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근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업환경 변화 및 농어민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농림수산국 및 경제통상실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기금 승인의 건과 본 의원과 김동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농림수산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제2항 2008 예비비 지출 승인, 제3항 2008 기금회계 결산 등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농림수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300여 농림수산국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농어업 관련 예산을 부서별 재정조기 집행 추진실적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는 등 농어업 활력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농어촌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예. 요즘 쌀이 재고가 많이 남아가지고 온 국민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쌀 생산량과 소비량을 자료로 해 주시고, 현재 각 시·군별로 RPC에 보관 돼 있는 그 재고량이 얼마나 되는지 적정 재고량과 함께 초과분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님.

오세옥 위원입니다. 우리 이성호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 그리고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농업인 안전공제는 해 주는데 수산인들의 안전공제가 아직까지 안 돼 있다, 그 문제를 말씀드렸거든요.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쌀이 남아돌아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쌀 소비를 늘려야 쌀 재고 남아돌아가는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아침을 안 먹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어렸을 때 아침을 안 먹고 학교에 다니면 그 아이는 자라서도 아침을 안 먹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쌀 소비를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협의해서 아침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옥 위원님.

예, 오세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애멸구 방제 현황, 현재 발생지역, 방제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 하고, 충청남도에 헬기 사 준 거 있죠?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어느 시·군에, 어디에 배정했나를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결산서 71쪽에 후계농업인의 조기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후계농업인교육비가 예산 대비 25.4%에 해당하는 3,5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후계농업인의 교육에 차질이 없는지와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시고요, 충남 우수 쌀 브랜드 홍보사업이 예산현액 대비, 예산현액 2억 7,210만원 중 60%에 해당하는 1억 6,36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 8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2억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08년도 예산 집행잔액 사유가 무엇인지와 또한 2008년도 지출액보다 140%가 많은 예산을 2009년도에 편성하였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 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스럽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익히 이 동향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령에 보령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령댐은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남도가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주관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 댐을 막을 당시 하천 유지수를 1일 3만 4,000t 정도를 항상 방류하도록 돼 있었고 또 농업용수를 1만 3,000여t을 계속 밑에 있는 경작자 분들을 위해서 방류하도록 계획했었는데, 아시는 대로 금년 봄에 한해가 심해지다 보니까 6개 시·군에 음료하고 공업용수를 주다 보니까 물이 없어 가지고 그 하류지역에 있는 부사간척지하고 웅천지역의 그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모를 제대로 심을 물이 없어서 주간으로 집중해서 내려 보내주고 해 가지고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지금도 이번 지난 비가 안 왔다고 하면 염분 때문에 부사지구의 물이, 염분의 농도는 밑으로 갈아 앉기 때문에 호스를 위에 대고 펌핑을 해서 아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위기를 참 넘겼는데, 그랬어도 염분 피해로 인해 가지고 일부 뿌리돌림을 제대로 못해서 큰 걱정을 하고 있었고 또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일부 파악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처음부터 당초 계획됐던 부분의 약속을 이행 못한 수자원관리공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자원관리공사가 계획대로 그것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계획을 마련해서 앞으로 한발에 대비한 장기적인 대책이 없으면 큰 대란이 일어날 그런 소지가 아주 충분하게 있어요. 정말 이번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가까스로 넘겼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무슨 대안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참 걱정스러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농촌개발과 소관으로 기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만, 항구적인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를 130억 6,000만원 중에 31.7%에 해당하는 41억 4,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의 잔액발생 사유가 어떻게 보면 효용성을 떨어뜨립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예산을 최대한으로 집행해 가지고 그 부분이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율성과 효과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 잔액이 남아 가지고 이월이 된다고 하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농촌 농어민한테 가도록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을 예산결산 심의 할 때마다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계속 힘줘서 얘기하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고,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집중적으로 보면 6,053억 중에서 1.6%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938억이 남은 거로 됐는데, 특히 농촌개발과가 2.5% 또 산림녹지과가 1.2% 이렇게 많이 집행을 열심히 해서 잘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볼 때 2009년도 예산부터 이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민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 지적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충남 우수브랜드 쌀 홍보, 쌀 선정하는데 좀 문제점은 없나? 지금 각 농협마다 재고량이 많았는데도 홍보비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급식문제인데 지금 각 교육청마다 급식비의 예산이 부족해서 햅쌀을 먹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묵은쌀을 구입해서 먹다 보니까 미질의 차이가 있어서 애들이 입맛이 당기지 않기 때문에 쌀 소비가 좀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농협에, 위치해 있는 그 학교에 급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도 쌀로 지급해서, 예를 들면 우리 안면농협 같은 데가 내년 예산 짤 때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아직 이사회에서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조합장하고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교육청과 충남도가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쌀 소비 촉진에도 큰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있는 마인드에서 어떠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 개발들을 자꾸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우수 쌀 브랜드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형평성에도 또 선정하는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문제가 있다면 현 문제는 뭐고, 앞으로 개선할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따가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예.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이기철 위원님 하고 오세옥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한 두 건 하고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는 추후에 드리기로 하고요, 답변은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초미의 관심사들이니까 쌀 생산량, 소비량, 재고량은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려요.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쌀 재고 우려를 하시면서 3년간 생산량과 소비량 관계는 저희가 따로 자료로 해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RPC 보관 재고량 하고 적정량 관계도 자료로 정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세옥 위원님께서 농업안전공제에 수산 분야에 대한 안전공제 건의를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다른 시·도의 상황도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공통적인 인식은 가지고 있는데 한번 예산 집행하는 것이 책정이 되면 그것이 지속되어져야 되고 또 중간에 단절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다른 시·도의 사례도 검토해 가면서 저희들이 긍정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도도 본 위원이 불과 몇 개 시·도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다른 시·도도 잘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데 지원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심한 부분이 있고 또 도에 재정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도의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농업인들은 공제를 해 주면서 어업인들한테, 사실은 어업인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거든요. 먼 바다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어업도 대개 보면 배 이런 것은 책정이 가능한데 어떤 어업으로 생산되는 어획량 이런 것을 가지고는 사실 보험으로 처리하기는 조금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보험으로 가능한 부분, 또 가능하지 못한 부분, 그 다음에 도의 재정 형편 하고 제정해서 지원 비율 이런 것들을 다른 시·도 하고 참고해 가지고 지원 방침이 결정되면 그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안전공제도 도에서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시·군비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군비로 같이 해 주시면 서해안 쪽에 있는 시·군은 가능할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오세옥 위원님께서 쌀 애멸구 방제 현황과 발생 지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애멸구를 지난 6월 4일 날 공중 포충망 해서 서해안 지역 파악을 해 보니까 태안이 963마리, 서천이 919마리, 서산이 322마리, 홍성이 73마리, 보령이 32마리가 채집됐다고 해서 그 때가 제 기억으로 휴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갑자기 농업기술원으로부터 그런 통보를 받고 해서 서천과 보령 이런 지역에 긴급방역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 바로 방역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협의를 하면서...... 아! 지금 기억으로는 6월 6일 날입니다. 현충일 날. 그 날 방역 대책회의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방제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었고요. 그러고서 6월 11일 날 파악을 해 보니까 애멸구의 채집이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태안이 6월 4일 날 963마리였던 것이 그 날 204마리로 떨어졌고, 서천이 919마리 채집됐던 것이 6월 11일 날 59마리로 떨어졌고, 서산도 322마리였던 것이 6월 11일 날은 8마리로 떨어지고 이렇게 방제한 효과가 나타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때 일부 방제가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때 1일 상황보고를 받아가면서 방제 독려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까 간담회 시간에 보고를 드린 것처럼 아직도 애멸구나 이런 것들이 서해안 지역에 많이 남아 있고 그 때 긴급방역 조치하면서도 시·군에서 방제에 필요한 예비비나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지난주에 대책회의를 해서 다시 또 저희 예비비를 지출해서 방제에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애멸구가 벼 품종에 따라서 더 많이 닿고 적게 닿고 하거든요. 벼 품종이 약한 품종이 별도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상황을 유지해 가면서 또 다시 필요하다고 하면 더 대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애멸구도 문제가 있지만 멸강나방이라는 벌레가 굉장히 만연되고 있어요. 기술원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시·군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쌀이 현재 남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근본적으로 쌀 소비를 늘려야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시고, 또한 학교급식에서도 아침에 학교급식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셨는데요, 지금 저도 쌀 재고량이 농협 RPC 쪽에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공공비축미 부분은 현재 쌀이 물론 많이 남아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가을에 다시 금년도 산 수매하는데 지장이 없을까 이런 우려에서 검토를 해 봤더니 저희 공공비축미 보관 창고는 지금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생기는데 지난해에 농협에서 농협 RPC 원료곡으로 매입한 이 부분들이 시중가보다도 약 2,000～3,000 정도 더 비싸게 산 가운데 쌀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쌀 도정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이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1차적으로는 농협 하고도 협의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농협 RPC에서 가지고 있는 원료곡을 소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도권 지역에 저희 향우회라든지 아니면 향우회 하고 연결되어 있는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연결해서 현재 쌀 판매촉진 행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안하신 학교급식 중에서 아침식사를 급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교육청과 협의가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2007년, 2008년 계속해서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인당 소비량이. 76㎏ 이 정도 되는 부분에서 자꾸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는 쌀 소비량을 늘리도록 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쌀 소비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떡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아이들이 선호하는 떡볶이 이런 내용의 소비를 늘리는 쪽으로 해서 쌀의 소비량을 늘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함께 고민을 하면서 쌀 소비를 늘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쌀 소비를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한테 아침 먹었느냐고 물어보면 약 1/3 이상이 아침을 안 먹고 그냥 간다고 하는 답변을 내 실지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 담당자한테 우리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아침을 안 먹고 등교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건강에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특히 패스트푸드라든지 이런 것으로 끼니를 때우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 비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또 아침에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어린이들 뇌 활동이 증진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아침 급식이 꼭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아침 급식을 따로 추진하려면 약 480억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한데 그 문제 때문에 어렵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금액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어린이들 건강을 위하고 또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또 어릴 적 습관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어릴 적부터 아침밥을 먹게 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아침밥을 먹게 되고 그러면 저절로 쌀 소비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협의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은 내용으로 해서 강철민 위원님께서 급식 문제와 연결시켜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급식 관계는 현재 저희 도가 56억, 시·군비가 129억 해서 185억을 금년도에 지원을 해 줬는데 이 액수는 저희가 지난번 연말 도정질문 때도 친환경농산물과 관련해서 지원 요청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서 도비 10억 넘게 친환경농산물로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지원해 준 바가 있고, 시·군에서도 약 25억원 가까운 돈을 추경에 세워줘서 약 35억 정도를 사실은 작년도에 학교급식비 지원해 준 것에 더불어서 금년도에 35억원 정도가 더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친환경농산물 내지는 우수농산물을 급식에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쌀이라든지 소비촉진에도 기여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생들한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강철민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쌀 소비 촉진의 한 방안으로 급식지원을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였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할 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자꾸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 형편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늘려가지고 학교급식비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라 각 시·군 농협을 통해서 시·군 농협에서 지역에 여러 가지 환원사업들도 많이 하는데 아이들한테 쌀을 제공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정책적인 유도를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급식비 지원을 해 준다는 거 우리 충청남도 현 예산을 가지고는 너무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런 틀을 벗어나서 어떠한 발상의 전환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그런 부분 우리 도에서도 저도 오늘 여러 가지 일선 농협에서 이런 고품질 쌀 생산 저장시설이나 이런 것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 가면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것을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농협에서 유도를 할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거든. 그리고 아까 소비촉진 이런 방법으로써 지금 떡볶이라든가 이런 것 얘기하는데 이것 국장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요. 현실을 너무 몰라도 모른다고 말씀드려야 하나? 영업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현지 국내 쌀을 사 가지고 떡볶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도저히 자료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원가. 그렇기 때문에 1차 가공을 해서 중국에서 다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쌀 가격 하고 중국 쌀 가격이 지금 다섯 배 이상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맞춰서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까 간단하게 요즈음 퓨전요리나 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만 정책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행정의 틀을 벗어나서 자꾸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자꾸만 접근해 나가야지 기존에 있는 그 틀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농협 측과도 협의를 해서 새로운 쌀 소비촉진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번 같은 경우에 농협 나름대로도 상당히 홍보도 열심히 하고 이 사람들이 재고량을 안 갖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한계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렇게 어려울 때 다른 부분 아니고 금액을 떠나서 이렇게 충남 우수 쌀 홍보비를 책정해 놓고도 말이지 이게 집행이 안 된다는 것 이런 것 따지고 보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런데 서로가 공감대를 지금 다 느끼는 부분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새롭게 전환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종현 위원님께서 후계농업인 교육비가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그 다음에 충남 쌀 우수브랜드의 홍보비 등의 집행 잔액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그 사유를 여쭤보셨습니다. 우선 후계농업인 교육비가 잔액이 발생한 것은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후계농업경영인 과정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당초에는 창업농 과정과 공통 기본과정, 그 다음에 창업농 전문과정 하고 경영기술과정 세 가지인가 교육을 다 받아야 만이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해에 농식품부로부터 그것이 변경되면서 세 개 과정 중에 두 개 과정만 이수하면 그 실적을 인정해 줘서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이 세 개 다 받지 않고 두 개 과정만, 그러니까 공통 기본과정 받고 나머지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되는 이런 식으로 사업추진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교육인원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예산보다 3,500만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 절약됐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교육 교과과목이 줄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교육받는 이수과목이 세 개 과목이었던 것을 두 개 과목으로 농식품부에서 줄여줬기 때문에 한 개 과목은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이런 상태가 되서 그 교육비가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자원은 각 지역마다 충분히 있나요?

작년에 131명 정도 계획이 됐었는데요, 지난해에 보니까 104명 정도가 지원되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왜 자꾸 축소가 되지요? 교육받을 인원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지금 원래 작년에 계획이 131명이었는데 104명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농촌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연결이 된다고 봐집니다. 아무래도 농업에 종사하려는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젊은 사람들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줄어드는 게 가장 가슴 아픈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골에서 젊은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 자체가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젊은층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들도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영농 4-H 회원들도 파악을 해 보니까 약 30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얘기 듣기로는 그 전에는 몇 만명씩 되던 그런 영농 4-H 후계자들이었는데 그게 지금 최근에는 300여 명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농업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이 젊은 사람들 측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우리 농업 앞날이 뻔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정책적으로 더 접근을 하셔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야 농업에 젊은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충남 쌀 우수브랜드 홍보비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충남 농산물 홍보사업 하고 그 다음에 충남 우수브랜드 쌀 홍보사업 두 가지가 농정과 파트 하고 그 다음에 농산과 파트 하고 양쪽에 있었어요. 농산과 쪽에는 충남 우수브랜드 쌀 홍보사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농정과 쪽에서는 충남 농산물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농산물 홍보용 CF 동영상을 작년에 제작을 하면서 거기에 농산물을 하다 보니까 충남 쌀에 대한 홍보내용도 들어가고 토바우도 들어가고 수산물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따로 또 충남 우수브랜드 쌀 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우수브랜드 쌀 하면 그 당시에 각 시·군별로 하나씩 다 선정해서 넣자니 그렇고 어떤 몇 군데만 넣자니 그렇고 해서 고민스러워서, 그리고 거기에 충남 쌀이라고 얘기를 해 봐야 쌀 브랜드는 전부 다 해나루다 아니면 뜸부기쌀 이렇게 각 지역별로 브랜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홍보 CF 만드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작비가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왕이면 충남 농산물 판매하는 데에 우리 충남 쌀의 우수성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하니까 그걸 활용하자 하는 쪽으로 해서 CF 제작비를 그 때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액수가 현재 발생을 했던 거고요. 금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책정되어서 늘어난 것은 충남 우수브랜드 쌀을 갖다가 고속도로 변에 큰 광고판으로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두 군데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셔 가지고 작년도에 그것이 책정됐기 때문에 예산이 그 만큼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쌀에 대한 우수브랜드 쌀 홍보는 영상자료로 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대신에 시외버스 옆 측면에 우수브랜드 쌀을 종류별로 돌아가면서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한 군데에다가 충남에서 나오는 우수브랜드 쌀 여러 개를 동시에 홍보를 한다는 게 제작할 때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략 15초 정도 나오는 동영상인데 거기에 아산 맑은쌀이니 해서 전부 다 넣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방법은 조금 제작상, 아니면 홍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싶어서 그거는 가급적이면 시·군 단위에서 하는 게 낫겠다 싶고 대신에 그래서 현재 시외버스 측면에 홍보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쌀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홍보도 아마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기 예산 편성됐었으면 그 홍보에 더 좀 신경 쓰셔가지고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이신데......

국장님!

우리 충남에 지금 쌀 브랜드 등록되어 있는 게 몇 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328개 정도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6개 시·군 중에서 천안시를 빼고 15개 시·군으로 봤을 때 한 시·군에 보통 브랜드가 지금 20개가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서 통합해 가지고 홍보를 할 것이며, 여러 가지 로드 싸인판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겠다는데 애초에 이런 예산을 짜고 기획을 할 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거예요. 앗싸리 그럴 바에는 지금 각 일선 농협에서 홍보를 해 가면서 택배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로 접근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택배비는 저희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쌀만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형평성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요. 물론 어떤 확실한 정책 대안을 통해서 어떤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한 브랜드라든가 두 개 브랜드, 지금 대표적인 경기도 이천쌀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랫동안 홍보를 하면서 그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그 이천쌀이 심지어는 충남에서 올라가는 쌀도 이천쌀로 둔갑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 것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게 간단 단순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요. 현실적으로 다 이렇게 난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시·군의 어떤 쌀 브랜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걸 홍보하겠느냐 이거예요. 당장 각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그것이 전부 다 일선 농협이나 농민들한테 엄청난 데미지를 줄 텐데. 참 답답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하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보령댐의 물을 받고 있는 부사지구에 지난 봄철 가뭄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없나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5월 달 한참 모내기철에 가물고 그래서 부사지구 지역에 염분 피해나 이런 것이 우려된다고 해서 우선 임시적으로는 염도 때문에 일반 물보다는 비중이 높아서 밑에 가라앉는 현상 때문에 밑에 염분이 상류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차폐하는 이런 것을 한번 강구를 했었고요. 그 후에 저희가 수자원공사 하고 협의를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얘기를 해서 현재 보령댐 지소에서는 보령댐의 높이를 약 50㎝ 정도 높이는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만약 보령댐을 50㎝ 높여서 저수용량을 늘릴 수 있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다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혹시 만약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청천저수지 쪽 물 관로가 부사지구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관로가, 지하관로가 개설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천저수지의 물도 문제가 될 때는 부사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청천저수지의 댐이 현재 수문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 저수를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한 부분을 조치 못했는데 그 수문공사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가 강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구적인 농업용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농식품부가 재해대비 재해대책 예산으로 책정됐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작년에 다행스럽게도 태풍이 오지 않아 가지고 집행이 안 된 예산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기왕이면 항구적인 한발대책을 그러면 겨울에 하자. 저수지의 준설이라든지 아니면 관정 파는 예산으로 활용을 하자 해 가지고 작년도 11월 달인가 그때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12월 8일 날 예산이 86억 8,600만원으로 추경에 늘려서 확보가 됐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12월 달 연말이 한 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농식품부에서 12월 31일 날 보조금 변경 결정을 내렸어요, 31일 날. 그것도 45억 3,800만원으로 변경 결정 내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때가 되면 도의회가 다 끝난 상태였고 해서 간주처리 예산 편성을 12월 29일 날 했는데 간주처리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이런 보조금 변경 일정이 내렸기 때문에 작년도 연말에 예산 정리추경을 하지 못한 상태가 돼서 그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41억 정도의 잔액이 됐던 이 예산은 금년도에 들어와서 다시 농특회계로 재배정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금년도 1～2월 달에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이 됐기 때문에 잔여지구에 대한 준설사업들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분! 예, 오세옥 위원님.

예, 오세옥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서천군에 RPC가 농협 1개, 민간이 3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개 민간인 회사가 부도났어요. 그래서 최근에 부도난 업체는 지금 사업주가 해외로 나간 상태고, 서면에 있는 업체는 지금 현재 공장은 있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RPC 공장이 이렇게 부도가 나다 보니까 서천에 농민들이 굉장히 타격이 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무슨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 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님께서 시·군 브랜드가 320개 된다고 했는데 지금 한 개 시·군에서, 예를 든다면 부여의 굿뜨래, 당진의 해나루, 서천의 서래야, 으뜸이쌀, 뜸부기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시·군 브랜드가. 그 시·군에서 하는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하면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우선 답변 바로 드리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RPC를 시·군 단위로 통합RPC로 현재 나가고 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는 지역에서 의견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우선 그런 한 RPC로 통합 브랜드화 할 수 있게끔 현재 하고 있는데 우선 지역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 쌀 브랜드 통합도 그런 측면에서 시·군별 브랜드 작업을 하나의 브랜드로 현재 통합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이 RPC가 통합 RPC가 되면 자연적으로 그건 해소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역에서도 같이 저희가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통합RPC 나가는 쪽에 지역의 통합화가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예, 이종현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운용규모를 보면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 소득증대 지원금 8,100만원, 농촌전문인력 육성 지원금 5,600만원 등 총 1억 3,700만원을 지출했다고 보고 하셨는데 농어촌진흥기금이 2008년도 말 현재 216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4,800만원이 증가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자수입이 8억 8,410만원 대비 지출액이 15.5%에 해당하는 1억 3,638만원으로 매우 저조한데 이는 2007년도 지출액보다 3.4%가 감소한 것으로 매년 지출액이 감소되는 사유와 사용처의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각 시·도에도 농어촌진흥기금이 거의 다 구성 돼 있죠?

시·도에?

예, 각 시·도. 각 시·도 규모와 각 시·도가 이 기금으로 하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이 질의 하나 더 받고서 해요.

예.

기금 운용은 이자수입 가지고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하나 요구해 볼게요. 작년에 집행된......

예, 그거하고 그 다음에 시·도별 규모관계는 제출하겠습니다.

그 소득증대 지원금 집행내역 하고 농촌전문인력 육성 지원금 지원내역 하고 해서 자료 좀 한 번 요청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답변 중에 보령댐과 관련해서 물 부족 현상이 1일 하천 유지수, 생태계 유지수 4만 3,000여t 그리고 농업용 용수 1만 3,000여t을 댐 막을 당시에 흘려주기로 한 계획이 당초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면 식수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귀책사유는 틀림없이 수자원공사에 있는 거죠?

약속을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농사를, 물을 못 줘 가지고 농사에 피해가 왔다고 하면 그 부분을 수자원공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뒤에 배석하신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다 함께 걱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당초부터 계획한 부분 그리고 또 하천 유지수하고 농업용수를 방류해 주기로 했던 그 부분부터, 처음 막을 당시부터 스크린 해 가지고 이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대안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화근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대책. 그 물을 저수보를 좀 높이고 해 가지고는 이게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령댐의 물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영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후보지 댐을 만든다든지 예비 보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우리 충청남도와 보령시가 권장을 해서 후보계획을 마련해서 시행을 지금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언제인가는 이 농업부분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농림수산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한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림수산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승인의 건 중 농림수산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과정 등을 확인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귀농인 지원 조례안 마무리 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김동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오배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배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열한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성호 농림수산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본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하여 조정이 돼서 현재 그 안으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추어서 귀농인의 지원이라든지 유치에 대한 시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의견을 대신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동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아홉 분의 위원님이 계신데 제가 작년에도 예산심의 할 때 한 번 말씀드렸거든요. 이번에는 우리 아홉 분의 위원님들에게 타 지역보다 어느 정도 배려가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실장 이재관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에 많은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시고, 특히 경제난 극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통상실에서는 조속한 경제의 회복을 위해 비상경제상황실 운영,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관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명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본에 가셔서 아주 많은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기업, 그러니까 국내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자본을 유치를 해서 기업을 설립하는 그런 두 가지로......

외국자본을 유치할 때......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부분은 국내 어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 수집을 통해서 대상기업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기왕에 투자한 기업들을 통해서 증액투자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인적구성으로 가지고 있는 투자위 협력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체에 있는 분들도 있고, 임원 출신인 분들도 있고 그런 여러분들의 정보들을 종합해서 줄여서 나갑니다. 줄여나가서 일차적으로 실무적으로 대상기업체에 타진을 해 봅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 지역의 어떤 투자정보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느냐 했을 때 그 쪽의 반응들이 구체화 되어 있으면 나름대로 진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 것이고, 또 아주 전혀 투자의지가 없을 때에는 그러한 우리의 제안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 MOU 단계까지 진전이 됩니다.

수집한, 압축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유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종현 위원님과 같이 두바이를 방문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두바이를 방문하기 전에 제 이메일에 낯선 이메일이 하나 날아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씨티스케이비라고 하는 기관에서 영문으로다가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저는 정말 생소하고 아무 것도 몰랐는데 그걸 받아 보고 ‘야! 어떻게 두바이에 있는 씨티스케이비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 나 같은 사람한테까지 이메일을 보내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일본에 투자유치를 하러 간다면 일본의 기업에 대한 무슨 지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예, 당연합니다.

또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충청남도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 일본에 100대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한테 우리 충청남도 홍보물을 계속 발송하고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본 100대 기업이라든지 200대 기업이라든지 한정된 기업들 머릿속에 우리 충청남도가 늘 인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야!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 충청남도를 홍보하고,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주 참 전문적인 조언의 말씀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외국 유수기업의 목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참고하는 것이 미국 포춘지에서 선정하는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500대 기업 중에서 기왕에 해외에 투자한 기업들이 증액 투자가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우리가 분석한다기 보다는 모건스탠리라든지 하는 투자전문기관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추가 투자할 여력이 있다, 아니면 이러한 기업들은 추가 투자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투자한 부분을 회수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해외에 증액 투자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것이, 대기업이라고 해서 해외투자를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도 해외 기업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기업이 있고, 어쨌든 결국은 수익이 나와야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간 일본 기업체의 경우도 사실은 저희들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가서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이 투자로 성사되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기존의 대기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업체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우리가 알선 내지는 주선을 해 주면서 투자를 유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활동을 할 때에는 국내의 기업들 하고도 공동으로, 실제 같이 가지는 않더라도 그러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현장에서 같이 만나서 기업체를 방문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본 기업체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저희들이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투자유치를 위해서 아주 굉장히 애써 주시는데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하신 세계 500대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체들이 대한민국을 알아야 투자를 하고, 충청남도를 알아야 투자의욕이 생기고 할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홍보물을 발송하고 또 이메일을 활용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옥 위원님.

오세옥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관 통상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서 일본으로 혹시 막걸리 수출하는 회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막걸리.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경제정책과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예산집행 잔액이 3억 5,678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2억 8,300만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지원사업의 시설비, 시설부대비 2억 8,30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2009년으로 명시이월 됐는데 그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통상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우리 충남도내 기업인들 수출 알선해 주고 있지요?

예.

작년도에 우리 충남도 기업의 수출알선 실적, 그리고 수출은 뭐를 했는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막걸리 수출기업 문제 하고 서울사무소 수출알선 실적에 관련된 자료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경제정책과 소관 중에서 2억 8,300만원 신재생에너지 명시이월 된 사업의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 부분은 홍성의료원에 태양광을 이용하는 시설사업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 2차 추경에 확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그러니까 ’08년도 12월에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이게 아마 절대적인 공기가 8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목적대로 집행은 하지만 사업기간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자료요구 한 것은 회의가 끝나고 주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민 위원님.

희망근로사업이 우리 충남도내에 몇 %나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전체 717억 정도에서 1/6이라고 보면 아마 대체적으로 맞지 않을까......

1/6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각 시·군별로 집행은 일률적으로 집행이 된 건가요?

지금 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글쎄, 월 단위로 일률적으로 집행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옆에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도정질문에 이게 농어촌지역을 끼고 있는 지역 전체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본 위원이 먼저 공공근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효율성이나 실용성 면에서 높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많이 건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우리 충남도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우리 중앙부처에서 일률적인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이 된 겁니까? 지금 문제점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지사님도 말씀하셨고!

예.

다시 수정보완을 해서 앞으로 차후에 남은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집행을 하시기로 됐는데 그 중앙부처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어요?

지금 중앙부처와 협의된 내용의 큰 카테고리만 먼저 말씀드리면 아마 지사님께서도 답변 내용 중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에 정부에서 희망근로의 어떤 사업규모를 40만 명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자격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도의 대상인원이 1만 1,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1%가 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40만 명을 줄이든지, 그 자격기준으로 했을 때 40만 명 규모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자격을 완화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에서 제안했던 여러 가지 제안 내용 중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확정된 것이 연 40만 명 규모에서 25만 명 규모로 축소를 하면서 자격기준도 다소 완화를 시켰거든요. 다만 거기에서 120%를 최우선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만으로 어떤 자격기준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고 어떤 순위로써 부분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금 현재 한창 농번기에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농촌인력을 흡수함으로써 오히려 농촌 일손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어떤 부분의 걱정인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현장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의 어떤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모든 문제를 다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농촌일손지원기동파견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 또 LIP사업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현재 대상농가에서 일손이 필요할 때 그것을 지원하고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일부 도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기준 자체가 원래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을 잡다 보니까, 우리 특히 충남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시·도에 자율권을 주고 또 시·도에서는 시·군에 자율권을 줘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집행이 돼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서 말씀 주실 건 없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협의 됐느냐 하는 문제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협의를 하면서 나왔던 부분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침화 돼 있는 건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농촌의 어떤 일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장·군수가 희망근로를 중단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걸 중단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시장·군수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월별로 그 인원수하고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달에 집행을 하지 못하면 그게 이월이 돼서 다음 달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달에 집행을 하지 못하면 그 배정된 금액이 반납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그런데 그걸 잘......

지금 현재, 위원님 제가......

확실해요?

예, 확실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월 단위로 지급해야 된다 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서 일을 하고 매일 3만 2,000원 플러스 급식료로 3,000원을 받는 어떤 그런 것이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다만 어쨌든 원칙은 1일 단위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협약을 통해서 1개월 단위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 단위로 줄 수 있는 것이고 2주 단위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지금 현재 희망근로 인력의 선발인원을 120%까지 선발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중에 장마철이라든지 또 하반기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근로 일감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축소될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러면 자율적으로 시·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왜 그 지역민들은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시장·군수들이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좀 주지를 시켜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지침에 그것은 분명하게 반영돼 있습니다.

오늘 점심에도 지역에서 민원인이 올라왔는데......

예.

건설업을 하시고 또 일부에서는 농사를 짓는데 요즘 더군다나 정말 우리 특히 특정지역을 지정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태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고령 사회가 돼 버렸거든요. 지금 거의 농촌지역이, 농어촌지역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손이 너무 지금 부족하거든. 그나마 근근이 있는 분들을 잘 활용해서 농번기 한창 바쁠 때 활용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에 의해서 가서, 여기는 관리 감독이 좀 소홀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어떤 데 가서는 출석만 불러놓고 이렇게 볕이 많이 쬘 때는 그늘에서 쉬었다 와도 그 일당을 주시는 거니까 놀이 삼아서 가자고 하는 정도로 얘기가 나온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농가에서 누가 가서 일을 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원성의 소리가 더 높지.

그 관련해서 제가 다른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면 농촌일손의 부족 부분은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을 기타지역에 비해서 더 심각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 부분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하면서 이쪽 유류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타지역의 어떤 근로 인력에 비해서 그쪽의 인력들이 더 많이 이 희망근로 쪽으로 흡수된, 그러니까 당초 그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뭔가 위로 차원에서라도 더 배정을 해 주자라고 한 부분이 그런 현상으로 빚어지는 부분도 일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은 부분이 있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정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또 지역에 지금 하달, 어디에서 잘못이 돼서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지역민들이 그런 많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구두적으로 더 저한테 한 번 지시내용에 대한 말씀도 한 번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동일 위원님.

이재관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내실 있는 결산과 다음연도의 예산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계속적인 과정입니다마는, 본 건과 관련해서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의 입장에서 볼 때 수도권 규제완화는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크다고 봐집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이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정책수정이나 궤도수정 대응전략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을 지금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사실 움찔움찔 합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을 해서 기왕에 우리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려고 했던 기업들을 더 할 것인지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서 지방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충남뿐만이 아니고 수도권 3개 시·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측면은 사실 차별화 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차별화 시킬 수 있다 라고 하면 그러한 재정적 인센티브에 얼마나 인프라시설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해 주느냐? 그 다음에 이전할 때 행·재정적인 아니면 행정적인 불편함을 얼마나 행정기관에서 대행해 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만큼은 어느 자치단체 못지 않다 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려도 가장 원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단지의 어떤 공급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경제가 위축되다 보니까 많은 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 공급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어떤 수요를 보고서 다소 위축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많은 부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마는, 이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경제상황이 아니고 2～3년 후의 어떤 그런 경제상황을 가지고 저희들 공급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보고 있고 또 기업체들도 그렇게들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1,200만㎡정도의 어떤 산업단지 공급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큰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들한테, 사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들이 가장 걱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 중의 하나가 입지입니다. 그게 개별입지로 갔을 때 개별입지에서 각종 어떤 민원부분하고의 얽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한 어떤 장애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산업단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좀 종합된 통계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한 2개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수도권기업의 어떤 유치상황을 보면 현재 우리 도에서 가장 많은 기업체를 유치한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280여개 정도 기업체를 유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여% 이상 줄어든 부분입니다. 그것이 수도권 규제의 어떤 완화 영향인 것인지 아니면 경기위축의 어떤 영향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두 가지 부분이 다 융합돼 있는 어떤 그런 원인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수도권기업들에 대한 맨투맨 식으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경제적 환경 위치가 어디에 와 있느냐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이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해서 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우리 기업들의 영향을 그분들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충남이 공장의 입지로써 어떠한 선호도가 있었는데 그 규제완화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한다는 그런 부분이 분석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때문에 이 부분은 산업입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포인트를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통상실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효과 면에서 분석을 해서 그분들한테 던져주고 그분들로 하여금 투자유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갑작스럽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나온 부분이 없겠습니다마는, 전략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두 번째는 저희 지역현안입니다마는, 보령 관창공단에 외국인전용단지 타가즈가 공장입지를 한다고 벌써 착공을 해야 될 시기가 지났습니다마는,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착공할 것인지 전망하고 계신 부분 또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죠.

지금 이 타가즈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정보가 다 동일합니다. 그동안의 어떤 상황이 특별하게 바뀐 부분도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대로 기공식 이후 지금 현재 보령지역에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현재 객관적인 상황이고 현실입니다. 그것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전체 자동차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스럽게 어쨌든 뉴GM에 우리 GM대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 걱정했던 그 부분은 해소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정보라기보다는 기타 언론이라든지 하는 그런 정보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타가즈가 해외투자에 대해서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먼 지역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희망적인 부분으로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8월이냐 9월이냐 이렇게 제가 날짜를 월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투자의 본류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투자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금명간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희망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 봐야 되겠죠. 하여튼 그 부분 다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희망이니까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경제적 환경 인프라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경제통상실장님은 전체의 충청남도 환경을 컨트롤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하는 분입니다. 우리 보령이 잘 아시는 것처럼 광역교통망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이번 대전～당진, 그리고 공주～서천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인프라 측면에서 오히려 보령에서 볼 때 축소 내지는 위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보령이 지금 충청남도 교통의 사각지대가 됐고 맹지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령 쪽의 경제 환경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실장님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지가 우리 충청남도의 경제를 움직이고 동적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다소 포괄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번에 일본 투자유치 활동을 하면서 일본 측 기업가들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느낀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라는 걸 재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 위원님이 지금 진단하고 계신 부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지금 현재 장기 우리 계획에 추진되고 있는 보령신항이라든지 충청선이라든지 그리고 홍성에서 아산까지의 어떤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고 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안면도 연육교의 가설 그런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 보령지역이 투자의 어떤 적지로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한 적지로, 그리고 우리 지역을 항상 보면 외국 투자가들은 봤을 때 한국시장 그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한국시장 플러스 중국시장 하고 연결시켜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보령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그 기대만큼 다소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까지를 감안한다고 하면 상당히 비전 있는 어떤 그런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엉뚱한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 뒤에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충청남도의 요직 간부님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진～대전 고속도로 만들고 공주～서천 고속도로 만들면서 상대적으로 위축현상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보령사람들 요즘 우리 충청남도의 완전히 벽지가 돼 버려 가지고 지금 충청남도가 한 시간 내의 교통거리라고 하는데 보령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두 시간 거리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리고 또 꼬불탕꼬불탕 시골길 타 가면서 국도 40호 통해서 아니면 국도36호 통해서 한 번 와보면 관광지가 이렇게 그리고 산업입지로 앞으로 각광을 받겠다고 하는 이 지역이 이렇게 광역교통망이 입체적이지 못하고 어려운 교통망을 가지고 앞으로 발전 전망이 관광교통에 따른 인프라 구축이 되겠느냐고 하는 것은 여기 뒤에 계신 우리 간부님들이 출장을 통해서 다 느끼고 계십니다. 이 동서축이 누가 봐도 이렇게 그릴 수는 없다! 이건 뭐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정책입안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빨리 도입을 해 가지고 집중과 선택에 있어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 구룡～보령까지 19.5㎞를 2,000여만원만 들이면 개통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집중투자해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견해를 우리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들이 같이 입장을 함께 해 줘야만 되겠다 하는 말씀에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희망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해서 지사님께 대강의 말씀을 듣고 했습니다만, 상품권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 충청남도가 의지한 대로 상품권이 잘 사용되고 경제적인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지금 스크린하고 분석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임금이 이번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이 상품권 문제를 임금에 연계시킨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 소비시장,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키자 라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것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도 저희들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상품권을 가지고 갔을 때 내가 희망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라고 하는 정서적인 어떤 부분 그런 부분도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30%로 저희들이 상품권을 하고 있는 건,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건 사실 50%입니다.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은 50%인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30%, 처음에는 사실 10% 정도까지 저희들은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30% 선에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래시장의 대표자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이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뭐냐 하면 상품권의 80% 이상을 지출했을 때 그 잔여비용을 주는 것으로 정부에서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래시장 대표자들 간담회를 하면서 이 상품권을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 달라. 한 7,000억 중에서 그냥 어림잡으면 200억 정도가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상품권이 재래시장에서 소통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자 라고 지금 그렇게 또 내부적으로 추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품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시기적으로 아직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실장님!

예.

우리 충청남도의 교통인프라 동서축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 좀 많이 가지고 우리 관련 실·국장님이나 지사님께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처리해 주실 거죠?

잘 알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 저희 상품권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효과도 있고 꼭 필요한 시책이라고 보는데 재래시장 현장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서, 참 어렵게 일해 가지고 상품권 가지고 가서 자기가 사고자 하는 물건을 사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이 행정기관에서 상품권을 임금으로 줬다고 하면 그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거고요.

예.

지금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승인의 건 우리 경제통상실 것을 보면서 1,327억원 중 14억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1.09%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집행잔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여 집니다. 다만 국제통상과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고 예비비 부분도 전혀 법령과 제도에 문제없는 부분을 집행해서 아주 다른 실·국보다는 투명하고 또 예산을 명확하게 집행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충청남도가 경제 왕도로써의 역할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 실장님과 함께 하신 간부 공무원들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옥 위원님.

오세옥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717억 중에 1/6이 지금 집행됐다고 했는데 충청남도 시·군에 배정된 금액과 지금 현재까지 시·군에 6월 27일자로 시·군의 근로사업 한 현황, 집행된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서천군에 산업단지가 하나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 부분도 금방 안 나오면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일 희망근로사업 하는 사람들 인건비가 얼마죠?

3만 3,000원입니다.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번기에는 일손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다 나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이제한이 18세는 최하 나이고 위에는 나이제한이 없죠?

예.

그래가지고 보면 아주 고령인 사람들도 와서 그냥 그늘 밑에 있다가 돈 받아요,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건의해 가지고 위는 얼마까지 나이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봐요, 농촌에서 있어 보니까. 그리고 일손,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여기에 다 나가서 그냥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건의해서 정책이 바꾸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요. 오세옥 위원님이 지금 자료 요청한 시·군 배당 그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다 놓아 주세요.

예.

이종현 위원님.

실장님! 아주 어려운 시기에 우리 충남경제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또 모든 공무원들한테 정말 아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농림수산국 업무보고 세입·세출 결산 승인 때도 쌀 문제가 많이 나와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주요사업 추진현황 278쪽에 보면 농수산물 해외시장 홍보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 예산이 세워졌는데 전액 미집행 돼 있습니다. 하나 예산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쌀 재고로 인한 가격하락 예방 및 농업 개방화에 맞선 활로 모색, 미국 등 주요시장의 쌀 수출을 위한 홍보비 지원 필요로 한 예산으로 이렇게 1억 잡아놓고서는 집행을 전혀 안 했는데 그 추진상황에서 소규모 쌀 수출로 미 집행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가 계획했던 원안은 무엇인지 아울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 가능해요?

예, 지금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차피 일문일답으로 왔기 때문에 그냥 일문일답으로 병행하는 것으로 합시다.

예, 부족한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수산물 수출과 관련되어 가지고 미집행 된 부분의 상당 부분은 작년도 잘 아시겠지만 환율 상승에 따라서 수출시장의 상황이 많이 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1억 2,722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억원은 미국·호주·독일 등에 쌀 수출을 하기 위해서 현지 신문이라든지 방송, 시식행사를 하려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들이 각 시·도에서 과다경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현지가격이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과다경쟁이 우리 각 시·도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관련 수출공사에서 아마 주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수출이 당초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보류를 한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2차 추경 때 정리추경을 할 필요가 있어서 다른 사업예산으로 집행하는 부분들이 필요했을 텐데 그 부분은 농림국 쪽에 있던 예산이 저희 경제실로 이관이 된 예산이다 보니까 이게 예산편성 지침 상으로 그것은 당년도에 그 총액을 변경할 수 없는 그러한 행정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2차 추경에서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쌀 수출에 대한 문제는 각 시·도가 과다경쟁 한다는 부분은 언론에서 많이 보도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부정행위도 많이 지적됐고 했었는데 하물며 홍보비 예산을 1억 담아놓고 전액 집행도 못했는데 애초에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에 무리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더 상황 파악을 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상황 파악이 아니라 그런 식의 예산이 짜지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기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것을 꼭 집행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종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