업비에서 서산시에 화재예방 및 진압장비 지원이 1,700만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기능보강에 연합회 사무실 집기류 구입이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송영철 위원님이 지원해 주신 논산시에는 의용소방대원 하복구입비가 2,000만원, 그리고 유익환 위원님이 태안군에 지원해 주는 의소대 사무실 경비 등이 4,500만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산불진화 차량구입비가 500만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기능보강이 2,000만원 이렇게 해서 그것이 전부 1,500만원이 의원사업비로 지원된 내역입니다.
차성남위원
무슨 얘기에요. 어떤 것 설명하는 겁니까. 지금 금액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내가 질의하는 것은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3,200만원 증액된 내용하고, 의용소방대 기능보강 그 밑에 3,300만원 증액된 것만 얘기해 달라는 얘기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거기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차성남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요, 이게 예산서 표기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기금이면 기금이라고 정확하게 하고, 또 위는 자산취득비에서 위에 보면 “기”자가 있어요, 기금. 복권기금이라면, 이게 14억 7,600만원이 기금이라면서요? 복권기금에서 온 거라면서요? 도비가 8억 9,000이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같은 것을 써주든지, 아니면 위에도 “부”자를 쓰든지 이것을 뭔가, 물론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했겠지만 의원들은 이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건 자기네들만 아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하면 혼동이 온다 그런 얘기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앞으로 자세하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렇게 하고......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수 있도록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것은 정책사업 예산 중에 20억 9,461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노후 소방장비교체 보강, 또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 이런 부분을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요청에 노후 소방장비 교체보강이라든가 소방청사 신·증축 이런 부분이 어디 나왔습니까? 자료를 제대로 제시해 주셔야지 이 금쪽같은 시간에 자료요청을 하면......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김기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기영
김기영위원
노후장비가 뭡니까? 노후장비가 무엇 무엇이에요? 그것 말씀해 주세요, 노후장비. 노후장비 교체보강.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차량 관계 말씀하시는......
기영
김기영위원
그게 차량 몇 대입니까? 자료를 제대로 줘야지 그것을 보고 위원들이 질의할 것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 설명드렸는데 그 20억 전부 다 이번에 하는 거에 대해서 증액된 것과 감액된 것을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총액 나온 것의 내역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 장비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이해하기에는 이것을 총계한 것으로 자료를 내 달라고 이해를 하고 그 사업별 내역을 다시 그러면 뽑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되었습니다. 그 자료는 추후에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행정감사시에 시·군 행정사무감사도 나가고 했을 때 노후장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었던 부분인데, 요즘에 또 언론에도 나왔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체크를 해서 유사시에 또 화재진압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본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감액된 부분도 포함되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료를 제대로 줘야지 자료를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글쎄 저희들이 이해하기에는 큰 항목만, 사실상 그것이 전부 다 저희들 추경내역 다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비는 말씀드린 대로 구조구급대 대테러 장비가 작년도에 국고가 지원이 안 되었다가 연초에 내려오는 바람에 그것이 늘어난 것들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위원님들한테 줘서 정말 시간낭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예산편성 추경예산에 피복비 하복에 관해서인가 본데 13개 서중에서 한 군데가 지급이 안 되는 서가 있네요? 이 이유는 무엇이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금산소관인데요, 금산은 기 지급이 전부 다 되어가지고 거기에는 지금 하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이 빠진 부분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다 지급이 되어 필요 없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관서의 운영규모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부분이 소방서마다 대동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관서마다 보유한 장비나 노후정도가 다를 텐데 일률적인 예산절감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예산절감 적용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전체액수로 보면 그것이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저희들 1개 소방서에 한 370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유병기 위원입니다. 532쪽에 소방관련단체 지원 9,600만원 있는데 이 단체가 지금 의용소방대 연합대 지원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부분은 의용소방대하고 시민수상구조대 하고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의용소방대하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시민수상구조대, 7～8월에 하는.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의용소방대 금년도에 총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본부장님!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연합대에 지원해 줄 때는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예산을 세울 때는 얼마 정도 예산이 서있고, 이번에 얼마나 증액된다는 것은 본부장께서 알고 결재를 하시고 예산을 얻으셔야지 불과 한 20억 밖에 안되는 예산서 갖고 와서 우왕좌왕 이게 뭡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을. 그러면 업무숙지를 전혀 않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서를 설명하러 의회만 왔지,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사전에 숙지를 해가지고 분명히 위원님들의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추경 액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것 정도는 본부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숙지하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고요, 지난 주말까지 사실상 전국에 저희들 꽃박관련 홍보관련 때문에 계속 제가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충분하게 준비를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 착실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꽃박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다니느라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도 소방본부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 도본부가 위원님들이 얼마 정도 1년에 지원되느냐는 업무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하고 본예산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료 준비 안 되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당초하고 추경하고 그것을 위원님들 자료에 드렸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533쪽에 있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3억 4,347만원이죠?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답변하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는 2009년도 본예산에 1억 2,719만 2,000원이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1회 추경에 4,347만 1,000원을 하는데 국비확정 내시가 2009년도 것이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국비증가분에 대한 도비부담금 증가분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것이 작년 연말에 내려왔으면 본예산에 포함을 했는데 그것이 작년 연말에 안 내려오고 연초에 내려오면서 국비부담하고, 저희들 도비보조 하고 그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알았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 총괄연한만 나와있지 우리 도 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액면은 산출근거가 잘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지 알고 계신지 모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2,000만원이 연합대에 배정이 되었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일자리 창출로 해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지원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금년도 총 1,800만원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의용소방대 예산 지급현황에서 기술경연, 체육대회, 또 선진지 시찰 이것 지급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먼저 지급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선진지 시찰과 체육대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별 액수가 차이나는 것 말씀이십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예, 의용소방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도비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원화 하면서 각 의용소방대장님들이 활동을 하는거에 따라서 시·군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대장님들 활동여하에 따라서 그것이 첫 해이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고 그만큼 더 많이 활동한 의용소방대장님들이 있는 시·군에는 액수가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것 시·군에서 지급한 것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도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협조해 줘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예, 차성남 위원입니다.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해가지고 본청에 예산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 공주 동학사 안전센터 증축하면 공주소방서에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까? 집행 거기서 안 합니까? 이것 어디서 합니까? 이 돈가지고 설계하고 하는데는 시·군 소방서에서 하죠? 여기 도에서 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도비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본청에서 발주해서 건설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아니, 돈 일억 몇 천만원도 그렇게 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정정하겠습니다. 소방서처럼 큰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차성남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시·군으로 내려가지고 시·군에서 추진을 합니다.
차성남위원
소방서 같은 것은 도에서 도비로 하니까 당연한데 여하튼 이것도 예산을 시·군 소방서에서 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 또 재배정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를 하나 더 밟아야 된다고, 문서를 보내든지 그래야 집행할 것 아닙니까? 서산소방서장이 1억을 집행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서산소방서에는. 그렇죠, 예산서상?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그러면 지금 본청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것을 지으라고 해서 예산배정, 재배정이니 뭐니 할거란 말이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본청에서 세워가지고 시·군 소방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군의 잡종재산 그것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시·군으로 내려갑니다.
차성남위원
소방서에서 집행을 않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존건물 자체가 도비로 전수 되어 있으면 소방서에서 집행을 하지만 그것이 시·군 소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내려 보냅니다.
차성남위원
아, 시·군으로 내려간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시·군 재산이 증가하게 되네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소방서로 가는게 아니라 시·군으로 간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번에 1억 3,000하고, 나머지는 뭐한데 1억이 넘는 것, 서산 부석하고 논산 이것은 위원님들의 소규모 숙원사업비에서 지원된 것 같고 나머지는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그것 관계없이?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부여 외산 소방대기소하고 서산 대산 소방대기소하고 어디가 급합니까? 상황을 좀 설명해 보세요. 본 위원이 계속 대산에 대해서 했잖아요. 했는데, 공주 동학사 안전센터 증축은 짓다보니까 부족하니까 이것은 계속 이어져야 하니까 그렇다고 보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부여의 외산은 외산면 보건소 신축 때문에 119지역대 이전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완급을 판단하기를 그것이 지금 현재 같이 돌아가지 않으면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들어간 것입니다.
차성남위원
아니, 보건소하고 소방서 하고 같이 붙여 지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이 같이 있었는데 이전하면서 저희들 건물도 같이 옮겨가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아니, 그것은 거기다 지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당장 부수지 않아도 될거고, 옮겨간다며요. 다른데 짓는다며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보건소 사업자체가 지금 예산이 전부다 반영되어 가지고 그것이 저희들이 같이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불가능해서......
차성남위원
왜 불가능 하냐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 건물자체가 같이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렇지가 않겠지요. 왜 소방서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짓는다는게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대기소 자리에 보건지소를 짓는다든지 하면 모르겠네.
병기
유병기위원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요, 외산이라는 데가 우리 지역구의 외산면이라는 곳인데 보건소가 2008년도에 돈이 나와 가지고 명시이월 한 번하고 사고이월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면 국비를 반납할 형편이라 거기 짓는데 소방대기소 있는데 보건소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시키고 새로 지어야 되는 입장이라 부여군에서 119 앞으로 개청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됐는데 50%만 지원해 주면 부여군에서 50% 지원해서 소방대기소를 짓겠다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할 형편이라 불가피하게 이것은 행정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이런 것은 제도개선을 좀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부수었다, 또 재산도 지방자치단체 것이다, 그렇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그러면 부순 사람이 책임 져가지고 보상차원에서 지어줘야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물론 그것이 어느 쪽에......
차성남위원
누가 부수라고 했나,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정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대기소, 물론 시단위입니다. 시 단위이고 시 건물이에요, 대기소도 등기상, 그렇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것 돈 없어서 못 부순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원칙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내에......
차성남위원
아니, 지어줄 것 아니냐, 시·군에서 돈 2억 때문에 못 지어줄 것 같아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저희들 도내 형편이 전에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사실상은 소방업무가 저희들 도 업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저희들이 다 주관해야 하는 입장에서 거기다만 또 밀어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차성남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산 소방대기소 같은 경우도 벌써 언제부터 주민 불편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로 철거되어서 도로 내야 되는데 다른데 하고서 몇 년 딜레이 되고 있는데 뭔가 지금 그런 것을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작년부터 추경도 안돼, 계속 안되고 소방본부 뭐하고 있는 겁니까? 맨날 그런 것을 강력하게 기획실하고 투쟁을 해 가지고, 예산이 투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방공무원 지금, 본부 소방공무원 본부에 나는 지금 사람 너무 많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답변이 어떻게 영 불충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소방본부가 항상 긴장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봐서는 간부공무원이라든지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해이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 도민들이 소방본부를 믿고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마 여러 가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꽃박 홍보라든지 해서 타 시·도를 방문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들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더군다나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한다면 오늘 아침에 미팅을 해서라도 각 실·과별로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 아침에도 서로가 의견조율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소방본부에서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심의에 과장님들하고 긴밀하게 되어서 본부장님이 답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들도 철저하게 좀 해 주셔야지 본부장님이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지는 않을 텐데 과장님들께서 충분하게 설명해서 의회 상임위 업무보고가 되었든지 예산심의 할 때도 답변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논산 의용소방대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나갔네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우선 도 소방본부에서 나간 것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도에서 논산소방서로 배정을 해서 논산소방서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우선 앞으로 보험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이번에 의용소방대 사고는 처음이죠? 지급한 것은 처음이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요구하신 자료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후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질의 답변을 마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간담회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정회
13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심사를 거쳐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회 간담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은 본 위원회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바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국·본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기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6일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조례안 및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전력해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가결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다음에는 장석화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관서 운영에 값지게 사용하겠으며,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기춘 건설교통국장님,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