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길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시 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봉현 천안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상학 공주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구영회 보령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전임 서천교육청 학무과장이었습니다. (인 사) 안성준 아산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전임 중등교육과 장학담당 장학관이었습니다. (인 사) 최기홍 서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영우 논산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은 시 교육청의 직제 순서에 따라 충청남도 천안교육청을 시작으로 하여 공주교육청, 보령교육청, 아산교육청, 서산교육청, 논산교육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전 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로 업무보고 순으로 교육청 별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교육청 별 특색사업과 학력신장 방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황봉현 천안교육장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교육청 교육장 황봉현입니다. 평소 천안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홍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9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천안교육 기본방향, 2008년 천안교육 주요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점사업, 특색사업 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천안교육청 산하 교직원들은 으뜸 충남교육을 실현하고 천안교육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이고자 2009년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교육청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봉현 천안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학 공주교육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교육장 김상학입니다. 2009년도 공주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학력신장, 인성교육, 역점·특색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공주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홍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학 공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영회 보령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령교육청 교육장 구영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홍성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보령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충청남도 보령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보령교육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회 보령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준 아산교육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교육장 안성준입니다. 아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충청남도의회 홍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희망과 도전 속에 도약하는 아산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200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분석,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점사업, 특색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의 내용을 우리 교육청 1,700여명의 교직원들은 희망과 도전 속에 도약하는 아산교육을 교육지표로 삼고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성준 아산 교육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홍 서산교육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교육장 최기홍입니다. 일선 교육현장을 두루 살피시고 어려운 교육여건 개선의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평소 충남교육 발전에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홍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산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기본방향, 셋째 2008 주요업무 추진성과 분석, 넷째 2009 주요업무 계획, 다섯째 역점사업, 여섯째 특색사업, 마지막으로 현안과제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서산교육청 소속 전 교직원은 새롭고 참되며 알차게 가꾸는 행복한 서산교육을 실현하여 미래향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홍 서산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우 논산교육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논산교육청 교육장 임영우입니다. 선진 일류국가 으뜸 충남교육을 이끌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홍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교사위원님께 2009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영우 논산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6개 시 교육청에 일괄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4조에 의하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중 1, 2, 3항 하고 특히 1항에서 6호까지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우리 시 교육청 여섯 곳에서 장애학생 대상으로 한 가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원 사례가 있으면 사례 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 등에 대한 교육법 27조에 보게 되면 학급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천안교육청의 도솔프로젝트 운영이 있는데 그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공주에 영재 조기 발굴 육성에서 수학·과학이 있는데 거기서 웅진아카데미 운영 그 부분 좀 자료로 주십시오. 보령의 특수시책에서 다문화 이해교육에서 육남매 무학년, 삼형제 투게더 운동이 있는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학력평가 후에 여러 가지 충남교육에 우려가 많았습니다.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이러한 업무 추진계획을 보완해서 세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에 초·중학생 학교 부적응학생 현황이 얼마나 되는데 각 교육청 별로 부적응학생, 예를 들면 중학교라든가 여기에서 퇴학이 안 되는데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지요? 부적응학생 현황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혹시 한글 미해득자가 있다면 미해득자 현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서 대부분 학습부진이 없는 학교 만들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부진학생 현황은 교육청 별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지 학습부진 학생현황은,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수석교사제 협의체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각 시·군에 어느 정도 있고 그 분들의 역할이 명확하게 주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를 시·군 교육청마다 다 활용을 해서 수업장학을 활성화한다 이렇게 했는데 원어민을 너무 영어수업하면서 추켜 세우다보니까 오히려 영어선생님들의 현 위치가 위축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저는 가끔 갖습니다. 여기에 으뜸교사, 명품브랜드 갖기 이런 것을 하는데 으뜸교사가 되고 명품브랜드를 갖고 열심히 수업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가산점 주고 이런 것 말고 정말 그 분들이 계속해서 또는 지금 하지 못한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과 같이 되고자 노력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지 그걸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산교육장님 현안문제로서 해미초 이전을 위해서 토지는 전부다 사놓았는데 이전을 했을 때 학생통학을 위한 진입로라든가 기반시설이 지금 전무하다, 그래서 충남도와 서산시청에 이것을 조기 개설하도록 요청을 해놓고 있다고 그랬는데 소요 예산이 17억 7,550만원이 드네요, 학교를 신설하려면 이런 기반시설 먼저 되어야 되지요? 이게 도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거는 기획관리국장님이 이따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청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6개 시 교육청의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아산교육청의 우리 안성준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산교육장 안성준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이번에 승진하셔 가지고 부임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아산에 성심학교가 4월 24일 개교 예정이 되어 있고 현재 지금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지요?

네.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심학교에는 시각장애학생, 언어청각장애학생, 지적장애학생들이 지금 입학을 하고 또 전학을 하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각장애학생들의 사회적응 훈련을 하기 위한, 그 수업을 하기 위한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아, 그 부분은 제가 학교는 방문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산성심학교가 실제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거기 저희 어린 학생들이 있어서 개교 전에도 가보고 입학식에도 가보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지금 드리지 못하고 알아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답변을 주시고요, 물론 우리 특수학교는 도교육청 소관입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교육장으로서 저는 확인하고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신정초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예, 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끝나가지고......

예, 다하고 있어요. 거기 신정초등학교에 특수학급 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센터쪽에서는 그것을 자기네들만의 그런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길래,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찌 보면 시설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냐 해서 그쪽에서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들어가는 학생들이요, 집에서 또는 유아원이나 여기에서 한글을 배우고 가는 학생들도 있고 배우지 못한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알고 있는 걸로 간주하고 그러고서 1학년에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따라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겉 넘어가지고 한글을 제대로 못 배운다, 그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학습 부적응학생에 대한 그런 것도 어쩌면 이런 교육체계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1학년에서의 한글지도에 대한 그런 어떤 복안을 교육장님들 좀 가지시고 점검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러한 사례를 가지고 계신 교육장님, 서산교육장님께서 이따 그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어저께 내가 전주, 남원 이런 데를 갔다 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년퇴임한 교장선생님께서 전주나 공주나 이런 데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역사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는 데는 높은 편인데 그러한 것을 구심점으로 하지 않는 지역은 예전만 못하다 그 자긍심이, 그러면서 논산을 예로 들더라고요, 논산이 옛날에는 굉장히 그 고장에 대한 자긍심이 높은 편이었는데 요새는 그걸 못 느끼겠다, 자기가 거기서 많이 생활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런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논산교육장님은 어떤 면에 힘을 기울여서 교육을 하실지 그거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 학생의 실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학교에는 영재도 있고 그냥 보통학생들도 있고 또 이렇게 학습부진이 계속되는 그런 학생도 있고 특수학생도 있고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영재학생들을 위해서, 천안교육장님이 이건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정말 부진한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더니, 지난해 운영을 해 봤더니 이런 효과가 있더라, 그런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성과는 못 봤지만 올해도 이것을 계속 이렇게 추진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면에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령교육장님께 교육장님이 되시기 전에 큰 학교를 운영하신 경험을 살리셔서 지금 학생 일과운영, 학교 일과운영이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 지진아 지도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정규시간만 가지고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도 더불어 잘 되어야 되는데 학교 일과운영을 이게 학교장 책임제로 학교경영의 책임은 학교장이 지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건가 그 방안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서산교육청에서 소비생활을 돕는 경제교육 강화 이게 사실 지금 사회에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대학생들의 신용불량자가 몇 십만 된다 라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아주 유치원부터 소비문제 이런 경제교육을 시켜가지고 상당히 풍토가 잘 바람직하게 발전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어려서부터 경제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 가지고 이런 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그런 문제가 많이 요즘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수돗물, 전기, 학용품, 알뜰시장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우수한 사례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직접 학교장이나 각 학교에서 했던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몇 가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천안교육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민간재원 확충에 따른 인센티브 확보를 우리 교육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담당자 분들하고 아마 2007년도부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일례로 천안 같은 경우는 2007년도 한 34억, 2008년, 2009년도는 180억원씩 민간재원을 확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과부에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으셨고 이런 부분이 도교육청에서도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어떤 고충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들의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는지, 도에서도 충남의 타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 또 타 도가 어느 정도 이런 민간재원을 확충했는지도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해 논산하고 천안의 위센터, 학생생활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간단하게 우리 천안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지만 추가 자료 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치료서비스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지역교육청 별로 치료서비스 대상자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천안교육청에 황봉현 교육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장애인식 개선사업으로 어울림 한마당행사를 주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계획하고 행사를 진행하시기까지 우리 교육장님과 특수교육장학사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관련해서 그 행사를 주관 이후에 어떠한 평가들을 하셨는지 또 기대했던 효과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대치가 부합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산 최기홍 교육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대상 학생에 따라 장애유형별 또는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한다 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충청투데이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나왔는데 10일 전에 대책회의까지 도교육청에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공히 각 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에 따른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한 분씩 이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천안교육청 사례를 들고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제일 문제가 우리 청양 같은 경우도 방과후 학생생활지도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시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의 소신 있는 답변을 이따 한 분씩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자료의 작성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요구 자료의 작성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전에 지역에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홍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은 시·군 교육청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고, 먼저 황봉현 천안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장 황봉현입니다. 저희 천안교육 발전을 위해서 염려해 주시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성의껏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중 위원님께서 원어민 채용시 채용 전과 채용 후의 회화능력 신장정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의 목적이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신장과 학력신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학력신장은 우리가 진단평가 등을 통해서 정량적으로 그것을 비교 분석할 수 있으나 영어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는 정량적으로 분석하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러한 도구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성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어민 영어교사가 배치되어서 그동안 학생들의 듣기·말하기·읽기·쓰기 영역 중에서 듣기, 특히 말하기 영역에서 교사들의 평가에 의하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육청에서 관내 학생과 일본 학생이 어울려서 외국인 행사를 할 때에 우리 천안지역 학생들이 일본 학생들보다 영어회화를 훨씬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달라진 점을 정성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어회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 학생들의 발음과 억양이 더욱 정확해지고 영어회화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지고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영어회화능력 신장은 단기간에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원어민 확대배치 그 다음에 원어민 보조교사 지도방법개선 연수, 영어교사의 직무연수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생신장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천안교육청에서는 금년에 초등학교는 영어 듣기·말하기 신장의 해로 설정을 하고 각 학교에 적은 학교는 170만원, 큰 학교는 37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총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투입해서 그 학습 자료를 지금 학교에 사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원어민 보조교사와 함께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영재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천안교육청 관내 초·중학교 영재학급과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영재교육원의 학생현황은 초등학교 22학급에 440명, 중학교 8학급에 160명이 영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학기 중에는 토요일, 방학 중 집중학습 시간으로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프로그램을 가지고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연간 130시간 정도 됩니다. 또한 관련 교과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둬서 현장견학과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재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인성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 등대의집이라든지 이런 곳의 장애인 시설을 찾아가서 학부모와 함께 봉사활동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교육청은 창의성 신장과 인성교육을 병행함으로써 글로벌 인재육성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부진학생 지도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저희는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을 드림스타트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천안관내에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50명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부진 학습지를 발간, 보급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것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지도한 결과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에게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네 과목 부진학생을 실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총 4, 5, 6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에 대한 교과학습 부진학생이 3,06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을 방과후 별도 보충과정을 통해서 1,944명을 지도하고, 방학 중 보충과정을 통해서 334명을 지도하고, 또 기타 수업시간을 통해서 787명을 지도한 결과 작년에 2,028명이 구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은 작년에 이어서 드림스타트 교실을 계속 운영하고 기초학력 특별관리 학교를 지정해서, 저희 천안에 5개교를 지정했는데요,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초학습 부진학생지도 담당교사 연수를 3월 중에 실시하였고요, 방과후 학교 교과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초·중학교에 1억 7,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천안교육청은 학습부진학생 지도 자료를 국어하고 수학에 대해서 각 학교에 1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학습 자료를 구입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과 민간재원 확충과 관련한 타 시·도의 사례가 있는지에 관한 질의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 지급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근무평정시 인사상 우대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또한 포상 및 해외연수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재원 확충과 더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천안 교육청은 156억 3,800만원의 예산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거가지고 다른 목적에 쓰지 않고 저희는 강당을 집중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천안교육청이 2007년도까지는 강당이 30여개 조금 넘었었는데요, 이것이 2008년도에 15개, 2009년도 금년에 16개를 집중적으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교육청은 이 돈 가지고 96개 학교 중에서 28개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가 금년에 전부 완성되기 때문에 70.8%의 강당보유를 하게 됩니다. 다만 부족한 28개 학교 중 20개 학교는 부지가 협소한 학교 또는 학생 수가 적어서 강당을 지을 필요가 없는 학교로 이것을 제외하면 내년도에 8개의 강당을 지으면 천안교육청은 100% 강당을 짓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 사례는 아마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예를 들면 거기는 담당 공무원에게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타 시·도의 사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학생 생활지원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생활지원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3억원의 예산을 2008년도에 지원을 해서 그 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위기유형에 따른 전문적 맞춤식 서비스를 통한 심리 정서 안정추구, 위기학생에게 종합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가정에 복귀시키고 학교적응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시설 자원간의 유기적인 연계 협력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전문인력은 상근 7명, 파트타임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전문위원 12명, 위탁기관이 네 곳이 있고 협력기관이 천안에 32곳을 두어서 저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상담서비스를 받은 학생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430명 정도의 학생이 Wee(We Education & We Emotion)Center를 경유해서 치료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요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위기학생의 체계적인 관리지도 및 진단, 상담치료가 가능한 학생을 체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치료를 해 나가고 예방 및 조기교육과 지역의 접근성에 따라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폭력, 보호관찰, 새터민, 약물중독, 위기가정, 기초학습 부진 등 상황에 따라 2주간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황화성 위원님께서 2008년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어울림 한마당을 주관한 이후 평가 및 기대효과와 부합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통합교육 활성화 및 장애 이해교육 확산이라는 취지에 맞게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저희가 열었는데요, 열고난 후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원어민처럼 이것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상당히 저희가 어려워서 이것을 체험학습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사라지고 사랑, 그 학생들에 대한 친밀감 이와 같은 것이 많이 높아져서 긍정적으로 변화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비장애 학생의 학부모의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 이와 같은 것도 사라지고 가정까지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에 많은 홍보의 효과를 노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월 중에 약 700명이 모여서 이 어울림 한마당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그 기대효과를 계속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정우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해서 방과후 학생생활 지도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최근 천안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이 3월 달에 두 건이 발생해서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제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 후에 저희가 긴급대책회의도 열었습니다만, 학생부만이 아닌 지도 대책은 학교에서 생활지도부 즉 학생선도를 담당한 선생님만이 아닌 전 교직원의 협조망 구축이 필요하다, 또 위기학생에 대한 Wee(We Education & We Emotion)Center가 천안에 있으니 이 곳에서 계속 대안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또 학교폭력 추방선포식 같은 것을 하고 중·고교에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해서 우리가 이런 학생들을 예방하는데 진력을 다하자 이런 결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천안에서는 경찰과 연계하여 범죄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생활지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53명이 있는데요, 합동순찰을 강화하는데 5개 분과를 통해서 매주 1회에서 수시로 변경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우범지대인 아파트 옥상 같은 데에서 빈번히 사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 옥상 같은 데에서는 우리 교직원의 힘만으로는, 선생님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 경찰, 소방서, 시청 등에서도 관련 있는 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지도를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얘기가 되었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언론과도 연계해서 같이 합동으로 지도하는 방안을 앞으로 계속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뭐니뭐니해도 학교 교육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학생 생활지도는 가정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가정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계속 홍보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위원장이 할 얘기고요, 우리 황봉현 천안교육장으로부터 천안교육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천안교육청에 대한 추가 질의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우리 황봉현 교육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천안교육청에서의 장애학생의 이해와 통합교육의 실현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저도 참석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 15개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장학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셨겠습니다만, 발상의 전환이 우리 특수교육 현장에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따가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정말 15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특수교육 전담장학사를 배치할 수 없다면 최소한 시 단위 지역교육청에라도 특수교육 전담장학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요, 교육장님! 지금 장애인 교육법 27조 규정에 의해서 4667제도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리는데 특수학급의 미설치교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의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학습보조기기나 공학기기가 아직 충분치 않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수학급 설치는요, 지금 법에 의하면 유치원 4명, 중·고등학교 6명이 한 학급씩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그것을 다 설치를 못하고 어느 학교는 한 학급 더 설치해야 되는데 한 학급뿐이 설치가 안 되고, 학생 수가 오버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6명 이상을 놓고 저희가 지금 교육을 시키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문제도 있고 또 학교에 여유교실이라든가 특수학급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고려해서 도교육청하고 상의해 가지고 계속 특수학급을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기구 같은 것은 지금 천안교육청에 김선태 장학사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장애인 시설 이와 같은 것을 계속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승강기 같은 것을 전 학교에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학교는 낡아가지고 승강기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교가 좀 있는......

교육장님! 장애인차별 금지법 14조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는 학습보조 기구나 공학기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기기입니다. 편의시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혹시 장애학생들의 학습보조기구에 대한 정확한 수를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 한 번 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는 아직 파악을, 김선태 장학사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예.

이상입니다.

노력 해 주시고, 황봉현 교육장님! 여러 가지 특색사업으로 강당도 2년 동안에 30개를 짓는다고 1년에 150억을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천안교육청 재정이 15개 시·군 중에서 14개를 다 합해도 천안교육청에 비등할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많은 자부심도 갖지만 재정운영의 책임의식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천안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학생안전통합시스템을 교육부에서 천안교육청을 지정했죠?

예.

Wee(We Education & We Emotion)Center라고 해 가지고 위기학생들을 위해서 충청남도에 시범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천안지역이 도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환경에 조화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언론에 학교폭력은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까지 일전에도 일간지에 나와서 주민들을 경악케 했는데 이것이 천안교육청에서는 Wee Center(위센터)라는 선도적인, 시범적인 지원을 받고 함에도 불구하고 천안의 환경에 교육이 따라가질 못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맞춤형이라는 것을 행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를 맞춤형으로 해서 우리 15개 시·군 중에서 선도적인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어차피 특색사업으로 도에서 천안교육청에, 예산지원이라든지 제도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에 도시학교이기 때문에 생활지도 교육에, 어느 교육 분야도 다 중요하지만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했으면, 가장 교육적인 미래사회를 걱정하는, 위원님이 생각할 때 도민이 바라는 바가 그겁니다. 천안시민이 바라는 바도 학교는 조용해야지요. 자꾸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요. 거기에 대한 교육장님의 견해를, 앞으로의 다짐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천안교육 기본방향이 첫째가 으뜸인재 육성이고 두 번째가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그래서 양축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성교육 분야에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천안의 모든 기관이 네트워크를 조직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최후의 학생 하나까지라도 저희가 방치하지 않고 구제해서 정상인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학생이 왜 생기느냐, 쉽게 말하면요 도시학교에서 앞서 가는 학생, 앞서가는 부모들이 대우를 받고 우대를 받습니다. 인정을 받고. 도시일수록 빈민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등학생이 많이 생기고 가정적으로 학교에 찾아가고 상담할 기회가 없는 학부형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더욱 세심한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학 공주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교육장 김상학입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원어민 교사 채용 후에 학생들의 회화능력이 많이 좋아졌는가 이렇게 여쭈어 보셨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대체로 천안교육청의 답변과 유사합니다. 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영어교과서 암송대회를 3년째 지속하고 있고, 또 원어민 교사뿐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인 영어교사들이 다양한 연수를 통해서 회화능력이 많이 신장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으로 학생들의 영어학습 효과가 많이 향상됐다고 보고 있으며 저희가 나름대로 학생들 수업시간에 기본적으로 영어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생수를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2007년과 2008년을 대비했습니다. 초등학교가 5.97%에서 6.42%로 증가했고, 중학생이 6.11%에서 8.85%로 약 2.74%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원어민 채용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공교육이나 사교육의 영어교육 환경이 대체적으로 개선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더 교육적인 의미이냐의 성과가 직결되는지는 앞으로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특수학생 치료서비스 지원학생수를 물어보셨습니다. 저희가 치료지원 진단평가 17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에 6개교 12명이 선정되었으며 물리치료 5명, 작업치료 4명, 언어치료 3명, 3명의 지원교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에 1,43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한 교육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도 천안교육청과 대체적으로 유사한 추진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차별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움터지킴이를 요청한 중·고등학교에 전부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해서 등·하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개교에 CCTV를 96대 설치해서 그 학교폭력 예방에 일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이 학생들의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주가 역사·문화전통의 도시인 것을 감안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에 있는 향교나 서원·박물관·유적지 활동을 통한 체험위주의 현장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최근에 학교폭력 예방 전문강사 초청교육을 위해서 중·고등학교에 15만원씩 15개교에 225만원을 배정해서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천안과 논산에 설치되어 있는 학생생활지원센터 위(Wee)센터가 금년에는 저희 공주시까지도 배정이 되리라고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위센터를 통한 유관기관과 연계해 해서 가·피해 선도프로그램을 앞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학 교육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공주교육청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황화성 위원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공주교육청의 자료를 보니까 특수학급 미설치 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미설치 학급이 없나요?

저희가 미설치 교가 지금 유치원, 공·사 유치원 합해서 4학교, 초등학교 4학교, 중학교 2학교, 고등학교 5개가 있습니다.

제가 왜 교육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말이지요,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4월 11일에 발효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고요,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을 우리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행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올 아마 7월경부터는 고발조치가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이 있으면 당연히 이행되어야 되고, 행정이 무엇이겠습니까? 행정의 근간은 법률입니다. 그럼 이행치 않는다면 그 법은 있으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장애인교육법 27조에 유치원 4명에 한 클래스, 1명에서부터 4명까지, 중학교 1명에서 6명까지 한 클래스, 고등학교 역시 1명에서 7명까지는 한 클래스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법이 이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장님들 이걸 등한시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데 보니까 아무리 우리 도교육청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학습보조기 등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자료를 보면 저는 이 자료 그대로라 한다면 우리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은 보장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김상학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위원님 견해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중학교를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유치원 4개도, 공·사립유치원 4개가 1명씩 특수학생들이 있습니다, 1명씩. 그 여건상 설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4학교에서 1명씩 4명입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이고요, 두 학교에 2명, 1명씩 2명. 그래서 또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공간도 없고 해서 제가 어떻게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그러면 만약에 장애인단체에서 인권위에 제소 등 어떤 법적조치를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김상학 공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보령교육청 구영회 교육장님 나오세요.

보령교육장 구영회입니다. 먼저 김성중 위원님께서 공통질의를 주셨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채용 전후 영어학력 신장 결과는 어떤가 라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를 활용해서 영어수업 전개 및 영어캠프를 실시하고 생활영어 중심의 영어수업 또 초·중·고등학교의 영어상담교사의 직무연수를 강화했습니다. 학생들이 영어권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다고 판단되고요, 영어회화 능력신장 및 자신감이 형성되고 영어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교육격차가 해소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후 영어학력 변화에 대한 평가나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학생들의 영어교과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영어교과 지도교사는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를 활용해서 다양한 학습지도가 가능하고 특히 자기 연찬회에 도움을 받고 회화지도에서는 많은 학습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평가도구나 통계자료를 분석해서 다시 보고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성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렸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께서 개별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 일과운영이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정규시간만 가지고 어렵다, 따라서 학교장의 학교 일과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해 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학교 일과운영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장이 학교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입장을 보면 제가 경험한 바로 말씀을 올리면 학교장이나 학부모, 일부 우수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늘리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일부 학생하고 일부 선생님들은 학교의 근무시간을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 해결과제가 생기는데요, 근무시간을 좀 늘려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생기게 됩니다. 교육활동의 영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다르겠습니다마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장의 확고한 의지와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한 학교경영 능력의 전문성이 요청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학교 구성원인 학생·학부모·교사 등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특히 교사와의 원만한 인간관계 속에 내포가 형성되고 이러한 속에서 학생지도를 위한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명분을 갖도록 도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교사의 특성을 파악해서 그 능력이라든지 또 과목이라든지 개인 가정사정 등을 고려해서 양해와 설득을 통해서 학교시간을 늘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견교사의 협조와 솔선수범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경우로는 학생을 둔 교사의 경우는 내 자녀를 우리 학교에 보내고 학생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지도하는 좋이 것인가라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기도 했습니다. 또 신규교사나 미혼, 젊은 교사는 내 조카가 이 학교에 다닌다면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라는 질문도 던져 보고요, 그래서 학생이 있는 곳에서는 교사가 반드시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상의 방법을 동원해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보충학습지도비 지급이라든지 또 학생·학부모 또 지도교사 지역사회가 존경하는 감사하고 하는 스승존경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도교사의 복지라든지 지원에도 관심을 두어서 휴게실을 운영한다든지 학습기자재 자료를 충분히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담임·학년·보직업무 등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감과 교장이 솔선수범하고 함께 동참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아주 경험을 살려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학교장 자율적인 학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교직원간의 어떤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곤란을 겪는 그런 학교의 사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은 좀 해 주시고요, 또 보령교육장님이 국어과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아까 내가 질의한 것 중에 중학교 학생 한글미해득 학생이 보령도 있네요? 대표로 이게 초등학교 6년하고 중학교 2학년이면 8년간 한글을 배웠는데 미해득이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보령뿐이 아니라 몇 개 교육청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조금 한글은 아주 쉽고 참 과학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휴대폰이라든가 컴퓨터 시대에 적합한 그런 훌륭한 글이다 하는데 초등학교에서 6년 또 중학교에서 2년이 되어도 한글미해득, 이게 장애가 있는 학생이 있다고 이렇게 표기된 데도 있지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냥 경험에 비추어서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가 보령관내에 한글미해득 학생 파악을 하고 저도 좀 놀라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ㅇㅇ중학교 섬인데요, ㅇ학년 ㅇㅇㅇ 학생이 지금 한글미해득자로 우리가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이 학생은 정신지체학생인데요, 이 학생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우리 한글을 아주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 학생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한글미해득이 몇 명이 나왔고 기초 읽기쓰기가 이렇게 초·중학교에서 잘 안 되는 아이들이 꽤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보충학습이라고 하면 학과 습이 함께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학만 가르치는 것만 하지 않습니까? 시간에 쫓긴다고 가르치는 것만 해요, 그런데 초등학교의 어떤 교감선생님의 사례를 들면 그분은 가는 학교마다 한글 미해득자를 자기가 맡아가지고 3개 학교에 가서 다 그것을 해결한 교감선생님이 계시는 걸로 알거든요. 이건 뭐냐면 “습”, 습에 관한 습관, 반복학습을 할 수 있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원어민 보조교사도 있고 뭣도 있고 보조를 하는 선생님들도 중요하지만 좀더 학교에서 이런 학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반복적인 훈련을 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하고 지금 학습부진 학생 중에서 수학 과목에 대한 부진 학생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따가 안 교육장님 말씀하실 때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지요? 보령교육청 구영회 교육장님 역점사업으로 창의적 어휘력 신장을 위해서 한자교육을 강화시킨다고 또 한자경시대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한자교육을 강화한다라는데 대해서 위원장이 특별히 한자교육에 관심을 갖고 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문화가 한자문화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한자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 세계의 공통어인 영어 때문에 한자가 한 때는 위기가 처해 있었는데 지금 중국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학교보다도 학부형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자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사회 실정입니다.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역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잘 해 주셔서 우리 충청남도 내 일반화가 되고 또 우리 충남도민이, 충청남도 학생이 한자교육을 통해서 바른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고 충절의 고장인 충청인답게 충청의 정신을 이어 받을 수 있는 이런 폭넓은 한자교육에 역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 가지 질의하신 말씀......

빠졌어요?

예.

난 다 하신 줄 알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 질의사항 이정우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앞서서 교육장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은 생략하고 저희 교육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 유관기관과 연계 지도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담임중심의 인성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시상담 활동을 강화해서 학생 개인이 정서적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서 맞춤식 개별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 관심 학생에 대해서는 조기 발견과 특별관리로 가정, 상담자원봉사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에서 개인적인 우발적 폭력뿐 아니라 폭력조직 등에 대한 이러한 면에서는 아주 면밀한 사전관찰로 사전에 폭력행위를 차단하고 필요시에는 경찰과 협조해서 합동지도로 뿌리를 뽑는 그러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대책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3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설정해서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1회 학생 생활지도 상임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지요? 다음은 아산교육청 안성준 교육장님.

아산교육장 안성준입니다. 먼저 황화성 위원님께서 아산성심학교의 장애학생들을 위한 전담교사 배치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제가 파악을 못해서 학교 측하고 연락을 해서 알아본 내용을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산성심학교가 실제로 3월에 개교를 해서 개교식은 4월 24일 날 있는데, 원래 3개 장애 구분으로 학교가 세워 졌습니다. 정신지체 또 시각·청각장애 학생들이 지금 141명이 있는데, 정신지체학생이 138명인데 그중에 시각장애학생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학생이 3명 있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 학생은 다른 중복장애가 안 되기 때문에 교사가 초등학교 1명, 중학교 2명해서 학생 3명에 대한 교사 3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시각장애 학생 2명이 시각장애도 있지만 정신지체 내지는 지체장애 중복장애가 와서 시각장애의 반에 편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지체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 두 학생들은 불편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급이 편성이 안 되니까 정식 시각장애 전담교사가 배치는 안 되지만 이 학생들을 도와주고 또 다른 시각장애 학생들이 전학을 오면 이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점력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간제 교사를 지금 채용을 해서 그 학생들을 도와주고 전입 오는 학생들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자신도 관내에 그런 학교가 있고 그래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를 자주 방문하면서 저희들이 도와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어 원어민 교사 관련해서 대부분이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셨던 그런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를 저희가 한 번 분석을 해봤는데 5개 교과목에서 아무래도 아산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마는, 농산촌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농산촌의 학생들이 5개 교과에 대해서 수학하고 영어가 좀 떨어지는데 타 교과보다도 영어가 그렇게 뒤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렇게 예상보다는 덜 떨어진다, 그것이 꼭 원어민과의 그런 시간 때문에 그랬는지는 저희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더 학력 신장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고 앞으로는 우리 영어선생님들이 좀더 아까도 앞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더 전문성을 강화시켜서 원어민이 없어도 그런 영어로 말하는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영어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우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대책에 관해서 실제 방과후 학생들의 문제 때문에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가 비대해지고 특히나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흔한 말로 천안이 조용해야 충남이 조용해진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 저희 인접 지역인 아산은 이게 천안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얼마 후면 아산이 천안보다도 더 커진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미리 미리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들도 10명이 한 도둑을 못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각 시·군 교육청에서 하듯이 생활지도 상임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행사 때마다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이렇게 참여를 시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별 축제를 하는데 한 5,000명의 학생, 학부모들이 모였는데 그런 때라든지 앞으로 성웅 이순신 축제가 바로 열리는데 그런 때라든지 등등 수시로 이런 활동을 해서 미연에 방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왕 말씀드렸는데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가 아산시 주최로 하다가 이번에는 도청과 함께 이렇게 하는 도행사가 되는데 기회가 되시면 많이 좀 참여를 해 주셔서 격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배움터지킴이를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전 학교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선생님들의 손이 딸리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서도 학교 내에 99대의 CCTV하고 통학로 주변에 119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가 상당히 큰데 우리가 그전에는 발로 뛰던 것을 이런 기계가 어느 정도는 도와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생활지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속보다는 예방이, 단속이 또 예방입니다마는, 저희 충남교육청에서 작년에 도단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실시하려고 했던 것이 상·벌점제 거거든요. 이 상·벌점제인데 그때는 첫 회라 강제성은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이것을 권장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과부에서 좋다고 채택되어서 지금 거의 의견수렴 과정에 있는데 그린마일리지제라고 해서 교과부에서 우리가 작년에 실시했던 내용을 보완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잘하는 부분은 칭찬해 주고 상을 주어야 되지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꼭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이러한 기본생활 습관들이 지켜지도록 된다면 생활지도 학력신장이 함께 이렇게 발전해 가지 않을까, 지금 이선자 위원님께서도 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습을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수학수업에 대해서 제가 전공교과가 수학이라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응봉중학교 교장을 하면서 기초학력 부진학생들 수학을 지도해 봤어요. 지도를 하면서, 또 말씀드리지만 학과 습이라는 진짜 필요하면서도 좀 아쉬운 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학을 개념과 원리위주로 수학을 가르쳐야만 수학을 재밌게 하고 그것을 앞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인데 수학교과를 암기위주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부터 지도하다 보면 이것은 수학이 싫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신창중학교에서 반딧불의 공부방이라고 야간......

교육장님!

예.

그런 시간을 할애하기가, 시간이 촉박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개념과 원리를 중시하는 수학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수학이 재밌어 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시간이 조금 결례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위원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 얘기 좀 하고요. 아산교육장님은 중등장학관으로 계시다가 나가셨기 때문에 어느 교육장님보다도 도교육청의 정책이나 시책이나 일선 시·군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신 교육장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다 획일적이에요. 똑같아요. 거기에 보면 부진학생 제로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책임을 부여한다든지 해서 제로로 한다면 제로로 하셔야지요. 제로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15개 시·군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안 교육장님! 제로화에 대해서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시·군의 대표로 해서.

실제 2년 전까지만 해도 교과부에서 학습부진학생 제로화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작년부터는 학습부진학생 제로화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학습부진학생 극소화 이런 용어를 씁니다. 학습부진학생을 제로화 한다는 것은 기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아까 한글 미해득자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제로화라든지 최소화는 우리 위원들이 한 게 아니에요.

글쎄요.

당신들 교육자들이 만들어서 보고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핵심만 얘기해 봐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방안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아까 여러 가지로 앞서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조교사를 투입한다든지 특별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런데 방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좀 문제지만 방학 때라든지 야간, 다른 아이들이 없을 때 하는 시간타임을 가지고 보조교사를 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방법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충청남도 학생들의 기초 기본학력 부진학생 최소화를 위해서 아산교육장님이 방안을 서면으로 해 가지고 타 시·군이 똑같이 제로화가 아닌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보급해서 일반화, 서로 연락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충남이 좀 뒤처지는 교육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산교육장님!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서 모범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교육장님......

위원장님.

예, 황화성 위원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아산 안성준 교육장님의 비장애 학생들에 대한 개념과 논리가 상당하십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출된 우리 장애학생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자료는 아무 것도 없네요.

그래서 조금, 죄송합니다. 자료가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가 늦은 것도 늦은 거지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법조문도 찾아보지 않고 처음에는 서술해서 기술을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다가 추가의 자료를 지금 갖다 주신 거에는 좀 기술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현장에도 부익부빈익빈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장님, 혹시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또 하나 “상담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좀 제시 해 주십시오.” 했더니 지금 답변 온 것이 “상담한 사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장님!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신정초등학교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운영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었죠?

예.

그 내용에 보면 교실 네 칸을 리모델링을 해서 세 칸은 치료실 등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학부모 상담실이 한 칸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게 맞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수교육 학생들이 특수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들의 학부모들과 상담을 통해서......

그러시죠?

예.

그렇다면 엄연히 학부모님들의 휴게실이 있는데 상담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한다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학부형들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내방을 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교사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학생을 지도하면서 그 학생의 문제점이 파악이 되었을 것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부형하고 당연히 소통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제가 그러면 말씀을......

그렇다면 교육장님이 이러한 부분까지도 저는 챙겨주셔야 된다, 또 분명히 미설치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설치교의 숫자가 저한테 준 자료에는 없어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그것이 제가 좀 불찰입니다만, 자료를 뒤늦게 받았는데 거기에 상담 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바닥 뭐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네 개가 다 잘 되어져 있는데 바닥 뭔가 수선한다고 방학 때 그것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뒤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한 자료가 올라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개념과 논리를 많이 가지고 계신 우리 안성준 교육장님께서 장애학생에 대한 애정을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 위원님! 교육청마다 다 틀리는 내용이 아니고 공통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모든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특수교육 장애교육에 대해서 문제점을 하나로 주문하고 질문하고 촉구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교육청마다 반복된 얘기를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할애해 주시고......

위원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 지금 천안교육청 자료 같은 것은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교육청에 특수교육전담 장학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또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각 시·군 교육장이 전문장학사를 두고 안 두는 것은 못하잖아요?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것은 문제 해결이 되어야지요.

그 문제는 이따 제가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산 교육청에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안성준 교육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교육청 소관 최기홍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교육장 최기홍입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1학년 한글 미해득 학생의 한글 지도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현재 국가수준 국어교육 과정의 구성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글 완전해득한 상태로 지도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저희 청 관내 학교에서는 아침자습 시간이나 방과후 특별지도를 해서 한글 미해득 학생들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유도 하기 위해서 1년에 전·후반 장학지도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받아쓰기 평가를 합니다. 그 결과로 저학년 선생님들이 한글 미해득 학생들 또는 일반 학생들까지도 우리 한글을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특별지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수준 교육과정 중에 한글을 해득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도시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학부형들의 교육수준이 높고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이런 것을 투입해서 미리 한글을 해득하고 오지만 농촌지역이라든가 생활수준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데 그렇다면 그 초보단계의 지도를 놓치는 거잖아요. 초보단계의 지도를 놓치면 결국은 따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도 안타까운 것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과정을 짜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교육과정은 교육과정대로 운영을 하고 미해득자 학생들은 특별지도로 최대한으로 빨리 따라가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학년 입학생들에 대한 진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진단을 하고 거기에 차별화된 제도 이런 것을 해서 수준을 맞추어 나가는 지도가 되지 않으면 심각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특별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제가 보충 답변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1학년 담임교사 내지는 학교단위로 한글해득에 대한 수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학급교사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개별화 지도 내지는 수준별 지도를 많은 학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사수준이나 교사의 의지에 따라서는 문제점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이 자기는 그냥 학교에서 지도를 하는 줄 알고 대충 해서 보냈더니 가서 얼마 안 되어서부터 뒤처진다 해서 그런 문제들이 많은 도출이 되거든요

그 문제는 도에서도 앞으로 관심을 더욱 갖겠습니다.

이어서 황화성 위원님께서 특수교육 방과후 학교 운영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유·초·중·고 27학교에서 168명의 학생을 35개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별 주요 운영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음악교실, 컴퓨터기초, 생활과학교실, 버즈공예, 교과보충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요가, 생활요리, 신문읽기, 공예 이런 것들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제과, 제빵교실, 컴퓨터 활용, 리본공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 경제교육 우수사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쉽고 재미있는 경제교육자료 제작을 지난해에 보급을 했습니다. CD자료를 이용해서 학교에 보급을 했고요, 지역사회교육 협의회 주관으로 초·중 간부학생 경제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교장, 교감선생님들, 행정실장들을 대상으로 역시 경제교육 연수를 실시했고요, 지역사회와 금융기관의 위탁을 받아서 경제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서산 상공회의소, KT, 한전, 한국은행 이런 데에서 특강을 받았고요, 또 학교에서는 학교별 학부형 동행 시장체험활동이라든지 또는 알뜰바자회를 한다든지 해서 직접 학생들이 자기들의 남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경험도 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정우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전 교육청들과 대동소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서산교육청에 대해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서산교육청 최기홍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산교육청은...... (집행부석으로 걸어감) 잠깐요, 너무 오버하시는데 칭찬 좀 해 주려고 하는데. 53회, 54회 전국 과학기술 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이 참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충청남도를 대표해서 2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은 것은 시·도 단위에서도 어려운데 서산교육청에서 두 번씩이나 연속해서 받은 것 정말 자랑스럽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노력해서 금년에도 또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의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논산교육청 소관 임영우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교육장 임영우입니다. 먼저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고장에 대한 자긍심이 결여되고 있으며 이를 높이고자 하는 교육방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논산은 조선시대에 서원이 가장 많았던 10개의 서원을 가진 고장입니다. 또 예학의 고장이고 여러 가지 계백장군 묘도 있고 너무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학생들이 인지를 해야 하는데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시기적절한 질의였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의식을 잃고 자기 고장 사랑하는 마음을 잃고 사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는 신임 교사들에게 고장의 유적지를 한번씩 돌립니다. 3월과 9월에 두 차례 돌려서 선생님들이 유적지를 알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소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챙겨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정우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데하고 비슷합니다만, CCTV를 12개교에 115개소를 해서 아이들이 폭력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지켜 볼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저희 교육청의 Wee Center(위센터)를 이용해서 상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역과 함께 학생폭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논산교육청 소관 추가 질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논산교육청 특색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 후원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남다른 사업을 해서 대단히 반갑고 권장할 사항인데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관계상 못 듣겠습니다. 더욱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타 시·군에서 이러한 사업이,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정을 느껴서 어린 학생들의 꿈이 꺾이지 않도록 교육의 책임자, 기성세대로서 이런 점들을 적극 뜻있고 깊이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끝으로 신문지상에 보니까 소나무 그림을 잘 그려서 전시를 하신다는데 아주 다시 한번 우리 교육자를 대신해서 우리 민족의 상징인 소나무를 특히 주제로 해서 그린다고 해서 다시 한번 자랑스럽고 치하를 드리고 그림구경 한 번 하러 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6개 시 단위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안 계시지요?

한 가지만.

한 가지만요? 이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안전과 관련해서 구상권 청구가 있죠? 그 구상권 청구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얼마 전 어느 교장선생님이 퇴임을 하셨는데 학생이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을 걸어서 그것을 한다고 한다 그런 걱정의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래된 학교들은 아마 그러한 것에 대한 대비가 안 되었을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상권이라고 하면 일단은 공직자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 또는 여러 가지 처리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국가에 누를 많이 끼쳤을 때 거기에 대한 돈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재판이라든지 송사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돈을 많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선생들이나 또 우리 직원들한테 그것을 사실은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은 구상권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한 예도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구상권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거의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직원이 하나 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왜 학생이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느냐, 그 요구조건이 그거라고 들었는데요.

자세한 내막은 제가.....

큰 죄를 잘못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용도물 관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된 학교들의 경우에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유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비하고 뭐 붙여놓는 거 있죠?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중학교, 초등학교 같은 데는 그런 사건이 다반사일 텐데......

저희들이 그런 송사에 많이 휘말리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용도물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 거기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구상권 행사를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고하셨고......

위원장님, 제가 답변말씀 드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황화성 위원님.

요약해서 간단하게 하세요.

교육국장 김종길입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를 시 단위라도 하루빨리 배치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교육청도 해마다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 전문직 T/O를 받아오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한두 명 받아오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도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노력을 하고 있고 증원이 된다고 하면 특수교육전담 장학사를 배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겸직은 안 되는 겁니까? 다른 업무는 인원이 모자라면 이 업무 저 업무......

지금 그 외의 시·군에서는 겸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황 위원님 말씀은 전담 전문장학사 이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계속 해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천안교육청 말고 5개 지역 교육청에서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는데 학습 보조공학 기기는 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메일로 주십시오. 전부 내용을 메일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또 아까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해미 통합이전과 관련해서 도시기반시설 미개설로 학교이전이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교육청의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해미지역 주민들이 그 전에 반양초를 통폐합해서 해미초하고 통폐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통폐합해서 해미초에 학교를 시설해서 하고자 했는데 저희들이 2005년도에 해미초는 노후교사로 해서 BTL 시설로 결정 되었었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해미읍성이 바로 주변에 있어서 거기를 건축을 할 수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부지를 매입완료 했고요, 이 부지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폭 20m에 길이가 370m, 교량까지 포함해서 약 18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산시에서, 사실은 도로는 서산시에서 내줘야 되거든요. 기반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 쪽에서는 예산형편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일부를 사가지고 기부채납하는 방식 또 도청과 협의해서 같이 길을 내는 방식 이런 것을 들고서 그 쪽에서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서산교육청에서 시청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되었는데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왔느냐 하면 서산시청은 자기들도 일부 투자를 하고 도에서 일부 얻었으면 좋겠다, 도청에. 그것을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시교육청, 시청, 저희들과 같이, 도하고 협의해서 빨리 진입도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은 사안이 공주에도 있어요. 공주 북중학교가 이전부지를 샀어요. 이전부지를 확보를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을 안 해서 못한다, 시에서는 도로를, 그 학교를 지을 북중학교에서 이것을 내라, 똑같은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서산시에서도 부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예산이 어렵고 하니까 도에서 특별자금을 지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특별자금을 지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도로를 내는데......

여기 도에서 한다고......

일반도로를 내는데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을 하기는 어렵지요.

그거하고 아울러서 공주북중학교도 옮겨야 됩니다. 시내에서 아주, 벌써 옮겼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학교가 굉장히 노후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두 가지 좀 한꺼번에 해결해 주세요.

그쪽도 요구가 들어오면요,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고, 김종길 국장님이나 우리 교육국장님들한테 아쉽고 서운한 게 있습니다. 촉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육자치가 뭡니까? 지방화시대가 무엇입니까? 이 업무보고에는 본 위원장이 7년 전에 교사위원 시절이나 18년 전 교육위원 시절이나 대동소이한 교육의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에 특색사업이나 이 기본방향이 부족한 게 있어요, 저희 도민이 볼 때는. 아산하면 성웅 이순신 우리 민족이 영원토록 가장 숭배하는 인물입니다. 예산하면 여러 가지 열사·의사들이 우리나라의 국운을 위해서, 천안하면, 우리 충청남도에는 각 시·군마다 우리 한민족이 다 존경하고 추앙받고 영원히 정신을 이어 받고 계승합니다. 계백장군 얼마나 충신 중에 충신 본 받습니까, 해서 교육에 부진한 학생 학력신장만 되면 교육이 해결되는 걸로 아시는데 우리 충청인이 자기 지방에서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충청남도에 각 시·군에 태어난 자체가 자랑스럽고 거기서 교육받고 사는 것이 정말로 경상도 사람이나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보다 자부심 긍지를 갖고 더 우월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어려서부터 인성교육 정신을 심어주어야 됩니다. 교육방법에 교육방향에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신을 받는다면 학력신장도 잘 될 것이고 생활지도, 폭력도 많이 줄어들 거고 국가인재 등용에도 많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충청도가 무슨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핫바지 가장 못난이들 지역으로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충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국정의 정책이나 예산이나 시책이나 뒤쳐지는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교육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충청인이 이어 받고 살아갈 긍지와 자부심과 한국의 중심 충남에서 한국을 움직인다 라는 정신을 북돋아 주어야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에 가장 정신교육이 중요합니다. 이 교육의 교육방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4월 29일 날에는 새로운 교육감이 취임을 하겠지만 그 기점으로 해 가지고 뭔가 지방자치 지방화시대에 교육자치에 대한 교육의 자주권, 독립성, 전문성을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또 교육이고 또 교육이 우리 민족에 한국이 나아갈 마지막 정신적인 보류로서 우리국민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교육정책과 시책이 되어야지 과거에 답습하는 획일적인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우리 충남교육이 진일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새로운 교육방법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 교육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 단위 교육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과 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하신 사항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업무보고의 분량이 적어서 빠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더 보고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서 더욱 차질이 없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