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품격 문화창출 및 전통문화의 보존, 전승발전 등 창조적인 문화체육관광 충남 구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한 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며 보살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용제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용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근대산업유산활용 예술창작 벨트조성 계획 현황하고요, 그러니까 기정예산하고 추경하고 같이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 용역현황, 그것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 위원입니다. 세출 추가경정 예산 사업설명서 223페이지에 지방문화 창달해서 8억 8,000만원이 당해연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해서 잡혔는데 이 내역을 문화원별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제안설명서 5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에 5억 6,9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정확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 위원입니다.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12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세출예산으로 천안 성거산 위례성 발굴조사비 2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제의 역사 고증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커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니까 앞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의 발굴조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108페이지에 잡수익 세입예산으로 지역발전 협력 약정금 청구소송 공탁금 5억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인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은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서 추경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1회 추경 신규 예산편성 현황에 28개 사업에 78억이 새로 되고 또 이게 사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는 문화·관광·체육, 문화산업인데 이게 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하고 저소득 생계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과연 문화·관광·체육·예술을 한다고 78억을 증액했을 적에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나 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점은 67억 2,900만원이 문화예술에서 18억, 관광산업에 9억, 체육시설에 16억, 문화에서 22억이 증액된 데다 또 제1회 추경 신규 예산편성에도 78억이 추가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는데 금번에 추경예산 세우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경제 살리기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관광이나 하고 체육하고 문화사업, 예술 이런데다 이렇게 많이 올렸다 하실 적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1회 추경 신규 예산 중에 불요불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첫째로 일자리 찾기 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 서너 군데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7가지의 신규사업을 여기에 한다고 해 놨는데 78억을 들여서, 사실 여기에서 이 사업 중에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이 몇 가지인지, 직접 도민들이 여기에서 이 78억을 가지고 자기 일자리 찾기, 그리고 일자리 찾기 몇 군에서 삭감한 건 무슨 이유로, 이건 일자리가 필요 없어서 삭감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슨 이유로 일자리 찾기에서 삭감 해다가 일자리 찾기라고 해서 또 30여 가지를 만들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일자리 찾기가 아니거든요? 어디 지원금 그냥 주는 거지. 무슨 행사비 이런 것으로, 그래서 이것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희 위원입니다. 시·군별 청소년 센터로 5,500만원 예산이 올해 섰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러면 올해 한 번, 그 전에 예산을 주다가 끊었다가 올해 다시 주는 거지요?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시·군별로 청소년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미리 다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활동을 열심히 하는 시·군도 있지만 전혀 안하는데도 있는데 이것을 선별해서 이 돈을 줄 것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연수체험 활동 지원에 있어서 먼저 청소년 센터에 문제가 많아서 올해는 이런 고구려 발해 역사 탐방이라든가 청소년 해안자원봉사 이런 것은 자제를 한다고 했는데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다시 이것을 하겠다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니까 이것하고 이 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담당이 저한테 간접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익환 위원입니다. 세계문화유산등재위원회 학술조사 용역비 감액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2억이 계상됐었는데 이번 추경에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세계문화유산등재, 바로 이것은 공주·부여 일대 문화재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해서 충남도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용역이 시작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3차 용역인데 이게 감액이 됐거든요? 본 위원이 그동안 듣기로는 공주·부여의 역사유적지, 그리고 송산리 고분군, 또 능산리 고분군 이것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우리 도정이라든지 또 역사문화원 등에서 같이 시작이 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이 예산을 감액했느냐 하는 문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1, 2차 용역을 했던 현황이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대백제전 사전준비를 하기 위해서 24억의 출연금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는 아까 서중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한 사항인데 이 문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건지요?

자료요구만......

그러면 근대산업 유산활용 예술 창작벨트 조성 국비를 지원하고 도비 플러스해서 이번에 11억 4,000만원의 예산이 신규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 현황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또 이것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우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정희 위원님께서 하신 청소년 육성센터 시·군에 상담실이 있을 겁니다. 시·군별로 사업 내역하고 직원 상담실장인가 소장이라고 하시는 그 분들 인원이 있을 거예요. 한 명 있는데도 있고 세 명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그것 좀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역 좀 주시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27건에 78억을 했는데 자치단체 경상보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가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하던데 입장료를 많이 받던데 1일 몇 명이 오는지 입장객 수하고 지원하는 것이 전년도에는 얼마 안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2011년인가 2012년까지 지원할 계획인 것 같은데, 균특회계하고 도비 3,000만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20개 국에서 미술작가들이 오는 것 같은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미술해서 도민들이 관람하는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입장객 수가 너무 저조해서, 두 번을 가봤는데, 그것을 도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입장객 수하고 그것 좀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산서 127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개 축제에 관광축제 지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 축제가 무엇, 무엇인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찬중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사업설명서 231페이지를 보면 백제문화 부흥사업에 1억 2,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유하고 또 추가경정 예산안 118페이지를 보면 백제문화제 통합개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해서 그런지 몰라도, 증액하고 감액 사유 좀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246페이지 볼 것 같으면 공연예술단체집중육성 신규사업에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사유와 또 235페이지 공립예술단 운영 전년도 대비 증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353페이지 볼 것 같으면 계룡시 세계군평화축제 개최 추진을 하고 있는데 3군 본부가 계룡시 내에 있기 때문에 군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군 문화 축제는 중앙정부 국방부에서 행사를 치러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추가 질의 겸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제1회 추경 신규예산 편성에 포함된 사업 중에 출연금을 제외한 다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요, 속개 되는 때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의할 때까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 시간을 좀 주시지요.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자료는 아직 안 됐고요, 답변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되는 대로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천안 성거산 위례성 발굴조사에 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천안 성거산 위례성 발굴조사는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성거산 위례성 발굴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 와서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도 4억, 내년도 4억 해 가지고 8억원으로 내년 연말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중에서 지역발전협력금 소송 관련해 가지고 5억 2,284만 9,000원의 내역에 대해서 이건 당초 천안 버드우드하고 했을 때 협력금으로 다 냈고 나머지 공탁금 관계가 소송 계류 중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 조치를 못했는데요, 우리가 2심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전부 세입 조치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전인석 위원님하고 황우성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78억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이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경제난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이 근본적으로 관련이 적다고는 말씀하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늘린 관계는 근대산업유산 창작벨트조성 관계 국비가 나중에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11억원, 원래 대백제전 예산이 240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개발비는 금년도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당초 예산을 세워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술 감독들 하고 협의해 보니까 실질적 준비하는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그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일부 프로그램 개발비는 해야만 되겠기에 이번 추경에 28억원 정도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했고, 경제난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14억 7,600만원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조그마한 예산 삭감을 했고, 아까 이창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별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예산은 대백제전과 관련 되었고 근대산업 유산하고 또 시·군청 체육팀 육성 관계가 인건비 관계가 늘어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고, 위원님들 넓으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위원님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얼마나 줄고 얼마나 더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 1회 추경에 불요불급한 경상 예산은 14억 7,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만 별도로 이렇게 삭감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충청남도가 100억원을 삭감해서 시·군하고 합쳐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거기에 각 실·국별로, 예를 들어서 아까 백제문화제 50억원이 섰습니다마는, 거기서 1억원 깎고 이렇게 해서 조금 조금 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충청남도와 시·군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깎은 예산이 저희 국 소관은 14억 7,600만원이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없는데 왜 78억 신규 사업비를 계상했느냐 하는 걱정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 올린 바와 같이 대백제전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내년 9월 15일부터 대백제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프로그램 개발비가 개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서 계획된 예산에서 그만큼 덜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서야 공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서해안 살리기 예산이 금년도 기금이 1월에 문광부에서 별도 시달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한 14억 정도가 지금 도비하고 중앙기금하고 합쳐가지고 14억 관계, 시·군청 팀 육성 관계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5억원, 근대산업유산 11억원 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 관광운행열차 사업비 2억 6,000만원하고 서해안 살리기 콘서트 개최비 3억 9,000만원 하고 서해안 투어랠리 사업비 1억 3,000만원 등 3건의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해안 관광열차운영 사업비 2억 6,000만원 삭감 사유에 대해서는 이게 총 사업비가 한 5억 6,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3억원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고, 다만 참고로 수도권 지하철 1호선에 충남관광홍보 전용열차를 4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8개월 동안 해서 대체 홍보 효과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서해안 콘서트 개최와 관련한 3억 9,000만원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작년도 2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 2억 2,8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하고 작년도 명시이월비하고 해서 이렇게 조정이 됐기 때문에 한 군데는 깎여야 하기 때문에 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2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집행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용역비 2억원 감액 사유는 금년도 상반기에 세계문화유산 관계를 금년도에 문화재청에 등록을 하려고 당초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하려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해 보니까 익산에 익산문제하고 또 우리 부여, 공주에 추가로 지정하는 문제하고 무열왕릉 문제가 추가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세계문화유산 등록은 잠정 목록에만 등록하는 걸로 하고 잠정목록이 지금 금년도까지 되면 한 7, 8개가 문화재청에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세계문화유산 등록하기에는 1년에 한 가지씩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니다 하는 걸 협의하곤 해서 금년도에는 능산리 고분군하고 우리 부여·공주 고분군하고 무열왕릉을 추가로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잠정목록 등록하는 데까지만 하기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근대산업유산 활용에서 창작벨트 조성 15억 2,000만원 계상 사업 내용하고 추경 계상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산업유산활용 창작벨트조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도 공모 사업에서 아산시가 선정됐습니다. 아산시에 구 장항선 철도, 폐철도를 이용해 가지고 문화공간화 사업을 금년도 2월 13일 문광부에서 확정 통보해 가지고 이번 당초 예산에 못 넣고 추경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비도 그때 저희들한테 내려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1년까지 107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백제전에 관련되어 가지고 사전 준비사항 관계는 아까 보고 올렸던 것으로 갈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서중철 위원님께서 문화관광 축제 7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7개 축제는 도하고 문광부 지정축제 문화제로 첫 번째 천안 흥타령축제하고, 보령 머드축제,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강경발효젓갈축제, 금산인삼축제, 부여 서동 연꽃축제 하고, 한산 모시축제 7개 축제에 국·도비 합쳐서 총 37억 3,500만원이 지원되는 축제라는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7개 축제가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284페이지에. 그런데 발효젓갈축제가 홍성서도 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광천 새우젓 축제가 매년 하는데 여기는 왜 이걸 뺐는지, 사실 발효젓갈축제가 말이지요 광천, 홍성이 먼저 했었어요, 사실 강경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강경이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보더라고. 그런데 이것이......

이 7개 축제는 저희들 임의대로 선정한 게 아니고 문광부에서 지정축제로, 우수 축제나 대표 축제나 예비 축제, 유망 축제로 지정된 축제입니다. 그래서 강경발효젓갈축제하고 광천발효젓갈축제가 있는데 문광부에서 광천 것 보다 강경 것이 우수 축제로 이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도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새우젓은 토굴 새우젓이 상당히 유명하고, 실질적으로 광천이 훨씬 더 역사도 깊고 그런데, 같이 포함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빠져가지고 아쉽고,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두 군데서 같은 축제를 같이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광천 새우젓 축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어떤 지원 대책이 좀 있는지,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으세요?

그러니까 광천발효젓갈축제도 강경발효젓갈축제와 같이 문광부에서 지정축제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만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겸해서 보충질의 좀 하나 해야겠어요.

이창배 위원님! 답변 듣고 이따......

지금 하는 중에.....

말씀하세요.

그거 축제 문제 있잖아요. 지난번에 충청남도내 축제 심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해미읍성이 1등을 했거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역사적인 걸 갖고 하나 현재 고증 나와 있는 걸 갖고 하나, 경제적인 부가가치 갖고 하나, 뭐 갖고 문광부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뭔가 올리니까 위에서도 할 테지, 안 올리는 것 서울서 물어도 안 보고 해요? 언간히 입김을 썼으니까......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지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사항 아닙니까? 시·군별로 대표적인 축제를 한 개 내지 두 개씩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시·군에서 받은 축제 내역을 저희들이 문광부에 올려가지고 문광부에서 축제할 때 1년 동안 축제심의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심의를 그 분들이 나름대로 대학교수하고 전문가들이 합니다. 해 가지고 그 축제의 성격이라든지 씨푸드 축제면 씨푸드 축제, 역사문화축제면 역사문화축제, 축제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그 축제가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가지고 전국적인 걸 가지고 거기에서 문광부 축제전문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릴 때는 시·군별로 한 가지 내지 두 가지씩 문광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문광부 지정축제로 되고 문광부 지정축제로 떨어진 축제에 대해서 시·군별로 올라온 축제에 대해서 도 지정축제로 그 중에서 또 선정을 한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에서 도 심의위원들이 해 가지고 1, 2등 매기고 중요하다 이렇게 결정짓는 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축제에 선임되는 데에서?

아니 그러니까요, 시·군별로 1차적으로 중요축제 한두 가지를 받아서 그걸 문광부 축제에 올려서 문광부 축제 확정되고 나머지 떨어진 부분을 가지고 도 축제에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지원이 됩니다, 그것도.

아니, 도에서 축제를 갖다 16개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갖다 심의하잖아요. 해서 1, 2, 3등을 매기잖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거기 열댓 분의 위원들이 다 각각 멘토링 하거든, 거기서. 따지면 거기에서 선발된 축제는 별개 아니냐 그 얘기예요.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 1, 2, 3등에 따라서......

그거 점수에 올라왔을 때도 점수에 해당이 안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놈부터 1, 2, 3등으로 해서 위로 올리는 게 충남에서는 원칙이지, 전체적으로 죽 늘어놔서 올리는 것 보다 그놈을 올리는 게 원칙 아니냐 그 얘기지. 아니, 여기서도 뭘 달아서 올릴 것 아니요. 몇 개를 올리는데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 해서 올리는데 충청남도 심의위원들이 한 건 제로냐 그 얘기야, 아무 가치가 없는거냐 그 얘기야. 그거 올릴 때 여기서 “거기에 대해 이렇게 이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해서 올리면 중앙에서 그걸 참작할 것 아니요. 그런데 그걸 전혀 무시하고 그냥 한 시·군에서 하나씩 둘씩 무조건 올려대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봐요. 그 가치가 있나 없나?

그러니까 축제가 문광부 지정축제하고 도 지정축제하고 따로 따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군별로 중요축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정된 것을 받아가지고 문광부 축제로 문광부에 올리면 문광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따져 가지고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문광부는, 거기에서 우리 축제가 예를 들어서 7개 축제가 선정이 됐다, 우수축제, 대표축제, 예비축제로. 거기에서 당초 시·군별로 한 가지 올라온 데서 문광부 축제가 지정이 안 된 걸 가지고 위원님하고 해서 도 지정축제로 다시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도 지정축제도 거기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되면 되는 축제에 대해서 뭐 1, 2, 3번대로 이걸 해서 지원에 차등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내년부터는 전체축제를 시·군별로 한두 개를 받아가지고 1차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문광부에 올리도록 통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원칙이지, 우리 도의 의사가 전혀 반영 안 되고 위에서 떨어진 사람 대학교 입학할 때 1차에서 떨어진 놈 2차에서 선정하듯 이러한 방법으로 하지 말고 특목고 가는 우수한 사람부터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예.

이상입니다.

아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 빠진 사항이 있어서 추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제 다큐하고 한·중·일 유적탐사 관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관련 역사 다큐멘터리 제작 관계는 당초 우리가 대백제전과 관련해 가지고 드라마나 영화를 제일 처음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하려고 보니까 한 100억원 이상 소요가 돼요. 그래서 드라마도 한 편 제작하는데 한 4억원 정도 들어가서 최소한도 60편 정도 하려면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돈이 각 영화사나 기획사에서 요구하는 게 세트장까지 하면 한 70～80억원 내지 100억원 이상 요구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아무리 백제문화를 언론기관을 통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너무 많은 돈이 소요가 되어서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는 제작하지 않고, 그러면 한 2～3억 가지고 대백제전에 앞에서 언론에서 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해 가지고 역사 다큐 관계가 편당 한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네 편 정도만 일단 대백제전 전에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지사님 방침 맡아서 그러면 드라마나 영화 제작을 하지 말고 이걸로 하자고 해 가지고 지금 KBS하고 일단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예산을 네 편 정도 올렸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한·중·일 문화유적 탐사 관계는 이건 전번에 아메미아 씨가 일본 유물·유적을 가지고 일부를 우리한테 뭐 백제시대 건 없습니다만, 가지고 와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백제 유물·유적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어떤 유물·유적이 어디에 지금 어떻게 보관되어 있고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목록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백제전과 관련도 되고 또 백제문화 유물·유적을 정비하기 위해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우리 도가 아닌 타 시·도에 어떤 백제유물·유적이 있는지, 3국에 대한 백제유물·유적에 대한 조사비로 한 5,000만원씩 해 가지고 유물·유적이 어떻게 보관되어 있고 지금 어디에 되어 있고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룡 군 문화제가 주류가 군 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정부, 국방부에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나을 수 있는 행사가 치루어지면 어떻겠느냐 해서 국비 좀 더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 근대사유산활용 예술 창작벨트 조성 이것은 아까 유익환 위원하고 같이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주셨는데, 역사문화 관광도시 용역 자료는 나와 있어요. 자료는 나와 있는데 너무 이게 방대해 가지고......

역사문화 관광도시 관계는 아까 자료로 서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답변을 안 올렸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제가 지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주세요.

역사문화 관광도시 용역을 금년 연말까지 국비 10억원을 따 가지고 지금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비로 2030년까지 총 사업비 1조 3,000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관광도시 사업을 하는데 용역비 10억원을 작년도에 따 가지고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비로 공주 20억, 부여 20억 해서 40억을 선도사업비로 국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따른 도비 일부 부담분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30억, 30억 해서 국비 60억을 지금 현재 요구 중에 있고, 현재 아직까지 기본 계획이 금년도 연말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중간용역이라도 한 번 보고를 올리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23년간, 203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백제문화권 시·군이 상당히 포함되지 않았어요. 부여·공주 말고, 그런 쪽에도 같이 포함을 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꼭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공주·부여 쪽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도 보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백제문화권은 충남 거의 다니까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할......

예, 알았습니다. 공주·부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백제 유물 유적을 복원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주·부여보다도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위원님들한테......

시·군에 문화유산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같이 포함시켜서 활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문화원 활동사업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 17개 지방문화원에 사업비가 나가는데 지난 몇 년간 내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천안문화원 사태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천안문화원에는 지원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정관리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법정 신청을 받아들여가지고 문화원장을 전번에 선임을 했는데......

다시 또 선임을 했던 것 같던데?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서 열쇠도 안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분이 그만둔다고 해서 또 나가고 다시 지금 선임을......

다시 선임이 됐지요?

예.

됐는데 거기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 지금 안 주고 있나요?

안 줬지요. 그래서 그 인건비 지급 문제는 천안시에 우리가 보조금 줘서 천안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는 인건비 주고 있나요?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화가 된다면 그동안 밀린 것 다 줍니까? 도에서도 주고 천안시에서도 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수 관계는 우리가 천안시에 보조금만 줘 가지고 천안시에서 보수를......

여기서는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이 주는데 법적으로 한 번 그것은 지금 현재 밀린 것을 다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 지난번에 있던 직원들 퇴직금도 못 받은 것 같은데?

예, 퇴직금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료 주는 것은 또 원장님 책임이라면서요. 사비라도 줘야 된다고 나왔던데, 신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언제 직원 통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인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충남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금년도 3월에 추경예산을 사업선정이 과연 적절 하냐, 특히 신규사업이 27건에 78억 2,6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이 경제 살리기라든지 또는 서민경제 살리기하고 직결되고 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인지 과연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집행과정이라든지 또는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둡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 신규 예산편성 27건에 78억의 사업내용을 우선 자료 요청한 것에 그냥 이것만 복사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예산 다시 한번 심의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쓰려고 그러니까 사업별로 사무관리비하고 출연금을 제외한 내역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안전견 당초 예산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이번에 3,000만원으로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 도난감지시설 보수정비에 1억 5,3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문화재 안전견 당초 예산안은 이것은 지방문화재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안전견 시범사업 관계는 저희 도지정문화재에만, 사람배치를 하고 시설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하는 거고 도난 감지시설 설치 사업비 증액된 것은 국가지정 문화재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추경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잠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빠른 시간 안에 실시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다음 회의는 위원 간담회가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결을 위한 위원간담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과 오늘 간담회에서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였습니다만, 이번 추경 예산안이 현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서민경제 안정,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편성됨을 감안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좀더 짜임새 있게 집행하는 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당부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 과정을 거쳤고,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결과이므로 방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전체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정발전을 위한 고견의 말씀과 함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주문해 주신대로 짜임새 있게 집행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 등을 통하여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특히 현 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서민 경제 안정 등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만 도민들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도민들의 욕구충족과 복지증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에도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