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치연 의원 발언
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이기춘 건설국장이 병가 중이므로 서동수 건설정책과장이 국장을 대신하여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건설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과 금강살리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2008회계연도 결산은 심사를 통하여 잘못 집행된 부분은 앞으로 개선토록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도정수행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동수 건설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서동수입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춘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신병치료차 병원에 입원하여 건설정책과장인 제가 건설교통국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진심어린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국의 예산운영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직입니다. 2008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발전 종합계획 수립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신 도청 턴키베이스 입찰에 따른 평가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최의환 위원입니다. 예산절감 현황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직 공무원 기술교육 현황 작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상 두 가지만 부탁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페이지 6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사업비 74억 5,049만원, 김석곤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내용을 포함해서 명시이월금 74억 5,049만원에 대한 사업비 내역별로 내역서를 11건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 사업비 역시 92억 5,423만원 다섯 건에 대해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유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병환으로 고생하는 우리 건설국장 쾌유를 빠른 시일에 되기를 빌면서 결산검사 시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것가지고 주로 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숫자나 집행한 부분은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실제 서류를 보고 검토를 해 보는데 그 결산검사시 보면 매년 이월액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얘기하면 앞으로 시정하겠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 이게 매년 돌아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만 되고 있는데 작년도 2007년도 820억이, 2009년도에 987억, 그렇죠? 그러면 160억 정도 이상이 더 늘었습니다. 집행잔액도 늘었고.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내에는 현재 예산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항상 예산이 적어서 문제가 되는데도 많은데 공무원들이 시간만 보내다 연말이 되면 이월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잔액 시켜버리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금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체계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반기 업무가 거의 다 끝난 상태에서 하반기 금방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에서 부지타협이 안됐다든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집행하지 못할 돈 같은 경우는 다른 현장으로 전용해서라도 꼭 집행해서 도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면서 지금 현재 주무 국장께서 병환으로 누워 계시니까 각 과별로 집행잔액과 이월액의 원인이 무엇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실·과 사업소도 부탁하지만 홍성, 공주 지소는 집행잔액이 얼마 되지 않고, 이월액도 얼마 되지 않아서 제외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은 상세하게 과별로, 사업소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면 해 주시죠?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유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과별로 이월내역에 대해서 직제 순에 따라서 과장들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정순평 위원님! 답변 끝난 다음에 질의하시죠?
순평
정순평위원
답변 바로 안 되잖아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답변 바로 됩니까?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바로 됩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아니, 각 과별로 바로 되겠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바로 해 주시죠.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건축도시과장이 우선 설명하겠습니다.
창헌
김창헌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 김창헌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 된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2억 8,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7월 달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미래전략본부 미래전략팀에서 추진하던 공공디자인 부분이 저희 건축도시과로 기구가 개편되어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래전략팀에서는 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이 전혀 발주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정책자문단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절차이행으로 인해서 부득이 작년 2008년 12월 달에 이것을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간이 10개월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까지 용역이 진행되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다는 사유를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현재 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은 지난 1월 달에 착수보고와 그리고 6월 달에 중간보고를 거쳐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고, 10월 달이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납품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교용지부담금 세출예산액 대비해서 40.3% 밖에 집행되지 않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세출예산액 중에 40.3%만 집행된 사유는 2007년도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게 됨에 따라서 이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사업자들이 이 내용에 위헌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확보된 재원을 학교용지 매입 전출금으로 그냥 교육청으로 보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위헌결정이 되게 되면 환급금 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출을 시키지 않고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8년도에 9월 25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급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결정이 남에 따라서 이러한 우려가 해소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2008년도에 집행잔액이 201억 4,117만원을 2009년도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부서에서는 2009년도에 이러한 교육청 학교용지 확보 전출금, 또 개인환급금에 대해 도비부담금으로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내에 이러한 금액은 모두 지출할 예정에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고요, 위원님들! 김창헌 과장님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이월액만 했고, 집행잔액 보고했어요? 집행잔액 8,332만원.
창헌
김창헌건축도시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도시과에서 금년도에 조기집행 하고 예산 다 집행 했지요?
창헌
김창헌건축도시과장
저희들 조기집행 많이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불용액이나 이월액은 금년도에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창헌
김창헌건축도시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그런 계획으로 있고, 다만 저희들이 설명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공공디자인 엑스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당초 삭감해야 되는데 불용처분을 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 행정 내부적인 사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이체된 예산에 대해서는 현액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면 당초 편성된 그런 예산자체가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디자인 엑스포 행사추진비 5,500만원은 부득이 불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2009년도에 예산은 저희들이 특히 이월 또는 많은 금액에 대한 잔액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과 김홍록 과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에서는 총 예산현액 78.5%인 1,663억 4,731만원을 집행했고요, 441억 8,951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13억 1,568만원은 집행잔액으로 2008년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월금액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 보상비 미집행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선우대교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예산이 추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억 1,568만원의 집행잔액은 대부분이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사업지구가 많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13억원이 되고요, 이 중에서 8억 550만원은 화물자동차 감차보상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부터 처음 시행되는 감차사업비인데 11월 달 사업이 확정되어서 12월 18일 날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지구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공사내용 위주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방도 정비사업......
치연
조치연위원장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예. 지방도 같은 경우 이월사유는 천안～풍세간 보상추진 문제로 해서 부득이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가지원지방도에서 325억원 대부분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선우대교 가설공사가 작년 10월에 177억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절대공기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경～연무 같은 경우에는 연약지반 처리하고 토치장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고요, 합덕～우강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재 시·발굴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장기～남면 2차 구간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부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지연으로 부득이 이월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보령 화력발전소 진입도로에 17억 7,685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장 현장부근에 토정 이지함 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우회하는 민원이 있어서 부득이 공법변경이라든지 해서 사업지구가, 사업위치가 조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월 잔액사업비 13억 중에서 8억 550만원이 저상버스 도입지원사업비로 예산과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화물자동차 감차 보상지원사업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3억 중에서 8억 550만원이 감차보상비로 11월 달에 사업신청이 되었고, 12월 달에 자금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이 되고, 또 감차사업에서 각 시·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세 대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차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부득이 남아서 발생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국비가 말입니다, 연도 말 12월에 오는 원인이 뭐예요? 부처에서 꾸리고 앉았다 보내는 거예요, 예산이 늦게 통과되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2007년도, 2008년도 같은 경우 예산 보면 국회가 12월이면 예산통과가 다 끝나는데 예산이 12월 달쯤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시정하려면 민원을 자꾸 제기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각 부처에서 이자 먹기 위해서 붙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상위기관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저희가 177억이......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그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ES부분도 계산해 줘야 하고 그 돈에 대해서 그 만큼 사업을 못하는 입장인데 이것은 진짜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에요. 왜냐하면 연도 말에 예산 통과한 것도 어떤 것은 12월, 11월 이때 가서 돈을 주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177억원이 국가지원지방도 예산이 12월 달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각 시·도에 사업이 좀 지연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상사업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지원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상적인 예산이 미집행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반기에도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는데 사실 저희도 그 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교량공사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해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상위기관의 횡포부분은 시정하게끔 자꾸 민원을 제기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연히 줘야 할 돈을 꾸리고 앉았다가 연도 말에 가서 예산은 집행해야겠고, 국회 가서 다음 연도 예산 얻으려면 예산 미집행액이 있으면 곤란하고 하니까 그때 가서 각 시·도로 주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게끔 자꾸 이야기를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나 각 부처 누구를 통해서라도 자꾸 이야기를 해서, 요즘 어느 때입니까? 국가에서 대통령이나 높은 분들이 조기집행 해서 민생을 조금 도움 주라고 하는 판국에 지금 상위부서에서 이런 횡포를 계속 한다면 안돼요. 금년도 이런 현상이 또 생길 것 같습니까? 해마다 보면 그래요.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금년에는 추가로 예산을 배정하기는, 저희들이 더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집행잔액 또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현장마다 조사를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 과장님! 들어가시죠. 다음에는 치수방재과장 이민영 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민영입니다. 치수방재과는 집행잔액이 1억 3,942만원이 남았고, 명시이월 사업비로 수해상습지 개선 7억 3,105만원과 사고이월 사업비로 수해상습지 개선 82억 4,781만원입니다. 집행잔액 1억 3,942만원은 수해상습지 집행잔액이 6,69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유등천 사업인데요, 준공하고 집행잔액이 6,692만원과 그 다음에 기상관측장비 환경개선사업비 조달계약하고 집행잔액 3,150만원, 그리고 재난심리사업 지원사업비 3,736만원, 그리고 경상비 364만원 해서 1억 3,942만원입니다. 다음 수해상습지 개선 사고이월 사업이 82억 4,781만원 하고 명시이월 된 7억 3,105만원 이월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 사고이월 사업 82억 4,781만원은 시설비 81억 4,203만원과 부대비 1억 578만원이 이월된 내용이며, 세부내역은 천안천 등 12개 지구의 공사비 43억 3,820만원과 보상비 38억 383만원이 시·군에서 보상협의 지연 등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명시이월 7억 3,105만원은 ’08년도 용역추진 하는 오산천 등 2개소가 설계용역이 부족했고, ’08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하고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앞에 말씀드린 사고이월 사업 82억 4,781만원은 현재 집행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명시이월 된 7억 3,105만원 중 3억 1,560만원은 지출되었고, 잔액 4억 1,545만원은 현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금년도 연내에 집행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들어가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이월도 얼마 안 되시고 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대답없음」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종연입니다. 저희 지적과에는 2008년도에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총 63억 5,098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94.5%를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63억 3,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5.5%에 해당하는 부분을 미집행 했습니다. 이 금액이 5,068만원인데 부속서류에 보시게 되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작년도에 5억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4억 7,400만원으로 해서 2,500만원 정도가 입찰잔액으로 남은 원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 땅관리 OK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6,200개 기업에 바인더를 제작해서 공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도 가격입찰을 하다 보니까 대폭 이렇게 낮은 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2,400만원 가까이 입찰잔액이 남은 원인이 입찰잔액의 지적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연 과장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폐도부지와 폐천부지의 분할측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폐도부지는 지자체가 주로 공원부지로 사용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분할측량이 다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폐도가 되었으면 그것을 분할측량을 해서 그 주변에 필요한 분한테 불하를 좀 하는 게 어떻겠나 하고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죠.
「대답없음」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이것에 대한 현황은,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상의 토지들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 토지를 관리하는 재산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하천관리, 도로관리 하는 부서가 그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분할해 가지고 임대를 한다든지, 매각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재산관리 부서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분할측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분할측량 요청이 있어야 됩니까?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택수 종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사업소장 김택수입니다.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는 2008년도에 집행잔액이 1억 3,651만원, 그리고 이월액이 24억 8,771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먼저 불용액 1억 3,651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2008년도 예산액이 84억 8,479만원 중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인력운영비, 즉 인건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등에서 1억 3,309만원이 발생하였고, 일반운영비 하고 자산취득비 등에서 342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주 원인인 인력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2008년도 2회 추경시에 8,000만원을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건소 본소 현원이 58명에서 55명으로 3명이 감축되었고 그나마 신규직원 대부분이 8～9급의 낮은 호봉에 의해서 인력운영비에서 이만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액 24억 8,771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2008년도에 종합건설사업소 청사 신축예산이 56억 7,600만원 중 24억 7,771만원은 보상대상 토지 56필지 지장물 13건, 영농 16건 등 총 122건 중 2008년도 12월 말에 84건이 협의되지 않아서 토지매입비가 22억 4,240만원이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사 설계비와 시설부대비 등 집행잔액 2억 4,531만원해서 총 24억 8,77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수 소장님의 설명에 궁금하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청사이전 신축부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청사는 지금 도청이전지로 가려고 한 거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 예산군으로 갑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산으로 갑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부지는 지금 마련했고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부지는 지금 보상 중이고, 공사도 계약해서 착공되었습니다. 위치는 지금 예산에 공주대학교 위치 바로 옆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행정이 잘못 됐네, 도청이 현재 인구가 없어서 문제가 많다는데 예산으로 옮기면 큰 문제네요.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매입비가 이월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어느 정도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수용재결까지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기공 했나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기공식은 별도로 할 계획은 없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글쎄 착공 했냐고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착공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 지난 6월 중순경에 계약을 해서 보상이 완전히 매듭이 안 지어져 있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몇 % 남았어요? 보상금액이 얼마 정도 남았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공사를 못한 것은 분묘 7기를 이장해야 되는데 지금 분묘가 이장이 안 되어서 마지막 이장은 7월 10일 전까지 하기로 협의는 되었습니다만 그 추이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경에는 본격적으로 착공이 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조금 지장은 초래할 겁니다. 보상협의를 위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착공했다고 언론에 보도를 봤는데?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때 보도가 잘못된 겁니다. 계약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영
김기영위원
사실 그런 부분을 그 지역 의원도 있고 또 우리 건소위도 있는데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늘, 지금 결산을 승인하는 날이지만 그 추진과정을 평소에 보고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분묘이장이 골치 아픈 거라고 하는데 강제집행이나 또는 수용해서 할 수 있습니까, 현행법상?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현행법상 강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본인들이 7월 10일 이전까지 이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서로 구두로서 협약을 얘기를 했습니다.
차성남위원
다행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애를 먹었어요. 알았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2008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와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정부에서부터 조기집행을 해서 지금 많이 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종건소 우리 충청남도에서 발주를 한 것이 몇 % 발주를 했으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건설업체에 무슨 득이 있는지 그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끝났을 때 또 다시 추경이나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한다면 그 건설업체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 가지고 조기집행을 해 왔습니다. 해 왔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몇 % 설명을 하시겠지만 지금 만약에 조기집행을 80% 했다, 예를 들어서 했으면 하반기 20% 가지고 건설업체가 살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조기집행 하고자 하는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발주한 것은 조기집행을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종합건설사업소 청사이전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자금을 선급금 지급을 사업 내용에 따라서 또 건설업 도급자의 신청에 따라서 최대 70%까지 지급을 했습니다만 일부 건설업체에서는 70% 한도까지 수령한 도급업체도 있고 또 자금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 건설업체에서는 40%, 50% 이 정도 수급을 하였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자금을 상반기에 너무나 많이 방출을 했기 때문에 일부 건설업체에서는, 물론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건설공사 수요가 줄어든다는 그런 뜻에서 건설업체에서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하반기에 수주할 물량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자금집행 면에서는 상반기에 많이 자금을 집행을 하였기 때문에.
치연
조치연위원장
지금 자금집행이 문제가 아니고요, 방금 충청남도만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00% 발주를 다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100% 됐으면 벌써 상반기에 금년도 예산에 100%를 조기집행 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공사 수주를 못한 업체는 하반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추경을 더 해서 후반기에 더 집행을 할 것인지, 결과적으로 상반기에 수주한 업체는 살아나가겠지만 상반기에 못한 업체는 완전히 하반기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 금년에 발주한 물량에 대해서는 어차피 금년도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었던 물량이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상반기에 다 집행할 물량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금년에 발주된 공사가 거의 다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거의 다 100% 발주를 했을 그런 시점이고, 또 금년 상반기에 다 발주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하반기에 발주할 물량이 없어서 건설업체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별도로 발주할 계획은 지금 새로이 사업을 착수할 것 외에는 별도로 계획이 없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김택수 소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예산이 말입니다,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장님 오셨으니까 소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지금 현재 각 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앉아 가지고 집행 되는대로 재배정해 주고 있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자금 소요 되는대로.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고 돈 조정은 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지요? 지금 현재 이월금 보고 예산서 보고 때마다 발생되는 일인데 이월금 같은 것도 과별로 명시이월이 되었다 뭐가 문제가 되었다 사고이월이 되었다 보고를 각 과별로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돈 집행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다 이거예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도로분야하고 하천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전권을 예산서에 통과시켜주면 이월금도 덜 생기고 명시이월도 덜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운영하면서 과연 도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나오면 전용시켜서 빨리 집행해서 연도말에 다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과에 승인 맡아야지 부지사 결재 맡아야지 지사님 결재 맡아야지 그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몇 달 지나가지요. 그러다 보면 그런 현상이 안 생겨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문제는 특히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병기
유병기위원
왜 그러냐면 명시이월 이런 이월액이 많다는 보고도 과별로 지금 하고 있거든. 지금 집행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사업을 늑장부리면 실제 실과에서 문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거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추진이.......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현재대로 그냥 놔두는 것이 좋은 건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도 연도 말에 예산 통과한 거 1년 내 쥐고 있다 연도 말에 주어서 집행 못해가지고 명시이월 되고 그런 현상이 생기지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행정도 뭔가 변화가 와서 예산이 통과되면 실제 집행부서로 옮겨줘서 거기서 집행을 실질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해 주어야지, 과에서 다 붙잡고 앉아서 사사건건 시비 걸고 안 도와주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월액이 더 많이 생기는 거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없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왜 서로간에 곤란한 문제 생깁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곤란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예, 알았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박국진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것은 사업소 소관이 이월액이 많았습니다. 이월액이 많았던 이유는 기본계획 자체를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전체를 바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재현단지 사업비가 310억원 정도 이주단지 사업비가 36억원에서 346억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는데, 참고로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에 넘어온 예산하고 금년도에 200억 해 가지고 546억원 중에서 6월말까지 244억원을 지출했습니다. 한 45% 정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전액 지출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억 3,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재현단지 관리운영비, 예를 들어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이자상환 잔액이라든지 관용차량 유류비라든지 재현단지 관리비라든지 저희가 재현단지 하수처리장을 부여군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위탁관리비 잔액이 한 1,000만원 정도 나왔다든지 문화관 홍보한다든지 용역관리 하는데 집행잔액이 나와서 2억 3,7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전체가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국진 소장님의 설명에 혹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들어가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현액 예산액 662억 2,336만원 중 86.8%인 540억 3,967만원을 집행하였고 81억 6,12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제큰길 연결도로 9억 1,705만원은 공사구간 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이설공사에 따라서 단수됨으로써 공사가 일시 중지되어 공사비 4억 9,900만원, 감리비 1억 5,527만원 등 부대비 해 가지고 9억 1,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이설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공사가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백제역사재현단지 진입도로 1억 8,155만원이 이월된 것은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보상가 불만에 따른 보상협의가 지연되었고 또한 근저당 설정이 돼 가지고 보상비 집행이 지연되어서 부득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현재 보상이 전부 완료돼 가지고 백마강교 교량 상부 공사를 완료하고 또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야산 순환도로 68억 9,195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가야산 순환도로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종교계, 환경운동연합,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야산 지키기 시민연대로부터 공사 추진을 반대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서 그동안 종건소나 저희 건설정책과에서 그 분들하고 15회 정도 만나서 합의를 보고 협의를 완료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 예산 5억까지 합쳐서 올 12월까지 무리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천수만 연안관리계획 용역비 9,000만원 이월사유는 작년 7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계약을 체결해서 올 2월까지 7개월간 용역완료를 할 예정이었으나 작년도 8월에 연안관리법의 전부 개정입법예고에 따라서 작년 11월에 용역을 일시중지하는 바람에 연구용역비 9,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 연안관리법 개정이 공포되어서 금년 7월 중에 용역을 해지시켜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류사고 기념관 건립비 8,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 유류사고 기념관 건립 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충남발전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작년 9월에 착수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15개월간의 용역기간이 소요되어 용역대금 8,067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금년 안에 문제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 4건이 68억 9,195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단체와 협의하셨다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과정이라든지 또 협의내용 이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자료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금강살리기 설명회 시 그때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자료를 지금 주셔야지.
치연
조치연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자료준비는 바로 해 주시고, 현재 질의를 안 하신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정순평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는데 검토의견이 여덟 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께서 두 가지는 아주 상세하게 답변하셨고 나머지 여섯 가지는 답변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어떻게 답변 바로 됩니까?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답변 바로 해 주시지요.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위원장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소관 과장님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답변은 이따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어차피 조금 전에 각 과장들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니까, 일괄답변은 과장님이 건설교통국장을 대리하는 입장이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이따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지요.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참고로 내가 말씀드리면 저상버스 도입관련해서 검토의견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어요. 그거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먼저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까 김창헌 과장님 답변 지나가서 제가 김창헌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공공디자인 용역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게 10월 달 이건 없겠네요, 자료요?
창헌
김창헌건축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과 계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1월에 착수보고를 했고 지난 6월에 저희들이 행정부지사를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럼 현재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실시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우리 충청남도에?
창헌
김창헌건축도시과장
공공디자인을 실시하는 시·군은 전 시·군이 지금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지침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용역발주를 했다든지.
창헌
김창헌건축도시과장
기본적으로 공공디자인 업무는 지금 가고 있고 다만, 전체 우리 충청남도를 아우르는 그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만 예산형편상 실시계획은 저희들이 발주를 못합니다. 기본계획인데 적어도 시·군에 공공디자인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 문제점을 제시하는 선까지 가이드라인까지 저희들이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계획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가이드라인이 빨리 시·군에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하면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헌
김창헌건축도시과장
그래서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 저희 건축도시과에 공공디자인 담당이 생기기 전에 타 부서에서 이 업무를 사실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추진내용이 상당히 미미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들 부서에서 서둘러서 작년에 발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시·군이 안고 있는 문제점 제시와 그리고 각 시·군에 대한 지역적 특성과 여러 가지 다릅니다. 도시적인 문제와 농촌적인 문제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할 그런 계획 중에 있고, 더욱이 이번 10월에 납품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서 안에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조사를 해서 예산군 예산읍내 지역을 하나의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공디지인 접목 사례를 저희들이 제시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창헌
김창헌건축도시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에 주관된 것은 저희들이 살기 좋은 지역담당이 변경이 되어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농촌개발과로 이관이 되어서 농촌개발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건 농촌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붕개량사업 같은 것은......
창헌
김창헌건축도시과장
예, 농촌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예산절감액이 1,060만원 밖에 안 됩니까?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공사비 예산절감액도 포함이 된 겁니까? 1,060만원 중에 공사비.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1,060만원의 절감사유는 2008년도 1회 추경에 경제살리기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절감을 부서별로 10%씩 그때 절감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무적으로 절감해서 저희 공사비 절감된 것은 아니고요, 시책추진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추진비만?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공사비 절감된 자료 좀 있어요?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종건소나 사업발주하기 전에, 감사과에서 감사할 때 10% 절감된 금액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금방은 안 나오고.
의환
최의환위원
여기는 자료가 없다?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순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노티교 선형개량 공사 사업 추진해 가지고 이게 토지매입비인가요? 검토보고에는 노티교 선형개량 공사 사업추진비로 나와 있고 제안설명에는 지방도로 안전관리 토지매입비 3억 943만원 이거 같은데 예비비 지출한 겁니다. 이런 것은 예비비를 이렇게 지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비비 지출이라는 것은 아주 법으로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어요. 함부로 하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 이런 사업에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노티교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 보니까 2007년부터 2008년 12월 10일, 우리가 행정을 하려고 하면 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비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대비책 없이 나중에 예비비로 지출 한다 이건 아주 행정을 나태하게 처리한 겁니다. 이런 문제는 아까 물론 명시이월, 사고이월 많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될 것을 아니면 사고이월이 여러 가지로 될 경우에 우리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가능한 것은 하지만 부득이한 것은 또 못할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좀 챙겨서 하되, 예비비 지출에서 이렇게 어떤 행정행위를 하면서 단계별로 어느 정도 예측하고 대비해서 해야지 이것은 완전히 우리 의회를 무시한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챙겨 주기를 바라고, 이거 잘못했지요?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
내용은 대충 여기 써 있는 내용일 것이고 왜 예비비로 지출합니까?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용지매수를 하려고 협의하다가 협의가 안 되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재결 결과 토지수용 개시일이 2008년 12월 16일에 확정되어서 관련법에 의해서 토지수용 개시일까지 토지매입비를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할 시에는 수용재결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조급하게 처리한 겁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재결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 재결위원회에서 얘기한다면 추경 때 세워놓아서 나중에 불용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이월을 시키는 것이 낫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놓아서 12월 10일까지 재결이 안 될 경우에는 집행을 못하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차성남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켜서 예산을 세워놓아야 옳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고요.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 다음에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우리 최의환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하셨을 때도 건설교통국은 직원이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어든다 그런 얘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국비 확보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도비가 본 위원이 느끼기에 체감하는 것은 매년 상당히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도비 연도별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도비가, 우리 건설교통국의 시설비에 무슨 운영비니 뭐니 이런 것은 빼고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적절하게, 우리 도라는 것은 물론 시·군과 도가 사무구분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주 부득이한 것에 대해서는 지사가 우리 충청남도가 시·군에 지원을 해서 균형발전 되도록, 또는 급한 것 주민의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는 신축성 있게 행정을 해야 되는데 무 자르듯 싹 잘라버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산에 학교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진입도로가 안되어 가지고 시·군에서 도비 좀 지원해 달라니까 그것은 시·군 사무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만 답답한 거예요, 다만 얼마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신중히 좀 해 주시고, 이제 땅값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 우리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뒷걸음치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일종의 복지인데 주민을 불편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안 되면. 이런 사업들이 다른 사업에 치어가지고 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상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준다, 또 건설 도로 같은 것은 계획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수고를 하시는데 수고하는 만큼 우리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체감을 못하는 도의 건설정책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 건설교통국이 예산이 열악하고 또 그거에 대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이 후퇴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도 안 계시지만 다 같이, 직무대행 하시는 서동수 대행께서 내년도 예산은 뭔가 변화가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 과장님!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이렇게 좀 해 주시죠. 지금 자료요구 하신 것 아직 제출이 안 되었죠?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안됐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렇게 하고 또 아까 정순평 위원님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따 오후에 자료와 같이 하고, 또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혹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할 위원님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오전에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부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만, 차성남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7년도부터 2009년도 시설비 중 도비현황은 자료가 방대하고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안된 부분은 답변을 먼저 듣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다음에 그 후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동수 과장님 오전에 답변이 안 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기 보고드린 사항은 제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은......
치연
조치연위원장
과장님!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지금 건설정책과 소관인가요?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아니, 전체를 말씀드리고........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앉아서 하시죠?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우선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통한 피해주민의 조기 생활안정 및 재해 이전의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토록 하기 위한 재해극복 프로그램으로 2008년의 경우 2008년 1월과 2월에 태안 유류유출 피해지역 주민 291명을 대상으로 심리지원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심리지원 전문교육을 3회에 걸쳐 7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사업 행사실비 보상금은 심리 전문상담요원 순회교육 및 지원활동 전 사전교육이 필요한 경우 급량비 및 교통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2008년도에 전국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중앙 순회교육 등이 많지 않았고, 재해피해액이 3억 5,000만원 정도로 예년에 비해 피해규모가 적어 233만원을 집행하고 533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둘째, 금강지류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예산 중 10.4%인 5억 3,5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사유는 금강지류 52개 지방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입찰결과 발생된 입찰차액이며, 금강지류 지방하천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100% 완료됨에 따라 추가로 발주할 하천이 없어가지고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세 번째, 광역도로 정비사업 중 토지매입비 예산액 1억 5,735만원 중 2.8%에 해당하는 4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세입예산액 중 이자수입 추계착오로 세출예산에서 444만원의 자금 없는 이월금이 발생해 가지고 부득이 토지매입비 중 444만원을 잔액처리 하고 1억 4,54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입세출 예산수립 시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해구호기금 115만원의 지출내역은 2008년도 7월 및 8월에 호우피해 이재민이 3개 시·군 14세대 33명이 발생하여 115만원의 응급구호비를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 7월 19일에서 20일까지 호우 및 태풍피해에 연기군 2세대 8명 28만원, 당진군 3세대 6명에 21만원과 2008년 8월 10일에서 18일 사이의 호우피해에 논산시 9세대 19명 6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재난관리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44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지출내역과 성과는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자치단체 자본보조 기금예산에 편성 운용된 사항으로 여름철 재해대비 방제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하천, 소하천, 수리시설, 소규모 시설, 배수문 등의 재해 취약시설 88 지구에 우기 전에 긴급보수 정비를 위해 72억을 지출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 등과 같은 재해에 사전대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답변이 다 끝나셨지요?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니까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신도청이 착공된 이 마당에 외양간 고치는 격의 그런 발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턴키베이스 입찰제도는 대형 건설사를 위한 제도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그렇다고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만, 500억 이상은 대개 턴키입찰을, 입찰방법을 결정하는데 대형회사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턴키입찰로 어떻게 지금 계룡건설이 선정되었는지 좀 알고 있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계룡건설로 선정된 사유라기보다는 턴키입찰 선정방법이라든가 저희들이 평가위원 선정기준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저희 도 본청 및 의회청사 설계시공 후 일괄입찰 설계 적격심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 턴키는 민간의 우수한 기술력 및 창의력 발휘와 공사기간 단축 및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발주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75년부터 도입되어 ’96년 이후 현재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국토해양부 장관이 제정한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거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본청 및 의회청사 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적격심의도 본 규정과 도청이전본부에서 작년 2008년 10월에 만든 입찰안내서에 의거 관련분야 및 평가방법 점수배정 등이 정해진 상태에서 본 안내서에 따라 입찰참여 신청한 업체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금년 3월 20일에 입찰서류가 발주처인 충남개발공사에 접수되고, 이에 따라 충남개발공사에서 우리 도에 설계적격심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관련절차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설계적격심의는 대부분이 조달청이나 발주청이 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경우 조달청에서 의뢰해 가지고 심의를 했을 경우에는 약 8억원의 수수료가 소요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점수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평가위원은 건설국에서 선임해서 한거죠?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평가위원 선정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시죠.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평가위원은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기술위원과 같은 분야를 선정하되 건축계획 및 구조, 기계, 전기 분야에 각 2명, 건축시공, 정보통신, 토목, 조경 분야에 각 1명으로 총 8개 분야에 12명으로 선정하여 건축분야에는 5명의 위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게 내규에 있습니까? 지침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구성방법에 대해서.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건설기술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점수를 매겨서 결정하는 겁니까?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평가위원.
석곤
김석곤위원
평가위원 열두 분이?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아니, 선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선정된 위원들이 작품을 보고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하느냐 이거죠?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죠.
석곤
김석곤위원
똑같이 100점 만점을 기준해서 열두 명 1,200점 기준해서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1등을 하겠네요?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죠.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여기 구성을 보면 지금 건축계획 쪽에 두 분이 있고, 건축구조 두 분, 시공 한 분, 기계 둘, 전기 둘, 정보통신, 토목, 조경 이렇거든요. 지금 우리가 도 본청에 대한 작품을 선정하는데 기획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토목이나 조경 이런 분들이 턴키입찰 에서 참여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꼭 똑같은 점수를 줘야 되느냐 이거죠.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아! 토목이나 조경분야는 점수비율을 좀 낮게 하고, 건축계획 분야나 시공분야는 비율을 높게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죠.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축공사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2,500억에서.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을.
석곤
김석곤위원
많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심사위원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건설국에도 토목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아 듣겠는데요, 저희들이 건축분야의 인원을 최대한 40% 이상 못 넣습니다, 기준에.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기준은 그렇다고 하지만 그건 공사입찰 할 때나 그런 얘기 하는 것이고.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아니, 건설기술개발 및.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턴키는 우리 도청이 어떤 물건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기획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관리규정을 안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40%면 4.8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다섯 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건축구조 하시는 분들이 건축계획 분야까지 얘기를 할 있어요, 못하지. 이게 구조분야로 딱 지정이 되어 있는데......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교량이나 일반 토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분야나 기계, 전기분야 그 비율로 않고 분야별로 선정을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선정하는 것은 좋은데 건축계획 분야에서 평가위원 소속을 보면 한 분은 문화재청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또 한 분은 주택공사 근무하는 분이고, 이 두 분이 건축을 전공했겠지만 현장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그런데 이거는 자격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업체들이 뽑는 것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뭐라고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그런 비율을 기획분야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비율이 더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도청이 2,500억이 들어가는 우리 건물이거든요. 건설국 건물이고.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 의도는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건축계획 분야를 세 명, 네 명을 넣을 수 없다는 거죠. 저희들 관리규정을 따라가야지.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다시 한번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턴키베이스 입찰의 장점으로서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절약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공시기간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2년 걸렸어요. 공사기간 단축된 것 하나도 없어요. 더 늘었어. 공사비 절약, 2,500억 사업계획 잡았는데 94.7%에 이게 낙찰이 되었어요. 일반적인 시공 낙찰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지금 현재 500 이하는 저가도 있고, 300억 이하는 85%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85%하고 94.7%하면 차이가 어느 정도 돼요. 100억이 넘을 것 같은데. 이게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타산지석으로 삼자고 한 것인데 앞으로 이런 턴키를 하실 때 이 평가위원, 내규라도 고쳐야지요. 전혀, 12명이 100점씩 따지면 1,200점이에요. 건축계획 빼고 나머지 열 분이 1,000점을 주면 가장 중요한 건축 핵심을 고르는 사람은 200점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1등 하고 2등 하고 순위가 바뀔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그런데 이 법을 저희들이 고친다고 하는 얘기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내용을 보고서 얘기를 해야지요.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건설계획 분야를, 건축분야를 몇 명 넣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아! 글쎄 지금 지나간 얘기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이런 걸 좀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지.
치연
조치연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지금 서 과장님 하고 김석곤 부위원장님! 지난번에 도청이전본부 보고할 때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우리 김석곤 부위원장님이 염려가 되어서 지난번에 도청이전본부장의 예산결산 심사보고 할 때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도 현재 안 계시고, 국장님을 대행하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충청남도에서 턴키방식으로 입찰이 또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건축이면 건축분야, 또 아니면 토목이면 토목에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주문이니까 지금 여기서 자꾸 갑론을박 해봐야 뭐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규칙에 나와 있다니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에 토목직 비율이 상당히 많죠?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만큼 일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거꾸로 계산을 해 봐요. 행정직이 그만큼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건설국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좀 나오시죠? 사고이월 사업비 중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약 82억 4,700만원이 사고이월 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의 주된 목적도 설명을 해 주세요.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수해상습지 사고이월 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상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천안천하고, 녹동천, 병천천, 검상천, 도고천, 명암천, 봉암천, 자왕천, 직천, 낙지천, 어천 등 10개 지구가 사고이월 되었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것은 지금 현재는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김홍장위원
다 끝났습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예.
김홍장위원
그러면 사업완료가 다 된 것입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예.
김홍장위원
차질은 없다 이거죠, 사업의 준공이 다 끝나고?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예, 다 끝난 겁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기술직 공무원 교육현황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왜 예산절감을 위한 교육을 전혀 안 시켜요? 1년에 수십 억씩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금년 연초에 국토해양부에서 표준 옹벽도면, 표준 암거도면 이것 받았지요?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받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데 그 사용방법이라든가.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저희들이 교육은 못 시켰지만 공문으로 각 시·군에, 그리고 종건소나 저희 사업부서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배부 정도 가지고는 안돼요. 배부 정도 가지고 안 되고, 그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연강을 쓰고, 지금 나온 도면도 만족스럽게 나온 도면이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업에서는 연강뿐만이 아니라 고강도 SBD 50을 쓰지 40은 별로 안 써요. 이런 암거라든가 토압을 많이 받는 옹벽에 안 쓰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작년에 만들어가지고 금년 초에 배포를 했어요. 배포를 했는데 시·군에서 씁니까, 안쓰지. 이 교육을 시키세요. 국토관리청에서 교육 시켰죠?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우리 도청직원이 가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지를 한 사람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하반기에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신규반 기술자교육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저희들이 교육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과목을.
의환
최의환위원
교육원하고 상의해서는 안 될 거예요. 토목직공무원들한테 일단 시키시고.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토목직공무원들의 직무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할 때 그 과목을 넣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한번 교육원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시고, 시·군에만 배포하지 말고 시·군 앞에 있는 토목설계사무실 그쪽에 배포 좀 해 주세요.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 청사 턴키입찰이 잘못되었어요. 우리 도청이전본부에서 잘 했어야 하는데 잘못돼 가지고 이럴 바에는 현상설계를 해서 당선작을 하나 만들어서 최저입찰을 했어야 돼요. 그것을 도청이전본부로만 이렇게 떠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이 각성을 해야 돼요. 이거 지사님이 결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턴키로 해야 된다. 지사님이 물론 최종결정은 했지만 거기에 턴키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백 데이터를 우리 건축직, 토목직들이 했을 텐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월드컵경기장은 턴키로 해서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우리 충남도청사, 의회청사 입찰방법은 실패를 했어요. 뭐가 실패된 것 같아요? 답변 좀 해 주세요.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글쎄요, 저희 건설국에서 책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10월에 도청이전본부에서 턴키입찰방법,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방법을 결정해 가지고 한 사항을 갖다가 저희 건설정책과에서는 이행만 한 것뿐이지 지금 와서 저희들이 여기서 턴키발주가 잘못되었다 잘되었다는 얘기는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잘못된 것은 아셔야지.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뭐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턴키로 결정된 것은 3년 전에 결정이 되었고, 왜 잘못된 건지는 우리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셔야 돼요. 첫째는 설계방법이 삼성물산이 빠지고, 삼성물산이 지역 언론에서 떠들다보니까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포기를 했고, 또 경남기업이 워크아웃대상기업이라 중도에 포기를 하다보니까 공사비에 코스트 면에서도 실패를 했고 작품성에서도 실패를 했어요. 지금 두 가지 다 놓친 거예요. 그거를 물론 도청이전본부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건설교통국도 여기 건축직도 계시고 토목직도 계시니까 그런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답변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지요, 위원님 여러분! 우선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오전에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하신 다음에 자료를 받으시고 보충질의나 추가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질의를 안 하신 위원 먼저 해 주시지요.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중에 지방도 위험도로개설 5억 846만원 지금 어떻게 집행 다 되었나요? 지난해 사고이월 된 지방위험도로?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현재는 완료되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난해에는 왜 사고이월 되었나요?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이것을 말씀드릴까요?
기영
김기영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선형개량 공사에 편입된 도로 일부가 고남저수지 홍수의 부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수지 효율을 낮출 수가 없어서 물 뺀 다음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가야산 순환도로 완공 준공연도가 언제로 되어 있지요?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2006년도부터 2009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직까지 공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본래의 취지와 계획변경이 상당히 심한데 이렇다보면 본래의 취지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지금 차량통행을 못하게 되어 있지 요?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본래는 2차선으로 되어 있던 거지요?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2차선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현재 5m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가야산 지키기 시민연대하고 열다섯 번 만나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글쎄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직원들도 추진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본래를 목적과 변경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환경연대하고 협의를 했고, 또 최종적으로 노선도 많이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도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성이나 또 도의 입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5m에 차량통행이 안 된다, 그러면 상당히 본래의 목적과는 엄청난 차이가 많은 거거든요.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지 여건이 시민연대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마애삼존불이나 보원사지는 문화유적지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본래의 노선책정을 할 때 결과적으로 신중치 못 했던 거 아니냐 이런 결과인데, 지금 준공 연도는 이미 지난 것 아닙니까? 올까지인가요?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2009년까지인데 이번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2011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11년까지?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내용은 알고 있어서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너무 계획이 자주 바뀌니까 지역주민들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시민연대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만 우리 도의회하고는 사실은 전혀 협의된 바가 없어요. 도의회 의견도 받아서 같이 거기에 보완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점을 같이 협의가 되어야지 어떻게 도의회는 협의되는 바가 없고 이렇게 결과만 가지고 얘기 하냐 이 말이지요.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저희들이 결과만 드린 것이 아니고요, 고남종 의원님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우리 위원회에. 하여튼 앞으로 이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가야산 순환도로는 차량통행을 막는 겁니까?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지금 탐방로 성격으로 조성을 하고요, 609호, 618호 덕산에서 운산으로 넘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가 위험도로를 정비하고 거기에 수당교나 교량 위험교량을 전부 개량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돌려서 순환도로를 다시 역할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탐방도로라는 것이 뭐예요? 그냥 걸어만 다니고 차량통행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차성남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가야산 순환도로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충남도에서 탐방로를 바꾼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열다섯 번 정도 만나가지고 주민들하고 시민연대하고 지금까지 협의를 한 것 아닙니까?
차성남위원
협의를 하더라도 왜냐하면 본래 도로라고 하면 차량통행이 되어야 도로인데 그게 내포문화권사업의 하나 아니에요?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차성남위원
그러면 그것이 실효가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 무엇 하러 다닙니까? 거기 산위로 뚫어서 그렇게 돈 들여서 할 까닭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업변경을 완전히 내포문화권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지 못하게 되면, 협의해서 그것을 구태여 해야 될 꼭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포문화권에서 거기로 넘어가려면 덕산에서 쉽게 보원사지라든지 마애삼존불 그것밖에 더 있어요? 나머지는 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내포문화권을 체험하기 위해서 또는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누가 걸어서 거기까지 올 까닭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옵니까? 등산객은 모르겠어요. 300～400억 들여서 등산객을 위해서 그런 도로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그것은 무슨 임도라든지 지금도 걸어 다니는 길을 하려면 그까지 것 몇 십억이면 임도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차량을 못 들어오게 하면서 가야산 순환도로다, 걸어 다니는 것도 도로는 도로지요. 그러나 지금 현 개념으로써는, 이게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것을 억지로 그 돈쓰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효과가 도대체 뭡니까?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가야산 순환도로 원래 취지는 탐방로로 바뀌었지만 차량이 다닐 수 있게끔 지방도 609호하고 610호를 정비하고 또한 마애삼존불 앞이나 보원사지 앞에 주차장을 또 만들어 줍니다,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차성남위원
그것은 좋아요. 주차장 만드는 것은 좋은데 사람도 안 다니는 산으로 해서 그쪽으로 결국은 남연군묘인가 예산서 그 도로를 뚫는 것은 보원사지 하고 마애삼존불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업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다른 거 주차장이라든지 정비하는 것은 좋아요. 거기 또 보원사지까지라든지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 윗동네 산 뚫는 것은 할 필요 없이 그 앞에나 정리하고 차라리 그 돈으로 이쪽 609호 선형개량을 거기에 다 투입해서 좀 넓게 해 가지고 쉽게 오게 하는 것이 본래 목적 아니에요?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609호에다 돈 투입하는 게 얼마예요? 수당교하고 뭐해서 하는 게 얼마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저희들이 도로개량하고 원평교 개량 618호하고 대체 도로하는데 한 27억 들어가고 수당교 하는데 15억 잡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계획은 안 나왔지만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변경이 되면 다시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이게 말이지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야산 순환도로에 억지로 그 돈 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잘 생각 해 보자고요, 상식적으로. 마애삼존불하고 보원사지가 내포문화권의 상징적인 문화권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쪽으로 돌아오면 멀고 접근성도 그렇고 그래서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보원사지까지 도로를 좀 넓혀서, 그리고 거기에 유원지 여름에는 계곡에 너무 주차장도 없고 길도 좁고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이 저쪽 산을 거기를 훼손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은 관두고 이쪽만 하고 이쪽도로를 선형개량 하려면 제대로 27억 갖고 되겠어요, 그거?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 의견은 그것을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그것은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차성남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내포문화권 본래 계획 세울 때 목적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목적 달성을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고, 그것을 보완한다고 하면 보원사지까지 아까 얘기한 대로 주차장이라든지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거기 도로를 좀 넓혀 주고 주차장 같은 것 계곡 같은 것 내포문화권 오는 사람들이 계곡도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주변 환경도 개선해야 하니까.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치중해서 휴양림까지 그 안으로 이렇게 해서 잘 좀 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이쪽 도로 609호선이 저거 한다면 선형개량 하는데 더 투입 좀 해 가지고 해야지 27억 가지고 몇 미터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도로 전문가들이니까 알겠지만 그것은 시늉만 내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우리가 전면적으로 본래의 내포문화권사업을 입안 했을 때의 정신하고 최대한 도로 접근하는, 못하는 거 내가 억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방향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정책반영을 해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진행상황을요, 왜냐하면 지역 예산하고 서산 관계되어 관심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지난번에 설명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돈은 본래 보다는 적지만 차량통행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와서는 차량통행도 못 한다, 이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해서 국비로 하는 것이지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기념관 건립 용역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용역비가 2억 7,000만원 이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이것이 금년 12월이면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김홍장위원
작년도에 용역을 준 거 아니에요?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작년 11월에 연안관리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중지시켰어요. 7월 중에 해지해서 올 금년 12월 말쯤에 받을 계획입니다.
김홍장위원
용역결과를?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김홍장위원
그러면 그것이 나와 봐야 계획이나 이런 것이 나오겠네요?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0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건설정책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동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문제점 등은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유형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과 금강살리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동수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강살리기 담당과장인 치수방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좋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이민영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동영상을 한 5분간 잠깐 우선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다음은 4대강 살리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금강살리기 사업계획, 선도사업지구 추진계획,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상황 순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이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고내용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병기
유병기위원
주무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겠지요? 건설정책과장은 들어가시고, 여기 나오셔서 하실 겁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총 4대강 사업비 확정된 예산이 몇 조입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16조 9,000억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16조 9,000?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25㎞가 금강이라고 했지요?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금강에 들어가는 예산은 2조 5,000억, 그렇죠?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예, 2조 4,727억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항간에 떠도는 얘기는 정치권에서 낙동강으로 돈을 많이 가져간다 이런 얘기가 내려오는데 금강이 325㎞인데 2조 4,000억 가지고는 진짜 너무 시늉만 내는 정도지 예산이 너무 적게 배정된 것 아닙니까? 4대강에서 제일 길은 강은 어느 강입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낙동강이.
병기
유병기위원
제일 길죠?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예, 506㎞ 제일 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한 200㎞길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과장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소외감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요구한 것은.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국책사업이 충청도가 상당히 홀대받고 있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매스컴도 그렇고 2조 4,000억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고무줄 예산입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얼마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4대강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부가 그만큼 관대할 수가 없어요. 30조도 좋고, 50조 좋은 입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확정이 지금 되었지만 추가로 할 경우에는 우리 금강에 필요한 충청도의 민원, 충남도가 자립도가 약해 가지고 지금 세원이 없어가지고 추경도 못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알고 계시죠?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관리할 지방하천이니 이런 문제를 4대강에 편성해서 이번에 지천이든지 모든 게 해결이 되어야지 여기 충청남도는 별로 해결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앞에 보고 드린 것처럼 직접 유입되는 것이 아닌 것은 2010년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병기
유병기위원
당초 예산은 어느 정도 구상이 되었어야지 2010년도까지 끌어 나간다고 하지만 그 안에 다시 예산을 편성시킬 수 있습니까? 어때요? 지금 현재 시·도에서 민원 되는 것을 계속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확정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금강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 62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추진하는 것으로?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요,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믿을 수도 없고, 언제 될 지도 모르는 입장이고, 우리가 4대강 나누기 하면 최하 5조는 가져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20조 다 되는데 2조 4,000억은 다른 강 하니까 시늉이나 내는 식이지 별로 효과가 떨어진다고 봐요. 지금 현재 우리 충남도의 경우는 행정부재든지 그동안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민의를 제기시켜서라도 이것 예산 더 확보하는데 노력할 용의 있습니까? 도의원들이 전체가 다 올라가 달라고 하면 한번 건교부를 올라가든지, 4대강 살리기 본부를 쫓아가든지 할 용의가 있는데 같이 한번 투쟁해 볼래요? 충청남도에서 지금도 해결할 게 잔뜩하죠?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지금 먼저 저희들이 올린 것 중에서 결정적으로 빠진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구둑에 수질개량을 위해서 했던 것이 빠졌고요, 나머지 컨셉은 거의 지구별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요, 그건 말이 잘못 된거지 지금 우리 주변에 상당히 중요한 지천들이 토사로 밀려가지고 하천에 문제점이 있어서 물 흐름이 방지되고 있는 곳이 부여에도 잔뜩한데 이번 4대강 살리기에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글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강에 직접 유입되는 지천은 6,498억이 현재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아직 정확히......
병기
유병기위원
추진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충청도는 상당히 불이익이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상당히 민의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해 주고도 욕 얻어먹을 바에는 차라리 않는 게 낫지 왜 충청도를 홀대해 가지고 금강에, 그렇게 큰 강에다 2조 4,000억 투자하고 다른 데는 6～7조씩 투자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충청도 민심이 안 좋은 시기에 이것 건의를 하는데 의회 쪽에서도 필요하다면 우리 올라갈 용의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투쟁해서 위에 건의하는 방법으로 하고, 아까 설명에 보면 부여～공주가 뱃길 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4대강 살리기를 한다, 그런데 보가 당초계획은 장암면 위에 규암과 장암 경계지역에 보를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부여 왕진교 그 옆에 어디에 보를 설치한다는 거요? 보 위치가 변경되었다고 합디다. 그래요? 주무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보 위치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부여～공주가 뱃길 왔다 갔다 하는데......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당초에는 운하할 때 그것을 계산으로 보를 잡았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운하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주에서 부여까지는 지금 유람선이 부여에서만 운행이 되는데 공주～부여까지 할 수 있도록 물 수심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가 낙화암 위로 설치가 된다며요? 그렇죠?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부여～공주 다니는데 노상 보 열었다, 닫았다 하면 시간적인 규제받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안 그래요? 낙화암 밑에 규암 밑에 보를 막아야 공주까지 한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없이 보는 시간적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매일 열어놓을 수 없고, 이것 어떤 사람 발상에서 위치변경이 되었습니까? 당초 계획은 장암면 상류, 규암면 하류에 보 막기로 되었다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이게 말이야 주민들 민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몇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바뀌고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왜 바뀌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간에 보를 하나 놔두고 유람선이 왔다 갔다 할 때 노상 열었다 닫았다 그 에너지 소비는 얼마나 됩니까? 아니면 밑에 막아서 한번에 부여～공주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람선 통로를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이것 시정할 수 없습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다시 더 파악해서 위원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그리고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위에 건의를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85%가 금강살리기에 하천 경작자들이 거기에 기대를 현재 많이 걸고 있고, 생업의 터전을 잃게 되어서 맨날 아우성이고 데모가 심한데, 또 이것이 우리 지역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도의원 한다는 자체가 남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입장인데 이 사람들 현재 보상계획은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하천 점유자들 계약해 가지고 영농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 계약이 2년 동안 영농보상에 하우스 보상 이것 줍니까?○치수방재과장 이민영 예, 영농보상 2년치 하고.
영농보상 2년치면 얼마나 됩니까? 한 8,000원 정도 나옵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고시가격이 2,858원.
병기
유병기위원
촌사람들은 평으로 따지니까 3으로 곱하면 얼마에요.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약 평단 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1년에, 2년에? 아니, 민원인들이 그렇게 찾아와서 야단법석 하고 그랬는데 주무과장님께서 평당 영농보상이 2년치 얼마 정도 되는지 여태 파악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영농손실 보상금은 ㎡당 2,828원으로.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 1년치입니까, 2년치입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이게 ㎡당, 2년치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약 만원이네요.
병기
유병기위원
만원이 안되죠, 9,000원 정도. 9,000원에 그러면 영농하우스가 있는 사람들은 하우스 보상을 해주고?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예, 하우스는 별도 조사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은 실비보상 합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예, 실비보상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걱정은 어디 있느냐 하면 당초에 금강에 점용허가를 내줄 당시에 강에 공작물 설치하는 것을 일절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과태료 물릴 수 있고, 그렇게 되어서요?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물 유수를 방해한다고 해서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우스를 짓고 현재 영농을 수십 년 동안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예. 하우스는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보상이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방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영농보상 2년치하고.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영농보상은 점용허가권자에 한해서 하고 시설물은 일체 다 보상이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은 일체 다 보상하니까, 그 이상은 없죠? 지금 현재 계획이.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우리도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컨셉이 자꾸 바뀌고 변화되는 과정에서 도의회는 일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영위원회, 무슨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했죠? 시장·군수들하고 뭐하고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있다고 했죠,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집행부석에서 생계대책......)
생계대책만 있습니까? 시장·군수들이 들어가고 해서 금강살리기 자문위원회인가 구성되었다고 했죠?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범도민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26명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26명, 거기는 지금 협의회에서 회의 몇 번 했습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범도민협의회는 두 번 했고요, 부여같은 경우는 생계대책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고는 국토관리청이라든지 국토부에서 계속 내려와서 협의를 하고 회의를 수차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범도민협의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고는 무엇 무엇 보고되었습니까? 컨셉이 어떻게 어떻게 바뀐다는 자문받아서 보 위치도 바뀌고 그런 것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설명만 해주는 겁니까? 정부계획은 이렇다 그거고, 자문 받아서 위로 전달하는 것도 없고?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예, 자문해 줄 사항이 있으면 자문하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범도민협의회가 자문 받은 사실이 한번이나 있냐 이거에요? 없지요? 모여가지고 금강살리기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설명이나 한번씩, 두 번에 걸쳐서요?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예, 저희들이 설명을 해 줬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거기에서는 컨셉을 어떻게 바꿔 달라 이런 건의드린 사실도 없고?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예, 특별한 건의는 없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특별한 건의가 없는데 보 위치가 바뀐 것이 상당히 궁금스럽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과 같이 금강살리기를 기해서 정부에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충청도 경제도 살리고 우리 충남의 금강에 속해 있는 지천도 말끔하게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에 좋은 기회인데 예산을 더 확보하는데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방법에 대해서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같이 도와서 해 드릴 용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앞에 말씀드린게 중복됩니다마는, 지금 4대강에 직접 유입되는 지천은 여기에는 안 나타났지만 국토부에서 저희 도 같으면 62개 하천을 조사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2011년까지 같이 병행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국가하천이라든지 직접 유입되지 않는 하천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국토부 4대강 살리기 간부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건설국장이 갔습니까? 누가 갔어요, 충청남도 대표로는? 과장님이 가셨습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국장님도 가고 저도 몇 번 다녀왔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가서 충남 금강살리기는 예산 적다 얘기 한번이나 한 사실이 있습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오늘 발표해 드린 이 내용도 사실 지구별 컨셉이 마스터플랜 발표될 때도 지금 어디 봐도 전체적인 현황만 나와 있지 지구별 컨셉은 사실 처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관리청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가변성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은 발표를 사실 안 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실은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이 사업자체가 본 위원이 듣는 정보로는 힘 있는데서 밀어 붙이면 없던 것도 갑자기 생겨버리고, 지금 예산 가지고는 구애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죠? 금강살리기는 몇 조가 들어가든 정부는 크게 규제 안 받죠? 아웃라인을 얼마 선에다 그려놓은 것은 아니죠?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지난번에 마스터플랜 발표하고 언론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액도 저쪽 기획예산처에 상당히 난감하게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SOC라든지 타격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더 이상 증가는 상당히 국가에서 어렵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직접 유입되는 하천도 여기에 명시를 못한 게 사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업비 증액은 곤란하고 기본방침도 지금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나머지 국가하천이든지, 지방하천이든지 앞으로 차후에 한다는 사업자체는 지금 현재 재경부나 어디서 앞으로 더 금강살리기에 집중투자 하기 때문에 SOC 분야도 더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적으니까. 앞으로는 더 없다 이거에요. 금강살리기에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야 차후 2012년까지 뭔가 완성이 되지, 그 뒤로 예산은 절대 다른 분야는 정부가 투자 안할 것으로 봐요. 그렇죠? 그것 예측 못 합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몇 %가 감액이 될지 모르지만 도로라든지 나머지 SOC부분에서 금강살리기에 투자된 만큼 갭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걱정되니까 금강살리기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시고, 아까 보 위치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설명과 위에 건의해서 반영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구간이 1공구에서 8공구까지 총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금강이 전체 325㎞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325㎞요? 금강이?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예. 사업구간이.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여기 사업구간 계산을 해 봤더니 1공구에서 7공구까지 98㎞나오는데 이것 틀립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사업 하는 데만 이렇게 자르니까 그렇게 되고.
석곤
김석곤위원
사업량? 이 부분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금산 마지막 공구까지.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글쎄 내가 뭘 물어보려고 하면 1공구에서 7공구까지 총 길이가 98㎞에요. 그리고 8공구가 70㎞거든, 금강 8공구 내용을 보면 하천 환경정비로 304억의 공사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환경정비 하는 게 뭡니까, 사업내용이.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하천 환경정비라면 전체적으로.
석곤
김석곤위원
쓰레기나 줍고 하는 겁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그렇지는 않겠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개량을 하는 그런 내용이.
석곤
김석곤위원
개량하는데 전체 공정의 거의 40%가 되는 길이에 304억이 뭡니까? 2조 4,000억에서 304억이라니.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의 세부내역을 저희도 사실 입수를 못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간별 물량을 말씀드린 것도 처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의 확정된 금액 아닙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이것도 금액 정확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기서 마스터플랜 발표.
석곤
김석곤위원
여기서 변경되면 다른 공구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글쎄 저희들이 설계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이 사업내용의 컨셉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들은 사실 몰라요. 저쪽 설계하실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그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전년도에 이쪽 금강살리기에 저희들 금산군 관할에 한 4,000억 정도 사업비가 투자된다는 사업계획 올라간 것을 봤는데 이것은 해도 너무 한 것 같아가지고, 이것 참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고 이 꼴 났어요, 지금. 어디를 지칭해서 하기는 곤란하지만. 304억이 뭡니까? 내가 기가 차고 말이 안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고라고 올려요. 4,000억 올린 사업계획이 304억이라니. 어느 정도 일치는 해야지. 반도 안 되지, 10분의 1도 안 되네. 내가 지역구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전체 길이에 반이나 되는 길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비가 이 정도 뿐이 안 된다고 하니,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여지는 없습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금산지역은 저희들이 당초에 용담댐이 건설되기 이전에는 지방 1급 하천으로 지방하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용담댐이 건설되고 국가하천이 되었는데 저희 도에서 ’93년도에 수립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지금도 가지고 그냥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보완을 해 줘야 될 거고, 그래서 반영할 것이 있으면 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요, 미반영된 것이 라든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석곤
김석곤위원
과장님! 이게 지천이라고 하면 제가 말도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강 본천 아닙니까? 여기가 지천입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아니요.
석곤
김석곤위원
본류 아닙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예, 그래서 나머지 미반영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지난번에 할 때는 다 올렸습니다만, 누락된 것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마스터플랜에는 빠졌지만 앞으로 국가하천 정비라든지 다른 분야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책임 좀 져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이쪽으로 온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책임 좀 져 주십시오, 이거.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사업을 국가에서 직접 수행합니까 아니면 충청남도에서 수행하게 됩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이 사업주체는 국가로서 지금 국가하천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체적으로 설계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턴키사업은 큰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 발주를 하고 나머지 기타사업은 지자체로 위탁......
김홍장위원
기타사업은 어떤 사업을 기타사업이라고 합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사업비가 좀 적고 사업량이 사업내용이......
김홍장위원
금액으로 환산해서 해요?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금액도 그렇지요.
김홍장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1공구에서 8공구까지 있다면 공구별로 자르는 겁니까, 사업별로 자르는 겁니까? 뭐를 기준으로 해서 해요?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공구별로 잘라집니다.
김홍장위원
현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으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고를 몇 가지 받아가면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223회 임시회에서 4대강 살리기 일환인 금강사업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도정질문? 잘 모르십니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다시 우리 충청남도 시민단체, 또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운하반대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운하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이고,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인 이 사업, 우리 충청도에서는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저희들한테 직접 제공된 것은 아직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일이, 지금 이해상관이 있는 우리 도민들한테 의견수렴을 전혀 않고 있나요?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국가에서 만들었고 저희들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월부터......
김홍장위원
그러면 충청남도 역할이 뭡니까, 이 사업에서?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시·군이라든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던 사항을 국가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김홍장위원
관계 시·군에 여론수렴을 해서 정부에 올린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시민단체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의견수렴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보세요.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시민단체가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해서 위원님 말씀주신 그런 사항이 반영되고 안 반영되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직접 받아서 저거 했던 사항은 없고요.
김홍장위원
아니 없다니요. 지금 그러면 과장님, 언론도 하나도 안 봐요? 언론에 나와 있는 것도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 시민단체 개선사항 여러 가지 문제제기 한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접수 받아서 처리했던 사항은 없습니다.
김홍장위원
공식적으로 지금, 물론 부여, 청양, 공주지역에 그런 민원인도 있지만 생태환경, 지금 여기 비전과 목표 이게 정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예.
김홍장위원
목표에 기후변화 대비, 첫 번째에 기후변화 대비라고 했는데 기후변화 대비하고 하천정비사업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전혀 납득이 안 가는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기후변화 대비하고 목표에 기후변화를 대비한다고 했는데 하천정비사업 하는 것하고 기후변화 대비하고 무슨 연관된 사업이 있는지?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지금까지는 기후변화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그러면 있고 간접적이라면 간접적이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하천 생태를 다시 복원함으로써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청계천도 그것을 개량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지역 온도가 2～3℃는 내려 간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홍장위원
제가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면 우리 충청남도 역할이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민단체를 통한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되는 문제, 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정말 겸허하게 받아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은 도민의 목소리입니다. 어떤 특정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국책사업이 정말 많은 도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기우가 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충분히 우리 도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많은 NGO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거에 대한 생태변화 또 다른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문제를 하나도 모르고 있다면 도대체 도에서 뭐를 하는 겁니까? 언론에 지금 매일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223회 도정질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목소리를 반영해라, 시장·군수, 의장만 그리고 관변단체 단체장들만 갖고 협의회를 구성하지 말고 시민단체도 넣어서 반대의 목소리를 반영시켜라 라고 본회의장에서 지사한테 요구를 했고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주무과장이 전혀 모르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범도민협의회는 시민단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시민단체도 들어가 있는데요, 시민단체 중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찬성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오셔서 해도 되는데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 이 말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지 찬성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한다면.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홍장위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도 참여한 범도민 협의체 구성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범도민 협의체 구성이나 운영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균형발전담당관한테 건의해서 이것이 관철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다시 한번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서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우리 충청도의 금강살리기 사업이 도민들의 화합과 단합된 모습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듣고 대형국책사업으로써 전 국민의 많은 지대한 관심과 염려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강살리기사업 글자 그대로 금강을 살린다고 하면서 경제유발 효과까지 제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금강살리기에 직접 연관되는 포함된 군이 몇 개 시·군입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7개 시·군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행자위원장 시절 전반기에 충청남도에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통과해서 매년 충청남도 8개 시·군에 600억씩 5년간 3,000억을 투입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부분 금강변에 있는 시·군이고 거기에 포함 안 된 군이 태안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태안하고 보령.
기영
김기영위원
태안하고 보령 두 개 군이군요. 그러면 지금 충남도에 금강살리기 예산을 보니까 1조 7,000억 넘게 투입을 하는데 불과 2011년까지지요, 이 사업이?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예, 지금 계획은 2011년까지.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2년 6개월간 1조 7,000억을 금강변 7개 시·군 해당되는 지역에 투입을 하는데 그렇다한다면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나머지 시·군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책, 또 충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해당해서 매년 600억씩 5년간 3,000억을 투입하는 이 사업을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균형발전담당관실하고 한번 그 문제도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여기에서 확답을 듣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당연히 충남의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도하는 이 사업에 있어서 금강살리기 사업에 2년 6개월 동안 1조 7,000억이 투입되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충남도의 계획을 다시 재조정해서 다음 회기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있지요?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는 행정자치위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쪽에서 조정을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균형발전담당관실과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목표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질을 개선한다, 물 부족을 제거 한다, 재해를 없앤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아까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4대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2010년도까지 한다고 했지요?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2010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사항은 어떻습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분야별로 지금 현재 계획이라는 것이 금방, 4대강 살리기는 특별한 케이스기 때문에 했는데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강이 금강하면 금강을 본류로 해서, 지금 우리 지방하천이 충청남도에 몇 키로입니까? 그런 통계는 금방 알아야지요.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지방하천 경우 2,748㎞입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이번에 포함되는 지방하천, 그러니까 금강에 지류에 해당하는 것이 몇 키로 정도 됩니까? 이번에 개선하는데 몇 키로에 예산이 얼마 투입됩니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금강수계 282개소에 1,489㎞가 해당됩니다.
차성남위원
거의 반 들어가네요?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강수계하고 삽교천 수계가 제일 큰데요 금강수계 쪽이 거의 저희 도에서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균형발전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강마다 특성에 맞는 또는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2010년도까지 수립되어야 할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빠짐없이 넣어서 균형발전 되도록 그리고 어디는 얼어 죽고 어디는 배 터져 죽는다고 다 농사짓는 데 보면 이쪽 서해안지역 농토가 더 많은 거 같아요. 당진, 서산, 태안, 예산 이렇게 되면 물 부족하면 이쪽이 상당히 물이 필요하고 또 그런 사업들이 이제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고 또 지금 수질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거하면 좀 나아지지요. 우리 충청남도가 농업용저수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쁜 거 알아요? 대한민국에서 물이 제일 나쁜 데가 충청남도요. ‘청정’ 충청도 ‘청’자 들어가서 그러는데 물은 제일 나쁜 데가 충청남도입니다. 그것은 농촌공사에서 2007년도에 수질검사 전국 500개를 해 가지고 93개 중에서 31개가 제일 수질이 나빠요. 그런 뭐를 해서 새로 찾아내가지고 가시적으로 우리 농민들 당장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는다든지 농산물 제값 받기 이런 것도, 치수하는 데 농업용수는 농촌개발과인가 농림국이라고 해서 쳐다도 안 보고, 또 아까 김홍장 위원님 얘기했는데 민원이 안 들어와서 나는 모른다 하고, 그런 것을 전부 적어도 여기 와서 질의에 답변하려면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요약해서 머리에 숙지해 오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 앞으로 금강살리기나 4대강 살리기에서 그것과 같이 거기에 사업하는 사업아이템들이 나중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물론 하천하고 국가하천, 지방하천, 저수지 이런 문제 또 어떤 문화관광사업들이 우리 충청남도에 빠지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서해안지역은 기름만 폭탄만 먹었지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국책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대안사업을 찾아서 한다는데 우리가 각 부서별로 손발이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서해안 지역에 굴포운하를 제안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우리가 그냥 연구 없이, 의욕 없이 접근하면 발전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금강살리기 사업이 우리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얘기하면 대응논리를 또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서 그 분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하려면 여러 우리 공무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요부서에서 맡았으면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하는 거니까 나는 잘 모릅니다 하면 얘기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 하면 충청남도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논리로써 정부와 대응하고 또 우리가 균형발전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도 머리에 넣고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정순평 위원입니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국책사업이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는 건데 금강살리기 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어려운 때, 물론 재원도 여러 가지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해당지역 의원님들이 관련된 7개 시·군에 거주하고 소속 지역구를 가지신 의원님들은 덕분에 일거리가 생겨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시는데 그렇지 않은 의원님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소외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갑자기 이런 사업이 생김으로 해서 큰 일거리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금강살리기 사업은 확정된 거지요?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일단은 큰 틀에서는 확정이 된 겁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이게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데 금강살리기 사업을 잘 추진하려면 지역민도 같이 살려야 하거든요.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관련되어서 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하시는 것을 해당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물론 보상관계가 주가 되겠지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좀 어렵지만 잘 수용을 해서 금강살리기 사업이 잘 추진이 되어야지 지역민도 같이 살리는 것이지 지역민들을 어렵게 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수용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반영할 수 있을지 진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우리 도에서 만든 겁니까? 이 책자.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예,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보면 물론 다 열심히 했습니다만, 29쪽에 보면 아홉 공구로 나누어서 금강살리기 공구 분할계획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도에서 만든 거예요? 대전청에서 만든 것을 카피한 거죠?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전청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지 향후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여러 가지 부분이 해소가 되는데 23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4대강 살리기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2010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말이지요, 진짜 물론 7개 시·군을 포함해서 우리 도내 16개 시·군에 이번 금강살리기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아주 예민한 선까지 발굴해서 철저하게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대전청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말이지요, 29쪽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 마침 안 계셔서 다행인데 충청북도 금산군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착오가 없도록 금산군이 충청북도가 아니잖아요?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하나하나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예,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금강살리기에서 참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공구 중에서 부여군에 해당되는 길이가 한 70% 됩니까? 부여군에 해당되는 부분이 몇 %나 됩니까?
「대답없음」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연장은 그렇게 안 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특히 부여를 가보면 부여에서 이런 프랭카드가 많이 붙은 것을 봤어요.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는 것을 봤는데 하여튼 추진을 하면서 민원이 최소화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민영
이민영치수방재과장
예, 앞에 위원님들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역을 어차피 살리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민들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식적으로는 법에 있는 것밖에 못한다고 했지만 지금 국토부에 기획단이라든지 관리청이라든지 계속 생계대책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인가 사실 노출은 못시킵니다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저희도 같이 걱정하고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과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동수 건설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금강살리기 사업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