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또 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편의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요구하신 자료는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녹색성장포럼 단체 구성현황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답변 자료는 책상 위에 놓아드렸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책상 놓아주신 걸 참고하시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용이 많으니까 핵심을 요약해서 말씀을 하세요.

예,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관련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10.3% 감액된 203억 9,0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 감액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사업비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7만 6,603명으로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이 인원수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금년 2월 달로 보면 7만 4,394명입니다. 그래서 전 연도보다 기초생활 대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가정 희망 프로젝트지원 관련해서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30억 규모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어떤 절차와 어떤 지원대상, 선정방법, 지원금액, 시기, 기준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전문위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이선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대강적인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한다면 조례에 있는 바와 같은 그런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또는 질병 또는 방임, 유기, 가정폭력, 화재, 휴·폐업, 이혼, 단전, 마지막으로 실직까지 이런 사람을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한 빠르면 4월 달부터 우선 금년 말까지 현재 있는 예산을 갖고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 필요성이 더 있다 라면 내년도에 또 추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서 법적으로는 2011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입니다. 우선 지원대상에 있어서의 최저생계비를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아까 가구별로는 대충 4인 가구에 132만 7,000원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급식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교급식비를 내 주는 것이고요, 의료비는 중요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의료비를 한 1회 정도 주는데 최대한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주거비는 거소가 없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한 6개월 정도 18만 7,000원 정도를 지원하는 겁니다. 월세를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전세비는 지원을 못하고 월세비 정도, 그 다음에 시 지역은 32만 5,000원 정도, 동절기에는 난방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해서는 입학금, 수험료, 학용품비, 해산할 때는 해산비를 한 50만원 정도, 사망했을 때는 한 50만원 정도 장제비를 지급하고, 전기요금을 체납했을 경우는 전기요금도 대신 갚아주고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3월 12일 날 기획재정부하고 보건복지부 협의해서 발표한 희망지원 프로젝트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최저생계비 120%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데는 실업하고 휴·폐업은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조례에서는 휴업하고 실직자를 더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만약에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우리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와 같은 대상이라면 우선 국비지원 사업을 먼저 쓰고 도비지원 사업은 절약할 그럴 계획입니다. 확실하게 내려와 봐야 하지만 다소 어느 정도 중복성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전체는 우리가 우선은 150%를 해서 120% 기준 당 30%를 더 잡아 있고 그거는 우리 도만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업자와 실직자, 실직자와 휴·폐업자는 우리 도만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저소득층 자활근로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경기침체로 일자리 창출 등 정부시책에 부응한 예산증액을 편성함에도 자활근로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기정예산 대비 21.2%에서 54.6%를 감액한 사유를 물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와 자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사업 등 3개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당초 2,290명이었는데 2,020명으로 자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이 1개소에 40명이 참여하고 있고, 자활소득공제 지급대상자가 732명으로 했는데 408명이 참여한다고 실제 참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확정시 금년도 1회 추경시에 총 사업 2,428명과 사업비 36억 6,800만원을 감액해서 차상위계층이 참여하는 사람에 맞도록 예산안을 조절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활센터 인력지원비를 확보해서 4월에서 12월에 210명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치매요양 병원 기능보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보령 치매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비 2억 4,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노인치매병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뭐고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금년도 7월에 보령 치매병원이 개원예정으로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2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2억 4,700만원을 교부신청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을 확보 못해서 우선은 감액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대책은 치매종합관리 대책 수립을 해서 2008년도 10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서 2012년까지 4개 분야, 10개 분야에 대해서 치매환자를 조기 점검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투약비, 물품지원비 주간보호시설 운영 3개 시·군에 대해서 하겠고, 지금 보령병원에 대한 장비보강 사업비는 보건복지부와 다시 협의해서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묘행정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장묘행정 개선사업에 기정예산 166억 9,300만원 중에서 73.3%인 124억 3,5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장묘행정 개선의 필요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2009년도 장사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5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개 사업만이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됐고 당초 편성했던 예산을 국비부담 비율이 70, 15, 국비가 70%, 도비 15%, 시·군비 15% 해서 사업비를 재조정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예산이 124억 3,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뒤에 10페이지 보면 자세한 감액사유 내용이 있습니다. 천안·공주는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을 했고, 홍성·예산·당진은 국비지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 관련해서는 분권교부세 2억 5,000만원을 하고 도비 5억 6,1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유와 공사추진 상황 및 금년도 완공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추진 증액편성 사유는 건립사업비 총 46억 4,000만원 중에서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건축공사는 33억 1,900만원이었는데 그 안에 물가 상승율이라든가 자재값 상승 또 지질조사결과 연약지반으로 편성되어서, 그리고 타일 타설비가 추가되고 친환경 벽돌을 사용하고 지하수 공사비가 추가되고 해서 총 3억 5,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를 삭감하고 도비를 증액 편성한 사유는 금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분권교부세 교부확정 결과 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비로 분권교부세가 교부되지 않아서 도비로 재원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추진 상황과 금년도 완공여부에 대해서는 작년 4월초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발주를 해서 작년말에 계약심사를 해서 금년 2월 23일에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중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 의료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정 70억 5,846만원 보다 14.9% 가 증가된 10억 5,122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사업대상 선정 등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정예산 70억 5,846만원 보다 14.9% 가 증가된 10억 5,122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사업예산 확정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계획 지침에 의거해서 작성한 시·군 자체계획서를 도에서 평가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설치한 공공의료사업단에서 심의하고 또 평가를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대상 지역과 사업비가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대상사업이 작년도 12월 23일날 보건복지부로 확정이 되어서 이 증액부문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고 사업선정 내역은 58개소에 시설개선 23억, 의료장비 19억, 전산장비 3억, 방문차량 13억 등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산전산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정예산 1억 1,589만원보다 132.5%가 증가된 1억 5,359만원을 증액편성한 사유와 도내의 모든 임산부가 대상이 되는지 지원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기정예산 1억 1,589만원 보다 132.5%가 증가된 1억 5,359만원을 증액편성한 사유는 당초 2만 2,768명에서 2만 5,081명으로 2,31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증가된 사업비를 편성을 했고 모자보건 수첩은 1명당 2,00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1만 9,900명에서 1만 6,945명으로 2,955명이 감소되었고 철분제에 대해서는 5개월분을, 약 4만원 어치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2,868명을 계산했는데 현재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8,136명으로 5,26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표준모자보건 수첩은 임신을 확인하고 또 신생아 출생 직후에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수첩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철분제 지원은 임신부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5개월간 보건소 등록 임산부 전원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치 보철사업과 관련해서 기정예산 6억 164만원보다 102.9%가 증가된 6억 1,912만원으로 증액편성한 사유와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기정예산 6억 164만원보다 2.9%가 증가된 6억 1,912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연령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세가 하향조정 되었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차상위까지 확대가 되었고 그래서 당초 556명에서 396명이 증가한 952명으로 증가가 되었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32명 분이 새로 계상이 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함께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수급권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관련사업과 관련해서 기정예산 58억원보다 14.8%가 증가된 8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와 현재 4개 의료원의 경영개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증액편성한 사유는 의료원 기능보강 사업비는 기정예산 보다 국비 4억 3,000만원이 추가 확정되었고 이것을 추경에 반영한 내용으로 천안의료원의 영상촬영장비 등 4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공주의료원 MRI 설치비 등 12억 5,000만원, 전산장비 6,000만원을 지원하고 서산의료원에는 전산장비 5,000만원, 홍성의료원에는 정신병동 신축비 48억원, 전산장비 4,000만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66억 9,000만원입니다. 4개 의료원 경영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 별도로 4개 의료원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 대응해서 신규 사업으로 시범도시 지원 1억 5,000만원과 녹색성장 포럼 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하고 추진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지원사업은 환경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중앙 정부의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자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2007년도 하반기부터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를 지정, MOU를 체결하고 기후변화 대책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후변화 대책사업비로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 1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지방비 부담은 도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기후변화에 대한 시범도시는 천안시가 되겠습니다. 천안시가 지금 현재 전국에서 여덟 번째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었고 중부권에서는 천안시가 유일하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2013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5%를 줄이기 위한 탄소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교육홍보사업 등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녹색성장포럼 운영비 지원문제는 새로운 국가 비전이고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과 우리 도의 녹색성장 관련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연구하고 건의기능을 담당할 충청남도 녹색성장 포럼 구성을 3월 6일날 창립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녹색성장 포럼은 민·관·산·학, 언론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 40명으로 구성을 했고 포럼 산하에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의 사무국을 포럼사무국과 병행해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포럼활동을 위해서 그 운영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코자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온실가스 줄이기 범도민 실천운동 추진을 위해서 3월 12일 도내 54개 기관, 단체, 기업인이 참여하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하고 푸른충남 21이 함께 저탄소 사회형성을 위해서 민·관 거버넌스 기구를 만들어서 생활속의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을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곧 시작이 되면 그린스타트 운동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석면광산 관련해서 주변 피해대책과 이에 대한 지금 현재의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환경부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건강검진은 현재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홍성, 보령, 청양, 예산, 태안주민, 광산주변 1㎞반경 이내에 주민등록이 우선 되어 있는 주민 9,084명에 대해서 미리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을 1차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이 끝나면 이 엑스레이 촬영결과를 가지고,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장소는 홍성의료원하고 보령 아산병원에서 엑스레이를 1차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순천향대학 병원으로 보내서 이상이 좀 있는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2차로 CT촬영을 할 계획이고 이 CT촬영까지 해서 앞으로 석면피해의료진을 구성을 해서 의료진 3명이 1개조로 해서 판독 검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 검진에서 나온 사람이 피해를 많이 인정받는 그러한 의료진료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면 관련해서 앞으로의 보상문제가 야기될 것이 예측이 되어서 석면피해특별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해서 계류 중에 있고 3월 26일 임시회를 우선 거쳐서 심의안건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굴뚝 원격감시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굴뚝 원격 감시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등 사업비 부담과 지원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굴뚝 자동측정기를 부착을 해서 24시간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내에 47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47개소는 지금 현재 당진에 있는 제철소, 화력발전소, 태안화력 그리고 서산에 있는 3대 석유화학, 보령 화력발전소, 장항에 있는 한솔제지 이런 대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 대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하자 해서 작년 6월 26일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더 강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사업비 3억 7,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우리 도내 16개 정도를 더 추가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하나, 그 다음에 유지 관리비용이라든지 정보검사 비용으로 15개 사업장에 지원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앞으로도 설치대상 사업장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와 지원대상 사업장이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주요한 산업시설, 공장은 전부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을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다, 감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굴뚝에서 나오는 체계를 컴퓨터 시스템에서 전부 감지를 해서 우리 환경보호과 또 시·군의 컴퓨터에 그 사항이 전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만약에 그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환경부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배출부과금에 대한 벌과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마을 상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기정예산보다 61.2%가 감액된 사유와 그로인한 사업 추진에 지장여부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정부 본예산이 도 본예산 확정 후에 되었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좀 있었고 물론 환경부에서 당초 예시를 했던 것만큼 확보를 못함에 따라서 327억원의 비용이 감소되었고 지금 현재 사업비가 감소된 내용은 하수도 보급률 향상에는 좀 영향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117억 9,100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금년도에 70억 정도는 더 증액되어서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하고 해야 될 상수도 계량사업이 많은데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아직 편성은 못했습니다만, 금년에 가뭄대책 관련한 상수도 개량사업이라든지 광산주변 방사능 관련되어서 국비사업비 230억 정도 추가로 받으면 전체적으로 시·군비 부담하면 460억 정도 추가 사업을 하게 될겁니다. 그것은 거의 다 정부 중앙에 있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2회 추경 때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산 신도시 공공하수처리 시설 20억 5,000만원이 전액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며 구체적인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산시의 공공 하수처리시설 총 사업비는 1,384억원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2006년도부터 2013년에 준공이 되는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25억 5,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중앙심사에서 아산의 부지확보가 좀 지연되고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요사업비 시기가 미도래했다 해서 25억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추진 진도대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금 특별회계 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부담금, 임시적 세외수입 그리고 국고보조금 변동분 등 331억 5,000만원을 감액해서 세입예산 편성을 했는데 의료급여, 진료비, 수수료, 예탁금, 국비변동에 따른 지자체 경상보조 변동분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국비, 기타 전입금 감소에 따른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의료급여는 급여법에 의해서 국비 80%를 부담하고 기타 회계전입비 10%, 자치단체간 부담금 10%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해서 의료급여에 대한 재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의 주 감액 사유는 금년도 4월 1일부터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원방식이 변경이 되어서 당초 국고보조금이 1,985억원에서 1,720억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부담비율 조정을 해서 331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187억원의 여유예탁금이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별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정효영 담당관님은 세출부분에 정책사업에 증액된 내용있죠? 제안설명서 4페이지. 거기 세출부분 증액된 부분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지금 요구하신 내용이 다 포함될 겁니다.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중 위원님.

류지원 총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청양대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청양대학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교무과장은 제가 겸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학생지원과장 박창원 교수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과장 이재철 교수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김기유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청양대학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청양대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대학특성화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과 대학 이미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입시경쟁률의 지속적인 강화로 금년도 신입생 589명 전원이 등록하여 100% 등록성과를 이루어냈으며 이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 모두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지역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지원 총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명입니다. 청양대학 소관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양대학 소관은 예산이 별 변동이 없고 단 1억이 절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특별한 자료 요구나 질의 내용이 몇 가지 안 될 것 같아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청양대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각종 유기용매를 많이 쓰기 때문에 행정지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용매에 노출되어서 실험을 하니까 건강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주로 뽑아서 이러한 위해물질이 어느 정도 양성으로 검출되었는지 이것을 검사를 하는데 1인당 6만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시사역인부임 756만원인데 이것은 연구사라든지 정규직원이 아니고 일시사역인으로서 1인당 하루에 3만 얼마 정도 되어서 한 달에 팔구십만원 정도 됩니다. 주로 학생들이나 졸업한 학생들을 쓰는데 이런 일시사역인부임을 3～4명 쓰고 있어요.

2008년도에 한번 했는데요, 이것을 본예산에 상정을 했다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한 것이 다소 문제점이 있는데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양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갑봉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도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업무가 우리 도민의 삶의 질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도민들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하절기에 더욱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식중독 문제라든지 업소 문제라든지 해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한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 및 답변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잠시 정회 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홍성현 위원입니다. 금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여성가족정책관, 청양대학,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계수조정은 경기침체에 따라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안 편성으로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학력신장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시설 투자비 등을 증액 편성한 예산으로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교육사회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용대로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이영기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환준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하루 종일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저희 복지환경국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그 고견이 잘 빛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특히 경제난 극복 및 민생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 예산이 위원님들이 심의해 준 바와 같이 제1의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이영기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학력신장 및 인성함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학교환경 개선사업도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9년도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보완을 통해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 도민들의 복지증진과 충청남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