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중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석은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중 의원님 지역구인 금산군 금산읍 인삼생산자 박원근님, 또 김기수 만인산농업협동조합장님, 길오환 전 수삼센터 대표님, 길영창 현 수삼센터 대표님, 박찬헌 전 군의회 부의장님, 김덕기 이장대표님 외 쉰다섯 분이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완 행정부지사는 청양에서 도민정보화대축제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재관 경제통상실장은 일본투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해외출장 중이며, 이기춘 건설교통국장은 신병치료로 현재 입원 중에 있고, 김종성 교육감은 서울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참석을 위하여 금일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 이유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출신 김성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과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기회를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도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또 한번 충남의 저력을 발휘하신 것에 대하여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드리며, 이번 제38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사상 유례 없는 전국 3위의 성과를 거두고 휴일도 없이 충남의 학력신장을 비롯한 충남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석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완구 지사님께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연 3% 정도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였으나 1962년부터 가족계획사업을 국가시책으로 착수하면서 1966년에는 세 자녀 갖기, 1971년에는 둘 낳기 운동, 1980년대에는 하나만 낳는 운동으로 출산억제 캠페인을 펼친 결과 1970년대 인구증가율은 2%, 1986년 이후에는 1%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1983년도부터는 출산율이 대체수준인 2.08명으로 떨어져 1996년에는 35년간 시행했던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18년에는 4,934만명으로 정점에 달한 후 계속 감소하여 2050년에는 4,234만명으로 1989년의 4,245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력 감소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평균연령 상승, 저축·소비·투자 위축 등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의 국가경쟁력 악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 인구의 조세 사회보장비 부담증가로 세대간 갈등이 야기되어 개인간 가족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일단 인구변동에 따른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되면 단기간에 이를 치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구변동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인 여파를 예측하여 그에 대한 대책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양한 사회 경제적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결혼연령 상승, 소득 및 고용불안정과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자녀 양육부담 증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자녀출산 기피는 물론 결혼에 대한 태도변화로 결혼연령 상승이 미혼율 증가로 이어져 출산력 하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새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 아이 연령에 따른 지원 등 다양한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각 실과 및 보건소를 비롯한 교육청에서 기관별로 370여건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지난 5월 8일자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과중한 사교육비와 보육비 부담, 열악한 육아 여건 등 결혼해서 출산 자녀양육 과정까지 단계별로 걸림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월드리서치에서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54명을 이상적인 자녀수라 답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정부정책에 따라 출산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충남만의 노력으로는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언제까지 중앙정부의 정책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수준에만 머물 수 없는 것으로 우리 충남도 나름대로의 출산율 증대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석수 부교육감님께 학교급식 안전 및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6월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한여름 기온으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제연합 산하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조정회의의 2007년도 자료에 의하면 다가올 100년 동안 지구의 온도는 1.8℃에서 5.8℃, 해수면은 9㎝에서 88㎝까지 상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폭염, 홍수 등 이상기후가 자주 나타나 이것이 전염병의 확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에서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에 전염되는 등 지구촌화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만의 노력으로 전염병을 예방하던 시대는 지나고 이제는 전염병도 국제화의 물결을 타고 빠르게 전 세계에 퍼지고 있어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올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초·중·고교와 청소년수련원 등 251곳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한 결과 전국 14곳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나왔는데 공주지역 네 곳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발견되어 식중독 위험에 노출되었으나 다행히 식중독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최근 한 낮 온도가 30℃를 웃도는 등 한여름 날씨를 보이면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는 등 학교급식 안전을 위협할 요소가 증가되어 학생들의 건강관리가 우려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안전 및 전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룡시는 충남의 16개 시·군 중에서 인구수가 열다섯 번째이고 학생수는 열두 번째입니다. 2008년도 인구증가율은 2007년도 대비 9.6%가 증가되어 충남에서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등 다른 단체는 논산·계룡이라고 변경하여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비약적인 발전과 인구수 및 학생규모에도 불구하고 논산교육청에 포함된 계룡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우리 계룡시 정체성 문제제기는 물론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8대 도의원으로 등원하여 2006년도에 제2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부터 도정질문은 물론 교육사회위원회 회의 시 누차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논산지역 주민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계속 노력해 보겠다는 답변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충청남도 논산교육청을 충청남도 논산·계룡교육청으로 요구하는 것이 교육청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른 시·도의 지역교육청도 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논산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어렵다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너무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지역교육청의 명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어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여섯 군데, 강원도 한 군데, 충청북도교육청 한 군데 등 전국에서 여덟 개 지역교육청이 2개 시·군명을 변기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남양주시의 인구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에서 양보하여 구리시가 한글의 가나다순에 의해서 구리·남양주교육청으로 명칭을 사용하는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특히 계룡시와 같이 2003년 9월 19일자로 군으로 승격된 증평군은 괴산·증평교육청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여 논산시와 계룡시 관내 학교를 동시에 관할하고 있음에도 뚜렷한 명분 없이 논산시만을 대표하는 듯한 논산교육청 명칭은 이제는 논산·계룡교육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계룡시의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시민들의 정체성을 찾아 계룡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보령시 출신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오늘 2009년도 상반기를 결산하는 뜻 깊은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엄숙한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께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희망근로사업 선발자를 분석해 보면 전체 인원 중 50대가 20.8%, 60대가 38%, 70대가 23.4%입니다. 50대 이상이 전체의 8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령층만도 44%나 됩니다. 그리고 선발된 인원 중에서도 당초 바라던 일자리와 많은 차이가 나고 적성이 맞지 않아 중도에 포기하는 인원만도 815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에 쫓겨 일을 추진하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인 젊은층의 일자리 창출 사업은 실패를 했습니다. 근로의지만 있고 근로능력이 떨어져 생산적인 일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효율성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대부분이 노령층이다 보니 공무원들은 업무감독이나 생산적인 일을 추진하려고 하기 보다는 이분들을 돌보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은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생산 활동에 종사하시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희망근로가 없어도 농사일에 종사할 분들입니다. 농사짓던 분들이 대거 희망근로를 신청하다 보니 한 사람의 손길이 아쉬운 지금 농촌에서는 논밭에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희망근로 사업이 농촌 임금만 올려놓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정부에서 야심차게 내 놓은 희망근로프로젝트가 농민에게 절망근로 공무원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고통근로로 변질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젊은층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농촌 임금인상에 따른 대책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천 만원짜리 사업을 할 때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합니다. 그런데 712억 4,6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사전 충분한 분석과 여론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사업내용이 대부분 공공근로와 비슷합니다. 차별화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취로사업만도 못하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중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바에야 차라리 이 돈을 도내 중소기업에다 도민들을 채용하는 조건을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해소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월도 안돼서 이처럼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환경정비, 쓰레기 수거 등 허드렛일 수준인 실효성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 합동감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위반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실시하는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모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방자치권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을 반영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을 확인하는 감사’로 전환 하겠다면서 계속 지자체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전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도 중앙정부의 유리한 방향으로 지방을 계속 통제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듯 합니다. 중복감사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자치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외칠 때는 언제였습니까? 헌재에 권한쟁의신청까지 승소 판결을 받아놓고도 속수무책입니다. 헌재 판결문에 보면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도 허용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법령위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감사를 하였다가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법령위반 사항이 아닌데도 감사를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합동감사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 문제로 큰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재진화 소요시간 피해 산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년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해 보면 작년 한해 총 374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피해액 1억원 이상은 32건으로 화재진화 평균시간이 2시간 20분 55초가 소요되었고,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은 34건으로 1시간 46분 7초나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화재발생 후 30분만 지나면 거의 모든 것이 다 타거나 건물 등에 균열이 크게 생겨 쓸 수가 없어져 버립니다. 도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재진화 시간을 줄여야만 하겠습니다. 화재진화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피해액 산출내역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행정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 발표의 피해액을 믿는 국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소방방제청 훈령에 인한 화재조사 보고 규정만을 적용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보령시 주포면에서 발생한 계사피해액 산출내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방당국에서는 부동산 피해액 6,933만 3,000원, 부대시설 피해액 9,904만 5,000원, 동산 피해액 2,500만원, 잔존물 제거비 1,933만 7,000원 해서 2억 1,271만 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그만 두더라도 동산 피해액만 단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동산이라고 하니 어려운 것 같은데 별거 아닙니다. 계사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동산은 바로 산란 닭을 말합니다. 피해 대상은 산란 닭 5만수입니다. 그런데 소방당국에서는 이 닭을 한 마리 당 제조 단가액 500원을 적용해서 2,500만원이라고 산정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산란 닭이, 무슨 달걀도 아니고 500원 이라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조사해 본 결과 산란 닭 2달 정도 지난 것이 시장에서 6,000원 내지 7,000원을 줘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한 산란계는 중닭이어서 최소 1만 3,000원 이상은 줘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양보해서 산란 닭 1마리당 가격을 1만원으로만 계산하더라도 닭 값만 5억원입니다. 시설비와 부대비 그리고 산란계 닭 값, 잔존물 제거비 등을 모두 합하면 최소 15억원은 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2억 1,271만 5,000원이라고 하니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이처럼 피해액 산출내역이 현실과 맞지 않음으로써 행정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산정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공비축미 관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 2004년산부터 2008년산까지 공공비축미 재고량이 무려 30만 929톤입니다. 양곡 연도별 재고량은 2009년도 77.3%, 2007년도산 50%, 2006년도산 63.9% 그리고 2005년도산이 39.6% 입니다. 이처럼 묵은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소식에 도내 농민들은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며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 벼 수확 전까지 쌀 재고량을 줄이지 못하면 수매가격 인하나 수매물량 축소 등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벼 수확 전까지 재고량을 줄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우리 충청남도 차원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까지 도민들의 식생활 변화도 문제가 있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무엇보다 안이한 농정정책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이한 농정정책으로 농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쌀이 남아도는데도 금년 가을에 농민들이 원하는 물량을 전부 수매 해 줄 수 있는지, 가격도 쌀농사 경비를 제외한 일정소득을 보장 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일부 시·군에서 공공비축미 관리 소홀로 큰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공공비축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석면피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석면광산 피해가 확인된 지 벌써 많은 시간이 경과를 했음에도 석면광산특별법조차 마련되고 있지 않아 피해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이 문제는 국회가 공전하고 있어 진척이 없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석면광산 피해자들은 대부분 진폐 근로자와 같은 산업재해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현될 가능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질문사항들은 도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이니 만큼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당진군 출신 김홍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이완구 도지사님과 한석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소속 당진군 출신 김홍장 의원입니다. 21세기의 세계적인 화두는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변화라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류는 말 그대로 스스로 살아 숨쉬는 대기의 균형을 깨뜨리며 역사상 전례가 없는 기구온난화를 스스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상 기온과 자연재해의 원인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향후 충청남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해법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변화의 문제나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빙하가 녹고 있다라든가 세계 각국에서 이상 기온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 재해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런 예를 멀리 외국에서 찾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기후를 설명할 때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다들 느끼시겠지만 봄과 가을이 없어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또 요즘 서해안에선 예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희귀어종이 잡힌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징조들입니다. 이미 자연은 우리에게 재앙을 보내기 전에 사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은 충청남도의 문제만도 아니고 대한민국 일국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동 대응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를 다루는 미래학자들은 전 지구적으로 고민하고 개별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충언하고 있습니다. 인류 스스로가 파괴한 자연이 다시 인류의 목을 조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 세계가 공유해야 하며 또한 전 세계인 한명 한명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기후변화,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발은 바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범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구온난화 영향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1.5℃씩 상승했으며 이는 지구 평균 두 배입니다. 또한 제주지역 해수면은 지난 40년간 22cm 상승하였고 이는 세계 평균의 세 배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진행속도는 세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급속한 기온상승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막대한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피해가 초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중앙정부 고유의 몫인 것처럼 여겼으나 2005년부터 지방정부의 역할론에 대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수동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지방정부도 에너지 소비의 주체인 동시에 생산과 배분의 주체로서 인식되면서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의 수장으로 계신 도지사께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의 수준은 제가 조사하여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니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는 2007년 9월에 기후변화 대응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기후변화대책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산·학·연·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에 10개 부문 31개 시책으로 기후변화대응 기본전략을 수립했고, 2008년 3월 기후변화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2008년 5월에 기후변화대응 활성화를 위한 범도민 간담회와 11월에 추진성과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기후변화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입장에서 기구를 구성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책추진본부를 구성한 후 단계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느끼기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느슨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도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차별성을 갖는 것은 기후변화 이동교실, 기후변화대응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등입니다. 충청남도는 기후변화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정책의 통합성을 유지하고, IPCC와 국가 기후변화종합대책과 연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다른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차별성을 갖는 정책을 마련한 것은 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이동교실과 기후변화대응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은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방정부를 핵심적인 협력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지자체에 대한 예산배정이나 일괄적인 정책적 지침을 만들고 있지 못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중앙정부의 하교만을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온실가스 배출은 국가 단위에서만 공식적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는 물론 광역 단위 온실가스 배출 산정을 위한 통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여기에 배출원 분류와 산정 기준 등에 대한 정보와 지침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지사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을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기반은 지역에 적합한 온실가스 저감 정책 수립을 위한 전제조건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기반을 어떻게 구축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당진·태안·보령에서 증가율이 높은데 이는 화력발전소의 증설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당진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 화력발전,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의한 증가율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온실가스 배출 점유율이 큰 당진·보령·태안 등 세 곳의 점유율은 2001년도에 73%에서 2006년 86%로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사님! 특별한 곳은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해 11월에 도내 화력발전 업체와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식을 갖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개별기업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12월에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2013년에는 의무대상국이 개발도상국에 집중되기 때문에 대상국 확대협의에서 한국도 동참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지자체 중에서는 부산시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대응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사님! 현재 우리 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5.49%로 전국 평균 2.7%의 두 배 수준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추상적인 노력보다는 부산시의 경우처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토의정서 의무대상국에 참여하는 것을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형식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닙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 점에 깊이 인식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10년 전부터 향후 10년 동안 충청남도의 지도가 많이 바뀔 것입니다. 과거부터 시행해온 굵직한 사업들과 앞으로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면 정말 상전벽해를 느낄 정도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변화가 곧 발전은 아니며 우리가 생각하는 발전이 곧 우리에게 행복한 미래를 가져다준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래를 생각해보면 아마도 지방정부간에 탄소배출량을 갖고 거래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진에 있는 발전소를 가동하고 현대제철 고로를 가동하기 위해 이웃 자치단체에서 탄소배출량을 구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상상해 본다면 유치하려는 공장이 공해를 배출하는 사업체인지 발전소의 증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지 고려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숨을 고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공장에서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던 것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생활 하나하나를 구속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사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의 지도를 바꾸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구잡이로 공장을 유치하려고 노력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허황되지 않은 것, 실천 가능한 것, 200만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지금 이런 과제를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책임의식을 갖고 생산활동을 하며 가정은 가정마다 생활 속에서 절약을 생활화하고 온실가스를 최대로 줄일 수 있는 생활습관이 몸에 배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각 가정의 일상생활이 변하도록 의식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도에서 나서서 해야 합니다. 큰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것이 아닌 작아도 실질적인 것부터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천의지는 현재를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꼭 가져야하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현재를 살아가는 지도자로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바로 지금 깨닫지 못한다면 2009년 오늘을 살았던 우리는 후손들로부터 무책임한 조상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논산시 출신 송덕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송덕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22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중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시간을 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0만 도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의 현안사항이며 논산시민의 숙원사업인『국방대학교 논산이전』이 지난 6월 17일 완전합의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동안 논산시민의 상경집회, 단식투쟁 등 수많은 어려움과 국방대의 절대적인 이전반대가 있었으나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인 행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도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완구 지사님께서는 결연한 의지와 열정으로 대통령의 의중이 실리지 않았으면 안 될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 내신 것에 대하여 도의원으로서 13만 논산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방대학교가 조기에 논산으로 이전하여 세계적인 안보종합대학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배려와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석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완구 도지사님께 도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및 전담부서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 2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가 개최 되었는데 이날 회의 내용 중 전국을 “하나의 자전거 생활권”으로 조성한다는 행정안전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차량속도 제한, 자전거 전용차로제 도입, 자전거와 대중 교통의 연계시스템구축 등 많은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4월 27일 라디오 연설에서 시대는 우리에게 녹색 생활방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고유가 시대에 건강도 잡고 교통체증도 줄일 수 있는 오염이 없는 자전거가 다시 교통도구로 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 하였습니다. 수원시는 2007년 4월 19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고 대전광역시는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한 꽃집이나 음식점, 이·미용업소, 제과점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업소와 협조해 자전거를 타고 오는 고객에게는 5～10%의 금액을 할인해 주는 요금할인제를 금년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우리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운영할 계획 및 관련조례 제정 계획 등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의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 농어촌 주택 슬레이트 지붕 교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환경부는 홍성과 보령 석면 광산인근 5개 마을 주민 215명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 기초조사를 발표 하였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이들 중 55명이 석면폐를 앓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흉막반 환자는 석면폐 환자를 포함해 85명인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광산반경 1㎞ 이내에 제한돼 실시한 것으로 석면이 공기 중에 비산하면 수백㎞ 이상까지 날아가고 사람이 일단 석면에 노출되면 잠복기간이 10년 내지 40년에 이르며 악성 질환으로 발생될 수 있어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 정부의 계획과 도지사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부산 전시켄벤션센터에서 열린 석면환경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석면슬레이트 노후화 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농어촌 주택에 대하여 초가 지붕을 대대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으로 교체하여 조용한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아래 살고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과거 이를 개선한다는 명분아래 함석을 덮어 씌웠으나 이 또한 임시방편 이었습니다. 언론자료에 의하면 최근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한 농가건축물 석면실태 조사에 따르면 표본농가 본채의 38%가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환경부와 공조를 통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장기계획과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축산농가 지원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농가의 경영비중 사료비가 전체 비용의 60～80%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국제 곡물가격, 유류비, 운송비 등의 인상으로 사료비가 80%이상 인상되어 영세 축산농가의 경우 경영악화로 도산하는 농가가 급증하고 있는 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이러한 축산업계의 총체적인 난국을 극복하고자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료구매 자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고품질 축산물 유통지원 등에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느끼는 체감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축산농가의 기반이 이대로 무너진다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은 뻔합니다.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사료 생산, 제조 및 장비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대폭 확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부교육감님께 교육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시작된 도내 초·중·고 일선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2007년도에는 217명, 2008년도에는 328명, 금년에는 2008년도 대비 156%가 증가된 513명을 채용,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기준을 보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대학 2학년 이상 이수 또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근무기간도 1.4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채용 교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08년도에는 이삼십대가 71%, 금년에는 이삼십대가 77%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 영어를 모르고서는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채용한 교사들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교육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정책시행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채용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여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채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채용되다보니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과의 부적응, 무성의한 수업준비 및 근무기강 해이로 학교장과 마찰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 근무기간이 1.4년에 불과하다보니 나라간의 문화 차이와 교육에 대한 노하우가 전무하여 소중한 예산만 날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선발·활용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본 시책의 채용기준을 자국 및 국내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교육 경험이 있는 자로 하는 등 채용기준을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용교사들의 교육준비에 대한 점검이나 근무 감독 등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원어민 교사들의 학교내 교사나 학생간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어떠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어민 교사채용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연수를 통해 몸소 체험하고 배운 것을 교육현장에 적응시킬 내국인 교사에 대한 6개월 이상 장기해외 연수계획은 있으신지, 없다면 금후 계획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덕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금산군 출신 박찬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한나라당 의원 이창배입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16만 서산시민을 대신해서 충청남도 이완구 지사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제 선거구인 지곡에 환황해경제자유구역을 결정해 주시고, 다음에 곧 이어서 대산에 일본 코스모 회사와 약 1조 6,000억에 달하는 그러한 MOU 체결로써 외자유치를 며칠 전에 결정하고 일본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정말로 이 자리를 빌려 이완구 지사님에게 16만 시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태안 23만 시·군민을 대신해서 굴포운하 강력 추진에 협조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도 거듭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문제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김동일 의원님께서 그 화력발전에 대한 피해, 또 김홍장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 지역은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일부 혜택을 입어가며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CO2, 탄 가스는 대개 가스라는 게 바람에 밀려서 날라 가지 그 자리에 내려앉지는 않습니다. 이건 분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그 지역에는 약 5㎞를 기준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을 한다는 자체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입니다. 피해가 없으면 왜 보상을 해 줘요? 그러면 그 바람이 불 때 CO2 가스가, 탄 가스가 이건 보상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몇 발작 가다마는 사실은 없습니다. 계속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갑니다. 동풍 불면 당진 가스, 서풍 불면 태안 가스를 먹고 사는 게 서산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발전소를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5분 발언에도 발언한 바 있고 도정질문에도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지껏 종무소식입니다. 사실상 우이독경이고 마이동풍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가스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서산 16만 시민의 가장 오랜 옛날부터 생계의 근본이 되는 가로림만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기계 갖고 농사 지었어요, 뭐를 했어요? 인류의 발생 원인이 대개 바다와 냇가를 따라서 강가에서 이루어진 것은 바로 이러한 데에서 온 것입니다. 수천 년간 우리는 수천 세대가 바다에서 고기 잡아먹어 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우리 생의 터전 이게 요즈음 와서 헌법에 바다도 영토이기 때문에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써 한다” 해 가지고 바다가 하나의 영토로 국한되어 있어서 정부에서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수천 년간 연고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데 어느 날 갑자기 서해조력발전이라는 회사가 나타나 가지고 거기에 조력발전소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래 가며 말에 뭐라고 하는고 하니 이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누가 방해를 해도 방해할 수 없다, 결정권을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도 소용없다 이러한 식으로 지금 협박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설득에 의해서 약삭빠른 사람들은 헌 배를 사다놓고 보상을 받는 등 음흉한 이러한 감언이설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국책사업이 아닙니다. 개인 회사가 이익추구를 위해서 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1조 220억, 즉 다시 말해서 1조 22억 이 사업을 하면 약 1,000억이 남는 답니다. 그 한 회사가 자기네 회사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4,000～5,000명이 천년, 만년 자손,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러한 생의 터전을 그냥 뺏어가려고 합니다. 뺏어 가면 그 주변에 이익이 있습니까? 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면 조력발전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설명도 없습니다. 한번 설명회를 하고자 해서 거기에 찾아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2층에다가, 공공기관 2층, 서산 농업기술센터 2층에 해 놓고 현관문도 막고 2층 계단으로만 올라가게 해 놓고 거기에 검은 양복 입은 폭력배가 20～30명 죽 늘어서서 긴 줄을 부쳐놓고 외에 사람은 못 올라가게 합니다. 자기 지지하는 사람만 올라가게 해 놓고서 그 안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는데 본 의원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약 80여 명 왔는데 거기에서 어느 나라에도 어느 회사고 회의를 할 때는 국민의례의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더군다나 국책사업을 대행한다는 회사에서 국민의례도 없는 회의가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김정일이가 보내지 않고는 이런 회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한 5분간 테이프를 틀어놓고 화면으로 보여주고 나서 이의 있느냐 해 가지고 해서 본 의원이 이의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일어나서 부당한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약 30명 검은 양복 입은 폭력배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 가면서 누군가 책임자 나오라 하니까 책임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를 해체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올려서 토론회의를 환경에 대한 문제 다 끝냈다고 보고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해 가지고 회의를 무산 했습니다. 밖에 나와 보니까 시의원 한 사람은 밟혀 있고 거기 반대 책임자는 목이 부러졌는지 어쨌는지 병원에 실려 가고 이러한 정부를 대행해서 국책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 땅에 폭력배가 어떻게 횡횡하는 그러한 사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개인의 사유재산, 즉 따지면 생의 터전을 뺏기 위해서 이런 폭력으로써 사업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우리 충청도 땅에 있습니다. 이는 안 됩니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도 중앙에 알아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런데 이 발전소라는 것은 대개 20년 전에 외국도 친환경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20여 년 전에 4개국이 했는데 하나도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50%도 가동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프랑스를 견학했다는데 프랑스는 관광용입니다. 1조억을 넘겨서 하면 풍력발전을 해도 약 35만㎾의 전기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력발전을 하면 약 50만㎾ 얻어낸다고 하는데 천만의 얘기입니다. 이건 물이 조금 한 매 두 매 세 매 네 매 해서 열두 매까지 있습니다. 일곱 여덟 매 날이 물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날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적을 때도 전기가 그렇게 나와요? 25만㎾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50만㎾가 나오면 서산 16만 시민은 그 전기를 가지고 쓰고도 남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화력발전소 조그마한 것 소형 1기에서 나오는 전기입니다. 그런데 서산·당진에는 얼마가 있느냐? 충청도에는 약 30여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200만 킬로의 탄산가스가, CO2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 가스가. 이걸 우리가 먹어요. 그러면 충남에 다 한다면 이게 몇 기가 됩니까? 서산에 10기 밖에 더 됩니까? 10기만 가지면 충남이 다 쓰고도 남는데 20기는 누구를 위해서 충남에 시설해 놓고 우리가 탄산가스를, 탄 가스를 먹어야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시정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충남에 있는 화력발전 헐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손만대 잘 살기 위해서. 탄 가스가 최고 높지 않아요. 우리 탄 가스 먹으면 죽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아주 잘못된 시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이고도 안 죽으니까 바다에서 고기 잡아먹는 것까지도 뺏어 먹으려고 해요? 아주 굶겨 죽이려고?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가로림만이 중요하냐? 지금 A·B지구 다 막고 대호만도 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기가 산란할 수 있는 곳은 가로림만 하나 남았습니다. 곤쟁이, 실치가 나는 곳은 가로림만입니다. 그게 뭔고 하니, 여러분들 대어는 중어 칙 하고 중어는 소어 칙 한다고 했지요. 산란을 해도 곤쟁이랑 플랑크톤, 실치 같은 게 있어야 큰 고기가 와서 산란을 합니다. 새끼 고기 먹고 살기 위해서. 왜 점점 고기가 이북으로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조기 같은 게. 새끼 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끼 칠 곳이 없다는 것은 새끼가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황해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부들은 그 조기를 잡으러 올라가다 납치되고 하지 않습니까? 연안어업은 고사하고 근해어업까지 망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것 하나 남았는데 그걸 막는다고 할 때. 이것을 일개 기업이 약 1천억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을 협박·공갈·기만·우롱해 가면서 그걸 막겠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물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얼마만큼 나간다, 이렇게 해서 며칟날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 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물이 움직이지 않으면 뭐가 오는지 압니까? 안개가 낍니다. 그러면 농산물과 첫째 보리·밀·파는 심어먹지도 못 합니다. 파는 안개 끼면 다 삭아요. 그러니까 농산물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저 안개라는 게.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면 썩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독촉을 했더니 중앙으로부터 간단한 답변을 가져왔는데 막아서는 안 된다, 썩는다, 환경에 피해가 있다, 어족도 없어진다 이러한 간단한 답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든지 어디다 건의해서 이걸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왜 주민 간에 서로 막자, 말자. 몇몇 사람들은 헌 배 사다놓고 거기에서 이해관계에 결부되어서 돈 준다고 하니까 그걸 막자 하는 겁니다. 생전 이것 고기 잡아먹고 사느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안 잡아먹으면 자손이 잡아먹고 거기에서 새끼 치는 고기 어부들이 연안어업이라고 해서 다 잡아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망치려고 하는 게 바로 서해 조력발전입니다. 거기에 지지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강력한 해명과, 상세한 해명과 강력한 거기에 대해 반대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력발전과 가로림만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고, 엊그제 사실 참 이완구 지사님 고마웠습니다. 서산에서 지가보상 문제 때문에, 한화 도시개발 때문에 그냥 아무 예고도 없이 십여 명이 방문했는데 면담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시개발을 하거나 어떠한 개발을 할 때 지가보상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가가 시골에 가서 5만원, 6만원 해도 어떠한 개발을 한다면 대개 15만원에서 20만원은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고하니 맞춤형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이사 못가기 때문에 어떠한 개발을 하게 되면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 옆에 땅값도 자동적으로 따라서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하는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상으로 토지를 감정하는 회사에 의해서 법적으로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한다면 5만원 줘야지 왜 20만원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어떠한 개발을 공공목적으로 하거나 개인이 하거나 들어올 때 바운다리를 딱 정해놓고 밖에 땅을 죽 돌아가며 감정을 해야 합니다, 10군데고, 20군데고. 전·답·임야 따로 따로. 해서 거기에 준하는 땅값을 보상하는게 옳지 그 안의 땅값을 감정해 가지고 준다고 할 때 그러면 안의 땅값이 5만원이면 5만원 주지 왜 20만원 줍니까? 밖에 나가 살라는 것 아닙니까? 기업도 살지만 이사 가는 사람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밖에 땅을 감정하면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나옵니다. 그 놈에 준해서 보상하는게 원칙입니다. 그게 맞춤형 감정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법이 어떻다, 법대로 지금 안 하잖아요, 지금 맞춤형 감정이라는게. 우리 세종시나 도청소재지 유치하는데도 다 이와 같이 맞춤형으로 했잖아요. 나가는 사람 생각을 해야지요. 왜냐, 갈치다랭이고 맹지라고 해가지고 다 부지를 정지해서 도시계획을 할 때 거기 땅값이 쌉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줘야 한다는게 본 의원의 바로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잡음없이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또 하나는 여기 일자리 문제 아까 김동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자리 문제 요즘 이로 인해서 뭐가 계속 나오고 있는고 하니 희망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농촌에서 노동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밭에 농약을 써요, 밭에다. 안 쓰고 있던 농약! 왜냐, 사람을 사서 매야 할텐데 사람이 없으니까 농약 주는 수 밖에 없잖아요, 제초제. 이거 한번 환경을 오염시키면 천년, 만년 가는 것입니다, 한 통 주기는 쉬워도. 이것을 누가 하느냐, 자체가 지금 행정적으로 이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약 쓰게. 왜, 일자리 없게 만들면 농약 쓰잖아요. 이러한 농번기도 모르는 행정, 이것은 지역별로 다르게 다 해야 합니다. 서산은 특히 마늘, 감자, 양파 이것을 캐는게 6월 달입니다, 장마 전에 캐려면. 그러고 나면 가을 곡식 붙여야 하잖아요. 제일 일손이 달릴 때 거기로 다 데려갑니다. 그러면 품삯 많이 주고 일 안하고, 그냥 슬슬 놀다 오니까 누가 일 하려고 해요. 옛말에 비럭질을 해서 땀나면 3대 빌어먹는다고 했는데 공공근로 사업 나가서 땀 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행정과 농촌을 지금 도탄에 빠트리고 망치는 길입니다. 이것 당장 시정해야 합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각 시·군에 지시해서 시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정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탁상행정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 봤거든, 언제 모 심는지, 언제 마늘 캐는지, 언제 뭐 하는지 압니까? 그래서 이걸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교육청 소관인데 어제 제가 보충질문을 했고, 마지막 교육청의 핸드폰 문제, 사용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답변하자고 해도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 굉장히 참 장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교육청 공무원 중에 이 핸드폰을 사용한 분은 개인별로 사용 시간, 횟수, 사용한 내역은 뽑을 수 없으니까, 필요도 없고 사생활이니까. 해서 개인별로 해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게 사회에서 항간에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숨길 것 없이 몇 월 며칟날 어디와 몇 통화했고, 몇 분 걸렸고, 그러면 상대의 전화번호도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생활 침해 가지 않는 한계 안에서 공공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공공으로 사용한 것만 딱 빼면 거기에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야속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세히 해서 이걸 서류로써 제출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정말 참 장시간 동안 이렇게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정질문이 몇 번 있지도 않고 또 이와 같은 게재가 아니면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고 하니 집행부 도청 공무원이나 교육청 공무원께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육감이 당선되어 가지고 도정질문 첫 회의인데 오늘 빠졌다는 건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부교육감이 몇 달 대행도 했는데 대행할 수 있잖아요? 이 점 없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청양군 출신 최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출신 최의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 최고의 경제성장을 이룩한데 큰 자부심을 갖고 이완구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금강살리기 사업의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녹색성장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국가 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중 공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27일 4대강 살리기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을 위한 국가 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현재 규제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한정하고 적용대상은 금액에 관계 없이 턴키공사와 대안입찰을 포함하여 전체 공사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역업체가 원 하도급을 포함해 50%이상 수주 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우리 충청남도와 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병가 중이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청사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금년에 100억원, 2010년 300억, 2011년 300억, 2012년 64억원 등 총 764억원의 국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도에서 요구한 1,777억원에 1,000억 이상이 감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비지원이 감소할 경우 도비 부담이 가중되어 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된 국비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국별 예산배정 기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연도별 예산규모를 분석해 보면 2003년 1조 9,700억원, 2009년도에는 3조 3,200억원으로 대략 70%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의 경우 각 분야별로 20% 정도 균형 있는 예산배정이 되었으나 2007년도부터 균형이 깨져 2009년의 경우 복지환경 분야는 27%, 농림수산분야는 18%, 건설교통분야는 13%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교통분야는 도로, 하천, 항만, 주택 등 사회기반시설인 SOC 분야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 분야 예산규모를 보면 2003년 3,800억원에서 2009년은 4,140억원으로 우리 도 전체 예산규모는 70%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건설교통국의 예산은 9% 정도 밖에 증가하지 않아 도로, 교량,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인 SOC분야 예산이 제자리 상태로 투자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건설교통 분야는 도민의 생활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원동력으로 제자리걸음 투자는 충남 미래발전에 손을 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 지사님께서는 각 분야별 예산배정 기준은 무엇이고, SOC분야 투자확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가 중단된 위험교량을 계속 통행하는 사업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이 지방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등에 국비확보와 외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각종 추진해야 할 사업이 많아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교량이 노후되어 위험교량으로 판정받아 교량 재가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갑자기 사업비가 중단되어 공사가 중지된 사업을 지사님은 알고 계신지요? 본 의원 지역구인 청양군 남양면 금정교 재가설 공사의 경우 2008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금년에 사업비 14억을 배정 받지 못하여, 사업이 중단되자 기존의 위험교량에 하루에 2,500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금정교 재가설 사업은 현재 잔여공사가 교량상부의 포장과 접속도로 연결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교량은 공주시 탄천면 노티교 교량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착공하여 70% 이상 공사가 진행된 교량을 중단하여 시설이 부식되고 자재 등 방치로 위험한 상태로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중단된 교량상판에는 풀이 많이 나서 보기도 흉하고 접속도로부지엔 공사도 하지 않는데 모내기도 하지 않아 농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교량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위험한 교량을 통행하여야 하는 하루 2,500대 이상의 차량을 생각하시어 금년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에선 농번기에 아까 존경하는 김동일 의원님도 이창배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농촌일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IMF 이후 생긴 공공근로자 때문에 더욱 인력조달이 어렵습니다. 농번기인 모내기 때와 추수 때만이라도 공공근로를 중단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부족한 농촌인력을 해결 해 주실 방안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께 청양고 인문반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청양정산고등학교를 반쪽학교로 만들려 하십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19일 교육과정위원회를 열고 청양고와 청양여상을 통합한 청양고에 인문반 설치를 의결하고 22일 인문반 설치를 허가 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청양 산동 4개 면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계교인 청양고에 인문반 2학급을 설치해 주면 청양정산고는 한 학년에 4학급에서 2학급으로 줄어들어 학교는 반쪽이 나고 몇 년 후에는 인문계 학교로서 존립과 정산 4개 면 지역의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수년 후에는 정산고등학교는 폐교의 위협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문제로 인해서 청양군이 두 동강이로 분열이 되고 갈등이 생겨 청양군 발전을 저해하고 두 학교도 공멸하고 교육발전에도 저해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난 19일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인문반 설치를 승인했다는 소식을 듣고 산동 4개 면에서는 청양군에서 열리는 모든 군내행사를 불참키로 하고 사흘 전 지난 21일 청양군수기 축구대회에도 불참을 했으며, 앞으로 어떠한 군내행사에도 참석치 않는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양군민 모두의 환영 속에서 10월말에 청양군에서 치러져야할 도민체전에도 산동 4개 면에서는 불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산동 4개 면은 청양이 아닌 공주로 행정구역 개편을 청원하여 분군도 불사하겠다고 분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여론을 무시한 도교육청의 졸속 행정 때문에 청양군은 두 동강이 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기숙형 공립고 선정기준과 청양고가 교과부에 신청한 기숙형 공립고 선정이 유보된 이유는 무엇이고, 청양정산고등학교가 기숙형 공립학교 선정에서 탈락한 사유는 무엇인지, 청양고 인문반이 설치되면 정산고가 학년당 2개 반으로 줄어 폐교의 위협까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 대책은 무엇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 의원님 앉아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의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200만 도민이 오늘 우리가 또 어제 우리가 도정의 현안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현안사업을 놓고 이렇게 진지하게 질의 답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금산에서 오신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선출직 공직자로써 정말로 아까 박찬중 의원님 말씀대로 정파를 초월해서 당을 떠나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200만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 내지는 저희 도정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정말 주옥같은 그런 지적의 말씀, 또 현장의 생생한 말씀들이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도의 간부공무원은 물론이고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도청 전체 공무원들에게 큰 지적의 말씀과 함께 좋은 지도의 말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제가 정성껏 지사로서의 소신과 함께 정말로 활자에 매몰되지 않고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 제가 다음주에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공식적으로 만날 겁니다, 단순히 만나지 않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답변을 마치는 대로 비공식적으로 서울에 올라가서 접촉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공개하기는 조금 불편하니까 나중에 제가 별도의 보고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답변은 최대한도로 하고 그 점은 의원님들께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이 있는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하신 김성중 의원님께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36년 전, 제가 경제기획원에 사무관으로 처음 공무원 출발을 할 때 저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였느냐면 바로 이 저출산이 아닌 고출산 문제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율이 3.8명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출산 국가였어요. 정부가 고민 끝에 만들어낸 표어가 뭐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 낳아서 잘 키우자」이게 그 당시의 표어였습니다. 한 삼사십년 전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두 번째 저출산국이 돼 버리고 말았다, 아이를 안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급변하는 나라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굉장한 압축성장도 했지만 굉장한 사회적 변화를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불과 40년도 안 된 세월에 세계에서 두 번째 저출산 국가가 됐으니까 대단한 변화입니다, 우리 사회의. 우리는 지금 저출산 걱정하게 생겼단 말이지요. 인구정책은 감소를 걱정하게 됐다 말이지요. 이 문제는 국가경쟁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독립국가가 독립적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의 국가를 유지하려면 보통 인구가 1억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1억. 그런데 우리가 5천만이 넘지 못하는 국가로 전락해 버린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는 밝지 않다. 따라서 이 저출산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우선 저출산이 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출산, 양육, 소위 보육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맞벌이 하기 때문에 탁아소 같은데, 보육 개념에 포함됩니다마는, 그런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이것이 무슨 일부 시·군에서 얘기하는 대로 출산 장려금을 30만원에 300만원 이렇게 돈 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건 소위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해결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2007년도 전국 평균이 1.26명인데 우리 충청남도는 1.5, 전국보다는 조금 우리가 출산율이 높습니다마는, 그러나 1.5도 대단히 심각한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7월 중순쯤에서 범도민이 참여하는 충남본부를 설치하고 연말까지는 시·군과 함께 “아이낳기 좋은세상”, 이른바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앞으로 출범식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 처방은 우리 시·군이나 시·도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이 선결이다, 또한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에 귀결되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관, 의식구조 이런 것들을 부단하게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방법 이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출산 시대에 고출산 문제를 직접 제 손으로 다뤄봤던 입장에서 거꾸로 반대의 저출산 문제를 다루게 되니까 대단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정과 아까 말씀드린 젊은층들이 직장을, 특히 여성들이 많이 가짐에 따라서 가정과 일자리의 양립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의석에서) 예.

김동일 의원님께서 희망근로사업 말씀하시는데 조금 제가 배경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희망근로사업을 들고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원래는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이른바 빈곤층 그리고 요즘 새로 등장하는 신 빈곤층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금융위기로 인한 새로운 소외계층 내지는 어려운 분들이 자꾸 나오고 폐업과 휴업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사회적 심각한 문제가 나오니까 들고 나온 문제가 희망근로프로젝트입니다. 그게 희망근로프로젝트에요. 원래는 40만 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대통령도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우선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한달에 얼마씩이라도 국민들한테 어려운 분들 드려야 되겠다 해 가지고 대통령이 짜 낸 아이디어가 희망근로프로젝트에요. 그런데 지난 3월 21일 날 경기도 과천에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도지사 간에 회의가 있었는데 내가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이 40만 명 숫자가 맞나? 노동부 장관한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내가 40만 명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충청남도에 4,000명뿐이 안나온다 도대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정확하게 수정이 된 것이 25만 명입니다. 대통령도 당황을 하셨지요. 충남도지사가 노동부 장관한테 정확하게 “잘못된 것 아니요?”하고 공개적으로 지적을 해 버리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수정을 한 계획이 25만 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지금 우리 김동일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이 문제로 인해서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리고 농촌의 인건비가 덩달아서 올라간다는 것도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희망근로프로젝트 전체가 다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농촌이 일부 그러한 문제점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저희는 이 문제 이렇게 놔서는 안 되겠다 해서 중앙에, 행안부지요? 행안부에 부단하게 건의를 했어요. 이거 농촌 지금 일손 달릴 때 이거해서 어떻게 하나, 바꿔라 해서 6월 15일 날 행안부에서 “농촌일손이 달릴 때는 일시 중단해도 좋다”, 이거 국비가 대부분이니까요. 우리가 716억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국비. 중앙에서 주는 돈이니까, 우리 도가 운용하는 돈은 50억뿐이 안되니까. 행안부에서 이런 공문이 왔기에 즉시 우리는 다시 시장·군수에게 도지사가 공문으로 지시를 했어요. “농촌의 일손에 문제가 있을 때는 중단해도 좋다”, 그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현상도 있지만 대전일보 보도입니다마는, 일부에서는 또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 농촌 일손돕기 기동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연기군 같은 데에서는, 호응을 얻고 있어요. 이건 시장·군수가 하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예요. 시장·군수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농촌 일손 돕기에 투입을 할 것이고 대충 생각하면 그저 이것저것 끄집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할 것이고, 우리 한 만 여 명 되는 건데, 우리 도내에. 이거 도지사가 일일이 다 이거 가지고 쫓아다닐 수도 없고 시장·군수가 전권을 위임받아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앞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 주무국에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내용이 정확한 지적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건 정확한 말씀이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시장·군수들한테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특단의 대책을 또 만들어야 되겠지요. 농촌의 일손이 달려서 농사를 못 짓거나 농촌의 인건비가 덩달아 따라 올라간다면 그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3월 21일 날 대통령께 제가 건의 드린 내용은 뭐냐, LIP입니다, LIP. 캐나다에서 하고 있는 제도인데 로컬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생산과 직결될 수 있는 쪽으로 이 사업을 벌여야 될 것 아니냐, 일자리가 영구히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금년도 11월에 중단이 됩니다. 내가 대통령께 여쭸어요. 금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인데 6개월 동안, 6개월 후에 어떻게 할 거요? 6개월 후에 중단되면 어떻게 하렵니까? 엠플주사 하다가 딱 빼 버리면 환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 사업은 생산과 직결될 수 있는, 영구적으로 또는 반영구적으로 오랫동안 일자리화 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야지 이거 그냥 대충 떡 주는 식으로 던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니요 하고 내가 대통령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중앙정부나 대통령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고민이 많은 제도예요. 힘들어하는 분들 도와준다고 한 제도인데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돈을 끊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당장 지금 어려워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만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제도의 취지를 잘 깊이 헤아려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의석에서) 예.

감사합니다. 필요하다면 시·군에서, 만약 이것이 정말로 잘 운영을 못하면 도가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시장·군수 제재를 해야 되겠지요. 그저 막 나눠주는 식으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석면피해, 김동일 의원님, 송덕빈 의원님 또 다른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도 석면피해자의 한 사람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바로 석면광산에서 뛰어 놀았으니까 저도 석면피해자입니다. 정확하게 1㎞ 안 되는 데에서 살았으니까. 홍성 광천의 석면광산에서 저희 집이 800m 떨어져 있어요. 사실 저도 보상대상자죠, 엄밀히 얘기한다면. 그런데 이게 간단치가 않네요. 이게 지금 1㎞이내의 주민 9,000명 정도, 우리 충청남도에 홍성, 보령, 태안, 예산, 청양 다섯 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9,000여 명 정도를 해보니까 X-ray를 촬영했는데 응한 사람이 42% 뿐이 안돼요. 왜 그러냐 따져봤더니 80대, 70대 고령어르신들은 시골 어르신들이 마음이 좋으셔서 “나 건강에 이상 없어, 80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뭘 뒤늦게 X-ray검사하나?” 그런 기피현상이 있고 20-30대는 이거 괜히 “폐질환자 아녀?”라고 하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 안 오시는 겁니다. 참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적령기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대상자로 끼었다면 혹시 시집장가 가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안 오는 거예요. 80넘은 어르신들은 오래 살았는데 아무 이상 없는데 뭘 뒤늦게 귀찮게 X-ray찍나 해 가지고 또 안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참 본인의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계속 어르신들을 모실 수도 없고 말이지요. 그런 현장의 애로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이 석면폐광산 문제는 금년에 51억이 나왔어요. 이 51억 가지고 우리가 폐광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이미 도비 5억, 시·군에서 11억 해서 16억의 건강진료비를 이미 저희가 지불을 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발 빠르게 3당에 충청남도의 의견 내지는 법안에 밑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각 당에 제출한 법안 초안을 가지고 각 당에서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정당 3당에 제출법안을 비교해 보니까 대충은 대동소이 해요. 한나라당은 박준선 의원외 12명, 민주당은 양승조 의원외 80명, 자유선진당은 권선택 의원외 16명이 의원입법으로 내놨습니다. 다만 이것이 늦어지는 이유는 단순하게 석면광산만 가지고 피해보상을 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옛날 우리 한 삼사십년 전에 새마을운동 할 때 석면 슬레이트 지붕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포함해서 너무나 광범위한 거예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석면을 쓴 제품이 너무 광범위하다, 입법기술상 또는 보상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예민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섣불리 접근할 수가 없다,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각 당 공히 현장에 의원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약속을 하고 여러 가지 심각한 말씀을 듣고 지적을 하고 또 건의를 받았지만 처음과는 달리 너무나 입법기술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이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광산주변에서 살았다고 입증을 확실히 하면 좋은데 단순히 그 근처에 있었다는 일반 주민들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농수산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대단히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따라서 그 근처에 살았다고 해 가지고 피해보상을 다 해 준다면 국가재정이 얼나마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단순한 일반 주민이라 해 가지고 피해보상 대상자로 줄 것이냐? 참 이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곰곰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러한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해야 될 조치를 다 하고 있다, 그것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저희가 법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다 제공했고 도비 이미 시·군비 해서 16억 지출해서 건강진단할 수 있는 비용 다 지출했고 그 다음에 여타의 관련되는 병원, 보령의 아산병원, 홍성의 홍성도립병원을 지정해서 언제든지 CT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 제정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걱정하시는 도의원님들과 함께 걱정을 하면서 국회 측과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만 있는 건 아니고 전국 다른 시·도도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 협의체에서도 문제제기를 해서 광범위한 피해주민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답변에 갈음합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기후변화, 김홍장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금 전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간부들을 질타를 했습니다. 김홍장 의원님께서 기후변화 대책문제 말씀은 의미가 대단히 있는 질문이에요. 대단히 전문가적 시각에서 어리어리한 답변 가지고는 안 된다, 나는 어제 오늘 이 도정질문 답변을 하면서 왜 의회가 필요한지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과연 도의회라는 게 어떤 존재이유 때문에 있는 것인지 정말로 김홍장 의원님을 비롯해서 어제 질의하신 의원님들 또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주옥같은 도정에 대한, 정말 도정의 동반자로서 건전한 비판 내지는 견제자로서 참 역할이 대단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이 기후변화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 문제, 도지사의 인식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도지사 취임하자마자 맨 먼저 조치한 것이 물통합관리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중앙부처의 경우에 물을 관리하는 데가 건교부, 옛날말로, 국토해양부입니까? 환경, 농림, 행안 다 분산되어 있어요. 중앙정부는 지금 물 통합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시대가 오는데 우리나라같은 경우에 물 통합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맨 먼저 중앙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16개 시·도 중에서 물 통합관리를 처음에 시도하고 지금 추진하는 것이 우리 충청남도입니다. 나는 당시에, 요즘 6급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사무관급으로 충발연에 배치를 했어요. 환경부국장이 와가지고 우리 충청남도를 방문해서 부끄럽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충청남도가 하는데 어떻게 환경부도 이것을 못하고 중앙부처가 못하면 부끄럽다, 비오톱을 만들었어요. 충청남도의 모든 산, 강, 하천, 바다 이거에 대한 생태지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미 우리 도비 7억, 시·군비 46억 해서 53억을 가지고 2006년 취임하자마자 시작해서 2011년도까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비오톱은, 이것도 전국에서 처음이에요. 우리 충청남도 모든 산과 강과 하천, 바다를 전부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2개 군 정도 완성이 되었는데 사실 작년 연말에 저한테 납품을 한다고 해서 제가 만류를 했습니다. 어설픈 작업은 필요없다, 비오톱이 어설프게 만들어져 가지고는 큰일난다, 왜냐하면 그 비오톱에 의해서 모든 도시개발계획이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모든 계획이 되는데 그거 잘못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무슨 금과옥조처럼 딱 만들어놓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히 만들어 달라, 전문가들에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납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화력발전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화력발전소가 우리 충청남도가 약 10만 기가와트(GW)에요. 전국 화력발전소의 35% 정도가 우리 충청남도에서 발전합니다. 24기 정도 있지요. 작년부터 꾸준하게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를 가지고 국회와 지금 씨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약 600억 정도의 지방세 수입이 됩니다. 이 600억은 바로 걱정하시는 화력발전으로 인한 기후변화, 소위 CO2배출에 대한 어떤 대책비로 쓸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제 복안입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전 측과 지경부와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통과시키도록 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탄소배출권 문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제9위, 세계에서 아홉 번째의 탄소배출국입니다. 2013년도부터는 우리 대한민국이 탄소감축 의무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이미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책추진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구구한 말씀드리지 않고 바로 지난 4월달에 우리 충남개발공사에 지시를 해서 베트남의 빈투안성에 1,000㏊의 조림을 개발을 해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작업까지 지금 벌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앞으로 국가간에 탄소배출권을 사고 팝니다. 시·도 간에도 아마 그렇게 할겁니다. 시·군 간에도 앞으로 이 문제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어요. 필요하시다면 이것은 나중에 내가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충청남도가 탄소나무 10억 그루를 지금 심고 있습니다. 해외 쪽도 해외 쪽이지만 우리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1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있어요. 이 문제는 앞으로 국가간 또는 지자체간 탄소배출권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미 2007년도에 대책본부를 만들었고 현재 시·군별로 또는 도 자체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화력발전소 문제도 물론입니다만, 저는 16개 시·군 부단체장들을 불러서 도지사가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저탄소배출 대책을 시·군별로 해서 아까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6개 무슨 대책입니까? 그것을 지사가 직접 보고를 받고 토의를 하고 또 지원대책을 만들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얼마쯤 됐지요, 시기가.

(집행부석에서) 한 달쯤......

한 달이 무슨 소리요, 작년에 했는데.

(집행부석에서) 작년 10월 달......

작년 10월 달에, 그 회의 자료를 김홍장 의원님께 제출하세요. 그 회의 자료를 김홍장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라고요,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정부는 저탄소녹색 성장이 앞으로 국가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3월 6일 날 호서대학의 강일구 총장과 우리 김동완 부지사를 공동대표로 하는 녹색성장 포럼을 발족시켰어요. 지난 3월 10일 날은 공주대학 전 총장이신 최석원 총장님과 김동완 부지사를 공동대표로 하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킹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동교실은 최석원 전 총장과 김동완 부지사가 공동대표인 푸른충남21추진협의체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6월부터 아직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서산·연기·예산에서 약 50명 정도의 여성기후변화 해설사를 교육시켰고, 20회에 걸쳐서 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벤토리 구축문제는 5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우리가 완성이 될 겁니다. 충청남도 저탄소녹색성장 추진 전략 이 문건이 이번 6월 달로 찍혀 있습니다마는, 2009년 6월. 좀 두툼합니다마는, 우리 충남의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전략 안을 지금 만들어서 다듬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출해 드리세요, 김 의원님께. 따라서 조금 미흡은 하지만 적어도 기본인식 자체는 도지사 이하 우리 전 공무원들이 이 저탄소녹색성장 소위 CO2 감축문제라든가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이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나름대로의 열정과 준비는 갖고 있다, 그러나 이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성을 다해서 이 문제에 대해 대단히 열정을 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사실 우리 김홍장 의원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희들과 함께 머리를 좀 맞대고 좋은 지혜를 빌려 주신다면 우리 만들고 있는 추진전략안에 김 의원님의 지혜를 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 문제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네.

감사합니다. 꼭 좀 같이 참여해서 저희가 확정하기 전에 기획관리실장은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좀 협의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자전거 말씀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삼사십년 전만 하더라도 자전거 참 많이 타고 다녔는데 어느 세월인가부터 이 자동차가 등장되면서 자전거를 안 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 유럽이나 일본을 가면,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유럽이나 일본을 가면 거의 자전거 이용을 하거든요, 동경 시내를 가 봐도 자전거 타고 주부들이 시장 보러 다니지 우리처럼 서울 시내 가보면 가정주부들이 그냥 혼자 나 홀로 차운전 하고 와서 무슨 백화점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겉멋들은 나라지요, 사실은 읍·면에서도 자전거 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습니다. 그런데 유럽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일본 잘 사는데 자전거 많이 애용하는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참 이상하게 돼 버렸어요. 이 자전거해야 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자전거 타기 운동 지금 불붙인 것 대단히 잘 된 정책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앞으로 924km 약 1,000km의 자전거 길을 만들 겁니다, 2018년도까지. 예산은 약 3,285억입니다. 도비가 15%, 시·군비 35%, 국비가 약 50% 정도 됩니다. 아까 전담조직 말씀하셨는데 이미 작년 7월 달에 우리 건축도시과에서 전담을 해서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이 애로 사항이 있어요. 충청남도 자전거 대수가 몇 대냐,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등록도 안했는데. 대충 보니까 인구에 16% 정도를 자전거 대수로 봅디다. 우리 200만명이니까 인구가, 16%면 약 33만대, 우리 충청남도에 33만대 정도의 자전거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만 할뿐입니다. 사실 이거는 앞으로 인구센서스를 할 때 자전거 대수를 한 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무국에서.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문제는 자전거 주차시설이 1만 2,000대뿐이 안 돼요, 우리 충남에. 인프라가 전혀 구축 안 됐다는 얘기지요, 33만대 추정되는데 집에다 물론 세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공장소에 주차시설이 1만 2,000대뿐이 안 된다는 얘기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서 공공기관에 있는 주차시설은 4,300대죠, 대단히 미약한 거죠, 향후 우리 과제는 자전거,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편하게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제가 얼마 전에 자전거를 타고 공주, 박공규 의원님 그때 같이 저희들이 했지요, 박 의원님 모시고 공주에 가서 자전거 길을 한 번 같이 달려 봤습니다, 박 의원님하고. 한 1km 정도 달렸는데 죽 달려가지고 유구천이죠?

(의석에서) 정안천......

유구천 달려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주차하는데 가 가지고 하니까 주차장이 조금밖에 안 돼 있어요. 물어보니까 자전거는 예컨대 옛날 파발 말처럼 가서 내리고 주차해 놓고 또 일 보고 그 다음에 자전거 갖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한 대당 요즘 내비게이션,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자전거에다가 도둑 안 맡게 위성시설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대당, 이선자 의원님 그때 얼마라고 그랬지요? 그때 500만원이라고 해요, 5,000만원이라고 해요, 기억하십니까? 500만원인가, 하여튼 이렇게 그 비용 듭디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서 공용 주차장에다 세워 놓고 그 다음에 일보고 자기 죽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또 일하다 자전거 필요하면 또 타고서 주차장에 갖다 놓는 그런 식으로 되어야 사회 전체가 자전거를 편하게 이용하는 것이지, 자전거 이용해 가지고 쓱 끌고 가다가 도로 갖다 주려면 누가 불편해서 이용하겠습니까? 주차시설이 문제다,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송덕빈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의석에서) 예.

박찬중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함께하신 금산 군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박찬중·김석곤 두 금산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관심이 많으신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재개최 문제 말씀을 주셨고, 아까 질문하는 걸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태안의 꽃박람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16개 시·군과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한 몸 한뜻이 되어서 성공시켰고 또 그러한 어떤 통합과 단합과 한마음이 얼마나 국가발전, 사회발전, 도발전에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취지의 말씀에 깊은 감동과 함께 공감을 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금산도 아까 말씀하신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혜택을 받는 시·군도 있을 것이고 또 도청이전에 따른 수혜를 받는 시·군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금산이 조금 소외감과 함께 낙후됐다고 하는 지적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저는 지사 취임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소위 이른바 낙후지역 충청남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간 600억원씩 낙후된 8개 시·군에 매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금산군 같은 데는 80억을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80억은 인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80억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도지사 취임을 2006년 7월 3일 날 했습니다마는, 그해 취임하자마자 두 달 만에 금산인삼세계엑스포 제가 치렀습니다. 치르면서 보니까 인삼이라고 하는 이 명품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브랜드가, 이 품목을 놓고 우리나라 농림부가 주무과도 없어요, 담당자도 없어요. 우리 충청남도에도 그렇게 인삼, 인삼 하는 우리 충청남도가 이 문제를 다루는 사무관 하나 없어요, 직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담하는 직원이 없어요, 전담하는. 내가 그날 개최식 날 농림부 차관이 왔길래 내가 큰소리 쳤습니다. 공개적으로 수천명이 있는데서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인가, 농림부가 뭐하는 사람들인가, 왜 이 담당공무원을 두지 않나 농림부가, 그래서 저도 스스로 반성을 했습니다. 물론 취임한지 얼마되진 않았지만 충청남도 또한 책임이 크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박범인’이라고 하는 금산 출신 공무원을 팀장으로 한 4명의 인삼전담공무원을 도청에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박범인이라는 사람은 금산군청에 근무하다가 일본에 연수하려 간지 한 달도 안 되는 사람을 불러들였어요, 제가. “도청으로 들어 와라!” 일본 유학 가 가지고 한 달 만에 도청으로 복귀해 가지고 이 업무를 맡겨버렸어요. 그 덕분에 인삼문제가 조금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그리고 농림부도 후속조치를 했습니다. 박범인 팀장은 승진이 돼서 지금 서기 관으로, 도청 과장급인 서기관으로 됐습니다마는, 그 후에 역시 금산 출신인 하광학 사무관, 금산 출신 맞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예, 충남의 98%죠.

충남의 98%라고 지금 이창배 의원님은 주장을 하십니다. 또 부여도 있지 않습니까? 부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시·군 간에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금산이면 어떻고 서산이면 어떻고 부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려인삼을 함께, 함께 키워야 된다고 하는 이 한뜻에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중앙정부를 끌어들여서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강력히 얘기를 해서 정부, 충청남도, 금산과 함께하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2011년도 정도에 개최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단순한 금산의 문제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걱정은 전국의 인삼조합들을 좀 끌어들여서 금산이 그 중심축에 서야 되겠는데, 과연 전국의 타 시·도에, 우리 충청남도야 합심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타 시·도의 인삼조합들이 과연 금산이 중심이 된 이 세계인삼엑스포에 동참할 수 있겠냐 하는 점이 걱정이 돼요. 정부가 나서면 우리나라 전체를 다 묶어줘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도 타 시·도를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할 것이고, 같이 함께해서 상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2011년도를 목표로 해서 다시 한번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를 적극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어떻게 박 의원님! 됐습니까?

(의석에서) 예.

조직폭력배가 동원됐다고 하는 것을 조금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

왜냐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민선 도지사입니다. 민선 도지사는 200만 도민의 여러 가지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어요. 만약 정부나 어느 특정 개인회사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예요. 중대한 문제로 문제제기 할 겁니다. 중앙정부에 관계 공무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방관했거나 또는 알고도 유기했다면 가만있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협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협박을 했습니까? 협박한 사람도 명단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 문제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과정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왜 이렇게 시끄럽느냐? 목표로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이 과정도 정당해야 됩니다. 과정이 정당치 못하다면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그것은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게 바로 민주주의 요체입니다. 하물며 정부가 만약 그런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아까 말씀의 공청회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소홀히 했다거나 무시했다고 한다면 그건 묵과할 수 없는 문제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좀더 챙기셔서 지사인 저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국에서, 관계국이 어느 국입니까?

(집행부석에서) 경제......

그건 나가서 실태파악을 해 보세요. 저도 직원들에게 지시해서 그러한 사실이 있나 없나를, 조폭을 동원했다든가 또는 협박을 했다든가 하는 사실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도 조사를 하고 실태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건 지사로서 가만있지 않겠다 하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입장은 지금 시·군 간의 입장이 갈립니다. 여기 유익환 의원님 태안 출신 도의원님 계십니다마는, 태안과 서산의 입장이 틀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또 주민 간에도 이해관계가 상충이 됩니다. 상충이 됐든 안 됐든 시·군 간에 이해가 갈렸든 합치가 됐든 불구하고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생태에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이냐 하는 문제, 실증적 자료가 저한테 필요합니다. 과연 이것을 추진했을 때 어떠한 아까 기후변화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생태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냐? 저는 매출이 1조가 됐든 그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1조가 됐든 2조가 됐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한반도에, 우리 충청남도에, 우리 서산과 태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실증적 자료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적어도 대다수의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민 피해를 비롯한 어장의 피해문제도 객관적이고 실증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는 지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명확히 또는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어떻게 지사가 함부로 나갈 수 있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도지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생태문제, 어장피해 문제, 어민피해 문제, 절차의 정당성, 주민의 동의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지사는 안 나간다. 너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조폭이라든가 협박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건 좌시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법적 측면에서 볼 때 지사의 권한은 이게 이른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라든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이런 과정에서 각 중앙부처와 지사와 시장·군수의 권한이 나뉘어져 있는데 지사는 협의권자입니다.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도의 의견을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협의권자, 협의권자. 최종권자가 지사라면 제가 결심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관한 과정에서의 권한은 협의권자로 지금 돼 있어요, 보니까. 그렇지만 협의권자다, 무슨 승인권자나 입장을 떠나서, 그건 법률적 측면에서의 말씀이고 그것을 떠나서 지사는 정치력을 발휘하든 행정력을 발휘하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그리고 신중한 그리고 절차의 정당성을 중시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창배 의원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이 혹시 있으면, 뭐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실증적 객관적 그리고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단히 법률적으로 예민한 문제입니다. 법률적으로 대단히 예민하고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따라서 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공공근로사업, 공공사업 전에 그 어르신들 모시고 제 방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의석에서) 예.

오죽 답답하면 제 방까지 오셨겠습니까? 그 날 말씀드린 대로 법률문제를 떠나서 저는 주민들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7월 달에 토지소유자 수용재결 신청 시에 일단은 주민들을 입회시켜라. 주민들이 없는 가운데에서의 감정평가사의 평가는 조금 불편하다. 그러니 반드시 소유자의 수용재결 신청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을 거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무과에서는 이창배 의원님도 그 자리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법은 또 법입니다. 법을 또 안 지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는 밟아는 가되 이창배 의원님께서 직접 주민들과 함께 가서 혹시 아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감정의 오류가 있나 없나를 잘 살펴보셔서 혹시 문제가 있다면 조목조목 적어서 저희 도에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상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상의 답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법적 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눈으로 가서 직접 보고 듣고 해 가면서 이 사람들이 잘 하나 않나를 보면서 그에 따른 후속대책을 취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거 같습니다. 최의환 의원님께서 위험교량 재가설 금정교 말씀하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중단된 거 맞네요. 남양면 그쪽에서 가는 그거죠?

(의석에서) 예.

옛날 이봉학 시장님 댁인가 그 근처에 있는 다리 그거죠?

(의석에서) 예.

지금 30억 정도가 남아서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제1안은 특별교부세 신청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를 보겠고요, 2안은 추경에 해 보고, 뭐 의원님들 다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또 그건 또 모르죠.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니까. 3안은 추경하기가 좀 불편하다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마저 남은 이 30억 해서 빨리 개통도 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금년 내 할 수 있도록 같이 최선을 다 해 보죠.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고맙습니다.

답변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거 단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도 있지만 사실 행정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말씀을 최대한도로 존중하고 그 의미를 잘 새겨서 가능한 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도정과 국정에, 도정은 제가 챙기는 거니까 제가 챙길 것이고, 국정에 반영될 게 있다면 그건 뭐 언제든지 정부 당국자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언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 올린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를 가지고 조금 비공개로 조용히 제가 만나야 될 그런 일정을 제가 또 그걸 양해해 주신다면, 뭐 “하지 마라” 하면 제가 또 안 하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자리를 뜨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충질문이나 제 말씀 중에 있다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구 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의환 의원님께서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산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대폭 늘었는데 건설교통 분야 예산 증가가 매우 미미하다, 그래 이것이 SOC 분야 투자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 분야별 예산배정 기준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석에서) 마이크 좀 바짝 대고 하세요.

제가 목이 좀 가라앉아서 죄송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정의 분야별, 또는 실·국별 예산배분은 대략 저희가 세 가지 정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이라고 저희가 처음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 하고, 그 다음에 매년 경제상황이라든가 세수여건, 또는 정책 우선순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편성 방향을 정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얼마나 지원할 것이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편성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 증가율 대비 건설교통 분야 증가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러나 이것이 도가 SOC 분야 투자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근본적인 요인은 우리 도 재정의 국가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약 65～67% 매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분야별 예산 지원 배분이 어떻게 변동하느냐? 그것이 우리 도 재정에 그대로 반영이 되다보니까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례, 수치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2009년도 예산은 사실 비상 경제 예산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아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국가 예산이 2003년도 대비 57%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복지환경 분야가 61% 증가했고, 건설교통 분야는 3.7% 증가했습니다. 이런 증가된 국가 예산이 국고보조금 형태로 저희 지방으로 다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 도 예산도 2003년도 대비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약 36%가 증가했는데 복지환경 분야가 50% 증가됐습니다. 건설교통 분야는 7.1%밖에 증가를 못했고, 그래서 대부분은 국가 재정변동 상황에 따라 그런 것이다 하는 양해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지역 내 SOC 투자가 저희 도 자체 재원으로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큰 효과는 국가 SOC 투자율을 얼마나 끌어오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간 도에서는, 예컨대 보령～안면간 연육교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 산단 진입도로 이런 국가 SOC 예산을 반영하고 조기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 하여간 더욱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물론 도 재정 여건 하에서도 최대한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민의 생활 편의라든가 성장기반과 관련된 SOC 분야 투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국장 이성호입니다. 김동일 의원님과 송덕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김동일 의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러면 이석하신 의원님 답변은 다음에 해 주세요.

예, 그러면 송덕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사료 생산과 관련해서 제조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 지원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요, 제가 작년 7월 달에 농림국장 부임을 받자마자 문제가 됐던 것이 농후사료, 즉 그러니까 옥수수라든지 이런 배합사료에 필요로 하는 농후사료의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그 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지사님과도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한우라든지 육우, 젖소를 생산할 때 농후사료의 비중이 많았는데 사실은 조사료 비중이 높아야 된다, 예를 들면 농후사료가 그 당시에는 60%이고 조사료가 40%였었는데 거꾸로 조사료가 60% 되어야 되고 농후사료가 40% 정도 되어야 육질이나 이런 것이 좋다 라는 애당초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료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농후사료 쪽을 많이 배합을 해 왔었던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부분을 개선시키자,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자는 그런 측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농후사료가 거의 97～98%가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부분이 미국과 중국에 국한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우리에게 수입이 안 되도록 거기에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저희가 곤란을 겪고 있는 일이 있어서 그러면 제3국에서 수입을 해 올 수 있는 선을 다변화 시키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캄보디아까지 진출해 보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난해에 조사료를 당초에 1,000㏊ 정도, 작년도 기준 8,000㏊ 정도의 생산계획을 당초에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수정을 해서 1만㏊가 넘도록 조사료를 심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사료 생산에 필요로 하는 종자대라든지 비료대, 심지어는 토지 임차료까지도 지원을 일부 해 주고, 그리고 조사료 생산업체에 대한 경영체에 대해서는 그 조사료 생산할 때 필요로 하는 기계, 장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해서 저희들이 국내 부존사료 조사료 자급화 추진 3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작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투자를 해서 1만㏊의 조사료 생산을 하다 보니까 조사료 자급률이 작년에 70% 됐던 것이 약 87%까지 거의 10% 정도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3년동안 지속적으로 조사료 자급률을 높여서 97%까지는 자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나가겠다는 그런 방침을 세워놓고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축산농가들에 대한 사육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세분해서 파악은 어렵고 저희들이 축산 전업농가하고 그 다음에 부업농가 이렇게 구분을 해 봤습니다. 50두 이상 먹이는 데는 전업농이고 그 다음에 50두 미만인 것은 부업농으로 봤는데 그 비율로 보니까 한우 같은 경우에 전업규모는 호수로는 전체에 10% 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총 사육하는 축산농가가 2만 2,000호가 되는데 그 중에 전업농 규모가 1만 3,000호 정도 되고, 부업으로 하고, 그러니까 50두 미만, 10두라든지 20두 하는 그런 부업농으로 하는 농가가 2만 농가가 됩니다. 반면에 사육두수로 비교해 보니까 전업농으로 하는 경우에 한우가 30만 두 중에 약 13만 두, 그러니까 약 41% 정도를 전업농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부업농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18만 5,000두에서 약 58.6%가 한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영세 농가들이 한우를 먹이는 데에 아무래도 경영비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그래서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료대라든지 종자대, 또는 어떤 경우는 땅의 임차료까지도 현재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강구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료 작물재배에 필요한 기계 같은 것은 비용이 큽니다. 예를 들면 트랙터라든지 파종기 이런 것들은 보통 대당 1억, 5000씩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개인한테는 어렵고, 다만 그 지역 단지화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의 기계가 작업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고려해 볼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영농조합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단지화 해서 지원해 나가는 쪽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덕빈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석에서) 됐습니다.

다음에 김동일 의원님께서는 공공비축미 재고량이 많이 남아있고 따라서 가을에 가서 매입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또한 그 때 가서 수매가격이 지금 현재 쌀값이 내려가는 추세로 볼 때에 수매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이런 궁금증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는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일이지만 공공비축미 관리를 소홀히 해서 문제가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공공비축미 매입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자연재해나 식량위기에 대비해서 정부가 일정 물량을 매입해서 비축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세계식량기구에서 2개월 분, 또는 전체 연간 소비량의 약 17% 정도는 항상 비축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권고에 의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정부에서 이러한 비축 규모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서 또한 3년간으로 총량을 결정하고 시·도별 물량 배정을 7～8월 경에 전년대비 매입 실적이라든지 재배면적 등을 감안해서 정해 줍니다. 저희 도는 지난해에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9만 톤으로 현재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지난해에 공공비축미를 구입을 하고 그 전 해에 2007년도라든지 2006년도, 또 2005년도에도 매입한 그러한 공공비축미를 다 포함하여 저희가 현재 22만 9,000t 정도가 재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정부양곡창고의 보관 능력은 현재 544동에 약 34만 2,000t 정도의 보관 능력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만 9,000t 정도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여력은 11만 3,000t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t수로 따져보면 금년도에도 약 9만t 정도 매입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하면 아직은 여유가 있는데 이게 창고별로 보면 이렇게 9만 t 정도를 일시에 넣을 수 있는 게 한 공간에 확보가 된 것이 아니고 분산되어 있으면서 또한 연도별 보관되는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볼 때에 저희가 아직은 연말에 가서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할 때에 창고 여력은 아직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공공비축미 매입할 때 쌀 가격에 대한 걱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쌀 가격은 도내 쌀 시장의 재고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격안정에서 정부차원에서 쌀값의 재고량 이런 것에 따라서 쌀값에 변동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금년도 11월과 12월 달에 쌀값 평균을 잡아서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해서 쌀값이 매겨지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다 예측을 해서 얼마가 될 것이라는 단정을 지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산지의 쌀값이 지금 하락되고 있는 추세를 비교해 볼 때에 작년도 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1월 달에 가서 정부에서 확정을 지어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지금 현재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차원에서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을 현재 농식품부에도 건의를 해 놓고 있고, 또한 저희 나름대로도 수도권에서의 우리 충남쌀 팔아주기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향 쌀 팔아주기 이러한 소비촉진 대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공공비축미 보다도 현재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농협창고에 현재 보관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난해에 농협에서 수매를 할 때에 시중가격 보다 약 2,000～3,000 정도를 더 비싸게 받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보관되고 있는 농협 재고량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현재 판단으로는 9월 말까지는 약 2만 t 정도 남겨진 상태에서 거의 매각이 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서 가을에 정부미 비축미를 매입할 당시에 그 창고의 문제로 해서 비축미를 사들이는데 문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은 크게 우려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공공비축미 관리 소홀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지난 3월 달에 저희 한 지역의 민간 RPC에서 보관되어 있는 469t 중에서 약 346t 정도가 무단 방출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3월 달에 바로 경찰에 구속시키면서 무단방출 된 보관 쌀에 대한 모든 변제를 지난 6월 2일자로 완료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그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각 시·군에 이러한 공공비축미에 대한 보관 상태를 일제점검을 시켜서 한번 확인을 했는데 다른 지역은 이런 일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민간 RPC에서는 건조·보관하다가, 10월·11월 달에 산물벼를 매입해서 건조·보관하다가 익년도 5월 되면 통상 공공비축미 보관하는 창고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금년도부터는 민간 RPC에서 일단 수매했던 것도 바로 거기에서 건조하면 그 해 바로 우리 정부 보관창고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매월 한 번씩 시·군에서 공공비축미에 대한 양곡 점검을 하던 것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3월 달에 발생했던 원인은 저희들이 볼 때에 1월·2월 달 이 때에 시·군에서도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업무인계를 받은 사람이 그 업무 지침상 이런 것들이 잘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매월 한번씩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마 소홀히 했던 것이 그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매월 한번씩 촉구를 해서 그러한 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장석화입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화재진압시간 단축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저희들 화재진압 시간과 화재피해를 산술 평균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방대상물의 상태에 따라서 IT산업이나 이런 최첨단 장비는 짧은 시간에도 피해액이 많이 나지만 저희들이 흔히 겪는 플라스틱 재생공장이라든지 폐휴지 공장 같은 것은 무려 저희들이 2～3일씩 화재진압을 합니다. 그것은 실제 저희들이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거기에 적절한 만큼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가장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최단시간 내에 화재를 빨리 진압하는 것이 저희 첫째의 목적이고, 또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역소방을 하고 있는 것이 소방서마다 관할구역이 있기는 하지만 그 관할구역에 인접하고 있는 타 소방서도 같이 본부에서 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적절하고 최대한 빨리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령시에 5월 19일 날 주포면의 양계장에서 화재가 있었는데 산란계가 무려 한 5만 수가 소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화재진압을 해서 그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물론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용연수 하고 감가상각을 해서 합니다마는, 농산물이라든가 지역품 같은 것들은 실 거래가격을 가지고 피해액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피해조사 요원이 거기 양계장 주인분한테 닭 값을 얼마씩 쳐야 되느냐고 물었더니만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산란기에는 알을 낳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 그 산란계는 14개월이 되었습니다.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보통 산란계가 폐계가 되는 것은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가 된답니다, 더 이상 쓰지 못하고. 주인은 그 닭은 폐계 처리업자한테 그냥 준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은 조사요원이 피해가 아무것도 없다고 잡을 수는 없고 실거래가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중에서 폐계를 판매하고 다니는 사람이 대개 500원씩 판매를 하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500원씩 해서 산정을 했는데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실제 건물가격이 단독주택의 경우에 10년이 경과하면 집을 사고 파는데 건물가격은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터 값만 치게 되죠. 그게 저희 사회 통념입니다. 그렇지만 그 10년이 지난 집이지만 전세를 놨을 때는 그 집값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임대수입이 생기죠. 그거와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피해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실거래가 내지는 최대한 가격을 높이 책정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피해액을 줄인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아무런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최대한 실거래가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건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사례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소방방재청에도 보상규정에서 특이한 사례에 대한 것은 연구하고 또 보완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또 저희들 스스로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관 서덕철입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포괄적인 사전감사는 위헌이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종전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할 입장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부합동감사에 관련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금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부합동감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결정이 아니고 자치사무에 대해서 위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력과제도 많이 요구함으로써 발단된 포괄적 감사가 위법이라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정부합동감사 시 감사자료 요구도 최소화 시키면서 또 보다 신중을 기한다 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치사무가 어떠한 법령에 위반되었느냐 여부를 밝혀가지고 감사 개시 전에 명시해서 통보하도록 이렇게 감사방향을 개선해서 지난 6월 15일 날 전국 시·도에 통보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정부합동감사는 사무감사 범위가 법령위반 사항에 국한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합동감사 시 자치사무와 관련된 감사에 있어서는 보완 개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타 시·도와 공조하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석수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한석수입니다. 오늘 김종성 교육감께서는 청와대에서 개최하는 전국 교육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느라 부득이 제가 답변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감께서 좀 전에도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까 이창배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지만 직접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부득이하게 회의 참석 때문에 못 했다는 점을 의원님들께 충분히 말씀드려 달라는 그런 주문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성중 의원님께서는 학교 급식안전과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종 전염병과 집단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당국과도 수시로 협의하면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학교 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주지역 4개 학교의 지하원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나 염소소독과 끓인 물 공급으로 현재까지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식중독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학교급식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위생 점검과 간부공무원에 의한 특별점검, 학부모님들과 관련공무원들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학교급식안전 및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중 의원님께서는 또한 논산시와 계룡시를 관할하는 논산교육청 명칭을 논산·계룡교육청으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논산교육청 명칭변경 논의는 그동안 몇 차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2007년 3월 계룡시의회로부터 교육청 명칭변경 건의문이 제출되어 이에 대해서 지자체의 의견수렴과 절차를 거쳐서 2007년 4월에 충청남도 논산교육청 명칭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위원에는 논산지역과 계룡시지역의 자치단체, 의회 도의원님들, 학교운영위원장, 교육위원, 교육청 관계자 등 열일곱 분으로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찬반의견이 서로 대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2년이 경과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정서 및 여건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교육행정 관할구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논산교육청 명칭변경 논의과정을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의원님께서는 외국인 원어민 보조교사와 관련해서 채용기준 강화방안, 지도능력 활성화 및 효율화 관리방안, 원어민교사의 원활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여부, 그리고 교사 장기해외연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수한 원어민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어민교사 채용기준 강화를 위해 영어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영어전공자들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겠으며, 외국 사범대 졸업생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어민교사들의 지도능력 향상을 위해 원어민교사 수업공개 및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원어민교사들에 대해서 수업발표대회도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원어민교사 관리를 위해 학교별로 협력 영어교사를 지도 운영하고 있으며, 원어민교사 근무평정을 통해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학교장이 경고를 2회 하면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화를 통해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국문화 적응을 위해서 원어민 교사들을 배치하기 전에 사전연수 및 학기 중 직무연수 및 문화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별로는 원어민 코디네이터 배치와 도교육청에 원어민교사 직통전화인 핫라인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원대 및 건양대에서 6개월 심화과정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열여섯 명 수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어교사들에 대해서 1년 장기해외연수를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최의환 의원님께서는 청양고등학교의 인문반 설치 승인과 관련된 도교육청의 계획과 청양고에 인문반이 설치되면 청양 정산고가 학년당 2개 반으로 줄어 폐교까지 예상된다고 걱정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최의환 의원님께서는 정산고등학교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화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우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청양고등학교 인문반 설치는 청양군 관내 중학교 졸업생들의 진학현황, 또한 교육수요자들의 요구, 통폐합을 통한 학교의 자구책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양군 관내에 2009년 중학교 졸업생은 302명입니다. 그 가운데서 99명은 청양고등학교로, 101명은 정산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나머지 102명은 타 시·군으로 전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이나 교육공동체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에 청양농공고와 청양여자정보고를 통합해서 청양고등학교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인문반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구적 노력에 행정적 배려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고등학교에 전문교과 두 학급을 폐과 하면서 인문반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급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적으로 학생 수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에서도 청양지역에서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100명 넘는 학생들이 청양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국립대학들과 MOU를 체결해서 지역 인재들을 선발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국립대학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공주교대, 한밭대 등과 MOU를 체결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공주교육대학에서는 면지역에 있는 18개 고등학교에서 학교성적과 면접만을 통해서 학교장 추천에 의한 그런 전형을 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10명을 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18개 면지역 고등학교 중에 정산고등학교도 포함이 되는데 아무튼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내고장 학교 다니는 분위기 이런 것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산고등학교와 청양고등학교가 발전적인 경쟁을 통해서 지역 우수고등학교로 성장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존경하는 최의환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정산고등학교가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여건과 시설 등을 살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최의환 의원님께서는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의 선정기준과 청양군 청양고가 교과부에 신청한 기숙형 공립고 선정이 유보된 이유, 또한 청양 정산고등학교가 선정에서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고등학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환으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150개 학교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군지역당 1개씩을 우리 교육청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과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1군당 1개교를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로 선정된 학교, 교육 취약지역 학교를 우선 한다는 거지요. 셋째, 사립고등학교 및 순수 전문계고등학교는 지정학교에서 가급적 제외하되 단, 소규모 고등학교의 통폐합과 연계한 예정교는 포함한다. 권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향후 학생수 증감을 고려하고 적정규모의 기숙사 설립이 가능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고등학교를 선정하라.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정기준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17개교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선정위원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존경하는 이기철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도 참여를 하셨는데 교육위원님들 두 분, 대학교수님들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숙형 공립고 선정위원회에서는 군당 1개교씩 9개를 선정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하였던 것입니다. 청양군에서는 정산고등학교와 청양고등학교, 그때 당시에는 청양농공고와 청양여자정보고가 통합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정산고등학교는 이미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대로 청양고등학교는 청양지역주민과 교육공동체가 두 개의 전문계 고등학교를 통합하면서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기숙형 공립고를 신청하였는데 이러한 점이 감안되어서 청양고등학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과부 심의 당시 학교통합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통합이 완료되고 인문반이 설치되면 기숙형 공립고로 선정한다는 그런 전제조건하에 보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은 보완하고 제시해 주신 대안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석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을 해 주신 집행부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관련규정에 따라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 질문을 한 의원님이 먼저 하신 후에 다른 의원님에게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입니다. 오늘 사실은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보고된 숫자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희망근로, 우리 최욱환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욱환입니다.

요즈음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느라고 전체 총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아까 도지사께서 답변 주셨는데 농번기에 굉장히 농촌의 일손을 딸리게 하고 또 노동의 강도가 희망근로가 편하기 때문에 품을 사기 위해서 요청을 해도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까 익히 주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농촌에서 시기적으로 필요한 일손들이 있습니다. 마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포도 씌우기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왔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농촌에서 지금 사람을 살려면 없으니까 심지어 인력시장 인력은행에 가서 사람을 삽니다. 일은 해야 되고 없으니까. 아주 바쁘고 일은 해야 되고 일손이 없으니까 인력은행에서 사람을 모셔다가 일을 시키려고 하면 인력은행에 있는 분들은 사실 농촌의 습성을 잘 모르는 분들이고 농사를 안 지어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력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를 받느냐면 8～9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다니는 분들입니다, 건설현장 다니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농촌에 다른 시·군도 거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보통 한 4만원 정도의 임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는데 실제적으로 농촌에서도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5만원 정도로 한 만원 정도 임금이 올라갔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그 인력도 못할 때는 인력은행에 가서 하니까 8～9만원을 주고 사람을 사 쓴다는 말입니다. 이거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보는 것은 아까 지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보다도 훨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희망근로에 대한 깊이 있는, 지금 현장을 총괄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우고 한 달이 되었습니다만, 관리부서에서 현장을 다녀 보셨습니까?

예.

현장을 확인 시킨 적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농촌일손돕기 기동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곳이 없는 곳에서는 그런 인력난이 어려운 시·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력난이 심화될 때에는 잠시만이라도 희망근로사업을 중지시켜서 그런 일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낸 바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다른 시·군에도 우리 도만 그렇고, 시·군에는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없는가 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아산시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희망근로 때문에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 해 가지고 아주 이 문제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아주 당부를 합니다. 시·군별로 점검을 해 가지고 농촌 일손이 달려가지고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이런 부작용이, 특히 앞으로 벼 베기 철이 자꾸 다가오고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할 때 그때는 아까 중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깊이 있게 이것을 검토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문제로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농촌에 계신 농민들한테 큰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스크린 해 가지고 재검토해서 잘 된 부분은 잘 된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촌 일손돕기 부분은 장려를 시키고 이것이 아니고 다시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그 쪽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발전적으로 이러한 희망근로사업이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을 다시 사업의 선정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소방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물음을 주신 부분의 답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포에서 불이 났는데 닭이 계란에서 부화돼 가지고 몇 개월 되어야 알을 낳는지 알고 있습니까?

6개월 되면 낳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6개월 되면 가능하지요?

6개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불난 5만수의 닭들이 몇 년생이었어요?

14개월 됐다고 확인됐습니다.

14개월이면 산란계로서는 굉장히 왕성한......

아닙니다. 그 농장주인 얘기가 이제 하향으로 돌아섰다고 그럽니다.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예.

닭은 1년에서 2년 사이에 산란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지금 500원씩 잡았다고 그러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폐사, 연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폐사가 돼 가지고 처리한 부분이 1,500원씩 이 사람들이 처분을 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이 됐는데 지금 그러면 500원이라고 하면 이 폐사로 처리하는 것으로 따졌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요원이 사실상은 생물 가격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이것이 실 거래 가격이 얼마를 치면 되겠느냐 물었더니만 그 양계장 주인이 하는 얘기가 지금 이것은 폐계에 가까워 가기 때문에 팔려고 하면 아무도 못산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폐계 처리업자한테 그냥 준다, 그래서 저희 조사요원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많은 닭이 죽었는데 그것이 피해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정말로 어불성설이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조사규정은 지금 현재 그런 생물 같은 경우에는 닭이라든지 돼지, 소, 이런 것들은 실 거래가격을 가지고 피해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거래가격을 그 사람이 찾다 보니까 주인한테 질문을 했고 주인은 실제 지금은 그것은 팔수도 없고 살수도 없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언뜻 생각하기에 저희들 도심에서 폐계를 판매하고 다니는 사람들 한 마리에 500원씩 파는 거 너나할 것 없이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은 피해액을 줄여서 아무것도 저희들한테 이득이 되는 게 없습니다. 왜 저희들이 열심히 불 꺼 놓고 그것을 줄이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피해액이 많으면 상부에서 굉장히 그것을 질책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들 소방공무원의 임무는 불을 끄는 것이지 불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열심히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피해를 경감시켜가지고 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에 대한 피해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줄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이 닭이 최소한도 1만 5,000에서 2만원 정도의 상품가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요. 의원께서 지금 확인하신 것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도 사실상 아까 제가 주택에 대한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가격을 따지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얘기하기를 이것은 한 1년 반 정도 되면 폐기시켜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판다고 하더라도 누가 살 수 없다, 주인이 그러는데 저희들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본 의원한테 얘기하는 것 하고 어떻게 소방관서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는 것하고 틀리게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해석하기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화재가 나거나 하면 피해액이 많으면 무슨 벌금 많이 물까봐 최대한 줄이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한테 그것을 비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싸다고 얘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담당 조사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못했던지 오류가 있었어요. 제가 현재까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래서 흔히 얘기를 합니다만 어느 화재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방송에서 피해액이 얼마정도라는 것은 방송에 매일 나갑니다. 그렇지요, 큰 화재가 나면? 그런데 그 화재 피해액하고 실제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거래가격하고는 너무나 많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뢰도가 안 간다, 때문에 그렇다면 피해액을 정확히 외부에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함으로써 소방행정에 대한 신뢰를, 다른 일을 열심히 소방부서가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 도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합니다마는, 이런 금액의 축소로 인해 가지고 신뢰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방방재청의 피해조사 요령이라든지 그 규정에 의해서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치밀하게 조사가 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행자부에서 근무할 때 피해산정에 대해서 관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도 전국의 각 손보사들하고 피해산정 기준을 같이 현시가에 최대한 근접하느라고 그거하고 같이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조정을 해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실제 가액을 산정하는 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냉장고가 내용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년이 지나고 나면 사실상 그 냉장고를 폐기해야 되지만 우리 일반 가정에서는 그것을 쓸 수 있는 데까지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 냉장고를 살 때 가격을 가지고 그 냉장고의 가격이라고 하지 쓰고 난 5년이 지난후의 가격을 가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격차지 저희들 산정에 있어서 무조건 그것을 상식을 벗어나는 그렇게 산정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실거래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갭을 어떻게 줄여야 될 거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5만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재산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거래하려고 보면 그 닭을 팔려고 내 놨을 때 누가 사겠습니까? 그 닭 주인은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했겠지요. 저희들이 실거래 가격을 따지다 보니까 실거래에서는 폐계를 500원밖에 안치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은 너무나 많은 내용이고 그런 갭이 있습니다.

그 닭을 죽은 상태에서 처리비용을 얘기했다면서요.

아니 죽은 상태가 아니라 저희들이 왜 시내에 닭 사십시오 하고, 요즘에는 그것마저도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육계라고 하는 게 50일에서 60일 사이에 가장 살도 많이 찌고 많이 크기 때문에, 그때 먹는 것도 부드럽고 하기 때문에 팝니다. 그런데 60일이 넘어 서면 집어넣는 사료 값에 비해서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 워낙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60일 이내 50일치를 주로 팔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그런데 하물며 1년이 넘어 14개월 된 닭을 갖다 사먹으라고 하더라도 질겨서 안 먹는다 이거지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 의원이 이것을 도정질문을 할 때는 정확히 김옥경씨라고 하는 계사 사장하고 다 대화를 통해서 이걸 조사를 해서 지금 도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시고 앞으로는 조사하는 과정도 치밀하게, 그리고 정확히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수산국장님 나와 주시지요. 이 보고한 자료가, 나 보충 질문 안하려고 했는데 너무 계수상의 차이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양정파트에서 양곡 연도별 공공비축미 수급현황을 자료로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해 준 것은 지금 현재 22만 9,000t의 재고가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30만 929t인데 그게 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어떤 자료인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난 5월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매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때 파악해 놓고 있는 재고량입니다.

제가 5월말로 받았는데, 5월말 현재 2009년도부터 2005년도산, 2005년, 2004년도산까지 합해 보니까 30만 929t의 재고량을 가지고 있다고 통계를 받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저한테 보고 주신 것은 22만 9,000t이 재고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도 아니고 8만여t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2006년산, 2006년도 2005년도 산이 9만 4,893t의 재고가 있어서 63.9%, 맞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2006년도산이 50%, 그리고 2005년도 ’04년도에 생산된 벼가 39.6%나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이 벼는 어디에 이것을 수급할 겁니까?

거기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 10월말 재고량에 나타난 그 비율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2004년도 산이 39.6%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산이 93.9% 남아있다고 표현한 것은 작년도 10월말 재고량이 그렇게 된 것이고 금년도 5월말 기준으로 볼 때는 2004년도 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산이 59.4%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005년도 산 매입한 것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게 59.4%가 남아있고, 2006년도 산을 매입한 것 중에서 44.1% 남아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북지원 쌀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남북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원명령이 안 떨어져서 이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쌀들은 앞으로 어디다 처리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가공용으로라도 방출을 해서 재고량을 줄여서 창고에 여유량을 높여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오늘 현재 예산에서 이 부분 가지고 농식품부의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재고량을 빨리 줄일 수 있도록 농림식품부에 얘기해서 양곡지령을 빨리 받아가지고 다른 데에 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노력을 저희들도 5월 달부터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묵은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표현으로 본다면 농민들도 걱정하고 사실은 이게 연간 소비량이 많이 줄어서 그렇겠지요, 그래서 그런 쌀 소비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쌀 재고 파동이 연례행사가 되지 않도록 농민들이 그래도 농사를 잘 짓고 열심히 지으면 국가에서 농촌의 어려움을 거들어서 농사의 의욕을 돋울 수 있도록 하는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창배 의원님 신청하셨지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한나라당 의원 이창배입니다. 정말 보충질문까지 오래 의원님들 기다리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15분간 질문을 하는데 대해서 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설명할 게 있으니 좀 나와 주십시오, 일자리 창출.

(집행부석에서) 지금 부시장·부군수 회의가 열려서 그걸 설명하려고 담당국장님이 가셨고 실장님께서......

실장님 앉으시고, 부지사님 잠깐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입니다.

희망 일자리 찾기 운동이 사실상 농민들 농촌에 있던 농민들이 거기에 차출되어서 나가는 분들은 정말로 나태한 이러한 농민들을 만들었습니다. 왜 적게 일하고 7시부터 6시까지 3만 5,000원 받는 것, 가서 나무 그늘 밑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4만원 이상 받으니까 왜 농촌에 가 일해요, 이게 하나의 문제를 빚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농촌 출신은 농촌에 농사일 돕기에 보내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 국가에서 주는 돈은 노임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거저 주는 걸로 알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럭질해서 땀나면 3대 빌어먹는다고 이게 근로자들이 비럭질로 압니다. 그냥 근로, 노동으로 알지 않고 그래서 시골에 노동 일하는 장소에 이를 배치해도 사실상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해서 농한기로 밀고 농번기에 이러한 애로를 주지 않았으면 사실상 애로가 막심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하루 종일 농약 10통을 주었습니다, 지고. 왜 일꾼을 살수가 있어야지요, 일주일간 마치다, 마치다 안 되어서 풀은 자꾸 크고 방법 없이 의원으로선 해선 안 될 일인 줄 알아가면서 풀밭 만들 수 없어서 농약을 주었습니다. 혼자 다 맬 수는 없으니까,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하루속히 빨리 지사님의 말씀과 같이 이걸 중단하고, 지금 농번기입니다. 7월 하순이나 8월 중순 쯤으로 미루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게 책상에서만 밴 사람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자들과 상의를 해야 하지,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아까 김동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서요, 부시장·부군수 회의가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가 보상과 관련해서 잠깐, 이것도 부지사님이 잠깐 나오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어저께 지사님께서 민원인들을 잘 접견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오늘 답변에도 현지 의원이 그곳에 가서 감정하는데 사실 같이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손익이 없는 헌법 23조 2항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와 같은 명목상의 보상은 안 된다, 현 지가에 손익이 없는 보상, 밑져도 안 되고 더 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옆에 붙은 땅과 같은 가격으로 감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땅을 감정할 게 아니라 그 옆에 붙은 땅을 감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이 없는 감정,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거기에 어떠한 도시개발이 된다고 해서 지가가 상승됐으니까 먼저 지가로 해야 한다,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거기 팔아서 그 옆에 가서 다시 오른 땅 값으로 땅을 사야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손익이 없는 맞춤형 보상인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 주시겠지요?

예, 지금 현재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들이 아마 반영이 미흡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많이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 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예.

그 다음에는 제가 조력발전소 문제는 조금 길기 때문에 다른 보충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아까 답변하시는데 닭이 뭐 14개월 운운해 가면서 폐계가 다 됐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게 산란계로 알고 있는데 5만 수면.

예, 그렇습니다.

산란계는 6개월을 킵니다. 그리고 2년을 알을 냅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사실 30개월을 삽니다, 산란계가. 그런데 5만 수라고 하면 한꺼번에 부화시켜서 5만 수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 공간이 비기 때문에 그래서 1만 수씩 본 의원이 알기론 다섯 번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월 내지 5개월에 1만 수씩을 넣습니다, 키워서. 그리고 폐계를 가려낼 때 한 번에 24개월 됐다고 해서 꺼내 내는 게 아닙니다. 한 20개월쯤 되 가면 산란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80%, 70%, 60% 떨어지면 가려냅니다, 그 닭을. 그렇게 해서 보통 2,500원에 팝니다, 싣고 다니며.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16～17개월 정도면 한참 산란을 할 때입니다. 아주 닭으로서는 황금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500원이요, 죽은 닭 갔다 줬어요, 죽었으면 사 갈 사람도 없어요, 500원도. 왜 이러한 방법으로 화재피해 액수를 계산, 산정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정을 해요, 피해 액수가 10억 이래서 너 왜 이렇게 많은 피해를 냈니, 너희들 징계 받으라면, 받을지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해 갖고 그 피해인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 아니요, 어디서 닭 하나에 500원짜리 폐계가 있어요, 불타서 다 죽었으면 제로요, 제로 빵점. 어디서 닭 먹이는 그 축산업자가 17개월 된 걸 갖다가 500원짜리라고 그래요, 500원짜리. 어떻게 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인을 돕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더 거기에 피해를 주고 심적인 고통을 줄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정을 하느냐 그겁니다. 이렇게 자꾸 감액하지 말고 이번에 답변하신 건 유치원생도 그런 답변을 못합니다. 질문하는 의원을 질문하는 의원 자체 한 분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전 의원 때에 따라서는 도민을 대신하는 의원이 한 발언이기 때문에 200만 도민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여기서 발언하는 걸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학술적으로나 계수적으로나 근거가 맞아야 돼요, 다시 물어봐 봤자 똑같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답변을 그러한 방법으로, 다시 조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도 그 문제를 심각히 제대로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요, 들어가쇼. 그 다음에 조력발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집행부석에서) 제가 또 답변하겠습니다.

아니오, 부지사님 나오쇼.

행정부지사입니다.

이 문제는 도에서, 중앙에서 회신을 받았는데 본 의원에게 답변한 내용이 있는데 죽 나와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환경성 피해를 가져온다, 환경에 문제성이 여러 가지로 그래서 잘 안 된다 이건 문제성이 있다고, 또 하나는 5월 27일 날 회의를 하는 데 찬반 토론이 있었는데 이게 의견이 안 맞아서 패배하고 말았다, 찬반 토론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본 의원이 반대했습니다. 녹음테이프 틀어놓고 5분간 딱 설명하는 것 때문에 본 의원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폐회할 것을 본 의원이 요구해서 폐회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사님이 사실 폭력배를 동원했느냐 그곳에 와서 폭력행위를 하니까 폭력배로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와서 시의원을 자빠뜨려 놓고 밟고 거기 반대추진위원장 목 어떻게 됐는지 병원에 입원 했었습니다. 오래 입원 했었어요, 그리고 올라 들어가질 못하게 양쪽 계단에서 막고 그리고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의장에서 국민의례도 없는 김정일이가 보낸 그러한 회의를 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삭 무시한 그런 회의겠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비합법적인 회의를 하는 이러한 단체는 충청남도에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조사해서 이 회사 인허가를 해체합니다, 법인. 분명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협박은 무엇이냐 이건 정부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암만 너희들이 반대해도 이건 그냥 진행한다, 웃기지 말고 여기에 도장 찍어라, 해서 무능한 촌부들을 갖다가 감언이설 내지 협박으로 다 도장을 받은 겁니다, 일부. 이러한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도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놔둬요, 뭐 조사한다는데 하는지 않는지 몰라요, 폭행자들. 이게 어디서 일어났느냐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기관인 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곳에 일어난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청사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 행정기관 안에서.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이게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한 폭력배 집단을 사무실을 쓰라고 공공건물을 빌려준 공무원은 누굽니까? 이도 알아서 엄단에 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의 얘기만할 게 아니라 그 물 매수로 몇 m 들어오고 몇 m 나가고 뻘이 얼마 드러나는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나오셨으니까, 예, 들어가쇼. 내 발언은 끝났어, 좀 중지해야지, 계속 돌려서 일찍 끝내려고 그려! 여보쇼, 내 발언이 끝났으면 저걸 중단해야지, 시계는. 안 들려! 저 시계 중단을 해야지, 내가 발언을 안 할 때는 그냥 돌아가는 거요, 내가 발언을 안 해도......

자, 답변해 주세요, 일단.

네, 경제정책과장 최욱환입니다.

본 의원도 시간을 무시하고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의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일입니다.

(의석에서) 시간을 충분히 드려 다시......

조간대 면적을 말씀하셨습니까?

조간대 격차의 물이 들어오고 나감과 뻘이 드러남과 물 수위의 높고 낮음을 무시서부터 열두 매까지 답변하라는 거요?

조간대 면적은 30.3%～13.8%, 해수교환율은 18.9%～11.9% 그 다음에 조수의 변화는 썰물시 4m가 상승되고 밀물 시는 0.2～0.5m가 하강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고 물이 들어 왔을 때 몇 m가 평상치 보다 높습니까, 얕습니까? 그 높고 낮음만 말씀하세요, 최대한 만수 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밀물 시는 0.2～0.5m가 하강이 되고요.

낮고, 뻘이 드러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썰물 시는 4m가 상승된다는 겁니다.

다 썼을 때보다 4m가 덜 쓴다?

예.

그리고 장마 시 7월 백중사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덟 매, 일곱 매 물이 만조 시에도 역시 그 차이가 난다는 거죠, 들어와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뺄 수가 없지요, 위에 물이 고여도 논에. 논에 폭우로 인해서 물이 고인다고 원안에 한 1m이고 2m 그런데 바닷물이 밖에 차 있기 때문에 수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물이 자동개폐문으로 해도 그때 이안에 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조수의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은 막대한 환경이나 농업이나 인체 제반에 대해서 피해가 있지요? 여기 답변서 올린대로, 있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족에도 문제가 있고?

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피해가 있는 거죠, 사실로. 왜 대답을 못해?

아니, 피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피해가 있으면 있지 보겠다니, 왜 뒤에가 붙어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해야지, 피해 있지요?

예, 피해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면 불이익이 오죠?

불이익 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오.

예.

장시간 동안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정말 참 나와서 답변하시느라고 부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끝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의환 의원님 신청하셨지요?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교육국장 나오시죠.

교육국장입니다.

지난 금요일, 19일에 열린 교육과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 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이 스물다섯 명인데 그 구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성은 전공교과 교사, 학부모 대표, 지역대표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과장, 장학관, 장학사, 교장 세 명, 교감 두 명, 평교사 12명 이렇게 해서 교육청 식구들이 21명, 외부인이 네 명이에요, 네 명. 그렇게 구성되었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도교육청하고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우리 도의원이라든가 교육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배제시킨 겁니까?

의도적으로 배제한 적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배제했지요.

전공교과 교사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선발한 인원으로 했습니다.

청양고 인문반 설치를 표결로 붙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어서 표결로 붙였지요?

예.

아니 이러한 중요한 표결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지 손 들으라고 그래 가지고 거수로 결정합니까?

그때 상황은 거수로 하든지 무기명으로 하든지 그런 차이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손 들으라고 해서 결정하지 않아요.

중간 논의과정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그것을 승인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있었고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니 일부 반대의견이 있으나 마나 평교사 12명을 포함한 21명은 우리 교육국장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뭘 안 봅니까? 안 보기는? 청양군이 두 동강이가 나고 한 학교가 폐교위기까지 오는 이러한 중대사항을 손 들으라고 해 가지고 표결해요?

그 논의과정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다수결로 결정을 해서 그날 승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일부 한두 명 위원들이 좀더 연구를 해 보자 그런 시각이었는데 그때 상황은 그날 결정이 안 되면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시기가 촉박하고 해서 결국은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청양고등학교 인문반 설치문제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수십년이 되었고 한 달 전부터 청양고등학교 인문반 설치가 승인이 되었다, 허가가 되었다 이런 소문이 루머가 돌았어요.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적으로 하나의 양심에......

그것을 뭘 반대하느냐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것은 양쪽에 대치하는 입장에서 서로 간에 그런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지 저희는 행정적인 처리과정에서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위원회에 심의를 붙인 것은 하나의 과정밖에 안 돼요. 결론을 내놓고......

물론 담당 부서에서 적격, 부적격 1차 심사 과정은 거쳤습니다. 그 심사과정을......

아니 교육청 식구들 21명을 딱 데려다 놓고 하면 교육감 의지가 뭔지 교육국장 눈치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눈치를 봐서 합류를 했다는 것은 저희도 억울한 게 있고요, 다만 행정적인 차원에서 적격 부적격이 어떠한가 하는 심의과정은 충분히 거쳤습니다.

청양의 3동 4개 면에서는 표결에 문제가 있다, 거수로 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해서 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한 것을 무효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표결상의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표결하는 게 좋겠느냐 까지 질의를 해서 찬성하는 위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19일날 회의록하고 회의정관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정관 있지요?

그 회의록을 공개하느냐는 문제는 저희가 다시 행정적인 판단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회의가 무슨 놈의 대단한...... 회의록하고 회의규칙 있지요?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최의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중에서 오늘 답변 중에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김석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지역구를 가지신 의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도청이전 김용찬 본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석곤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오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충질의를. 그래서 웬만하시면 5분 발언을 통해서나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잠깐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계룡건설로 결정 되어서 지난주에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질의 요지는 그 설계심의 위원의 자격과 심의시간에 대해서, 심사위원의 선정경위와 심사위원의 부문별 대상인원, 경력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요구하셔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보충질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혹시 계십니까? 차성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입니다. 저도 마음이 급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행정부지사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실·국별 예산배정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약 70%의 예산이 총액기준 증가되었는데 건설교통국은 9%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답변에 사회복지 예산 이런 것들이 어떤 법령에 의해서 부득이 해서 그랬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물론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사실상 건설교통국 예산이 실제 금액기준으로는 9%지만 뒷걸음치고 있다, 예산이. 왜 그러냐? 어떤 SOC예산이라는 것이 땅을 사야되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비용은 지금 현재 금액기준 9%가 문제가 아니라 이 토지 매입비나 이런 것은 100% 200% 상승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해하시지요?

예.

더구나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그동안에 충청남도가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또 농어촌 도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지역 시·군의 실정을 감안해서 약간의 지원을 하다가 작년부터 그냥 아주 무우 베듯이 1원도 없이 그냥 베어버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어렵고 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현상유지 정도라도 해 줘야지,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할 때는 ‘내년에도 이럴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면서 행정을 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과거에 없던 이유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물론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감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엄청난, 우리 도 예산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을 차지하는 정도도 아닌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고 또 이런 정책을 우리 의회와 서로 교감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예산요구권을 가졌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적어도 그 동안에 해 주던, 지원했던 만큼은 이것을 해 줘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금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왜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도비보조율을 전액 삭감을 했는지 제가 정확히 데이터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잠깐요. 작년도 예산도 그렇고 금년도 예산에서 과거에 지원하던 예산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의원들의 불만이라든가 지역의 불만을 여태까지 부지사님께서는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그 보조율이 왜 바뀌었는지, 법정 보조율이 바뀌어서 바뀐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그것을 삭감을 한 것인지 그것을 제가 좀......

집행부의 얘기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는 시장·군수의 사무이기 때문에 예산도 없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동안에 그 사무의 주체에 관해서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변동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갑자기 중단되니까 어렵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예산이 한정이 있다는 것은 알면서도 지원해 주던 것이,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주 적은 돈이지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예측을 했는데 그것이 막혀버리니까 어렵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안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기영입니다. 늦게까지 의정활동 하시느라, 어제와 오늘 활발한 도정질문 하시느라고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종학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간이 늦어서 저도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농림수산국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농림국장 이성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일 의원님께서 공공비축미 재고량에 대한 대책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어느 특정지역뿐 아니라 충청남도 농민과 또한 RPC를 비롯한 모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걱정하고 또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대책마련을 급히 해야 되겠다는 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 해 2008년도 수매잔여량을 조합원들이 생산한 벼를 RPC를 비롯한 조합에서, 농협에서 수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조합장 선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후임 조합장들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해 수매가를 산정할 때 당시 농민들한테는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지 않는 가격으로 예상가에 비해서 약간 상향해서 수매를 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지가격이 수매가보다 낮은 관계로 각 RPC나 농협에서 전년도에 매입한 비축미를 출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매가 이하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합장들이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과연 이것을 정말 출혈을 하면서 낼 수도 없고 아마 한 조합당 순이익이 2～3억 정도를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배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수매가의 현시가가 낮은 관계로 인해서 지금 이것을 일반 시장에 낼 경우 엄청난 손실이 예고되기 때문에 지금 낼 수도 없고 상당히 고충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남도 전체적인 문제일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알고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에 다른 게 아니라 농협에서 RPC원료곡 매입한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농협에서 RPC원료곡 매입한 것이 그 당시에 이삼천원 정도 더 비싸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때하고 비교해서 오히려 쌀값이 시중가격에 비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협RPC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14만 1,000t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충남농협본부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어쨌든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쌀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어쨌든 매각을 해야 된다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서 그 방법을 가급적이면 수도권, 인천, 서울 이런 지역에 매각을 하는 쪽으로 추진해서 이번 26일부터 당장 판매가 들어갑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도권에 판매를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세워놓고 나가고 있고 또한 도내에 있는 대기업 이런 데에서도 이런 원료곡을 살 수 있도록 대기업과도 협의해서 해 나가는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은 10월달 되면 새로운 금년도산 원료곡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때에 창고 여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때까지 소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양에 대한 손실 부분은 얼마 정도 되나요? 예상되는 액수가?

금액적으로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손실되는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손실되는 부분에 대한 보존은 현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가 맞지 않게 오히려 더 비싸게 받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기관에서 손실보존하는 대책은 아직 세워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끌어안고 가면 갈수록 오히려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덜 피해볼 때라도 빨리 그것을 소진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매각을 독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앞으로도 매년 수매를 할텐데 행정지도라든지 예상되는 적정가격......

물론 행정지도는 하지만 농협RPC에서 원료곡으로 매입한 거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떤 보존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하루빨리 소진해서 2009년도산을 매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