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황우성 의원 발언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어느해 보다 무더위와 장마가 일찍 찾아와 지역구 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심은 물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준비 등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동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회사무처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그리고 충청남도의회 굴포운하 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9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동기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정동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문순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성규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선규 법제자료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대섭 운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송진호 행정자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강운 교육사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송정명 농수산경제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안병직 건설소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유병로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의회사무처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다양한 요구 충족과 도정의 현안 해결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 도청이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중첩된 현안 해결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동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대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대섭입니다.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윤대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 들으신 뒤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집행 내역 중에서 국내여비가 67.7%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총 예산액 중에서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저희가 활용했고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금 남아있는 잔액 대부분을 거기에서 집행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 질의 답변 시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굴포운하 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우리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연구모임 등록의 적격 및 연구과제의 적합여부 그리고 활동 계획의 적합여부와 연구활동비 등의 심의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제출한 충청남도의회 굴포운하 연구회 간사를 맡고 계신 유익환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의원
유익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굴포운하 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윤대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대섭입니다. 충청남도의회 굴포운하 연구회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윤대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성
황우성위원
사무처장님, 답변하실 거지요?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전년도의 결산보고 조금 전에 할때 의정공통업무 추진비가 2억 6,980만원이 예산 섰던 것 같아요. 7%를 절감 차원에서......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원래는 내부적으로 절감차원을 10% 정도를 예상했는데 위원님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또 절약하고 해서 7%로 다운해 가지고 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1,946만원 돈을 절감하셨는데 답변내용에는 “공공부문 업무추진비 절감 추진계획에 따른 공통적으로 7% 정도를 절감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굴포운하 위원님들 연구모임에 법적으로 500만원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올해도 계속 공통업무비로 쓸텐데 연말에 결산 때는 쓸 돈이 없거든요. 거기에다 충청남도의 금강살리기도 연구모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위원님들 연구과제로 가야되는데 500만원 가지고, 산출내역도 보면 위원님들 연구활동에 부족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금강살리기도 그렇고 세종시 법적 지위 등 여러 가지를 연구모임을 하고 싶은데도, 별개로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보거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그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사업비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우선은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위원님들이 쓰시는 공통업무추진비 내에서 쓸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책정할 수 있는 길은 실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다른 데에는 이것을 활용할 수가 없고 별수 없이 정해진 범주 내에서, 500만원이 되든 300만원이 되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는 범주 내에서 전체적인 것을, 이게 위원회별로 또 위원님 별로 또 위원회별 특위 다르고 운영위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인가는 디스카운트 해서 운영비를 짤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예산 세웠던 것이 의정공통업무 추진비를 전년에 세웠던 2억 6,900만원에서 7% 절감해서 1,900만원 돈을 절감을 했잖아요? 올해도 별개로 굴포운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연구모임에 예산 500만원을 해야 되고 금강살리기도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공통운영추진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0% 절감을 했다가 7%로 줄인 이유도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절감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또는 활용할 수 있는 나머지 여지가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별개로 항목을 세워서 추진비를 의원 연구모임에서 쓸 수 있는 항목으로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예. 아까 보고에서 공통업무추진비......
우성
황우성위원
그 안에서만?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거기서 우리가 절감차액을 10%로 하느냐 7%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것을 평가해 가지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굴포운하도 연구활동비 산출내역을 보면 5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게 빡빡하게, 연구를 제대로 하려면 보고서 자료도 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내역을 보면 100만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에다 보고해서 라도 인정되게끔 하는 자료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의회사무처에서 이것을 더 연구하셔서 위원님들의 연구모임에는 별개로 예산에 항목을 세우는 방안을 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규정 내에는 길이 없는데 그것을 집행부나 다른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그래서 집행부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할 수 있는 쪽으로......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글쎄 그런 길이 있는가를 저희가, 현 테두리 내에서는 어려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황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말씀대로 충남도의회 역사상 연구모임은 처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활발한 연구모임이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사무처에서는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지금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이 연구모임이 활성화되는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쓴다고 이렇게 보고있는데 위원님들은 물론 급여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최인호 교수님이라든가 김명수 교수님들 이 분들 사실 시간뺏겨 가면서 이 자리를 하는데 여기서 특별하게 수당을 줄 수 있는 이런 근거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 연구모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앞으로 외부 초청 교수님이라든가 석학들을 위해서 수당같은 것도 배려가 되어야겠고 타이트하게 500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좀더, 돈보다는 성과를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전인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안건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창배의원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굴포운하 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은 이창배 의원님, 유익환 의원님 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제22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회사무처 소관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그리고 충청남도의회 굴포운하 연구회 등록 신청의 건을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동기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처음으로 심의한 충청남도의회 굴포운하 연구회 모임이 도정발전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22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