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처장 정동기입니다. 오늘 도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사무처로 새로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진호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교육원 교육운영과장으로 근무하다 이번에 전입을 했습니다. 참고로 서용제 전 행자위 수석전문위원은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으로 승진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동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건설소방위원회 김석곤 의원을, 부위원장에 농수산경제위원회 박종근 의원을 2009년 3월 24일에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송영철 의원외 열한 분이 2009년 3월 26일에 제출한 국방대학교 논산 조속 이전 이행 촉구 결의안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황화성 의원외 여덟 분이 서면질문 한 16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박찬중 의원 외 열다섯 분이 서면질문 한 27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 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천안시 제1선거구 한나라당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남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한석수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학업 성취도 평가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에 실시한 학업성취도 진단평가 결과 충남이 전국 최하위로 언론에 발표되고 있으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초등 및 중등은 중위권에 있고 고등학교만이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모든 부문이 전국 최하위로 비춰지는 것은 도교육청이 안이하게 대처한 홍보 부족의 결과로 이는 일선교사 및 학생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성적이 떨어지는 원인으로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방과 후 자율학습이 학생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율을 빙자한 강제적 자율학습으로 실시하는 교육당국의 모순적인 교육행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성과도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자율학습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을 학교에 붙잡아 놓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방과 후 자신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당국의 횡포이고 모순된 사고방식이며, 또한 학생의 능력에 맞게 맞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 여건상 획일적으로 자율학습이 이루어져 상위권 학생은 오히려 하향평준화 되고 중하위권 학생들은 매일 반복되는 자율학습으로 학업 집중도가 저하되어 스스로 할 수 있는 학업 능력이 떨어져 보충지도를 받아야 함에도 일률적인 자율학습으로 기회를 놓쳐 버릴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교가 능률도 오르지 않는 야간 자율학습에 연연하여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분위기는 외면한 채 밤늦은 시간까지 학교에다 학생을 붙잡아 두고 시간만 보내게 하는 것은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교육계에도 손실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고등학교의 하향 평준화를 막기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학습 운영으로 학생 능력 및 특기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만 학생의 미래에 대한 올바른 선택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상 모든 학생이 대학교 입시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으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된 청년 실업자는 증가하고, 이태백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사회적인 현상과 교육당국의 입시지도 잘못으로 학업에 대한 관심이 없어 적성과 상관없이 부모님의 요구에 따라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망하여 대학교를 졸업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들의 기대와 맞아 떨어져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할 수 있는 업무를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하고 있는 경우가 증가 하는데, 이는 국가 전체로 보아 국력낭비로 학생의 능력에 맞게 전문계 고등학교도 당당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및 지원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금번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하여 너무 근거 없이 다루어지다보니 일선의 시·군 교육장 및 각급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목전의 성과에만 매달리다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육당국이 되기를 한석수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우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연기출신 황우성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0일 세종시 설치 관련 충청남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면서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하고, 세종시 관할구역은 예정지구 및 주변지역 외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당을 초월하여 하나 된 의견을 보여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종시 관련 충청남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서도 명시한 「중앙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부터 추진하던 세종시특별법 제정에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무산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세종시 음모론’을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에는 청와대가 행복도시를 녹색복합도시로 건설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청와대에서는 해명자료를 통해서“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으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것 보았습니까? 행정도시 건설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지난 제17대 국회 때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합의하여 제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가 균형발전, 정부기관 이전,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 이라는 네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예정지역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양보하였으며, 수백 년을 고이 모셔오던 수많은 조상님들의 산소까지 이장을 해야 하는 불경을 감수하며 정부의 정책에 저항 없이 믿고 따라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결과는 어떻습니까? 새 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난 현재 「세종시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정부부처의 조직개편으로 “정부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1년이 넘게 변경고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이전계획 고시”는 2005년 10월 5일자로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특별법에 의하여 고시한 것으로 정부기관 개편으로 ‘12부 4처 2청’에서 ‘9부 2처 2청’으로 바뀌었으면 당연히 변경고시를 하여야 함에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경고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 연기 조치원역 앞에서 “세종시설치법 제정과 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연기군민 총 궐기대회를 가진 바 있고, 어제는 대전역 광장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의 ‘세종시 건설 중단’ 망언을 규탄하고,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 조속이행 및 세종시설치법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며칠 전에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에 대한 의견을 중앙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시하면서 “중앙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를 조속히 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를 하였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지사님! 연기 군민을 비롯한 200만 도민은 ‘세종시 음모론’이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행정도시 건설은 누가 뭐라 해도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행정도시가 당초 계획대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세종시특별법 제정은 다음 임시 국회에서 논의된다고 해도 “정부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 설치 관련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 채택 시 보여준 것처럼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하나 된 의견으로 역량을 결집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정부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청인의 저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정부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당진 출신 김홍장 의원입니다. 올해 들어 우리 충남도의 각종 현안에 대해 외부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듣고 있자면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 울분을 참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이웃인 경기도 지사라는 분의 “세종시 건설 중단촉구 발언”은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 극치이며 성숙되지 못한 정치인의 표상을 보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외부의 정제되지 않은 목소리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현재 도청이전을 위한 대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도의 자존심인 도 청사를 건축할 건설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와중에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로는 당초 약속한 세계적인 명품 청사를 건축하는 그 소망을 이루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민은 대전시에 있는 도청을 방문할 때마다, 언젠가는 우리 땅에 번듯한 도 청사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20여년의 인고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도에 따르면 5월 말에 도 청사 기공식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총 공사비가 2,454억원의 대형공사이기에 초기에는 굴지의 건설업체인 삼성, 경남 등 여러 기업들이 입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일 기본설계도서 입찰 마감결과 계룡건설, 삼환기업 두 곳만이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당초 참여의사를 밝혔던 삼성과 경남이 중도에 포기 했는지와 공기단축과 예산절감을 목표로 추진한 턴키방식의 문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업체 선정을 충남개발공사가 하게 되었는지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려다 포기한 회사들의 2008년도 도급순위를 살펴보면 삼성은 도급순위 2위이고, 경남은 17위인 반면에 현재 입찰을 신청한 삼환은 도급순위가 20위, 계룡은 2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건설경기가 얼어 붙어있는 상황인데 2,500억이 넘는 대형공사에 유수한 기업들이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 또 의문이 생깁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충청남도를 대표할 도 청사를 건설하는 이 중요한 사업을 우리 도가 충남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건설사 선정과 계약을 위임한 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한 충남개발공사가 추진한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며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또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만 도민의 신청사 건립에 대한 바람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도민의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는 명품 청사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정서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목표는 최소의 예산으로 명품 청사를 건축하는 것인데 두 개사의 회사만 입찰을 신청함으로 인해서 담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수한 능력을 가진 대형건설사가 입찰을 포기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최고의 명품 청사 건축이라는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 충청남도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못한 것 또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발주방식에 있어 턴키방식의 도입취지가 공기단축과 예산절감인데, 삽도 뜨지 않았는데 벌써 공기단축과 예산절감 효과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200만 도민 여러분! “큰 강과 바다는 물을 가려 받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청이전을 비롯한 우리 도의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이 시점에서 좀 더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는 어떤 업체가 선정 되건 성공적인 청사 역사 완성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자유선진당 소속 유익환 의원입니다. 법이 잘못되면 백성들이 믿고 살 데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는 지난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일어난 헤베이스트리트호 유조선 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이 신청한 선박 책임제한액 56억원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법 제4절 제769조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제770조 책임의 한도액 등의 근거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피해배상 액수를 그에 따른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56억 3,400만원으로 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사고 발생 후 생계를 걱정하던 중 세 명의 주민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바다 환경의 변화로 주꾸미 등 토착어종이 보이지 않아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어선들은 빈 배로 돌아오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렇듯 지역경제의 피폐와 더불어 평화롭던 가정경제의 파괴까지 불러오는 마당에 이번 중앙지법의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계 초일류 기업을 표방한다는 삼성중공업의 일련의 태도는 피해지역 주민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격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껏 삼성중공업이 피해주민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 한 마디 한 적이 있습니까? 기름유출 사고로 한숨과 눈물 속에 하루하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실상을 알기나 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그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이익과 실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윤리와 도덕적 의무 또한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문학적 피해가 난 사고에 “내 책임 56억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 법원 당신들이 인정을 해 줘라” 법원도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 56억만 내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이 그렇게 되었으니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피해지역 주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참으로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번 판결에 유감인 것은 당시 바다 상황은 바람이 불고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악천후였습니다. 상법에는 “손해발생의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무모한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아 피해가 생긴 경우에만 무한책임을 지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데, 이번 판결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예외적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삼성에 면죄부를 줬습니다.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 주민들은 속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5월 8일까지 법원에 피해배상청구 신고를 해야 하지만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을 과연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고기가 떠나버린 바다에 비싼 기름만 태우며 언제까지 허송세월 해야만 하는가? 지역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16건의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런 차제에 법원의 삼성중공업 책임제한 개시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본 의원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가슴이 답답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중공업의 태도를 보면서 많은 생각과 걱정을 할 줄로 믿습니다. 충남도 차원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과 파장성을 인식하시고 주도면밀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끝까지 올라간 용(龍)촉은 뉘우칠 날이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성은 겸손해야 합니다. 삼성은 반성해야 합니다. 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법의 잣대로, 기업의 잣대로, 자신들의 잣대로 태안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태안주민들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할 줄도 압니다. 지금 누가 강자입니까? 누가 가해자입니까? 약자인 피해자가 찾아가야 합니까? 삼성은 진솔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성의 있게 피해 주민들한테 다가가 주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본 의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논산시 출신 송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국방대학교 논산 조속 이전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방대학교 논산 이전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가 추진을 결정한 사업임에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대학교 소속으로 되어 있는 합동참모대학을 국방부장관의 직할기관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방대학교설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국방대 기능 분리를 통한 축소 내지 추진 중단 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충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200만 도민들의 뜻을 담아 이를 엄중 경고 하는 동시에 국방대학교 논산이전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이행하고 이전 축소나 기능 분리 시도 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결의 내용으로는 첫째, 국방부와 국방대학교는 더 이상 국방대 논산이전사업을 지연시키지 말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둘째, 기능 분리를 통한 국방대 논산 이전 축소 시도 등을 중단하는 동시에 국가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하라. 셋째,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방대 논산 이전 조기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넷째, 정치권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하나인 국방대 논산 이전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결의안은 국방대학교의 논산 이전 축소 시도 등을 즉각 중단하고 논산 이전을 조속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니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송영철 의원 외 열한 분이 세밀히 검토하여 발의한 결의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방대학교 논산 조속 이전 이행 촉구 결의안은 송영철 의원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안건은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방부 등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우리 도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예산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 등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9,196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8,641억 보다 1.4%가 신장되어 555억 5,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 충청남도도 기업의 신규채용이 급감하고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등에 중점을 두어 불요불급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세출 예산 모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규모는 12개 기금 3,330억 5,800만원으로 당초 예산 3,291억 800만원 보다 39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12개 기금 중 11개 기금은 변동이 없고 경기불황으로 인해 서민의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됨에 따라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 기반인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도비에서 전입을 받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의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세입·세출 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된 안건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석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지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완구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오늘부로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용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입니다. 권희태 전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은 꽃박 조직위로 파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주 16일부터 12일간의 제223회 임시회를 통하여 도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질문을 해 주시고 추경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원님들께서 원안으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신빈곤층에 대한 긴급생활안정,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경제 위기극복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기 동안 의원님들께 매우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맞춰 위기 가정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와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세종시 법적 지위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도 열띤 토론을 거쳐 결정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충청권 3개 시·도 의회 의장님들께서 세종시 특별법 조속 제정 및 국방대 논산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시는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큰 힘이 되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최근 경기도지사의 잇단 세종시 건설 반대 발언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25일 충청권 시·도지사가 우리 도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3개항의 세종시 건설 촉구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 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종시 건설 등 충청권 현안사업의 추진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을 재차 확인 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종시 건설을 위해서 도지사 직을 걸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개회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면도 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도정의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다소 저조했던 입장권 예매 실적도 강태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 지원 덕분으로 그리고 3천여 공직자들이 다 함께 발로 뛴 결과 예매 목표량 77만 매 대비 61만 매를 판매 예약하였습니다. 일일 판매량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므로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예매 목표량이 달성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교통 소통 및 음식, 숙박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부로 28일이 남았습니다마는, 남은 기간 더욱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관련해서 통례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마는, 대단히 법적으로 차후에 좀 심각한 문제가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의원님들께서 이 사실을 잘못 알고 계시면 법적 논쟁에, 법적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로서의 분명한 입장을 해 주지 않으면 힘들어 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청사 관련한 충남개발공사 위탁 관련한 말씀과 함께 경남기업과 또 어디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삼성 관련한 말씀을 주셨는데 도청 청사를 도청에서 할 것이냐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논란의 문제는 2007년과 2008년도에 실·국장들이 수요토론회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판단의 논거는 도청 청사를 충청남도청에서 그 업무를 맡게 되면 각종 전문 인력들을 차출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한다든가 사업시행 관련 배치감리라든가 사업 수행이라든가 조직 운영이라든가 해서 30명의 별도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30명의 별도 인원을 차출 또는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만들어진 충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수요토론회라는 것은 실·국장들 자체 회의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지사에게 해 왔기에 2008년 3월 6일 수요토론회와 각 실무자들 의견을 첨부해서 결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도청이든 개발공사든 우리가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충남도청이 사업을 시행하든 충남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든 조달청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한 결과 아까 말씀하신 삼성이라든가 삼환이라든가 계룡이라든가 경남 이런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입찰을 하겠지요, 응찰을 하겠지요. 그러면 왜 턴키로 했는가? 최저낙찰제로 안 했는가 하는 말씀인데 턴키와 최저낙찰제의 본질적 차이는 이와 같은 대규모 사업의 위험부담 최소화입니다. 책임의 소재를 명쾌히 하는 겁니다. 따라서 2008년 1월 31일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턴키입찰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심의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은 그네들 고유 권한입니다. 최저입찰제로 하면 예산은 절감될지 모르지만 이 도청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게 좀 줄어들겠지요. 삼성과 아까 말씀하신 경남기업이 왜 빠졌냐 그것은 그네들의 의사입니다. 아까 유익환 의원님 삼성에 대해서 대단히 섭섭한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이 빠진 이유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유익환 의원님도 삼성을 오늘 대단히 성토를 하셨습니다마는, 작년 12월 5일 날 태안에서 있었던 자원봉사자 제 1주년 기념행사에 CJ가, CJ라고 하는 기획사가 그 행사를 맡았다 합디다. CJ는 사실 삼성과는 법적으로는 아무 관련이 없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CJ가 맡았던 이유로 우리 도청이 얼마나 공격을 받았습니까? 왜 CJ한테 줬나? 제가 듣기로는 지금 삼성이 태안 안면도 유류유출 사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분위기상 지금 사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스스로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저런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경남기업이 왜 빠졌냐? 경남기업 워크아웃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워크아웃 된 기업이라도 응찰하는 것은 그네들 자유입니다마는, 워크아웃 된 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응찰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워크아웃 된 기업입니다, 경남기업은. 우리 향토기업 대단히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우리 충청남도의 기업입니다. 향토기업이긴 하지만 만약 워크아웃 된 기업이 이거 도청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대규모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짐작컨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충남에서 여러 가지 태안 유류유출 사고 때문에 책임배상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스스로 아까 CJ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스스로 조달청 입찰에 자기들이 응찰을 안 하고 경남이, 워크아웃 대상 이번에 전국에서 두 군데 건설업체 워크아웃 되지 않았습니까, 전국적으로?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응찰 안 하고, 그것도 충남도청이나 개발공사 한 것도 아니고 조달청이 입찰공고 내가지고 자기네들 스스로 안 한 것을 충남도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조달청에서 한 것이지 충남도청이나 개발공사가 한 게 아닙니다. 다만, 충남도청이 왜 안 했냐? 아까 말씀드린 30명의 별도 인원이 필요한데 도청이전본부도 있는 데다 또 30명 공무원들 차출해 가지고 거기다 붙여가지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개발공사가 만들어졌으니 개발공사에서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고 하는 자체 우리 검토가 끝나가지고, 여기 필요하다면 이거 다 드릴게요. 도의원님들 다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 참여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득실을 따졌는데 해 가지고 자체 내에서 토론해 가지고 실·국장 회의 두 차례 가졌다고 했지요? 실·국장 회의에서 두 차례 국장들이 모여서 전체회의에서 검토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존중해 줘야지 임의로 도지사가 결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오늘 발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명확히 선을 긋는 것은 예컨대 지금 아직 낙찰도 안 됐는데, 지금 입찰공고 중인데 관련된 이해관계 당사자에 있는 삼환이나 계룡에서 이게 담합이라고 주장한다면 법적 대응 안 하겠습니까? 이건 중대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제가 확실한 근거와 함께 말씀을 올려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필요하다면 모든 자료를 즉시 열람하시고 아니면 카피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게 없으면 대단히 개인적으로 중대한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저, 김홍장 의원님! 필요하신 자료 있다면, 자료를 원하신다면 저희가 다 드릴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게 입찰공고 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이완구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제22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등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과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경 예산의 조기 편성과 집행을 통해 내수경기 활성화와 공교육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신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며, 총 예산 규모는 2조 3,201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 1,020억 8,100만원 보다 10.4%인 2,180억 6,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대안위탁교육운영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까지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심사 의결된 안건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종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권한대행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석수 교육감권한대행은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석수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두 분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교육관련 5분 발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답변이라기보다는 보완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의원님께서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에 각급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하셨고, 존경하는 홍성현 의원님께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홍보부족과 자율학습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은 적극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꽃박람회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T/F를 구성 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많은 아이들이 꽃박람회에 참여를 하게 될 것인데 일정이라든지 의미 있는 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 T/F를 구성해서 도와 좀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추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관람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방안, 그 다음에 그 부근에 저희 교육청의 임해수련원이 있습니다. 임해수련원에 무료로 숙박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숙박을 하면서 의미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추경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비를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급당 61만원 정도 증액편성을 하였는데 이 자율적 교육경비가 학생들의 체험학습 활동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홍성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들이 사실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것을 발견을 해 주셔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우리가 절대 하위가 아니다, 중간 이상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금 전국 시·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4월 1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도 우리 교육청의 정확한 위치를 다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간 이상 정도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수준은 하위권일까? 사실 한 10개월 정도 공부한 것입니다, 실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 저희들이 분석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서 중학교 졸업자의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률이 9개 도 단위에서 제일 높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중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의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하는 비율이 75%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53%, 기타 다른 전북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이런 데는 65% 정도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발표했었던 학업성취도 평가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기인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학력신장에 주력하겠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고, 4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다시 재조사한 결과를 발표할 때 우리 충남교육이 점하고 있는 정확한 위치를 학부모들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6일부터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심의 의결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건실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남교육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육 본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배려하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마음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학력신장 및 인성함양에 더욱 힘써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충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수 교육감권한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은태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12일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등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정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적법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은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유환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우리 사회의 경기침체로 신빈곤층 증가 등으로 우리 충청남도내 주민 중에서 갑작스러운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화재, 행방불명,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 그리고 휴·폐업 등으로 생계 곤란한 위기가정에 대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에 대하여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출산 시대의 출산장려와 여성장애인 영아양육 지원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충청남도 장애극복상 조례의 명칭과 조문 중 부자연스러운 용어를 자연스러운 용어로 명칭을 바꾸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세 건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사한 내용으로 본 의원과 황화성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조례를 보류하면서 세심한 부분까지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환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환준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여성장애인출산 및 영아양육지원조례안은 황화성 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화성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송덕빈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존경하는 강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적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원안의 내용을 일부 보강하기 위하여 이종현 의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존경하는 이종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충청남도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에 여성농어업인들이 자발적 참여와 역할을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와 배경, 상위법령 준수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안면도 꽃국제박람회 개최 후 재단 해단시 잔여재산을 출연한 기관과 귀속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은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의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송덕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강철민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현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조치연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공공디자인 추진 관련법령 및 제도 등이 전무한 현실로 디자인 근간인 문화적 가치가 배제된 산발적이고 무계획적인 지역개발에 대한 공공디자인 통합 검증체계 구성이 절실하며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집행에 대한 객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공공가치의 축으로 공공의 이익구현, 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수성의 고려,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지속가능성 및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였습니다. 둘째,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관계기관 등의 공공디자인 정책수립요청 및 예산, 행정적 지원과 교육홍보 등의 공공디자인 협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실행 부서에서 디자인사업 계획 등 업무처리 시 디자인 총괄부서와의 협의 자문 및 검토보완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넷째, 공공디자인 시설물의 제작 설치함에 있어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공공디자인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디자인 개발 장려 및 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련단체와 공공디자인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고 우수작품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위원은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수정 심사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에 이용자의 가치 추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용자의 가치 추구와 관련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이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제3조 제5호 다음에 6호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추가하였고 둘째,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안 제12조 제1항의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위원 수 50명 이내로 35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그밖에 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김기영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기영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한석수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