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의 및 결산 승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품격 높은 문화예술 시책 추진,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육성, 강한 체육 실현을 위한 스포츠 활성화 등 당면한 도정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황우성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 서명하여 주신 충청남도 생활체육진흥 조례안과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국 및 공보관 소관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지난 10일자로 국민생활체육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생활체육협의회도 충청남도 생활체육회로 명칭이 변경되어야 할 텐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명칭이 변경되는지와 그 시점은 언제쯤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생활체육진흥이 활성화 되고 특히 회계감사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그 운영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조례 제정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우리 도가 구상하고 있는 앞으로의 생활체육진흥 방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부의장님이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 변경된 사유하고 사용 시기 승인 절차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정관 개정 후 이사회의 의결하고 총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로 국민생활체육회로 6월 10일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번 정관 개정은 새로운 도약과 그동안 많은 건의가 있었던 국민체육진흥법에 국민생활체육회 법정단체화를 위한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에 대한 법적인 지원근거를 명확히 해서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 지원을 통해서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회의 회원단체인 충청남도 생활체육회도 7월 중에 임시 이사회하고 총회를 개최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국민생활체육회의 최종 승인을 얻어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현재 상임위에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조례 본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마련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올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나 또는 추가 질의하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의견 있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도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대로 지난 6월 10일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명칭이 국민생활체육회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 제2조 제2호중 “충청남도생활체육협의회”를 “충청남도생활체육회”로, “생활체육회협의회”를 “생활체육회”로 하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국민생활체육회”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 중 “생활체육협의회”를 “생활체육회”로 각각 수정했으면 합니다. 또한 충청남도생활체육회라는 명칭은 국민생활체육회로 변경 승인 받은 날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조례안 부칙에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종학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조례이지만 지난 6월 10일자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명칭이 국민생활체육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정종학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황우성 의원님과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충남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공동발의를 해 주신 황우성, 유익환 의원님 외 열여덟 분 의원님한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들어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면 도민들한테 좀 더 체계적이고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해서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위원님들의 뜻에 맞게 잘 운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지고 저희 변경이 있는 산하단체장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규 장애인사무처장이 금년도 5월 1일자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문화산업진흥원장이 금년도 6월 10일자로 퇴직이 됐기 때문에 현재 공모 중임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익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중 저희 국에서는 도정방향과 의지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연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백제문화 세계화 기반구축 및 품격 높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서 도민들에 대한 문화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특화 관광지 개발사업, 강한 체육 실현을 위해서 스포츠 활성화, 문화산업 기반구축 등을 위해서 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사업 추진 및 프레 대백제전, 2010충남 민속 문화의 해, 2010충청권 방문의 해, 태안기업도시 조성 사업 및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전국체전 상위 입상과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작년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진호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 관련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결산서 128쪽을 보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조사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에 46%에 해당하는 9,250만원만 집행을 하고 절반이 넘는 1억 75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사업은 공주·부여 역사유적지이고 지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을 9,00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까지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도립사격장 건립 계속비 사업에 왜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분명하게 이걸 말씀해 주셔야지 금액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 놓고서 지금 와서 안 하겠다는 느낌이 자꾸 강하게 드네요. ’06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갖다가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끝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입니다. 관광산업과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안면도 관광지 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6억 4,454만원 여기 자료에 나오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하고요, 또 문화산업과에 백제문양 명품화 사업 중에서 1억 6,000만원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14억 9,968만원 중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송진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47페이지에 보면 세출에 있어서 29억 447만원 예산 중에 7억 720만원을 이월하였고, 그리고 7억 902만원이 불용처리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게 왜 불용처리 되었는지, 불용처리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안면도 특별회계 총 예산이 30억이 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50%도 채 안 되네요. 그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50% 예산만을 집행하고 특별회계로 운영을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것인지, 왜 이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황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석 위원입니다. 예산운영 건전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불용액이 과다로 평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갖고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15억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중에 민원의 대부분인 것이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조금을 조금 받으려고 신청들 하고 그러는데 이 지원금 중에 잔액이 발생했는데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이라든가 지역 향토문화축제 육성지원, 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 생활체육대회·축제 개최 지원 등 이런 지원사업에 대한 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지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위원들도 많은 부탁을 받고 그러는데 이게 기준이 미달해서 안 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적어서 안 준 건지 이렇게 지원금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구 해 주시지요.

정종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백제초도 위례산성 학술용역이 우리 도에서 예산이 투입되어서 천안시와 지금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잘 좀 적어서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 중에 2페이지 보면 거의가 제안설명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더 궁금하고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체육청소년과에 1억 700만원이 또 불용처리 됐습니다. 왜 불용처리가 됐나, 체육청소년과에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불용처리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을 것 같아서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8년도 회계와 관련한 결산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2008년도를 총 결산하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2008년도의 주요업무 중 하나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안 안흥 앞바다는 수중유물의 보고로 전문가들의 표현대로 라고 하면 도자기 무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7년도에 도자기 2만 2,500점이 발굴이 됐지요. 또 지난 2009년도 6월 9일 태안선 2호가 또 발견이 됐습니다. 이러함에도 우리 충청남도의 2008년도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태안국립해양연구소로의 건립 추진을 위해서 도지사께 그리고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보고 내용 중에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양연구소 건립의 의지를 도에서 이렇게 밝혔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들리는 얘기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연구소 건립에 어떤 난색도 또 표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충남도의 미온적인 대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주시지요.

그러면 11시 반까지, 15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자료 한 건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등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종학 위원께서 공주, 부여 역사유적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불용액과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록 용역추진 사업은 공주의 무령왕릉이 잠정목록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주·부여지구 4개 지구, 참 9개 지구 19개 유산에 대해서 왕릉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해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하고 아산 민속마을하고 두 개를 추가 잠정등록 요청을 했는데 작년에 문화재청에서 이걸 심의를 하지 않았어요. 문화재청 일정에 의해서. 그래서 금년도 6월에 그게 저희가 공주·부여 역사문화지구하고 아산 외암민속마을이 문화재청에 잠정목록으로 등록이 확정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유네스코등록 관계를 저희들이 용역을 하다가 중지시킨 것은 그게 추가로 확정이 되고 작년도에 이게 잠정목록으로 될 줄 알았는데 작년에 문화재청에서 그거 지정하는 것을 안 하고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다분히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잠정목록이 확정됐기 때문에 최소한도 금년도에 조선왕릉이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잠정목록 등록 후에, 한 3, 4년 후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3, 4년 후에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종학 위원님께서 도립사격장 건립 집행 실적 저조 사유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립사격장 건립 예산액은 77억 6,400만원으로 2008년까지 31억 7,709만원을 집행하고 45억8,69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 했습니다. 그동안 토지 매입이 27필지에 20만1,421㎡ 중 25필지 19만 8,707㎡를 완료하고, 나머지 두 필지 2,714㎡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 수용절차를 이행 중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립장 건립 관련해 가지고 저희 실·국장들 수요토론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당초 사격장 건립비를 한 105억 정도 잡았는데 국제대회 규모로 보니까 한 23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때 실·국장들 수요토론회를 거쳐서 지사님 방침 결정을 맡은 것은 1차적으로 토지 매입만 완료하고 국제대회 규모 사격장 건립 관계는 토지 매입이 완료된 후에 이건 별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타 시·도 사격장 건립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상황이 고정적인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감안해서 별도 결정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저기할지 모르는 거네요.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이게 지금 한 230억 국제대회 규모로 어차피 만들려면 지금 자동식으로 해 가지고 230억 정도 들여서 국제규모로 해야 되는데......

토지 매입이 왜 이렇게 2006년도부터 지지부진하고......

지금 다 됐고요, 나머지 두 필지가 협의매수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토지 수용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판다는 사람이 팔지 않아가지고 수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협의매수를 해서 다 매입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토지 수용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중철 위원님과 박정희 위원님께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왜 그러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도 개발 관계는 우리 유익환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2년간 이게 행정소송이 지속되다 보니까 우선협상 대상자와 MOU하고 실시협약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된 게 대부분이 도유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 이자율 관계가 하락이 되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유지 감정평가를, 지금 MOU를 금년도 7월에 맺어가지고 금년도에 실시협약을 금년도 말까지 해서 도유지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지금 소송하다 보니까 늦어져 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900만원 정도는 중앙정부 차입금이 있는데 이자율이 내려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경감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됐나 모르겠습니다. 또 서중철 위원님께서 백제문양 명품화 사업비 1억 6,000만원 불용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작년도, 재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 1억 6,000만원, 도비 9,000만원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비 공모사업에서 탈락 됐습니다. 탈락 되어 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개발 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작년도에 국비 1억, 도비 9,000만원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문광부에서 주최한 국비 공모사업은 탈락해서 1억 6,000만원 국비는 불용으로 지금 사유가 발생한 거고요, 나머지 계획이 없던 지식경제부에서 공공디자인 개발 사업에는 응모해서 당첨이 됐기 때문에 그 국비 1억하고 당초 탈락해서 국비 1억 6,000만원, 도비 9,000만원 세웠던 것을 도비를 이쪽으로 전용해서 현재 같이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 그게 2억 5,000이었죠?

2억 5,000에서, 그러니까 국비 1억 6,000만원, 도비가 9,000만원이었는데 1억 6,000만원 국비는 공모에서 탈락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떨어지고 그 9,000만원은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는 한국디자인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에 응모가 되어서 국비 1억을 별도로 따고 그 9,000만원은 이쪽으로 돌려썼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공모에서 떨어졌다는 건 문화관광부에서 심사해 가지고 탈락된 거예요?

문광부 공모사업에는 떨어졌고 지식경제부에서는 응모해서 저희들이 되어서 그 쪽으로 돌려썼다는......

그러니까 계획에서 차질이 생겼구만.

예, 그렇습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1억 6,000만원이 불용처리 됐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체육청소년과에 1억 700만원 불용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육청소년과 1억 700만원은 천안종합운동장 중앙정부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금리변동이, 금리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4,700만원이 발생을 했고요, 생활체육대회 축제 개최 참가 지원이 전국대회 유치를 10개를 하려고 했는데 8개로 축소되어서 그 집행 잔액 1,800만원이 발생했고, 건전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에서 3,000만원 등 1억 70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 성문화 센터에서는 왜 집행을 다 못 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성문화센터가 작년도 1월에 개소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개소가 11월에 되는 바람에, 늦게 개소되는 바람에......

늦게 개소해서?

예. 황우성 위원님께서 기금이 적립되지 않고 감소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금 운영에 대해서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고, 또 문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전출금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12억 4,0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7억 2,000만원, 백제문화제 지정기탁금이 5억 2,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말 현재액이 39억 6,000만원이었고요, 2008년도에는 기금이 39억 9,000만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5억 2,000만원을 정립해서 한 45억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청소년육성기금이 줄어든 이유는 ’95년 이전에 청소년육성기금이 조성된 이후에 기금 이자수입과 기금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사업비에 사용했기 때문에 다소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인석 위원님께서 각종 지원사업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문화원이 지금 파행 상태로 일고 있기 때문에 지방문화원 사업 중에서 불용액이 천안문화원이 지금 천안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미교부금이 950만원이 있고요, 문화원 기금보강 사업 중에서 서산시에서 원래 복사기하고 컴퓨터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지방문화원 사무직원 위탁교육비가 10월에 시·군 문화원 행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사업 예산 중에서 1,200만원은 문화원 공모사업에 750만원, 향토민속발굴 사업에 450만원이 시·군비 미부담으로 공모사업 한 건이 750만원은 안 됐고요, 향토민속발굴 사업은 천안시에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또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사업 신청 후에 사용 잔액이 한 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조금 정산하다 보니까 남은 사항이고요, 지역 문화예술활동 행사 지원에 불용액 3,000만원은 절감해야 하고, 또 예비비로 조금은 남겨 놓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폭설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에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것이 있을 경우에 예비비를 조금 남겨가지고 연말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남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내역별로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해양문화재 연구소 건립과 관련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태안은 진짜 도자기가 엄청나게 많이 바다에서 발굴이 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2007년도 11월 28일에 해양유물보존처리장 건립을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요, 또 해양문화재연구소 건립 관계를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 가지고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2010년도 건립 추진하고 조직 신설을 위해서 중기인력수급계획에 포함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정원 동결 방침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서 가신 고위공무원들하고 개별 접촉을 저도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해 가지고 지금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문화재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정원 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금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비 17억원을 지원하고 정부 중기인력수급계획이 확정되면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되도록 현재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사항 그대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지요?

예.

보충 질의나 추가 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안면도 개발 특별회계 한 1억 5,000만원이 부족 된 30억이지 않습니까? 거기 50% 정도만 예산에 집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 앞으로도 집행을 50%밖에 안 하면서도 특별회계로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아까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안면도 관광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린 사항에 대해서 불용액이......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특별회계가 50%만 지출했고 그 사유에 대해서, 또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이 29억 400만원 중에서 44.3%인 12억 8,000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 이 12억, 사후환경 영향조사가 7,000만원 등 해 가지고 12억 8,000만원 집행되고, 사고이월 사업비는 9억 700만원으로 조성계획 수립이 8억 3,000만원 중에서 4억 2,000만원을 지출했고요, MOU하고 실시협약, 법률자문이 8,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7억 900만원이 발생한건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MOU를 체결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도유지를 그 사람들한테 팔려면 매각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유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5억 9,000만원 정도가 되고 아까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정부차입금 이자 상환 잔액이 한 2,000만원, 예비비 5,000만원에서 7억 900만원을 사용 했습니다마는, 소송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금년도 소송이 승소를 하였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7월 중에 MOU를 체결하고 12월 중에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내년도에 토지매각 감정 평가를 해서 그 수수료를 집행하려면 특별회계로 계속 운영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데 지금 위례산성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나 뭐 분과위원회 사무실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서산 지곡에 부성산성이나 닷개포,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이나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조사단이 나가 봤었는지, 혹 그러한 계획은 있었는지?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이 문제는 간략하게 답변을 주세요.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곡에 있는 부성산성 관계는 실지 저는 안 가 봤습니다. 저는 안 가 봤고, 저희 직원은 가 봤는데 서산시에 부성산성 정비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오는 대로 현지 실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 밑에 산성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그 밑에 닷개포에. 바로 중국 사신이 왔다 갔다 하던, 쉽게 얘기해서 굴포운하지요? 그리고 부성산성은 3700년 마한시대부터 있어가지고 이 해안, 내포권을 통제하던 데인데 굴포운하가 잘리지 않아서 거기가 결국 문 닫고 만 데예요, 개성과 똑같이. 그랬는데 여지껏 3년 동안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는데 한번 계획이나 어떻게 했다는 답변도 본 위원에게 없고, 또 그 학교를 매각했어요,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매각 못하게 하고 서로 상의해서 우리 앞으로 굴포운하 개발에 큰 역점이 되고 박물관도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지역주민들이 도에까지 와서 그것을 건의한 사실도 있어요. 이렇게 비협조적이고 동문서답 식으로 의원의 발언이나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그러한 문화관광국이 돼서야 되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 문화관광을 개발하는 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거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야 합니다. 원칙으로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던지, 예산. 어떻게 해서 백제문화제를 다섯 개 이상 조선조 문화제로 하고 있어요? 답변은 요구치 않아요. 그리고 솔직한 말로 당진 문화제도 백제문화제가 아니잖아요? 줄다리기일 텐데, 기지시. 그게 백제시대부터 왔어요? 이렇게 세계 각국 사람을 다 모아놓고 충청남도를 홍보하고 백제를 홍보하는데 왜 백제가 16개 시·군에 한 군데도 그런 게 없는 데가 5～6개 군이나 된다는 얘기요? 잘못된 얘기 아니요? 이렇게 해 놓고 무슨 충청남도가 백제의 중심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이리가 우리가 기다 라고 지금 떠들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문제 각별히 유념해서 이번 백제문화제를 이러한 방법으로 치른다고 할 때 본 위원은 틀림없이, 그게 되든 안 되든 이 예산집행 가처분 절차를 내리겠습니다. 한 번 해 보시려고 그래요? 본회의장에서 싸워가며? 왜 이렇게 의원의 말에 동문서답을 해요. 서산에 마애삼존불이 있는데도 어떻게 농악놀이를 집터 닦는 거 그거. 이조 후기 때 것, 그걸 갖다 넣어 놔요? 이상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할 때 절대 용납이 안 간다는 걸 아세요.

예, 이창배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기금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성우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변화하는 홍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기법 개발 등 당면한 도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무더위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평소 저희 공보관실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들의 뜻을 받들고 도민과 함께하는 행정, 도정과 의정이 도민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우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진호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관련 공보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TV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TV 난시청 지역이 아직도 많습니까?

3만여 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여 세대를 계속 해야 되겠네?

해마다 KBS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반 정도씩 부담해서......

3만여 세대?

예, 그렇습니다.

16개 시·군별로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쪽에 보면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과 관련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444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6%에 해당하는 26만 4,400원만 집행하고 417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95%가 넘는 예산을 불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아 놓고서 거의 95%가 넘는 예산을 불용했고, 또 이것을 불용했으면 2008년도 정리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지요?

바로 답변 올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당초에 사이버 모니터 간담회 비용 경비로 책정이 됐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한 번 뿐이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한번 하면 440만원 잡으면 200만원은 써야지 26만 4,000원 쓰고서 95%가 넘는 예산을 불용하고서, 또 안 썼으면 정리추경을 해야지 정리추경도 안 하고.

당초에 예산이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게 실지는 사이버 도정이기 때문에 큰 돈이 안 들었습니다. 정리추경을 하지 못한......

예산이 과다편성 된 거네,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난시청 지역 해소, 문제가 약 3만여 세대라고 했는데 이게 연도별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얼마씩 해소되어 왔나 그것 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000가구 2억 5,000만원, ’07년도에는 1,963가구, 4억 4,200만원, 2008년도에는 1,242가구, 2억 1,60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몇 세대가 해소 되었나?

정확하게는 3만 1,000가구였었는데요, 약 4천여 가구 됐습니다.

4년 동안에?

예. 원칙은 이게 빨리 앞당겨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예산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만, KBS가 예산을 그렇게, 우리 도뿐 아니고 전 시·도에서 난시청 해소하는데 예산 배려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50%씩 저희가 대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공급 안 해 주고 돈 받아가는 거 구경 했어요? 왜 우리 난시청 지역 돈 받아가요? 이걸 못하게 해야지. 우리가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금 다 위성 안테나 달아 놓고 TV를 시청하고 있잖아요, 몇 만원씩 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돈 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KBS에서는 난시청 해소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은 가구당 시청료를 징수치 않고 있다고......

내가 내고 있는데 무슨 얘기요. 난시청 지역이어서 위성안테나 달아놓고 내가 내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서 납부하고 있는 것은 반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환이 아니라 다 해줘야지 왜 이창배 것만 반환해줘. 이게 하나의 폭력행위다 그 얘기요. 시청도 하게 안 해주고, 돈은 강제로 전기료에 부과시켜서 받아가? 그걸 부과해서 받아가는 한전도 나쁜 사람들이지만, 몇 푼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돈을 강제로 받아가는 것도 폭력행위요, 폭력행위를 동조하고 있는 한전은 국영기업체란 말이에요, 둘다 다. 왜 이런 걸 도에서 방치해요. 주민이, 도민이 강취당하고 말야. 문화의 혜택을 못 받아가면서 돈을 강취 당하는데 왜 그것을 도에서 그냥 방치하느냐 그 얘기요. 이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확인해서요, 그 문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확인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지. 3만 가구에 대해서 그걸 확인해 가지고 돈을, 시청료를 안내게끔 해야지. 3만 가구가 지금 안 내고 있어요? 사실은 이 위성안테나까지도 다 값을 물어줘야 하는 거요, 시설비까지도. 당연하잖아요? 이게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고 앉았어, 행정을! 도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행정 한다는 사람들이 도민에게 불편을 주고 강제로 돈을 뺏기게 하는 행정을 하고 앉았어? 그러고도 이런 신문을 내요? 신문을 이렇게 6면씩? 6쪽 내는데 여기에도 그래. 주민의 말을 대변하는 도의원들 것은 한쪽이에요, 한쪽! 이 뒤에 필요 없는 것, 필요 없지 않지만 잔뜩 났어! 도의원의 도의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실을 묻고 답한 거 내야할 면이 잔뜩 있는데 왜 한 장밖에 안내줘! 왜 도의원의 얘기는 말 같지 않아? 그리고 이런 시청료 문제도 이런 데에 내야 하지, 시청료도! 무슨 얘기를 자꾸 답변하고 앉았어! 잘못된 건 잘못됐지. 여섯장 중에 어째 한 장밖에 도의회에 할애 안돼!

공보관님! 이 문제는 도정신문 관계도 그렇고 그건 누차 나온 얘기고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리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시청료 관련해서는 누차 이것도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물론 공보관 발령 나셨지만, 확인해서 후임으로 오는 분한테 정확하게 다음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말씀 정확히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아니면 조치사항을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왜 그런고 하니 도청 공무원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게 공보실에서 엊그제 서산에서 일어났던 거, 4월에. 그 서해발전에서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걸 지사님이 모르고 앉았잖아. 그것 좀 알거든 나보고 자료를 구해다 달라고, 그러면 조치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지사님하고 따지려고 하다 본회의장에서 따질 일이 아니어서 안 따졌는데,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뭐하고 앉아있어, 공보관이. 그런 거 하나 여론 접수 해다가 보고 안 해 드리고. 본회의장에서 지사님이 모른다는 답변 나오게 만들고 말이야. 그러고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 이거는 경우적으로 당신네들하고 좋게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공무원으로써 공무원의 행위를 다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고성이 나오는 거야! 당연하잖아! 몇 번을 했어, 이 시청료 문제! 이 지면 할애 문제, 그렇게 아까워!

이창배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정확히 보고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 좀 확인해서 보고 드려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희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서 24페이지에 보면 행사 실비 보상금도 있고 기타보상금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걸 보니까 도정명예기자 행사 실비 보상금이네요? 그렇지요, 3페이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집행 잔액이 144만원 정도 된다는 건 얼마 아닌 거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냐하면 1,266만원의 행사비를 세워놓고 144만원의 잔액을 남겼다는 것은 이 금액으로는 큰 돈이거든요? 예산에 남은 금액으로는. 그리고 기타보상금 또 4,160만원 중에 3,430만원을 집행하고 730만원 돈을 잔액으로 남겼는데 이것도 액수로 보면 730만원 많다는 건 아니지만 이 예산 세워놓은 금액에서 잔액으로는 이게 적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이 1,266만원의 행사실비 이 정도는 거의가 다 맞게, 남지 않게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데 왜 이게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기타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 144만원 잔액은 그 행사시에 참석한 실비보상인데 그걸 다 집행해야 맞습니다만 전원이 다 안 오시는 경우에는......

실비보상이라면 온 사람들의 여비제공이라든가 이런 겁니까?

예.

1인당 여비를 얼마씩 줍니까?

1인당 교통비하고 식비를 주는데요, 교통비, 식비해서 한 3만원 내지 4만원 정도 될 겁니다.

1박을 합니까, 당일?

당일.

그러면 예산 세워 놓은 중에 결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도정신문사 수석편집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월 700만원씩 되는데 잔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작년 4월에 채용을 해서, 보수비 집행 잔액입니다.

그러면 1,266만원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하루 행사를 하면서 명예기자들한테도 행사를 추진하면서 여비까지 줍니까?

실비, 일비를 드립니다. 오시는데 교통비하고 식비를 드리지요, 저희들이.

예산도 많이 세워놓지 않으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인석 위원입니다. 내일 인사를 앞에 놓고 술렁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직원들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공보관실에서 불용액이 한 9,000만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이 중에 작년에 이 예산을 가지고 도정홍보 정책개발이라든지 인쇄물 발간 및 개발 등 이러한 것에 있어서 홍보기법이 새로 개발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기법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개발을 해야 마땅합니다마는, 홍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인 그런 개발이 되지 한꺼번에 아주 액티브하게 바뀌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이나 새로운 홍보기법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 소관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우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