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배 의원 발언

답변 듣는 얘기는 아니지요? 답변 없어도 되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무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대략 활엽수들을 탄소 흡수 나무라고 부릅니다. 탄소동화작용이 활발한 나무들을 통틀어서 탄소흡수 나무라고 부릅니다.

1년 열두 달 탄소동화작용을 하더라도 탄소동화작용 양을 가지고 따져야지 시간가지고 따질 수는 없을 겁니다.

당연히 많지요.

산림욕은 피톤치드 때문에 그런 겁니다.

농림국에서는 참나무 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소나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잡목으로 여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마 그렇지 않은 것으로......

글쎄요, 이 위원님. 그 산림정책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허가 없이 막 벤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세종시가 떨어져 나가면 19만 3,000입니다. 10% 이내기 때문에 국 신설하고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202만입니다.

글쎄 200만 미만이 되더라도 10% 미만의 변경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8만 9,000명이 빠져나갑니다, 신도시로 가면. 8만 9,000이 우리 202만에서 10%면 20만 2,000이거든요? 20만 2,000명 이상 줄어들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상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안 빠져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떨어져 나가도 1개국 신설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아니요. 200만 이상이 된 시점에서야......

세종시가 떨어져 나가면......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 22명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아닙니다. 소방인력 168명을 증원하기 때문에......

예. 3교대를 해 줘야 돼서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공무원들은 22명밖에 안 늘어납니다.

아니, 무슨 대책을 요구하십니까?

그분들이 어디 하늘나라로 갑니까?

충청남도에서는 떨어져 나가지만 그 세종시가 들어와서 발전함으로 해서 우리 충청남도에 파급되는 효과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꼭 떨어져 나가는 숫자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세종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많이 오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줄어들은 것을 대비해서 투자통상실을 만들어서 외국으로 눈을 돌리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10억 그루인데요, 제가 바로 답변 드릴게요.

그 뜻을 잘 알았으니까요 제가 바로 답변 드릴게요.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30년 된 소나무와, 소나무도 강원지방 소나무하고 중부지방 소나무가 좀 틀립니다. 그 다음에 상수리하고 신갈나무, 신갈나무가 참나무 종류지요? 탄소흡수량을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강원지방 소나무가 2.17, 중부지방 소나무가 2.33, 상수리가 3.30, 신갈나무가 3.73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 연간 흡수량을 따진 겁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산림행정......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정종학 위원님하고 박찬중 위원님 답변 금방 가능한가요? 시간이 걸리시면 이따 하시고.

예, 이따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지요.

그러시면 답변 준비하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은 몇 가지 물으셨는데 대부분 답변이 됐고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산업입지과라든지 이번에 개편되는 조직의 행정직 또는 기술직 현황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기술직과 행정직을 적절히 저희들이 배분을 해서 해당 건설교통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균형발전담당관실이 지금 현재 행정직과 기술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번에 신설되는 산업입지과도 행정직과 기술직 복수직으로 해서 인사문제는 적절히 그때그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중 위원님께서는 사실 농업이나 또 복지 이게 중요한데 왜 투자통상실이 앞에 오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농업, 물론 누구도 중요하다고 안 할 사람 없습니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도가 살아 나가려면 농업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수출이나 첨단산업 쪽으로 우리가 중점을 둬서 행정을 펼쳐 나가고, 특히 외자 유치에 관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가 이제 도의 살림을 살찌우기 위한 정책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제 순서는 대부분 업무의 중요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하는데 투자통상은 이번에 역점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중앙에 건의하고, 또 소위 우리가 반발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규제완화를 통해서 우리지방이 기업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아주 애로를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외자 투자유치에 관해서 더더욱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바로 투자통상실을 새로이 신설하고 그것을 직제순도 좀 앞으로 놔서 도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순서 자체가 업무의 중요도를 꼭 표시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도정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증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 어, 유익환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여러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증원 또 국 증설에 관해서 시대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첨단산업과 외자 유치 이 부분에 상당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도정을 살찌울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제 증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상태에서 우리 도는 투자통상실을 증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200만이 넘었다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마침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경제의 상황 악화라든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더욱 외투 유치 또 국제적인 농업 진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새로이 국정 시책으로 대두되는 4대강 살리기, 또 저탄소 녹색성장 이러한 업무의 새로운 추가로 인해서 그 부분에 우리가 인력을 더 보강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기구 개편을 단행하게 됐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운 판에 기구를 자꾸 늘려서 인건비를 자꾸 써야 되느냐 하는 말씀도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기구와 인력을 가지고 그만한 노력을 해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증설하는 게 이익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외자 유치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다각적으로 해 본 결과 투자통상실이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이 서서 이번에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백낙구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고, 우리 세종시가 떨어져 나가는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세종시가 발족하려면 2014년입니다. 세종시법 발효가 되는 것이. 앞으로 5년 남았는데 인구가 8만 9천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 도가 그때가 되면 아산 신도시라든지 이런 신도시 개발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인구는 증가할 것이고, 인구가 줄었다고 그래서 금방 또 국을 없애거나 그럴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200만이 초과한 다음에 바로 기구를 증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해외농업지원팀을 우리 정종학 위원님께서 왜 이걸 한시정원으로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아시다시피 해외농업 진출은 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해 본 데는 없습니다. 지금 경북이라든지 몇몇 자치단체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실을 본 예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캄보디아라든지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곳을 투자 유치를 위해 다니면서 상당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분위기가 좀 무르익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해외농업팀을 만들기는 하되 성패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3년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성과가 점차 좋아진다고 하면 정식기구로 우리가 발족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성과가 그리 좋지 못하다고 하면 축소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는 한시정원으로 일단 출범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중 위원님과 유익환 위원님께서 조직개편 여러 번 하는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에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에 미래전략사업본부 해서 이것은 우리 충남도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어떠 어떠한 것을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해서 팀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것은 2008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흡수가 됐고요, 12월에 유류사고 때문에 총괄본부하고 노인장애인과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두 번 했고 2008년도에 한 번을 했는데 이것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정원감축을 하는데 주로 이제 개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121명을 감축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늘어날 것 왜 작년에 뭐하려고 감축을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은 정부방침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받기가 어렵고 또 전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도 발맞추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축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121명을 감축하고 다시 이번에 인구 200만이 넘으면서 국을 하나 신설하는데 금년 것은 사실은 조직개편이라기보다는 200만이 넘으면 10개 국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200만 이하에서는 9개 국을 가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1개 국을 더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통상실로 그것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교류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국제교류 우호 내지 자매결연 자치단체가 약 20개정도 되는데 총 20개 자치단체가 자매결연 내지는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농업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개 이러한 자치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인력도 전문적으로 분리를 해서 우리가 재배치를 하고 하는 내용도 이번에 기구개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방인력 보강에 대해서는 자료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168명을 증원하는데 아직도 2012년까지 매년 100명 이상을 우리가 증원해야만 3교대가 가능한 인력으로 이렇게 돼서 이번에 증원을 하게 되면 1,801명이 되는데 2012년까지 2,373명으로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교대가 가능하도록 5개년 계 획에 의해서 현재 증원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농림국에 요청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 시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제통상실을 투자통상실과 경제산업국으로 분리 신설하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과 녹색성장 사업, FTA 대응체계 구축 등 신규행정 수요 인력을 보강하며, 소방관서 3교대 인력 등 소방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시설세,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율을 세율구간 별로 각각 0.01%포인트씩 인하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천안시와 아산시에 해당 시의회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현행 행정구역 경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아산만권 신도시가 조성될 경우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중등록 및 인허가에 따른 주민 불편이 예상되고 도로, 하천, 공원 시설 등의 유지보수 및 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행정자치단체간의 분쟁도 우려됨으로 이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대로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개정과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