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학 의원 발언

답변 하시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한 것은 일단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에서 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라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공사라든가 용역입찰, 계약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직접 채권을 발급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채권을 발급해 준다는 개념은 아니고 조달청 계약할 적에 여러 가지 계약서 초안을 발송하거나 온라인상으로 할 적에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런 계약에는 채권을 얼마 사야 된다 이런 정보를 입력해 주면 그것을, 그러니까 채권 매입 기초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려는 민원인이 이 채권매입 정보를 근거로 온라인으로 매입신청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매입 신청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매입 신청한 기업체나 민원인에게 가상 계좌번호 그 다음에 채권매입 금액을 핸드폰 메시지로 전송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업체 등의 민원인은 가상 계좌번호로 채권 매입액을 입금시키면 그 다음에 나라장터에서 민원인에게 채권 매입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사람 채권 매입 확인했다는 발급서를,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예, 도에 와 가지고 했습니다. 아, 도가 아니고 충남에 저희 농협 도 출장소하고 천안출장소하고 지점 이래가지고 도내 50개소에서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채권발행은 먼저 2008년도에는 1,224억, 그 다음에 2007년도에도 1,169억, 2006년도에 1,093억.......

아닙니다.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2006년도에 1,093억, 2007년도에 1,169억, 2008년도에 1,224억.

이 채권 발행이 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자동차 등록할 경우, 그 다음에 이전등록,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하고 골프장 등록, 그 다음에 각종 도와 하는 계약체결 이때만 발행하기 때문에 거의......

채권 자체가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뭐 투자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예.

그렇죠. 현금화하기 위해서 또 할인해 가지고 팔고 이렇습니다.

이게 이자율이 연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투자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실장님, 답변 금방 가능하겠어요?

원론적인 답변밖에......

잠깐요,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을 드려 주세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기금 집행액이 전체 예산액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데 이 기금을 예산이 있지만 기금 집행은 통상 원금은 보전하고 적립된 기금의 이자라든가 그 다음에 도에서 당해연도에 출연하는 돈, 또는 국고보조금 이런 것들을 주로 집행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물론 당년도에 확대해 쓸 수도 있지만 기금설치 목적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개 이자수입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다 이자는 아닙니다.

이자는 144억이고......

2007년도에는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410억 정도, 거의 비슷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기금을 계속 확충해 가면서 사업을 하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2007년도와 2008년도를 비교할 자료는 지금 당장 없습니다만, 작년도에 불용액 170억이 크게 보면 교육청으로 넘어가야 될 돈이 교육비특별회계 법정 전출금이 있습니다. 그게 한 126억이 안 넘어간 게 있습니다. 126억 그게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인삼산업 지방구축 지원이......

주로 그게 요인인데 원래 교육비특별회계 법정 전출금은 법령에 의해서 넘어가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교육세가 일단 전액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도세 보통세의 3.6%가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통상 당해연도 도세가 걷히는 게 사실 12월에 부과하고 이런 게 또 1, 2월에 걷히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통상 세입 징수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세입이 확정 추계되는 이런 것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약 11월분 정도까지만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가 못 넘어가 가지고 그게 약 126억이 되는데 그 부분은 금년도, 익년도에 정산을 해 가지고 넘기는 그런 식으로 통상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에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기금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