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고남종 의원 발언
고남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0차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찬 도청이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및 현장방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개최 준비 등 도정업무 추진에 불철주야 노고 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후반기 예고 없이 밀어닥친 매서운 경제위기 한파 속에서도 자연은 우리에게 어느 해와 같이 생명력과 아름다운 향연이 가득한 봄을 만끽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피어오르는 새싹과 꽃망울처럼 우리 경제 또한 빠르게 회복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도청이전신도시건설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청이전신도시건설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찬 도청이전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부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이게 아마 건소위에서, 도청이전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즉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 요구 없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도시 김용찬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수고 하신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 내에 인구유입 촉진 시설 유치와 관련해서 캠퍼스에 건양대, 충남대, 공주대, 우송대, 청운대와 MOU 체결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자료로 주셔도 되고 또 설명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복합캠퍼스 설립과 국내 민간기업 주요시설 유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 중에서도 먼저 교육청이나 지방경찰청 등 주요 기관을 이주하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동안의 진척상황이 우리 의회에 전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유입에는 또 대학교뿐 아니라 중·고등학교, 또 특목고라든지 또 유명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얼마 만큼 많은 열의를 보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일괄질의를 하신 다음에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대답없음」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도 청사 건립 시공 낙찰자 결정이 다음주 4월 21일에 발표하게 되어 있지요?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발표하는 게 아니고?
평가를 시작한다?
완료하는 겁니까?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그래요?
저기, 심사하는 건설심의위원회 위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평가위원.
아직 본인들한테는 통보가 안 됐지요?
아니, 그러면 본인들한테 통보가 지금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평가위원은 아직......
선정이 안 됐죠?
선정은 언제 해요?
당일 새벽에?
그러면 당일 새벽에 선정해 가지고 새벽에 통보해서 새벽에 나온다? 지금 몇 배수로 심의위원이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이 16명인데, 그날 당일 하는 사람이.
우리 도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신청을 받는다?
그러면 도 공무원은요? 도 공무원 중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도 공무원 중에는 신청을 한 사람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본부장님과 공무원들 아주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타운 내에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공사가 도 청사 건립공사에 포함되어서 신도시 전체 조성공사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 청사는 턴키방식으로 발주해서 입찰 참가업체에서 설계하게 되어 가지고 이후에 설계가 마쳐져서 업체가 선정되면 설계 변경 등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도청이전신도시 전체 구역에 대한 기관시설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제출한 설계도서상 행정타운 내의 기반시설 계획이 신도시 전체의 기본계획과 맞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타운에는 도 청사와 교육청, 경찰청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도 청사 건립공사는 오는 7월에 먼저 착공하게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행정타운 전체에 대한 배치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후에 건립되는 교육청과 경찰청과 또 그 경계 부분에 대해서 상호 맞지 않는 부조화가 이루어 질 예상이 우려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화로운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서 경찰청과 교육청과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또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기 상식적인 거니까 일문일답도 가능하지요?
고남종위원장
하십시오.
병기
유병기위원
토지 분양 시기가 언제 쯤 돼요?
분양 방법과 분양 단가 산출은 지금 현재 어떻게?
토개공이나 충남개발공사에서 분양 단가를 이렇게 제시하면 충남도 우리 도청이전지원팀에서 검토를 합니까?
도지사가 승인을 내줘야 분양합니까?
그렇게 하고 이 분들이 분양을 받으면 재산권 행사는 바로 될 수 있을 테지만 건축물 같은 건 바로 지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 건축 허가가 지금 지역별로 홍성, 예산에서 내줍니까, 도지사가 내줍니까?
그렇죠? 언제 지사가 내줄 수 있습니까?
뭐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 도 관할 소재지로 지정을 받아야 주소지 변경이 된 다음에나 권리행사 할 수 있지요? 그 전에는 홍성, 예산에서 허가 내주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금년도 12월에 분양 계획인데 그 계획조차 도 아직 못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2010년부터 착공해서 몇 년도에 도 청이 들어갑니까?
2012년 말에 들어가는데 금년도 2009년이 다 가고 내년도 봄에 분양 받아서 설계내서 허가를 내갖고 한다면 도청 주변에 있는 건물 그 전에는 하나 서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행정 교체가 빨리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필요한 건물은 빨리 빨리 이루어져야 도외지가 구성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황량한 들판에 도청 하나만 서 있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가 상당히 어려운 때 이걸 시작했어요, 그렇죠? 지금 뭐 녹지 빼고 공사비 빼고 그러면 예상 분양단가가 지금 어느 정도 평균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촌지역인데도 도청소재지라는 메리트가 있지만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고 그래서 앞으로 얼마만큼 이게 기관들이나 또 일반 분양자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단가를 최대로 저가로 제공해서 빨리 도시가 형성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에서, 또 민원도 많고 그런데 도청이전추진업무를 맡고 정말 수고들 많습니다. 신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원형을 살려가지고 자연친화적으로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원형을 살려서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면적이 993만㎡지요?
그 원형지를 원형 그대로 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투자, 말하자면 비용을 좀 덜 들여서 하자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공급할 경우 분양가가 얼마나 낮아집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나요?
그러니까 원형을 훼손해 가지고 하려면 돈이 더 드는데 어쨌든 원형을 살려가지고 하려고 하면 비용은 좀 덜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장애인, 노인, 또 임산부들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장애인 등 불편이 없이 살 수 있는 무장애도시로 건설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설계에 대해서 장애인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반영된 내용은 무엇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5월에 기공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모양인데 도청신도시 전체계획에 대해서 공사에 착수하는 사항인가 아니면 공구별로 나누어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인지 또 5월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착공되는 일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설계를 해 가지고 착공을 추후에 전체에 대한 설계를 다 마치고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 주공, 충남개발공사 3사가 구역을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 공사단가가 다를 경우 토지분양가도 시행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송선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를 한 가지 드리면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이전 이주민의 취업안정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요?
「대답없음」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서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게 언 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대충하면 안 된다 이거지. 확실하게, 그 분들한테는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단기간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취업대책을 세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김용찬 본부장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도청이전지 주민대책위원들하고 몇 번 만나봤어요?
취임 후에 몇 번 만났습니까?
취임 후에?
두 번 만나가지고 돼요? 우리 김용찬 본부장에 대해서 그 쪽에서 잘 모르더라는 얘기야. 밖에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내가, 이것이 스킨십이 중요한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이전지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서 산다는 것이 불만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취업이라는 어떤 대책도 세우고, 여러 가지 대책 중에 우리 고위직에 있는 김용찬 본부장님 같은 분들이 시간 있을 때마다 현장에 가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직접 대책위원장들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쉽다하는 현장분위기를 전달해 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모든 도청이전과 관련된 자료가 우리 특위에 전달이 됩니까? 우리 도청이전 특위에? 언론보도 되기 전에 특위에 전달해 주냐는 말이지? 그렇게 안 하고 있지요?
송선규 위원님 답변 받으신 겁니까?
선규
송선규위원
이따 할게요.
고남종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즉시 질문 답변하실 내용이신 것 같아서 취업은행, 그러니까 지금 취업 안 한 분들 구체적으로 취업계획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 시간에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몇 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자, 5분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몇 분 정도 드리면 되겠어요?
「10분 줘요」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안 했는데 빨리빨리 하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찬 본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가능하시지요?
그러면 질의 순서대로 여기에 안 계신 위원님들의 질의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충남에서 새로 역사적으로 만들어 가고 도시인데 이 문제만은, 그러니까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가장 불편하고 불우한 사람이 좀더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이 그야말로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국가의 성장수준 여기 준할 수 있는데 이 부분만은 우리 충남에서만이라도 벤치마킹해 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국가가 잘되었는지 벤치마킹해서라도 이 문제만은 모범적으로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불우한 장애인, 임산부, 약자 이런 분들에 대한 편의는 역시 충남도청, 새로 지은 도청은 참 세계적이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충남개발공사를 아예 조례 만들고 설립할 때에 우리 충남도에서 타 지역에다가 돈을 안 주고 우리 충남에서 좀더 소득을 봐 가지고 우리 도정 예산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랬는데 충남개발공사가 주공이나 토공, 기타 업체에 대해서 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발주를 한다든지 그렇게 안 해 나갑니까?
물론 여러 가지 전문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시스템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어쨌든 우리 충남도정,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충남도에서 말하자면 회사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충남도 회사가 운영을 잘 해 가지고 충남도청 예산이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관장을 해 가지고 충남개발공사에서 어떤 발주를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충남개발공사가 범위라든지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만큼 충남개발공사의 역할을 할만한 준비가 덜 되어 있네?
그러면 충남개발공사가 무엇을 해 가지고 돈을 벌어들여요? 돈 벌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이런 일 저런 일 하라고 역할만 해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충남개발공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설립되고 지금 발족된 거 아니에요? 충남개발공사가 돈을 벌 수 있는 역할을 해야지.
그러니까 충남개발공사가 맡은 부분을 직접 관장해서 분야별로 말하자면 끌어다가 사업을 직접 해서 거기에서 소득을 보는 역할을 하냐고?
주공이나 토공에서 하는 일도 충남개발공사가 “야, 당신들 와서 이 사업 얼마에 할래?” 사업시키고 거기에 대한 충개공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아요? 다 떼어 줘 버리고 말고서 충남개발공사는 개발공사 대로 따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지는 몰라도 뚜렷하게, 지금 현재는 제가 보기에 돈 벌어들이는 역할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수입을 보는 거구만?
알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냐고?
협의해서 결정하는군요?
알았습니다. 원형지대로 공급할 때에 몇 % 정도가 낮아질 거라는 예상 없어요?
해 봐야 알겠네?
알았어요. 답변 다 하셨지요?
됐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송선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내가 질의한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청이주민들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직업교육을 시키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취업시키기 위해서. 실제 구체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인데 대책을 세우고 하시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내가 듣지 않겠습니다.
위원장이 하는 의도는 도청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도청소재지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위원장이 물어보면 예산·홍성,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일동웃음
좋다 이거야. 그런데 언론에 어떻게 났어요? 취업교육에 대해서 언론에 어떻게 났느냐는 말이야?
좋습니다.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추진위 본부장님한테 최소한 언론에 나가기 전에 모든 일은 특위하고는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즉시 서로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청이전특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위는 내용을 몰라. 내가 민원을 받아서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전문위원도 모른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 특위가, 특위 왜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본부장에게 특별히, 도청이전특위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 날 사항은 분명히 특위 수석전문위원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 그래야 위원님들이 특위를 통해서 물어보든 이전본부에 물어보든 언론에 나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알아야지 언론에 나간 다음에 위원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가 특위위원인데. 쉽게 얘기해서 직업전환 훈련을 홍성군 내에서 이주하는 사람만 교육시키는 것으로 났어. 그래서 내가 특위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어떻게 교육을 안 시키냐?” 그래서 “그게 아니라 다 한다”, 신문 보라 이거예요.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알죠? 보고 받았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모든 것이 언론에 나가기 전에 특위 수석전문위원까지는 공유를 하세요. 우리가 모르는 게 언론에 나면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묻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 특위가 함께 공유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평
정순평위원
정순평 위원인데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9쪽에 보면 문화재 시·발굴 조사 추진이 있는데 여기 밑에 향후계획을 보면 우선시행구역 시·발굴 조사를 6월 달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 구역 시·발굴 조사는 12월 달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기반공사 착공이 5월 26일로 날이 확정 되었잖아요?
착공하는 데는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관련 규정하고 지장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청이전본부 소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청이전신도시건설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찬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청이전 사업은 우리 도민의 숙원사업이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의 사업입니다. 수천년을 이어갈 수 있는 건축물은 단단한 지반과 튼튼한 주춧돌이 그 수명을 지켜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는 5월 첫 삽을 뜨게 되는 도청이전신도시야말로 천년 만년을 이어갈 수 있는 역사적인 명품도시로 탄생될 수 있도록 모두의 정성과 노력을 모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2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0차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