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선자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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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도청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을 준비해 주신 김종길 국장님과 이영기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청 추경 예산안도 개요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신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청 간부에 대한 인사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길 교육국장입니다. 전 교육연수원장이었습니다. (인 사) 이용기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명빈 혁신담당관입니다. 전 부여 관리과장이었습니다. (인 사) 유장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전 당진교육장이었습니다. (인 사) 김광희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전 천안중앙고 교장이었습니다. (인 사) 김인수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규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송태빈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식 총무과장입니다. 전 혁신담당관이었습니다. (인 사) 오춘근 정책기획홍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홍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영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홍승오 교육시설과장은 교과부 연수원 연수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고요, 예산안 개요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 교육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고가 있겠습니다. 윤대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대섭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윤대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타당성 있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상 여기 검토보고에 나온 이 예산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전액 삭감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예산을 올릴 때 특히 리모델링이라든지 보완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그 학교의 위치라든지 연혁이라든지 통폐합의 문제성 같은 걸 상세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서산 지곡면 산성초등학교가 폐교돼 가지고 통폐합을 부성학교로 됐는데 이번에 그것을 팔았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하신 다음에 설명하시지요.

이창배위원

아니, 이것을 전체를 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셔야 하기 때문에.

석곤

김석곤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이창배위원

예산은 간단히 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중대한 겁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돈이 잘 쓰여 지느냐 못 쓰여 지느냐 하는 중대한, 우리 도민의 혈세입니다. 그냥 이렇게 엄벙덤벙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체육관을 하나 새로 지었습니다, 4년 전에. 또 전체 학교를 다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아마 여기에서 본 위원이 얼마 들었냐고 자료 요구를 할 테지만 많이 들었습니다. 땅이 4,000평입니다. 거기 백제문화의 하나의 유적지입니다, 마한시대부터. 그러함에도 이를 15억에 팔았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걸, 거기가 공단지대입니다, 대산, 지곡, 성연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공단지대의 하나의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지방 사람도 그것을 쓸 수 있게 해 주고, 다음에 가서는 그 체육관은 거기 박물관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무상임대도 해 줄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지역의원이나 그 지역 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곡에. 전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팔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돈은 어떻게 쓸 것이며, 우선 거기에 대한 사실상의 리모델링하고 체육관 지은 돈은 얼마인지 한 번 답변부터 하고 이 질의를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자료요구 시간이니까......

「자료요구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창배위원

아니, 그 자료도 요구하고......

「자료요청부터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양해해 주세요.

이창배위원

양해가 아니라......

석곤

김석곤위원장

다음에 얘기할 시간이 있으시니까 자료요구만 먼저 해 주세요.

이창배위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전문위원님의 지적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과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동일위원

이영기 국장님, 김종길 교육국장님!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열악한 재정 속에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을 이렇게 조밀하게 짜서 올려 주신데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예산심의에 참고코자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도내에 있는 소규모 초·중학교의 학생수가 50명, 70명, 100명 미만의 학교를 시·군별로 구분해서 현황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충남교육청이 실명제 담임 장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실명제 담임 장학제도의 공모제와 담임 장학제에 따른 대강의 계획과 그리고 금년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이 담아진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09년도 안면도 꽃박람회가 돌아오는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27일간 태안 꽃지수목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꽃박람회와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현장체험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에 담아서 일부라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현황이 있으면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정종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개요설명 6쪽에 보면 특수교육진흥에 11억 9,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된 것이 학교별, 지원별로 세부적으로, 어느 학교에 무슨 인건비면 인건비, 무슨 비면 무슨 비 세부적으로 자료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자체를 자료 요구하셨는데 이 하나만 여쭤볼게요. 검토보고 13쪽에 학교체육 활성화 및 여기에서 학교잔디운동장 설치비 7개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와 학교 잔디운동장이 학교 운동장의 크기에 따라서 견적이 덜 나오고 많이 나오고 할 텐데 일률적으로 1억 7,900만원씩 하면 남고 모자라는 돈은 물론 정산하겠지만 모자라는 데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기철

이기철위원

아산 출신 이기철입니다. 지난번 교육과학부에서 발표한 전국 학력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 충남도 학생들의 학력평가가 전국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성적을 거뒀는데 교육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통탄의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휴대폰을 가지고 등교를 하는데 등교한 이후에 학생들 휴대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학력평가 자료를 보니까 기본학력과 기준학력 이상과 기준학력 미달, 이렇게 세 등급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지금 학교 현장에 3등급의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은 기준학력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기준학력 이상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원하고 있고 기준학력 미달학생들은 교과 진도를 못 따라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수준별 이동학습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군별로 선생님들의 교원단체 가입현황을 교총과 전교조와 또 가입하지 않은 것 해서 비율과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우리 충청남도에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교원평가를 실시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교원평가제 실시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4교대 이상 급식을 하는 학교를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소방법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96쪽에 보면 교육복지 투자지역 지원에 본예산이 30억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5억 4,2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증액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정우

이정우위원

청양 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 10페이지에 보면 학력격차 해소에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에서 16억 8,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좀 시·군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685페이지에 평생교육이네요. 정책 사업에 있어서 학원운영자 중심의 자율 정화능력 제고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학원차량 안전교육 연수 및 학원담당자 연수 지원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받나 자료로 주시고요, 그 밑에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지역평생학습관을 통한 소외계층 평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있어서 다문화가정, 성인문해교육, 주말과정 평생프로그램 운영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평생교육운영 지원에 있어서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가 이 내역하고요, 그 밑에 평생학습 축제 운영에 있어서 충청남도 지도평생교육정보센터의 북부권, 서부권,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권역별로 어떤 축제를 했나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는 대안교육 운영 지원에 있어서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계획서 하고, 그 다음에 학생상담원 활동 지원이 있네요? 어떻게 학생상담 활동을 교사들이 안하시고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 어떤 분들이 하시는가 이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이영기 국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신 실무자 분들이 다 참석을 하셨네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신설된 학교와 폐교된 학교의 현황을 주시고, 특히 신설된 학교의 학교용지 부담금과 관련해서 문제는 없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원평가 관련 혹시 설문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전인석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개요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아쉬운 점을 지적을 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산개요와 관련해 가지고 충남교육청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충남도의 추경 경제 살리기와는 달리 학력신장하고 교직풍토 쇄신에 맞춰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기초학력 평가에서 최하위 불명예와 현직 교육감이 사법처리 되고 교직원 104명이 기소되거나 징계 통보된 것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으뜸충남 교육이라고 자랑하던 충남교육의 객관적 평가에서 꼴찌 충남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직공무원 100명 이상이 연루된 부정선거는 단군 이래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리백화점 충남교육청이라는 이런 유인물이 나돌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최하위 성적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직풍토 쇄신, 특히 오는 4월에 있을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벌써부터 구파니 신파니, 또 학연과 관련해서는 A대학파니, B대학파니, 또는 지연하고 관련해서는 남 쪽파니 북 쪽파니, 서 쪽파니 이렇게 편 가르기도 하고 줄서기가 예상되는 혼탁선거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도민들도 우려를 하고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대 현안과 관련해서 방향이 잡혔어야지 예산안 개요가 잘못 잡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학력신장을 위해서 기정예산 증감은 제외하고 순수한 신규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그 사업하고 예산현황을 내 주시고, 교직기강 확립 및 보궐선거의 엄정중립을 위한 계도, 감찰, 감사, 이와 관련한 사항과 예산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감사관리에 연수로 해서 300만원밖에 증가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을 내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안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가 되지요?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에 30억 2,7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안학교의 중요성이라든지 또는 이것이 너무 늦었다는 것 이런 것은 다 인식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본예산에 성립되기도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치하고 우선 대안학교 운영계획, 기본사업 계획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전인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선자 위원님께서 초·중·고등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자료요구를 했는데 초·중·고등학교 통폐합 현황하고요, 그리고 지난해 실시한 학력성취도 평가표 우리 충남도내의 것을 보내 주시고, 조금 전에 전인석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돼서 그동안 충남 교육청에서 실시한 선거중립 대책에 대한, 실시한 행정 행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석곤

김석곤위원장

아니, 조금 있다가 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예, 박종근 부위원장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종근

박종근위원

본 추경 안에 2009년도 본예산 기정예산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 절감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당진 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한 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각 시·군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실 현황과 사업비 예산 집행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자료요구만 해 주십시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통폐합 학교 문제 자료를 요구했는데 통폐합은 보통 14년이나 15년 전이면 그 출생아로 비교해 볼 때 그것을 알 수 있는데 통폐합 대상에 대한 학교지원을 어느 정도 앞두고 그 지원 예산, 그러니까 학교시설 지원이지요. 시설 지원 예산을 통폐합 문제와 연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전체적으로 몇 년간 죽 지원한 내역이지요. 적어도 초등학교 것 지원 내역을 보자면 6년을 봐야 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6년 동안 통폐합 학교에 대해서 지원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떠한 방법으로 통폐합 학교를 지원하느냐 하는 그 내용과 6년간 통폐합 학교에 대해서 지원한 내역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대답없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조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자료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료를 받고 할까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실 분은 하시고 또 이따 자료 받고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시간절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시간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좌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되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여기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다들 나오셨나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관리과장님들이 나오셨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까 미처 하지 못 했던 자료도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신규교사 임용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신데요, 우선 제가 지금 금방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신규교사 임용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처음 실시한 전국의 교육격차, 그러니까 전국 교육청에 대한 학업성취도 비교 평가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육의 수준이 어떤 지를 전부 다 평가를 하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인사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최근 3년간 신규교사 임용현황을 제가 사전에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신규교사 임용과 관련되어서 각 지역교육청의 학력성취도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신규교사라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다른 경험이 풍부한 교사보다 잘 못 한다 라고 단정을 짓는 거는 아닙니다. 신규교사는 매년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비교해 보니까 연도별로 신규교사 약 3.3%, 우리 충남도 교육청 전체 직원 중에 3.3%의 신규교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교사 임용현황을 볼 것 같으면 태안·서산·당진 이 3개 지역에 신규교사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훨씬 높게 신규교사가 발령이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2008년도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태안교육청 지역 전체 초·중·학교 교사가 419명인데 신규교사가 50명이에요. 전체의 10.9%입니다. 서산이 초·중·고등학교 전체 교사 923명 중에 신규교사 70명 7.6%, 그리고 당진이 697명 중에 52명 7.5% 신규교사입니다. 그런데 공주는 696명 중에 신규교사 8명으로 전체 1.1%, 그리고 금산은 355명 중에 2명의 신규교사로 0.6% 이게 2008년도의 현황입니다. 2009년도 것도 볼게요. 2009년도 전체 초·중·고등학교 1만 1,751명 중에 신규교사가 408명 그래서 전체 3.5%가 신규교사였었습니다. 그런데 태안이 419명 교사에 47명 11.2%의 신규교사, 그리고 서산이 923명 중에 신규교사 65명 해서 7%, 당진이 697명 중에 64명 9.2% 이렇습니다. 그리고 공주 696명 중에 3명의 신규교사입니다. 0.4%, 금산이 355명 중에 3명 0.8% 이렇습니다. 신규교사의 임용 현황이. 그런데 학력성취도를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상당한 연관이 있더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말이지. 해결 대책,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충남의 서북부라고 하는 당진·서산·태안지역에 대한 신규교사 임용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번에 198억이 증액된 786억의 예산을 투자합니다. 이미 예산 편성했어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물론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교육환경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교사들이 잦은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느냐? 왜 태안지역에 매년 전체 교사의 10% 이상이 신규교사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서산지역 왜 9%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당진지역 왜 거의 10%에 육박하는 신규교사들이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교사들이 그 지역에서 있기 싫어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중에 답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드릴 말씀 많아요. 그런데 일단 이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이 또 생각하는 바를 다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글쎄 본 위원이 자료요구나 한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처음에 여기에서 아까 세입 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관계인데 검토보고 10페이지 하단입니다. 건축지원 예산으로써 서산여고, 대산고, 애니메이션고, 예산여고 5억 가깝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산여중은 1억 5,000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3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째 금산여중이 이렇게 조금 지원을 했고, 이게 학생수에 비례하나 뭐라나 금산여중 지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또 학교 학생수나 여러 가지 지금 중학교 학생수, 초등학교 학생수, 앞으로 금산여중이 얼마만큼 학생수가 늘 것인지 줄 것인지 이런 것 계상된 것까지 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강당이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오늘 우리 충남교육청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깊이 있게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반성하고 얘기할 건 하면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충청남도가 200만 도민이 함께 힘을 합쳐서 2009년도 안면도 꽃박람회를 준비하고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꽃 바다 그리고 꿈」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 지난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의 기름유출 사건과 병행해서 그야말로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다시 태어나겠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적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충청남도가 의지를 갖고 현재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은 같이 맞들어 줘야 성공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전국에 있는 시·도를 찾아다니면서 안면도 꽃박람회를 찾아와 달라고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학생들이 많은 체험을 통해서 정서도 함양하고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람과 자연이라고 하는 중심에 설 수 있는 희망을 같이 일궈주는 그런 노력, 또 함께 발전하는 충청남도의 상생의지를 대외에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봄 학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풍과 관련해서 많은 그런 일련의 계획들을 태안 앞바다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했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1회 추경에 얼마만한 지원 예산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교육과학부에서는 학교별 교과 성취도까지 공개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계속 비치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본다고 하면 학교별 교육 성취도가 난다고 하면 그 학교에 보낸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또 학교별로 성취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는 우리 도민의 자존심이며, 또 도와 교육청이 함께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맹모삼천”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학업성취도가 낮다고 하면 어느 누가 우리 충남에 머무르려고 하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사실 우리가 함께 걱정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성하고 대안을 빨리 마련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자료준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이 실명제 담임 장학제도를 도입해서 정말로 빨리 성취도를 끌어올려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증진에 초점을 맞춘 우리 장학지도 공모제와 담임 장학제를 도입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충남의 기초학력을 빨리 끌어올리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필요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뭐니 뭐니 해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올려줘서 그야말로 우리 충청남도의 학력신장이 타 시·도보다 더 월등하게 앞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 함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 부분도 중점을 두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인데 지금 우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우리 충청남도는 농촌지역이 많은데 농촌지역의 고령화 현상 때문에 똑같이 우리 교육의 고객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농촌의 학생들 수가 계속 줄다 보니까 학교가 통폐합 되고 또 여러 가지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런 저지하려면 많은 학생들이 농촌에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농촌학교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 자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농촌인구가 줄고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줄 수뿐이 없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학교별 발전 계획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가를 지금 교육청에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지금 아주 현실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다급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지역에 대한 것을 한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576쪽에 보면 학교운영지원비가 예산이 서 있는데 인구가 25만이 넘는 우리 아산교육청의 교육청 운영비가 5억 8,958만 7,000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인구 15만 정도 되는 서산이 5억 9,459만 1,000원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인구가 12만, 13만 정도 하는 공주와 보령의 교육청 운영비가 5억 3,900만원, 5억 2,200만원 이렇게 되는데 학교운영비 예산편성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지, 이게 학생수에 비례해서 되는 게 아닌지, 어떻게 해서 천안 다음으로 학생수와 학교를 따지면 아산의 운영비가 다른 지역보다 적은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신설되는 학교에서 대전의 경우에는 서남부 지역 개발을 하는데 토지매입비라든가 학교용지 분담금 관계로 해서 학교가 신설이 되지 않고 아파트가 여러 가지 건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방세 세수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그동안 신설된 학교의 학교용지부담금 관계가 원활하게 조정이 되지 않아서 문제는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남는다, 이것은 예산을 계획적으로 세우고 사용하지 못한 결과다 하는 지적을 지난번 예산결산 심의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도청의 경우에도 세수감소로 인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400억원이 줄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유독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보다 398.5%가 증가한 1,495억 6,164만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거기 사유를 보니까 보통 특별교부세가 늦게 배부가 되었고 그것이 24건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대개 어떤 것들이 그런 지장을 초래했는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이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유재산 매각, 토지 매각의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촉박하게 매각을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활용을 좀더 잘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

우선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죽 하나씩 하나씩 하고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한다고 할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집행부의 어떠한 서류를 만드는 데에는 뭐가 있으나 예산서에 올라있는 것은 즉시 일문일답으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때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글쎄 보충질의도 있는데 이것을 하나 딱 물으면 그 자리에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데 시간같은 것을 주고 서류를 만드는데 그러면 하나의 예산심의장에 온 공무원들의 자세가 본 위원은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그냥 와요? 모든 게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을 때 자료도 내놓을 수 있고 답변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시간을 또 줘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심의에 시간이 쫓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리는 중에도, 저는 잔뜩 물었기 때문에 뭣 하나 첫째로 중요한 것은 학교부지 부동산 중에서도 재산 중에서도 매입문제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고 하니 대개 분교로서 일제시대에 지어진 학교는 정부가 해줬지만 분교는 대개 지역사람들이 지역학생의, 자기지역 주변의 학생교육을 위해서 땅을 사가지고 부지 정지까지 해서 기부체납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팔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 지방교육에 편의제고 차원에서 사용해서 쓰는 게 원칙입니다. 아무리 기부체납을 해 줬어도. 그리고 거기에 더 이상의 투자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 면으로 가고 면에서 없을 때 타 시·군으로 가는 게 원칙인데 거기에서는 냄새도 못 맡고 다른 데로 다 간다고 할 때, 임의로 팔아가지고. 지역에서는 주민이나 의원도 알지도 못하고, 주민이나 의원들이 제시한 방향으로 이것을 상의도 않고 팔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학교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한 설명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심각한 답변을 해 줘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영기 국장님! 이창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즉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학교부지 매각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지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이창배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학교용지 매각은 아까 학교용지 조성경위라든가 이런 것은 이창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이라는 것이 저희들 마음대로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매각할 때 그냥 임의적으로 매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창배 위원님 계신 산성초등학교 매각 건은 제가 보기에 위원님들이라든가 지역인사들이라든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학교를 매각하고 할 때는 계획서부터 모든 게 상세하게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그런 절차상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매각된 대금은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전체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각 지역 해당 교육청으로 거의 다 가서 해당 교육청에서 집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곡은 기아자동차가 들어와서 지금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2,000세대 아파트가 서서 지금 한 70%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또 환황해 경제자유구역이 130만평이 들어옵니다. 불과 30만평, 120만평 중에 지역공단, 지방공단 그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도 2,000세대의 아파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70만평 이상 80만평의 공단이 또 들어오고 환황해권 130만평에서 3만 내지 5만 명의 인구가 더 유입된다고 할 때 지곡에는 학교를 몇 개 더 지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사실 전원주택을 원하기 때문에, 산성초등학교는 불과 2㎞입니다. 3㎞도 안 됩니다. 거기에 있는 학교를 새로 짓고 리모델링까지 해서 그것을 존치했다가 앞으로 지역에 들어오는 전원주택을 갖기 위해서, 거기는 또 2차선 지방도로 사실 코너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함에도 그것을 장기적인 교육이라는 게, 초등학교만 해도 6년입니다. 6년이라면 이것을 얼마 보는고 하니 적어도 15년 이상 어린애를 낳아가지고 그때까지 봐야 되는데 인구가 지금 늘고 있는데 그러한 계획도 없이 학교를 매각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자면 적어도 20년이 걸립니다. 20년이 걸리는데 충남이 계속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에서 학업성적이 꼴찌라고 할 때 20년간 선생님들이 잠을 잤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연구하고 노력할 때.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성적이 제일 전국 하위라는 것은 기막힌 얘기입니다. 하루에 일어난 게 아니요. 20년간 잠을 잤다는 거요, 충남교육이. 여기에 대해서 각성해야 합니다, 사실상. 도교육청 학무과 이하 또 각 시·군학무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장, 교감이하 전원이 사실상 집에 가야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사실 1개 도를 망친 일 아니요, 이게? 교육차원에서 망쳤잖아요? 이렇게 해놓고도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서 뭐가 어떠니 어떠니 예산심의서는 이런 것을 내놓고 앉아있어요? 학교매각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학교부지 매각도. 어떻게 이렇게 인구가 늘어서 앞으로 거기가 10만이 되네 15만이 되네 하는데 불과 3㎞도 안 되고 2㎞도 안 되는 데를, 그렇게 잘 지어놓은 학교를 팔고 있어요? 이게 사실 계획 있는 시·군 교육청의 교육행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 팔았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무슨 이유로, 뭐가 급해서, 그 돈이 꼭 어디에다 쓸데가 있어서? 답변해 보세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이 관계는 제가 직접 담당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2006년도, 부성초등학교가 통폐합된 게 2007년이에요.

이창배위원

예.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 간에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도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고 서산교육청에서도 폐교재산 관리계획도 세워서 그 간에 매각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얘기되었던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산 국립박물관도 생각하고 농업박물관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매각계획을 작년도 10월 달에 해서 1차 매각공고도 했는데 1차는 유찰이 되어서 안 되었고 2차 매각공고 해서 올 2월 9일 저희들이 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런 것을 매각하고 할 때는 지역주민 또 도의 의원님들, 교육위원님들, 모든 해당되는 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은 후에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절차상의 그런 문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동문서답인데 그 지역 주민이나 지역관계자들하고 상의하는 것은 얘기할게 없고 이러한 교육차원에서 앞으로 필요한데 왜 성연의 일광초등학교 분교는 그냥 폐교되었는데 놔둬요? 성연이 개발되고 서산시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두는 거 아니요, 계속? 앞으로 학교부지로써 이게 필요하다 해서 안 파는데 성연보다 산성초등학교는 지금 폐교 된, 더하다 그 얘기예요. 더 인구가 느는 데가 지곡이다 그 얘기요. 그런데 뭐가 급해서, 왜 돈이 필요해서 팔았느냐 그 얘기지, 지금 어디에다 쓸라고, 무슨 돈이, 그렇게 재정이 급박해서 팔았느냐 그 얘기요. 사실 논밭 큰 논 팔아먹을 때는 급하니까 팔아먹지. 그렇지 않아요? 저 귀퉁이의 분교 판 것은 얘기 안 합니다, 폐교된 것은. 그러나 중심지에 있는 학교를 왜 팔았느냐 그 얘기요, 무엇 때문에?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세 개 분교를 내놓았다가 폐교된 거. 안 팔리니까 차곡차곡해서 제일 큰 논을 팔았는데 뭐가 그렇게 돈이 서산 교육청이 급해서 그 놈을 왜 팔게 되었느냐 그 얘기요. 그것도 사실 15억이라 하면 솔직한 말로 실가 했습니다. 파는 방법이 어떻게 파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땅 한 평이 40만원이 넘어요. 사사십육이요, 30만원만 해도 그게 얼마인고 하니 사삼십이 12억이요. 그런데 건물이 2억에나 3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러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무슨 방법으로 해서 팔았고 뭐가 그렇게 급해서 팔았느냐 그 얘기예요, 실가 해 가면서.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영기 국장님! 지금 이창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일괄 답변시 상세하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더 조사해서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이것을 답변 못 하려면 뭣 하러 여기 나왔어요? 사전부터 제가 엊그저께부터 “왜 이것을 팔았느냐, 예산심의 때 묻겠다.” 몇 번 했는데 뭣 하러 여기 나와 앉아 있어요? 예?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산성초등학교는 요......

이창배위원

이러니까 충청남도교육청이 썩었다 소리 들어요. 전국에서 꼴찌하고. 의회를 이게 능멸하는 행위 아니요? 200만 도민을 대신해서 여기 와서 묻겠다고 며칠 전부터 말을 했는데 와서 우리는 자세히 모른다, 시 교육청, 각 시·군. 시 교육청에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대신. 왜 팔았나?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산성초등학교가요, 저희들이 학생수도 추계를 해 보았습니다. 학생수 추계해 보니까 현재는 학생들이 2009년도에 28명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쪽에 앞으로 건물도 들어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한 것을 보면 2015년까지 죽 계산해 봤거든요. 그런데 2015년까지도 17명밖에 추이가 안 나와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 그 간에 출생한 내역이라든가......

이창배위원

가만히 있어요. 답변하는데 중단시키는 것은 죄송한데 그러면 지금부터 5년 전 그러면 2003년이죠, 2004년이나. 그때는 학생이 몇이었어요? 그 답변 해 보세요. 5년 전 산성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었나......

석곤

김석곤위원장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은 자료를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위원

2007년도에 가면 몇 명으로 늘고 줄고 하는 거, 2005년도에 거기에 체육관 짓고 리모델링 했거든요. 리모델링 하고 체육관 짓던 해에 산성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준다는 계획서, 는다는 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내놓아 보시오. 자료 가지고 오시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배위원

산성초등학교 폐교 문제를 놓고 얘기가 나왔으면 그것을 서산교육청에서 가지고 왔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뭣 하러 여기에 왔어요? 그만큼 얘기했는데. 교육위원만 중요하고 도의원은 의원이 아니요? 그러면 여기에 뭣 하러 예산심의 받으러 왔어요? 교육 위원한테 예산심의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그냥 결정해 버리고 말지.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더 하시겠습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추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694쪽에 보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예산이 있는데 충청남도 평생교육원이 있는 천안이나 충청남도 서부평생교육원이 있는 서산도 서산교육청에 평생프로그램 운영비로 예산이 서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 아산은 예산이 한 푼도 안 서 있네요? 어떤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 근거와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시간도 많이 갔고 하니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410쪽에 보면 흡연예방 교육을 위해서 2억 7,800만원 정도 금년도 예산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금연교실 운영한다 이렇게 했는데 강사 불러 가지고 담배피지 마라, 슬라이드 보여주고 이런 형식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금연 글짓기 대회를 한다 해서 글짓기해서 시상하고 이런 단편일률적인 행사만 할 게 아니고 금연을 하는 학생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826쪽에 보면 홍성이나 태안 삼락회에다가 다시 예산을, 큰 예산은 아닙니다. 100만원씩 추가로 지원을 하는데 삼락회 운영도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할게 아니라 삼락회 회원수도 비교를 좀 해 봐야 되는데 다른 삼락회 한 300만원 지원해 줬으니까 우리 200만원밖에 안 줬으니까 이번에 100만원 더 추가로 해서 두 개 교육청에 300만원 맞추는 모양인데 이 부분도 예산을 올릴 때는 심사숙고해서 삼락회 규모도 좀 보시고 해서 일률적으로 줄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그 삼락회 회원 수도 배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재 시각이 12시가 다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정회

14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집행부 답변을 일괄하여 청취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는 어떻게 다 되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교육청에서는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와 소관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종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차례대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익환 위원님께서 충남의 학력저하 문제를 염려하시면서 충남 서북부 지역 신규교사 비율과 전보율이 높은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번 학력저하와 연관해서 서북부 지역의 학력과 인사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학력이 낮은 원인이 단순히 신규교사 비율 문제만 아니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서북부 지역은 비순환 근무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교사들이 좀 안일하고 안주하고 열정이 부족면도 학력저하에 관련이 있다 라는 생각은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서북부 지역의 신규교사의 비율이 높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학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초등·중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금년에 인사관리 원칙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신규교사 비율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시·군별 교원 수에 비례에 대해서 신규교사를 발령하는 방안 또는 지역순환 근무제를 지금과 달리 개선하는 방안 이런 등등으로 해서 다각적인 면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서북부 지역의 인사문제, 학력문제를 좀더 바람직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안면도꽃박람회 행·재정 지원 계획이 무엇인가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꽃박람회 행사가 도청행사이면서 우리 교육청 행사이다 라는 주인의식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같이 공동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의 관람수를 늘려야 된다, 많이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우선 예비조사를 얼마 전에 해보니까 저희 충남의 유치원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학생수가 약 33만 명이 되는데 1단계 해보니까 약 7만 명 정도 참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지역교육장 회의를 곧바로 한번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체험학습, 현장학습과 관련해서 금년 봄에는 충남의 유치원 내지는 초·중·고학생들이 전부 이쪽에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어서 앞으로 한 15만 정도 이상은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문제는 특별히 꽃박람회와 관련한 목적으로 그런 예산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에 저희가 자율교육 과정운영비라고 해서 학교운영비 전출금으로 자율운영비를 학급당 61만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장회의라든가 학교장 회의를 통해서 이 범위에서 꽃박람회와 관련한 홍보 또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 두 번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학력신장과 관련해서 장학지도 공모제, 실명제 장학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는 지금 종합학력신장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는 심각한 입장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설픈 계획을 세워서는 아니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문가들과 어떤 T/F팀을 구성해서 종합계획을 현재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우선 장학지도 공모제를 실시해서 예를 들면 도내에서 초등학교 30개, 고등학교 30개, 지역교육청 5개 이렇게 공모제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이 자율장학에 의해서 학력신장이 최대한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실명제 장학지도는 지역교육청 같으면 초등학교·중학교 모든 학교에 장학사 1인이 배정되어서 그 학교의 학력과 여러 가지 장학관리를 책임지는 이런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고 고등학교에도 학교당 1명의 실명제 장학사를 이렇게 배치해서 장학지도를 종전보다는 학력신장 위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제출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아산교육청 평생교육 관련 예산지원현황 및 계획은 이것이 살펴보니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산교육청에 지역평생학습관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1,200만원 본예산, 평생학습축제 운영으로 400만원 본예산입니다. 그 다음 추경에 평생교육 선도학교 운영으로 750만원, 가족사랑 평생교육 운영으로 200만원, 지역평생학습관 학부모 교육운영비로 1,100만원 이래서 합계 3,65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게 어느 쪽에 나와 있습니까? 평생교육 어디에, 예산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예산 1,189쪽 평생교육 운영 2,16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어디예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본예산 1,189쪽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1,189쪽?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1,189......

기철

이기철위원

이 예산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죄송합니다. 692쪽입니다, 예산서요. 그 다음에 예산서 702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거기에 나와 있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하고 거기에도 다른 교육청이 아산교육청과 같이 예산지원 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694쪽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이 아산교육청은 한 푼도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프로그램 운영비 말씀이시죠?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아니, 평생교육 어쩌고 하는 것 이것저것 찍어다 붙이려면 그러면 찾아보면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 예산서 694쪽에 보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아산교육청이 1원 한 장 예산 선 게 없습니다. 여기 보면 천안교육청, 공주교육청, 보령, 서산, 금산 해 가지고 당진교육청까지 죽 예산이 서 있는데 아산교육청은 1원 한 장 예산이 서 있는 게 없다 그 말씀입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부서 담당자께 답변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담당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환준

유환준위원

아산교육청 관리과장이 답변하면 되지.

기웅

복기웅아산교육청관리과장

아산교육청 관리과장 복기웅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고 별도로 표시를 안 하고 지역평생학습관 운영비 1,200만원이 있는데 그 안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6개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업명을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고 표시를 안 하고 평생학습관 운영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타 교육청은 말이지요, 평생교육 운영해 가지고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천안교육청도 얼마입니까? 여기 따로 해 가지고 천안교육청이니 서산교육청이니 해서 전부다 서 있습니다. 그거 말고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이 한 푼도 안 서 있는데 충남에서 학생수가 두 번째로 많은 데 어떻게 예산이 안 서 있을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다른 예산 갖다가 여기다 찍어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사업에 어떻게 우리 아산교육청이 한 푼도 안 들어가 있느냐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위원장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

답변도 못하고 있는 데 이따 일괄질의 일괄답변 준비해 가지고 답변하게 해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복기웅 과장님!

기웅

복기웅아산교육청관리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조금 이따 자료 더 준비하셔서 일괄답변 하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복기웅아산교육청관리과장

네.

석곤

김석곤위원장

들어가시죠, 국장님 계속해 주시죠.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국장이 완전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김성중 위원님께서 흡연학생 금연 의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규칙과 약속이 살아 움직이는 그린마일리지제를 다시 말씀드려서 학생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흡연학생의 금연 의지를 높이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를 위한 내용은 아까도 김성중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거론을 하셨지만 금연홍보물, 동영상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연동아리, 금연리더양성, 학생의 금연활동 등을 적극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있어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문제입니다. 2009년도 시·군 교육 삼락회 지원의 회원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교육청별로 이 문제는 회원현황과 활동상황 등을 고려해서 200만원～400만원까지 지역교육청별로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활동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종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답변을 모두 마치셨습니까?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첫 번째 서산여고,대산고, 애니메이션고, 예산여고는 5억원씩 대응투자해서 강당을 짓는데 금산여중은 왜 1억 5,000만 이렇게 편성이 됐나 또 금산여중은 규모에 비해서 강당 신축사업비가 적은지 많은지 또 학생증가 현황은 어떤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여고, 대산고, 애니메이션고, 예산여고는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3억 내지 5억원씩 대응투자를 해서 짓는 강당이고요, 금산여중은 저희들이 지역간 또 학교간 불균형이 우려돼서 각 지역별로 2008년도에 재정투자로 저희들이 9억원씩 배정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금산여중이 배정돼서 짓는데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이 좀더 크게 지어달라고 해서 주민들과 공동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좀 적다, 그래서 더 좀 크게 짓자 해서 금산군에서 1억 5,000만원을 추가하는 그런 재원입니다. 현재 거기는 11학급에 365명입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어촌지역 고령화에 따른 학생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농어촌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어렵고 또 중요한 질의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산어촌지역이 병존하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고령화에 따른 학생수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농산어촌 과소규모학교에 대한 우리 도의 정책방향은 교과부의 정책방향과 같이 기본적으로 통폐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이 주된 방향입니다. 농산어촌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또 학교 급식비 지원, 농산어촌 중심학교 운영, 지역 우수고 육성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농어촌 근무교원에 대한 가산점도 부여해서 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도 그렇게 했고 이번 예산에도 농산어촌 소인수학급의 보통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군 교육청 당 3억 6,000만원씩 모두 54억원을 지원해서 농어촌지역 근무여건 개선에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교육재정과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농어촌 소규모학교에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은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교과부 차관께서 엊그제 전원학교 운영을 전국에 100여 개교를 지원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그 소규모학교를 교육과정이나 영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특색적으로 운영해서 도심에서 농촌으로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농어촌학교가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575쪽 학교교육여건개선지원비는 학생수, 학급수 등을 고려해서 지원되어야 하고 또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들의 지원기준은 무엇인가? 아산과 타 시·군을 비교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학교교육여건개선지원비는 보통교실 환경개선사업비하고 소규모 현안지원사업비의 두 가지 사업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교실 환경개선사업비는 이번 2회 추경에 먼저 작년에는 군 지역 9개 군에 했고 이번에는 6개 시 지역에 지역당 3억 6,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는 전년도에 지원하지 못했던 6개 시 지역에 지원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소규모 현안지원사업비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산하 초·중학교의 현안사업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당해지역 초·중학교의 건물유지비 총액의 50%인 26억 7,583만원을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건물유지비는 학생수, 학급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가 많은 지역이라도 타 지역과 차이가 난다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학교기본운영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수에 따라서 또 학급수에 따라서, 학교수에 따라서 지원되기 때문에 격차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아산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 2007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학교 신설 등 그런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인근 천안시보다 예산이 더 많았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좀 전에 학교교육여건개선비로 3억 얼마가 배정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대한 사업투자는 뭡니까? 예산서 606쪽에 보면, 한 번 보시죠.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예산서 606쪽에 보면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 해 가지고 공주교육청에 22억 3,300만원, 보령교육청에 10억, 아산교육청에 10억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아니에요, 이건 틀린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이건 군 지역에 다목적강당을 짓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군 지역을 우선 지원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 지역은 학교는 많은데 강당비율이 적기 때문에 올해는 6개 시 지역에 10억씩 지원하는 겁니다. 강당 짓기 위해서 한 학교씩 지원한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까 교육청에 내려간 건 그건 운영비로 해서 나간 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철

이기철위원

아까 그 5억 8,000에 대한 것을 질의한 것은...... 가만있어 봐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요, 예산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학교당 또 급당, 학생당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별로 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의 노후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역별로 편차가 날 수 있습니다. 아산을 예를 들어서 아산 지역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형편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또 있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미 전입으로 인한 학교설립에 문제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그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비용구조는 토지매입비는 일반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토록 돼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교과부에서 부지매입비 전액을 지원했었는데 2005년도 이후는 부지매입비의 5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우리 충남도청의 학교부지매입비 부담액은 461억원인데 전입된 것은 89억 4,500만원입니다. 461억 중 미 전입된 372억원은 2009년도 도청 본예산에 279억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 미 전입된 것이 전체적으로 93억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미 전입된 학교용지매입비는 도 교육정책협의회가 2008년 10월 달에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과 저희들과 합의가 돼서 점차적으로 93억원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신설하는 데는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그런데 지금 86억을 받았다고 했죠?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461억 중에 86억......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89억요.

선자

이선자위원

89억을 받았다고 하면 그게 지금 신설을 추진 중인 학교입니까, 이미 신설된 학교입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2009년도 전부다 신설 다 된 겁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신설된 건데, 지금 경제가 악화 돼 가지고 자치단체의 재정도 원활하지 못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착오가 생긴다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학생들 수용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겠죠. 그런데 저희들도 도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예산이 제때 저희들한테 전입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교육청 나름대로는 서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점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학교 개교하는데 또 신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저희들이 대처하겠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다음에 이선자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2008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 그 증가한 사유는 뭐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을 계획적으로 저희들이 세워서 운영에서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가한 그 이유는 첫 번째 2008년도 정리추경 이후에 발생한 초과수입 495억 1,373만 6,000원이 있는데 그 중에 내용을 보면 교과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이 392억원이 있고 그 내용은 사이버가정학습 우수교사, 수업 동영상 인터넷 서비스 등 25개 품목입니다. 25개 품목이 내려왔고요 또 2007년도 교육세 정산 보통교부금 63억 8,486만 7,000원 그리고 예산편성 후에 재산매각이 된 수입금 34억 또 민간단체의 기타보조금 4억 3,841만 2,000원이 발생했고요, 두 번째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교육청 이전사업비 재원확보를 위해서 예비비에 편성되었던 250억원 등 사업비 집행 잔액 722억 3,696만 5,000원이 발생하였고요, 세 번째로 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했던 예산절감 10% 그것 때문에 상당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됐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예산에 대한 추계를 저희들이 정확히 해서 건전예산 편성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한 가지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기철

이기철위원

예산서 620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석곤

김석곤위원장

기획관리국 소관입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예, 이영기 국장님 소관입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620쪽이라고 하셨죠?

기철

이기철위원

예, 618쪽 공립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거기에 보면 천안교육청을 필두로 해서 공립학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사업비를 전 교육청이 죽 투자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공립학교 내·외부 시설개선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렇게 노후 된 교사 같은 것 리모델링하고 하는데 사용하는 예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간단한 수선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천안교육청이니 공주교육청이니 보령교육청이니 서산교육청이니 논산교육청이니 죽 나와 있는데......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아! 이것은 제가 말씀을......

기철

이기철위원

아산교육청은 전부 오래된 교사가 하나도 없는 모양이죠?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이건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네요. 이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비를 제가 잘못......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아산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산에는 장애인 학생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런 건 아닐 거고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아산교육청은 1원 한 장도 예산이 안 올라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건 제가요, 확인을 해서 바로 제가 답변을......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데 뭘 또 확인합니까? 다른 데 있는 예산 갖다가 여기 끌어 붙여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시지는 마십시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아니, 아산을 특별하게요, 아산을 배척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닙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를 보시면!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예산서를 보십시오. 예산서를 보고 답변을 하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이영기 국장님!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보충질의 시간에 답변해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제가 그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그러면 답변은 다 끝났습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일단 다 끝났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끝났으면, 다음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교육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교사 임용과 관련돼서 아까 답변하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또한 신규교사라고 해서 학생들을 잘못 가르친다 라고 전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분들이 잘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수치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이거에 대한 개선책으로 아까 교원수 비례해서 신규교사 임용하는 걸 그리 한다든지 또 아니면 지역순환근무제를 해서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주셨죠?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우리 교원인사가 1년에 두 번씩 있죠?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3월 인사 그리고 또 7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정기인사는 교원들은 3월 1일로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3월 1일이고!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또 신규교사는 3월에만 임용을 합니까? 어떻게 해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아니죠, 9월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9월에도?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9월 인사를 지켜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그런데 그 문제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뭐예요? 조금 전에 답한 내용하고 또 다른 겁니까?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그 문제는 인사관리 원칙은 금년도 것이 일단 세워졌으면 당해연도 효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신규교사를 임용하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께 제출한 그 자료와 같이 그 비율에 의해서 인사를 하겠다 라고 하는 인사원칙이 정해진 거예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그건 서북부 지역에 이렇게 신규교사를 많이 보낸다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없지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9월 인사에 신규교사를 어떻게 임용하는지 지켜보겠다 이거예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그것은 원칙 내에서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시 하는 것이 그 비율 아닙니까? 본 위원이 제기했던 것이.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하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하여튼 적극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적극!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지금 어떤 단언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개선을 해야 됩니다. 교사 분들이 가서 근무를 하려면 그분들이 그 지역에 그래도 상당기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물론 전보제한이 있지요? 근무를 하고 또 빠져나오고 또 거기 채워 주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니까 교사가 보통 한 35년～40년 동안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년 3.3%～4% 그 사이로 매년 신규교사를 충원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다면 지역적으로도 그 비율이 거의, 뭐 비율 이게 절대치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신규교사, 중견교사, 원로교사 배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루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 공직자들의 어떤 조직 운영에도 항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능률면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신규교사 임용관계는 개선을 해 주고요, 그리고 물론 서북부 지역 태안·서산·당진 이 지역, 특히 이 지역으로 신규교사를 많이 배치를 하는데 이 분들이 그 지역에서 마음 놓고 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또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겠는가!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처우개선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개선한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러한 지역에 근무를 하게 되면 가산점 제도가 있어서 인사에 혜택도 주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지요? 벽지학교다 해서......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지역별 가산점, 전보 시에 사용하는 차등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아까 인사원칙 개선이라는 쪽에 그런 것도 포함을 하는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중국 고전에서 읽은 얘기인데 사람이 1년 살려면 농사짓는 것을 배우고, 10년을 살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살려면 사람을 키우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 보니까 ‘교육은 백년대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학력성취도 문제, 아까 거론했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결국에는 교사들이 그 지역에 가서 열심히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지라서, 대전하고 멀다고 해서 빨리 와야 되는데 결국에는 오고 나면 그 지역에 신규교사로 또 채워주고 채워주고 하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게 죄입니까? 우리 교육당국에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지요. 지역적으로 오지라서, 대전하고 멀다고 해서 교육적으로 불이익 받는다는 것은 안 맞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제도에 있어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제가 좀더 달리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도 서산, 태안, 당진 지역의 학력문제나 인사문제는 저희도 잠정적으로 참 많은 고민거리였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다양하게 이렇게 그런 욕구 분출이 나오고 지역민들 불만이 있고 해서 금년에는 정말로 종전과 달리 다른 방향에서 심각하게 연구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지켜보고요, 또 9월 인사 지켜보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다음은 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돼서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

석곤

김석곤위원장

저기......

익환

유익환위원

이거 마저 마무리 하면 다 끝나는데요. 양해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영기 국장님께서 이건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이지요? 아마도 지난번 본회의에서 교육행정 질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되풀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보궐선거 중립을 위한 홍보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올라왔습니다. 공명선거 추진상황. 그래서 맞춤형 복지운영자 교육 등 해서 열두 번 교육 및 연수를 했습니다. 물론 선관위에서 나와서 교육을 했고요, 또 공명선거 관련해서 공문시달 네 번에 걸쳐서 했고, 4월 중에 연수를 7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물론 선관위에서 교육홍보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관계자들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 산하 교육 공직자들이 스스로 이건 자정결의를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육, 교육 연수 이런 것으로 지금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혹시 자정결의를 한 사항은 있는지?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아까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저희들이 선거와 관련해서 많은 교직원들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우리 교직원들도 하여튼 섣불리 선거판에 끼지는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 여기 지금 자료 드린 12회 연수, 앞으로 계획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저희들 회의 있을 때마다 공명선거 하자고 서류에 그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다 더 많이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자정결의라든지 이런 쪽도 더 신경을 써서 하여튼 저희 직원들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번과 같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태도로 저희들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더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각성해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믿고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위원장님! 기획관리국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철

이기철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아산에 대표적인 공립 여자고등학교 온양여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온양여고에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 방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기철

이기철위원

30학급 약 1,000여 명이 재학 중에 있는데 기숙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가 방이 13개입니다. 기숙사 방이 13개인데 방 하나에 학생 8명씩 투입을 해 가지고 112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소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일단 열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기숙사 방 하나에 8명씩 수용한다면 공부하는 학생들 기숙사라고, 공부방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노무자 합숙소로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런 건 아닐 거고요, 학교에서 운영되는 건 공부는 학교 별다른 곳에서 하고 일단 숙식만 거기서 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기숙사 건립해 줄 때 휴식만 하니까 뭐 그렇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제 말씀도 들어 보시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군 지역까지는 기숙형 공립고를 추진했고요, 앞으로 시 지역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지역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개선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작년도에도 기숙형 공립고는 공립고대로 나머지 현재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별도로 지원을 해서 전체 수용은 안 되지만 그래도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이제 투자할 그런 곳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서 그 쪽에 더 신경을 써서 투자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미래는 우리 후손들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2세들을 제대로 잘 키워줘야 우리 미래가 밝다고 생각되는데 방 안에 8명씩 수용해 가지고 거기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지만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 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선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 꼭 염두에 두시고 시행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쪽으로 투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검토의견 답변서나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질의로 간단히 이걸 끝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아까 질의를 했고, 주로 이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간단 간단하게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1쪽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중등교원연수사업 중 영어교사가 자기연수사업으로 6억 9,000만원의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영어교사 자기사업연수 내용은 무엇인지 하는 설명과, 그 끄트머리에 특히 포트폴리오 지원사업비로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3억 3,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것이 라고는 하나 개인별 지급하는 것이 예산상의 집행에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이게 좀 문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과 전체적으로 도내 전 학교 중 문제성이 있는 학과는 영어학과뿐인가, 영어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묻는 것입니다. 영어학과뿐인가, 그리고 또 이거 답변에 이어서 충남 전체 학생의 평균 각 과목의 점수 중에서 제일 낮은 과목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가, 제일 우수한 과목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가, 왜 영어에 넣나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앞으로 관계 국장님 소관 업무부터 해 주셔야지 답변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못해서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학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물으면 저기서 당연히 나와서 답변할 테지요. 그것까지 본 위원이 “누구 나오시오” 해야 합니까? 이 문제를 딱 제시하면 이건 교육에 관한 문제니까 학무과에서 나오겠지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길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종길입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어느 사업보다도 중시 여기는 영어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중등교원 연수사업 중 영어교사 자기연수 사업으로 6억 9,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여기에는 이제 직무연수비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자기개발 포트폴리오 프로그램 지원 공모제 이것이 있습니다. 이 영어연수를 이렇게 강조하는 취지 중의 하나는 그동안에는 충남이 전국에서 원어민 수가 제일 많았고, 그것이 또 자랑점이었기도 하나 이제 초기단계가 지나다 보니까 원어민만이 영어교육의 능사는 아니다, 전부는 아니다 라는 그런 방향전환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영어교사의 수준을 높이는데 진력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이러한 사업을 책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관계 공모제는 이것은 엄중한 공모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한 공모제가 다른 분야에도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어떤 신뢰도나 타당성 면에서 최대한 아무 하자 없이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그 모든 교과 중에 영어교과 성적이 좀 낮아서 그런가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전국학력평가 결과 영어과목이 그렇게 바람직한 높은 점수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이게 337명인데 100만원씩이면,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이창배위원

왜 그런고 하니 원어민 교사도 있고, 또 요즘에 와서는 옛날과 달라서 지금 보면 고등학교 아이들도 영어 잘 하데요. 회화 정도는 웬만하면 다 하데요, 영어에 관심가진 애들은, 문과계통으로 가려고 하는 애들은. 그런데 대학까지 나온 영어 전문교사가 애들을 가르칠 수 없다, 이거 저는 정말 참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 특히 교원 중에서 영문학과를 나와서 교원자격을 갖춘 분들은 영어회화를 대개 할 줄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한해서는 주로 인문학교, 인문계 과정으로 배치한다고 할 때 이러한 돈이 더 들어야 할 이유가 없고, 또 이는 스스로가 집에 가서 공부 좀 해야지요. 그렇지요? 교과서가 한 번 바뀌면 그놈 들고 3년, 5년 왔다 갔다 하고 칠판에다 그놈만 가지고 베끼니까 그렇지 텔레비전 놓고 공부만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영어문제 충분히 고등학교나 중학교 교사들은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남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거기에도 무지 나오잖아요.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교육, 학습문제가 밤에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서 본인들이 공부해야 할 문제지 이걸 따로 돈까지 줘가면서 봉급주고, 돈 주고 또 이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많이 잘못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또 6억 9,000만원 여기에 대해서도 영어교사의 자기연수사업 이런 것 내용 이게 참 이러한 건 우리가 예산,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영어교사에게 주는 것인데 영어교사라고 하면 전문적으로 영어 4년 받고, 대학원도 2년 나오고 하면 6년 정도 과정을 거치고, 거기에 전문적인 공부를 한 분들에게 뭐 더 하라고 돈을 줘요. 이러려면 차라리 영어교사를 다 바꿔서 원어민으로 쓰고 마는 게 낫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타당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그리고 답변하는 내용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뭔고 하니 두 번째로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구직난 해결과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 교육인턴 82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9억 2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러면 현재 선생님들이 몇 시간 근무해요? 학교교육으로써, 애들 교육으로써, 수업시간 평균으로 대개 몇 시간 근무해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초등학교의 경우는.

이창배위원

전체적으로 보통, 그러면 이게 어디에 쓰는 돈이요, 초·중·고에서.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지금 교사들이 정과교육 외에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근 등 업무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초·중·고 중에 어디에 쓰는 예산이냐고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제가.

이창배위원

아니요. 그걸 왜, 학무과에서 답변할 일이지. 이게 집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제가 여기서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이창배위원

시설부분인데, 이것은 시설부분이 아니고.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교육인턴은요, 학교 교수학습활동 하는 게 아니라 일반 행정기관 이런 쪽에서 일반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 보건, 사서, 전산, 특수, 시설 이쪽 그런 교육인턴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창배위원

인턴들이 학교에 와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학교에서 교육하는 인턴들이 아니에요. 아니고.....

이창배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일반......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쓰기 때문에 교육인턴이라고 붙인 것뿐이지 직접 교육하는 선생님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보조교사 아니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보조교사도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보조교사인데 학교에서 각 기관까지 교육을 하고 있어요? 뭐요, 그럼 이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사무보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직이면 학교 내 학교환경 위생 및 공기질 측정업무 등 이런 것을 보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창배위원

그러면 본래 없던 직원들이요. 옛날에는 없던 직원들이에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이창배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82명을 채용하기 전에, 82명이라고 전 학교에 채용은 안 되는 것 아니요. 어디에 주로 이 분들이 가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교육인턴 관계는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그런 것이고요, 고용기간은 10개월에서 임금이 약 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공자격증 등을 고려한 전문분야별 실무경험을 취득할 수 있는 분야에서 근무토록 하고 있고요, 기존 사무보조원과 교육인턴과는 조금 다릅니다. 주로 일선 학교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자격을 보면 대학졸업 취업예정자로 행정기관에 근무하면서 인턴기간을 통해서 향후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직무역량을 갖추기 위한 직장체험과 전문분야별 업무능력향상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현재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턴분야는 행정, 보건, 사서, 전산, 특수교육 지원, 시설 쪽에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요, 보건은 간호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하나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오겠지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자격을 갖추고 여기에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학교에도......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여기 특수교육 지원하는 사람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82명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쓰는 거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자격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행정일 경우는 컴퓨터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테고, 각 분야별로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글쎄 보건, 전산, 시설하는데 시설은 쉽게 얘기해서 토목자격증이 있다든지 건축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그 전에는 이걸 어떻게 했죠?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 전에는 없던 거예요.

이창배위원

없던 것을 지금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예산삭감도 중요하잖아요, 120만원씩 주고.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100만원씩입니다, 월..

이창배위원

아니, 여기 숫자 계산해 보니까, 왜 100만원이요 120만원인데. 여기 나온 것 82명에 대해서 9억 200만원이면 100만원이 벌써 넘잖아요. 1억 200만원이 벌써 남아돌아가잖아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1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4대 보험료라든지......

이창배위원

아니, 그런 것 따질 것 없이 전체적으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가는 것 아니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에는, 행정부서에는 예산을 삭감하는데 어떻게 교육부서에서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삭감한 게 엄청 많잖아요. 자체적으로 삭감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는 예산을 신규로 이렇게 갔다가 사람을 82명씩 사업, 아니 이것 고용창출도 좋지만 사실상으로 예산 문제가 따르는 것 아니요, 신규예산으로서......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국가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고요.

이창배위원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도비가 아니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뿐이 아니라 일반행정도 인턴을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이게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효율성이 나와야지요. 이것을, 예를 들어 행정을 씀으로써 얼마만큼 교육분야에 보건을 씀으로써 애들 다친 데와 과거보다 얼마나 낫고, 전산을 씀으로써 뭐가 편리하고 시설을 함으로써, 시설이라는 게 솔직한 얘기지 용인들 일 덜 하겠군 그려, 다른 얘기로 하면.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이창배위원

그런 것 뿐 아니요. 이게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해도 사실 쓸게 있고 안 쓸게 있단 말이에요. 쓰라고 한다고 그냥 막 써.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창배위원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데 대해서 뭔가 심각성을 기해야지 덮어놓고 갔다 이렇게 올려놓고 써요? 예,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답변해 주세요. 교육인턴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인턴, 임금 관련 이것 지금 물은 거죠. 그 다음에 유아학습 다양화 촉구와 유아의 사회성 함양을 위해서 했는데 다양화 학습촉구와 유아의 사회성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석곤

김석곤위원장

지금 이창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국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교육국장님이십니까?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교육국장님은 좀 앉아 계시고, 이창배 위원님! 지금 이영기 기획관리국장이 나오셨으니까 소관업무 다른 위원님 좀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왔을 때, 아까도 얘기 했지 않았습니까. 빨리빨리 지금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세요.

이창배위원

그러면 끝나고 줘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예, 김동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요구했던 안면도 꽃박람회 행·재정 지원사항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까 답변 중에 국장님께서 우리 교육청도 충청남도와 함께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33만의 우리 충청남도의 우리 학생수에 지금까지 앞으로 안면도 꽃박람회를 한번 가 보겠다고 하는 것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6만 6,368명이 파악이 되었어요. 정확히 따지면 20.1%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교육청별로 관람 예정인원을 파악을 했는데 보니까 확실히 이웃이 참 좋긴 좋네요, 이웃이. 서산교육청이 1만 1,881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우리 태안에서 볼 때는 확실히 이웃이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런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 지역구입니다마는, 941명으로 가장 적네요, 멀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20.1% 가지고 되겠느냐, 아까 50%까지 좀 올리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강요에 의해서 학생들을 그리로 보내면 부작용이 나거든요. 이런 것을 선택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고려해야 할 민주성과 효과성, 그리고 능률성과 합리성을 다 충족해야만, 확보를 해야만 사실 그 효과도 있고 갔다 온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서 꽃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충족하면서 이것을 결정하기에는 참 많은 이해도 필요하고 또 지난번 허베이스피리트호의 대재앙을 위기를 기회로 만든 우리 충남의 그러한 자연사랑 운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설득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좀 개발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충청남도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우리 도민이 다 함께, 교육청만 걱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도민이 함께 걱정할 사항인데 잠시 앉아서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것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이렇게 잔치마당을 준비해 놓고 잔치를 참 잘 마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고민 속에서 우리 도민들 한 분 한 분이 다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 번 놀러 와라, 우리가 꽃박람회 잔치상을 벌여놓았는데 와서 한번 보고 가고, 또 우리 자연의 중요성을 한 번 느끼고 와라 하는 전화 걸기 친척에게 하기, 두 번째는 태안군에 있는 바다와 꽃의 아름다운 향연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친지와 동창, 아는 사람들한테도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안내하고 자랑삼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 세 번째는 각 기관별로 자매기관이 있는데 자매기관에 왕래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럴 때 우리가 한 번 오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서신을 주고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노력, 또 봄이 되어서 지금 주꾸미 철이고, 조금 있으면 꽃게 철입니다. 특히 태안이 꽃게가 맛이 있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꾸미와 꽃게 좀 먹으러 와라 그리고 특히 대학생들한테 MT는 꽃구경도 하고 해산물 주꾸미, 꽃게도 같이 먹는데 MT같은 것은 넓은 바다가 있는 대천해수욕장까지 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의 대학생 이 사람들을 해서 함께 어우러져 가는 그러한 꽃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교육청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 모두가 함께해서 그야말로 우리 충청남도가 아주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50% 별 무리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사실은 아까 교육국장님이 이걸 답변 드렸는데요, 제가 그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고요, 저도 먼저 도지사님이 주관하는 꽃박람회 대책회의에 제가 한번 참석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걱정도 하시고, 저희들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는 주문도 저희들 받았었고요, 그때부터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학교에 학급당 61만원씩 더 지원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면서 교육장님들 회의라든가 소집을 해서 별도로 더 특단의 노력을 한다면 50% 이상도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물론 도내 학생들도 물론 그렇지만 전국단위의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전국 교육감협의회 때 꽃박에서도 나가고 우리 부교육감께서도 꽃박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꽃박람회가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같이 맞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잔치가 성대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함께 해 주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 자료를 주셨는데 학교통합문제는 국장님 소관이죠?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50명 미만의 초등학교가 84개교, 그리고 중학교가 14개교입니다. 지금 교과부의 방침은 50명 미만의 학교는 가능하면 통합을 해서 여러 가지 운영의 효율성도 높이고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방침이 세워진 것을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 숫자만 가지고 계량화를 해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도 그렇고, 학생들의 통학거리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그렇다고 50명 미만학교 이런 학교를 통합 않고 계속 오래 동안 가지고 있을 수만도 없을 것입니다. 아까 내가 농촌 고령화 현상 말씀했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서천·청양·부여 이런 데는 벌써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어가지고 25%대의 지금 현재 65세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볼 때 더 귀농현상이나 또 농촌이 발전되어 가지고 지금 50명 미만이 60～70명으로 늘어난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시겠지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 교육당국의 대책은 어느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교과부에서 원래 추진하는 것은 100명 미만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충남여건을 보면 사실 100명인 학교는 상당히 큰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를 통·폐합 하기는 저희들 무리가 따르고, 그래서 저희들은 50명 미만을 잡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60명이라고 해서 추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할 수 있으면 하되 가능하면 50명 미만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학교 통·폐합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일부 어느 학교는 18명, 20명 있는 학교도 통·폐합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부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원학교 같은 것도 앞으로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삶은 도심지에서 살더라도 공기 좋고 한 그러한 시골학교를 선택해서 특성화 된 그런 교육을 받는 여건이 된다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 기본적인 방향은 50명 이하 학교는 가급적이면 통·폐합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 지역여건이나 지역주민들은 자기가 졸업한 모교가 없어지는 것을 그 지역에서는 진짜 반대합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어려워 합니다.

김동일위원

뿌리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반대로 볼 때는 재정의 효율성이라든지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가 50명 미만 84개교, 중학교가 14개교, 그런데 100명 미만은 심지어 초등학교가 217개교, 중학교는 54개교나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학교 절반 50%를 없애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러한 당면한 교육의 현주소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가 자꾸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역부족이고 말릴 방법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적이고 단계적인 대안을 하나하나 마련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마련해 나가야지 그냥 시기적으로 기다리고만 있다가는 교육이 나중에는 커다란 하나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교육당국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른 자치단체들의 대비하는 그런 모델도 봐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졸업생들의 서운함, 학교가 없어지는데 대한 서운함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사이버 폐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래도 하여튼 자기 학교가 없어지는데 조금이라도 그런 섭섭한 마음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이버 상에라도 학교가 존속하는 걸로 운영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1면에 1교는 어떻든 간에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면 통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1면 1교 원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그랬다고 해서 소규모 학교 50명 이하로 무조건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많고요, 하여튼 그때그때 형편을 봐가지고 저희들도 기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하여튼 노력해서 소규모 학교라도 정말로 학교가 존속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재정이 얼마가 들어가도 해야 될 거 같고요, 또 그런 가치가 없다면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서 정말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국장님 나오신 길에 지금 우리 충청남도는 2012년까지 우리 도청을 이전하기 위해서 오는 5월에 입찰사업자를 선정해서 이전준비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이전에 따른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정도 확보되었습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은 480억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현재 교육청 토지를 팔면 한 35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700억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고요, 또 교과부에 승인 신청을 해서 교과부에서 얻어올 돈이 얼마가 될지 그것이 불확정합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이전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예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도교육청, 교육연구원, 직업교육원 해서 3개 기관이 가는데 1,4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이 문제는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난번에 답변을 받고 그랬는데 우리 도민들의 여망은 우리 충남도청하고 교육청이 꼭 함께 이전이 돼서 같이 개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한테는 교육청과 도청이 대전시에 존재함으로써 많은 피해도 있고 경제적 손실도 같이 덜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루빨리 가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는 위민봉사의 노력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계획대로 우리 도민들에게 약속한 시일을 엄격히 지켜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추후에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도청과 공조를 맞추어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공모제는 우리 교육국장 소관이지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무슨 공모제 말씀이신지?

김동일위원

아까 말씀드린.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아, 예.

김동일위원

그렇지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소관 업무만 좀 해 주시지요.

김동일위원

아니, 그러면 또 바꿔야.......

석곤

김석곤위원장

또 바꿔야 되니까, 여기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니까.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님 나오셨을 때 잠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도청은 이전방법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턴키베이스로 공사업체 두 군데가 경합 중인데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건축을 하실 예정으로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지금 턴키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아직 계획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아직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지금 우리 도 본청에 턴키베이스로 실시하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이 공사단축과 공사비 절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 교육청에서는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관리국 소관 더? 예, 박종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교육청 양 국장께서 장시간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하는 것 같아서.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고맙습니다.

「쉬었다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석곤

김석곤위원장

부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잠깐 정회 좀.

종근

박종근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현재 시간이 3시 30분입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벌써 오랜 시간이 흘러서 잠시 휴식을 취하신 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정회

15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종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처음 이렇게 하시는 건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충청남도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관계로 오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볍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충청남도에, 국장님!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저한테 질의하시는......

종근

박종근위원

아닌데요, 아까 기획관리국장님인데 왜 교육국장님이 나오셨대요? 아까 연장선이잖아요. 기획국장님을 불렀는데.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종근

박종근위원

우리 충청남도 예산을 하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예산을 짤 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시급성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고려해서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해 놓고 예산절감 하라니까 예산들 절감하는 것이 막 5%, 10%씩 절감을 해요. 그러면 그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편성 해 놓고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예산절감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진단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지. 아니면 예산절감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면 원래 본래의 목적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도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번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절감예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예산절감 계획안에 의해서 해 가지고 문제를 많이 삼았는데, 사실은 저는 아까 자료 요구할 때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은 잘 짜여져 있는가 보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가 없어서 예산절감하고 추경에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3월에 5～10%씩 절감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충청남도교육청 예산도 2009년도 예산 짤 때 잘못 짠 거 아니냐?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세라면 예산을 짤 때 이 추경도 예산절감을 예측해서 과다계상 해 놓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절감 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강당이라든가 목적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을 절감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경상적운영비 주로 그쪽에 조금 더 아껴 써라, 아껴 써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감 정책에 저희들이 호응하자는 뜻에서 5～10% 절감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시설비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 등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6% 정도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 같은 건 한 12%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한 6% 정도는 절감하고 나머지는 그쪽에 투입하라는 거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예산절감 추진하는 그런 업무는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소모성 경비 이런 것은 10% 정도 절감해서 정부정책에 호응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그것이 좀 이상하다는 거지요. 어떻게 줄일 수 있다? 처음에 짤 때 그렇게 짰어야 되지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되면 자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는 겁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입찰 그것은 집행 잔액에 처리를 하면 되지 왜 절감해서 미리 입찰로 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예산절감이 아니에요, 집행 잔액이지.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집행 잔액 맞지요. 집행 잔액 중에 조금이라도 절감해서.

종근

박종근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산절감 거기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일을 열심히 하고 하는 그것이 좋다. 일을 열심히 하고 본래 예산편성 할 때의 취지목적에 맞게끔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초부터,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도 있어요. 5～10% 예산 절감할 부분을 뚝 떼놓고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만 예산 편성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너무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참여의식이 결여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참여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다 이거지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배근위원

오배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답변은 저는 그런 답변보다는 도교육청의 실무예산 책임자면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짜고 난 이후에 절감운동해서 일자리 창출하라고 해서 예산을 긴축 재정하는 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당초 예산편성 당시부터 작년부터 얘기가 된 게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현재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왜 예산자체를 작년에 짤 때 도의원들이, 작년에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하신 겁니다. 심의할 때 우리가 헐렁헐렁하게 한 것 밖에 안 되는 거거든, 결국에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정부방침이라든지 교육과학부에서 예산지침 무슨 표본이 왔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조정한 거 아니에요? 충남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조정한 겁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정부에서 5%～10%를 절감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오배근위원

충남교육청에서 부교육감을 위주로 해서 자율적으로 조정한 것은 아니지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정부규칙이 있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부방침에 호응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예산에 담은 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현실적으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만약에 연말 가서 다음 추경 때 부득불해서 사무비를 아낀다고 해서 예산을 이곳저곳에서 줄여 놓았는데 부족하면 추경에서 세워서라도 일을 할 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당연하지요.

오배근위원

그래서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무조건 사무부서에서 줄이고 계약서에서는 안 줄였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의를 했는데 예산을 그 예산 갖고 집행할 수 있다면 내년 예산에는 좀더 삭감해도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 5%～10% 줄였다면 내년 연말에 가서 우리가 5%～10% 올린 거에 대해서 삭감을 해도 도교육청은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물론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절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한번 절약을 해서 꼭 써야 될 부분을 조금씩 줄이자 그런 뜻으로 해석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배근위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 예산심의를 하고 올해 또 했단 말이에요.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두 개 다 같이 여기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한 것을 불요불급한 거 빼놓고는 나머지 삭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 호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위원님들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건 뭐냐면 그 일자리 창출 때문에 다른 목적 교육사업이 어긋날까봐 제일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오배근위원

외국 출장 가는 거 같은 걸 줄여서라도 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외국 출장 가는 거 줄이는 거는요 그건 별개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도 걱정하시고 하는데 사실은 해외연수 여비는 저희들이 학업성취도에서 상당히 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에 좀 자숙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해외연수여비를 좀 절감해서 학력증진 쪽으로.

오배근위원

조금 절감하는 게 아니라 전액 삭감하면 안 됩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아니요, 필수적인......

오배근위원

필수적인 거 물론 해외하고 교류하는 것, 특별교류라든지 연수성이라든지 또 선심성 해외연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공로연수 같은 거?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오배근위원

그런 것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충청남도의회도 지금 다 자제하고 안 가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도 교육청에서도 국내로 돌리고 경제도 불안한데 해외는 전액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필수적인 경비는 저희들이 삭감할 수가 없고요, 지금 해외연수 여비도 삭감한다고 말씀 못 드리고요. 그건 위원님들이 예산 인정을 해 준 부분인데 그것을 삭감한다고는 감히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우리가 예산 세워져 있는 것 중에서 그걸 다음에 줄여서 안 가고 그 놈을 학업성취도 쪽으로 지원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배근위원

국장님 말이 틀린 것이 작년에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준 거에 대해서 목 변경하는 것도 있잖아요, 삭감도 하고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오배근위원

그런데 어째 해외연수비는 삭감을 못한다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다음에 삭감이 이번 예산에는 그것이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예산에 삭감을 하더라도 지금은 삭감하기가 어렵다 그런 거지요. 하여튼 저희들은 그 예산은, 해외연수 여비는 학력신장 쪽으로 전부다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위원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면 안 됩니까?

석곤

김석곤위원장

지금 오배근 위원님이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골학교 살리기 운동 생각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 제가 홍성군 출신 의원인데 홍성군의 밀집학교는 1,700명 학교도 있고 50명 미만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소지가 예를 들어 홍성읍이라면 구항이나 갈산초등학교는 부모가 거기 있다면 못 가지요? 못 갑니까? 주소지나 학구가 틀리다면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지요, 학생이.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지금 갈 수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갈 수 없지요? 그렇다면 문화 혜택 때문에 도심지로 다, 홍성군 예를 들겠습니다. 11개 읍·면이 거의 다 홍성읍에 나와 살려고 하거든요? 홍성읍은 자꾸 인구가 4만 3,000 늘어나고 면 단위는 자꾸 500명, 300명씩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에는 얼마 안 있으면 면 단위 학교는 다 없어져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래도 시골에서 목장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주소지는 홍성으로 되어 있더라도 면에 가서 일을 하고 생업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학생과 같이 가고 싶어도 이 법에 의해서 움직이지를 못한다, 학교를 그 학교로 못 간다 이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오배근위원

그럴 경우에 교육당국에서 무슨 대안이 없는지? 왜 그러냐면, 홍성 금당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학생수가 너무 주니까 홍성군에 세일즈를 하러 다녔어요. 각 읍·면, 자기 아는 인척, 인맥을 다 동원해서 학생을 획기적으로 늘려놨다고요. 그런데 그 주소 옮기는 것이 가장 큰 애로더라는 거지요. “자기가 책임지고 학생을 훌륭히 가르칠 테니까 보내 주시오, 나를 믿고.”. 학생 수도 적고 하니까 정말 소 교육처럼 해서라도 가르칠 테니까 보내 주시오 했는데 가정, 부모, 차량, 이런 것들이 주소를 옮기면 다 옮겨야 되는 그런 이전 문제 때문에 주민등록까지, 그런 것 때문에 한다면 교육당국에서도 혹시 시골학교 살리기 위해서 그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는가, 혹시 연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그게 시골학교와 읍내와의 그런 양상이 도내 적으로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본청에서 그것을 위한 뚜렷한 대책은 없는데 그 방안은 한 번 저희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각 학교, 60명, 100명 미만 학교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데려가고 싶은데 주소지 이전에 걸려가지고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또 부모들도 보내고 싶은 사람도 있는 모양이에요. 저한테 얘기하는데, 주소지가 가장 걸리니까 혹시 관내에서, 예를 들어 홍성 군내에서는 그 당해 학교를, 물론 혼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읍에서 면 지역으로 간다고 할 때는, 인구 적은 학교로 간다고 할 때는 뭔가 이해를 해 줄 수 있는, 승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한 번 생각해서 다음에 한번, 저희들 보다는 교육 전문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쪽에 해서라도 면 학교를 살리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하여튼 주거이전 문제와 학구 문제는 도 자체로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검토하고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어제 교육청 장학관급 인사가 있었지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있었습니다.

오배근위원

3월 1일 날 하고 어제 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어제 단 두 명만 인사이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중간 이동이 있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생활지도담당 장학관 권순덕 장학관이 교육연수원 부장으로 가고 또 그 부장으로 있던 이회원 연구관이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으로 중간 교체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인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경력이나 특성이나 능력 면에서 적재적소가 가장 중요한데 그분이 본청에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행정적인 면에는 적재적소라는 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 본인도 어렵다는 갈등이 있고 또 조직 내에서 판단해 볼 때도 적재적소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또 어려운 큰 과제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과제 해결과정에서 갈등이 자꾸 확대된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중간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인사 한 지가 3월 1일자면 2월 25일경에 했으면 무려 한 달 전인데 그때하면 그 당해 좌천성 인사를 받은 당사자는 마음의 위로가 되고 하는데 맨투맨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두 명 가지고.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은 충남교육계에서 누가 보더라도 인사가 다 떴는데 그 사람은 매장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저도 개인적인 관계를 말씀드리면 제가 연수원장 할 때 권순덕 장학관이 부장으로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관계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공과 사를 구분해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중간이동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인사 철에 했으면 그 당사자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인사한지 몇 달 된 것도 아니고 단 20일 됐는데 이때 문책성 인사를 한다면, 전임 교육감하고 연관된 커넥션 이런 것들이 살아나서 그런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저도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학연 등등의 전임 교육감님 관련이 있는데 마침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비이락 형식이 돼서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그런 면은 일말의 어떤 관련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오배근위원

더욱 신중함을, 대안학교 같은 것 때문에 문책성 인사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대안학교 옛날부터, 작년 예산 설 때부터 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 같은 것을 할 때는 만약에 안 되면 미리 2월 25일이나 26일자로 돌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충남 교육가족 전체 중에서 단 둘만 바꾼다고 할 때 누가 볼 때는 전 교육감과의 비리가 연루돼서 가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정말 능력이 없어서, 능력 없어 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교육계에 무슨 큰 희망을 가지고 교육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도 젊은 친구인데 그 다음에 어디 일선 교장 나갔을 때 무슨 희망을 가지고 장학관이 지도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신중하지 못한 것 같고요, 앗사리 아쉽게 먼저 했으면, 또 그렇지 않으면 9월 1일부로 했으면, 물론 6개월의 시일이 충남교육에 당사자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모르지만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에 시인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령 낸 것을?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그 발령을 내기까지 개인적으로 또 공적으로 저도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배근위원

인사위원회는 해서 한 겁니까?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오배근위원

부교육감님하고 몇 몇이 한 겁니까, 정식으로 인사위원회처럼 회의를 해서 한 겁니까?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중간 이동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는 약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오배근위원

인사위원회의 속기록이나 그런 기록 남은 것 있습니까?

선자

이선자위원

3월 중에는 중간발령 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중간발령을 낼 수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아니, 발령 낼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록이나 남은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그것이 정규 심의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다른 일반직도 아니고 교육직 그런 쪽에는 신중을 기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 젊기 때문에 앞으로 일선 교장도 또 나간다고 그러면 자기가 교육계통에 무슨 낙이 있어 다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도, 교육국장님도 교장급이고 다 교육장 교장급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보직만 변하는 것인데 서로 뭔가를 잘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사자가 너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을 더 많이 드리려고요.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청소년 대안학교 설립추진 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물론 훌륭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는 하셨을 거라 사료는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학교 설립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학생이 2007년도에는 중도탈락한 학생이 1,527명이고 2008년에는 1,689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국·도·교육청 해서 30·30·30해서 90억을 들여서 이 학교를 설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위탁인원이 1차 년도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2010년 3월에 개교예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1차 년도에는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30명, 그리고 위탁 총 인원이 죽 30명, 고등학생 90명인데 중도 우리 도내 탈락한 학생들에 비해서 학생수용 인원이 예산이라든가 대안학교를 세우는데 비해서 위탁을 하는 학생이 너무 적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우리 충남도에서는 이런 자료만 있지 추경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충 보면 교과부에서 적극 지원 약속을 했지 예산 확보는 아직 안 됐지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특별교부금으로 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약속으로만 되어 있지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만일 약속이......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만일에 우리 도에서 우리가 심의할 때 다음에 아직 예산 추경에 안 올라와서 우리가 심의를 안 했지만 만일에 예산을 못 준다고 할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도하고 이게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하고 같이 추경에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충남도청에서는 예산이 전혀 아직 서지 않았는데 교육청에서는 완전히 추경에 세워 놓은 까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학생상담 활동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생들 선도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안학교를 세워서 총 학생 인원이 120명밖에 안 되네요? 여기에 혜택을 받는 학생이, 학교 규모로 봐 가지고는. 그런데 그런 데에서 학생을 더 선도해서 해마다 학생들이 2008년에는 1,689명, 거의 2,000여명에 육박하게 생겼는데 꼭 이 대안학교를 세워서 선도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소년원 가기 직전의 아이들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걸 보면. 그런 학생들인데 그런 학생들을 1개월 내지 2개월 또는 12개월 동안에 완전히 교육을 시켜서 학교로 다시 복귀시킬 자신이 있으시며, 그리고 또 여기에 요리라든가 여러 자격증까지 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서 이런 학교를 설립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이렇게 할 자신 있으십니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학교시설비가 거의 90억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75억이지요? 그럼 앞으로 계속 운영비가 해마다 예산을 줘야 되지요,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자신 있는 말씀을 이 기회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취지는 교과부의 국정 주요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가 최초로 실시하는 것 아니에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주최가 교과부이고 우리 도는 교육청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도 이 학교가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일부, 울산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자체는 충남도가 최초 실시한다고 교과부에서 상당히 적극 지원한다는 충남도 브리핑 자료입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교과부의 중요한 현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 맥락에서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본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성을 가지고 관심이 많으십니다. 많으셔서 추진 과정에서 이미 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님과 도지사님께서 합의를 했습니다. 양쪽이 적극 공조를 해서 사업투자를 해서 성공적으로 해 보자, 그런 시발점을 갖고 출발을 했는데 먼저 도지사님이 기자 브리핑을 하신 내용이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 1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나 프로그램은 앞으로 양 실무진에서 더 다각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의 브리핑 자료에 숫자가 얼마 중장기 이런 것들은 하나의 기준안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고, 예산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90억 확보 일단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또 엄청난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런 잠정적인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저희 교과부에서는 이제 특별교부금 35억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저희 교육청도 도지사님께서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산 지원을 적극 도청 입장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이렇게 부교육감님과 말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도지사님께서 적극 지원하신다고 하셨으면 이번 추경에 왜 이게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청에서? 그리고 2010년 내년 3월이면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서 준비를 해도 그렇게 기간이 길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저희는 분명한 약속만 받았고 그 문제는 도청 내부의 사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도청하고 더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우리 충남도청에서 그만한 연유가 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추경 예산에 이것을 반영시키지 않았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하여간 그 문제는 저희 부교육감님과 도지사님이 확약을 한 것으로......

정희

박정희위원

그건 두 분의 확약이지 저희는 전혀 모르는 일이거든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청이나 저희나 또 교과부나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90억이 딱 만들어진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은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부의 특색사업으로 한 걸 우리가 제일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전체 주관은 도지사님은 거기에 대해 굉장히 신경은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할 데는 저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지 이것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최종에 도청이나 아까 교과부 걱정하시는데 교과부에서 돈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학생들이 소년원 가기 직전 학생들 그런 것 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학생들 중에서 학교 중도포기 할 그런 우려가 있는 그런 학생들을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사님이 먼저 언론과 플레이를 하시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끌고 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양해를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전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지금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대안학교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국장님께서도 얘기가 이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인데 도에서 먼저 플레이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적절치 않은 거고, 또 교육국장님 말씀이 “도에서 예산 올려준 것은 잘 모르겠다, 부교육감하고 도지사하고 얘기가 된 것으로 밖에 모른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 관계를 다루시는 분은 정확히 아셔야지요. 이게 교육국장님이 그걸 두 분이 하시는 거니까 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게 아니고 도 예산에 보면 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25억. 그거 내용 아십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알고 있으면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그걸 “두 분들이 하셨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지요. 그렇잖아요? 여기 교육재정교부금 25억원 하고 도 자체 예산이 이번에 30억 7,000얼마인가 올라 왔잖아요, 처음으로. 대안학교. 그러면 그런 걸 충분히 보시고 대답하셔야지, 두 분들이 확약한 것이기 때문에 실무국장이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확실히 아시고, 그리고 대안학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안학교의 중요성이라든가 또는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알고 추진을 하셔야지, 이 대안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그 중요성이라든지 또는 추진경위에 도하고 교육청하고 언발란스, 교육감도 모르고 있다가 도지사가 교육부장관하고 전화해 가지고 한 것인데, 모르고 있는데 언론플레이 먼저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갈등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거라는 걸 충분히 말씀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이 없고 이것이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지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가 교육청의 예산 개요설명에서 초점이 좀 흐려졌다 하는 데에 지적을 하면서 학력신장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추경 예산 중에 신규사업이 겨우 3억원밖에 배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학력신장을 위해서 기정예산 말고 신규사업이 3억원밖에 안 된 거로 여기 답변서를 내주셨는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아까 요청한 자료 한 번 보십시오. 3억원이지요? 그러니까 학력신장을 위한 데다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이번 추경예산은 거기서 신규사업이 겨우 예산이 3억원밖에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해 둡니다. 3억 4,600만원이지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이건 제가 알기로는 학력신장이라고 딱 명목된 것만 여기에 자료를 드린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학력신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드리는 것 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학력신장을 하려면 첫째 둘째도 학교 교장들이 자율성 있는 그런 학력신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수학습 활동지원비로 해서 상당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마는, 꼴찌를 했다 어쨌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장학관 관련된 분들이 워크숍을 하든 며칠간 날을 새우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하면 이걸 만회하겠느냐?’ 해 가지고 고민도 하시고 노력도 하셔가지고 그러면 과연 기존사업 외에 무슨 사업이 필요하냐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신규사업이 제1회 추경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이 됐어야 다음에 우리는 학력신장을 위해서 이런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오늘 보고되는 주가 되어야 하는데 그 초점이 흐려졌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다음에 이게 또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마는, 부정선거 관련해 갖고 교직 공무원 104명이 기소되거나 또는 징계조치 됐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 4월 보궐선거에 이런 것이 재판 안 되리라고 보십니까?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벌써부터 뭐 지연·학연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는데 이거 해 가지고서 중립을 지키고 깨끗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 신규사업이 뭐가 있느냐, 또는 예산이 있느냐니까 예산이 지금 한 푼도 없습니다. 다만, 감사 감찰활동을 별도로 편성해 놓고 총 경비 133억 9,821만원 뭐 이런 것만 이렇게 나온 것밖에 없다는데 이것도 의지가 너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시·도지사 선거에서 관련 공무원이 이렇게 100명이나 관련됐다는 것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거 단군 이래 처음입니다. 더군다나 공직자가. 그런데 예방 감찰활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는 감사활동을 통해서 이것을 근절시킬 의지가 있어야지 별도 예산 세운 것이라든가 사업이 전혀 없으니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종 회의라든지 연수 시에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특별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선관위에 돈을 납부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와 공조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부정선거감시단 이런 것으로 해서 선관위에서 공직자 선거 중립을 위한 그런 연수, 또 기강 감찰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33억 9,821만원인데요, 그 중에 모든 선거관련 경비가 포함됐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게요, 도 자체에서 선거 중립이라든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예산을 세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울 수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거기 그 쪽 보면 단속경비가 선관위에 32억원이 되어 있어요.

인석

전인석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공직기강 확립이라든가 감찰활동, 감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울 수 가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저희들 변명같습니다만, 특별하게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가 없고요......

인석

전인석위원

아니 글쎄 세울 수가 없느냐고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세우자면 세우기는 할 수 있겠지요.

인석

전인석위원

그러면 세울 수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되지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건 일상 이런 일이 없어도 공직기강 확립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예방활동 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세울 수 없고 그래서 133억 9,821만원을 선관위에 넘겨줬다, 선관위에 넘겨준 것은 그런 일이 있던 없던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그와는 별개고, 자체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이라든가 감찰활동이라든가 감사활동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개발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이번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이 서도록 공무원들 교육하고 계도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선관위에 선거 경비 보궐선거 예산 넘겨주는 것뿐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요. 의지가 없지요, 의지가.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는 지나간 것을 갖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좀 새롭게 학력신장을 위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 다시는 이 선거에 관련해 가지고 백 몇 명이나 이렇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전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이 아까부터......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교육 문제입니다. 유아학습의 다양화와 유아의 사회성 함양이라고 이걸 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상 문제 있는 예산이거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갖다가 많지는 않지만 31.8%, 약 32%를 증가했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문제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답변 들으면 서로가 어렵기 때문에 이건 문제성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는 영어교육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영어체험 프로그램 운영 했는데 이것도 35%가 인상됐습니다. 21억원이나. 엄청난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교육국장님 답변 하시지요. 준비가 좀 필요합니까, 교육국장님?

이창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여지껏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거 정말 참 문제성 있는 예산 심의네요. 그렇잖아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창배위원

이게 벌써 몇 시간 전이요. 11시경이요, 이게. 내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아까 내가 검토보고 내용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를 갖다 질의하겠다고 자료도 해 달라고까지 했는데 지금 와서 그걸 찾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 심의해도 되는 거예요? 추경 예산에 올라온 전체 예산을 갖다 전액 삭감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동의합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예산을 계상해 놓고 준비도 안 하는 기관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 놓고 의원이 큰 소리 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준비하는 공무원들도 자세가 문제 아니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교육국장님!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창배위원

예산서 288쪽.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이 그게 영어교육 사교육비 부담해소를 위해서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금번 추경에 35%인 21억 2,500만원이 증가한 82억 503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 말씀인데요, 원어민 교사 인건비를 금번 추경에 16명 6억 480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원어민 교사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 6억 480만원으로 2009년 1월 31일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 결정이 통보되어 부득이 이번 추경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창배위원

그것은 뭔고 하니 중·고등학교 연수 사업 중 영어교사 자기연수 사업비로 올라간 거고 이건 또 따로, 그건 몇 쪽에 올라온 건고 하니, 쪽수는 여기 없네요. 그게 올라온 거고, 이건 또 따로 영어교육 사교육비 부담 해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학원에 안 보내고도 이게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무슨 얘기인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거 아니요. 그리고 또 두 달이나 그거 남짓하게 3개월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35% 예산이 증액 돼요. 이렇게 예산 아무렇게나 오늘 고치고 내일 고치고 또 달라고 해도 되는 거요? 이게 계획성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요. 예산 편성의 능력이 부족하다.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했다가 3월에 급진적으로 긴급 예산을 뭐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렸잖아요. 어떻게 교육비가 3개월, 2개월 동안에 변할 수가 있어요, 등록금도 변해야 하게 그러면? 아니 1학기 등록금을 200만원이라고 했다가 2월 달에 가서 3월 달에 가서 더 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교육이 계획성이 없잖아요, 예산이. 무슨 여기서 이걸 답변할 여지가 있어요? 잘못된 거지, 예산. 여기서 답변해서 변명이 먹어 들어갈 것 같아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293쪽 21억 2,500만원 영어캠프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이것은 도청과 시·군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올라갔느냐 그 얘기예요. 잠자고 나니까 또 생각났다는 얘기요? 그리고 내일 자고 나면 또 생각나고? 예산을 이렇게 다달이 편성해도 돼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건 시·군에서 늦게 저희들한테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요, 당초 예산에 못 세워놓은 것은 당초 예산은 사실 인건비를 편성한다든가 이렇게 필수적인 경비를 편성하다보면 이런 사업비를 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이런 사업들이 많이 편성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1, 2월 분은 어떻게 할 거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1, 2월 분 필요한 것은 편성을 했지요. 예를 들어 추가분이라든가 이제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해서 그 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이창배위원

만일 이번에 긴급예산 편성이 없었다면 이 예산 어떻게 될 뻔 했어요? 6월 달 가서 해야 하지 않아요? 5월 달이나?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6월까지 쓸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죠.

이창배위원

그러면 5월 달에 해도 되잖아. 5월 달 1차 정식추경에 올려도 되는 걸 왜 임시 지금 추경에 올리느라고 이 야단이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아니 지금 편성이 되면......

이창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부여에만 이게 특정 지원하는 이유가 뭐요? 16명에 대해서 6억 4,800만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94쪽.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그것도 부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창배위원

그 다음에 가서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 농산어촌 돌봄학교 운영 사업비로 31억 4,000만원의 예산이 새로 계상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좀 답변해 보세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어촌 돌봄학교 사업내용은 연중에 학습·문화·복지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로 교과부에서 농어촌 지역에 대한 교육복지 투자를 확대하고 도시, 농촌간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 3년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도내 9개 군 지역에 먼저 시행되는데 면지역 44개교를 농산어촌 돌봄학교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유치원 13개원,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0개교가 해당됩니다. 돌봄학교에 지정된 학교는 주말 또는 방학기간은 물론 학기 중에도 학생들에게 영어캠프라든가 돌봄교실 또 생태학습 등 다양한 학습문화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교사들이 따로 있어요? 일반 교사들이 하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따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아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이게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이창배위원

이게 전체 몇 개교라고 했죠?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전체 44개교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약 7,000만원 정도 되죠?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런 꼴이죠.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을 그 간에는 학교에서 교수학습만 했잖아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런데 농어촌에 일손돕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돌봄학교로 해서 학생들을 학교에 많이 묶어놓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손을 돕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어요. 요새 초·중·등 학교에서 학습으로 풀밭만 매도, 따지면 생활학습으로 해도 난리가 나거든, 꽃밭만 매도. 일 시킨다고, 학부모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용인들이 다 매요. 학교 꽃밭에 풀이 짓었으면 “야, 이거 학생들이 한 시간만 매면 다 맬 거, 10분만, 왜 이거 짓었니?” 하면 일 시켰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요. 아는 학교에 다니며 물어봤어요. 그런데 학교에 토요일 같은 날 묶어놓고 일을 시켜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아니요, 일 시키는 게 아니고요, 영어캠프 또 학습문화 이런 복지클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생들한테 방과후 학습 하듯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창배위원

얼마만큼 학력에 대해서 능률이 향상된다고 생각하세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하여튼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교과부에서......

이창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사실 전국이라고 하면 안 되고 충남에서는 꼴찌 했으니까 당연히 나오지. 학교에서 아이들이 잠자고 학원에 가 공부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더 붙잡아 놓고 공부시킨다고 해서 공부가 돼요? 학교에서 잠을 자고, 왜냐? 얘들은 유치원 때 초등학교 거 배우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과정을 이수한단 말이에요, 학원에 다니며.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냥 멍하니 앉아있어요. 학원에 문제성도 있지요, 교육의 문제성도. 그런데 그 애들을 더 붙잡아 놓고 학교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교육이 더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31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이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돼나. 그냥 돈만 내버리고 잘못하면 그냥 앉아서 실습비다 뭐다해서 엉뚱하게 다 써 없애는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이창배위원

정부가 추진해도......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사교육비 절감차원도......

이창배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한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절감돼요? 학원에 안 가요? 토요일 날 하루 여기에다 묶어 놓는다고 해서 학원비가 감소돼요? 무슨 얘기요. 한 달치 30만원이면 30만원, 50만원 딱 들어가는 거지 이거 하루 빠졌다고 해서 학원비가 절약돼요? 밤까지 붙잡아 놔요, 야간학습 하는데, 학원에서. 무슨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해요? 경우에 맞는 대답을 해야 돼요, 경우에! 이런 것은 개발의 편재라는 거요. 아무리 개가 좋아도 징 못 박아요. 송아지에다는 징 박아도. 이거 엉뚱한 돈 줍는 돈이에요. 사실 생각해 봐요. 암만 국비라고 해도 한국은행권이요. 본 위원 말이 틀렸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영기 국장님!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것은 토요일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아니죠, 평일 날도 하는 거예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평일 날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평일 날도 해서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부모들이......

이창배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몇 학교 7,000만원씩 줘서 몇 시간을 하나 몰라도 애들이 학원 안 가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일단은......

이창배위원

학습비 절약돼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일단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학원은 예를 들어 학교에서 4시에 끝나가지고 5시까지 붙잡아 놓는다고 해봐요. 6시부터 학원가요. 7시까지 붙잡아 놓는다고 하면 8시부터 가요. 사실상 이런 게 내려오면 학교에 보다 나은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상급기관에. 덮어놓고 국비나 뭐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해요? 어떻게 서울서 알아요, 밥상머리에서? 일터에 나가봐야 알지. 이게 탁상행정이라는 거예요, 탁상행정. 현지에 가보지도 않고.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이런 정책이 결정되고 하는 것은요......

이창배위원

정책이라도 여기에서 건의를 해서 하는 거요. 위만 쳐다보고 “예, 예.”하지 말고. “우리 사회 실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맞는 거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면 지역 학생들, 농어촌 학생들한테는......

이창배위원

면 지역도요, 학원버스가 와서 다 실어가요. 무슨 농촌 농촌 하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농촌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왜 신규 교사를 보내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경력 있는 교사를 보내지. 특히 서·태안.

석곤

김석곤위원장

질의가 다 끝나셨습니까?

이창배위원

답변 더 들을 것도 없어요. 그 다음 거 묻겠어요. 그 다음에......

석곤

김석곤위원장

잠깐 그러면 보시는 중에 다른 분 좀......

이창배위원

그냥 할게요. 또 차례 안 가요. 언제 차례가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공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중 노후학교의 시설개선을 위한 그린스쿨사업 예산이 137억 2,000만원이 새로 섰어요. 그런데 이게 공립학교요. 사립학교는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공립학교만 필요하고 사립학교는 필요 없어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우선 이번 1차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립 우선이고요, 내년부터는 사립학교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차 사업이라도 사립학교 한 개라도 넣었어야지.

환준

유환준위원

한 사람한테 20분 시간을 줘야지. 의사진행 발언이요! 한 위원한테 20분 발언할 기회를 주고 돌려가며 해야지.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질의가 다 끝나갑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창배위원

1차 사업이라고 해서 사립학교 빼고 공립학교만 줘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이것은 지침을 받아서......

이창배위원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거요? 공립학교만 주라고?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정부시책사업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지. 이것은 사립학교 하나라도 줘야 한다고 하지, 형평에 안 맞는다고. 사립학교 학생은 학생이 아니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요? 무슨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창배위원

중앙에서 잘못되었으면 여기에서 시정요구를 해야지.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창배위원

시정요구 해 봤어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사립학교는......

이창배위원

시정요구 해 봤느냐고?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창배위원

왜 필요가 없어요? 사립학교는 1차로 줘야할 필요가 없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립학교는 설립자가 우선 다르지 않습니까? 투자 자체가 공립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조금 그렇습니다. 물론......

이창배위원

사립학교에서 이익 먹는 게 있어요? 다 국가재산이요. 막 따지자면. 사립학교 이사장 돈 가져가는 거 있어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하여튼 이 위원님께서 사립학교를 넓게 해석해 주시고......

이창배위원

사립학교는 사실 국가교육에 공헌한 자들이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빼놔요? 왜 여기에서부터 사·공립을 차이 두느냐 그 얘기요? 중앙에 “이것은 안 됩니다. 한 개라도 넣어야 하지, 1%라도.”. 왜 그런 제시를 못해 봐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내년서부터 추진되니까요.

이창배위원

내년부터가 아니요. 이것은 같이 1%라도 넣어야 한다 그 얘기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청의,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했던가? 엘리베이터 문제.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엘리베이터요?

이창배위원

예, 왜 그거 도청이 이전하는데 이것을 지금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곧 이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안 놓으려고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국정감사 때 저희들이 호된 질타를 받았고 또 저희들이 가려면 앞으로 5년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큰 게 아니고 가장 적은 것으로 해서 하여튼 시설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적은 것으로 저희들이 선택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국정감사에서 저희들이 아주 참 문제가 야기되어서.

이창배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아까 위원님들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교육청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133억 9,821만원이 더 들어가거든요, 이번 선거비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이게 안 들어갈 돈이에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이 돈에 대해서 솔직한 말로 사실상 선거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상할 용의는 없어요? 책임 물을 용의는 없어요? 당연히 양심이 있다면 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직자들이 이런 일을 일으켰기 때문에 양심상 이것은 물어야 하지 않아요? 자기 잘못으로 해서 국고를 이렇게 손실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앞으로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참 아주 어렵습니다.

이창배위원

법의 개정이 아니라 양심상 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양심상.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법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법이 없어서?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이창배위원

이게 그러면 도민들로부터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책임을 져야지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글쎄 도민으로부터 도비를 이렇게 없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책임을 져야 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기철

이기철위원

위원장님!

이창배위원

도교육청에, 가만히 있어요. 발언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질문. 교육청에 기획운영비하고 기반시설비 있지 않아요? 이것이 추경에 또 계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두 달 만에 필요해서 생겼어요?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831페이지 하단.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그 질의사항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831쪽에는 저희들이......

이창배위원

830쪽 상단부.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830쪽요? 이것은 도 본청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합뜨려 놓은 겁니다.

이창배위원

글쎄 어떻게 전체적인 게 올라갔느냐, 두 달 만에. 두 달 만에 인건비가 올랐나 물가가 올랐나? 연말을 기해서 했다면 모를까 두 달 지난 뒤에 어떻게 다시 올라왔느냐 그 얘기예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는 이런 시설비를 넉넉하게 어떻게 보면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라든지 우선 급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부차적인 사업 이런 것은 거의 추경 쪽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창배위원

기본운영비가 2억 4,300만원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시설비가 38억 8,500이 올라갔잖아요? 이게 두어 달 동안에 어떻게 해서 올라가게 되었느냐 그 얘기예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요.

이창배위원

본예산에 돈이 없어서 이번에 올렸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예를 들어서......

이창배위원

이것은 어디서 생긴 거요, 돈?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추경 재원으로 한 거죠. 그런데......

이창배위원

아니 글쎄 본예산에 없던 게 추경 재원에 어디서 생겼느냐고. 땅 팔은 거?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교과부에서 추경 재원이 내려왔고요, 저희들 이월사업비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충당하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조금 조금씩 수선요구 되는 것 이런 것을 못해 주면 이렇게 커집니다. 저희들도......

이창배위원

하나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학교 팔은 거, 아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팔은 것은 분교 같은 거, 자기 지역에서 돈 내서 땅을 장만해 가지고 학교를 세운 거, 그 지역에 반드시 그 판 돈을 그 지역 교육예산으로 넣는다는 것을 여기에서 다짐해 주세요. 지곡이면 지곡, 팔봉이면 팔봉, 대산이면 대산.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사업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창배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예산은 도교육청으로 오지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여기보고 묻는 거요. 가지고 있다면 서산시 교육청에 물어야 하는데 예산편성은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 돈이 여기로 왔는데 아무리 여기로 왔어도 그 돈은 그 지역 주민의 교육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얘기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당연히 그렇게 쓰여 집니다, 그런데.......

이창배위원

다짐합니다, 여기서.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당연히 그렇게 쓰여 지는데요,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할 것이......

이창배위원

아니, 통일을 기하든지 어떻든지 그 주민들이 피땀으로 한 거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요.

이창배위원

버스를 하나 더 사주든지 학교 애들 통학하는, 뭔가 시설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다른 데에다 갖다 쓸 수 있어요? 주민들이 산 땅인데, 기부체납 했다고 해서?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제 말씀도 조금 들어 주세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내 원칙은 그러니까 답변이 예스냐 노우냐만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냐 아니냐?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야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판다든가 했을 경우 토지 매각하고 그러면 그 지역으로 거의 대부분이 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 보내지는 못하고 도교육청도 전체적인 살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보내지는 않고 지금 많은 부분을......

이창배위원

15억 5,000만원요, 간단하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 10억 미만일 경우에는 80%를 보내고 지역교육청으로요, 그리고 10억 이상일 경우는 60%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억이라고 하니까 60%면 근 10억 정도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곤

김석곤위원장

관리국장님!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문제는 이창배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이창배위원

아니, 많은 분 있는 데서 약속을 해, 도민들도 다 보고......

석곤

김석곤위원장

아니, 이창배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우리 교육행정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신 우리 이창배 위원님 정말 존경합니다.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잠깐 시간을 양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철

이기철위원

김종길 교육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핸드폰을 가지고 학교에 등교했을 때 학교에서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가 12%이고, 등교 시 수거했다가 하교 시에 반환해 주는 학교가 43%이고, 나머지 45%가 학교에서 아이들 핸드폰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원칙적으로 휴대폰을 가지고 학교에 등교를 못하게 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난번에 모 학교 입학식에 가서 참관을 했는데 그 입학식 행사 중에 강당에서, 고등학교 입학식이었는데 그 행사 중에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문자를 보내고 받고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학력이라는 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습량과 집중도에 의해서 학력이 결정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얼마만큼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 학력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수업시간에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줘 가지고 아이들이 맘대로 문자를 주고 받고 하게 그렇게 놔둔다는 것이 교육적으로 무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몇 가지 측면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선 그런 학교 내에서의 교육공해 문제 또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가계에 미치는 영향 또 생활지도가 흐트러지는 문제 등 그런 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일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본과 같은 방법을 도입하고도 싶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일본과 달리 사회의 정서면이나 교육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그렇게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지침을 내리기는 사회분위기가 어렵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면으로 담당파트에서 고민을 하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본 위원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핸드폰 거치대를 갖다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교실에 들어가면 교실에 핸드폰 거치대를 만들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핸드폰 거치대에 핸드폰을 거치했다가 귀가할 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례로다가 수업 시간 중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의결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의를 해서 조례가 된다 라면 저희는 당연히 지켜야 될 문제죠.

기철

이기철위원

요즘 애들 핸드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셔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 하면 학교에서 표창을 주고 상을 주고 학생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소위 명문고등학교나 명문대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사회 전체가 격려를 하고 축하를 해 주고 현수막까지 붙여주고 그러는데 그 학생을 열심히 지도해 가지고 소위 명문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 선생님은 돌아서서 쓴 웃음만 한 번 웃고 말거든요. 제자들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교육하신 훌륭하신 선생님들을 위한 그런 긍지와 사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사실은 지금까지 현장에서 묵묵히 희생적으로 그런 봉사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과를 거두는 선생님들이 그 많은 보상을 충분히 못 받았다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표장제도라든가 전보 시 우대 이런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직업으로다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도로서 성과 열을 다해서 현장에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훌륭한 선생님들을 발굴해서 격려해 주시고 사기를 올려주고 그렇게 해야 우리 충남교육이 제대로 바로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교육국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저도 적극 동의하고 그쪽으로 향후 더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 예산관계 아니면 좀 다음 기회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서면으로 받도록......

기철

이기철위원

교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 간부님들을 예결위 아니면 뵐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딱 한 가지만 좀 해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받은 전교조 교육단체 가입 현황을 보니까 우리 충남의 선생님들 중에서 23.5%나 전교조에 가입하고 계시네요? 전국 평균은 얼마나 됩니까?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전국 평균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보도에 의하면 20% 미만으로다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충남이 왜 전국 평균보다도 전교조 가입하신 선생님들이 많으신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아직 분석적인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 하고 전인석 위원님께서 대안학교에 대해서, 기숙형 공립학교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질의 했는데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이번에 예산을 기숙형 공립위탁 교육센터로 해서 가칭 충남 위(Wee)스쿨이라고 해서 30억이 계상됐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도하고 업무가 지금 제대로 협의가 안 된 부분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전인석 위원님께서 교육특별회계 전출금이 25억이 계상됐다고 하면서 그 예산을 대안학교에 쓰는 걸로 도청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전출금만 계상 됐어요, 25억이. 도청은 예산이 지금 확정 안 된 상태이고. 그럼 교육청은 지금 30억을 계상했는데 제목 타이틀을 봐도 도는 교과부의 국정과제 사업으로 기숙형 공립위탁 센터, 일명 충남 위(Wee)스쿨 한다고 하고 도지사는 지금 그거하고 별개의 대안학교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같은 맥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면에 있어서는 지사가 발표한 내용이나 교육청에서 안으로 들어온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이 말이지요, 내용이 담아지는 것들은. 그런데 계획이나 예산에 있어서는 지금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30억 예산을 올렸는데 국비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또 도청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어디까지 도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명확히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나요? 그 업무부서를 명확하게......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저희는 지금 중등교육과 생활지도담당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중등교육과 과장님이 명확하게 도청하고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협의가 됐고, 또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교과부의 어떤 국정과제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사의 언론지상에 나온 대담 내용을 보면 이 부분하고는 별도로 추진한다고 해서 예산 부분에 혼선이 오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광희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광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과 후 학교 위(Wee)스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교육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김홍장위원

과장님, 방과 후 학교가 아니라 공립형 기숙......

광희

김광희중등교육과장

위(Wee)스쿨입니다. 그것은 원래가 시작이 교과부의 국정과제 위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발표가 있었고, 금년 1월 달에 우리 도지사님하고 권한대행 부교육감이 같이 협조해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 가지고 그 후로 도지사님이 대통령이라든가 또 장관께 “충남의 특색사업으로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고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하고 도청, 교과부 셋이 30억씩 투자해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병천에 있는 폐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이 되어서 충무교육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T/F팀이라고 할까요? 도청하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하고 있고, 지금 각종 교육과정이라든가 아까 인원도 120명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전국 학교처럼 학생을 모집해서 딱딱 120명, 30명 할 수가 없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를 120명했습니다만, 실제 운영할 때 120명이 될는지, 30명이 안 될는지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또 교육과정도 저희가 아주 전문적인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더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목표라든가 큰 그림을 그렸을 뿐이지 구체적인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런 운영 계획안......

김홍장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도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다시 안을 올려주세요. 지금 우리 도에서 청소년육성센터도 운영하고 있지요?

광희

김광희중등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청소년육성센터도 있고 또 새로운 기구가 학교 내지는 어떠한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설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본 위원도 대안학교든 위(Wee)스쿨이든 그 취지나 동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청소년육성센터도 있고 공교육에서 여러 부분의 낙오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물론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번 추경 예산은 여러 가지 교육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번 기숙형 공립학교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위원

우리 교육청 관련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아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가벼운 것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9년도 장학지도 계획에 첫 번째가 자율장학 공모제 그리고 두 번째가 고등학교 담임장학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시책을 시행하면서 학교별로 학교담임을 지정 다 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김동일위원

해 가지고 이 장학사들로 하여금 학교를 수시 다니면서 그 학교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지도도 해 주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공해 주고 해서 함께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시책이 아니겠습니까?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아주 좋은 시책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 학교를 맡던 장학사님들이 이 학교에 담임을 함으로 해 가지고 크게 학력신장이,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평가도 해 보고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김동일위원

평가도 해 보고 그 학교가 신장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니까 학교가 학력신장이 되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 장학사님들 자주 만나서 미팅, 정보와 지식을 같이 공유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 공유할 수 있는 시책과 그런 평가시스템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그 예산까지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 진행과정이나 그런 시책공유를 위한 시스템 그런 부분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지금 계획이 너무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일단은 수시 협의 같은 것은 필히 가져야 됩니다. 예산배정이 안 되고 그렇지만 수시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환류 시키고 개선 방안을 찾고 이렇게 발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고등학교 담임장학사님한테 잘하면 표창도 주고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을 담아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기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공업·상업 기타 36개교에 대해서는, 농업부문에서는 9개교, 공업부문에서는 11개 고등학교, 그리고 상업부문에서는 14개 학교, 가사부문에서는 2개 학교를 묶어가지고 네 분의 장학사 선생님으로 하여금 지도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에 지금 경기가 가뜩이나 상업·공업·농업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 학교들이 소외되고 또 소홀하다는 편이 보이는데요, 우리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문제점이 있지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김동일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발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아까 제가 꽃박람회 때문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발행한 이 유인물에 보면 꽃박람회 장소까지 찾아오시는 코스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뒤에 우리 16개 관리과장님께서 배석을 함께 했기 때문에 주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전남권, 강원권에서 계속 고속도로를 통해서 일반 고속도로로 오는데 다 AB지구를 거쳐서 안면도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우리 충청남도가, 이렇게 가면 교통 혼잡이 크게 우려되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혼잡이 오는데, 대천항에서 영목항을 배 다섯 편 운항하던 것을 열두 편으로 증편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일 최대 수송인력 2,800명이 대천항을 거쳐서 영목항으로 가면 시간도 빠르게 이용할 수 있고 주차시설도 여기 나온 것 보니까 770대, 공영 220대, 여객터미널에 550대의 아주 커다란 주차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또 영목에 가면 영목에서는 계속 영목까지 버스를 증편해 가지고 태안여객에서 19회, 시외버스 5회, 예비버스 4대 해 가지고 10분마다 계속 수송할 수 있도록 영목에서 행사장까지 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대천항을 많이 이용해서 교통의 혼잡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주문과 안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저희 본청에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양 국장님과 관리과장님들!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셨는데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선거부정 또 학력평가 관련해서 많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질책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단에는 지금도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헌신하는 많은 선생님과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충남교육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 번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좋지 못한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충남의 모든 교육가족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새로운 도약을 하시기 바라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요구 자료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능력평가 선도시범학교가 2008년에 55개교였고 2009년 현재 110개교가 운영이 되는데 그 능력평가 시범운영학교의 평가보고서 지표에 의하면 동료 교원들의 수업평가와 그 다음에 학생의 수업 만족도 평가 또 학부모의 학급 담임평가나 학교생활 만족도 평가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데 평가지표가 조금 빠진 게 있는 것 같네요. 동료평가에도 수업평가뿐만이 아니라 조금 들어가야 될 항목들이 있고 담임평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학교가 초등은 27개교고 중학교 21교, 고등학교 7개교가 돼서 단순비교는 안 됩니다만, 학교 급별 차이가 있고 또 교원들의 평가에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평가에서 교원들은 평균 91.4%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줬는데 비해서 학생은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63%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학부모는 그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59.3% 밖에 되지 않는데 전면적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시점이 내년부터인가요, 내후년인가요? 그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지금 이런 평가 결과를 기본으로 해서 시범학교 운영한 후에 교사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연무고등학교, 지난번에 보니까 거기가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학교인데 수업을 브랜드화 함으로써 굉장히 교사들의 능력뿐만 아니라 학생이 선호하는 학교가 됐던데 이러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교사들도 단계별 연수라든가 이런 것이 실시돼야지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교사의 질이 곧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 우선해서 이런 정책들을 세워주실 의향은 없는지 또 어떤 면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안교육센터 관련해서 내가 판단하건대 이게 꼭 교육청에 필요하고 낙오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이것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의견 조율이 원만하지 못함으로써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것을 계획 세우고 또 교육위원회라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거쳐서 여기까지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역시 현 정부에서 아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정책임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상황은 그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본래의 취지에서 노리는 그 목표를 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시범학교 운영 등등 시험과정을 거쳐서 문제점을 분석해서 보다 완전한 그런 능력개발평가 도구를 만들고 정착을 시킨다 하는데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당해 학교의 교장연수를 비롯해서 담당교사들 연수 등을 다양하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학교에서 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그 분석한 내용을 저희가 교육 후에도 그러한 내용을 같이 공유해서 건의도 하고 앞으로 저희 도의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향후 대책에 대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우리 국장님이 너무 슬로우 모션 같네요. 정책수립이요, 거기에 협의하고 보고하고 이런 체제가 아니라 이제는 시범학교 운영을 이미 해 보았고 지금 또 운영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어떤 그 기초 자료는 이미 돼가고 있잖아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선자

이선자위원

그에 대한 정책수립과 그에 대한 예산지원 이런 것도 계획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그것은 별도로 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예.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그 다음에 대안교육문제가 계속 말씀이 나오시는데 비슷한 답변 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본청과 도청 입장에서 중간 실무진 차원에서의 진행과정이 조율이 제대로 됐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서로 의욕을 갖다 보니까 도청은 도청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처음 시작을 해 나가면서 조율을 하다 보니까 약간 갈등도 있고 그 기본안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도 도청과 저희 교육청이 합동으로 충무교육원에 설립을 위한 현장 답사를 나간 이런 활동을 거쳐서 하루빨리 양쪽이 합의된 그런 안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배근위원

죄송합니다. 교육국장님께 자료를 좀 추후에라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오배근위원

향후 5년간 정기인사 외에 인선을 맞바꾼 일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짧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이회원 장학관이 교장급 입니까, 교감급 입니까?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교장입니다.

오배근위원

교장연수 받은 분이에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오배근위원

예, 그거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교육연수부장을 권순덕 장학관이 두 번을 본 직에 간 예도 향후 5년간 누가 있는지? 그 교육연수원 부장 하다가 다른 보직 받았다 다시 그 자리로 원위치 된 5년 간의 그 보직에 간 사람이 있는지, 다른 부서라도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대안학교와 관련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남도와 교육청 간에 아직 실무적인 협의가 끝나지 않은 데서 이런 모든 것이 오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제 기획관리실 예산심의 때 도에 예산이 섰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섰다 안 섰다 하다가 25억 정산분이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물론 25억원은 정산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도 쓸 수가 있고 대안학교에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확인한 결과 대안학교와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 선 게 없다 이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산분 몇 백억 중에 예산이 없어서 25억만 이번에 정산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대안학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선 게 있느냐 하니까 정산분 25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리고 기왕에 T/F팀이 구성됐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아는 것은 학교명을 위스쿨(Wee School)로 할 거냐 스쿨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또 대상은 재학생으로 할 거냐, 퇴학당한 사람까지 할 것이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기본적인 것도 협의가 안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니까 기왕에 좋은 사업 하시는 거 충분히 검토해서 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주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협의단계이고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좋은 안을 구상 중에 있는 단계인데 이번 예산에서 이것이 처리가 안 될 경우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그 점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건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예.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아까도 이게 교과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먼저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 안 한다면 저쪽 교과부에서도 예산을 주려고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어렵지만 이걸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교과부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안학교는 저희들이 충남도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추진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이번에 세워져야 국비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전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 활동하시던 계수조정 위원님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이정우 위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활동을 하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위원을 변경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활동하시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이정우 위원님을 같은 위원회 소속 홍성현 위원님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이정우 위원을 같은 위원회 소속 홍성현 위원님으로 변경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 나타난 사항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침체된 충남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액 조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삭감액 조서는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시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바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정회

19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박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들에게 한 장씩 주기나 하고 해야지.

정희

박정희위원

줄게 있어야지요.

이창배위원

계수조정 한 것 주지도 않고 그냥 해요?

정희

박정희위원

드릴게 있어야지.

이창배위원

줘야지 지금.

오배근위원

그거 줘야 되나?

이창배위원

어허! 그러면 당연히 나눠줘야지.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해요. 아니, 원안 아니라 --- 청취불능 --- 원본이라도 하나씩 주고 해야지.

정희

박정희위원

원안인데 뭐라고 해서 줘요.

이창배위원

원안이라고 써서. (웃 음) 말로 이렇게 하면 안돼, 솔직한 얘기지. 우리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한 장씩 원안이라고, 우리가 삭감조서 올린 것 갖다 여기다 딱 놓고 살렸다고 그러고 원안이라고 하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 갖고 오시오. 시간 아무리 늦어졌어도. 어디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정희

박정희위원

놓을 게 있어야지.

이창배위원

우리 깍은 것 올린 것, 우리도 모르게 해요? 그걸 갖다놓고 해야지.

환준

유환준위원

아니,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창배위원

당연하지요.

환준

유환준위원

아니, 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시간도 없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이창배위원

아니요, 옳기는 옳은 ---청취불능--- 지금 해서 빨리 끝나나 늦게 끝나나 똑같아요. 원칙대로 합시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준비하겠습니다. (장내소란) )

「정회를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지적만 해 놓고 진행을 하는 게 순리지」하는 위원 있음

환준

유환준위원

10분 더 기다리려면......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해를 해 달라고 하고 진행합시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이창배 위원님! 죄송합니다. 준비하는 중이니까 하시면서......

환준

유환준위원

10분 더 기다리려면...... 위원장님!

이창배위원

아니,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지요. 놓고 우리가 보긴 해야지.

석곤

김석곤위원장

양해를 좀 해 주세요.

이창배위원

아니,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 이거예요.

환준

유환준위원

보고 하나 갖고 그래요.

이창배위원

그래도. 빈종이라도 갖다 놔야지, 백지라도 읽지. 안 돼, 그렇게 하면 버릇이 돼. (장내소란)

선자

이선자위원

시간이 늦었고 그런데 그냥 합시다.

환준

유환준위원

복사해서 ---청취불능--- 이창배 위원님만 갖다 줘.

이창배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할 게 아니라니까. 종이다 “원안통과” 해서 그것 여 나무 장 인쇄해 가지고, 금방 복사해서 하면 금방인데 뭐, 원안인데 뭐 다른 것 상승률 필요가 뭐 있어. “원안통과” 해서 그냥 갖다놓으면 되잖아요. 백지라도 갖다 놓기라도 해야지.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니까 그 원안통과를 표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결의하기 전에 어떻게 문서로 만들어서 갖다 줍니까?

이창배위원

저기서 얘기들 하면 되지.

기철

이기철위원

어디?

선자

이선자위원

아니, 지금 나가면.....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지금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원안통과를 해 줘야.....

이창배위원

뭐를 얼마 얼마 삭감을 올렸는데......

기철

이기철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창배위원

여기다 갖다 놔야지.

정희

박정희위원

우리 부위원장님 보고하신 다음에......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그건 결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원안통과든 뭐든 이의 있을 지도 모르잖아요.

오배근위원

계수조정 결과를 달라는 얘기예요, 이창배 위원님은.

이창배위원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삭감조서를 올렸는데 삭감조서에 대한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해서 다 살렸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야 잖아요, 원안통과를. 여기 그걸 갖다놔야 하잖아. 내가 삭감액 조서 올린 게 어떻게 해서 원안 살아났나 그건 알고 넘어가야 하잖아.

환준

유환준위원

아니, 말로 다 했잖아요.

이창배위원

뭐 잘못된 얘기예요 그게. 회의는 원칙대로 해야지.

환준

유환준위원

맞는 얘기인데......

이창배위원

집행부, 맞으면 맞지 옳긴 옳은 디가 왜 붙어. 잘못됐으면 잘못됐지. 시간 여지껏 늦은 것 10분, 5분이 문제여. 이 중대한 예산심의를 하는데 10분 5분 때문에 그걸 못 해요.

선자

이선자위원

아니, 시나리오에 다 써줬을 것 아니에요?

이창배위원

글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어요.

선자

이선자위원

시나리오에 썼잖아요?

종근

박종근위원

아니, 위원님들! 잠시 동의를 하고 하자니까 그 때 물어보시지......

선자

이선자위원

아까 얘기 다 했잖아요.

이창배위원

하나 빠져도 --- 청취불능 ---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족수에, 이의 제기한 사람이 정족수에 빠져도 되잖아요?

선자

이선자위원

아니 잘 하시고 왜 그러세요? (직원 자료배부)

석곤

김석곤위원장

박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경예산의 조기 편성과 집행을 통해 내수경기 활성화와 공교육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신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특히 대안위탁교육 운영사업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격론이 있었으나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박종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 심사를 거쳐 심사숙고한 사항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밤늦게까지 심의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예산 집행은 물론 다음 예산에도 반영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하여 학력신장 등을 위해 일선학교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교육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이렇게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200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내실 있게 운영됨으로써 충청남도 교육이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하여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