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재관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각종 언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를 강타한 지난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유동성 자금 확대로 점차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그 중 한국의 경기회복 속도가 매우 빠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도 재정의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및 나누기 등을 통하여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조기집행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시행 중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경제통상실장 이재관입니다. 먼저 오배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경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특히 우리 경제통상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현안은 놓아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우리 이재관 경제통상실장님! 보고 소상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고 계신 우리 경제통상실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요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도민의 경제살리기 분야에 매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동향 분석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바닥을 쳐서 앞으로 상승모드로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충청남도는 다른 시·도와 달라서 취업자수가 3만 1,000명이라고 하는 증가인원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이 분야가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자동차 클러스터 부분이 연계가 돼 있어서 지역별로 좀 굴곡이 있고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 동향들이 실제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서민들이 실제로는 아직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차원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실제로 재래시장이나 바닥시장을 분석해 보면 자꾸 더 깊이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 속에 있어서 이것은 같이, 춥다 춥다 하면 더 춥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분 홍보를 강화해서 앞으로 괜찮다고 하는 희망을 좀 우리 도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 지방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함께, 취업자가 다른 시·도는 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늘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아! 이제는 좀 나아지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해서 같이 맞들어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전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대상승 효과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국가가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용 대상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 고용인력의 나이제한을 지난번에 줬었죠, 그죠? 65세 이상은 근로 대상에서 제외했던 그런 것, 이것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항들이 이 부분도 혹시 그런 제한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구성이나 또 별다른 규제가 있는지 이따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질의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입니다. 걱정을 아까 좀 해 주셨는데, 수도권 규제완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도가 최대의 피해지역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충청남도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진행을 시키고 있고 한시적 규제 유예라고는 합니다마는, 국가가 지향한 대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이 수도권 규제완화 부분도 아시는 것처럼 최대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지역이 충청남도다 또 지금 일부 기업에서는 다시 우리 충청남도 쪽으로 키를 돌려서 공장을 유치하려고 했다가도 다시 짐을 꾸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조바심 속에서 걱정을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금 계속 기업유치가 전국최다라고만 해서 안이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충청남도가 도 차원에서의 어떤 특별한 대안을 별도로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참 걱정입니다. 실제로 보면 규제완화를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겠지만, 중앙정부가 계속 이것을 지금 아시는 것처럼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별로 기대할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있는 기업들도 자리를 옮기면 여러 가지 공장부지의 기대상승 효과가 결과적으로 이윤 창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따져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별도의 대안이 우리 도 차원에서 또 우리 충청남도로 더 유치할 수 있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더 주는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제극복 대책을 추진하는 조기집행 부분인데 언론에서도, 지금 우리 실장님 보고하실 때도 했지만, 우리가 어느 사업을 계속 주면 수도의 물 공급과 수용가에 주는 물의 양이 틀리듯, 먼저 실제 입찰해서 참여한 업체들과 그 하청업체들 사이에 자금 집행이 제대로 원활히 순환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하청업자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고 또 그 부분이 우리는 조기집행해서 돈은 나갔는데 실제로 밑에 있는 하청업자들한테 돈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경제파급효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이것을 뭘 좀 해서 만들어 둬야 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법령을 규제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기능과 권한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실제의 소기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중소기업 제품 판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의회에 와 가지고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이 부분은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 했었는데 지금 여기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보로 해 가지고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다 구호에 그치고 있고 실제로는 우리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기업, 농공단지나 일반기업 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충청남도 도청을 유치해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고 있고 또 행정수도가 와서 하고 있음에도 그 지역 공장이 기업이 안치되는 그 장소로부터 가까이부터 생산되는 제품을 파악해 가지고 우선 농공단지나 일반 기업에서 생산된 물품의 필요량을 확보해서 그것을 실제로 주 건물이나 이런 곳에 생산되는 부분의 자재가 쓰여 지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게 전혀 안 됩니다. 그게 왜 안 되느냐면 그 사업을 맡은 회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옛날부터 구조적으로 거래하던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남에 와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기하고 계속 거래를 하던 그 생산품을 갖다 쓰는 그런 라인이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좀처럼 안 되더라고요. 말만 이렇게 되지, 실제로는 우리 충남에서 행사하는 일을 하면 충남에서 있는 생산되는 기업을 그 사람들이 다시 파악해서 새로 거래처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큰 제약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하나하나 파악을 하고 그 공사 수주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가까운 데서부터 파악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충남도민의 기업들이 이렇게 신경을 써서 우리 생산된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한 감사한 마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는 참 조금만 맞들어줘도 농공단지나 일반기업에서 굉장히 좋아할 텐데 이것이 아무리 수 십 번 얘기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는 참 지쳐버렸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쳐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관 실장님께서 다음에는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각 실·국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 정성껏 고민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많이 쓰여 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어느 데이터로 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충청남도가 기업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일반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이만큼 써서 했다고 하는 것을 언론에 막 비쳐주면 우리 지사님한테 고맙다고 하고 실장님한테 고맙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도를 다른 데에서 볼 때 야 충청남도가 이러니까 충청남도 기업하기 좋은 기업이라고 안 모신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찾아온다니까, 여기에 와서 기업을 해야 되겠다고. 이게 절대 안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정리된 얘기를 한번에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더 고민을 해서 실적이 다른 시·도와 판이하게 기업하기 좋은 곳, 바로 물품을 잘 생산하는 대로 많이 팔아주는 곳이 기업하기 좋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창 일반단지 조성사업에 아까 말씀 주시고 현재 공정이 관창이 100%, 관산이 25%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산단지가 25% 밖에 공정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사업 방향으로 추진해서 빨리 공정을 마무리해서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수출촉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이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민 위원님.

박종근 위원입니다.

마이크 켜고 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통상실장님이 실장으로 계실 때가 아니고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알아봐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부여에 고려인삼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비성수기 때가 약 250명 정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수기 때는 약 1,100명, 1,200명 이렇게 일을 합니다. 친환경적이면서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고려의 정관장 드링크제라든지 인삼제품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명성도 얻고 있는 아주 친환경적으로 좋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제2 공장이 충북 음성으로 갔습니다. 부여에 지금 인삼창 주변에 제2 공장을 먼저 추진하다가 그 사정은 어떻게 됐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충북 음성으로 공장이 됐는데 그 고려인삼창, KT&G에서 경기도 북부, 그러니까 경기도 휴전선 이남 쪽에 인삼을 계약재배로 많이 했데요. 그래서 거기 그 제품을 처리하기에는 음성이 물류차원에서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리 간 것 같습니다만, 나중에 뒤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부여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있었는데도 뺏겼다. 지금 우리가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600여 개가 넘는 기업을 유치해서 숫자로는 전국 최고 같다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250명, 또 1,100명이 넘는 친환경적인 이런 기업은 흔치 않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2 공장이 들어서면 지사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일단은 드링크제 생산만 음성에서 하고 홍삼 부분은 부여에서 생산하겠다는 약속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산시설이 좋고 물류 쪽으로 좋으면 충북 음성에서 생산이 되어 가고 그러면 부여에 일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실업이 되는데 사실 부여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즈음 관광, 관광 하는데 요즈음은 관광소득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전국이 전부 다 하루 1일 생활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하고 귀가, 또는 주변으로 가서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여에서 머무르고 소비를 해 주는 이렇게 소득에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농업, 그 다음에 기업이 얼마 없어요. 그리고 부여는 현실적으로 공장, 기업을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있던 그 기업 하나가 굉장히 부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 부여군이 미진하게 어떤 대처를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봐 주시고, 비봉이앤지가 우리 부여에 왔는데 지금 추진상황도 제가 지난번에 알아봤었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 군민들이 기대는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일거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현재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태극제약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부여의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우리 통상실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고려인삼창 제2 공장이 충북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때 거기에 물 문제가 있어서 공장이 일시 보류됐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제가 다른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실장님한테 한 가지 답변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경제동향 분석에서 우리 경제가 바닥을 쳐서 회복 조짐이 보인다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점, 기점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재관 통상실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바로 답변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또 말씀을 주시면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김동일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셨던 우리의 경제지표에 따른 홍보를 통해서 뭔가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방법,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 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사실 경기의 어떤 전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 양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좀 좋은 부분을 했을 때 오히려 거품의, 혹자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어려운 과정을 한번 거쳐서 거기에서 거품 같은 것들이 한번 빠지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빠지기 전에 오히려 장밋빛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를 해 버리면 빠져나가는 부분들을 오히려 막는 어떤 효과가 있다 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피로에 지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어서 그 기간을 극복하는 하나의 자신감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단순하게 전망이 아니고 펙트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어떤 지표 하고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김동일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강철민 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초기에는 18세～65세 나이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120%,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들로 참여 제한을 줬었거든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40만 명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것을 자격을 가지고 파악을 해 보니까 1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만 명이 100% 다 사업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것은 또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 참여비율을 약 1/4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그 4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 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4,000명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현재 계획한 것이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각급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해서 사업예산도 약간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5만 명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120%의 차상위 계층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최우선의 어떤 선발대상으로 선발의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실직자라든지 폐업한, 부도가 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기준에 따라서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범위가 약 717억에 약 1만 명 정도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 제일 고민스러운 부문이 사실은 일을 하려고 하면 재료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산에 있는 나무를 하나 깎는다 하더라도 전기톱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전부 인건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손발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적인 사업을 하기가 아주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 어떤 노동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업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면 사실 벽화그리기 사업 같은 것을 하려고 하더라도 붓이 있어야 되고 페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런 생산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방법을 두 가지 도입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방비에서 전체 사업예산의 10% 정도를 예비비로 확보를 하자, 이 예산과 별개로 지방비로 예비비를 10%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하자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LIP라고 해서 민간기관이라든지 NGO 쪽에서 한번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한테 요구를, 제안을 해 봐라. 지금까지는 전부 행정기관이 이 사업을 하자, 이 사업을 하자 일방적으로, 어떤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각 NGO라든지 사회단체에서 우리는 한번 그런 사람들을 써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라고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괄적으로 배포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훨씬 더 생산적인 사업이 나올 수 있고 의미 있는 사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전체 사업예산의 약 20% 정도를 LIP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어제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관심 있는, 그 전에 물론 환경보호협회라든지 무슨 관련 공사라든지 하는 부분 하고는 충분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봐라 라고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소 구조적으로 어떤 생산적인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아마 그러지 않아도 왔다 갔다 출장을 다니시고 하시다 보면 풀 베는 모습이 눈에 안 띄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켜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최대 피해지역이고 또 기왕에 우리가 유치했던 기업이 또 유턴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어떤 대응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기업체가 작년대비 약 5% 정도 줄고 있습니다. 유치하는 그런 비율이. 작년에 우리가 851개의 기업체를 유치했는데 현재 200개이니까 이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약 700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00여 개, 그것은 연말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추세는 그렇게 작년과 비교해서 줄고 있는데 그것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영향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 경기침체의 영향인 것인지 그것은 이거다 저거다 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수도권 규제 완화의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인센티브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인센티브라고 하는 측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0억까지, 종전에는 30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었던 것을 50억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또 마련을 했고요. 그런데 그 인센티브라고 하는 부분은 타 시·도를 돌아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예 아무 것도 안 받고 해 줄 수는 없는 어떤 그런 것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기업유치를 하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는 뭐냐 하면 기업 사장단들의 마음을 우리말로 홀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크더라고요.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한테 열정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더라고요. 그래서 모 기업체 같은 경우는 그게 경북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MOU까지 체결하고서 우리 도로 온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유치를 한 담당 공무원의 열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반해서 왔다고 하는 그런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다 가서 오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다만 우리가 보면 어느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인천에 남동공단 쪽이라든지 또 시화호 부근의 안산이라든지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도 했었지만 이게 매번 가서 그 사람들 하고 그렇게 맨투맨으로 해서 유치를 하는 그런 남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는,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조기 집행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공동도급 제도를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하도급 한, 주 계약 업체 하고 그 다음에 하도급 하는 업체 하고 같이 도급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금을 배정했던 것이 하청업체까지도 바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완벽하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조기 집행의 어떤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 판로확보 부분은 사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조달 입찰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관내의 어떤 기업체로 구매제품을 제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달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을 상대로 해서 조달입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 지역을 하는데 구조적으로 어쨌든 그 부분은 한계가 있고요. 다만 판매전이라든지 그러한 맨투맨 식의 구매활동을 할 때에는 우리 지역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일예로 지난번에 천안에서 5월 8일인가요? 구매활동을 해서 약 8억 정도 구매활동을 거둔 바는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전부 다 우리 도내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경제실의 문제만이 아니고 각 실·국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 계기성 행사를 할 때 이런 사업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실·국장들 하고 협의해 나가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산단지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어떻다 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그 쪽이 자동차 관련된 산업단지로서 집중적으로 유치가 되고 관련 부품업체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철민 위원님 국비 확보 관련된 부분 걱정해 주셨습니다. 사실 국비 확보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번 가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두 번 가면 그 때서야 “뭐지요?” 하고 떠들어 보는 게 중앙부처 예산담당자들의 일반적인 행태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기 전에는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사실 많이 고민도 하고, 또 그 사람하고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누구하고 친한가 라는 것도 파악을 해야지 그 주변 사람들한테 협조도 하고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최소한 한 건에 다섯 차례 이상 정도는 담당자들 하고 다 상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 안에서도 각 실·국에서 움직이는 게 있고, 또 각 실·국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될 예산은 기획실에서 기획실장이 트라이를 하고 또 최후적으로는 부지사, 제일 마지막에는 지사가 가서 단도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현재 매년 외자유치 전략의 프로세스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시, 표기해 놨던 어떤 국비 확보 부분 중에서 일부는 지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사님이 나중에 챙겨주셔야 되는 항목으로 뽑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됐다 싶은 것은 저희들 손에서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나가서도 안 되는 부분은 이것은 지사님한테 리스트를 드려서 지사님이 움직여서 확보하는, 또 국회의원들하고의 유대를 통해서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T/F팀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T/F팀의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 주신 것 중에 비봉이앤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주 선도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한 번 그 부분도 하고, 독려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태극제약도 추진을 빨리 빨리 해서 지역 활성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는 것을 주로 보니까 그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보다는 좀 미치지 못 한다 이런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을 좀 많이 지원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회복 시점에 대해 우리 이종현 위원님이 한번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우리가 기업경제 동향을 하면서 제일 앞부분에 수출입을 넣는데 사실 지금 바닥을 쳤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영향이 많은 것 같고요, 이 수출입이라고 하는 흑자도 사실은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서 나오는 어떤 건전한 의미의 흑자가 아니고 규모가 다 지금 위축된 속에서의 어떤 흑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의 틀이 기본적으로 내수보다는 수출입이거든요. 대외무역 의존형 경제구조인데 수출과 수입이 이렇게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현재 경제규모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수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또 극복이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결국은 구매자들이라고 하는 외국의 어떤 경기들이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들 하반기 또 연말 정도는 경기가 정상궤도로 가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데 그것은 좀 낙관적인 희망이 섞인 거라고 보고 사실은 그런 측면까지 감안한다면 내년 정도는 가야 소위 어떤 정상적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점을 내년 후반기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내년 상반기로 봐야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우리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소기업 판로부분을 아까 소상히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모든, 경제통상실장님은 경제를 주도하고 이끌고 있지만 사실 이건 집행을 하시는 건설국 소관 부서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을 더 챙겨주고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또 그쪽에서 챙겨줘야 맞고. 그러면 발주처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입찰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처음에 참여할 때 우리 충청남도에서 발주한 사업에 입찰해 가지고 참여한 기업이니만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어떠한 행정절차를 통해서 확약을 받는다고 하면 사실 커다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만 잘해주면 되지 하고 있는 그런 안이한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 공직자가 수평적 지위에서 깨끗한 분위기로 터치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 부분을 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실제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고 그 기업이 살아나고 또 세수를 증대시키고 하는 부분이 연쇄적으로 함께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제도적으로 통상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경제를 주관하고 있는 실에서 그쪽 집행부의 건설 소관 부서에 계속 주문을 하고 어느 데이터를 요구하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사실 정착돼야 기업하기 좋은 충남이 되는데, 기업하기 좋은 충남은 그 기업을 보호해 주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 기업이 우리 충남에 와서 안착해서 “우리 충남은 와서 있으면 각 기관에서, 기업에서 판로도 좀 알선해 주고 이것까지 챙겨준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을 좀 각별하게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보령의 예를 한번 들어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보령의 인구가 10만 8,000명입니다. 이마트가 입점 해 있고 삼성 홈플러스가 입점이 돼 있습니다. 양개 대형마트가 입점을 함으로 해서 사실 경제적으로 재래시장은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실장님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재래시장에 입점해 있는 그 소상공인들을 마음적으로 위로해 주고 또 그래도 지금까지 잘 운영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위안의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품권을 발행해서 공직자들이 가서 물품을 사주고 이건 일시적인 것이지 향후적인 대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은 재래시장에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성 행사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재래시장 부근에 사람이 많이 왕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재래시장의 공동화현상은 우리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입니다. 재래시장에 한 점포가 빕니다. 그죠?

예.

비잖아요. 그러면 그 점포가 있으면 그 점포를 왕래하는 사람이 계속 같이 와 가지고 물건을 사고 보고, 눈으로 봐야 물건을 사는데 한 점포가 비면 그 점포를 안 보고 그냥 쓱 지나갑니다. 비어 있어서 물건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점포가 어디가 비느냐? 바로 옆 점포가 빕니다. 공동화현상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재래시장에 한 점포가 없어지게 되면 뻥 뚫려버리는 거야. 그게 공동화현상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사람의 왕래가 눈으로 저 점포는 빈 집이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옆집까지도 같이 영향을 받아 가지고 공동화현상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람을 많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도 만들어 주고 또 무슨 상거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게 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의 시책을 개발해서, 그건 돈도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많이 운집해 가지고 재래시장에 물건을 사든 안 사든 눈으로 많이 보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우선 두 가지만 답변 해 주시죠.

예, 제품 구매 관련된 것은 사실 우리가 우리 경제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관련된 회의를 또 하고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 어떤 부분까지 하고 있느냐 하면, 자치단체에서 보면 어떤 사업이 있으면 턴키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데가 많아요. 일괄발주 해 가지고 일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일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기업체 제품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후관리도 좋고 아주 발주하는 어떤 기관 입장에서 편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그 관련 법률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관련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부서를 저희들이 동원해 가지고 회의할 때 그것을 분할발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분할발주를 하게 되면 중소기업 제품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도 저희들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차원의 노력뿐만이 아니고 또 각 실·국에서 더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 1사 1시장이라든지 1대학 1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고민 속에서 한 번 나왔던 부분인데 학생들이 거기에서 마케팅조사라고 해서 실습도 한 번 해 보고 또 거기에서 무슨 공연도 한 번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것도 해 본 거고 그 다음에 또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한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면 아까 그 벽화사업은 미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음대 졸업한 사람들 상대로 또 있습니다. 음악, 악기를 다루는 학생들인데 취업은 안 된 거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건 예총 쪽에, 예술인협회 쪽하고 저희들이 LIP 방식으로 현재 추진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전통시장 같은 데서 공연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장날이면 장날이라든지, 매일 해 줄 수는 없을 거고요, 그렇게 순회하면서 공연을 해 주면 그 공연자체가 말씀하셨던 사람의 운집효과가 있고 그러면서 또 구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30%를 쿠폰으로 주는 가장 큰 이유가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재래시장만 꼭 살려야 될 것이냐 해서 그것을 일반 마트까지도 어느 정도는 확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쿠폰의 가장 큰 취지는 재래시장에 가서 물품을 삼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반영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대안을 드릴게요. 재래시장에는 카드를 못 긁어요.

예.

지나다가 물건이 필요해서 재래시장에 가면 현금이 없어서 카드를 내면 카드를 못 긁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카드기가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시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공무원들 재래시장 많이 가서 쳐다보고 관심 가지라고 하지만 공무원들 현금 안 넣고 다녀요. 요새 생활화 됐잖아요, 젊은 친구들. 가서 보면 “카드기 내놓고 이거 주시오!” 그러면 “아이! 우리는 카드 사용이 없어요.” 카드 비치를 안 했으니까. 그러한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서 이게 시대적인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알려 드리고 또 아까 그 관산단지 부분은 아직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저한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아직 없어서 못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 과장님 여기 계시죠?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이걸 빨리 그냥 한없이 놔둘 수는 없잖아. 계속 시의 입장과 도의 입장이 조금 차이도 있고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어느 한 물꼬를 터 가지고 한쪽으로 밀어야 될 텐데 결정을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렇게 별도 보고 좀 해 주시죠.

예, 우선 금년 중으로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해서 후속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 받은 관창공단 부분의 타가즈코리아 부분인데 엊그제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6월 정도까지 들여다보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보는 시각하고 우리 지사님 보는 시각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실장님 볼 때는 6월까지면 어느 윤곽이 나타나 가지고 타가즈코리아가 와서 공사를 착공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까? 지사님이 어느 장소에서 그 말씀 하셨더라고. 그 말씀 들었죠?

예.

그러면 지금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별도로 어떤 그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우리가 타가즈코리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의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알고 계신 거하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그 계획에 있어서 흔들림은 없고 다만 지금 현재 어떤 그런 자금의 파장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지금 긴축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그 정도 되면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거에 따라서 본격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는 어떤 면에서 실제 빈 독에 물 붓기인데 본 위원이 먼저 우리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충남교향악단하고 충남국악단이 있죠? 무용단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공적 투입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활용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최 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는데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자꾸 어떤 면에서 실제 젊은 사람들은 거기 안 가거든요, 대형마트로 가지. 거기 오는 분들은 향수에 젖어있는 분들이니까 오히려 옛날 향수에 젖은 분들을 컴백시켜서라도 거기에 오게 하는 게 좋겠고, 카드문제는 어떤 면에서 저는 묘안이지만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채소장사 조그맣게, 해물 떠다 파는 사람들이 카드기계 한다는 건 무리가 올 수 있다, 그럴 바에야 번영회 측에 두 개나 세 개 정도 부스를 마련해서 카드를 긁고 쿠폰으로 교환해 주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한다면 대개 채소나 이런 건 면세제품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다면 물론 수수료 부담이 가겠지만 뭔가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새 충청남도에서 도심지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이 충남으로 오면 많은 여건을 부여해 주니까 우후죽순으로 실제 자금이 어려운 공장들이 특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오는데, 와서 어떤 면에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단기간에 폐업하고 또 부지는 확보해 놓고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는 기업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어떤 면에서 유치실적은 많더라도 실제 시행실적은 많지 않다. 그런 면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재 있는 충남의 모범적이고 많이 채용한 기업들에 대해 상당한 예우를 기업지원과에서라도 묘안을 백출해서라도 해 주는 게 좋겠다. 특히 물건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무원들하고, 지금 건설업체에서 물건을 자기들 공사 수주할 때는 충남에서 충남기업을 보호 안 해 준다고 물건은 다른 도 것 쓰거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과 기업가와 모든 분들이 교육 안 되면 많은 회의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같이 동질감을 가지고 하면 좀더 뭔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내고장살리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적으로 우러나야지, 태도가 그냥 옛날처럼 안일무사주의로 하면 기업에 대한 보호능력이 없어진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구조개선사업 21건의 그 내용과 선정방법을 별도로 자료로 한 번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실 소관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재관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정부의 중앙기능 지방이양과 함께 지난 5월 1일자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충청남도로 전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선 수산관리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 사) 충청남도 공무원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직제개편 현황은 업무보고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농림수산국 직원 모두는 13년 연속 풍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 위원님.

이성호 국장님, 그리고 같이 함께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금년 출발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13년 연속 풍년농사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축년 금년에도 반드시 풍년농사가 달성이 되어서 우리 농촌이 풍요로운 그런 농촌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농어촌발전 종합계획을 지금 우리 국장님 이하 전 공직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미래의 농촌을 설계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수용이 되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굉장히 흐뭇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다만 지금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촌인구 감소의 노령화에 대한 통계치 적용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그것이 정확히 나와야만 이번 계획이 성립되어 질 수 있다고 봐집니다. 노동력의 감소추이라든지 연령별 감소추이, 그리고 작목별 수지분석, 그리고 유통 분야의 획기적인 개선대책이라든지 농업부분이 복잡다양 하고 다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스크린이 되고 점검이 되어야 할 텐데 이것이 쉽지 않은 종합계획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본 계획이 나옴으로써 앞으로 농어촌 발전의 획기적인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리고, 이 부분이 이 지침서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농어촌에 있는 우리 도민들이 앞으로의 전망 추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가 확실히 실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오전에 많이 했더니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말씀을 했다고 해 가지고. 농번기 대비 당면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사전에, 이게 건설국 하고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오늘 현재 강수량이 149.2㎜, 평년대비 92.8%, 전년대비 36%의 비가 적게 와서 어려운데도 지금 저수율은 83.2%로 금년 농사짓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령의 현황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보령댐이 지금 20% 이하의 저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댐 하류지역인 웅천면 주산지역의 하천이 지금 20% 이하의 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공업용수·식용수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하천 유지수 하고 농사용 물을 제대로 보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통계 수치로 보면 보령댐에서, 처음에 이 댐을 만들 때 하천 유지수로 1일 3만t 정도의 물을 흘려주고 농업용수, 농경용수로 1만 3,000t 정도의 물을 흘려서 1일 4만 3,000t 정도의 물을 계속 흘려주도록 이렇게 댐 막을 때 계획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 이하의 저수율을 갖다 보니까 보낼 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사를 짓기 위해서 못자리도 하고 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령댐에서 궁여지책으로 댐에 있는 수리계장들을 불러다 놓고 “야, 이건 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어느 시기에 못자리를 할 때 중점적으로 물을 이만큼 내려 줄 테니까 못자리를 하고 또 비 온 다음에 이것을 하자고.” 하는 그러한 모임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가져 가지고 물을 아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은 물을 흘려가지고 많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되겠느냐? 항구적으로 보통의 재난, 지금 얘기한 대로 83.2%의 일반 저수지 물이 있을 때도 지금 그런데 보령댐에 지금 20% 이하의 저수 물을 가지고 더 가물었을 때의 대안이 뭐냐? 식수 하고 공업용수 하고 농경용수 하고의 다툼이,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 난 이거 큰일이다.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보령댐 하류지역에 보를 만들든지 저수를 만들든지 관정을 만들든지 이 원인행위자인 보령수자원관리공사 하고 충청남도와 보령시가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의 큰 숙제가 아니겠느냐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건설국 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앞으로 향후 더 가물었을 때의 대비책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어떠한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는 아까 회복됐다고 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후변화, 수자원 발전...... 이것 하나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성호 국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곧 농민들이 가장 바쁜 시기인 농번기인 모내기철이 돌아오는데요, 농민들의 주 수입원이 쌀농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쌀농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못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모를 키우고 그 키운 모를 갖다가 모내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모내기를 하고 나면 반농사는 졌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못자리하기가 힘들고 못자리 관리가 힘들고 또 경비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직접 파종할 수 있는. 그동안 여러 번 직파니 건답직파니 무논직파니 해 가지고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번번이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어느 때입니까? 그렇게 해서 새로운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찾아내서 농민들 원가를 줄여주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책상위에 놔주신 농업 주요통계에 보면 우리 충청남도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22.5%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 도 일반예산의 22.5%는 농업예산에 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작년도에 “2006년도에 우리 충청남도 농업예산이 21.4%에서 2007년도에 0.4%가 줄고, 작년에 또 0.8%가 줄고 해서 작년 현재 20.1%라고 왜 이게 줄어듭니까?” 하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농업 주요통계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이게 또 더 줄어들어 가지고 19.7%로 줄어들었네요. 물론 여러 가지로 복지예산이라든지 다른 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근본적인 생명산업을 우리가 도외시 하고는 살 길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산업발전이 되고 어쩌고 해도 세계 어느 곳에선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농사는 지어야지만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농업예산이 줄어드는지, 농업기반조성을 제대로 못 해서 이제 곧 모내기철을 맞이해서 시골에서 물싸움들 많이 할 겁니다. 위에서 아무리 물을 내려도 밑에 가면 물이 안 내려오니까 서로 물 대려고 싸움질 하고 양수기 전부 갖다 동원해서 물 퍼야 되고 이런 것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됩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들 앞에서 직을 걸고 더는 이제 농업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확보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청남도 농수산에 대한 애정이 많다 보니까 질의도 많이 하시고 심도 있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앉아 있으면서 무력감도 느끼고 굉장히 허탈감도 느끼고 그런 심정으로 지금 앉아 있습니다. 금강살리기, 하천정비사업에서 국토해양부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 같으면 거의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가장 직접적이고 입장이 심각한데 있는 것은 우리 농림수산국, 또 국장님 입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천부지가 지금 부여군만 해도 500만평입니다, 500만평. 이게 농지로 부여읍만 해도 200만평 정도 되고 1년에 생산되는 양이 약 800억원.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 업무보고에 캄보디아에 농업 전진기지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농민들에 관한 문제이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많은 일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여군에서 연일 데모가 일어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중앙부처에 가서 하고 있고 심각한데 여기에 농업 현안보고에 한 줄, 한 글자가 없습니다. 농지가 500만평이, 부여군만 해도 500만평이 없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여군의 농업기반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국 생산량의 13%인 방울토마토, 8%인 딸기, 이게 여기에서 주로 나오는 겁니다. 단무지용 무의 경우는 모래땅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어져요. 이게 없어지는데 국장님의 현안보고에 이게 한 글자 없습니다. 지금 이게 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부지는 국가 소유의 땅이고, 점용허가를 받을 때 국책사업이나 지방단체장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시행하니 그때 수용하겠다고, 이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하지 말고 물러나라, 이건 정말 농민의 어렵고 여기에 참 목숨을 걸고 여기서 땀 흘려 일해서 농산물 생산해서 팔아서 애들 가르치고 생계유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이 들어오지가 않네요. 이게 지금 논리가 안 맞다고. 지금 정부에서 환경을 얘기하는데 청계천 같은 경우 지금 이명박 정부가 그분이 그분이니까, 청계천은 환경사업입니다. 복개 돼 있던 것을 복원하는 사업이에요. 친환경 쪽으로 돌리는 사업이라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복원하는 게 아니라 강을 수로 비슷하게 해 가지고 정비해 가지고 이게 하천정비가 아니라 농민정비가 돼 버린 상황이 됐는데 공주나 논산, 청양, 여기 부여군은 분명히 충청남도니까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분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데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쪽에 농림국장님으로서 건의하신 거 있어요? 없죠?

예.

이해는 갑니다. 이런 큰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부여군수도 행사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여군에 사업비가, 정비사업이 많이 들어와서 좋다”고, 그 박수 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야, 도에서야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사실 한 번 언제 기회 되시면 또 아니면 가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부여 그쪽에 가서 이 하천부지의 시설재배단지 해 놓은 걸 한 번 보시면 우리 농민을 사랑하고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국장님! 이거 진짜 내일부터 열심히 이분들 위해서 노력해 주리라고 나는 자신 있게 합니다. 거기 한 번 가 보십시오. 그 엄청난 광활한 거기에 시설재배단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 평당 1만원의 평가를 갖고 1만원 생산 효과. 그러면 평당 1만원의 소득 올리는 거면 굉장히 큰 거죠, 생산할 수 있는 거면. 굉장히 가치가 높은 땅 아니에요, 거기가? 그리고 우리가 “니네들 그 하천부지 국가 땅에다 지었으니까 할말 없다”고 하는 표현을 한다면 청계천 복원사업 할 때 그분들 거기서 장사하시던 분들 전부다 자기네 땅에서 장사한 사람도 아니고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거기 허가 받아가지고 장사하신 분들 아닙니다. 그런데 전부다 대책을 세워주고 청계천 복원사업을 이명박 대통령 그때 시장할 때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니까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고 이 하천정비사업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대책을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금강 생계대책위원회가 시·군별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부여군, 공주 이렇게 했는데 생계대책위원회 구성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금강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이라고 설명회를 한 것 같아요. 그 마스터플랜 안을 저한테 주시고요, 현재 보상방법이라든지 보상안이 나온 거 있으면 좀 해 가지고, 분명히 이 일이 치수방재과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 거 아닙니다. 여기 겁니다. 아니, 농민들에 관련되고 농지가 없어지는데, 부여군만 해도 500만평이 없어지는데 우리 농림수산국장이 가만있으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어야지 그분들이 전부다 지금 집단화 돼 가지고 아우성입니다. 그걸 준비되는 대로 오늘 중으로 제가 여기 위원회가 끝나고 기다리겠습니다. 시·군별로 알아보면, 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찾아서 저한테 국장님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앞으로 여기 우리 농림수산국장님의 어떻게 보면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치수방재과에서는 물 잘 내려가게 하고 만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는 그거고, 여기는 피해보는 지역, 여기는 피해 보잖아요, 농민들이 보니까. 그리고 금강이 둑 넘어 가지고 홍수 피해 봤다는 거 이야기 요즘 들어보셨습니까? 그 홍수대책 이게 아니에요. 농민들이 홍수피해 보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배수개선사업이 안 돼 가지고 물 안 빠져 가지고 침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이라는 것도 아니지요. 친환경적이 하천 뒤집어 가지고 친환경이라는 말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 좀 기울여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림국의 금년도 농림사업 시행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민 위원님께서 농어업·농어촌 발전 대책 수립하는데 분야별 제목을 보시면서 농업인력이라든지 농식품 이런 부분에 수산도 같이 들어가야지 왜 따로 했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그걸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 따로 수산업 발전이라고 한 부분에 지금 우려하시는 이런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왕에 또 더군다나 한 발 앞서서 수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놓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농어업·농어촌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그동안의 도 관행을 보면 연구기관에 용역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대거 참여해서 한 것은 용역을 줘서 한 것은 그림은 화려하고 거창하지만 실천력은 그동안 없었던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수립을 해야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거기에 충남발전연구원과 교수 등 이런 전문가들과 함께 팀워크(teamwork)를 구성해서 이걸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업무 분야도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한 대로 인력분야라든지, 인력분야는 농업, 수산, 축산 다 포함시켜서 산림분야도 해야 될, 이런 논의도 저희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시행 지침서로 만들어서 시행하다 보면 현재 편재돼 있는 그 조직이 거의 구분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업무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에서 따로 넣지 않고, 임업이라든지 수산 이런 분야는 이쪽 농업분야에 포함시켜서 하지 않고 별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강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갖고 논의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침서로 만들어서 활용하기 때문에 팀워크별로 사업이 수립됐고, 당연히 그 안에는 인력 경영문제라든지 식품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수산업 발전 분야에 들어가 있고 임업 발전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 개발·보급 분야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이런 사업을 별도로 여기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우려하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이런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대신에 저희들이 이건 분야별로 하고 저희들 전체 구성은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에 농업 인력의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농촌 인력들이 우리 인구만 줄거나 또는 노령화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 여성들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상당 부분은 한 700여명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도 현재 농촌인력 또 어촌인력에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더더욱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총망라해서 현재 검토를 들어갔다는 말씀드리고, 그러한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농업 형태,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예측을 지금 현재 앞에 부분에서 하고 그러고 그 변화에 맞추어서 기본 비전과 그 다음에 전략을 네 개 분야로 나누어서 저희가 현재 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가 농업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크게 우선은 농업 생산 분야 그 다음에 농식품, 어떻게 보면 가공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분야 그리고 농어촌의 살기 좋은 어떤 환경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농업 행위를 할 때 편리하도록 하는 어떤 농촌 기반조성 이런 분야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전체를 갖다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는 농정 체제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추진 전략을 만들고 그 다음에 30가지 내지 50가지 정도의 어떤 새롭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전략 이런 것들을 현재 마련해서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뒤에 부분에 가서는 현재 기구에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쪽으로 또한 정리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성안돼서 다음 주나 아니면 5월말 정도 되면 1차 안이 작성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서 한 번 위원님들께 이렇게 준비했다는 말씀을 한 번 보고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한번......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이대로 계속 진행되다가는 난리 나요.

예, 저희들도 이 부분은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함께......

이대로 가다가는 갈등의 여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저수지라든지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쪽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한 번 저희들이 같이 함께 해서 어차피 그 댐은 다목적으로써 농업용수와 그 다음에 식수 이런 걸 다 같이 쓰는 그런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소홀함이 없도록 한 번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예.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못자리와 관련된 공동육묘나 직파 등을 해서 못자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농업인구가 22.5%인데 왜 예산은 19.7% 밖에 확보를 못했냐? 이 부분에 대한 국장의 의지 이런 걸 아마 지적하신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못자리 부분을 직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쌀에 대한 전체적인 생산에서부터 유통과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그런 선상에서 브랜드로 가야 된다는 이런 측면까지도 생각하면서 얘기할 때 지금 현재 못자리 방제를 공동육묘를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동육묘장 50동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동육묘장이 23% 정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더 확대해서 못자리를 만드는 어떤 그런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한편으로는 쌀의 품종을 단일화 시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동육묘장으로 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물론 직파도 중요한 방법이 되겠는데......

국장님!

예.

공동육묘장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 일손을 덜어주고 생산원가를 낮춰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하기야 농촌진흥청에서 아직 못한 것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만 우선 못자리를 해서 육묘를 해 가지고 모내기를 하는 그 과정이 노동력이 많이 들고 또 경비가 많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략을 해 가지고 논에 바로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해서 원칙적으로 생산비를 줄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파관계......

이건 정부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충청남도에도 농업기술원이 있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시범포를 만들어 가지고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도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직파관계는 오래 전부터 그런 의견이 제시가 돼서 농진청이나 농업기술원 측에서 많이 연구도 해 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금 1～2년이 아니라 수년간 했었는데도 지금 현재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있는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 모내기로 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모가 자라는 것들이 들쑥날쑥한 점도 있고 잡초 발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아마 직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농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농진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도 아마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을 거로 봅니다. 만약에 그것이 일반 모내기 하는 거하고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따져서 좋은 쪽으로 되면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공동육묘나 이런 쪽으로 권장을 하면서 확대 해 나가는 쪽으로 하면서 이것이 되면 직파관계는 그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구와 대비한 농업예산 확보 부족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농업 통계자료에 나타난 농업예산 19.7%는 농업기술원 쪽이나 이런 쪽의 예산이 제외된 상태에서 표시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자료 들어 보이면서) 여기에 보면 농업기술원 인삼 관련 예산은 농산과에 포함 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제 기억으로 20%가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통계자료를 농수산국에서 주신 거 아닙니까? (자료 들어 보이면서) 이거 가져가서 보십시오.

지난번 1회 추경 때, 제가 보고 드릴 때 도 일반회계에서는 2.1%......

20%를 유지한다고 하신 말씀 들었는데, 통계보에 보면 19.7%로 여기 분명히 명기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은 농산과에 포함돼 있다고 기록 돼 있고. (자료 들어 보이면서) 이건 어디서 한 겁니까?

이건 제가 한 번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타일 수도 있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 잘못인데요.

하여튼 오타가 되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적정한 예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확보를 해 주셔야 우리 농민들이 정부를 믿고 우리 충남도를 믿고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위원님 뵐 때마다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한 부분을 항상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저희들 역량이 부족해서 위원님이 바라는 만큼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농림수산국하고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하고 같이 한마음이 돼 가지고 한 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투쟁을 해 보도록 합시다.

다만 농업인구가 22.5%인데 농업 관련된 예산이 22.5%를 달성 못했다. 그러니까 농업인구만큼의 농업인들한테 도 예산이 가야 된다는 원칙의 말씀이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예산만 가지고 본다면 부족하지만, 사실은 다른 분야도 다 농업인구 22.5%에 해당되는 농업인구에게 도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숫자상으로 얼마큼이라고 딱 뽑아서 여기 써 있지 않을 뿐이지 그걸 다 선처한다면 22.5%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사회와 관련된 예산이나 복지환경 예산들도 대부분 농촌에 있는 노인을 위해서 다 예산이 투자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농촌에 있는 농업인구에 투자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다 빠진다면 22.5%는 넘습니다. 그건 순수하게 농업에 투자되는 것만 가지고서 대비하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건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만큼 농어촌에 대한 현실과 농어촌이 다른 분야보다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만큼 더 투자하고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지적과 우려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최대한 그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종근 위원님께서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금강살리기와 관련된 그런 업무분야는 현재 도에서는 명확하게 건설교통국의 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농림국장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부나 도의 방침 상에서 볼 때 지금 현재 금강살리기는 어쩔 수 없이 나갈 수 있는 현실이고, 거기에서 결국은 제외지에 있는 하천부지 부분에 대한 농민들에게는 그에 상응한 보상을 줘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그런 대비를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측면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박종근 위원님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그 농민들의 그런 아픔을 대변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하천부지에서 점용허가를 받고 또 부득이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사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총 경작인 중에 한 40%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2,800, 근 3,000 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문제 있느냐 하면, 그 시설재배단지 내에서 연간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작인 아니고 농업노동 인구가 있어요. 그게 수천 명이 된다고요. 그 분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요. 부여가 공단이 있거나 일자리가 많은 그런 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대책, 그 분들도 지금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하고 벌써부터 하천부지가 아닌 지역에 농사짓는데 찾아가서 일 좀 하게 해 달라고 하면서 지금 다니는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에서 지금 농사짓고 있는 이 분들이 이미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해서 하지마라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적용범위가 강폭보다 몇 배의 옆에 있는 하천부지를 굳이 다 사업범위 내에 넣을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하천정비를 하고 홍수도 막고 수질도 개선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현장에 와서 봐 가지고 거기에 맞는 설계, 그래서 적용범위를 거기에 맞게 최소화 해 달라고 하는 것 하고, 이 분들이 어쨌든 거기에서 오랜 세월동안 부모 또 자식에 이어 가지고, 요즈음은 경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객지에 나가서 직장 잡고 일하던 사람이 실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시설투자해서 또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도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설교통국이 우리 충청남도의 주관부서이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피해보는 거는 국장님 소관인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성호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현 위원님.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농민들이 대풍이 들다 보니까 현재 현지 RPC에 원료 재고량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수확기에 쌀값 파동하고 맞물려 가지고 재고량이 수확기에 산지에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우리 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렵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 좀 파악하시고요. 아까 이기철 위원님께서 직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당진 쪽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직파 이앙기가 몇 대 보급된 모양이던데요. 그런데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농민들이 선호할 수 있게끔 개발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내일 합덕 현장방문을 가는데 거기에서 시간이 되면 잠깐 보고 올까요? 2시에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초 기술하고 줄 뿌리기를 한다고 하는데 똑같이 일반 이앙하듯이 줄수 대로 한데요. 해 가지고 낱알을 몇 개씩 떨어뜨려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미 두어 농가는 대농가들이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그것을 보시고 나서 우리 도에서도 그것을 정책에 담아낼 수 있으면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한번 그걸 깊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일은 제가 다른 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못 가고 농산과에서 한번......

한 분만 보내셔 가지고 그것 한번 파악해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수산관리소가 우리 충청남도로 이관하면서 한번 보고 받으시고 현장 다녀오셨지요?

예, 보령사무소는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보령 수산관리사무소는 사무소가 신축 건물이 지어져 있고 다 있는데, 서산사무소는 지금 어떤 건물을 쓰고 있지요?

서산사무소는 대산항만청 그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안은 사무실을 임대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사무소도 그냥 지소를 유지한다고 하면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 부분이 저희 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도도 마찬가지 상황에서 각 시·도가 같이 그 부분을 정부에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서 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국회의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정부 측에 적어도 사무소 정도는 국비에서 해결해 주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가직으로 있다가 충청남도 지방직으로 오늘 최병선 소장님 와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그 오신 분들이 소외의식을 갖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림수산국 소관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성호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