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대섭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3월 16일 제2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아홉 분이 선임되었고, 동 조례 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의사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이신 공주시 출신 전인석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석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인이 회의를 주관하게 된 것은 전문위원의 설명대로 충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회의진행 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회의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분이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산 출신 김석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오배근 위원님께서 김석곤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석곤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석곤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금산군 출신 김석곤 위원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제2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장님이 선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석곤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석 위원장직무대행, 김석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전인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이 사람을 금번 22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여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는 알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여 출신 박종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정우 위원님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종근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여군 출신 박종근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여군 출신 박종근 위원님이 제2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여군 출신 박종근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김석곤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 잘 모시고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근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연일 상임위원회를 통한 각종 안건을 처리해 주시고 이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을 준비해 주신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결위는 오늘부터 3월 26일까지 3일간 도청 및 교육청의 추경예산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계적인 경제난 속에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자 예년에 비해 3～4개월 정도 빠르게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이번 예산안이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면서도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본 예산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충청남도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그리고 교육청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방금 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오늘은 도청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시고, 내일 3월 25일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을 심사하시는 순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관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인 사) 임헌용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이성호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이기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김용찬 행정도시·도청이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손종록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지영애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하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성우 공보관입니다. (인 사) 서덕철 감사관입니다. (인 사)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권희태 서해안유류사고대책본부장은 꽃박람회 교통·숙박 대책과 내일 국토해양부 해양오염 조사가 있습니다. 그 준비 관계로 참석치 못 했음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종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16일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미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대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대섭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대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종학입니다.

예.

정종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에이즈 및 진단사업비가 기정예산액 4,500만원보다 77.8%가 감소되었는데 16개 시·군별로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보고되어 있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서 교사위원회 187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서 356명에 대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16개 시·군별로 몇 명인가, 356명중에서 몇 명인가, 그리고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나 그 두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군별 총 인구 대 65세 인구현황을 2008년 12월말 현재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도내 시·군별, 읍·면별 인구현황인데 여기는 3,000, 5,000, 1만, 2만, 3만 계층별로 해가지고 해 주시는데 3만 3,000 이하 면의 현황은 내역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지원센터 현황과 2009년도 예산확보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능지원센터가 지금 기술원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여 구룡～보령간 지방도 40호 확장 추진상황을 현황으로 주시고요, 다섯 번째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지금 57억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농지의 도수로정비사업의 시·군별 예산계상 사항과 당초 추경을 같이 내서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마는, 충남도정신문의 배부내역을 제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석면 폐광지역의 복구대책과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홍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에 공공기관인턴제 운영계획 자료 요구하고요, 농림수산국에 방조제 현황입니다. 국가관리 방조제, 지방관리 방조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또 농림수산국에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성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예, 홍성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예, 이정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청양 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 138억 증액분 중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산·학·연 공동연구비 등이 25억원인데 이 내역 좀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방안전 분야에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하고 피복비 부족분 등 3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선자 위원입니다. 이게 기획관리실 소관인 것 같습니다. 3년간 학교용지부담금 지출한 현황을 2006년부터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주 부여 송산리 고분군과 능산리 고분군 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5억원의 용역비가 서 있고 한데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충청남도의 각 과별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을 목록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대백제전 관련 준비상황 중에 혹시 공주의 무령왕릉 모형관 그거에 대한 다시 손질을 한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백제전 관련 준비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산림녹지과 숲 가꾸기 사업에 예산이 지금 굉장히 일자리 창출 관련으로 해서 많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지난해 숲 가꾸기 추진상황을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군별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유환준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연기 유환준 위원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서 시·군별로 사업내역이 나누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시·군별 사업내역을, 투자되었는데 투자된 내역을 자료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정종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사업설명서 환경관리과 234페이지를 보면 야생동물보호사업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최근에 자동차가 많아짐에 따라 지방도나 국도에 야생동물을 포함한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로드 킬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그런 것을 지나가면 어제 봤던 것이 2, 3일 지나도 안 치워지고 있는데 그런 관리 주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자료로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덕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논산 출신 송덕빈입니다. 예산서 477쪽에 보면 도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과 지방도 정비사업 중에서 설계 중에 가로등 설치현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등 간격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오배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공연예술단체 집중 육성비가 2억 책정 되었는데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문화관광 축제지원 7개에 2억 증액분 사유하고 시·군청 체육팀 육성 5억 증액 되었는데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여성·환경 분야에 지금 현재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데 의료원에 대한 지원이 도우미 인력지원사업,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4년근 인삼하고 6년근 인삼의 효능에 대해서 연구 실적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자료를 소상하게 작성하여 신속하게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두영 기획실장님, 자료는 어떻게 바로 준비되겠습니까?

상당한 자료가 지금 새로 작성해야 되는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저희에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집행부 자료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한 분 위원님께서 총 31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책상에 놓아드린 것은 30건에 대한 자료가 되겠고요, 유환준 위원님께서 추경에 세운 시·군별 투자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자료는 아직 저희 예산에 지금 계상되어 있고 시·군별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작성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사항은 조속히 작성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답변을 들으신 뒤에 받도록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배근 위원입니다. 시·군청 체육팀 육성 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명이 보강 했다는데 어디 팀이고 지금 10명 인건비가 5억인지 이번에 예산액이 5억이거든요. 시·군비까지 합하면 10억이 되는 것 같은데 10억 가지고 10명을 보강할 건지, 그리고 지금 팀을 이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 지금 사업비가 5억 정도 증액이 되었다고 하면 시·군비까지 하면 10억인데 그 사유를 듣고 싶고 요. 인원보강은 3개 팀에 10명이 보강되었는데 인건비로써는 과다금액 아니겠는가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입니까? 오배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일괄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인석 위원입니다. 오늘 개회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서민경제 안정대책으로 추진되어 있으나 그 취지에 맞지 않게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본회의에서도 심의 확정된 예산이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되고 그 예산이 마치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것으로 둔갑하는 등 사후 요식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먼저 번에 우리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김홍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난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대책이라고 하나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금년 추경예산은 27개 신규사업에 73억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해 둡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추경예산안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대안학교 운영 등 신규사업이 이미 언론에 보도되는 등 집행부의 안건이 기정사실화 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을 해 둡니다. 다음 예산서 171쪽에도 있습니다만, 소도읍 육성 정비사업비가 기정예산 50억 대비 68.7%가 증가 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게 사업설명서 173페이지에 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을 10% 삭감 했는데 주민숙원사업이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10% 삭감 여기에 얽매여서 삭감된 그런 인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양 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청양대학에 2009년도 추경예산에서 전입금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1.43%인 1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재학생 실험실습비가 4,000만원 예산서 294쪽하고, 교육환경조성비가 3,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제가 볼 때 대학의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실습비하고 환경조성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학생지도, 학교운영에 있어서 지장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실·국장님들, 그리고 배석한 과장님들! 국가적으로 지방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기에 우리 충청남도의 경제 살리기라고 하는 대명제를 가지고 금번 1회 추경을 지방채 800억 정도를 발행하고 또 당초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준 경상비 쪽에서 100억 정도를 예산운영하면서, 절감하면서까지 지금 당면한 경제 살리기라고 하는 그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재분배하고 하는 그런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경제 살리기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들께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분야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문화 체육 분야 같은 데에도 67억 정도의 예산을 증액계상하고, 경제 살리기라고 예산을 한다고 하면서도 일분 부분에 예산이 많이 쪼개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부분도 있겠지만 집중과 선택에 의해서 경제 살리기 분야를 집중적으로 했다고 하는 예산 계획서라고 볼 수 없는 그렇게 계획이 산만하게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회에서 나는 이런 발언은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으면 시·군별로 65세 인구의 현황을 2008년도말 달라고 했는데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여있는 자료를 보면 시·군별로 남녀해서 65세 인구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총 인구 대 65세 인구가 비율별로 얼마정도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위원이 그렇게 자료를 요구했으면 이 위원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는지를 알고 자료를 제출해 줘야지 지금 시·군별 65세 인구 현황 갖다가 이거 어디다 씁니까?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내 주고 예산심의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 자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거기 한번 보세요. 충남도 시·군별, 읍·면별 3만 3,000명 이하 인구, 제가 3,000명, 5,000명, 1만명, 2만명, 3만명 층별로 해 가지고 3,000명 미만의 읍·면 현황을 별도로 부착해 달라고 했는데 이 3만 3,000명 인구 현황을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심의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할 때 제대로 못 했으면 끝나고 어떤 자료를 요구하냐고 물어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예산 심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되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고 하는 그런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65세의 인구가 14.5%인데 고령사회라고 하는 7%까지는 지금 우리 시·군에서 계룡시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14%까지는 65세의 인구가 아산, 서산, 천안 3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20% 이상이라고 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16개 시·군에 12개 시·군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0년도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볼 때도 44.7%가 65세 이상의 인구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어서 아주 노령화 사회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양이 지금 2008년도말 현재 27.4%, 서천이 25.3%, 부여가 24%입니다. 앞으로 최두영 실장님께서 우리 충청남도의 도정의 기조를, 이렇게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충청남도의 도정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노령화 사회로 가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활력이 넘치는, 그야말로 발전하는 고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번 예산에 경제 살리기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충청남도는 어떻게 보면 농업도이기도 합니다. 농업도이기도 한데 서북부 지역과 경부 축으로 하고 있는 공업화 현상으로 자꾸 농업부분이 위축되고 있어서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요즘 경제 살리기라고 하는 그러한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가지고 농촌으로 귀농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귀농현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귀농을 하는 분들은 일자리는 농토가 직장이고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가 경제 살리기라는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이런 귀농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개발이 필요했다고 보는데 이번 1회 추경에서 귀농을 위한, 기업에서 낙향하는 귀농하는 사람들의 안정적 정책개발을 위해서,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분야의 예산을 담았으며 어떠한 시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농촌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농촌의 용수로를 치지 못해 가지고 물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수로를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용수로가 막혀가지고 제대로 끝에 있는 논까지 물이 안 대져가지고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분들께서 다 노령화돼서 거기 들어가서 삽이나 이런 것으로 용수로를 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 충청남도의 농민들이 용수로를 시원하게 치워가지고 농사짓는데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달라고 계속 주문하는데 그 예산이 당초와 추경에 얼마정도 담아져서 농민들이 농촌에서 열심히 풍년 농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농촌개발과에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엄청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예산이 396억 6,200만원이었는데 무려 58억 8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338억 5,4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농업기반이 제대로 확충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FTA에 대비하고 우리 농산물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된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농업기반 시설비를 이렇게 잔뜩 감액시켜 놓고 우리 농민들한테 농업경쟁력을 갖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 측면으로 농업기술원에 농업기술개발 예산이 기획관리실장님! 예산서 439쪽, 444쪽 한 번 보십시오. 전부 무슨 기술개발에 대한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술개발에 투자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기술개발 예산을 이렇게 전부 깎아버리면 우리 농업의 장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농업용 용배수로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경지정리가 70년대에 됐기 때문에 농업용 용배수로가 전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오래가고 해서 용배수로가 무너지고 구멍이 나고 잡초로 무너지고 해서 위에서 물을 흘려보내도 밑에까지 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첨단 문명세계에 농민들 사이에 물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한 번 들러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농업개발과에서 어떻게 하면 저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해서 농업용 용배수로 10개년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10년 동안 4,500억원을 투자하겠다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데 그 첫해인 작년에 200억밖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전혀 나아진 게 없습니다. 미국과 FTA를 추진해야 되겠고 유럽과도 해야 되겠고 호주하고도 하겠다고 하고, 우리 농민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기반조성은 해 줘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의 고견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정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경제 살리기에 각 실과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 9개 과에서 18가지 사업이 있고, 479억 8,479만 4,000원의 예산이 4,357명에게 배부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업들은 그냥 잠시 한시적으로 일시적인 고용창출에 대한 그런 사업들로 많이 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장차 이것을 연장해서 정착이 되도록 해도 좋겠다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앞으로 이것을 예산을 지원하고 나서 정말 예산 자체가 제대로 쓰여져 있는가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복지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담당자들이 이것을 잘못 운영해서 여러 가지 유출이 된 그런 상태도 있었는데 이런 일자리 관련 사업들도 그런 염려가 있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겠습니다. 대백제전 관련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에 관람객을 260만 명을 잡고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경험으로써는 관람객수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질적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1회성인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질적인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아, 중국 사람들은 자기 문화를 저런 방식으로 알리는 구나” 자기들의 국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확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것을 봤는데 백제문화의 경우에도 무령왕릉에서 국보급에 해당하는 그러한 유물들이 나왔지요. 12종 17점이나 되는, 그래서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108종 2,096점이나 나왔지만 문화재를 보고 있노라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국보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보는 사람이 실감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살리는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도에서 직접 예를 들면 추진을 하는 사업들이 공주·부여의 주민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라든가 이런 외부업체의 용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한번 하고 가면 끝입니다. 공주·부여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전같이 학생동원이라든가 그런 게 어렵다면 어떤 대학의 미술과라든가 이런 데에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백제문화재의 기반이 되는 것은 무령왕릉, 왕릉이 가장 중심이 됩니다. 물론 부여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백제역사재현단지도 만들고 하지만 백제의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무령왕릉 유물 출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으로 잘 살려야 되는데 제가 무령왕릉 모형관에 한 달에 한 다섯 번 정도 해설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거기서 냄새가 나요. 왜! 설계 구조 자체가 틀렸습니다. 모형관이요. 지금 여기 만든 자료를 보니까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위를 그냥 슬라브를 친 채로 흙을 덮었기 때문에 물이 빠져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급경사로 입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이 안으로 찹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관람객들의 바지 밑이 축축하게 젖어가지고 불평하는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다시 좀 대대적인 손질을 하는 그런 예산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토를 하시고 거기 근무하는 분들의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해서 시에서는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뿐이 아니라 요새는 중국 또는 유럽 사람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분야기 때문에 이게 백제 문화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록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용역비 5억원 그걸 가지고, 이게 용역중지 중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중지 중 이유가 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백제문화 국제학술회의, 세계문화유산적 가치라는 것으로 학술회의를 하는데 내가 2월 19일 날 개최한 것을 가서 들었습니다. 토론까지 전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한 것인데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학자들이 모두 무령왕릉에서 나온 게 자기들 거라고,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이건 유네스코에 등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 이게 무령왕릉이 발굴되면서부터 백제문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연도는 짧지만 엄연히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실하게 우리 것이라고 알릴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학자들이 여기에 다수 참여해서 이끌고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정책 숲 가꾸기와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 수집단 이렇게 해서 대개 풀베기 뭐 이런 것들로 자료가 나왔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그동안 보면 우리 충남에도 산불이 나면 굉장히 크게 나더라고요. 그렇죠? 산불이 나면 굉장히 크게 나는데 2007년, 2008년, 요 근래 한 3년 동안 산불로 소실된 면적은 얼마나 되고 산림복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 하고요, 그리고 천연림을 보육하고 천연림을 개량한다고 했는데 대개 개량하고 보육하는데 어떤 수종의 나무를 어떻게 쓰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학교 숲 가꾸기를 그 지역을 푸르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몇 천 만원씩 지원을 해서 학교 숲 가꾸기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이미 예비심사보고서에도 등재된 문제인데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8쪽 예산서 보면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 중인데 근대산업유산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등 20여 건이 넘는 사업이 당초 예산이 아닌 추경에 반영된 사유가 무엇이며, 근대산업유산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에 도비 3억 8,000만원을 세웠는데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예산안 121쪽에 충남역사문화원 운영비 중에 전산정보 자료실 구축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당초에 역사문화원 운영비에서 뭐 1억 2,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삭감을 하고 보상적 성격으로 이게 다시 또 전산정보 자료 구축비로 5,000만원을 새로 계상했는데 이게 왜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 안 하고 지금 추경에 와서 했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373쪽 축산과 축산농가에 예방접종시설비 지원사업은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438쪽에서 440쪽을 보면 농업기술원 주된 업무가 농업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시험연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예산을 거의 다 연구비에서 예산 절감한다고 삭감을 했거든요. 예산 절감해서 연구에 지장이 없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8쪽 도청이전본부 보면 도청소재 도시건설업무 지원 관련 원주민 직업 전환 훈련 추진비가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2억 2,100만원인데 사업효과와 사업 계획이 무엇인지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인삼산업 글로벌 마케팅에 관련해서 4년근 인삼과 6년근 인삼의 효능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기 유환준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을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명제는 경제를 살린다, 일자리를 창출한다 했지만 예산서에 보면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지금 새로 나온 단어라든지 새로 나온 시책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업무가, 임무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서 그 지역주민들의 경제 소득을 올려서 행복감을 갖도록 불평불만이 적도록 하는 것이 기본 자치단체 정치의 A, B, C, 첫째입니다. 해서 일자리 창출이 이번만 불경기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의 기본 목적입니다. 자치단체의. 더불어서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경제라는 건 돈 흐름이 막히는 게 불경기가 되고 안 되는 겁니다. 돈을 풀어서 물꼬를 대야만 위 논, 아래 논 골고루 물을 대서 모 심을 수 있듯이 경제도 윗돈, 아랫돈, 옆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분배가 제대로 되어야 만이 경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경제를 무슨 재주로 이 예산서에 여기 저기 돈 좀 넣었다고 해서 충청남도 도민이 피부에 닿는 경제가 풀려진다고 생각합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있으면서도 지혜를 못 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서른여덟 분의 도의원들이 지사와 집행부와 함께 지역경제를 위해서 걱정하고 일하는 겁니다. 시·군별로 두 분씩 배정되어 있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만 몇 억원씩이라도 줘서 충청남도 지역의 곳곳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이 해결되면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사업에다가 축제한다고 해서 몇 십 억원 여기 저기, 견해가 물론 틀립니다. 지사가 보는 견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견해가 틀립니다마는, 지사가 보는 견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반드시 옳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와 동반자적인 의원님들도 충분한 지식과 경륜과 경험으로 앞을 내다보는 혜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는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 의견 이렇고 당신 의견 어떠냐,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와 동반자적인 일인데 이런 것을 거치지 않았고,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탁상에 앉아서 생각을 하는 고견이 있겠지만 우리는 현장에서 아랫집 아줌마, 윗집 아저씨, 옆집 후배, 모든 세세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우리는 실권이 없는 것뿐이지. 해서 의회와 동반자적인 예산이 짜져야지 일방적인 예산으로 해서는 우리 도민이 만족할만한 예산이, 또 경기부양책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은 분명히 말합니다. 해서 다음 추경 때는 우리 의회와 어느 구석 어느 문제가 꼭 필요한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돈을 어디다 넣었으면 좋겠는지를 사전에 협약도 하고, 우리 도의원들도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도정책임자만 무엇을 했다, 무엇을 했다, 무엇을 어떻게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도 할 기회를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대책 또한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아무래도 조금 시간을 주시면 실국장들하고 역할 분담도 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열분 위원님께서 22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총괄적이고 예산 전반에 걸친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고 구체적인 분야는 실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금번 추경예산이 사실은 예년에 비해서 추경할 시기가 아닌데 당겨서 하면서 여러 가지 재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까 주로 국고보조사업 감액부분을 감액하고 이런 식으로 일자리 소외계층 그런 분야 그런 예산위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전인석 위원님께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동의없이 절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지사님께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사실 의회에서 지난 해 12월에 의결해 주신 예산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알뜰하게 의결해 해 주신 예산인데 저희가 그 예산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지만 예산 의결을 받은 이후에 경제사정이 계속 악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더 생산적으로 써가지고 돈을 아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어려운 계층을 돕는 예산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만든 계획도 어디까지나 계획안이지 최종적으로는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승인해 주시고 의결해 주셔야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만들어서 승인을 요청을 드린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양대학 전입금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교육환경 조성부분하고 실험실습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실 적에 재학생 실험실습 부분에서는 전년도에 2억 7,700만원을 했는데 4억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 절감을 했지만 전년도 예산 수준이나 이런 것을 비교했을 적에 학교에서 재료라든가 기자재를 알뜰하게 운영하는 학사일정이라든가 학생들 수업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청양대학과 그렇게 협의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환경 조성부분에서도 그 내역은 업무추진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국외업무 여비 등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시설 구축이라든가 물품부문에서도 2,0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강의동 지붕선 교체공사를 하는데 설계를 자체설계를 해서 예산을 감액해서 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는 선에서 저희가 예산절감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장 위원님께서 시·도지사 협의체 분담금 산정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도규모라든가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의 경우에는 서울하고 경기, 회장인 부산시에서 각 2억 2,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 FTA 대책특별위원회 사무국이 있는 경북이 1억 1,000만원을 부담하고 있고 그 외에 12개 시·도는 똑같이 1억 200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책기획관실 학술용역비 3억 중 3,000만원을 절감했는데 학술용역에 지장이 없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절감을 했지만 학술용역을 저희가 선정할 적에 꼭 필요한 분야로 알뜰하게 선정을 하고 해서 도정에 필요한 연구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석곤 위원님께서 4년근과 6년근 인삼효능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회와의 동반자적 시각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세재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예년의 정상적인 추경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맞추어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좇아 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듣기 좋게 하는 말로만 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음에 우러나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생각을 하고 발표를 했으면 실천에 옮기는 것이 언행일치라고 하죠? 언행일치가 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 우리 위원님들 함께 지켜보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구체적인 문제는 소관 실국장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동일 위원님.

본 위원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충청남도 도정의 고령화 현상에 대한 앞으로의 초점과 운영방침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 설명이 안 되었어요. 우선 듣고서 실국장님들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임국장님은 잠깐 들어가 계시지요.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기획관리실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농촌지역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령화 또 초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충남도에서도 우리 복지환경이나 이 쪽에서 그 분야에 대한 다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서도 예산을 총괄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 신경을 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구체적인 부분은 저보다는 아무래도 복지환경국장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전인석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나가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문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오배근 위원님하고 전인석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김성중 위원님 네 분 질의에 대해서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석 위원님께서도 아까 걱정을 하셨는데 유환준 위원님께서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7개 사업 73억원 증액내역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 가지고 걱정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소관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7개 사업 73억원 증액내역은 대백제전이 내년도에 개최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사업시기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28억원을 하지 않으면 내년 1월 당초예산에 넣어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들어간 사항이고요, 당초예산에 시·군청 체육팀 인건비가 부족했는데 그것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5억원을 이번에 추경에 했고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기금이 연초에 10억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7개 사업에 도비까지 14억원이 지금 계상이 된 사항이고요, 아산 장항선 폐철도 활용 문화공간 조성관계가 작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 2월 달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도 국비로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11억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비 오는 거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올라간 것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배근 위원님의 시·군청팀 육성 10억원 추가계상 사유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청팀 창단은 3개팀이 현재 되어 있고요, 인력보강 관계는 부진선수를 62명 방출하고 72명을 스카웃 해 가지고 열 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4억원하고 기존 218명의 인건비 증액분 6억원 해 가지고 도비 5억원, 시·군비 5억원 해 가지고 10억 증액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께서 대백제전과 관련해서 지역업체 참여방안하고 무령왕릉 전시관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백제전 프로그램 참여문제는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대규모 행사를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경쟁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수 지역업체가 만약 참여를 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역업체가 좀 우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의계약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업체만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업체, 서울이나 이런 데 대형 프로그램 관계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지출을 하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하고 나서 떠나면 지역에 남는 게 없다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역 업체가 하든지 서울업체가 하든지 어차피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운영비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역에 떨어지고 이런 것은 금전적으로 지역 업체가 하면 지역의 예산이 지역에서 흡수가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대형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그렇다고 지역 업체를 주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 그것은......

기마군단 관계입니다.

그것은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건데 그거 이외에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도에서 직접 이것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주시나 이런 데에서는 관계없이 그게 운영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되면 대백제전이라 할지라도 주체는 공주, 부여 시민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효과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도 문제고 운영방식을 좀 보완을 하든지 개선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공주시장님하고 부여군수입니다. 도지사가 아닙니다.

도지사 아니라도, 도지사 아니라도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절충을 해서 조절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어차피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공주시나 부여군이 하든지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하든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공주시가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추진위원회에서 하면 공개경쟁으로......

아이, 국장님 제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는 예산만 잔뜩 부풀려 놓으면 뭐합니까? 예산만 부풀려 놓으면 뭐해요? 외부업체 그런 데로 다 흘러가고 나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자기들이 참여를 못하니까 그런 불평들을 하니까 여기에서 지도감독하고 이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백제문화추진위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조절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지금 그렇게 변명하는 답변을 듣자고 이 얘기를 질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변명은 아니고요, 사실적으로 거기에서 공개경쟁 사항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지역 업체가 똑같은 입장에서 온다면 최대한도로 우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무령왕릉 모형관 현황하고 보수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령왕릉 모형관 건립배경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97년도 무령왕릉하고 제5, 6고분의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영구보존 대책으로 고분군을 폐쇄하기로 결정하면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국비 23억원 등 45억원을 투입해서 기존 고분군과 동일한 모형관을 2003년도 5월 12일 날 개관을 하였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5년 동안 경과가 되다 보니까 전시판매하고 조명시설이라든가 전시실 등의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문화재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역점을 두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관련해서인데요, 모형관이 도로보다 낮아요. 도로보다 낮은데 애초에 설계를 할 때 평면으로 천장을 했기 때문에 평면으로 슬라브를 치고 그 위에다가 흙을 무덤같이 덮었어요. 그러니까 도로보다 낮기 때문에 물이 전부다 거기로 집중이 돼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세월이 가니까 속에서 조금만 날씨가 더워지고 하면 곰팡이가 피고 그러는데 그 냄새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보수하는 것 보다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많은 거기에 관심있는 분들의 얘기는 위를 아치형이라든가 처음에 할 때 그렇게 만들었으면 물도 잘 빠져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출입구 쪽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검토를 하시고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계획을 세워서 문화재청하고 협조를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록관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1차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에 2008년도 2차 연구용역을 했는데 현재 용역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에 문화재청에 유네스코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사항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건씩 유네스코에 등록을 신청해야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작년도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건도 올라간 사항이 없고 저희들이 잠정목록으로 현재 등록되어야 할 것은 공주하고 부여의 고분군하고 공산성, 정지사유적, 능산리, 부여 라성 이렇게 합쳐서 올려야 되는데 기존에 6개 있는 것도 지금 유네스코에 1년에 1건씩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해서 잠정등록만하고 나머지 사항은 잠정목록이 끝나면 내년도서부터 해도 크게 늦지 않는다 해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잠정목록 등재신청만하는 걸로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용역을 중지시켰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비를 삭감한 내용이고요, 저번에 세미나 때 일본하고 중국학자들이 제가 직접 가서 듣지는 못해 가지고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이번 유네스코 등록과 관련해서 저희 고증하고 용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간 사전부터 학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백제문화유적이,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적이 꼭 저희들하고 관련이 있는 것을 입증해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근대산업 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대문화 유산을 활용한 아산예술창작벨트 조성관계는 작년도 연말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저희 아산시 장항 폐철도역이 문화유산 활용 창작벨트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 1월 달에 확정이 돼 가지고 총 사업비 107억원으로 해서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월 달에 확정이 되어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금번 1회 추경에 부득이 하게 계상됐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원 전산정보 자료실 구축관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원에서 백제문화 대계를 25권을 제작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역사문화원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가지고 이걸 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온라인, 오프라인 시스템 구축하는데 한 3억이 들어갑니다마는, 작년서부터 역사문화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지원을 못해 주다가 지금 25권 역사백제문화대계가 다 출판됐는데도 아직 DB화 작업이 안 되어 가지고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금번 추경에 저희 도비에서 5,000만원 대 주고 2억 5,000만원은 역사문화원에서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예산 5,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이기철 위원입니다. 저희 아산에 윤보선 전 대통령의 고택이 있고, 애국가 작사가인 윤치호 선생과 그 윤씨 네 고택이 둔포면 신항리에 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 고택은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윤씨 네 고택들은 우리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어서 우리 둔포면 신항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보선 대통령 고택이 있는 둔포면 신항리 문화재구역에 가보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찾아갈 수 있는 화장실도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코스에 윤보선 대통령 고택을 죽 돌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물론 문화재를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해빙기에는 땅이 얼었다 녹아서 발목이 빠지고 여름철 우기 때가 되면 사람들이 통행을 못할 정도로다가 아주 엉망이거든요. 그리고 좀 전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다가 지정이 되어서 각종 규제만 받지 신항리 주민들이 문화재 때문에 얻어지는 이익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같은 우리 아산시 음봉면에 윤보선 대통령 묘소가 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의 묘소뿐만 아니라 윤보선 대통령 선친들 묘소도 거기 같이 했는데 윤보선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선친묘소를 돌보기 위해서 선친묘소에 와서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음봉면 동천리 주민들이 꽃 가꾸는 대통령 마을이라는 이름으로다가 간판도 붙이고 인터넷에 홍보하고도 해 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녹용도 팔고 이렇게 해서 주민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 생가가 있는 둔포면 신항리는 경제적으로 도움 되는 것 하나도 없이 여러 가지로 규제만 잔뜩 받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아주 하늘을 찌를 정도로 충만해 있거든요. 그래서 음봉면 주민들과 둔포면 주민들간에 알력이 굉장히 심합니다. 한 번 국장님께서 바쁘셔서 안 된다면 담당과장님이라도 현장답사를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직접 한 번 가 가지고 혹시 정비할 부분이 있는지, 윤보선 대통령 고택 관계는 국가지정이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건 조치하도록 하고요, 도지정 윤씨 고택 관계는 저희 도소관이기 때문에 한 번 어떤 것이 문제 있는지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윤근 문체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시죠?

전인석 위원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먼저 소도읍 육성 사업비가 34억 3,8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10억 9,10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은 저희 도가 2005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이 4개 사업이 있습니다. 부여·장항·청양·당진 그런데 작년 말과 금년 초에 우리 도가 웅천·연무·광천 이 3개 읍이 새로이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 예산이 이번 1회 추경에 세워짐으로 해서 국비 27억 5,000과 도비 6억 8,800이 이번에 세워져서 34억 3,8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10억 9,1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전부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업들입니다. 중간에 변경을 하셔서 변경하는 사업이 해당 실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농어촌도로라든지 도시계획 도로 등은 건설교통국으로, 농로라든지 배수로 같은 경우는 농림수산국으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 등은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예산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전혀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임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시죠. 이성호 농림수산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국장입니다. 농림국 소관 질의하신 위원님이 네 분 위원님이 8건을 질의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농촌에 귀농현상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귀농자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고, 그 다음에 농촌의 용수로 대책에 대한 예산 반영 여부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전반적인 얘기로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추가로 자세한 답변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귀농과 관련된 정책개발하고 예산지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저희 도내에서 귀농과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농업기술원에서 귀농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일부 귀농과 관련된 정착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귀농을 필요로 하는 어떤 기술적인 이런 지원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서는 현재 밀려오는 귀농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경제위기와 맞물려서 현재 도시민들 중에서 일부 귀농을 희망하거나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귀농에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 공감을 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귀농과 관련된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영농정착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골자로 해 가지고 현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 또한 농어촌발전 종합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고 이러한 기초가 저희 도에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뒤에 농어촌에 인구변화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서 앞으로 농업도로서 어떤 면모를 잃지 않도록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됐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어서 저한테도 또 그리고 예산부서에도 많은 용배수로 사업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맞추어서 해드리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적다보니까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 저희가 이 용배수로 정비 즉 다시 말하면 흙수로로 되어 있던 것을 토관수로로 바꾸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토를 해보니까는 3,839지구에 총 길이 한 3만km 정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을 예산으로 책정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같은 경우에 한 4,3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추계가 됐습니다. 이것을 현재 16개년 정도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면 연간 한 400억 이상씩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이기철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008년도에는 한 260억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한 데가 있고 금년도 예산은 2008년도보다는 좀 규모가 적은 213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당초예산에 책정됐습니다. 그 후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이번에는 1억 9,500, 한 8개 지구에 더 시급한 지역을 선정해서 1억 9,500만원을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 마음과 같습니다. 다만 도의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농촌개발과에 예산이 당초예산보다도 대폭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삭감된 예산내역은 국가관리방조제에 한 18억 7,4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3억 9,000만원 정도,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6,800만원, 그 다음에 농어촌불량주택 개량 금융지원 사업에 6억 9,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반면에 지방관리방조제 사업에는 7,800만원이 증액됐고, 소규모 용배수로 사업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규모 용배수로 사업에 1억 9,500만원 정도는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관리방조제나 한발대비 용수개발,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농어촌불량주택 개량사업 이런 것들은 전부다 중앙정부와 연계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그런 사업들로 작년에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농수산부까지는 합의가 됐지만 그 이후에 재경부라든지 국회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이런 예산 규모, 전체적인 농식품부의 이런 사업예산 규모가 삭감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도에 할당됐던 것들이 순차적으로 삭감되어서 부득이 이번에 조정을 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에 국가관리방조제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개소에 28억 7,400만원 올렸지만 농식품부에서는 그러한 방침 때문에 결국은 첫해 시작하는 해는 1개소당 5억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방침을 해서 2개소해서 10억을 올렸고, 시작이 되면 내년도에는 소요되는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확충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차질 없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경우는 현재 3억 9,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최근에 봄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발대비한 용수개발 사업이 어떻게 삭감되느냐 하는 이런 의아심을 가질 겁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그런 심정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중앙정부에 추경자금이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 추경에 저희들이 54억 정도는 더 필요하다는 요구를 해서 현재 예산요구가 되어서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추경에 확보되면 다음에 2회 추경때에 반영시켜서 저희들이 봄 가뭄으로 인한 용수에 차질 없도록 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책상 앞에 사업설명서가 있으면 216쪽 좀 봐 주시죠. 사업설명서입니다. 216쪽요?

예.

거기 216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2008년도 예산이 396억 6,200만원이었는데 무려 58억 깎여 가지고 338억 5,400만원으로 금년 예산에 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무려 100% 늘어난 671억 5,000만원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놨는데 내년도 예산성립되는 것 맞지요?

이 부분은 그냥 연차계획으로 세워 놓은 건데 이게 확정된 것은 이건 아마 균특예산이나 이런 걸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거에 의해서 여기 숫자를 나열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아무 숫자나 적어놓은 것 아니잖아요?

대개 중장기 예산 그런 계획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어떤 소요라든가 이런 걸 봐서 사실 이 정도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예산을 세워 놓는 건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딱 반영될지 그거는 아마 내년도 정부예산 사정이라든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대한민국 농업이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기반시설 조성조차 우리가 안 해 준다면 그럼 농민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갖겠습니까? 농업기반에 대한 기반시설은 예산을 아끼지 말고 투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열거해 주신 대로 내년에 671억, 2011년도엔 718억 이 계획이 틀림없이 이루어져 가지고 농업기반시설이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는 산불에 의해서 많은 산림들이 소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복구한 노력이 있었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7년도에는 13건에 9㏊정도가 산불이 났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13건에 마찬가지 그 정도의 산불이 났었습니다. 2007년도에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인 2008년도에 복구 조림을 했고요, 작년도에 산불 난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복구 계획을 세워서 금년 중에 복구 조림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에도 5건, 2㏊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해에 바로 자연복구 해서 다시 산림이 회복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천연림 복구와 개량은 어떤 종류의 나무로 사용해서 하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요, 숲 가꾸기 사업은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이 있고,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 있고, 산림바이오 수집단 이러한 명칭으로 해서 공공일자리 창출하는 측면과 그 다음에 산림자원을 증대시키는 측면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림 보육은 인공적으로 조림하지 않고 천연림으로 생긴 산림지역에 앞으로 미래목을 일단 선정해 놓고 미래목에 저해가 되는 그런 나무들을 제거하는 것이 천연림 보육사업이고 그 다음에 천연림 개량사업은 전반적인 산림이 형질이 불량하지만 그 중에서 천연림으로써 유지할 수 있는 건 남겨두고 형질이 불량한 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천연림에 피해가 되는 나무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구분지어서 예산 책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산불이 13건씩 났다고 했는데 그 원인 분석이 됐나요?

예, 원인이 있습니다. 주로 많은 부분들이 결국은 산에 가는 사람들이, 대개 2～3월 달에는 논·밭두렁 태우는 그런 원인에서 산불이 나고요, 4월, 5월 이때는 산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실수해서 나는 이런 산불이 됩니다. 그 통계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그건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 후에 육림을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회복되려면 대개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나무를 어떤 나무를 심느냐에 따라 다른데 대개 보통 10년, 15년 이상 걸려야 원래 상태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학교 숲 가꾸기를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느냐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학교 숲 가꾸기라는 명칭으로 지원해 주는 바는 없고요, 다만 그와 유사한 개념으로 하는 것이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학교나 공공기관의 담장을 허물고 대신에 그 자리를 활용해서 쉼터 아니면 도시공원 이런 상태로 조림을 하는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29개 학교에 23억원 정도 지원돼서 그렇게 한 바 있고 2008년도에는 40개교, 금년도에도 30개교에 지원 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 사업이 학교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학생들도 어떤 학교는 과수나무 같은 걸 같이 심고 또 아이들이 등교할 때 거기를 통과할 수 있게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학교 환경조성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중 위원님께서 축산과에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가 뭔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예방접종 시술은 축산농가에 여섯 가지 질병 예방접종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책정이 됐었는데 농식품부의 계획이 앞으로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은 농가의 자율방역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방접종 하게 되면 단가를 얼마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삭감시키고 대신에 농가에서 가축 방역하는데 약품을 사 주는 이런 사업 방침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가축방역사업에 증액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오히려. 이상 네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좀 짤막하게 요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뿐이 아니라 충남 각 지역에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직업훈련을 또 시킬 건가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만약에 산업단지라든지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보상대책에 그 한 과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만약에 아까마냥 직업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또한 그냥 이주로 가겠다 그러면 이주 보상비를 주고 그런 식으로 협의해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그때 가봐야 안다?

예, 협의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국장님들도 나오실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은 항상 자기 이름을 대거든요. 소속하고 직위만 하지 마시고 성명도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손종록입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의 시험연구비 감액에 따른 농업기술 개발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농업기술원은 전체적인 농업기술 연구와 관련해서 사업별 소요 예산액과 2009년도 국비 연구 개발 예산에 확보한 것이 금년도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체 연구개발비를 집행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시험연구용 소모성 재료의 절약이라든지 재사용을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연구비를 절감하면 결국은 연구를 덜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 부분은 또 다른 국비의 부족한 부분은 확보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가급적이면 연구비는 연구비로 써야지 그걸로 예산 절감을 해서 예산절감운동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예.

원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종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이성우입니다. 김홍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공보관실 예산안이 많이 증가된 점에 걱정을 하시면서 도정홍보비 20억 9,800만원에서 12.5% 증가된 23억 6,100만원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정시책홍보비의 중요 증가 요인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추진하면서 오프라인 광고, 즉 신문이나 방송 그런 일반광고 예산은 기정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마는, 젊은 세대와 학생들을 겨냥한 인터넷 홍보도 해야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터넷 세대가 점점 늘어나서 전 국민 5,000여만명 중에 인터넷 활용 가능한 인구가 3,500만명 그리고 가입자 수가 1,500만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중 젊은 세대와 학생층이 약 2,000만여명 정도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이 층을 위한 인터넷 홍보를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3억 5,0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인터넷 대형 포털사이트인 다음이나 야후 등에 홍보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중에 인터넷 다음이나 야후창에 접속할 때 초기화면에 배너광고 또 플래시광고를 하는 계획입니다. 쉽게 볼 수 있고 또한 계속 접속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과 함께 온라인 홍보도 겸해 홍보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행담도 홍보관 전시시설 유지비 추가 계상과 도정홍보의 효과가 얼마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홍보관이 개관된 지 9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홍보관 내외, 옥상이라든지 천장 벽의 노후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보수비가 추가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2000년 5월부터 전시관을 개관해서 역사, 문화, 관광 등을 소재로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 개관에 따라서 실효성이 있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들도 파악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 홍보관 방문 인원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5일간 총 방문자 수는 929명이 방문하였고 1일 평균 186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소 홍보효과가 좀 미흡한 것으로 저희들도 분석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시관 입주업체 충남공예협동조합 측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 이사장의 말에 의하면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입점하고자 하는 업체도 선별해서 지금 입점을 시키고 있는데 약 5개 업체가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담도 지금 개발이 잠시 주춤해 있습니다마는, 행담도 리조트회사에서 이미 매입을 6만여평 해 놓았습니다. 이게 활성화 되고 위락시설이 입주되어 운영된다면 앞으로 홍보효과의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점차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필수입니다.

예, 박종근 위원입니다. 장애인 주간돌보미라는 게 있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충청남도에서 직영으로 하는 데가 두 군데인가 있죠?

예.

그리고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하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주간돌보미 시·군 별로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주간돌보미 시·군에 다 있어요?

예,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여군은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시·군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잠깐, 죄송합니다. 현황을 좀 보고서 말씀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국장님 이렇게......

현황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 어린이들을 돌볼 때는 어디를 갈 때 이웃집이나 유치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맡기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을 집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려면 가고 싶어도 못갑니다. 같이 또 데리고 다니기도 어려운 장거리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두 곳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시·군도 자체적으로 몇 군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충청남도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비를 해서 시·군으로 내려주면 이 사업을 전체가 다 할 것 같은데 지금 않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행은 하고 있는데 중증 정도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위원님께서 부여군이 안 한다고......

아니,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장애인 주간, 낮에 어디 갈 때 주간돌보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아! 센터요. 안 하고 있는 시·군을 조사해 봐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이나 지체장애협회나 시각장애인협회 이런 데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시·군 전체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안교육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안교육.

교육관련 업무가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직접 하시겠어요? 대안교육이라고 지난번에 신문에도 한번 났고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이번 예산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인데 그건 정산 분으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 정산금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행자위에서, 제가 행자위가 아니라 그런데 행자위에서 뭐 있다고 한 것 같은데, 행자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시설을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를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구상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일부 자금을 대고 교육청에서 대고 저희 도가 대고 그러는데 교육청 예산에 지금 반영돼서 올라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부담금 식으로 저리 넘겨줍니까?

저희가 나중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나 부담금 식으로 넘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안 올라왔어요, 이번 추경에?

예,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분명한 겁니까?

실장님! 확인이 안 됩니까?

저희 예산에 교육비 전출회계금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그건 저희가 교육비 전출회계 비용이 매년 지방세의 일정비율을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산, 완전 정산은 아닙니다. 정산 분으로 반영한 것이고 차기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산 청소년수련시설 어디 리모델링 하고 이렇게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그건 다른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게 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생들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다시 구제해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한다는 교육 취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결국 교육청 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동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구상은 충무교육원 시설을 조금이라도 보완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교육청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사님 브리핑 자료를 보면 도에서 30억원, 교육청 30억원, 교육부 30억원 그래서 9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남도 예산이 30억원 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30억원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가 두 가지 자료를 지난번에 사실 도정질문을 하려고 교육청 것도 받고 이것도 받아서 두 가지를 비교해 봤는데 그게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내가 했는데 이게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 놓고 예산에 안 서있는 게 말이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업을 지사님이 브리핑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정책 아젠다가 됐는데 어떤 기본, 말하자면 구상이나 교육에 대한 보도를 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예산 요청이나 이런 것은 차기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뭔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걸 제가 사실은......

다만 예산은 도가 일정액 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이 대고 또 교육부가 일정액 대고 하는데 지금 예산은 시기가 조금 있어도 추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비 전출금으로 또 많은 돈을 교육청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대안교육센터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주도적으로 공교육기관인 교육청에서 한다는 것은 공교육을 어느 면은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합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낙오되는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구제하는 차원에서 원래 도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거기에다 도뿐만 아니라 어쨌든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해서 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정규적인 교육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졸업장을 준다라든가 그러한 것에 내가 동의를 하면서 도에서 그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브리핑은 해 놓고 예산도 안 서고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저희 도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도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은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교육청 하고 교육부 하고 다시 협의해서 가는 거지만 저희 도에서 다른 지자체와 달리, 다른 지자체와 다르다고 하면 뭣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 앞서서 저희 도가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투자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은 나중에 추가로 다음 차기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겠습니다. 그 때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것 공개적으로 질의할게 있어서, 건설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기춘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조그만 것 하나 좀 건의내지 문제점을 제기하겠어요. 우리 행정에서 사람의 인명을 중시해야 되는 것이 큰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큰 차원에 둬야 되죠, 기본을.

예.

그런데 도로교통과에 교통사고 잦은 곳을 과거에는 몇 십억씩 예산을 세웠는데 근자에 와서 도로교통 범칙금이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중앙에서 균특 내려오는 것이 적다고 해서 겨우 금년에도 9억 세웠습니다. 구부러진 곳 잡는데 충청남도에 골목 골목 엄청납니다, 국도 지방도에...... 그것을 바로 잡는데 겨우 9억을 잡아놓았어요. 한 군데도 못해요, 한 곳도 못해요. 9억 가지고 겨우 한 곳. 그런데 하물며 균특이 2억 6,000만원이 줄었다고 해가지고 3억을 깎았어요.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기획실에 투쟁하고 해서라도 그런 정도는 깎지 말고 기본적으로 있었어야죠. 도로교통과에서는 기획실 미루고, 기획실에서는 돈 없다고 하고, 지역에 있는 도민을 걱정하는 것이 똑같은데 도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어째 이렇게 잔인하냐 이거요. 그 3억이 없어서 그래 3억을 채우면 될 것이지, 깎였으면 채울 것이지 충청남도 도내 교통사고 잦은 곳 9억 세워놓은 것을 3억을 깎아요, 추경에. 이런 것을 볼 때 도민을 사랑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에 정말로 분노를 느끼고 질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건설국장 책임이 아니고 기획관리실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해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그거야 알죠, 도의원이 모릅니까? 그런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137개소에 149억을 지금 투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2009년도에 11개소에 6억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6개소가 남는데 이것은 54억을 투자하게 되면 일단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9억 밖에 안 세웠는데 3억이 깎이니까 그것을 채워 넣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앙에서 2억 6,000이 깎였다고 해서 꼭 깎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2차 추경에서 넣어줘요, 그러면 되지.

사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농업기반 분야의 어떤 예산삭감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특히 금번 추경에서는 특별히 지방채까지 800억 발행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은 어지간히 자랑......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억을 2차 추경에 넣는다고 하면 답변이 나올 걸, 큰 돈도 아니고.

답변이 되었습니까?

답변을 안 했잖아요. 오배근 위원님 답변하는데 정답도 몰라요, 그래.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겠구먼.

바꿔요, 그럼.

3억 답변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것......

아니, 어려운 겁니까, 그렇게 그 답변이.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정도는 안 깎아도 될 것을 채울 수도 있는데 꼭 야박하게 깎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이 사실 금번 예산만 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임의로 또 그렇게 답변하기는......

아니, 기획관리실장이 충청남도의 계획을 세우는 양반이, 돈을 다 책임, 예산편성 실무책임자가 그것도 없습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마치신 충남도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하신 후 의결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다섯 분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을 본 위원장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지명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부위원장이신 박종근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박정희 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 이정우 위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오배근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김홍장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강한 충남 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심사숙고 하여 주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액 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계수조정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심화되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서민생활 안정지원, 성장잠재력 분야의 활성화 및 국고지원사업비 변동분 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심사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장님과 계수조정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의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사를 거친 사항이고, 또한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신 안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박종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또 원안 가결해 주신데 대하여 실·국·원장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저희가 알뜰하게 운영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또 심의과정에서 주신 말씀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도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청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3월 25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