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차성남 의원 발언
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병직 수석전문위원은 금일부터 5월 22일까지 국회사무처 지방의회 전문위원과정 교육에 입교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기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중간성과와 「금강 살리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중간성과와 「금강 살리기사업」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기춘 국장님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중간성과와 「금강 살리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이기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우리 이기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자료 좀 요청할게요. 청양군내 하천점용 허가현황하고 비닐하우스 현황, 두 번째는 농업용 저수지 개량사업 중 청양군내에 개량사업 현황 그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 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으로부터 우리 도 건의사업 반영에 대한 전체 26건의 사업계획을 말씀했습니다만, 4대강 살리기에 우리 금강의 단계별 사업계획과 투자계획, 국·도비 투자현황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질 조사한 내역 있으면 그것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금강 살리기 26건을 지금 현재 정부에 충청남도 안으로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고, 26건이 무엇 무엇인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자료가 바로 나오겠습니까?
「대답없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청양군 하천점용 허가관계하고 비닐하우스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는 있습니다만, 농업용 저수지 개량은 일방적으로 농림식품부에서 제출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군에서 지금 도로는 제출 안 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안 했지요.
의환
최의환위원
직접 농림식품부로 제출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되는대로 추후로 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치연
조치연위원장
자료는 조금 이따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따 하고 자료 요구는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게 있습니까?
선규
송선규위원
아니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안녕들 하십니까? 송선규입니다. 건의사업 반영 현황 중에 24번, 25번, 26번 중에 24번 배수문 및 어도확장개량, 하구변 둔치 및 환경정비사업이 지금 검토 중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결정하기가 어려운 문제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먼저 번에 서천군수도 토론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 사람은 강물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생각이지 주위의 모든 여건이 반영될 수 없는 문제를 억지로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상 중인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하천에 그러니까 금강담수원지역에 토사가 쌓이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갑문만 만들고 물이 채워졌을 때 일방적으로 토사를 쓸어나가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과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걸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건지?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검토라는 것은 두 개 다 검토를 하는데요, 어떤 방법이 제일 우리 금강에 적합하냐 하는 것은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촌공사하고 그 다음에 농림식품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지금 서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두 가지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제일 합리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도 차원에서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군산쪽 마냥 배수갑문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물 뺐다가 가두었다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주변, 그러니까 용수로 쓰는 농업용수 내지는 공업용수로 쓰는 시설을 보호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제 생각도 그렇고 모든 주위의 생각들도 그런데 서천 군수만 유독 그것을 터 가지고 원상복구해서 자연적으로 짠 물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막대한 국가재정 손실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역할이 주변에 엄청나게 있는데 그것을 파기하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건 검토대상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사 쌓이는 것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검토를 계속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강 철새도래지 습지조성은 왜 반영이 안 되었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국토부에서도.....
치연
조치연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해 주시지요. 어차피 금강 살리기가 추진이 되다 보면 앞으로 업무보고 할 기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우선 답변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 제가 하는 얘기를 먼저 들으시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 있잖아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갖다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본회의가 11시입니다. 11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또 할 수도 없고 하니까, 6월에 226회가 열리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자료 요구를 하셨으니까 이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되겠습니까? 자료가 다 준비 안 되었습니까,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김기영 위원님 것은 국토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그걸 만들어서......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유병기 위원님하고 최의환 위원님이 하신 것은 바로 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준비 좀 바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중복되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간단하게 하고 국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송선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안 된 것이 있으면 답변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왜 반영이 안 되었느냐고요. 저는 간단합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설명회를 갔다 왔는데 철새도래지가 사실적으로는 서천인데 왜 군산 쪽으로 생각하고 서천을 뺐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의 제기를 해 가지고 지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마스터플랜 나올 때 되면 얘기 나올 겁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세계철새도래 축제를 하는데 군산에서 축제를 하는데 관광객은 서천 쪽에 와서 철새 조망을 했거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철새는 서천 쪽에 와 있어요. 그걸 보러 서천 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현실적인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망 구축 재해예방사업 그것은 검토 중이에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교량확장이라든지 강변도로를 계획했던 거거든요.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계획을 전부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1조 3,000억 되는데 그것은 반영하기가 상당히, 일부는 반영되지만 나머지는 어렵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비 조정에 달려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왜 어렵다고 하는 거지요? 그거야말로 제가 주장하는 강변도로를 금강하구둑에서 공주, 연기까지 연결하는 도로망을 형성해야 우리 충남의 역사문화와 특산물을 햇빛을 보게 만드는 것이고 동남부권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첩경의 사업 중에 하나가 강변도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그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도로 추진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하천부서에서 그 도로까지 갖고 들어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강변도로 같은 것은 추진 중이거나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강 경계사업이 그 도로망이 형성되어야 이 사업이 제대로 빛을 볼 수 있다 연계해서 주장을 해야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같은 국토해양부지만 부서가 틀리니까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강력하게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예, 저는 한 3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4대강 살리기 중에서 금강살리기 충청남도의 국책사업으로 큰 사업인데 큰 틀에서 보면 경제살리기, 지역균형발전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쪽에 우리 서해안 지역에는 기름피해만 받았지 이건 국책사업도 없고 경제도 어렵고 또 주민들의 생계가 아주 어려운 보상도 언제 나올지 모르고 이런 저간의 사정은 대충 알고 계시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굴포운하를 개설하자 제안해서 지사님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문제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참모진에서 스텝진에서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잘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밑에다 깔고 패배주의가 흐르면 안 된다, 지금 뭔가 새로운 방향에서 밀고 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밑에서 뛰어줘야지, 제가 보는 것은 물론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4대강 살리기에는 안 들어가고 그러면 신 성장동력사업으로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하나의 생태복원도 되고 또 앞으로 관광인프라나 이런 것을 조성해서 경제도 살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 그런 희망을 가지고 또 긍정적인 면을 우선 찾아보는 그런 업무자세를 당부드리고, 앞으로 균형발전을 하려면 진짜로 어려운 곳에 어떻게 우리 도정의 손길이 닿아야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찾아봐라, 어디는 참 일이 펑펑 터지는데 어디는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도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관계부서 예를 들어서 신 성장동력사업을 찾는 데는 경제국이라고 하면 그쪽하고 연결도 한번 해 보고 또 관광국하고도 연결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협의하는, 정 뭐하면 T/F팀이라도 구성하는 그런 저거를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업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합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유병기 위원입니다. 금강살리기 추진상황 여기 보면 금강살리기 범도민협의회 사회단체, 교수, 도지사 해가지고 26명으로 협의회 구성체가 되었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의회 쪽에서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그 명단 몰라요? 빨리빨리 대답해요, 시간없어.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균형발전.
병기
유병기위원
없지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요, 빨리. 없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금강살리기 건의서를 제출할 당시에 2월 12일 날 했는데 4대강 살리기에 국토해양부로 26건을 올렸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의회의 민의 한번 들어봤습니까? 안 들었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는 위원님 대여섯 분이 금강주변에 살고 계십니다.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그 민의 한번 들어봤느냐고, 의회 측에......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은 알고 계십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알고만 있는데 26건 건의서를 올릴 당시에 의회한테 한번 물어봤냐고, 안 물었죠? 지금 현재 금강살리기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처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의회를 이렇게 경시해도 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경시가 아니라 지금.
병기
유병기위원
경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민의의 전당이 어디라고 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경제도 살리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의회 쪽에 민의는 좌우간 한번 정도는 이런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 국가사업으로 금강에 몇 조가 투자되는데 위원님들이 평소에,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생각하신 안이 있습니까 할때 26건 중에 뭐뭐, 어디서 민의해서 올렸습니까, 이것......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시장·군수요.
병기
유병기위원
시장·군수?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충청남도는 시장·군수 위주로 앞으로 행정을 다 한다는 거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죠.
병기
유병기위원
도의회는 뭐하는 기관이에요. 민의의 전당이죠? 도민들의 민의를 여기로 전달하고 그것을 도지사가 집행할 때 정책적인 반영하는 데가 의회 아닙니까? 의회를 뭘로 알고 있어요, 지금.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의회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요? 그렇게 생각이 아니라 실제 그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집행부에 지금 현재 지사가 있으면 지사하고 따지고 싶은데 지금 현재 지사 대행으로 건설국장께서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 되었나 시인만 하세요. 의회가 민의의 전당인데 의회에 한마디 안 물어보고 지금 현재 금강살리기에 몇 조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26건을 건의하는데도 충청남도는 이런이런 것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빠진 부분을 더 추가시킬 수 있는 것이고, 한번 안 물어봤죠? 이래도 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위원이 알면 귀찮으니까 집행부에서 그냥 시장·군수들 상의해 가지고 올려버리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하는 처세가 그래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고......
병기
유병기위원
민의의 전당인 의회한테 지금 현재 26건을 국토해양부로 올렸는데 한 건도 지금까지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몰라 위원들은.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이 중간보고회에서 나왔다고 조금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참......
병기
유병기위원
참이 아니요. 앞으로도 국책사업이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와서 의회에 보고하려면......
치연
조치연위원장
아니,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병기
유병기위원
시인할 것은 시인해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4대강 살리기는 우리 지역에 각 군민들이나 시의원, 군의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심지어 앞으로 특별위원회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는 진행상황을 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아직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하니까 지금 우리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 보고를 좀 해 주시고, 226회 정례회에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자세하게 의사일정에 넣어가지고 226회 정례회 때, 지금은 사실 이번에 어제 그저께 며칠 전에 추진상황 보고를 우리 의석, 책상에만 놓아주셨는데 이걸 보고 또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함께 226회 정례회 때 우리가 의사일정에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재발하지 않게끔 조치좀 해 주십시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잘못 된건 잘못 된거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민의의 전당인 의회한테 사전에 26건 올리는 것은 보고하고 빠진 부분은 또 추가시킬 수도 있고, 아닌 부분은 뺄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26명 추진위원회에 우리 위원장이라도 하나 들어가서 건설소방위원회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지 시장·군수들만 앞으로 상의해 가지고 행정처리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 있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 금강변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여지역에 지금 80%가 농민들이 점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보상,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전량 보상한다, 특조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없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법을 제정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법에......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조법에 따라 전량 보상 여기에 현재 업무보고에 되어 있어요. 우리 이대로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이 앞으로 제정이 되느냐 이거에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안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안 되는데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량 보상은 이게 뭐예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사유지, 지금 사유지 보상이 안된게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하천편입 사유지에 대해서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천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어제 그저께도 제1차관이 여기 왔다 가셨는데 최대한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안의 아웃라인도 없고, 노력만 한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직은.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은 임기응변으로 끝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 엄청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고, 엄청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토론회장에서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토론만 하시고 다른 일정 바쁘다고, 이보다 더 바쁜 일이 뭐 있었습니까? 금강살리기보다 더 바쁜 일이 또 있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전국행사가 또 있어가지고......
병기
유병기위원
예?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전국행사가 있어가지고.
병기
유병기위원
전국행사에 정책과장이나 누구 보내지 거기 앉아서 도민들의 민의를 들어야지 그냥 가버려가지고 내가 거기서 한 얘기 알고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금강변이 지금 현재 넓이가 1㎞이상이 넘는 곳이 있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준설해 가지고 하천을 살리기 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소비되고 손해가 많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토로서 보존할 수 있는 곳은 보존해서 그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살려주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생태가 어우러지는 갈대밭 조성을 하든지, 자연찾기를 하든지 이런 것은 우리 동의를 합니다. 우리 금강변의 부여 하류는 대도시 주변도 아니고 막대한 개발을 해놓고 활용하지 않고 사람이 안오면 그건 무용지물이 되고,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업과 자연생태가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금강개발이 되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한번 건의 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폭관계 축소하는 것을 지금......
병기
유병기위원
충청남도에서 그동안 추진되는 와중에 국토해양부로 건의한 것 있습니까? 안 했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 관리청하고 같이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병기
유병기위원
관리청 하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관리청장 하고도 같이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공문으로 국토해양부에 올린 것 있습니까? 없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공문으로는 안 올렸죠.
병기
유병기위원
부여지역,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의 형편은 이렇고, 개발하는데 이렇게 참작해서 앞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아무 것도 없지요. 구두로만 얘기됐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앞으로 공문으로 지사결재 받아서 정식공문으로 하면 회신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회신보다도 제가......
병기
유병기위원
구두는 이게 공신력도 없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생업의 터전을 잃고 나가는데 억울하지 않게끔, 또 현재 농업으로서 보존할 수 있는 곳은 농업을 보존시켜서 계속 농사를 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어저께 매스컴 들었죠.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지천같은 경우에도 4,000억의 금강살리기 예산을 별도로 타 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충남에도 앞으로 지금 현재 지천이니 뭐니 지금 금강변에 할 일이 잔뜩한데 이런 기회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앞으로 도비로 할 수 있는 것을 국비로 개발해서 금강변이, 금강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다 아름답게 개발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최의환 위원입니다. 우리 유병기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7개 시·군 의장들이 참여를 했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7개 시·군만 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7개 시·군 의장은 금강살리기 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도의원들은 왜 한 명도 안 시켰어요. 브리핑도 없고, 보고회도 없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쪽 균형발전 그쪽에서 범도민협의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범도민협의체를 구성할 때 도의원 위주로 구성을 해줘야지 시·군 의장은 참여를 시키고...... (건설교통국장과 직원간 답변협의) 아니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지속성이 있든지간에 도에서 하고 있는 행태가 납득이 안돼요. 어떻게 시·군의 의장들은 참여를 시키고, 도의원들에게는 브리핑이 지금 처음이에요. 그리고 7개 시·군에 있는 26개 사업이 도의원들 건의사업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이것은 하천 가운데 들어있는 금강이기 때문에요.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그러면 왜 시장·군수 건의사업만 받아들이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우리가 2002년도, 2006년도 해가지고 금강종합개발계획에 있는 것을 전부 여기다 반영을 시킨 것 뿐이지 위원님들이......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시장·군수 의견을 지금 반영시켜가지고 도청에서 받았든, 국토해양부에서 받았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도의원들 의견 듣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지금 처음 브리핑 하시는 것 아니에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국장님!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26명 있잖아요? 26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하여튼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게 엄청난 사업이에요. 엄청난 사업이니까 도민의 의견을 각계각층에 들어서 좀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금 국토부에 올린 사업 중에 반영부분은 원안대로 된 것이고, 조정반영 된 부분이 있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특히 천내지구, 저곡지구, 방우지구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이달 5월 말이면 이게 확정된다고 했는데.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5월 말에 나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거의 된게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 방향은 똑같은 유형의 사업이 있는 것은 줄이고, 그러니까 사업비를 좀 조정하는 것뿐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 어떤 것이 조정이 되었는지 우리 도에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일체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냥 조정 반영할 것이다. 그 얘기만 내려온 것입니까, 국토부에서......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회의를 하면서 국장들 오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하도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죠, 지금 궁금하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일부 사업비 조정하고 이것은 미반영 하고, 이것은 없애버리고 하는 식으로 죽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조정반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빼겠다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지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우리 것은 미반영이라고 해서 아까 철새도래지 관계 그것을 미반영을 했는데.
석곤
김석곤위원
그것은 미반영이고, 조정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미반영 되는 것은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교량관계라든지, 교량관계가 대체적으로 많이 있고 그러네요. 그것을 빼고 사업비를 조정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천내지구, 저곡지구, 방우지구에서 교량부분이 있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교량이 세 개소인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은 꼭 교량이 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전남 무주로만 다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이 반영이 되었느냐 이거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모르죠. 이번에 마스터플랜 나와 보면, 검토는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입니다. 자료를 보고 하려고 했더니 자료가 아직 안 나와서 우선 보고사항을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강살리기에 우리 도 26건에 4조 9,962억원 맞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에 국비와 지방비는 어떻게 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전부 국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부 국비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제출을 했는데 얼마만큼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제출되어가지고 중간에......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여기 사업계획에 철새도래지?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미반영 습지조성, 나머지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가능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글쎄, 저희들 아까 마지막에 관련사업 1조 3,000억 그 관계는 좀 희박하지 않느냐 판단을 했고요,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반영하는 것으로 하되 일부 사업비가 조정이 된다는 그렇게까지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금강의 수질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4급 내지 5급 나오죠.
기영
김기영위원
4급, 5급?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너무 보고가 없었지 않느냐, 또 금강살리기 범도민협의회에 의회가 참여가 안 되었다는데 유감스러운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본 위원도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고 한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지금 한 5조가 들어가는 이런 중차대한 사업이고, 또 5월 6일 날 경작대책위원회에서 500명이 버스 13대로 장관 면담까지 한 민원도 아주 중차대하고 한데 지금 보고를 하면서 위원들이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시인을 안 하시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추진상황에 대해서 매월 우리가 회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보고를 하고, 또 수시로 그 안에라도 보고를 해 주셔야지, 같이 우리 도의원들이 도민의 대표로서 와서 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중간성과와 금강 살리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기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금강살리기 사업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