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성 의원 발언

예, 말씀하세요.

예, 있어요. 우선......

그러면요, 일단......

예,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장식 초등교육과장님과 홍승오 교육시설과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한가요?

좀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시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얼마나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시간 얼마나 드렸으면 좋겠어요?

양이 좀 많아서......

15분 정도......

30분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분......

통계가 많이 있어서요.

그러면 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초등교육과장 유장식입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3호에 학습보조기와 독서기, 보청기 등 각종 의사소통 기자재 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고서 제11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26명에게 270종의 2억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보조기의 내용은 나중에 보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조 4호에 의거하면 행사개최 7일 전에 요구가 있을 시에는 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거해서 저희 지원센터에서 7일 전에 요구할 시는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지역별 장애유형별 현황이 어떠냐고 여쭤보셨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장애유형은 시각장애·청각장애......

저기요. 유 과장님! 오배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답변은 서면으로 나중에 해 주세요. 본인이 지금 안 계시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근 위원님의 첫 번째 원스톱 지원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단평가에서부터 사회적 자립까지 8단계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은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근 위원님 두 번째 가족상담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부모회와 지역 내 부모단체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부모연수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관기관과 연계한 모든 자료도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근 위원님 세 번째 질의에 방과 후 학교 운영 현황과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운영 현황은 모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타 기관에서 교육받고자 할 때는 월 9만원의 범위 내에서 위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프로그램 내용은 수요조사를 거쳐서 드리겠습니다만, 언어치료·특기적성·사회적응 훈련, 또는 직업체험 이런 다양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원수와 그 참여하는 학생수를 조사해서 자료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질의는 자료를 요구하셔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특수학급 미설치 학급으로 교원부족이 246명인데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정원에 대해서 교과부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부에서는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서 인원만 적정히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만일에 내년에도 인원을 신청했는데 부족하다면 최후의 대책으로 3명 이상 배치된 학급부터 단계적으로 교원을 수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과부에 특단의 신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화성 위원님 두 번째 질의 장애 이해관련 교육에 있어서 단위학교별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단위학교별로 우수강사를 활용해서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더 확대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 세 번째 자활후견기관에 유급보조원 채용이 교육현장에서 적당한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갈등이 많고 저희들도 부적정한 면이 많아서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 교육청에 앞으로 저희 교육청 소속 유급교원을 적극 배치할 계획입니다.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나머지 사항은 모두 자료로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현 위원님.

예, 황화성 위원님.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원의 배정은 국가공무원은 국가에서 배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수교육법에 나와 있는 대로 1명에서부터 4명, 1명에서부터 6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그 인원수에 의거해서 우리 충청남도에 필요한 교사가 이만큼이니 배정해 달라 하고 정원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총 교사수를 따져서......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 마음대로 저희들이 100명 달라고 해서 100명 준다면......

예, 국가공무원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시강사라든지 시간강사라든지 이런 것은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강사를 많이 채용하면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질까 봐 국가공무원을 신청하는 겁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신청을 해야 될 것이고, 위원님께서도 교과부에 적극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435입니다.

예.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직도 총 정원제로 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신청을 해서......

그러면 그 쪽의 항의를 많이 받겠지요. 예를 들면 초등교육과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직 수를 특수교육 쪽으로 전환할 적에 초등교육과에서 많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직은 따로 별도 정원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시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오 시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홍승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를 주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의 도시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 이용,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 및 조성 촉진하고자 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운영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이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및 국토해양부 공고에 따라서 2008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없어서 아직 적용은 못하고 있지만 이전에 실시했던 충청남도 유아교육진흥원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예비인증은 설계단계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본 인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도서를 인증원에 제출해서 지금 검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쪽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진다면, 보완사항이 나와진다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보완해서 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교육청에서 큰 사업으로 청사이전 사업이 있습니다. 청사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도록, 예비인증 본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인증여부를 떠나서 무장애 시설로 해서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황화성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에 의해서 평생교육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초·중학교 사업은 지역교육장 책임 하에, 고등학교 사업은 교육감 책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신설사업 같은 것을 할 경우는 추진 설계단계부터 도 교육청에서 일부 승인도 해주고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기본계획 설계를 가져오면 여러 가지 기본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저희 시설과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 행정적인 검토이고요, 심의위원보다도 설계단계에 설계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도에는 도 단위 기준으로요, 다음에 지역에서는 지역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위촉은, 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어떤 딱히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설계 자문위원회를 두게 되는 근거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2호 1항에 의해서 “발주청에서는 설계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권장으로 되어 있고요, 교육과학기술부 부실방지 대책에 의해서 설계 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성인원은 대략 15명 선에서 대학교수라든지, 시설분야 전문가라든지, 관련 공무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가족이라든지 다양하게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되어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설계 자문위원회는 장애인시설 전문가로 한국재활복지대학에 근무하시는 박광재 박사님을 위원으로 모셨고요, 지역에 있는 위원들은 제가 다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인사가 들어있지 않다면, 참여를 안 한다면 그런 분들을 모셔서 자문을 받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시설물로는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했고요, 친환경으로 인증은 아직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책을 하시니까 제 말씀이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미처 몰랐어요. 그런데 황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셔서 그때 그것을 인지를 해서 유아체험센터도 인증을 받도록 해 보려고 통화를 해 보니까 이미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예비인증은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어렵고, 본 인증 설계도서를 검토해서 보완이 되어서 그대로 시공이 되면 본 인증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요 저희들 도면을 그쪽으로 보내서 지금 검토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제가 가는 곳도 결국 도 교육청 산하의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과장 자리를 옮깁니다마는, 시설 쪽에 계속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능력이 닿는데까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후임과장이 있으니까 협의를 하고 윗분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충남교육청에서 시설하는 시설들이 장애인들한테는 편리한 시설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후임 과장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공문을 가급적이면 보낼 수 있도록 제가 권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장애인복지정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장애인복지정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장식 초등교육과장님, 홍승오 교육시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게 생각하고 소관업무 추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