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용찬 도청이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꼭 해야 될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6월 16일에 도청청사, 의회청사 기공식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도 상당히 불쾌감을 가진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청 청사고 의회청사의 기공식에 도의원들에 대한 무슨 큰 의전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다 해 가지고, 전광판에 내빈소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장·군수는 다 소개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합토식에 나는 시간이 없어서 전광판에까지 내빈소개를 못할 정도로 시간이 바빴다면 합토식에 16개 시장·군수가 한꺼번에 나와서 합토식을 하든지 했어도 덜 불쾌했을 텐데 합토식에는 각 시장·군수가 따로따로 나와 가지고 합토식을 했습니다. 저도 중간에 사실은 나왔습니다만, 그렇다면 시간이 뭐 하면 시장·군수 나올 때 그 지역의 도의원들도 같이 나와서 합토식을 했더라면 누가 봐도 아름답고 할 텐데 지금 시장·군수와 도지사의 관계도 좀 그런데 합토식을 같이 했더라면 누가 봐도 부드럽지 않았겠나 그렇게 하고, 또 발파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발파는 일찍 나왔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만, 발파도 그래도 거기 도청이전 특위 위원장도 그 지역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발파할 때도 시장·군수는 다 참여를 했고 도의원은 아마 강태봉 의장님은 참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에도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26일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다했는데 그 전에 본 회의장에서도 여러 분들이 질타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만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어차피 명품도시, 아주 도청청사 내지 의회청사가 멋진 청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청본부나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공식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어서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분들이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설명 해 주시지요.

김용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핏 보면 「청사건립 설계용역비」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지 도청사, 도의회 청사 건립이 삼천 얼마 들었는데 설계용역비가 1억 6,000밖에 안 든 것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옆에다 안내책자라고 쓰든지 전문용어가 그렇게 써야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잘 좀 해 주시고요,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우리가 어디다 대행시키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청이전본부는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해 가지고 충남개발공사에서 다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런 거지요?

기획만 합니까?

도청이전본부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이제 기공식도 해서 도청이전본부 조직이 신축성 있게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물론 여러 가지 일 많이 하셨는데 이제 남은 일에 대해서 명석하신 우리 본부장께서 직무분석을 잘 해 보세요.

직무분석을 해서 적정한 인원으로 알차게 운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도청이전본부 업무하고 동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가장 중요하다 지금. 조직이라는 게 말 없으면 그냥 무조건 늘리려고만 하는데 부족한 데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일도 많고. 그래서 그런 일에도 좀 우리가 적어도 도청이전본부장은 그런 문제까지 도정 전체를 보는 안목에서 업무추진을 해 줬으면 하고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 개는 다 끝났다 이거죠?

그러면 언제 끝났습니까? 이미 도청사 및 신도시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용역결과가 밑바탕에 깔려야 되는데 계획대로 결과가 나와서 그쪽에 투입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언제 되었는지는 모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계속비사업 중에서 보니까 아까 입찰안내서 용역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는 우리 도청이전본부에서는 관여를 안 했습니까? 이번에 신 도청 턴키베이스 입찰에 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심사할 때도 전혀 우리 본부장님 영향은 하나도 없었네요?

그쪽에서 안 했다니까, 우리 도청에서 턴키베이스 입찰하면서 설계심의를 했어요. 평가위원 명단을 보니까 열두 분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도청이전본부에서 계획이라든지 국비확보라든지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설계심사를 할 때 기획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데 심사위원들 12명이 똑같이 점수를 내요. 그러니까 기획업무가 가장 중요한데 1/12 역할밖에 못한다 이거죠. 담당 분야별로 보면 건축계획에 두 명, 건축구조에 두 명, 건축시공에 한 명, 기계부분에 두 명, 전기 두 명, 정보통신 한 명, 토목 한 명, 조경 한 명 이렇게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계획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어떤 안을 내놓더라도 점수가 2/12밖에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신청사 설계심사를 하면서 정보통신, 전기 이런 것은 필요가 없거든요. 설계작품이 나오면 거기에 부수되는,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심사위원이 똑같이 점수를 매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축계획 부분에 담당 소속이 한 분은 문화재청, 한 분은 주택공사 두 명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실무에 관련이 있다고 하면 관련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건축계획 부분에 참여를 했다 이거죠. 작년에 김용교 단장 있을 때도 제가 얘기는 했었지만 사실 이것 정말 몇 천 억원이 투입되는 신도시이니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나중에 끝나면 김 단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완구 지사 동상이라도 세워줄 수 있도록,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떳떳하게 일을 집행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는 아니지만 또 어떤 사업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건축계획 분야의 심사위원들이 반은 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작품을 선정하고 그 작품에 대한 세부적인 것이 기타 부분의 점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기획부분이 2/12밖에 안 되니까 전혀 엉뚱한 작품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사실 이런 부분에 우리 도청이전본부장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의견도 피력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투명한 이런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도 우리 도에 120명인가 130명 정도의 인재 풀이 있대요. 비밀유지를 한다고 그날 아침 새벽에 전화 해가지고 그날 와서 심사를 한 거예요. 전혀 업무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거예요. 작품이 두 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는 어떻게든지 고를 수 있었겠지만, 작품이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그 문제는 아닙니다. 선정과정에서 정말 이걸 선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뽑아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실 테니까 꼭 이것 좀 참고를 해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 이런 것보다도 정말 도청 신청사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검토는 했더라고요. 당선작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봤는데 자연에 순응하는, 또 자연과 동화되는 작품으로 저층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어떤 면으로 이렇게 보면 칼로 땅을 딱 잘라가지고 땅을 벗겨내는 자연의 일부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은. 사실 땅을 벗겨내서 했으면 거기서 뭔가 튀어나오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더라고요. 진주가 나오든지, 지사 동상이라도 세워놓든지 아니면 큰 광장이라도 있든지 그런 점이 저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 꼭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투명한 것은 좋다 이거죠. 투명한 것은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전혀 그 업무에 관여를 안 했던 분들이 선정될 수는 있어요. 다만 비율대로 인원배분이 되었으면 이런 분도 들어갈 수 있었고, 대개들 보면 우리 도청이전본부도 업무가 많은 분야는 직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도 건축분야가 거의 한 50%가 됩니다, 공사비 투입되는 부분이. 그러면 그만큼 심사위원이 배치되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다른 분야, 부분에서 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다음번에는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경이라는 게 감정가 높이는......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땅을 공시지가로 해서 국비지원 한다는 게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 땅을 국가가 산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준을 만들어도 타당한 기준을 만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도청 이전하는데 청사나 의회청사 건립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 기준을 해서 얼마가 적정한 것인데, 인원수라든지 여러 가지 따지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50%를 지원한다든지, 70%를 지원한다면 간단할 일을 무슨 터무니없이 땅을 공시지가 가지고 따진다는, 그래가지고 국비지원 금액을 결정한다는 것이 나는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도 아니고, 우리 충남도 청사를 국가에서 산다 하면 우리가 파는 것이지 지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순전히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데 감정가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만든 기획재정부 자체의 어떤 기준이 잘못 되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방향을 잡아야지 그것 쉽지 않습니까? 청사 짓는다면 대개 얼마 계획해서 승인 다 받을 것이고,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50%를 지원해 준다, 70%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해야 맞지 감정가격을 터무니없이, 헌 건물 감정해서 새 건물 짓는데 되는 얘기냐 이거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빨리 건의도 해 보고 방법을 찾아봐야지, 감정가격 뭐한다고 그것 바꾸느라고 땀 흘릴 것이 아니라 감정가격도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공공기관에서 감정가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정력을 추정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고친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획재정부에 다른 도하고 해서 어떤 기준을, 도청이전 할 때는 표준을 만들어서 3,000억이면 1,500억을 준다든지, 2,000억을 준다든지 이런 기준을 만들어야 타당하지 그 옛날식으로 하는 공무원들, 기획재정부가 엘리트 공무원만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을 한 번 더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석화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후 회의는 소방안전본부 소관으로 먼저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석화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는 다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